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한기영ㆍ채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섭 감사과장입니다. 현재 안전감사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문혁 조사담당관입니다. 행자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안전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현장을 돌보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올 한 해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과 안전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감사를 준비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지하공공시설, 여성편의정책 등 시민생활 밀착시설과 시정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장기화ㆍ가속화됨에 따라 감사를 일부 잠정 중단하고 2월 초부터 역학조사반에 인력을 투입, 병원 및 노인시설 등 감염 취약지역을 돌며 방역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시정 방역대응체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사회의 감염 방지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공적마스크 공급 및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실태 등을 점검하여 민생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의견을 적극 내기도 하였으며, 사전컨설팅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대상사업 관련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줌으로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지하설 4호선 상계역 추돌사고, 지하철 양방향 집진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등 안전사고 및 시설투자사업 분야에서 일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꼼꼼하고 면밀한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장권한대행체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의 주요 정책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감사계획 등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조직은 현재 4담당관 23팀장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감사 및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입니다. 2020년도 감사위원회의 세입예산은 941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8억 4,734만 7,000원입니다. 2020년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은 44.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ㆍ안전특별시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렴도 상위권 도약과 적극행정 활성화, 코로나19 적극대응 및 시민불편 개선 기획 감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감사 활동 강화, 공직사회 부정비리 차단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청렴도 상위권 도약과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0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서 중간에 보시면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수립 및 이행, 내외부 자체진단 설문조사 등 자율적 청렴활동을 강화하고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민원인 대상 청렴알림문자 발송 등 청렴해피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이란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규정ㆍ지침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의사결정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대로 업무추진 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컨설팅제도는 작년 3월부터 저희가 실시해 왔으며 금년에는 46건을 접수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리한 주요 사례를 보시면 도시철도역사 내 약국의 개설등록이 어렵다는 신청에 대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 줬고, 시립병원이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관리비제로 정산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입찰공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해 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코로나19 적극대응 및 시민불편 개선 기획 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금년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진자 역학조사를 다수 지원하였고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을 현장점검하였으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및 예산집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시민생활 밀착분야 집중 감사로 시민편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및 악취분야 감사, 교통ㆍ도로 이동편의시설 불편사항 감사, 교통ㆍ지하시설 교통약자 등 불편사항 감사, 여성편의정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다수 도출하였고 현재 내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 14쪽과 15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 감사활동 강화로 공공기관 책임경영을 지원하였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감사 활동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감사 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에 선제적 대응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감사, 공기지연 등 공사 관리실태 감사, 지하철 4호선 상계역 하선열차 추돌사고 특별감사, 지하철 양방향 집진기 설치공사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하였고 안전사고 적기예방 제도개선 및 안전 위해요인 신고제도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건설공사 3不 대책 전면감사를 통한 공정하도급 문화 조성입니다. 서울시가 근절하고자 하는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건설현장 부실공사 이른바 건설업 3不 대책에 대해 이행실태 감사를 실시하였고,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을 위한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하도급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직사회 부정비리 차단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2쪽 비리 사각지대 원천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사활동 강화, 23쪽 부패행위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공익제보 활성화, 24쪽 공무직ㆍ공공안전관 감찰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가 실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 저희 행자위원님 세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김용석 위원님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등포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11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는 처음입니다. 이윤재 감사위원장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고, 그래서 인사차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이 됐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니 기본적인 업무의 지향점이 신뢰, 공정, 청렴 그리고 안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깊이 아직 업무파악과 공부가 안 되어서 깊은 질의는 드리지 못하겠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경력을 보니까 감사원 활동도 하셨고, 그 사이에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감사관제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위원회로 전환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개선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추구하는 바가 적시성과 신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행정기관의 문제점을 적발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개인 공무원의 신분상 책임도 묻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중해야 합니다. 그 신중성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 제도가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적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적시성은 때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판단을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지방정부의 행정업무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고 또 넓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 대상자들의 민간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각종 센터라는 이름하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분야별로 센터가 없는 곳이 없는데 민간위탁기관이라고 부르는, 이 민간위탁기관도 우리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가 영등포구인데 최근에 영등포구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감사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특별조사기관에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난맥상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보통 센터들이, 민간위탁기관들이 외부에 장소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하고 집기까지 넣고 그다음에 아마 기관을 선택하는 모양이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조사에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제가 잠시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적절하게, 이 문제 자체는 비록 제 자치구가 갖고 있는 거지만 서울시 행정 범위의 확대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임기관인 자치구와 그리고 위탁기관인 민간, 그리고 지휘기관인 서울시가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도평가조사인데 실은 본 위원도 요즘 목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위원장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준비상황 같은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시면, 이것도 굉장히 당황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노하우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평가로 서울시의회의 청렴도평가는 6등급 중에서 5등급입니다. 서울시는 우리보다 조금 더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감사위원회와 함께 저도 의정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모든 조직문화가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서 평가, 감사, 그리고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감사위원회를 동반자로 하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부터 우리 서울시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운영해야 될 정도로 확대재정기조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와 내후년도까지 연속해서 가야 될 텐데 우리 감사위원회 업무 중에 재정에 대한 감사업무도,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패행위를 적발을 하고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을 때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사례가?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감사를 완료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별도로 감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별론입니다.

없나요?

아니, 충분히 할 수는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신에 저희 감사결과를 참조는 많이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원 청구 권한이 있나요?

감사위원회에서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감사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감사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직자들이 기강을 확립하고 부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적발해서 개선을 하는 거고요, 그 반대로 한편으로는 소극적으로 행정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채찍질을 가함으로써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2000년대, 한 2010년도 정도인가요? 그때부터 감사의 패러다임이 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형이었죠. 아무래도 적발위주, 또 어떤 비위에 대해서 조사하는 위주였는데 패러다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바뀐 게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본래 예방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동의를 하시죠?

동의합니다.

물론 적발하고 비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예방을 위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보다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조직구성을 보니까 다 조사 아니면 감사 이런 거예요. 기획이라든가 미래지향적으로 예방에 대한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한다든가 그런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다행인 것은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이런 점도 있고, 뒤에 보면 부패행위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공익제보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적발 위주의 감사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플러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사견을 좀 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기법이 있고 한데 지금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지침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사 사각지대를 가능한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그 주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그 주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대략 감사대상기관 수가 몇 개나 되나요?

868개 정도 기관입니다.

868개가 지금 그 인력으로 얼마에 한 번씩 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하면 다 빠지지 않고 감사를 받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대신에…….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좀 저희가 설정을 합니다. 크고 작은 기관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 제안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이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868개나 되는 산하기관을 지금 인력으로 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도 감사를 못하는 그런 빈 곳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감사시스템 매뉴얼이라든지 툴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스스로 감사하게 하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어딘가에서 상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서울시는 안 하나요?

아니요, 저희도 자체감사에 대해서 협의회도 구성해서 함께 논의도 하고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니, 소통이 아니라 자체감사에 시스템을 도입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의 시스템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위탁기관이라든가 다 감사대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감사할 시간이 없죠. 따라서 그런 데들은 이미 다 개발돼 있고, 자체감사를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청렴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서울시의 국민권익위 이쪽을 통한 청렴도 순위가 대략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2018년도까지는 최하위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2019년도에 한 등급 상승해서…….

아, 작년에요?

그래서 올해는 또 한 등급 상승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청렴도평가를 예를 들면 2020년 올해다 그러면 대략 언제쯤 발표를 해요?

12월 정도 발표를 합니다.

12월에 당해연도 것을 발표한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12월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발표를 앞두고 있네요? 뭐 코로나 때문에…….

현재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평가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 평가에서 서울시가 좋은 편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속해 있는 구로구청은 수년간에 걸쳐서 1등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이 딴 것 잘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 구청장이라고 해서 대단히 브랜드 네임처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평가기준과 광역이라는 큰 단위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좀 더 잘하고 있는 데는 왜 잘하는지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말씀 조금…….

어폐가 있나요?

아닙니다. 구로구청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할 것은 없고요. 서울시가 조금 박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언론의 집중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렴도평가에 있어서 부정부패 사안이 보도되면 굉장히 불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헤아려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감사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스트레스일 텐데 어쨌든 간에 추세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이 감사원에 근무하시다가 서울시로 오신 게 작년 7월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3개월 정도 됐네요. 어때요? 감사원에 근무하시다 서울시에 와서 감사업무를 직접 해 보시니까 감사위원회 업무의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가 훨씬 바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시라는 조직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어느 조직보다도 방대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위원회 업무도 바쁠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말씀이고요. 직원 징계를 주고 관리하는 시스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치구도 서울시에서 다 관리하고 징계를,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징계를 주면 그걸 보고받고 관리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자치구는 안 하나요?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A라는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주면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해서 보고를 안 하나요?

저희가 자치구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를 하는데요…….

감사 하는 사안만 하고 자치구…….

네, 자치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 직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직은 서울시와의 교류가 거의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기술직들은 교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자체 내에서 징계를 줘도 감사원의 월보에 보고가 되는 게 아니라 감사원 감사 한 경우만 보고를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업무할 때 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징계를 해서, 지금 3대 비리를 뭐뭐로 보나요? 뇌물수수하고 음주운전, 성폭력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징계 준 직원들에 대해서 비리 종류를 몇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나요?

종류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그 안에 쭉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사항은 특정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크게 보면 검경에서 통보한 현황을 저희가 분류할 때는 금품수수,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상해, 성범죄, 기타 이렇게 6개로 분류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타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직원 징계를 주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서 직원 징계를 업무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반영하는 경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게 봐서 승진제도, 인사제도 또 표창 이런 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직원 징계로 인해서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것을 업무적으로 참고로 한 사례가 있는가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기는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면 어떠한 사안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사안이든지 징계가 의결되면 인사기록카드에 기재가 되고요 그 인사기록카드에 기재가 되면 그때는 근평이라든지 아니면 포상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가 됩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인사할 때 예를 들면 인사과에서 감사위원회에 승진대상자를 조회 의뢰해서 통보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기존에 기재가 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전세융자금을 주는데 그런 데도 직원 징계사유로 인해서 감점사유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도…….

관련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세융자금 이런 경우 단순한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징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쭉 분류를 해 놨는데 단순히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가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근무할 때 보면 진짜 본인 재산은 하나도 없이 어린 자녀 명의로 해서 집을 사고 검찰에 적발돼서 징계통보가 오는 직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잘 관리가 돼서 전세융자금 주는 데에서는 배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도 직원 징계관리시스템이 더 구체적으로 돼서 이런 데 활용할 때 업무태만 정도가 여기에 대한 징계대상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관리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의 정부에 와서 적극행정을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면책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적극행정 면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신분상 책임을 감경해 주는 사례는 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매년…….

제가 와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관련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보면 감사담당자를 우대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런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2010년도 서울시 예산규모가 대략 21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대략 40조, 추경 합치면 한 45조 넘어갈 텐데 두 배가 넘는 실정이죠. 2010년도 우리 서울시공무원 정원이 1만 5,6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만 8,7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예산규모가 두 배 늘었고 직원 수도 한 3,000명이 늘었고 행정 자체가 엄청나게 다양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감사하는 것도 인력과 아니면 시스템과 노하우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위원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행정국에서 인력을 잘 안 줍니다. 위원님 말씀에 좀 더 보완을 하면 과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근무를 하면 승진가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이 감사위원회에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보통 우수한 직원이 와서 두 사람 몫을 하면 인력이 좀 적어도 충분히 커버가 됐었는데 요즈음은 가점제도가 없어져서 과거보다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위원장님은 감사원에서 3년 정도 하고 나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에서 보장 받잖아요, 독립적이고 권위도 모든……. 최고의 국가 감사기관은 감사원이니까 감사원 차원에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를 해 보신 경험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가서 꼭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17개 광역시도만 해서요, 다른 시도는 감사위원회나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후반기 상임위 행자위에 와서 감사위원회를 소관부서로 둬서 저도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겠는데 자료집 보니까 정책목표가 비전에 보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ㆍ안전특별시를 구현하자 이게 목표잖아요. 감사위원장님은 감사직에만 쭉 근무하셨죠?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하셨어요?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시면 세상이 두 번 바뀌었으니까. 감사대상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의 직원들이 여기 감사위원회의 비전과 같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그런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혹시 서울시 산하 감사대상기관들이 진짜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공무원으로서 행정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100%는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럼요” 라고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일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나 조직문화는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아직 제 경험이 짧은 것 같고요.

20년 일하셨는데?

아니, 제가 감사업무에 종사한 게 20년이라는 거고 서울시를 여쭤봤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부서의 경험이 1년 3개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평가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감사를 받는 물론 감사대상기관들이지만 공정하고 신뢰받는 그런 일을 하려면 우리 공직에 있는 직원들이 어차피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조나 시스템과 함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근무환경이라든지 조직문화가 뒷받침이 되고 형성이 됐을 때 공정하고 신뢰받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해서 핀셋을 찔러서 이것만을 집어내는 상황도 있겠지만 사실은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의 우리 직원들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나 조직문화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근무환경이나 조직문화를 어느 정도 갖췄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부서는 근무하신 지 짧아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의 많은 직원들께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이나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직문화는 나쁘지 않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건물이 조금 낡아서 근무환경은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건물을 좋은 곳으로 해 주면 근무환경이 좋아지는 겁니까?

네,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저쪽 청사로 이전하기를 희망했었는데 행정국에서 거절했습니다.

오늘 감사위원장님 의외의 답변을 많이 주시네. 제가 처음에 모두발언으로 사람이 하는 일인데,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죠. 하지만 근무환경이라고 했을 때 이 일에 대한 자신의 소신이라든지 아까 가점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특히나 감사위원회에서 직원으로 말씀하신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를 하려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존감이라든지 자긍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건물이 낡았어도. 그렇잖아요. 새 건물로 간다고 해서 자긍심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만 바뀌었다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감사위원회라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디자인하고 일구어나가야 되는 1순위로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다 감사를 현장에서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런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갖췄다고 보시는지, 부족하다면 어느 지점들이 개선되어야 이런 조직문화나 근무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물론 새 건물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합니다. 직원들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위원회의 직원이라는 자긍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못한 것이 저희 과장 중에 한 사람이 한 달 전에 사무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선뜻 못 드린 거고요.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한 조직문화라든지 또 직원들과의 멤버십 그런 것들이 근무환경과 연결될 텐데 그런 것들을 향상시키고 좀 더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위원장으로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리더십으로?

신상필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활기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상필벌, 아시겠지만 그것의 첫 번째 대상이 본인인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결국 책임은 최고의 리더가 지는 것이니까.

네.

저도 감사위원장님의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소관부서로 둔 위원으로 저도 활동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이 서울시 말고도 자치구도 감사대상이고 산하 다양한 투자기관, 출자기관도 감사대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구청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실이 있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에는 상임감사, 감사실 이렇게 다양한 감사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자치구 또는 산하기관의 감사들하고 협력체계라든지 교류라든지 좀 더, 왜냐하면 거기에도 다 감사의 기능들이 있으니까 어떤 협력구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자치구 25개 감사과장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투출기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감사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모여서 금년에는 활동을 좀 적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 줌으로 하시면 되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냐면 제가 전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었는데 SH공사 조직에 끊임없이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나오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가장 둔감한 게 상임감사인 거예요. 상임감사가 대부분 시청 퇴직공무원들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희롱문제부터 해서 또 SH공사는 임대주택 문제 관련 비리가 많지 않습니까, 건설 하도급. 2년 동안 하면서 SH만 만날 특별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통 반나절이면 끝날 기관인데 거기에는 이틀씩이나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SH공사라고 하는, 1,0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이 공사의 상임감사실이라는 데는 뭘 하는 건지 이런 의아심이 들었거든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 행정이라든지 예방,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 다음에 자치구의 감사 라인들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고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류와 협력을 좀 더 강화해서 말씀하신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동일한 감사업무를 하는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들 간에 협력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더욱더 좁혀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하는 직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도 그런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끔 제가 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해서, 상계역 추돌사고 관련해서 여기 감사 내역에 보니까 감사는 철저히 하셨다고 하는데 그 관련자료 요청 먼저 드릴게요. 그 감사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위탁기관 아까 제가 얼핏 들으니까 800몇 개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868개, 위탁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감사대상기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감사대상기관이요. 그러면 그 기관 최근 10년간 감사받지 못한 기관도 있을 거고 받은 기관도 있을 거고요.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횟수, 그러니까 감사내용보다는 기관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받지 못한 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시립뿐만 아니라, 시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립요양시설이나 복지관이 됐든 주민들의 눈으로 보기에 많은 비리가 있어 보이시나 봐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 눈에 보일 정도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드러날 정도로 보인다면 뭔가 감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많은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도 감사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감사내용을 보니까 공기가 지연되거나 할 때 공사관리실태도 감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용하는 2호선 시청역 승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봉도 박혀 있고 전선들도 많이 드러나 있고…….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굉장히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도 혹시…….

당연히 그 공기가 지연됐다면 이번 감사 사항에 포함됐을 겁니다.

지나다니면서 많은 전선들이 머리 위로 드러나 있어서 사실 감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정감사라고 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해서 성북, 시립수락양로원 이렇게 특정하여 감사를 하실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제보가 있을 때 감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내부제보가 있는 사항들은 저희 조사과에서 그 사안을 특정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요양시설 중에서 그동안에 감사를 안 받았던 그런 시설 중에서 규모가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두 가지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부신고자가 있잖아요? 보통은 이런 비리, 비위사실을 알아차리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해 주셔야지 감사반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익제보 말고 내부제보자들이 제보를 하고 난 이후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그 부분은 본인이 내가 내부제보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라고 얘기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검토가 들어간 케이스가 있나요?

제가 부임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임하셔서 없으면 그 이전에라도…….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원님, 이런 내부제보 같은 경우는 자기신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심변호사라는 제도를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부제보자가,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위촉한 안심변호사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런 분 명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익제보를 하고 조사를 해서 안심변호사한테 저희가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사실은 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누가 내부에서 제보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3쪽 자료에 보면 신고ㆍ접수사항 현황, 공익제보 신고 및 접수 현황을 보면 2018년도 782건, 2019년도 730건, 2020년도에는 현저히 줄어서 45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익제보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비리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익제보를 했을 때 오히려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제보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닐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후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위원님, 후자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공익신고가 지금 2018년도에 782건, 2019년에 730건 이것은 큰 차이는 없고 올해 좀 준 것은 코로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거 여쭤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책목표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ㆍ안전특별시 구현이라고 하셨는데 감사위원회 활동도 공정하고 신뢰를 받아야겠죠, 위원장님?

네.

공정하고 신뢰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되려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결과를 저희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맞고요. 저는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요건은 독립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감사원조차도 사실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최근의 여러 가지 현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원이, 감사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원은 자부심을 가지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결과를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구조가 감사위원회 산하의 각 과들에 소속되신 분들을 봤을 때 이런 분들의 자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위원장님도 사실 임기가 정해져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임기가 몇 년이시죠?

3년 임기제입니다.

3년하고 돌아가셔야 되죠?

네.

그리고 감사위원회 산하의 각 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감사위원회에서 근속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있습니다. 감사직렬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 감사위원회가 행정직도 있고 감사직도 있고 다른 직렬도 있는데 감사직렬은 감사위원회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ㆍ팀장님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집행부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그런 감사직렬이 있으시지만 또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시고 또 위원장님은 3년 있다 가시고, 사실 이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내놓는 결과들이 3년 뒤에 어떠한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야기되면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저는 약간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1번 드리고, 2번은 뭐냐면 굉장히 뛰어나신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의 관계가 독립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사과정이라든지 감사위원회 안건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분명히 영향 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감사원과 같은 독립성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일단 말씀을 다 드린 후에 답변을 몰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은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해당 과나 아니면 시장실 이런 데다 안건을 상세하게 보고를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와서는 한 번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이 혹시라도 시정에 약간의 정치적 부담을 준다든지, 시장님이 중점을 둬야 되는 시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주는 감사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과오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안건들이 미리 시장실이나 이런 곳에 보고가 됐을 경우에 감사위원회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감사원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감사결과를, 안건 등을 자세하게…….

중요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보고를 하는 수시보고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야당의원님들한테 독립성을 침해받는다는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더 크기 때문에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감사결과와 공정성 있는 감사결과를 내놓는 것은 감사원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의지를 얼마만큼 실천하고 계시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지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질문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안건을 또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니, 안건을 보고하고 안 하고는 감사위원장이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아, 모든 건을 보고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님한테 도움이 되고 시장님이 사전에 아셔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은 감사위원장이 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고요 시장님이 그걸 보고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 도움이 돼야 된다 아니면 이것을 보고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의 근거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명확한 기준은 통상적으로 없고요 만약에 시장님이 시정을 운영할 때 예컨대 국장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 국장이 현재 부정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든지, 그런데 시장님은 그 부분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공사 관련해서 그 부분에 비위가 크다거나 이런 경우면 저희가 사전에 보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하시는 건가요, 부시장님께 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저희 직제를 보시면 감사위원회는 시장님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는 거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보고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직접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는 거죠?

네,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변호사 활동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요. 안심변호사 분들이 그냥 신고만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익제보건에 대해서 공익제보자와 상담까지 같이 하시는 건가요?

상담까지 같이 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대신 신고를 해 주는 분인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이런 사례가 정확히 있다고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비슷한 사례를 제가 전반기 상임위에서 한 번 제보 받은 적이 있어서 이런 우려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안심변호사라는 분들이 사실 서울시정 자체를 구체적으로 아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정과 관련된 공익제보가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뭔가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공익제보자의 말씀만 듣고 서류를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해당 과에 문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자료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공익제보자가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예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안심변호사님도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요? 네.

위원장님, 18쪽 보시면 추진실적 내용 중에 지하철 양방향 집진기 설치공사 추진실태 감사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신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신기술 확대 도입효과에 대해서 입증된 자료 그리고 특정기술 모집공고 및 선정과정 그다음에 선정시 방침서, 결과보고표, 선정심사 적정성에 관한 감사결과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자료 1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니까 처음에 총계만 봤는데 총계가 현원이 한 명 많아서 이 정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쭉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은 5명이 부족하고 안전감사담당관실은 3명이 부족한데 조사담당관은 9명이나 많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조사담당관만 일을 하는 건가…….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량에 따라서 분장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원 상황은 기조실에 있는 조직담당관실에서 편제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 수요에 따라서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부분입니다.

그게 위원장님의 리더십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우리 기강감찰팀이라고 있습니다. 조사과 안에 기강감찰팀이 주로 암행감사를 하는 팀인데 그 팀들이 정원 외로 숫자가 많이 와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분노출이 안 되게 저희 감사위원회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와있어서 이렇게 현원이 많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원님, 리더십을 좀 더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대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머지 하나는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인데 어제도 그렇고 쭉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 및” 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 및”. 이게 어느 경우에는 과나 와 아니면 또는으로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해서 동일한 병렬이면 과로, 아니면 이것도 되고 라는 내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면 또는으로 표현해 주는 게, 저는 및이라고 쓰면 이 말 자체가 일본어 번역 투로 갖고 온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위원회니까 문서의 표현부터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윤재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청렴하고 안전한 서울특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후반기 의회 개원으로 새로이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년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청은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청년청 전 직원들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자료 3쪽입니다. 청년청은 청년이 만드는 더 넓은 참여, 더 많은 변화, 더 나은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 혁신, 청년 자치, 세대 공존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는 총 세 가지의 카테고리 속에서 주요사업들을 한 20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파트, 민관협력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입니다. 총 세 가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청년청에서는 청년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청년의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 및 청년들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청년자율예산 편성, 그리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원을 총 972명 모집을 하였고 이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8개 분과가 58회의 회의를 거쳤고 시의회, 그리고 실ㆍ본부ㆍ국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260억 정도의 예산편성안을 준비하여 시의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이 15%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제를 놓고 다양한 지원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미래인재를 모집하고 이 미래인재에 대한 시정참여교육 등을 통해서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서 위촉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25 마스터플랜 수립 및 청년정책 연구 추진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2020 청년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앞으로의 5개년 기본계획인 2025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연구원 등과 함께 공동협력으로 실태조사와 의제발굴 등을 현재 펼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 청년패널조사입니다. 서울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의 삶에 대한 현황, 이행경로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5,000명의 청년패널을 확정짓고 이에 대해서 약 200문항의 조사를 펼치는 장기적인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파트,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여기 1번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청년수당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비롯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입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금전적 지원 그리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비금전적 지원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수당은 작년 7,000명에서 올해 청년수당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미취업청년에게 생애 1회를 지원하겠다는 원칙으로 3만 명으로 대폭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거주 만 19세에서 34세 졸업 후 2년이 넘은 장기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졸업 후 2년 이내 단기미취업청년들을 지원하는 것과 역할분담 차원에서 지원대상을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 활력 프로그램은 청년의 진로모색 및 능력개발 사업, 심리안정 및 자립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지급 추진실적을 보시면 2020년에 1차 선정은 상반기에 총 2만 2,052명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2차 선정 지원 중입니다. 총 1만 2,451명이 신청했는데 9,95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미취업 상황이 장기화되고 청년들의 관계단절, 그로 인한 우울감과 자존감 하락 등으로 인한 상황, 그리고 코로나 블루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심리상담 지원 등을 통해 조금의 활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건강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거주 만 19세에서 34세의 심층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1차, 2차, 3차까지 3,000여 명의 선정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상담사로 위촉을 한 다음에 서울시 청년청에서 자체적으로 상담사 질 관리 등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쪽입니다. 청년 부채경감 및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용유의 해제 지원, 저신용 청년에게 금융지원 등을 통해서 삶의 기반을 마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 재학생ㆍ휴학생 및 졸업생(졸업 후 5년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조례가 개정되어 대학원생까지 지원이 내년부터 이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사업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청년정책이 종합화, 보편화됨에 따라 생활권 가까이에서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접하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청년센터를 조성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청년센터는 가운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5개소가 조성이 완료되었고 4개소가 하반기에 더 완료되어서 총 아홉 군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4개소를 더 조성ㆍ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활력공간인 무중력지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이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스스로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무중력지대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으셔서 무중력지대 인지도 제고 및 대시민 홍보 강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 사업들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점점 다층화되면서 활력이 떨어져서 아예 저희가 제공하는 정책정보를 찾아오는 청년들보다 찾아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고립ㆍ은둔 청년 100여 명을 발굴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관계망 그리고 교육, 진로코칭 사업 등을 지원하고 또 이러한 청년들을 자녀로 둔 가족들 간의 자조모임 등을 통해서 이런 청년들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용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서울청년포털 고도화입니다. 서울청년포털은 청년정책 정보의 접근성을 청년들에게 용이하게 하고 또 다양한 지원사업들의 창구를 단일화해서 지원사업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쪽 세 번째 파트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사업으로 총 다섯 가지의 주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1.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여러 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해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발굴ㆍ투자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청년들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규모 있게 투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2년 동안 최대 10억 원 정도의 차등 지원을 통해서 청년기업, 청년단체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현재 20개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전문업체를 선정하여서 재무, 노무, 마케팅 등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하여 현재 총 6개 팀에 총 31억 원의 투자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26쪽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청년정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서울시 청년정책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및 거버넌스 참여 청년들, 그리고 또 청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정책 사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전국 217개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총 44군데 지자체에서 수요가 파악이 되었고 이 중에 현재 20군데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청년 지역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과 지역의 청년단체들의 협업을 통해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청년의 자립기반을 발굴하고 형성하는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추진실적을 보시면 총 61건이 접수가 되었고 12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8쪽 청년인생설계학교 추진입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서울형 갭이어 사업으로 인생전환기에 있는 청년, 즉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직을 모색 중인 직장인이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한 퇴사자 등 인생전환기의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을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여름학기는 모집과 추진이 완료되었고 가을학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쪽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입니다. 서울시 청년허브는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다양한 청년정책 연구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기획연구를 12개 운영 중에 있고 또 청년 커뮤니티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300여 건의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청년 지원 추진사업은 참고해 주시라고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청년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영경 청년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청장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개념만 질문드리고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드리면 본 위원이 지난주에 혁신파크를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그냥.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를 공적 일정이 아니라 그냥 제가 알아서 가서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청년청 1층을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단계별로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단계 부분에서는 일반인 출입은 못 하게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지난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1단계인 상황이었는데 출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들어가지는 못 했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지가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의 지침을 철저하게 잘 지키시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1단계인데 아예 초인종시스템처럼 못 들어가게 하시니까 제가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그런 개방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문에는 분명히 8월 며칠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지금 추진하시는 공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여기 나와 있는 바로는 미취업 청년들에 대해서 종합상담하고 정책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거였고, 그런데 청년인생설계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생설계에 취업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부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서울청년센터는 미취업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있는 모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청년인생설계학교라든지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정보 자체를 제공하는 상담과 공간의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청년들 중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거나 퇴사를 하고 새로운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할 때 접할 수 있는 사업들이 청년인생설계학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청년센터는 어떤 상담이나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인프라의 개념이고 청년인생설계학교는 프로그램이자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저기에 너무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합상담이라든지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거를 접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지금 청년들이 사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많이 익숙하고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홈페이지 청년포털 이것을 조금 더 역할을 강화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또 서울청년센터 세우면 인건비 들어가죠 운영비 들어가죠 임대료 들어가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센터공화국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청년 분야를 봤을 때. 사실상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청년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서울청년포털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모를 수도 있는데 각 자치구마다 이렇게 센터를 만드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피부에 와 닿을까, 또 이것은 운영비가 더 주가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요, 그동안에 해 왔던 패턴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이게 우리 서울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각 지역ㆍ지방 교류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건가요, 다른 지자체에?

네. 크게 보면 저희의 노하우나 서울시가 먼저 시작했던 청년정책의 다양한 사례와 사업들을 다른 지방정부의 운영원리나 철학 같은 것들과 공유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청년정책이라는 게 다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협체 같은 게 있어서 함께 논의를 하는 기구가 있어야지 이것을 서울시가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뉴딜사업 중에 코로나19 극복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3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지금 청년희망일자리 발굴의 모집인원이 3,700명 정도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것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행안부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90%, 시비가 10%. 그런데 나누어 줘서 서울시가 떠맡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청년의 일자리라고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일자리들이 좀 있어서요. 그냥 공공일자리 만들기용인데 어떻게 보면 학교생활안전지원사업이라든지 공공청소년시설 운영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돌봄교사 업무 보조를 한다고 하고 학교 내외부 방역을 지원한다고 하고, 그런데 일부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별달리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사실 행안부 일자리사업 자체가 7월부터 12월까지의 단기 임시일자리다 보니까 어떤 고숙련의 일자리 자체를 발굴하기는 쉽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는 저희도 일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생활안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가 개학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과후 교실 돌봄에 대한 지원인력들이 필요했음에도 자체적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편성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업을 했을 때는 수요가 상당히 현장에 있었고 오히려 저희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2,000명 규모 정도의 선에서 제한을 두는 상황이었고요. 공공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1단계 이하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방역에 대한 지원업무가 필요했지만 그런 일을 자체로 할 수 있는 인력은 미리 예측하고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가 단순일자리라 하더라도 지금 청년 실업의 현황이 20대 초중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꼭 고숙련의 일자리만을 요구하는 청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의 숙련도에 차등을 두고 목록을 발굴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니까 현장에서는 수요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돈 주고 쓰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수요만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숙련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왜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기일자리라 하더라도 다음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일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 있는 부분들이지만 남들이 그동안에 다 했었던 일들이지만 가서 그냥 손 하나 더 보태는 정도의 일자리로 끝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딱 봤을 때는 그런 돌봄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다 각 기관들에서 하고 있던 업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셨는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면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일자리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배치된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수당 올해 대상인원이 3만 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2019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2016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에 몇 명?

3,0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7,000명, 올해 3만 명?

네.

올해 계획 대비 다 지원이 됐나요, 아직 하고 있나요?

저희가 1차, 2차 나누어서 총 3만 2,000명 정도를 선정해서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만 명은 다 될 것 같고요?

네, 다 찼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내년에는 몇 명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원래 저희가 내년도도 계획을 3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수당사업이 지금 중앙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고용보험이 없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청년수당 참여자 중에 50% 이하 청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만 명 중에 중위소득 50% 이하의 숫자를 따져보니 한 1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빼고 저희는 내년에 중위소득 51부터 150 사이의 청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한 2만 명 정도로 일단 예산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2만 명 정도로 예산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정책으로 보면 조금 덜 어려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50% 위에 있는, 밑에는 국가정책의 지원을 받고……. 그것은 지원내역이 뭐라고 했죠?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러니까 지원내역, 어떤 도움을 받나요?

그것도 동일하게 저희 청년수당처럼 월 50만 원 6개월 동안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렇게 하면 올해나 내년이나 지원받는 인원은 큰 변동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먼저 서울청년센터는 자치구와 서울시가 1 대 1로 예산을 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부분은 서울시 예산을 전액지원하고 일부 자치구는 1 대 1은 아니고요 7 대 3, 8 대 2 정도로 매칭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 자치구 협업 그랬는데 고정된,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분담이 정해진 게 아니라…….

올해는 첫해여서…….

자치구마다 좀 다르다 이런 건가요?

네. 자치구와 협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존의 공간으로 더 이상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치구가 부지를 찾는다거나 기부채납 공간을 제공해 준다거나 혹은 임대를 할 시에 보증금을 자치구 예산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협업이라고 했을 때는 자치구는 주로 공간 마련에 대한 지원이고…….

네, 맞습니다.

나머지 운영과 인건비,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네, 맞습니다.

모두 내년까지 하면 13개소?

네.

그 13개는 신청한 데가 여기인가요? 아니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서울청년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25개 자치구에 수요조사와 신청을 받았고 그때 응했던 곳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는 그때 수요조사 때 의사표현하지 않은 곳이다?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중력지대는 모두 8개소가 있네요?

네, 그 8개소 중에 현재 광진은 서울청년센터로 변형이 돼서 총 7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광진무중력지대가 서울청년센터로…….

네.

그러면 그것은 광진오랑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7개소고……. 그러면 여기에 시 6개소, 자치구 2개소 또는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원래의 무중력지대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또 민간위탁기관을 뽑아서 운영하는 방식이었는데 영등포와 광진의 경우에는 공간을 자체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시다가 공간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운영지원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재작년에 구에서 요청이 있어서 구가 조성하고 운영하던 곳에 서울시가 사업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하는 버전을 자치구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청년허브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개념이 뭔지.

사실 청년허브는 서울시의 청년 기본 조례나 청년정책과가 생기기 이전에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중간지원조직으로 2013년 4월에 개관했던, 가장 먼저 생겨났던 곳입니다.

위치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혁신파크 내 미래청 1층에 있습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수탁기간이 거의 종료돼서 올해 12월에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나요?

사실 수탁기간이 종료됐다기보다는 저희가 내년도에 청년허브가 갖고 있는 과업 중에 파크 내에 아까 김소양 위원님이 질문 주셨던 공간 청년청인 공유재산을 그동안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이것을 내년에 허브 과업으로 저희가 넣는 과정에서 그게 시의회 절차상 민간위탁 동의를 다시 구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 8월 회기 때 동의를 구했었고 이번에 그것에 따라서 다시 민간위탁 신규공고가 나있는 상황입니다.

공고는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연세대학교에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공고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간부소개할 때 청장만 인사를 하더라고요. 직급을 보니까 그럴만한데 그래도 다수의 팀을 가지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팀장님들, 저도 후반기 행자위에 처음 왔으니까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정정길 팀장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목기료 팀장님. 그다음에 청년인재팀의 선필호 팀장님. 마스크가 있어서 사진과 매칭이 안 되어서요. 박진수 팀장님.

오늘 원래 잡혀 있던 일정을 조정 못해서 주임님이 와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 팀장님. 최창민 팀장님. 최창민이에요?

지금 보조금 심의가 열리고 있어서 주임이 와 계십니다.

그다음에 노동영 팀장님. 반갑습니다. 청장님 포함해서 임기제 네 분이고 행정직 네 분이에요. 그렇죠?

네.

임기제와 행정직이 반반 섞여 있는데 청장님 리더십 발휘 측면에서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 강점은?

강점은 아무래도 저희 일반직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행정의 노하우와 임기제분들이 가지시는 민간경력의 전문성이 어우러져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약점은 잘 파악해서 잘 해결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에 정원 대비 현원 개념이 없어요, 청년청은. 원래 정원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까?

아니, 있습니다.

이 인원수는 현원 인원수를 말하는 거죠?

저희가 정원은 30명이고요.

그러니까 정원 몇 명에 현원 몇 명 이게 없네?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입니다.

그러면 1청 7팀 50명이 뭐예요?

정원 30명, 현원 30명이고 정원 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50명입니다.

그러면 현원이 50명인 거지, 현원이 50명인 거죠. 제가 정규직, 비정규직을 묻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50명이라는 거죠?

네.

그 세부적 현황 따로, 이미 기존에 제출되어 있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확인해 보고…….

제출되어 있으면 저한테 몇 페이지에 있다고 얘기해 주고 없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간단한 것부터 할까요? 제가 화면을 띄워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청년포털에 들어갔더니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이 활동지원센터하고 허브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청년활동지원센터예요, 갭이어에다 보편적 지원을 과제로 하는. 센터 소개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눌러져. 연락처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보통……. 제가 세대가 다른 세대라 그런지, 전화번호도 없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지금까지 청장이 몰랐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죄송한데 제가 서울청년포털에서 들어갈 때 배너가 또 따로 있어 가지고요.

그 배너로 들어간 거예요, 앞에 그 배너로 해서 들어갔어요. 청년포털로 해서 제가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면 바로 연결되지 않고 청년포털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소개를 해. 소개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는 전화 문의를 원래 안 받나 보죠,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방금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무중력지대와 중간지원조직 홈페이지들을 서울청년포털로 통합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편 과정이어서 지금 저 부분이 업데이트가 좀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안내가 없던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 부분은 다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정이 일방적인 거잖아. 이것을 많은 청년들이 봐야 되는데 공사하고 있다는 안내도 없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정할 사항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청년 시민들을 향한 서비스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허브는, 청년허브도 안 눌러지고, 여기도 대표연락처만 있고 아무것도 안 눌러져. 도대체 이게, 원래 콘셉트인가요, 청년조직 홈페이지는? 이거 알 수가 없네. 뭘 전화로 물어볼, 연구홍보팀에 뭐 궁금하다면 전화를 사람들이 보통 하잖아요. 안 그런가?

네,

그런데 그런 연락처가 없어서…….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대표전화로 하면 다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뺑뺑이로?

허브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기는 합니다. 대표전화로 해서 연결해 주는 방식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두 개 다 누가 담당자인지. 이거 개인정보 문제인가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데, 이름을 밝히는 게 개인정보인가? 핸드폰 번호도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은 이후에 중간지원조직하고 의논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홈페이지하고 너무 대조적이어서 내가 좀 놀랐네. 이게 마치 안기부 같은 느낌이 들지, 왜 이렇게. 그냥 이것만 읽고. 일단 그래요. 그거 한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전화로, 아 청년들은 전화로 안 물어보는군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사람마다 달라서…….

그렇죠.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정책목표와 이게 보이죠?

네.

여기가 비전하고 3대 목표, 3대 전략,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각 목표와 전략별 핵심과제가 3개씩으로 구성된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 수립됐죠?

2019년도부터 수립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표를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는구나, 그 전략들의 핵심과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페이지 넘겨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는데 이 체계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 되어 있어요. 추진현황이 어떤 건지, 목표별 핵심과제들이 연간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비전 포지션이나 목표 포지션에 대비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 빼고는 3개의 꼭지로 되어 있잖아요, 업무보고가. 이게 핵심목표와 맞지 않아요, 섞여 있어요. 이렇게 되면 추진과정이라든지 달성도라든지 성과관리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소관부서 위원으로서 행정감사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게 설정한 목표와 거기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전략, 실행과제로서의 핵심과제가 올해 계획된 대로 그것이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돼서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그 달성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이 집행부 내부의 어려움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챙기거나 지원을 해 줘서 풀어줘야 될 것이 있는지. 서로 간에 이러한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장애인 것 같아요, 이 체계가 아니니까. 그것을 저만 느끼면 제가 좀 더 공부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체계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아니면 업무보고가 그런 체계가 아니라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정책목표, 추진전략, 핵심과제별로 성과라든지 추진정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좀 더 서울시청년청의 다양한 핵심적 9가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디테일한 세부사업을 우리가 볼 때도 이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갖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잘되는구나 하고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청년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재구조화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핵심과제에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재구조화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성과관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성과관리 하는 게 중요하고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 보면 마스터플랜과 청년정책 관련돼서 용역이 진행 중이네요?

맞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업지시서 착수보고, 중간보고가 됐나요?

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된 거면 된 그 자료, 행정사무감사에 기이 제출된 자료라면 몇 페이지에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추가로 메일로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마스터플랜 공론장 운영 및 발표, 운영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네, 대략 있습니다.

운영계획도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기이 제출되어 있다면 페이지만 알려주시고 없으면 추가로 메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일들이라,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나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밀착해서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지적하는 거지만 자료집에 보면 “및” 자가 무수히 나와요, “및”. 그래서 이것을 and의 개념이면 과나 와로, or의 개념이면 또는으로 수정해서 앞으로 제출하는 자료에는 해당되는 조사나 부사어로 정확히 바꾸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 위원님이 질의한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청 수당 관련해서 2019년에 7,000명이었죠?

네.

그리고 2020년에 3만 명이었는데 1차에 2만 2,000명 선정한 것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2차에 9,900명, 그러면 3만 명은 넘어갔네요. 그렇죠?

네.

예산이 좀 되다 보니까 3만 명 이상 지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904억, 왜 제가 이것을 쭉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감편성할 때 청년수당을 감편성 요구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얼마를 감편성 요구했습니까?

하반기 모집인원수에 대한 120억 감액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편성 했다가 행자위에서 이걸 편성함에 있어서 심혈을 기해서 편성한 것을 감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감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청년청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청에서 감편성 요구한 것을 감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추가로 준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잘 된 것 같습니까, 어때요?

사실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수당예산을 다시 부활을 해 주셔서 하반기에 꼭 필요한 긴요한 청년들에게 잘 지원이 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의 이 일의 이후에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추진성을 가지고 가야겠다는 그런 부분을 돌아봤습니다.

청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9년 청년수당 관련해서의 예산편성과 2020년 예산편성 했을 때의 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많이 해야 돼 그랬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청년청 얘기 듣고 또 간담회 때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신중을 기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때 감편성을 한다고 해서 그 감편성을 요구했을 때 제가 처음 시의원 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때 수당을 당초 예상보다 3만 명이 넘는 예산을 줌으로 인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의원 처음에 와서, 지금은 과가 분리되어 있지만 어느 과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기조실 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던져주고 그 예산 던져준 거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집행이 되는 그런 감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수당도 보면 추경 때문에 기조실 예산담당관에서 얼마 감편성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계획 없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하는 소리고요. 그리고 아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 답 주실 때 내년에 2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금년에 3만 명을 잡아서 3만 명이 넘는 인원을 수당을 줬어요. 그런데 경기가 더 나아지고 이런 상황도 아닌데, 지금 2만 명으로 줄 하등의 납득될 이유가 없는데 2만 명으로 준 이유는 뭐예요?

저희 일단…….

예산이 없어서 이것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원래 저희가 작년에 향후 청년수당 운영계획 관련해서 3년 동안 10만 명의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3만 명대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소득 50% 이하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서울시 청년수당을 어쨌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중복지원이 불가하게 설계가 고용노동부랑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은 중앙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1만 명 정도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저희가 나머지 2만 명에 대해서, 애당초 계획했던 3만 명 중에 2만 명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만 명에서 1만 명은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하고 중복지원은 안 되니까 1만 명은 줄여서 해도 충분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통칭해서 3만 명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자위에서 2년 동안 청년청의 업무추진을 봐서는 중앙부처에서 주더라도 이것을 2만 명으로 축소할 그런 업무추진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2만 명으로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편성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청년청은 감편성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편성한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 제목하고 금액하고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서울시에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몇 명이 되죠?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대략 3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300만 명에 3만 명이면 1%인가요?

네, 맞습니다.

1%면 아주 적은 수치죠. 아주 적은 수치인데 제가 보기에 지금 청년청의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코로나19 극복 청년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을 청년이 300만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조금조금 800명, 200명, 100명 이래서 혜택이 제대로 갈까요?

위원님 저희가 예를 들면 청년수당을 3만 명으로 추계를 했던 이유는 300만 명 중에 대학생이나 군인이나 실제 수당을 당장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졸업 후 2년이 지난 장기미취업 청년을 추계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14만 5,000명 정도라고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다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3년 동안 10만 명을 서울시가 지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산술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14만 5,000명이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14만 5,000명인데 14만 5,000명 안 해 주고 3만 명 정도를 뽑아서 한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3년 동안 10만 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3개년계획을 잡았습니다.

한 번씩 준다 이런 얘기죠?

네.

청년기본소득을 고민을 좀 더 깊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자잘하게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그 사업들을 보면 다 신청해야만 주고 또 신청하면 떨어뜨리고 주고 지금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이게 신청 못 해서 빠지고 또 잘려서 빠지고 또 정보를 몰라서 빠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수혜를 받아야 할 14만 5,000명이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업이 여러 가지 많아요. 코로나 극복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숫자가, 그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뭐예요, 하나만 꼽으라면?

알바 잃은 청년 긴급수당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해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들 대상으로 2개월 정도 긴급수당을 3월, 4월에 지원했습니다. 그 사업이 가장 호응이 있었고 정말 긴요한 청년들에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몇 명 해 주었죠? 891명, 881명.

네, 맞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1,155명이 신청을 했는데 또 300명을 잘랐어요. 250명을 잘랐어요. 왜 잘라요?

위원님, 올해 저희 코로나 대응사업은 작년에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사업에서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수당사업은 원래 청년수당사업의 예산 일부를 변환해서 썼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신청을 받은 직후에 바로 청년수당 지원사업을 신청 받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 되거나 청년수당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을 그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면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만 뽑았을 때 그 정도 숫자였습니다.

그러면 청년수당으로 옮겨갔거나 자격이 안 되어서 못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줄 수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중력지대 아까 7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 7개의 실태조사해 보셨어요?

저희가 매년 성과 등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하고 있어요?

네.

지금 효과성이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해 주시는 바대로 실제 무중력지대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청년들 안에서는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용한 사람들의 재방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에게 효과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은 무중력지대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북구에 보면 돈암동인가 아리랑고개에 무중력지대가 있어요. 그 무중력지대 건물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무중력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2015년경부터인데요 그때 무중력지대 대방이 먼저 생겨났습니다. 그때 컨테이너로 만들어지면서 청년층이 가볍게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유행, 트렌드를 쫓아가보자 해서 그때 컨테이너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성북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만들어진 무중력지대들이 다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임대공간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상황에 맞게 지금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중력지대 컨테이너가 그 길에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맞지 않는 거죠. 그 길에 맞지 않는 건물이 하나 달랑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무중력지대를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포털을 보니까 지금 구축작업하는 것이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21쪽을 보면 청년포털 고도화 작업 이것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보니까 5개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5개로 하면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연계성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5개로 나누어져 있던 것들을 서울청년포털로 통합 개편 중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작년엔가 제가 이 얘기했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로 이해를 해서 왜 그것을 이렇게 하지 그렇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추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도 이해가 좀 쉽지 않아요. 지방에 있는 강릉, 완주 해서 6회 차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죠?

저희가 프로그램은 필요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방식과 거버넌스 운영의 노하우 그리고 그 지역의 정책 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워크숍 등을 통해서 실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 등등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6회 차인 이유는 원래 올해 20개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도권에서 내려갈 수 없어서 상반기동안 하다가 조금 멈췄다가 지금 다시 재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벌써 100%예요?

이게 용역이다 보니까 용역은 선금지급이 가능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따로 방문하는 것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용역 말고?

용역업체와 함께 방문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릉시다 그러면 강릉시에 가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공유를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주로 과정이 청년과정과 공무원과정을 나눠놓았고요, 대부분 워크숍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따로? 청년과 공무원…….

네. 각각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워크숍과 강연, 그다음에 간담회 이렇게 해서 거의 하루 종일 저희가 그런 노하우와 사례 전수를 하고 오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옆에 27쪽에 있는 청년 지역교류 지원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나요?

아닙니다. 청년 지역교류는 완전 별도의 사업입니다.

여기 나온 것 보니까 별도의 사업인데 연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것도 위원님 저희가 내년 설계할 때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쪽에 보시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성과가 예상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모집할 때는 각 분야별로 공고 내거나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내죠? 청년포털 이용하나요, 아니면…….

청년포털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서 기본공고를 내고 SNS를 통해서 별도의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집된 인원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인건비는 저희 서울시에서 근로계약을 참여자와 맺고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은요?

계약기간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도 있고요.

기본은 1년으로 하나요?

아니요, 이게 행안부 희망일자리 사업이 코로나 단기일자리사업이어서 12월이면 끝이 나는…….

올해 12월까지…….

네,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그것도 참 고민스러운 건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가 다양한 뉴딜일자리 및 공공일자리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고 기본계획은 올해 추진했던 여러 가지 공공일자리사업의 숫자를 최대한 줄이지 않는다는 전제로 올해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내년에 그런 공공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관리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올해 편성액은 얼마 정도죠?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전체 예산안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한 번씩 질의를 하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실 것 같아서 저도 청년청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청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은 정말 안심이 되는데 이게 수요보다는 공급의 편의성, 행정편의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대상이 된다면 신청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서비스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고요. 사실 어제도 저희 평생교육국 관련하여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위기가 됐든 어떤 위기에서든 똑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취약계층은 더욱더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 청년 같은 경우도 주거빈곤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한, 서울시가 기왕 하는 청년수당이면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까 중앙 지원 관련해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의 얘기기는 하지만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자를 3만에서 2만으로 줄이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례상 중복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요, 조례상의 얘기는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와 저희가 비슷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사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와 협의상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협의테이블에 계신 공무원들의 생각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이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가 그래요. 기초수급수당을 주는데 다른 일을 하게 됨으로써 소득이 생기게 되면 기초수급에서 깎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기초수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초수급도 받으면서 일도 할 수 있게 일을 권장하셔야 되는데, 청년수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조례상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청년들이 오히려 양쪽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서울시에서도 지원받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오히려 빨리 그 단계를 딛고 일어나는 데 종잣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면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상테이블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경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상황에 청년청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도 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년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근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사태로 힘든 시기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위원회가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일동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하게 저희가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저희 위원회의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사무기구 직원 등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 9월 말 현재 58.5%의 다소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 계획한 직무워크숍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가 완료되는 대로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실히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와 5페이지는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업무보고에 해당되는 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ㆍ주민감사 및 직권감사 활성화 관련사항입니다. 우선 온라인 감사청구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올 4월부터 개발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통합테스트 과정도 최근까지 거쳐서 이제 완료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소속기관 등에 대한 시민감사청구의 경우에는 오프라인방식으로 최소 5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작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저희 위원회 관련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청구인 모집도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4월부터 인터넷 청구인 모집이 가능하도록 한 전산시스템 개발업무에 착수하여 이번 10월에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사례집 배포와 관련해서는 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 위원회의 감사사례들이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위원회가 출범한 2016년부터 작년 2019년까지 4년간 수행한 감사사례를 모두 담은 사례집 4권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시민들이 접근가능하신 서울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배포하였고 그 외 자치구 등에도 배포하였습니다. 또 금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는 작년에 수행한 감사사례 또 올 상반기에 수행한 감사사례를 담은 언론용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여러 언론사의 온라인기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적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5건의 감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기준으로 2건의 감사는 진행 중에 있었으며 3건은 감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9월에 진행 중이었다고 말씀드린 감사 중에 한 건의 감사는 10월 들어서 2주 전에 완료하였고 다른 한 건도 곧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9월에 감사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3건 중에서 한 건은 2주 전에 감사청구심의위에서 수리되어 12월 중순까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한 감사사례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구로구 주민들이 청구한 구로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련 주민감사가 있었고, 은평구 주민들께서 청구하신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관련 주민감사 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위원회 스스로 민원조사와 공공사업 감시과정에서 직권감사 3건을 발굴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사과정과 결과의 수용성 및 충실도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감사청구인 의견을 감사 과정에서 최소 두 번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가 다 종료된 이후에는 감사청구를 하신 대표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도 더욱더 확대하고 있고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해서 청구인들의 만족도 조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연 1회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 감사청구인들에게 실시하였지만 금년부터는 각 감사가 끝나는 대로 피감기관의 처분이행결과를 청구인들에게 알려주면서 감사 만족도를 실시하여 만족도 조사 시기와 감사결과가 나온 시기를 근접하게 하여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고충민원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충민원 조사 처리는 가급적 불합리한 제도와 업무를 개선하는 위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9월 말 현재 200건을 직접 조사 처리하였으며 그중 42건에 대해서 38개의 권고사항 그리고 22개의 의견표명 조치사항을 발굴하여 각 기관에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서울시의 뉴딜일자리 등 채용결과를 응시자에게 알리는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각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 운영 수탁업체 공모자격의 부당한 제한사항을 개선할 것, 임차청사인 서울시 서소문2청사의 장애인 화장실 개수를 늘릴 것, 임차인에게 보내는 우편봉투 겉면에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문제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건의 민원을 조사하면서 직권감사로 전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조치요구사항이 실제 반영되고 이행되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바 올 상반기 조치요구사항 36건 중에서 33건은 수용되어 수용률이 86%로 양호한 편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조치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는 수용요구 또는 이행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회신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는 지도점검에서 회신기간을 늦추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원배심제 관련사항입니다. 2020년 9월 말 현재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두 건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배심제로 개최한 바 있고 두 건의 민원내용은 배심원 결정사항에서 모두 인용하여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원배심과 관련해서 지난 3월에 시의회에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심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세부운영사항을 담은 민원배심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배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배심제의 결과뿐만 아니라 고충민원 조사결과 권고 등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적극행정행위로 면책될 수 있도록 올 5월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이 각 부서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사업의 감시ㆍ평가 활동 관련입니다. 연초에 중점감시대상으로 정한 121개 사업 중에서 9월 말 현재 63개 사업에 대한 감시를 완료하였고 그중 30개 사업에 대해서 57개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58개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 선정을 위한 각종 회의절차에 입회하여 19개 사업에서 28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작년에 입회 활동한 공사 용역 등의 사업에 대해서 청렴서약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01개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정보 공개 등이 관련규정에 비해서 일부 미흡하게 처리된 바 있어서 철저한 계약정보 공개를 시정조치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IT기술을 활용한 감시ㆍ평가시스템 관련 사항입니다. 공공사업의 감시기능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 계약 관련 온라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올해 11월부터 운영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 관련입니다. 위원회 출범한 지 5년 차를 맞은 올해 첫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연초 계획에 따라서 올 5월에는 2019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관계인분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또 금년 초 세계옴부즈만협회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한 바 있고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 속에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에서 정회원 가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흥사단, 경실련, 삼양주민연대, 용산시민연대, 구로시민센터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하여 저희 위원회 업무에 대한 소개와 함께 많은 이용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관련 사항입니다. 소속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무교육 실시를 확대하고 있고 지난 10월 임기 만료로 해촉된 시민참여옴부즈만 12명 관련해서는 신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신규 위촉한 결과 여성 비율과 만 39세 이하 청년 비율을 기존보다는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이하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제시된 의견에 대한 저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일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감사 청구요건이 서명 몇 명이죠?

저희 조례에 서울시 거주 현재는 만19세 이상 50명 이상입니다.

자치구 사무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을 때 서울시에다 청구를 하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시민감사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시 또는 서울시 직접 소속된 기관에 대한 감사청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주민감사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하는데 청구인 서명 수는 각 자치구에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감사, 주민감사가 용어가 비슷해 보여서 많은 분들이 혼돈을 겪으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주민감사가 있고 시민감사가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민감사는, 제가 기존에 옴부즈만 이용한 적이 있어서, 구로구의 어떤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서울시에 와서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해서 해결한 사안인데 그것은 주민감사청구이고, 그게 몇 명이라고요? 그게 자치구의 조례마다 좀 다르다?

네, 자치구 조례마다 다른데 구로구는 구로구 주민 150명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로구 사무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를 서울시에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감사청구는?

시민감사는 조례상으로 저희 위원회에 업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50명 이상, 만 19세 이상 50명 이상의 시민이 모아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사무에 대해서?

맞습니다. 산하기관, 출자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주민감사 업무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시민감사, 주민감사?

그렇습니다.

청구건수가 이 정도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가 주민감사, 시민감사 두 가지 다 합쳤을 때 청구건수는 작년에 비해서는 소폭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 내내 코로나 때문에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시기 어려워서 청구건수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사항이라든지 공공사업에 대해 능동적으로 먼저 감시하다가 직권감사로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ㆍ주민감사는 올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숫자가 줄어든 반면에 직권감사를 저희가 3건을 발굴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하고 비교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과거 시민운동이 활발하거나 이런 시기와 지금은 협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관이 함께 풀어나가는 국면이 정착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활발한 시민단체들이 많은 지역에서 이런 주민감사나 시민감사 청구를 많이 했던 전례들이 있는 것을 보면 물론 올해는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분석들이 되나요? 건수가 줄어들거나 추세나 이런 것들이?

한참 제일 많았을 때가 벌써 여러 해가 되기는 했는데요 특정이슈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면 한 지역의 사례를 다른 자치구에 있는 분들이 연속해서 해서 한 해에 10건이 넘게 주민감사가 청구된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슈가 없고 각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도서울의 시민운동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협치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저희도 한번 그런 점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저희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지도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출한 간부 및 위원 명단 뒷페이지에 시민감사옴부즈만 일곱 분이 계신데 그 위원장님이시고, 제가 체계를 잘 몰라서 여기 팀장님들하고 실무직원들하고 옴부즈만위원장님 빼고는 상근하시지 않죠?

정원 외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주 35시간 그래서 일반공무원으로서 근무하시는, 상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신분은 일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이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최장근무가 35시간까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직무충실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이네요?

저는 40시간 개방형입니다.

각자가 전문분야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위원님들이신가요?

네. 저희가 가급적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법률가, 변호사 자격 있으신 분, 또는 건축사라든지 토목 전공분, 또는 공무원 출신 중에 감사라든지 국민고충처리 경험이 있으신 분, 또 아무래도 시민감사옴부즈만이라는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시민사회활동의 경력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을 한 명 내지 두 명씩 골고루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프로세스가 궁금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가 청구됐어요. 초기면접을 하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근원적인 판단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접수가 돼서 그 뒤에 프로세스,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죠, 주민감사청구?

주민감사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각하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도 두 분이 참석하시고 외부인들로 구성되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저희 위원회하고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구심의회에서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것이냐를 확인해서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가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갖춰있다고 하면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수리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가 실제로 감사 실시해서 감사업무를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민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바로 청구서가 접수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저희 조례 각하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한 10년 더 된 일이어서, 한번 주민감사청구를 하러 갔는데 다른 분이 가셨어요. 접수를 안 해 주더라고요, 내용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제가 다시 가서 막 항의를 했더니 그때는 또 접수를 해서 결국 접수해서 정식 감사를 해서 구로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처분을 내리셨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처음에 면접하시는 분의 신중하고 가능한 한 수용적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뭘 알아서 가시는 분들이 아닌데 거기서부터 어떤 장벽이 느껴지면, 사실 그런 것을 활성화하자고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인데 그 단계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만 자꾸 건수가 많아지면 피곤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 누가 갔을 때는 안 된다고 그러고 누가 갔을 때는 받아서 결국은 다 감사해서 잘못됐다고 시정명령까지 내렸는데 만약 첫 번째 갔던 사람이 그 말대로 안 된다더라 이래서 끝나버렸을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지금도 처음에 가면 처음 면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담당조사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그 조사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이 발전했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경쓰고 저희 조사관이 접수할 때 그런 오판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저도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질의할게요. 14쪽 보시면 IT기술을 활용한 감시ㆍ평가시스템 구축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재정시스템을 볼 수가 있게끔 만든다는 건가요?

네.

그 권한을 위원회에 주겠다.

저희 위원회 조사관과 옴부즈만들이…….

그러면 외부인원 그러니까 외부인원은 당연하겠지만, 시민참여옴부즈만까지도 가능한가요?

아니, 그렇게 설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명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참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조례에 35명 이내로 참여옴부즈만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명이 중도 해촉이 되는 바람에 현재는 3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른네 분이요. 그중에서 작년에 신규로 12명 위촉했다는 건가요? 올해인가요, 올해?

네, 올해 7월에…….

저도 결국에는 프로세스가 궁금한 건데요 예컨대 주민감사든, 시민감사든 청구가 돼서 위원회에서 이것은 좀 조사를 해야겠다 그럴 때 시민참여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역할을 하나요,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들?

민원의 경우나 공공사업 감사를 하는 중에 저희가 현장을 같이 확인조사를 할 때 그분들이 저희와 동행해서 저희 조사관이나 저희 감사옴부즈만이 놓치는 사항에 대해서 참여옴부즈만이 동행해서 의견을 내시기도 하고요. 또는 저희가 특별한 자문의견서를 요청해서 자문의견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부터 얼마든지 새로운 제안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매번 분기별로 토론회를 한 번씩 하는데 그럴 기회가 있을 때 건의사항, 제안사항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과 범위가 옴부즈만 위원으로 계신 일곱 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참조 정도인가요? 어떻게 되죠, 역할 권한에 대해서 범위는?

공식적으로는 자문단 이런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칙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구속력은 갖지 않나요?

참여옴부즈만이 내신 의견이요?

네.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내신 의견은 따로 우리 조례나 규칙에 구속력이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 활동의 전문가로서 또는 다양한 시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주시고 참조하도록…….

말 그대로 자문역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나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그동안 행자위에서 저희 부서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 최승대 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행정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1담당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전시대비 업무인 충무계획 수립 총괄, 충무훈련, 을지태극연습 시행, 북한도발대비 업무인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ㆍ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민방위사태를 대비한 민방위계획 수립과 편성ㆍ훈련, 교육, 기타 시 본청의 시청 예비군중대나 민방위대대를 운영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6명에 현원이 33명이고 인원 구성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원 33명 중에서 15명은 전문경력관, 예비역장교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18명은 일반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3,100만 원 정도고 대부분 국고보조금이고 세부내용은 뒤 31페이지에 실어놨습니다. 세출은 69억 5,400만 원인데 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을지태극연습 준비ㆍ실시에 2억 2,700만 원 정도, 서울안전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에 4억 7,500만 원 정도, 예비군 육성 지원 3억 5,000만 원,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1억 4,500만 원 정도, 사회복무요원 관리 6억 원, 민방위교육 운영비 6억 2,500만 원, 기타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에 1억 6,800만 원, 교육장 운영에 1억 3,000만 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특별히 강서구의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에 32억 원인데 올해 마지막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을 위해서 6억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4개 파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시대비 충무시행ㆍ실시 계획 수립은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비군사분야 종합계획인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에 군사작전 지원과 행정기능 유지,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 작성절차는 국무총리실로부터 자치구까지, 기본지침으로부터 실시계획까지 작성하는데 서울시는 순기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자치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성분야는 15개 분야 28권인데 각 담당부서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역할은 각 부서의 실무자를 교육하고 도와주며 일부 시행기관을 심의하는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 충무계획 보완을 위한 핵심과제를 4월에 도출했고 신규 담당자 계획을 실시했으며 올해의 충무계획 심의는 9월 16일에 이미 실시하였고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구의 작성실태를 지도 확인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올해의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취소 결정이 되고 대신 행안부 통제 비상대비태세 점검ㆍ훈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을지태극연습은 전시대비연습인데 과거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대신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연습은 취소됐지만 저희들 업무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업무를 위해서 시 비상대비연습 정보시스템을 개선했고 하반기 전시종합상황실 근무자를 편성해서 하시라도 상황이 벌어지면 상황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번 주 수요일 내일부터 담당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행안부 통제 비상대비태세 점검ㆍ훈련에 참가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 시는 충무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청 지하3층에 화생방 방호시설을 갖춘 비상대비시설인데 현재는 재난사태 시까지 포함해서 상황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안전통합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개선하는 업무인데 개선내용을 보시면 각 방이 있는데 이 방이 내부망이 연결에 안 돼서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해서 이것을 연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요 상황이 발생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비상대비태세 점검ㆍ훈련 시에 시스템을 활용해서 운영을 좀 더 구체화하고 부족한 점을 찾아내겠습니다. 1-4입니다. 동원자원 조사 및 훈련입니다. 평시 기술인력자원과 동원업체를 관리하고 동원훈련을 함으로써 비상사태 시에 국가 동원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겠습니다. 관리대상은 동원업체가 478개, 기술인력자원이 35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매년 초에 실시하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군부대ㆍ자치구ㆍ동원업체 상호간 비상대비 계획을 확인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는 시에서 주관해서 통합계획을 실시해 왔으나 자치구별로 시행해서 도상연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청 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 자원관리인데 시 본청의 예비군중대 178명, 민방위대대 351명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442명인데 이것은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까지 포함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중대의 훈련은 국방부 지침에 따라서 올해 미실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시 민방위대대 교육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었고, 시에서는 예비군중대와 민방위대원 임무수행을 위한 생존키트를 제작했는데 생존키트는 비상상황 발생 시 능동적 대처와 적시적인 수습활동 보장을 위해 제작됐는데 시에서는 생존키트 배포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메일 발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대원들이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유사시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도ㆍ인접시에 직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고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합방위태세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업무는 북한에 의한 도발 시 선포되는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개요에 통합방위회의와 통합방위협의회가 나와 있는데 각각 연 1회, 분기별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통합방위회의는 관련되신 분들을 소집해서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다거나 태세 확립 이런 것들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고,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이 시장님이십니다. 따라서 유관기관이 모여서 필요한 것들을 의사결정하는 것이 통합방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중요 통합방위업무는 이런 유관기관간에 협조가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번 코로나사태 시에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수방사의 병력과 장비가 필요한 곳에 지원되도록 시에서 종합을 하고 수방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방역이라든가 선별진료소 안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병력을 지원하는 등 10월 20일 기준 총 2,355명의 군 병력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북한군 침투ㆍ도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개선해서 필요한 기관에 작성ㆍ배부하였고 국가중요시설 합동방호진단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통합방위회의를 필수인원에 한해서 4분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과 구청 간 CCTV 영상공유 구축인데 서울지역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조치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주도하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개념도를 보시면 경찰, 소방, 재난, 사회적 약자, 국토교통부, 국방부, 민간업체, 법무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계해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건데 여기에 국방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저희 서울시가 참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국방부 사업추진은 올해 시(자치구)와 수방사 사령부 또 각 사단의 사령부에 CCTV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2023년까지 해서 수방사 예하 여단급까지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과 구청 간 CCTV 영상공유 시 기대효과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안 놓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이 가능해서 초동조치가 매우 용이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4개 자치구 동작, 강남, 서대문, 도봉구가 실시하고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위해서 시와 자치구, 군부대가 역할을 분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예비군 훈련장에 훈련ㆍ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훈련장 현황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주로 지원되는 내용은 교보재 창고라든가 야외쉼터, 흡연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이 예산이 정확히 집행되는가를 확인하고 12월에는 내년도에 어떤 내용을 반영해야 되는지 개선사항을 확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남권 민방위안전교육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2022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경위에 보시면 교육부 공모사업이 2017년에 있었는데 이때 시와 서울시교육청, 강서구가 공동참여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현재 강서구에서 하고 있고 위치는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발산근린공원에 위치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상 3층이고, 교육내용은 생활안전 등 10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요예산을 보시면 총 200억인데 국비가 70억, 시비가 65억, 구비가 65억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강서구에 교부된 32억을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강서구 예산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첫 번째는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통장님들이 종이고지서를 교부하는 관계로 많은 불편이 첫째는 있었고, 두 번째는 민방위대원이 제때 고지 받지 못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내용을 보시면 사업기간은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올 2월까지 시스템을 마련했고, 소요예산은 국비 1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시비는 8,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통지서 발송, QR을 통한 출결처리, 설문조사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시면 이미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을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제한사항이 있는데 아무튼 첫 시행하는 만큼 그런 기능개선 소요에 대해서 확인해서 향후에도 계속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25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은 교육 자체는 1~4년차와 5년차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1~4년차는 집합교육을 4시간 하도록 되어 있고 5년차는 비상소집이나 사이버교육을 선택해서 1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민방위교육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못했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내년도에도 코로나사태에 대비해서 사이버교육만을 할 수는 없고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준비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소요되는 민방위 강사 선발을 매년 실시하던 바와 같이 12월까지 해서 민방위 강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지침을 구청에 정말 필요한 서울시의 지침을 내려줌으로 해서 구청이 민방위교육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급 및 관리인데 이것은 민방위 업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민방위 대피시설이나 급수시설을 연 2회 점검하고 있고 민방위장비 확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고 크게 급수시설이 좀 부족한데 이것은 서울지역 특성상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유 현황이 현재 목표 대비 36.4%로 다소 저조한 실정인데 이것은 보관과 운영, 또 예산 가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현재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안보의식 함양 및 군 협력 업무 수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전쟁 격전 상흔지 발굴 및 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수방사를 방문하셔서 6.25전쟁이 서울시의 급격한 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수방사에 협력 요청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3월까지 해서 수방사 협조로 대령급 장교 4명이 서울 전 지역을 돌면서 50개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올 5월에 보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1차적으로 안내표지판 설치를 8월에 3개소 진행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좌측에 2개 있는 것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한강방어선에 대한 장소가 되겠고 우측에 보이는 것은 함준호 대령이라고 6.25 때 최초로 전사한 연대장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를 표시해 놔서 사람들이 6.25가 정말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동아일보라든가 국군방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2 안보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함양입니다.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1억 3,800만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이라든가 여군창설 기념행사는 미실시했고 행사 자체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전쟁 기념행사나, 향후계획 밑에 있는 나라사랑 안보포럼은 인원을 축소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향군인회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늘 재향군인회 실무자하고 접촉을 하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안보의식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늘 접촉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에 진행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유현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은 예산과 여러 가지 보관장소, 운영 이런 측면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민방위 관련해서 고지서 송달이나 과태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보고드렸다시피 교육훈련 통지서 교부방법을 개선했고 또 교육훈련에 근본적으로 참석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인데 아무튼 민방위 교육 불참자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여성민방위대원 인원 현황 파악이 좀 부실하고 잘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이신데 이것은 지원민방위대인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지원민방위대 편성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지원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비상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민방위 훈련은 실질적으로 못 했어요?

네,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식으로 민방위훈련을 했다고 그랬죠?

1시간 정도 사이버교육으로…….

사이버교육으로요. 그러면 본 위원이 2년 전에 시의원으로 와서 민방위훈련할 때 고지서 통지문제라든지 또 과징금인가 그거 부과하는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죽 말씀드렸고 또 맞아 떨어지게 모바일고지서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금년에 모바일고지서 송달 작업은 실질적으로 못한…….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구청인가……. (뒤를 돌아보며) 안 하는 구청이 8개……. 예산 준비가 미처 안 되어서 참가 못하는 구청이 8개 구청이고 나머지 17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개 구청은 하고 있고 나머지 8개 구청은 못하는…….

내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미리 준비가 덜 돼서, 그래서 차라리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모바일고지서 시작된 것은 몇 월부터인가요? 아까 여기…….

8월.

8월부터요?

네.

어때요? 전에 종이로 해서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전달할 때 하고 모바일로 할 때 하고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통장님들 업무가 많이 경감됐습니다.

아니, 통장의 업무 경감된 것보다도 실제 종이로 통지서를 전달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이 해소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민방위훈련이 민방위대원들이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 응소하느냐 안 하느냐가 첫번째 관건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민방위대원이 응소를 하겠냐 이런 의문점도 제시했듯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모바일로 했을 때 전에 종이로 전달할 때보다 좀 좋아진 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죠.

첫째는 우선은 연락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락망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실무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는 통장이 돌리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즉각적인 전파가 가능하다는 두 가지 장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에 종이로 해서 통지서 돌릴 때와 모바일로 할 때, 지금 급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시간을 두고 그때와 장단점을 분류해서 서류를 저한테 줘 보세요. 저도 그것을 보고 확인도 해 보고 더 좋은 점이 있나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행 전과 시행 후 장단점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군-구청간 CCTV 영상공유 구축해서 이것을 보니까 국방부 국가사업 같아요. 맞죠?

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4개 자치구는 지금 예산 반영해서 동의를 했다는 거죠, 동작, 강남, 서대문, 도봉?

네.

그러면 나머지 자치구도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차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 시스템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평상시에는 영상 공유를 안 하다가 전시 혹은 재난상황 아니면 군이 필요할 때 그때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축하는 것은 비용이 왜 발생하죠? 사실 영상 같은 거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통신만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도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장비 설치가 들어가고요.

장비를 따로 설치하나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특정 지도가 있으면 지도에 지점을 찍으면 가용할 CCTV가 죽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가입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스템 설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서울시 전역의 각 자치구 25개 구를 다할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요?

2022년까지입니다.

2022년까지요.

네.

이게 중복투자 같아서요. 왜냐하면 지금 자치구에도 보면 통합관제시스템해서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경찰서, 소방서, 물론 안 된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되어 있는 구도 있고 행안부라든가 국방부에서 이 시스템을 지금 다 만들고 있거든요, 각 자치구별로. 그래서 중복투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처음부터 통합시스템으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비상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국방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를 끼어 넣은 모습이고 그래서 이것이 되면 이런 준비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군부대에서 구청에다 CCTV를 볼 수 있도록 연락관을 파견해야 되고 도착해서 또 상황파악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시간이 좀 소요됐는데 지금은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 부서에 상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만 주면 그 해당되는 부대와 구청의 그것과 연결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서 군부대에서 상황실에 앉아서 바로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시ㆍ구 그다음에 구로 가면 각 동별로 다 협의회가 있는데 상황발생 시 통합방위협의회가 전체 상황을 지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인가요?

통합방위협의회는 사실 지휘는 아닙니다. 사태에 대한 사태 선포 권한이고요 두 번째는 유관기관이 많은데, 통합방위 관련해서. 그 유관기관이 무엇을 지원하고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상호협력과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제가 그런 것을 봤어요. 어느 동은 가니까 온라인 연결선과 컴퓨터가 있어서 그런 상황을 보다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동이 있고, 물론 이것이 서울시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구청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다 온라인 전산망이 있는데 그것 하나를 꿰차고 있지 않는 한 별도로 선이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런 동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그런 관리까지 시에서 합니까?

결국은 예산과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부분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군-구청 간 영상공유, 이건 영상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다 온라인망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유관기관의 협조나 통합방위상황을 조치하기 위해서, 구청을 예로 들면 구청에 통합방위지원본부라는 게 개소가 됩니다. 서울시에도 상황이 벌어지면 서울시 차원에서 조치할 것은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역시 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통합방위지원본부에는, 구청의 예를 들면 구청에 각 반이라는 게 편성돼서 어떤 반은 인력에 관련되고 어떤 반은 응급복구에 관련된, 이렇게 반들이 있어서 그 역할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님이 의사결정을 하고 또 유관기관에 연락하실 분들이 오셔서 군이면 군, 경찰이면 경찰에서 상호 연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잘 안 돼 있던 부분은 아시겠지만 구청에 CCTV관제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과 기존에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상 군경합동상황실이라고 해서 연계가 잘 안 돼 있는 그 문제가 있어서 우선 일차적으로는 구청에 있는 CCTV 관제를 군경합동상황실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구청하고 군부대 CCTV문제 이거는 그것하고 차원이 조금 다른 게 군부대 상황실에서 구청에서 볼 수 있는 CCTV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온라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 않으냐, 이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방위회의나 협의회, 실무회의를 통해서 계속 군경합동상황실과 그 CCTV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연계를 해야 된다 이런 강조사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사불란한 의사소통체계나 지휘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빈구석이 많이 있어 보이고 특히 동의 말단 동장이 중심이 된 통합방위협의회 모임을 매달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한 준비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일선 동에 있는 통합방위협의회까지 상급단위의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거나 하는 그런 체계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보니까. 물론 서울시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점검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방위 교육인데요 강사단들 있죠?

감사관이요?

강사, 강사.

민방위 강사, 네.

그분들 보통 수당을 얼마씩 주나요?

시간당 15만 원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직책이나 경력과 차이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한 시간 15만 원.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그 교육이 가서 귓등으로 듣고 그냥 앉아서 졸다오는 그런 교육이어서, 저도 그 대상 나이 때는 가서 들어봤습니다만 사실은 강사의 질 문제가 있고요, 물론 다 예산의 문제일 텐데. 제가 있던 구로구에서는 그것을 한번 해 봤어요. 민주평통이 각 지역마다 있고 민주평통과 민방위가 같이 해서 강사들을 좀 더 양질의 강사를 모셨던 거죠. 이를테면 옛날에 총리를 했던 한완상 총리를 모실 수 있었어요. 그분이 민방위 교육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전국 지역마다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빛나는 업적을 쌓고 나이가 드시고 나서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양질의 인력풀들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시간 때우는 의미 없는 민방위 교육이 아니라, 결국은 강사의 질에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더니 들어보니까 괜찮네, 이런 정도 돼야 되는데 역시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상황들이 마지못해 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무슨 말인지 다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자치구 단위든 서울시 단위든 좀 더 신경을 써서, 옛날 고릿적의 안보교육 하고 있고 예절교육 하고 있고, 전혀 필요 없는. 차라리 경제교육을 하든가, 내용의 다양화, 강사의 질 제고 예를 들면 이런.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여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이디어를 내면 좀 더 그 시간을 젊은 청년들에게 의미 없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여전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특히 사이버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예산은 절약할 수 있잖아요, 강사비. 그랬을 때는 좀 더 좋은 강사를 모셔서 사이버교육 한번 접속해서 들을 때 그래도 좀……. 요즘 워낙 유튜브나 이런 게 발달해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방위 교육 특히 강의형식 교육에 대한 질 제고 문제는 수십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없애든가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굳이 그것 때문에 효과가 있거나, 인원 점검하는 것 이외에 교육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없애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이런 문제의식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 교육 과목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민방위 소양교육 파트인데 그다음에 응급조치가 있고 화생방과 지진대피하는 게 있고, 화재와 관련해서 소화를 한다거나 대피하는 요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응급지원이나 화생방, 화재 이런 과목은 민원제기가 안 되는데 민방위 소양교육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소양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 제 기본적인 생각은 민방위 교육이라는 걸 왜 하느냐, 결국은 민방위대원들이 동원됐을 때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돼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이 되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자기가 동원이 되는지, 동원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민방위 소양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맞게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민방위 강사 선발할 때 계속 강조하고 있고, 구청 민방위 담당 실무자들한테도 민방위가 정말 살아가려면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필요한 민방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점을 늘 강조해서 민방위 교육이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교육이구나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받으면 지역에 동원됐을 때 이런 것들을 민방위대원들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오래된 얘기고요, 서울시만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비상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시청 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 자원관리 관련하여 시 예비군중대ㆍ민방위대원 생존키트 제작 배포하셨다고 쓰여 있는데 이 생존키트 제작 배포하는 데 예산 얼마나 드셨나요?

숫자를 정확히 모르는데 한 1,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600만 원이면 입찰 아니고 수의계약 하신 건가요?

네,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러면 생존키트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미리 되었었던 건가요, 저희 작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 다 들으실 수 있게 말씀을 앞에 나오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목으로 해서 예산편성 한 건 아니었고 결국은 사무관리비를 전용한 겁니다. 올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예비군중대나 민방위대원들이 어떻게 하면 시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생존키트를 제작해서 그 안에 필요한 문구, 행동요령 또 요즈음 코로나가 있으니까 마스크도 넣어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무관리비 전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용변경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들을 격려할 겸 지원품을 배부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개요를 보면 예비군중대 178명이 있고 민방위대대 351명 해서 529명분을 배포하셨다는 거죠?

여유있게 1,000개를 마련해서 내년에도 계속 쓸 생각입니다.

1,000개 마련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600만 원이 1,000개 마련하는 데 든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0개 만드셨다고 하셔야지 왜 529명으로 하셔서……. 어쨌든 보고자료에는 예비군중대와 민방위대대만 들어있고요 이분들만 배포하신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생존키트를 받을 자격이 없으신 분들인가요?

그건 자격요건을 따지기보다는 본래 제작한 목적에 사회복무요원한테 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시청에 있는 예비군중대원들 그다음에 민방위대원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민방위대원들하고 예비군중대원들은 계속 바뀝니다. 바뀌다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떤 임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님 말씀대로 예비군중대와 민방위대대에 배급할 작정이셨으면 충분한 숫자로 1,000개 키트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밑에 매년 구성품목을 변경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1,000개씩 제작하실 건가요?

첫 시작은 1,000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과했는데 내년도에는 숫자를 더 줄여서 적정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 이현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마저 자리 옮겨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 키트를 두 개를 보내주셔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심폐소생술 손수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 주시든가, 그렇죠? 하고 계시죠?

네, 민방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아파트든 건물이든, 자동제세동기인가요?

네, 자동심장…….

그것도 있는데 그 관련 훈련도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것들, 아까 말씀하신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예비군 민방위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민방위, 예비군 분들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육을 안 했죠?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거기도 안 한 거죠?

군무원이요?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분들…….

공무원 중에 민방위와 예비군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존키트 얘기를 하다가 든 생각인데 이런 게 어떨까 싶어요. 코로나19도 사실 재난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기획관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부서가 사실은 비상시에 움직이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전쟁 이런 것만 있었겠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비상시라는 것은 재난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민방위라든가 예비군분들의 교육시간을 활용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서울시에 소속된 공무원분들에 한해서는. 만약에 그런 것이 좀 체계적으로 잘 잡힌다면 다른 재난상황 발생 시 코로나와 같은 아니면 다른 비상상황 발생 시에 민방위군들도 결국에는, 지금 시대에 총 들고 나가서 싸우고 이런 지역 안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무기도 굉장히 고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실생활의 주민안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기획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도적으로도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민방위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체를 해 줍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계속 홍보가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분들은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사명감도 더 높으시고 그러니까 민방위라든가 교육 소집할 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봉사를 하면 되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영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주요업무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현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순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한영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3과 14팀 10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2020년 교육 및 채용 추진실적입니다. 교육은 당초 279개 과정 451회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총 218개 과정 214회로 축소 변경하였으며 현재까지 202개 과정 11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채용은 선발계획 3,341명 중 3,004명을 현재까지 채용하였고 현재 3차 공채시험 채용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5,600만 원, 세출예산은 155억 3,500만 원입니다. 4쪽 정책 체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안업무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인재개발원은 2월 8일부터 자가격리시설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5월 2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되었고 이 기간 동안 집합교육이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집합교육을 재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결국 집합교육을 재개하지 못하고 7월부터 비대면 교육 혁신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교육과정에 비대면 교육을 도입하여 6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량평가 과정만은 집합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4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비대면 교육을 한 결과 초반에는 일부 혼선이나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대부분 개선되어 현재 원활하게 비대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참조하여 2021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부터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급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필수역량 함양입니다. 10쪽 신임자 교육과정은 당초 10회 3,292명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12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회 1,89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입니다. 당초 2회 140명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상반기 75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 중단 및 복귀를 하고 하반기 2기 89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쪽 직위ㆍ직급별 리더십 교육 운영입니다. 당초 8개 과정 41회를 6개 과정 30회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15회 83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시행 및 교육효과 제고 분야입니다. 14쪽 핵심가치 교육과정은 당초 50회 5,000명을 계획하였으나 25회 1,250명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14회 64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전문교육은 당초 47개 과정 112회를 26개 과정 47회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21회를 60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16쪽 퇴직 예정 공무원 제2인생 설계 지원은 2개 과정 13회를 2개 과정 9회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6회 75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외국도시 공무원 연수과정은 당초 19회를 계획하였으나 1월에 아디스아바바 공무원 교통과정 운영을 집합교육으로 운영한 이후 전면 중단되었다가 9월에 방콕시 공무원 대상 인적자원개발과정 온라인 연수를 최초 운영하였고, 11월에 카이로 공무원과 멕시코시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각 스마트시티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e-러닝은 저희가 148개 과정 18만 명을 올해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의 감소 여파로 수강생이 현재까지 31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올해 웹표준으로 신규개발 16개 및 갱신 7개 등 콘텐츠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정보통신 교육 운영 분야입니다. 당초 50개 과정 143회를 22개 과정 47회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25회 305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 구상에 따라 인재개발원은 강북 수유영어마을 부지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청사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결과를 반영한 건축 기본계획 수립 후 중앙 타당성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인재개발원은 대지면적이 11만 2,800㎡, 건물 연면적이 1만 6,548㎡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사주변에 산림 정비 및 청사내 노후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인재 선발 분야입니다. 24쪽 신규 공무원 채용은 올해 총 3,241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월에 예정되었던 1회 임용시험은 일정을 연기하여 6월 13일 2회 임용시험에 병합하여 시행하였고 그 결과 2,95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제3회 공채는 10월 17일에 필기시험을 시행하였고 현재 필기시험 합격자 사정 중에 있습니다. 제3회 공채는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30일까지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력직공무원 선발입니다. 25쪽입니다. 6급 이상의 일반임기제 및 전문경력관, 특정분야 전문가 등을 저희가 매월 및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임기제는 36개 분야 38명 그리고 전문경력관 등은 6개 분야 7명 선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4ㆍ5급 승진 역량평가 시행입니다. 4급 승진대상자 및 5급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역량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역량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역량이해교육은 18회 774명을 교육하였고 역량평가시험은 7회 345명을 평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역량평가가 4급 대상으로 3회 그리고 5급 대상으로 5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전직이 인재개발원장이거든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저는 한 15년 했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핵심가치 교육과정 있죠? 서울시의 핵심가치는 뭡니까?

서울시는 시민이 우선인 행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핵심가치 과정에서는 저희가 시정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한다기보다는 같이 더불어 사는 문화 이런 것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의 핵심가치라는 게 인재개발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에 핵심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민선7기 비전이 내 삶이 행복한 서울이고 시민이 주인인 서울입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과 책임, 소통과 협력, 창조와 혁신, 융합과 탁월 같은 인재상들을 저희가 정립해 놓고 있고, 이러한 인재상을 어떤 프로토타입으로 정해진 타입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재상이 자연스럽게 내면에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동원한 교육을 전문기관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가치 교육은 전 교육생에게 다 하게 하는 겁니까?

전 공무원에게 다 하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목표는 저희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 공단, 공기업까지 다 포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약 5,000명 정도 하고 있고, 실제로 2016년부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전체가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했다고요. 그러면 4년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5,000명이면 상당히 적은 숫자죠?

서울시 공무원 자체로만 따지면 1만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산하 공단, 공기업 이렇게 하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핵심가치 교육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교육의? 전 조직원이 하나같이 내면화 할 수 있게 하려면 전 직원에게 폭이 넓을수록 좋고, 산하단체까지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확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실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재개발원의 시설이나 인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연 5,000명 정도 이상으로 확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 5,000명이라는 것은 공무원하고 산하기관 전체 5,000명을 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2020년 계획 중에 과정이 핵심가치가 있고 인문소양이 있고 직위 죽 있는데 보면 외국어는 한 과정밖에 없어요, 2페이지에 보면.

자격증하고 외국어는 e-러닝 과정으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e-러닝 콘텐츠 올려놓은 것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밖에 없나요, 외국어 과정이?

외국어 과정 자체는 그 안에 영어, 일어, 중국어 다양하게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 자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보았다 이거죠?

네, 그냥 저희가 외국어라고 해 놓은 것이지 그 안에 콘텐츠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다. 인재개발원이 관계하는 부서, 친하게 지내는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력개발과가 되겠고요 그다음 인사과도 크게 관계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다들 저희한테 교육을 요청하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다른 부서들은 다 동등하게 저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소화하지 않습니까?

각종 리더십과정이나 이런 데서 혁신을 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혁신교육이라고 별도과정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혁신을 인재개발원에서는 커버를 안 한다는 거죠?

과정 내용에는 혁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겠습니다만 혁신만을 콘텐츠로 하는 것은 특별히, 중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직위ㆍ직급별 리더십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혁신내용을 다루거든요. 그런데 과정명으로 혁신을 내세우고 이런 것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 앞으로 발전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혁신이라는 것이 다 분야마다 서로 다른 특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모든 과정에 당연히 혁신에 대한 내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혁신이라는 단독 콘텐츠를, 저희 e-러닝에는 혁신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는 혁신기획관 쪽에서 교육수요 요청이 있다든지 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기획관에서 요구가 있다면……. 학점제는 운영하고 있죠, 학점제?

학점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학점제 운영 안 합니까?

네, 학점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원 한 명이 몇 학점 이상을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이런 학점제가 없습니까?

지금 학점제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과와 인력개발과 측면에서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모든 공무원은 연간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 되고 그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저희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별로 평가를 해서 몇 점 이상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누적 학점이 얼마다 이런 개념으로는 하지 않고…….

학점제가 아니고 시간제네요, 그러면 몇 시간 이상…….

네, 학습시간제인데 그 시간을 수료했을 때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일정점수 이상을 해야 수료한 것으로 이렇게…….

몇 시간은 해라도 없다고요?

몇 시간은 당연히 있고요.

시간은 있다.

네, 시간은 직급 직급별로 다 연간 몇 십 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몇 시간입니까?

80시간입니다.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80시간이면.

80시간도 실무 공무원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80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교육이 상당히 앞서가야 되잖아요. 제 지론이 인재개발원 교육은 3년은 앞서가야 된다, 3년은 앞서가야 현장에 적용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지금 3년을 예측하는 미래인재 양성교육도 있던데요. 3년을 앞서가기 위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미래인재 교육…….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부끄러워질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3년까지 앞서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소양, 능력 이런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직무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교육 수요에 따라서,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내용을 설계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 내용이 3년을 앞서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뉴딜도 이야기되고 있고 전환도 이야기되고 있고 소위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쪽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를 인재개발원에서는 어떻게 소화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 설계를 할 때 많이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차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정들도 직무전문교육이나 인문교육으로 과정이 다 개설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같은 장기과정, 또는 리더십과정 이런 데서도 다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것이 강사풀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사풀의 질적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사는 저희가 강사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강사를 계속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선정하고 강사가 출강할 때마다 교육생들의 만족도조사, 또 사후 만족도조사까지 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가 일정범위를 채우지 못하는 분들은 계속 퇴출을 시키고 있고요.

퇴출하고 있어요?

네. 계속 퇴출을 시키고 있고 또 새로운 분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퇴출하고 계속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인재개발원의 교육이 얼마나 현장업무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교육이 나중에 직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과가?

저희가 보통 5점 척도로 하는데 대부분 4점 이상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족도조사가 4점이면 현업에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좀, 4점 정도 가지고는 보기 어려울 텐데요?

저희가 일단 신규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중에 현업에 이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모든 과정은 다 못하지만 특히 내용이 현업에 적용되는 중요한 과정들을 대상으로 보통 교육 한 1~2개월 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26개 과정 점수를 보면 만족도가 평균으로 4.41,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의 경우 가장 힘이 많이 실리려면 최고 경영자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인재개발원 교육에 시장님이 몇 번쯤 오셨습니까?

시장님이 직접 강사로 오신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러나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인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으셨고 아까 언급하셨던 핵심가치교육 같은 것도 고 박원순 시장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고 정말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많이 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서울시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적 파트너냐 이것을 물어보겠는데요.

전략적 파트너라는 그런, 저희 인재개발원은 당연히 서울시 소속의 산하 사업소로서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인재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잘 느끼고 있어서 해마다 저희가 교육수요조사를 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을 해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저희는 그동안 그래도 인재개발원이 자체 축적한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교육 수요를 최대한 현실에 적용시켜 나가는 데 능력을 어느 정도는 발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 니즈 분석이라면 수요조사, 각 본부나 각 팀의 수요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프로그램을 짜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양하지는 않아요, 교육이. 다양하지는 않고 몇 개 과정, 다양하지는 않고 좀 더 다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의 평가시지만 저희가 2020년도 당초계획은 총 과정이 279개 과정이었습니다. 집합교육만 해도 130여 개 과정을 저희가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거의 하지 못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218개로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인재개발원 3과 100명 정도의 규모로 이 정도 과정을 운영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러닝 과정이 148개 과정의 콘텐츠가 있고 또 e-러닝보다 조금 더 가볍게 u-지식여행이라는 콘텐츠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u-지식여행에도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그것은 교육시간에는 안 잡히기 때문에 따로 실적을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u-지식여행에도 접속해서 다양한 소양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u-지식여행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래사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콘텐츠도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하시면서 좀 더 지원받아야 되겠다 또는 좀 더 보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인재개발원의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도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이전계획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전할 때 저희가 이전하는 곳에서 정말로 적합한 시설과 풍부한 자원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량 있는 관리자 선발을 위해서 4급, 5급 역량평가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4급, 5급의 차이가 뭔가요? 역량평가를 하는 평가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시험과목이 다른가요?

네, 시험과목이 5급 승진대상자는 2개 과목을 하고 있고요, 4급 승진대상자는 3개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량평가 자체는 아시다시피 정부 인사혁신처에서도 중앙정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량평가는 총 6개 분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역량평가를 예전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시도를 했고 중단되었다가 박원순 시장님 때 다시 시작이 됐는데 대상자들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가지는 그런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급은 2개 과목, 그리고 4급은 3개 과목으로 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관리자를 역량평가를 통해서 선발하는 것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만 사실상 너무나도 큰 소모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원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많은 부담들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외를 받고 학원을 다니고 이러면서 사실상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만 이수하더라도 그러한 역량들은 충분히 개선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나 지금 4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부터 다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4급이 아마 작년에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험을 본 거죠? 올 한 해 동안 시험을 본 거고요…….

작년에도 시험을 봤고요.

네, 봤지만 제가 앞서도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 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5급에서 4급으로 갈 때 꼭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도 역량평가가 아닌 역량평가에 준하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량평가는 역량평가가 모든 것을 다 측정하지는 못합니다. 역량평가의 결과가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가치를 모두 나타낼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관리자로서는 이 정도의 역량은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최소한의 선별장치는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량평가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량평가를 부인할 수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원장님께서는 역량평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역량평가를 하되 지금 5급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역량성적이 낮아도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급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보면 역량성적이 높아야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4급은 지금 역량성적의 최소선만 통과하면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그동안의 다른 실적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4급 승진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소선을 하더라도 그게 시험이라면 그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일정부분 소수가 지금 현재 역량평가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시와 비고시 간의 차이, 고시는 100% 합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고시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형평성의 부분들, 그러면 평가의 기준 자체가, 평가하는 지표 자체가 조금 뭔가 달리 되어야 되지 않나, 시험문제에 있어서 원장님이 봤을 때 그간 고시 출신과 비고시인들과의 차이가 어떤 문제에서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시, 비고시로 저희가 아직 분석을 해 볼만한 그런 것은, 작년부터 했으니까 아직 그런 것은 저희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짐작하지 않아도 젊은 고시 출신들의 합격률이 확연히 높을 것이 보이고요. 지금 5급에서 4급 승진대상자의 대부분은 비고시 출신들입니다. 고시 출신이 워낙 몇 명 되지 않으니까요. 비고시 출신들 사이에서도 보면 40대의 합격률은 높고 50대의 합격률은 낮습니다.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평가방식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좋을 것이라고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아마 부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90% 가까이 합격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 80% 정도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문제와 평가의 난이도를 상당히 낮춘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낮췄는데도 통과를 못한 것을, 이 사람이 이것도 통과 못한 것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원장님은 고시 출신이신 거죠?

네, 저는 고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령에 따른 합격률의 차이가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시험에 응시했던 분께 한번 여쭤봤더니 그게 순발력적인 부분들이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연령대에서 오는 부분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보완되어서 서로 간에 평가를 했을 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감사위원회 보고를 보면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가 낮은 점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청렴교육도 저희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러닝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저희가 청렴도가 높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항상 청렴도 평가에서는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왜 그런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인재개발원 차원에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언제나 고 박 시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셨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엄청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부분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인지 저도 더 고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영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민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민생사법경찰단, 스마트도시정책관 그리고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