이계천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지금 ｢농지법｣상, ｢농지법｣상 그 진흥지역 내에는 어떤 농업진흥을 위해서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농업,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농가주택을 짓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택을 짓는 건데 구태여 왜 제한을 하냐, 그 ｢농지법｣에서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 법이 또……

예, 법이 조금 그게 있습니다.

예, 저희……

……

예, 한번……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원스톱허가 말 그 자체가 허가되는 부서지요?

예.

그 산양초등학교에 보면 꿈의 궁전이라고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산양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그 옆에다가 허가를 내서 그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게 그 허가가 가능하나요, 그 옆에 그렇게?

우선 허가는 일단의 대지에, 일단의 대지이기 때문에 그 지금 공사 중단된 현장 그 옆의 필지에 대해서는 별도대지기 때문에 거기 허가가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그 불안해서 그거 어떻게 살어, 거기 그 옆에서. 허가를 내서. 건물은 다 올라갔더만요, 보니까.

예, 별건으로 따지기 때문에요, 허가는 별건이기 때문에 그 인접대지를 다 같이 따지지 않고……

꿈의 궁전은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쪽 건축주하고요 저희가 안전진단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주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진단해서 어떤 그 대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지금…… (직원 자료 전달) 그래서 지금 저희 거기 그 구조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건축주하고 그 설계자, 감리자하고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답을 내달라고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업무시간이나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행감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1년 그 행감 때만 이렇게 보고가 되지 그전에는 일절 보고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지시사항을 이렇게 내렸을 때는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이 잘 되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 사항설명을,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과 김봉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맑은물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56억 1578만 6000원보다 2억 6070만 원이 증액된 158억 764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복구 및 복구유지관리비 2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 블랙박스 및 사무실 온장고 구입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8쪽입니다. 478쪽, 수익적수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22억 2166만 7000원에서 34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556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는 1억 5840만 3000원 감액된 133억 266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급배수공사 수입으로 기정액에서 3억 원을 증액한 13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비 영업비용, 지원금, 임대수입 등 영업외수입은 기정액에서 1억 759만 7000원이 감액된 75억 692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액 222억 2166만 7000원에서 34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556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기정액에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2억 382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상수도급수 신설공사비로 3억 원을 증액한 1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위탁비로 기정액에서 5억 8900만 원을 감액한 3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예산은 기정액에서 19억 402만 9000원이 증액된 197억 45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으로 5400만 원이 증액된 3억 7400만 원을, 가야곡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4개 사업비로 3억 637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29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야곡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4개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에서 293만 2000원을 증액한 134억 461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순세계잉여금 등 요구자금으로 21억 5347만 원을 증액한 47억 95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기정액에서 19억 402만 9000원이 증액된 197억 452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옥내배관 세척사업, 배수지 증설공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로 기정액에서 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624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1억 8652만 9000원 증액된 14억 943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0쪽,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관급으로서 BTL관련 사무관리비로 기정액에서 168만 원을 감액한 122만 원을, 민간위탁금 BTL 시설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한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로서 성과평가 등 위원수당으로 기정액에서 100만 원을 증액한 250만 원을, 다음장 예비비로 1억 7356만 원을 증액한 7억 5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정액에서 13억이 증액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성동 정지지구 농어촌마을상수도 정비사업, 탑정처리분구 하수도관거정비사업, 양촌 인천지구 증설사업 등 총 8개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50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기정액에서 32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성동 정지지구, 삼산지구 등 6개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에서 10억 5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충곡지구 하수처리구역 지역 외 지역 오수관 관로공사 실시설계용역, 지산펌프장 이설공사를 위한 4억 5640만 원을 증액한 68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산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 등 8개 지구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67억 8000만 원 증액된 178억 453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509쪽 하단, BTL 시설임대료 9400만 원을 증액한 2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기정액에서 6억 3838만 5000원 증액된 7억 58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맑은물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없는가 봐요. 하여튼 우리 논산시민들을 위해서 그 수도배관 같은 거 이렇게 또 철저히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수돗물, 수돗물에 대해서 좀 인식들이 지금 얼마만큼 가지고 있나 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거의 생산한, 2만 톤을 생산하면 거의 50% 누수가 되고 또 녹물이 엄청 나와서 민원이 하루에도 뭐 20건 막 이상, 어떤 때는 뭐 100건 이상 이렇게 들어온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를, 지금은 상당부분 좋아졌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수돗물 끓여서 드세요, 그냥 드세요?

그냥도 먹는데 생수로 먹을 때는 냉장고다 넣어놓고, 그냥 먹으면 아주 맛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밥할 때 같은 때는 끓여서 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 좀 홍보를 논산시민들한테 좀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저도 저희 집에서도 정수기물을 지금도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올 여름에 우리 의원님들이 부여를 방문했는데 아, 진짜 그냥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예, 예.

과장님이 우리 논산시민들 위해서 이렇게 수도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협력과 소관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국방협력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서 337쪽입니다. 국방협력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668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4309만 5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예산 중 사무관리비 부족분 500만 원과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 적정사업비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시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 47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민군협력지원업무 추진예산중 입영문화제 행사 지원 등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전액과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방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