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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0-27

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박민철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과 기획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채민우 정책협업팀장입니다. 박경옥 조직팀장, 김향겸 성과관리팀장, 최윤희 의회협력팀장, 안은정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재환 기획팀장은 오늘 건강검진 관계로 공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시-산하기관 정책라운드테이블 운영입니다. 시와 산하기관 간 업무 공유 및 협업 과제 발굴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협치를 강화하고 협업 시너지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금년 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도에는 반기별 1회 정기 운영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시민ㆍ공직자 시정 참여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공직자의 우수 제안을 발굴하고 공직자 정책연구모임을 통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시민 정책 제안 공모 및 공직자 제안 공모를 통해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다양한 시민 참여 홍보 방안을 발굴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시 지정 주제 공모 등을 통해 시정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5-5페이지입니다. 용역 과제 심의 관리 및 정책 연구 지원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 심의 및 지원으로 보다 나은 용역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400만 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용역 유사성 검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 긴급한 시정 현안에는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제도 개선을 통한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성과창출형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효율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2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성과평가기본계획 수립, 평가 기준 및 배점 조정,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연계성 강화 등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여 화성시 행정 전반에 대해 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맘애 좋은 화성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여건 속에서 계획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시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금년 수립한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 장기계획에 따라 결혼, 출산, 육아 단계별 지원과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우리 화성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실장님! 그렇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내년 예산을 앞두고 주요 사업 계획을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우리가 올해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주요 사업 계획에 새로운 사업이 없고 반복적인 사업만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혹시 올해와 달리 내년에 계획해진 부분 이 책자에 담겨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 쪽으로?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난 추경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내년도가 우리 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 중이고요, 먼저 예산 세워주신 부분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년도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직을 일부 정비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정이 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 체계 정비에, 그다음에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코로나 관계도 있지만 시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쨌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비대면, 대면이 많았던 것을 비대면 사업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정책에 의한 건의들도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수렴해서 내년 사업에 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봤거든요. 그러면 혹여 우리 실과에서 그런 제안, 어떤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보고드리는 것처럼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정 전체적인 부분이, 예산 파트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태까지 추진했던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 코로나를 대비한 시정을, 내년도 시정을 추진하자라는 게 기본 모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코로나를 대비하는 데 저희 기조실 내에서도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덜 하지만 정보통신과라든지 스마트시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비대면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정책에 대해서 잘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시-산하기관 정책라운드테이블 운영을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려고 하셨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저희가 그거를 내년에도 그냥 무턱대고 한다라기보다는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이라도 시작을 하자라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1월에 계획을 하고 계셨네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두 번 정도,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때문에 50인 이내로 해서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회로?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정례화를 내년에는 하겠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상ㆍ하반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상ㆍ하반기로?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상ㆍ하반기로 하면 예산은 지금 보니까 기존의 예산 1회분이 4,8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회로 잡으면 내년 예산에 4,800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들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도 운신을 못 했던 건 사실 1박 2일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팀장님들이나 인원수도 많게 직원들하고 공유 자리를 가지려고 그랬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밀려왔다가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4,800만 원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1회가 아니라 2회분으로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에 반영이 혹여 잘못됐나, 정례화해서 2회를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은 바꿔진 거기 때문에 예산은 이걸로 적정합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용역 과제 심의, 관리 정책 연구 관련해서 우리가 해마다 용역비가 한 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존에?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용역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구혁모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용역 과제 진행할 때는 중복성을 일단 자체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등재를 하게 되면 대외 시민들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결과물도 저희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프리즘? 어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이버에서 ‘프리즘’이라고 치시면 그 페이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겠네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것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부분 용역이 우리가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좋은 자료를,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사용 용도를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지금 작년이랑 많이 온도가 다른 게 화성시에서도 재정에 대한 축소, 그런 이야기나 그런 분위기들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내년에 아무튼 시의 정책적인 부분을 맡게 되는데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작년과 올해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긴축정책에 대해서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부위원장님! 그거는 바로 다음에 진행하는 예산법무과에 질의하시는 게 답을…….

구혁모부위원장

예산법무과는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정책기획과에서는 어쨌든 정책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거를 구현하는 게 정책기획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지.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실제로는 재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많이 감소될 걸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삼성이 굉장히 저희한테 재정적인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대한 부분이 과연 삼성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저희의 세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게 금년도에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 마찰 속에서 중국 쪽에서, 사재기까지는 아닙니다만 미리 당겨서 삼성반도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익이 났다는 부분도 일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또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세수가 저희가 희망하는 금년도만큼 들어올지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인 재원을 투입했던 것처럼 과연 그 투입, 내년도 코로나19가 이어졌을 때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여건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보다는 코로나19에 집중하는 그러한 재정정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게 시의 정책 기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잘 말씀해 주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정책, 그런 정책들이 사실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질문드렸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말 동안에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분이 동탄 사시는 분이고 둘째 임신한 산모인데 글을 그대로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모들에 대한 지원. ‘화성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둘째 지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임산부 보건소 방문해도 당이나 빈혈 관리 따로 없고 둘째 낳고 선물이 손수건 몇 장. 차라리 쓰레기봉투가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 사실 추경 때도 정책기획과는 아니지만 보건과인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보건소가.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옆의 수원시보다도 확연하게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거든요. 인구정책과가 여기 있으니까, 사실 산모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섬겨줘야 되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단순한 게 아니라요. 개인이 아니라 이분이 맘카페 같은 데 캡처를 해서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공감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내년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 더 신경써서 산모들이 기분 좋게 어디 보건소를 가도 기존보다 나을 수 있게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첨언하고자, 그때 새로 오시는 결혼하셔 가지고 하시는 분들 선물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제안을 드린 거는 화성시에 기존에 있는 자산들, 그러니까 시티투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런 데를 갈 수 있는 티켓을 주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 화성시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입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기존에 우리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공룡알화석지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갈 수 있는 안내나 티켓을 선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나중에 된다면 예산도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 가지고 다양하게, 전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결혼하시는 분들,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물품의 지원도 있지만 화성시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알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나 정책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발언을 했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여기 조직의 팀별 기능을 쭉 보면요. 기획팀에 공약 사항 관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시장님에 대한 공약 사항을 관리하시는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행이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약 추진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외부의 공약 추진 사항에 대한 검토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어찌 됐든 간에 시장님이 민선 7기로 출범하시면서 우리 시민들하고의 약속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많은 홍보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상징물 관리가 있어요, 도시 브랜드, 자연 상징물 등. 우리 화성의 도시 브랜드라든지 자연 상징물에 대한 관리,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상징물 관리 조례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브랜드는 ‘길이 열리는 화성시’에 대한 부분을 도시 브랜드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하셨던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캐치프레이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상징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목이라든지 시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서브 브랜드를 보게 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햇살드리라든지 수향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건강도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서브 브랜드로 지금 같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채덕위원

그런 것들은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이라든지 이런 데에 로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홍보하시는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장님하고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저녁 늦게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다니다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타 지자체로, 경계 지역이죠. 경계 지역에 넘어갈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 화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상징물이라든지 조형물들이 따로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위의 수원이라든지 오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지역구가 병점ㆍ진안동 이쪽이다 보니까 오산, 수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화성에 대한 부분들, 초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으로 가는 접점에 있는데 우리를 알리고 또 외부의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라든지 시민분들이 들어올 때 반겨주고 이런 것들이, 상징물이라든지 안내판들이 제대로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신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브랜드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주년이 되다 보니까 20주년을 기념해서 브랜드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임채덕위원

브랜드 공모라는 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20주년에서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 열리는 화성시’나 이 부분은 저희 기본 비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2040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과 함께, 에코 스마트 화성시’라는 비전을 정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주년에 대해서는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이라는 부분이 민선 7기 캐치프레이즈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라는 개념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여의도 쪽에 영등포 같은 경우 ‘탁트인 영등포’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주년을 기념해서 그런 슬로건 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임채덕위원

제가 티맵이라든지 내비게이션 같은 것, 저희가 대부분 운전할 때 틀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화성에 딱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코 스마트 화성’ 이게 떠요. 내용이 뜨는데 저도 처음에 “이게 과연 뭔가?” 그랬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040년도에 에코 스마트로 가겠다라는 로고를 가지고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그것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도시 비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 비전이 도시기본계획상 지금 나타나 있는 게 ‘시민과 함께, 에코 스마트 화성’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사실 저도 내비게이션 아니면 티맵 듣다가 “이게 뭐지, 갑자기 왜 이 내용이 나올까?”라고 사실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화성시가 20년,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고도성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화성에서 살고 있지만 화성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특정한 단어 생각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기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징물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부분, 또 어떤 로고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5-7에 맘애 좋은 화성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인구정책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용역 과제 보고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85만 넘어가서 이제 90만으로 가고 있지만 좀 있으면 100만, 120만까지 화성의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노령화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저출산 극복 사업으로 1억 8,600의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 가지고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출산 축하선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출생신고라든지 했을 경우에 선물세트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억 8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혼인 축하카드라든지,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결혼이라든지 인구정책 관련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자녀카드 발급이라든지 자녀 및 임산부에 대한 우대시설 확대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출산 장려 인식 개선 사업으로 해서 4,200만 원 정도를 계상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가 나온 게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여기 정책기획과다 보니까 디테일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 다른 사업부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구혁모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자녀를 낳는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대부분 화성에 거주하는 분들이 자녀를 출산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화성은 적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의 인구가 자연적으로 개발에 의해서 인구 유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상대적인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 이게 뭐 보여주기식 그다음에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화성에 정착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게끔 또 아이를 많이 출산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홍보, 이벤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있고 저희 기초, 시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화성시 인구정책의 비전을 ‘더 살고 싶은 행복도시 화성’으로 정하고 거기에 맞게 네 개 분야, 세 개 분야의 전체적으로는 네 개 텀으로 나눠놨는데 거기에 관련,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저도 실질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부분, 그런데 아쉬운 거는 저희가 인구 유입이 출생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읍면동별로 구분을 해 보니 일부 정부에서 따지는 소멸도시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별로 인구정책을 조금 변경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의견의 고민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로 요청할게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공모 제안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94건이 접수가 됐고 채택이 여섯 건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채택이 안 된 건들 포함해서 채택된 건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은 자료,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지를 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공직자 제안 말씀하시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공직자 공모 제안.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52건?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52건 말고요. 공직자 공모 제안 실시 94건의…….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아, 94건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내용하고 여섯 건 채택된 건하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채택된 내용하고요. 전체 드리고 거기에 채택된 것 별도로 체크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향남종합운동장에 나가 있는 부서가 많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많이 있죠? 거기 부서는 몇 군데 부서가 있고 직원은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운동장에?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일부는 지금 여기 시 앞에 들어오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서 향남에 체육 관련 부서 중심으로, 체육이나 환경 그 부서 중심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시청 앞에 기존에 저희가 별도로 부서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시청 앞에 그러면 임대를 하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임대를 해서 직원들 상주를 시청하고 가깝게 두기 위해서?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환경도 개선하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운동장이 거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빠져 나왔다 그러면 거기 공백이 생기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업무 시설로 쓰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회계과하고 체육진흥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직원 수는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보세요, 그쪽에?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확히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 전혀…….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우리가 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계시고 또 동부출장소, 거기 출장소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은 명확하게 우리 직원들이 “어디 출장소에 근무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시에서 운동장으로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근무해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근무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청사든 하다못해 향남 청사 아니면 향남출장소 이런 개념이 부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사기 떨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부서가 운동장에 나와 있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은 정책기획과에서 조직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청, 향남운동장에 근무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소속된 부서명을 대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고요. 그만큼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성시 무슨 과에 근무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거나 화성시 동부출장소, 이렇게 공식 명칭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위치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그만큼 주인의식과 소속감이 많이 결여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다 본청 소속기관을 다 본청에 두고 싶은데 시가 성장하는 규모만큼 정부에서 규제하는 부분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무 공간을 이동 배치하고 별도로 사무 공간도 임대를 해서까지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동장에 어떤 부서가 어떻게 와 있는지를 몰라요. 민원인들도 혼동이 돼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전화를 해서 “어디로 찾아갈까요?”라든지 하게 되면 “운동장으로 오세요.”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명칭을 꼭 어떻게 하라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혼란도 막고 직원들의 위상도 세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 줘야 될 역할이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 조직 관련 사전보고를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때 사회적경제과를 일자리경제국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다시 짜고 계획을 할 때 오비이락처럼 비쳐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다시 조직 짤 때 분명히 반영을 하셔서 다시 잘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보고드렸고요. 사전보고드린 거는 그만큼 저희가 공유를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용역 과제 심의ㆍ관리, 정책협업팀. 용역 과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체 용역인가요, 아니면 과에 관련된 용역인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전체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 시 전체예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의회에 예산이 넘어오기 전에 1천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과제 심의를 거쳐야 되게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다면 이 용역 과제 심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용역 결과, 타당성용역, 여러 가지 용역들이, 타절된 용역도 있고 적절한 용역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사업계획 서면 용역 태워.” 이렇게 해서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몇 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예들이 병점지하차도, 병점역, 잎새지하차도, 병봉선, 기타 등등 지역에서 이슈를 끄는 사업들은 보통 두세 번씩 다 용역을 했어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용역회사들이 보통은 발주자의 입맛에 맞춰서 용역 결과를 내려고 해요. 또 용역 결과의 토대가 되는 지표가 되는 지표들도 옛날 걸 쓴다든지 유리한 걸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한 용역이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게끔 이렇게 가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은 과에서 제가 봐 왔습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병봉선 예를 들면 그것도 전에 1.2 나왔는데 다시 해 보니까 0.2밖에 안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엉터리거든요. 이렇게 용역을 엉터리로 하면 용역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용역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타절된 용역, 그다음에 용역을 하고도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용역, 그다음에 2회, 3회 이상 한 용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경각심도 주고, 분명히 조사를 해 보세요, 과장님. 이런 것들에 예산이 새지 않도록 또 어떤 특정 업체한테만 밀어주기 위해서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용역을 하더라고요. 전에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도 수돗물 물값 산정하는 걸 몇천만 원씩 용역을 주고 있어서, “아니, 물값이 항상 물가상승이나 이렇게 해서 비율대로 가는 건데 그걸 책정을 못 해 가지고 용역을 주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셨던 부분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지금 도시공사에도 요청한 자료 중에 잘못된 용역이나 타절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의 용역도 많이 요청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관장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과라고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나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부분, 팀장님! 정책협업팀장님 누구세요? 잘 기억하고 계시죠?
민우

채민우정책협업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민우

채민우정책협업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 화성시 용역 문제 전반을 한 번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 심각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용역 과제 심의와 두 번째는 그 용역이, 심한 말로 하면 “어디서 베낀 것 아니냐?”, “숫자만 바꾼 것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검증, 그 두 가지는 시스템을 갖고 하는데 실제로 그 용역에 대한 진짜 활용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면 그냥 용역사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용역을 줬을 때도 담당자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용역이 계속 한 번 했다가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거는 아마 우리 화성시가 그만큼 여건 변화가 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견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쪽 의견, 저쪽 의견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이택구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예산법무과 팀장님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일 예산팀장입니다. 김동연 건전재정팀장입니다. 김언중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강현지 법무팀장입니다. 심유정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률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상황은 금년도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재정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본예산 편성과 촘촘하고 세심한 예산심사와 재정 집행 강화를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연초부터 구성하여 매월 정기보고회 등 집행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특히, 총사업비 2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집행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부서장 성과상여금에 반영되는 부서별 성과평가에 부서 공동 지표인 재정집행률에 대한 등급별 구간 점수를 상향 조정하여 우수 부서 및 부진 부서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건전 재정을 위한 사전절차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 절차 이행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의 가용재원 파악 및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재정투자의 타당성 심사, 지방보조사업 예산 관리 책임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심의 절차의 확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투자 방지와 계획적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공모사업 병행 주민제안사업 접수 등 체계적인 주민참여예산 선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 정책인 재정 투자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산하기관,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화성도시공사 등 5개 산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재단 등 4개 공공기관이 설립 추진 중에 있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과 설립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도시공사 운영 지원, 신설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기관 주무 부서와 긴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과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제 개정 검토 등을 통한 적기 정비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년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하는 협업 과제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율 100%를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자치법규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적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42건의 체계적인 소송 관리를 통해 승소율 제고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송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소송 사건별 담당 변호사 지정제 운영을 강화하는 등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소송 승소율 90% 이상, 민사소송 승소율 95% 달성을 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내부 변호사와 고문 변호사 활용을 통한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 체계를 상시화하여 적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7페이지 적극행정 조기 정착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지속적인 적극행정 실천 유도를 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ㆍ승급, 성과금 최고 등급, 인사 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 포상금, 국외의 출장 기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공정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15명에서 45명까지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적극행정 인식도 제고를 위해 직원 및 적극행정 위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행정 우수 사례집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겠습니다. 넷째, 상급기관 경진대회 출전과 자체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 들었는데 저희 2021년 본예산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지금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덜 됐고 또 부수적으로 큰 틀에서는 방향을 잡았지만 아직도 예산을 더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부서에서 지방세 1조 752억을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저희가 국도비까지 총 다 해서 지금 추계한 것이 2조 1,12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보다는 줄어든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직 이게 다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규모가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당초 기준으로 따져서는 2천억 정도는 늡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늘어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런데 최종 4회 추경에 비해서는 한 7천억 정도는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년도 2019년도 저희가 전체는 한 3조 6천억 됐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올해 2020년도는…….
연숙

박연숙위원

2019년도 결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올해 전체는 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년 2021년도에 총예산이 저희가 늘어나는 겁니까, 올해 대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당초 기준 대비는 늘어나는데요. 최종 기준으로 해서는 장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경까지 아직 남아있으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변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변수가 많았는데 각 실과 부서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특별하게, 내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올해와 다른 어떤 특별한 경우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얘기해 주실래요? 사업계획의 축소나 증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특이하게 돌출되는 부분들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어떤 특별한 사업을, 신규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잘한 건 있지만 대형 사업 관계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왔던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 특히 제일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관계가 상당한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이 상당히 부담되는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비켜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지금 코로나로 지출된 기본재난기금 이런 부분의 지출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예측하기 되게 어렵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어떡하겠어요. 상황이 이러면 우리는 또 거기에 중심을 잡고 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들죠. 그렇지만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그분들의 뒷받침이, 우리가 힘이 돼 줘야 되는데 시 차원에서, 그로 인한 적극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통 분담이라고 그러죠? 우리 시민의 세금을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잘 쓰고 있고 또 잘 관리하고 있고 그렇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쓰이는 행정, 뭐라 그러죠? 행정운영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실과소의 과장님들한테 하달을 하시겠죠, 물론. “어려우니 같이하자.”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얘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 2021년도 예산편성되는 게 거의 마무리 작업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크게 2021년도 예산편성 하시면서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성을 강구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사업 관계는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행사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 또 국도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 매칭할 수 있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재원을, 그동안에 물론 잘 편성했지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촘촘히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디가 있을까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과소나 사업 부서에서도 재정에 대해서 그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조정도 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까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코로나를 염두에 둔 예산편성이 있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우리가 확장적 예산편성이라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산에 대한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기적인 부분이 늦어지고 이런 게 있었지만 저희가 원칙이 국도비가 내시, 본예산 기준으로 오는 내시서에 대한 거는 반드시 본예산에 담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사업부에서 다들 사실 예산편성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사업하던 부분들이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가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볼멘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편성이 되면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는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 이야기는 못 하지만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국도비 비중이 높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국도비 비중이 높은 게 코로나 관련된 부분 때문에 국도비가 높아진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들이 있는 건지 혹시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신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164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90억 이런 식으로 지금 복지 분야에 대해 국도비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임채덕위원

복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임채덕위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겪어보지 못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우리 전체 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고요. 내년도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는 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부에 대한 예산들이 축소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처럼 예산 마무리 작업하시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우리 사업하는 데도, 왜냐하면 결국 사업이 축소됐다라는 거는 우리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만큼 못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가능한 한 저희들도 현장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조금 시기 조절이라든지 금액 조정을 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 예산을 짜는 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아마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짜는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년에 없었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우리 화성시는 기존에 SOC사업에 사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복지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늘 수밖에 없고 지원해 주는 비용들도 많이 앞으로 발생을, 이런 상황이 되면 발생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화성시는 땅이 넓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는 SOC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전에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저희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조금 방만하게, 예를 들면 1천만 원이면 될 거를 1,200, 1,300만 원을 주고 한다, 제 느낌입니다. 그렇게 사업들이나 공사들이 되는 것들이 많았고 일례로 저희가 땅을 사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 중에 폐기물이 나오면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을 시에서 대고 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회계과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기본적으로 땅 원주인한테 사실 비용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화성시는 땅을 사서 할 때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비용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화성시가 다 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화성시가 예산을 짤 때 불필요하게 화성시에서 나가고 어쨌든 방만하게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 다시 바라보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용역 같은 불필요한, 저희 공무원분의 역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쉽게 그냥 용역을 맡기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고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기준을 다시 가지고 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짜시는 게요.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그런 마인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변했습니다. 사회적인 부분, 모든 게 변했지만 모든 것은 다 돈과 관련됩니다. 재정에 대해서 저희가 그전에 여유가 있을 때는 재정에 대한 심사나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단돈 1백만 원이라도 저희가 과연 꼭 필요한지까지 따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촘촘하게 좀 더 섬세하게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꼭 필요한 돈만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마인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사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저도 걸러서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본예산과 그다음에 추경예산안, 그리고 적극행정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2021년도 본예산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가용재원이라는 거는 어떤 필수 경비가 다 들어가고 나머지에 대해서 기관장이 판단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라는 거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단지 각 사업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저희한테 지금 2조 5천억 정도의 규모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2조 1천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4천억 정도를 조정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 정도로 지금 세입이 들어올 게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세입이 줄은 것이 아니라 많이 요구하다 보니…….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요구가 많았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세입에 비례해서 조정할 부분이 많이 생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인원도 많이 늘어났죠, 우리 화성시 공무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공무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경직성 경비들이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보조사업 같은 것, 국도비 매칭 사업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늘었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들을 많이 했죠, 전년도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에 대해서는 세입 추계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보면 하반기 때 세입 추계를 왕창 확정을 해서 올려 가지고 꼭 추경에서 쓰는 형태로 가는데요. 실장님! 그런 부분은 세정1, 2과나 이런 데서도, 이 업무가 전부 다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세정1과, 세정2과,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이게 전부 다 한 틀에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각 과별로 입장이 있으니까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입 추계 구체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말고 구체적으로 잡아주시고 세입원을 발굴하는 것도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정 부서에서 세입 관계 보고를 왔을 때 제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다 전달을 했고 세입 추계가 정확히 잡혀서 본예산이 잘 짜여야 1년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 달라고 했고 아마도 그렇게 파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하시고 우려하셨던 사항을 이번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과장님! 추경이 저희가 4차, 마무리 추경까지 하면 5차까지 가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안이 너무 많아요. 8천억, 9천억,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추경안을 편성하는 시는 없을 겁니다. 우리 규모의 비슷한 시가 이 정도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입 추계 정확하게 하고 앞으로는 세입금액 안에서 예산이 본예산 위주로 편성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야지 투명성이나 계획성이 바로설 수 있고 본예산 안에서 그런 것들이 보장되고 나가지 않겠나. 추경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추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편성해야지 8천억, 9천억을 추경으로 편성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예산이 3천억, 4천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빼더라도 상당수 추경액이 우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추경안 편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들 예상하기에 내년도 추경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예상하긴데 8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입 정도 더 받고 그러면 한 1,200에서 1,500정도 선은 가지고 추경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추가로 떨어지거나 그때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 또 미처 우리가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을 놓쳤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강해서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앞으로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에 적절한 조화를 맞춰서 본예산과 추경안에서 편성할 예산, 이런 것들은 균형을 잘 맞춰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적극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시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시정’, ‘적극행정’ 공무원분들의 인식 변화를 반드시 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총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일하다가 깨진 접시는 용서해도 일하지 않고 먼지 쌓여있는 접시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적극행정을 하라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적극행정 하다가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꼭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불이익을 받아,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잘못하거나 누가 꼬투리 잡거나 민원이 생겼다 그래 가지고 그 담당자나 팀장이나 누가 징계를 받거나 또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신뢰도 쌓고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도 끌어내서 우리 시가 말 그대로 ‘행복 화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나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관리하고 일관된 업무 추진으로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직원 통합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연 2회로 잡고 소요 예산이 2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저희가 한 5억을 통합채용 비용으로 나가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에 저희가 했던 방식은 어떤 거였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기존에는 산하기관 각각, 도시공사, 문화재단 각각 사람을 뽑았는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예를 들어서 그들만의 기준으로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정성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에 일정한 장소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도 저희가 그것 출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일반 대입 하면 교육부에서 하듯이 한 군데에서 정리해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1년에 두 번인데, 그렇죠?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는 비교가 되나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전국 따지면 광역, 기초, 수원도 하고요. 부천, 고양 이런 데도 다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이 저희랑 비슷한가요? 어때요? 우리랑 비슷한 규모가 돼야 되고 지자체가, 그런 비교가 됐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금액은 저희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응모하는 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뽑는데 1천 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험을 봐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에는 한 반에 30명을 넣었다 그럼 지금은 15명밖에 못 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니죠, 그만큼 장소와 인력이 더 투입이 되죠.
연숙

박연숙위원

장소와 인력이?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이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지금 화성도시공사 기관 운영 지원에서 기존에 저희가 주차, 환경, 체육시설 등에 대한 공공 업무 대행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었나요, 운영비를?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주차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기관운영지원비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지금 68억 정도 나가는데 올해는 얼마나 지원이 됐던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올해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비용 자체가 비슷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건데 조금 늘어난 부분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도 인력이 늘고 그래서 필수 경비에 대한 부분이 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업무 대행으로 인한 조직을 늘려서 들어가는 인건비 개념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68억?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공공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이 됐든 환경이나 주차 관계도…….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주차, 환경, 체육시설을 하는 데 관련된…….
연숙

박연숙위원

인력 지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인력에 따른 경영, 저희가 하는 비용은 경영기획실에 대한 경상 전출금하고 자본 전출금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여기 이거는 인력이 되는 부분이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인건비.
연숙

박연숙위원

인건비 부분이 되고 나머지 수리하거나 이런 비용들도 그러면 우리가 다 주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사업에 대한 비용은 각 사업 부서에서 편성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각 사업 부서에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물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규모가 되게 많잖아요? 시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많은 것에 대해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으면 이 비용이 아닐 것 같은데.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도시공사를 관할하는 주관 부서지만 관련된 과가 19개 과 24개인가 25개의 사업이 위탁돼서 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9개 과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24개인가 25개 업무가…….
연숙

박연숙위원

위탁이 나가고 있다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거기에 따른 지원하기 위한 경영기획실에 대한 경상비와 자본, 여러 가지 물건 사는 것 그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잡아서 비용을 전출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사실은 시민들의 불편함도 민원의 접수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적절하게 대응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것 운영비 지원이라 그래서 인건비와 어떤 수선비, 수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경상비네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쉽게 얘기하면 경영기획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체 내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산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68억 정도 내년에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데 세부 내역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유효열 화성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보고에 앞서 화성도시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측부터 김종문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김성모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윤성익 스마트도시기획처장입니다. 임성만 대중교통운영처장입니다. 윤인기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조강순 스포츠사업처장입니다. 화성시 및 의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 현황은 2본부, 1실 5처 1단 1센터, 35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상임이사 두 명에, 현원 40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요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윤리ㆍ인권 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저희 공사는 올해 9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내년 2월에 인권경영 우수기관 인증을 추가적으로 취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연중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윤리경영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부패리스크 제로화를 달성하고 사업 수익 지역 사회 환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시민과의 신뢰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7-6쪽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 유보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79년도 지구 지정 이후 미개발로 남아있는 국가산업단지 유보 지역을 개발하여 지역 숙원 사업 해결 및 화성시 서남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과정에서 두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었으나 적극적인 행정과 발로 뛰는 마케팅 전략으로 대응하여 올해 7월에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우선 협상을 실시하였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정읍 이화리 일원 13만 5천 평 규모로 금년부터 2025년까지 1,4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도 6월 공사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H-테크노 스마트 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반도체 핵심소재, 부품, 장비 산업 국산화 추진 및 친환경 미래자동차 성장 기반 마련과 산업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본 사업은 금년 5월에 경기도산업입지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현재 주주 간 협약과 SPC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천억 규모로서 양감의 요당리 일원 24만 평가량의 부지에 내년도 9월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성시 서남부권 낙후 지역의 산업 거점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H-테크노밸리 스마트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7-8쪽 석우동 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우동 4만 3천 평가량의 부지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1,9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복합센터 건립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SPC방식의 공모를 통해 조기에 사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7-9쪽 그린뉴딜 신재생산업단지 융복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화성형 그린뉴딜정책에 따른 수소연료전지사업으로 총사업비 1,400여억 원 규모의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만 5천 가구의 사용 전력 확보에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임직원 역량에 총동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7-10쪽 향남2지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남2지구 주차난 해소의 주요 목적이며 저희 공사의 사옥 이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부수적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화성시와 협의한 결과 사업 방식은 건립 대응으로써 총사업비는 약 380억 원의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공사는 향남2지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창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7-11쪽 화성시 버스공영제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공영버스 출고식 및 향남차고지 개소식까지 저희들이 마쳤으며 오는 11월 3일 공영버스 2개 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화성시 교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건립 및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임직원 일동은 우리 화성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도시공사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대표님! 이번 중요한 현안 사항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뒷부분, 7-11까지는 하셨는데 7-12번부터는 그냥 갈음하시는 건가요? 주요 현안 사항인데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소상히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다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앉아계시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부터도.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내년의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러면 7-12쪽부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사업입니다. 이건 동탄2지구 SRT 바로 인근에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이고요.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돼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주변에 무단으로 주차한 게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주변 지역의 주차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이것은 우리 시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최대 20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내년도 12월에 건축물 공사 준공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임차인들의 모집 공고 및 임대차계약 체결 이런 거를 순조로이 해서 사업을 정말로 주차전용건축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의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 건입니다. 우리 동탄2지구 호수공원 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탄2지구의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주차 수요가 시급해서, 또 그쪽에 각종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성과 연계돼서 사회적 가치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기 보고도 드렸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MA제도를 활용해서 서울대 조항만 교수가 MA교수라 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정말로 작품이 잘 나왔습니다. 트러스트 구조로 해서요. 진짜 주변 지역과 잘 매치가 되는, 개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적인 요소에서 정말로 이건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도 5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2년도 3월에 공사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14쪽, 이것은 남양 시리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
으로

으로

해 놨는데 아직 이게 인허가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
하고요. 이거는…….
연숙

박연숙위원

어디라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남양 시리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남양?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시리. 어디냐면 송산면입니다, 송산면.
연숙

박연숙위원

송산면.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여기는 20만 평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사업비는 2,500억 정도, 여기가 주로 서해선 송산역 개통 그쪽 에어리어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건 민간제안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금년 12월에 투자타당성심의회라든지 저희 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초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시의회 의결 거쳐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SPC 설립해서 2023년도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물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공공주택사업, 이것은 봉담에 있는 수영지구입니다. 당초에 물류로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공, 여기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해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은 약 9만 평이고요. 사업비는 1,600억 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내에 중요한 사항들 착수해서 내년 6월에 경기도로부터 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받아서 내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신청 올려서 2022년 12월에 착공해서 2024년 12월에 준공하는 그러한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저희들이 최적의 기본구상, 기본계획 이런 것들 지구단위계획까지 주민들과 늘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최적안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각오와 일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16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이것은 큰 건은 아니고요. 이건 산업단지 환경 개선 정부 합동 공모사업의 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가 문화 수요가 왕성한 청장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내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자, 위치는 향남읍 상신리고요. 대지 면적은 900평에 연면적 500평, 지상 3층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후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3년 4월에 공사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봉담권역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그래서 문화 수요 및 복지 향상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LH에서 사업 시행했던 봉담2지구 내의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약 490억 정도 되고요. 되게 규모가 큽니다. 화성도시공사가 우리 시로부터 지금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건립 대행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요. 내년 초에 설계 공모를 할 겁니다. 이것 금액도 크고 진짜 어떠한 상징성도 있고 또 봉담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MA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정말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 내후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3년 10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도시계획도로 대로 3-38호선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정읍 조암리에서 장안면 사곡리까지요. 현재 보상 업무가 약 15% 되어 있고요. 길이는 약 1킬로미터, 폭은 약 25미터입니다. 공사비는 60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내후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3년 9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미처 보고 못 드렸던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대표님?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또 직접 사업, 신규사업도 늘어났고 계속사업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이 지금 403명이라 그러셨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재원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 다 돼야 되는데 가능하나요, 지금?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충원은 돼야 되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인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재와 캐시 플로, 그다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재무건전성, 특히 또 저희들은 사업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 구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먹구구로 사업은 절대 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직접적인 예산을 투하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SPC를 통해서 자본금 일정 규모를 출자해서 저희들이 민간과 합동하는 사업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크게 자금난에 봉착하거나 그러한 염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없고요. 그다음에 인력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우리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요즘은 통합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할 때마다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와서 거의 2년이 됩니다만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하에서 사업 손익분기점 이런 것이 다 분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과 같은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우려와 실망을 드리는 그러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사업을 잘 펼치시고 이제 결산, 12월 고지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의 사업은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세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올해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연숙

박연숙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됐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76억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에는 76억?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많이 줄었네요. 70억이 10억이면 많이 준 거죠. 그런데 사업이 계속사업도 많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특히 우리 직접 사업하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파트는 지금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파트 없어요? 여기 지금 공공주택지 아니에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주택지는 택지 분양 물량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분양 물량이에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아파트 지금 사업하는 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택지를 사는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택지 용지를 보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판매하는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매각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매각하는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수익을 남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수익이 나야죠. 저희들 그래서 타당성분석을 해 보니 거기 수영지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현재 거기가 그린벨트거든요. 기본적으로 현재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쌉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히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잘 수립해서 조성을 해서 매각한 다면 충분히 수익성은 양호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이 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을 마냥 높여서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럴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수익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진행하는 건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수영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자 대비 약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투자 대비 10%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잠깐만요. 여기 보면 1,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약 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좀 걱정은 됩니다. 일단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규모도 상당히 커졌고 거기에 재정이나 뒷받침이, 이렇게 어려울 때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에 걱정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SPC사업이 유리할까, 아무리 우리 돈이 조금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직접 사업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SPC사업에 대한 우리의 안정성 그게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사업별로 어떤 거는, 지금 말씀드린 수영지구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거고요, 돈을 투하해서. 또 물류라든지 아까 말한 산업단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SPC를 해서 자본금 전체, 법에서 한 50억이면 예를 들어서 30% 저희들이 한다 지분이라면 10억 정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상대방하고 SPC를 설립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할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각 공증을 해 가지고 법률적인 공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지금 저희들이 사업 착수하는 거는 저희들이 면밀히,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타당성검토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단언컨대 크게 손실을 봐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지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면 10% 이상 수익 못 낸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냥 저희들이 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산업단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반산업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분양가를 올려 가지고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건 다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대표님 말씀 잘 알았고요. 중요한 거는 SPC사업을 했을 때 투자 금액이 우리가 많이 안 들어가지만 사후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안정성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대안이 뭐냐? 그냥 우리 대표님의 생각에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듣기에는, 어떤 장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장치를 하시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 그것은요. 그쪽에서 우리 서로 간에 해야 될 것을 이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행을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행 담보, 저희들이 금액을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게 얼마지?
연숙

박연숙위원

채무부담행위는 없는 걸로, 우리 도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걸로?
그게 법적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내년에 사업이 굉장히 많긴 한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화성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의 구분, 이게 항상 모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어떤 거는 시에서 하고 어떤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이것의 구분이 어떻게 지어지는 거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 주시면.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정책적인 것도 있고요. 정책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의 난이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품질이라든지 공사 기간의 단축이라든지 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또 인력적인 측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아니, 이건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맨파워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위수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시하고 협의해서 “야, 이건 건축적인 요소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화성도시공사가 퀄리티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복합건축물이라든지 중요한 건축물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시가 “공사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화성도시공사가 뭔가 더 전문적인 그런 기구다라고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러면 화성도시공사를 더 확장을 해서 다른 사업들도 화성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효용이 더 높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동탄 지역구이다 보니 LH와의 관계, 항상 화성시에 있는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부서들이 LH와의 협상에 있어서 뭔가 우위를 하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 보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부서장이 계속해서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화성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성원분들이 계속해서 조직에 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적인 부분, 사실 도시공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동탄의 LH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시에서, 지금 개발사업소가 있는데 그 부서가 과연 필요한가? 저는 그런 걸, 갑자기 던지는 이야기지만 그런 걸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시에서 단순히 그냥 배당받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도시공사가 점점 커나가서 정말 시에서 이런 분야에서 전문적인 분야로서 우리 화성시 말고 타 기관의 협상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길러야 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나요? 저도 이런 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여기 보면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해서 하는 사업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 복합산업단지라든지 아산산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양 시리라든지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는 또 저희들이 스스로 사업을 쿠킹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저희들이 진지하게 시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정으로 시민들의 삶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단적인 예로 동탄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원래 공원은 관리하잖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기능이 똑같은 거고 도시공사에서 해도 상관이 없고 시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왜 이거를 부서를 구분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냐 저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긴 얘기고, 어차피 이게 2021년 사업에 관련된 도시공사에서 와서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문제삼고 담론으로 담아가서 나중에 조직에 관련돼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 요청을 지난주에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1급 내지는 2급 기밀이고 이런 사항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용역 한 자료들, 사업 자료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조차도, 제가 자료 요청을, 오늘 아침에 받으면, 사장님! 제가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송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도시공사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위원장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 해당 과보다 더 못 해요, 지금. 어떻게 지난주에 한참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것도 주무관이 어제 밤에 늦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퇴근해서 어떻게 보낼 수가 없어 가지고 주무관도 새벽에 나와서 자료를 빼서, 저는 아침에 나와서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이거를? 아침부터 상임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미래전략실하고 경영사업본부, 시민생활본부 직원들이 있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직원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분들은 저희들 급여테이블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사업 예산들이, 과에서 주는 사업 예산들이 그 사업 범위 안에 직원들 급여나 이런 게 다 들어 있잖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사업들이 없는 부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이나 경영사업본부, 시민생활본부 이거는 자체 재원에서 급여가 나가는 겁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 위원장님. 우리 시에서…….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민생활본부는 대행 사업이라고 해서 시의 실과소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영사업본부의 경영기획처는 예산법무과에서, 저희 지원 부서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부 내의 스마트도시기획처와 미래전략실은 저희 자체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인력도 증원해야 되고 그런데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들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사장님?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도시공사가 시를 상대로 하는 과에서 주는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익을 낼 수 없겠지만 일부 민간사업을 하는 산업단지라든지 다른 복합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업에 대한 수익을 내야지 도시공사도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을 못 내고 있고 앞으로 조금 있다가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몇억 벌자고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관련돼서 리츠 사업을 엎으셨어요? 다 정지됐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리츠 사업을 계획하면서 인원을 뽑으셨죠? 직원을 뽑으셨죠, 리츠 관련 전문가를?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팀장 한 명ㆍ과장 한 명, 두 명 있습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분들이 리츠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팀장 한 분은 지금 부동산하고 건축학 전공이고요. 그다음에 과장 한 분은 분양 마케팅이라든지 PF자금 조달, 부동산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화성시 리츠 사업으로 가려고 전문가들을 채용한 거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이분들은 리츠 사업 자체가 엎어졌는데 뭐하고 계세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유효 인력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타 복합건축사업팀으로 저희들이 인사 발령을 내서요.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고 그다음에 석우동 복합센터 사업의 건축 기획이라든지 분양성 등 사업화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담 수영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분양ㆍ임대 마케팅사업 이런 걸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화성도시공사 발주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요. 화성 리츠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사전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가 직접 AMC 업무를 수행할지 별도의 AMC를 설립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다음에 AMC 설립 결정하는 경우 화성시의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AMC를 설립하는 경우 5인 이상의 운영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투자 업계에 일정 기간 이상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을 5인 이상 채용해야 한다. 리츠 AMC에서 오랜 업무 경험이 있는 대표이사, 이사 두 명,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다음에 운영 전문인력을 석우동 사업에 배치해야 한다. 석우동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자문사, 증권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리츠 영업 인가 준비를 위한 법률자문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일곱 가지 도시공사에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일곱 가지 안에는 리츠 AMC에서 오랜 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 세 명을 채용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 전문인력이에요, 아니면 리츠 사업 전문인력이에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분들은 리츠 사업 전문인력입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리츠 사업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럼 리츠 사업 전문인력을 그린뉴딜사업, 신재생에너지 이런 데 배치하는 게 맞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퇴사를 했고요. 두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봤을 때 또 그분들이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관련 일을 그동안 1년 정도 해 왔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장님! 사업이 취소되면요. 그 사업을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한 것을 내보내든지 해야 되지 전혀 맞지 않는 그린뉴딜이나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보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도 안 됐는데 인원을 뽑는 게 맞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 저희들이…….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사업계획이 엎어져 버린 바람에 지금 인원을 미리 뽑아놔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토를 다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충분히 그만한 역량과 능력을 민간에서 쌓아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님.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거는 후순위의 판단이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 사람을 어디에 배치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적당히 맞는 데 배치한 거잖아요? 이게 팩트잖아요? 전문가그룹이라고 리츠 관련 전문가라고 뽑아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요, 사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이 완성되고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뽑아야 되는 건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를 누차 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는 저번에 인사과의 인사에 대해서 인력 채용을 미리 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동을 걸었어요. 아니, 예산도 안 돼 있고 사업계획도 안 됐는데 인원을 먼저 채용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오면 누가 책임지실 거냐고요? 사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면 담당 처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본부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절차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업무계획이나 사업이 정확하게 궤도에 올라 가지고 절차적 진행이 완공되면 그때 추진하시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다른 쪽으로 땜빵식으로 쓸 게 아니라 다시 권고해서 나가든지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곡산업단지는, 사장님! 얼마나 수익이 남았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110억 정도 나왔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익이 110억 나왔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저한테 자료 제출한 기준 보유 시세 1,368억은 뭐예요, 이건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8억은 분양 대금이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미리 돈을 투입을 하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전곡산단에 대한 분양 대금하고 저희가 예전에 동탄 사업을 할 때 배당금이 그만큼 시재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배당금입니까?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분양 대금과 배당금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분양 대금, 배당금이라고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전곡산단 분양 대금하고 저희가 예전에 동탄42블록, 36블록 사업에 대한 배당금이 합쳐진 시재가 1,368억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 보유자본이겠네요, 자산?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현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368억 원?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전곡산단에서는 110억밖에 안 나왔어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이익은 그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분양률은 99.6%던데 그렇게 했을 때 110억 나오는 게 맞아요, 거의 100% 다 분양한 건데?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100%를 분양했더라도 산업단지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이유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정도 나오는 게 맞느냐 팩트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맞아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36블록하고 42블록에서 수익금이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1,368억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시재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단 있지 않습니까? 산단은 10% 이상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이 전곡산단은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포지션은 65%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35%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익금을 65 대 35로 나누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 요청한 것, 사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제가 다 봤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시공사가 1,368억이나 현찰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산단하고 36블록, 42블록 수익배당금을 받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다른 사업들에서는 지금, 자료 요청한 것 보면 보유세라든지 아파트 부지 팔지 않고 지금 내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장부가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것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손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회계상으로만 손해가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 그리고 팔 거는 팔고 더 떨어지거나 저기 하기 전에 세금으로 몇십억씩 내고 있지 말고요. 한라비발디 옆에 있는 아파트 부지 있지 않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것 지금 장부가 얼마입니까?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131억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31억이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것 지금 매매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 매매하려고 하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암 비발디 건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매각할 수 있느냐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자랑이 아니라 거기 열 몇 개 상가도 저희들이 일반 매각을 했고요. 이것도 매각하려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장부가와 감정가, 또 그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이냐 다각도로 검토를 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리하세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내에 이사회를 거쳐서요. 내년 초에 감정,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또 재감정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1/4분기 내에 재감정을 해 가지고 바로 매각하는 걸로, 그래서 현금화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100억 정도 하면 마이너스가 발생하겠죠. 그래도 1년에 막 몇억씩 세금으로 내고 버티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것들 정리하세요. 그냥 좀 마이너스 나면 어떻습니까? 사업을 임기 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전부터 쭉 내려와 이어져서 가는 건데, 누구나 다 자기 손에 구정물 묻히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하지만 도시공사 조직이란 전체를 보고 갈 때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사장님 임기 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위원장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산업단지가, 아산국가산업단지 이게 도시공사가 국토부와 얘기해서 만들어 놨다가 계룡건설 선정한 겁니까? 두 번 유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국토부와 얘기해서 만든 겁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전에 1970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전에 이루어졌던 거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하도 오래돼서, 40년 가까이 돼서 지금. 이것 사업 기간이 몇 년인가요, 총 사업 기간이? 3년인가요, 4년인가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4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4년에 수익을 20억 예상한 것 같은데 1년에 5억 벌려고 이것 하는 거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금액이?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또한 10% 이상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법상.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10%가 25억이에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리고 거기서 저희들 포지션이 약 35%거든요. 나머지는 계룡컨소시엄에서 가져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경우에 그 정도 나면 저희들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1,360억 사업에서 20억 이익을 보는 게 비관적이지 않다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50억에서 10억 투자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투입하는 비용은. 17억 5천만 원.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장님!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간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공공주도 민간합동개발방식 아닙니까, 이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공주도로 가는 건데 우리가 단순히 SPC 설립 자본금만 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인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공사 지금 몇십억씩 손해 보고 있고 이자율 다 내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것들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내고 또 마이너스나면 까지고? 경영본부랑 미래전략실이랑 인건비는 다 여기서 채용해야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익도 올려야지 나중에 새로운 화성시의 더 큰 사업들이 있으면 투자할 것 아닙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앞으로 쭉 나갔을 때 효행지구나 자체 개발사업으로 공공주택 사업도 계획하고 계신 것 같던데, 그것 1,600억 사업 정도 되던데.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어디가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뒤에 보시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 수영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수영지구 1,600억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자체 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돈을 보유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장님 취임한 이래 단 한 건도 사업을 한 게 없잖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왔을 때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사업이라는 것은 터를 닦아서 분양까지 하는 데는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5년이 걸립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추적 관리하고 쿠킹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제가, 위원님! 제가 일을 안 했다 그런 변명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걸 탓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자본금도 필요하고 그전에는 도시공사가 한라 비발디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적자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다 팔고 절치부심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금도 충분히 갖추어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SPC, 아산국가산업단지에 지금 상수도 물량이 없어요. 알고 계신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상수도 물량 말씀하시는 거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상수도, 상수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상수도 물량이, 그게 지금 어디 정수장에서 오는지 아세요? 그쪽 우정산업단지 쪽이?
발안이 아니고 수지 정수장에서 와요, 수지 정수장. 수지 정수장에서, 발안이 아니고요. 관로가 달라요. 그래서 상수도 물량 자체가 없어요. 수지 정수장 물을 어디서 당겨가냐면요. 삼성전자 평택에서 당겨가요. 삼성전자 평택에서 자력으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당겨가요. 그래서 물량 자체가 이쪽으로 내려올 물이 없어요, 지금. 이것 지금 추진계획에서 우정 쪽 수돗물은 다 수지 정수장에서 옵니다. 그런데 지금 물량 자체가 우정 쪽으로 그래서 아파트 단지도 개발 안 되고 이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처에 계신 분들께서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런 거를, 미리 기반시설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좀 길게 질의를 하는데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저는 추가 질의하고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 사업이 두 번의 부결로 해서 이번에 유찰이 된 거죠, 우리는 통과를 시켜 줬는데. 총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예요? 의회에서 저희가 승인해 준 거는 1,263억 원인가 이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61억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총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위원님. 첫째는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시점하고, 그것이 벌써 횟수가 2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가격 상승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취임해 와서 현장을 한 두세 번 갔는데, 제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연약 지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질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이것은 뭔가 연약 지반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일부 공사비 상승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토질 조사가 그러면 사전에는 안 됐던 건인가요, 2년 전에? 어차피 지가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늦어져서 그런데…….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토질 조사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30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야, 뭔가 이게 물이 지반에 많다.” 해서 제가 토질 조사를 비공식적으로 해 봤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맞더라, 저의 경험치와 실제 토질의 상태가 연약 지반이더라 해서 이것은 금액을 증액시켜야 되겠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토질 조사도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뭐라 그러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매립지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뭐라 그러죠? 잘 생각이 안 나네. 뻘이죠, 뻘.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연약 지반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연약 지반이죠. 뻘이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건 이미 뻘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때는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사장님의 경험치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제 표현이 이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것이 진행돼서 잡혔더라고요, 이 금액이. 그때 의회에서 승인이. 그래서 제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니 “야, 이것 가지고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미리 이거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계획에 잡은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보완한 거죠, 잘못된 것을.
연숙

박연숙위원

가격이, 그러면 분양가도 변동이 생기겠네요, 저희한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1,200에서 1,400억 정도 되면 약 10% 정도, 위원님.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조성원가라는 것은 전체 사업비를 가처분면적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가처분면적의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크게. 그러기 때문에 총 투하비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분양가도 오르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분양가는 사실 우리가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분양의 수요 조사는 끝났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수요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은 다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번에 우리가 염려했던 적이 있었죠. 비행기 제조업사 베셀 업체가 제안서를 줬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소시엄인 계룡에서도 제가 담당, 거기 대표를 불러서 우리 시의 입장과 우리 시의회 입장 그리고 우리의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이야기가 노정되지 않도록 제가 확실히 주의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분양이 다 채워지면야 문제가 없지만 어렵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서상, 우리 시민의 정서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버스공영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45대를 구매해서 두 개 노선이 시행이 된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운전기사들의 모집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일차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그때는 가급적이면 경력이 되고 또 우리 화성시의 운전원들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았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12월 말까지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2개 노선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100여 명의 운전원 및 정비원을 다 채용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 운행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컨대 문제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버스공영제 같은 경우는 우리 화성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현안 사항이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 되게 많습니다. 그동안에 교통 복지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서남부권의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부 노선, 내부 노선의 그런 교통 복지를 그동안 못 받았던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기보다, 배려죠. 그렇죠? 배려를 하셔서라도 세밀하게 노선을 잘 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봉담 수영지구 물류단지, 개발사업법으로 물류단지를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가면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그거를 타절까지 해 가면서 공공주택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그게 당초에 그린벨트에서 물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여러 가지, 물류 차량이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첨단으로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분들과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 신창아파트라든지 다수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위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 때문이라는 얘기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공공주택이 들어왔을 때는 민원이 없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위원장님도 그쪽 지역에 계시지만 거기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이라든지 주위에 뵌 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게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다각도로 했을 때 공공주택사업법이 제일 타당하겠다, 또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공공성이 떨어진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가장 최적의 안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권칠승 의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학교적인 문제라든지 조금이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걸 다각도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역 주민들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말씀 듣고 있다 보면 계속 말이 꼬리가 늘어져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어렵게 질문드린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이게 민원이 안 생기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민원을 하여튼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물류단지로 했을 때는 민원이 생기고 공공주택으로 했을 때는 민원이 안 생깁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민원이 최소화되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반발하는 사람들이 최소화된다는 얘기인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지금 너무 장황스럽게 설명하시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이거는 시에 도시공사가 제안사업을 한 겁니까? 자체 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시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려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안을 한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말씀을 드렸죠. 보고를 드렸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돼서 공사 중지 상태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차피 거기 옆의 효행지구는 문화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고 금년 내에 조사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무슨 용역이요? 무슨 용역을 발주하신다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조사 설계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설계요, 설계.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설계. 그러면 이건 다 문화재 부분은 해결된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 지금 문화재는 문화재로 나가고 있고요. 지표조사는 지표조사대로 하고 있고 이것도 병행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올해 안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재 부분이?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마 문화재 지표조사는 올해 연말까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구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문화재가 없으면 그걸로 종료하는 거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GB까지 해제하면서 갔는데 복합물류사업법이나 주택법에 관련된 저촉 사항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제해도?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특별히 해제하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기 협의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1,640억 들어가는데, 소요 예산이요. 어떻게 자원 조달을 하실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일단 저희들이 요즘은 민간합동개발방식도 많이 하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LH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선분양을 통해서 자금도 딸 수 있는 거여서 지금 저희들이, 이 주택사업도 기 있을 때 제가 많이 해 봤기 때문에 하여튼 총사업비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선투자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캐시 플로가 최대한도로 좋은 범주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또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게 없는 거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추진계획이 아직 멀었으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나중에 그런 실질적인 추진계획이 들어서면 저희 상임위원회와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향남2지구 주차장 전용 건축물 건립 사업, 이것 도시공사가 돈을 내고 지어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거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저희들한테 위수탁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게 정리됐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원래는 도시공사 사업인데 그러면 시 위수탁으로 바뀐 겁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하나 더 그러면, 가칭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이거는 당초 도시공사가 입주하려고 계획한 걸로 아는데 변경돼서 동탄출장소가 들어가는 걸로 확정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는 원래 계획에는 지어 주고 무상으로 20년을 사용하면서 공사비를 정산한다, 이런 구조였는데 그러면 건축비나 사용료 정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짓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위원장님, 근생이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30%?
광용

황광용위원장

30% 있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30%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거기서 임대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출장소에서는 또 렌트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봤을 때…….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사업비를 받으셔야죠. 부서로부터 이거에 대한 공사 사업비는 아까 향남처럼 위수탁사업으로 가든지 별도로 정리가 돼야지 무슨 월세 받아 가지고 그걸 갖고 지금, 그러니까 도시공사 경영이 악화되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건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시에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피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하기로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정리가 됐는데요. 지금 바뀌었잖아요. 도시공사가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도시공사가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로? 오롯이 시가 다 쓰는 것 아닙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뭘 그걸 돈을 들여서 도시공사가 지어주고 그 돈은 받지도 못하고 지금 월세로 거기 30%, 월세 받아서 20년 동안 그것 가지고 하겠다는 건가요? 그것 갖고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요, 캐시 플로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 10년이 지나면 2만 포인트 이상 나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장님!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되면 행감에서 도시공사가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이거는 위원장님 고견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대가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화성시가 건립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건립을 하고 시 위탁사업으로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상가에서 임대비 받아서 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그거는 나중에 가서 도시공사 직원들만 우리 상임위의 감사에 걸려서 혼납니다, 이런 거는 또.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위원장님! 그건 한 번 저희들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정책기획과 용역 업무에서도 타당성용역, 실시설계용역은 빼고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용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절된 것과 봉담 수영지구 타당성용역 3,500만 원 타절됐죠? 민원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임금ㆍ직렬 관련 5천만 원, 리츠 관련 법률 관련 4천만 원, 리츠 관련 타당성용역 1억, 지금 이 리츠만 해도 벌써 손해가 엄청나요, 사장님. 리츠 사업 자체 결정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스톱시키고 용역비는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날짜 계산해 가지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거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4천만 원은 이미 타당성 검토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거는 법률 검토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된 건 아직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용역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다가 말아 버리고 뭐만 하면 용역에 태우면 되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에 대한 지표도 불분명하고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알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리츠 관련 같은 사업 자체도 정말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셔야 되고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무조건 용역이 능사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손해를 많이 끼치고 나중에 용역을 갖고 명분 삼아서 사업도 가고 그러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내용들을 보시고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그 주변에 정주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거기가?
네.
아, 산업단지 재생인가요?
보니까 두 단어가 매치가 안 돼서 이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산업단지에 사람도 살지도 않는데 왕성한 문화 수요가 청장년층 중심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여기에 복합문화센터가 왔는가?” 했는데, 산업단지 재생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땄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잠깐 휴식하고 가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장님! 도시계획 대로 3-38호선 개설 공사 우정읍 조암리 조원삼거리에서 장안면 사곡리까지 가는 1킬로미터 조금 넘는 25미터 폭 도로인데요.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협의만 되어 있죠,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 시하고 저희들하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수인계를 위한 절차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이 보고해 주신 자료의 추진계획이 맞습니까, 2020년 9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
보충 설명이요?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우정읍 버스터미널 앞의 그 길이잖아요?
그 길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네.”가 아니고요. 실시설계도 안 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 길 맞죠, 도시계획도로?
거기 아닌가요?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정읍 조암리에서 장안면 사곡리가 장안여중 있는 데 거기서부터인가요?
장안여중에서 터미널까지 그 길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착각했네요. 그 앞길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진계획이 오타인가, 그럼 거기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겠네요?
그러면 장안여중 있는 데 삼거리 거기서부터 사곡리까지, 사곡리 82번 국도 지하터널 앞에까지인가요? 아니면 어디까지인가요?
1킬로미터죠, 1킬로미터. 1,042미터, 거의 그 정도 길 되겠는데요. 아까, 사장님! 시리가 송산면입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거기가 남양, 송산면.
광용

황광용위원장

남양 시리 아닙니까, 남양?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남양 시리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보고 좀 잘해 주세요. 남양 시리죠, 거기가?
남양 시리 물류단지 개발 사업, 이 사업 설명을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거기가 서해선 송산역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에어리어가 그린벨트예요, 위원장님.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20만 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예산은 약 2,500정도 지금 현재…….
광용

황광용위원장

25억 정도 아닌가요, SPC 출자금 25억.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출자금이 그렇고요. 전체 사업비는 그 정도 되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2,500억입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이게 민간 제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월 또는 다음달 정도에 그쪽 민간사에서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실수요 업체가 어떻게 되고 출자 비율이 어떻게 되고 동의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 물류단지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외부 위원들이 구성된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또 그분들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피드백해서 그걸 다시 우리 자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요. 그 이사회의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2월경에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공모를 통해서, 공모 기간을 저희들이 한 2, 3개월을 두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 업체가 선정이 되면 SPC를 설립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2023년 3월경에 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 가야 되겠네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의회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공영제가 한창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민간 여객 버스회사들이 운영하는 버스들 노선들을 다 샀나요, 아니면 아직 매입하지 못한 노선들도 있나요?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대중교통운영처장입니다. 현재 신설 노선, 우리가 28개 노선 총 사업 개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신설 노선 다섯 개는 민간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섯 개 노선 20대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반납 노선은 총 여섯 개 노선 열 대, 그다음에 마을버스의 17개 노선 15대 해서 총 25대가 운영되는 노선들은 반납을 받는 노선들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마을버스 17개 노선 몇 대요?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17개 노선의 15대, 시내버스는 여섯 개 노선에 열 대.
광용

황광용위원장

시내버스는 여섯 개 노선에 열 대.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총 23개 노선 25대가 반납 노선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되겠는데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23개 노선이라고요, 넘는데?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시내 여섯 개 노선하고 그다음에 마을 17개 노선 합쳐서 23개 노선이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신설 노선 다섯 개, 그중에서 여섯 개 반납이 생기는 건가요? 반납은 빠진 건가요?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반납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신설 노선 총 다섯 개 노선 20대는 별도로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미인수된 노선은 몇 개 노선의 몇 대입니까?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반납 노선 자체가 시내ㆍ마을 합쳐서 23개 노선에 25대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23개 노선에 25대, 이게 지금 미인수했다는 거죠, 미반납됐다는 거죠?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네, 현재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노선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운행을 개시하게 되면 운행을 중지하고 기존에 이 마을버스 회사나 시내버스 회사가 운행을 하고 있는 다른 노선 쪽으로, 수요가 필요한 노선 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노선은 우리 화성도시공사의 공영버스가 그 노선을 운행하게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미반납한 노선들은 그대로 운영되는 건가요?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네,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운행 실태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원래 사업계획 시에 신고해 놓은 계획대로 뛴다기보다는 요즘 코로나나 경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제 운행 대수가 줄고 운행 횟수도 많이 줄어있는 실태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노선들이 아마도 소위 말하는 노른자 노선이겠죠?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반납 노선은 수익성이 없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미반납 노선을 말한 거예요.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미반납 노선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수익성을 바라보는 노선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노선들을 반납받을 때 서로 충돌이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노선을 반납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반납받는 것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반납받는 노선은 저희 공사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해당 운수사에 협의를 통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대중교통과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실무는 도시공사가 운행을 해야 되고 교통처가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관여가 돼야 되잖아요?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네, 내년도에도 추가로 확대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시랑 다시 같이 협의하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교통공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교통공사를 마무리지으려면 앞으로 추가 버스 구입이, 지금 공영버스 45대 운영하고 있고 2021년도까지 90대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 90대까지 확정되면 전 노선이 커버가 됩니까?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현재 90대까지가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버스혁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2025년도까지 335대, 즉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의 30% 정도는 공영제로 운영을 해야지 부족한 수요를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인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장님! 화성시 버스를 공영제로 추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공영제는 아무래도 고용의 안정성과 기사들의 안정적인 대우나 조건들이 맞아야 운전하는 기사들이 또 많이 몰릴 것 아닙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버스 특성상 몇 시간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선호하는 직업군이 안 돼요, 이제는. 버스를 하루 종일 운전했을 때 예전에는 400, 500만 원씩 시간외수당까지 근무해서 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복지 차원이나 운행하는 것 외 부분에서 혜택을 줘서, 그런 부분들이 자녀들 등록금이나 이런 추가적인 부분들 혜택을 줘 가지고 기사들이 대우를 “아, 그래도 화성시 버스를 운전하면 대우를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근무환경이나 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걱정되는 것은 그렇게 복지가 안 좋을 때 임금 인상이나 태업, 또는 파업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공사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아까 임금에 대한 용역도 주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런 부분도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아무래도 노조도 생기고 이럴 것 아닙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세종도시공사나 부산도시공사나 교통도시공사 이런 데 벤치마킹하면서 느낀 점이 종사자들이 아무래도, 기존의 화성도시공사 직원들이 화이트칼라라면 그분들은 블루칼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히, 특히 노조 관련돼서는 플랜 A, B를 잘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사실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노조하고도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해서, 특히 태업이 되면 시민의 발이 묶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플랜들을 세워서 화성시 시민의 발인 버스가 혹여나 파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묶이지 않도록 플랜2, 플랜3 이렇게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소버스는 아니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수소버스는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LNG입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은 디젤하고 일부 전기버스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기버스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전기버스.
광용

황광용위원장

결국은 수소차로 가야겠죠? 전기차 플러스 수소차 이렇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그게 대세니까요, 친환경적인 버스가.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버스충전소나 이런 것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죠, 수소충전소 이런 것들은?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건 아직 미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앞으로 할 일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도시공사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 추가 질의 있습니까? 그럼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전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처음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구혁모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조직을 보면 ‘2본부, 1실 5처 1단 1센터, 35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임채덕위원

제가 봐도 다양한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도시공사 지금 현재 이 조직이 도시공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혹시 앞으로 조직을 어떤 식으로, 슬림화한다든지 아니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대중교통 관련돼서는 시간이 있으면 아마 우리 시에서도 교통공사 설립과 관련돼서 맞물리는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연의 업무, 도시개발이라든지 산단 물류 개발사업 이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생활본부에서 저희들이 일부 지금 우리 시 산하기관끼리 중복되는 게 있어요, 위원님. 알다시피 체육시설 이런 거는 문화재단도 있고요. 여성가족재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제 사견입니다만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들이 제일 큰 시설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낙후된 지역의 시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시와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적인 생각이 듭니다.

임채덕위원

시에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 중에 도시공사만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시민생활본부에 보면 공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겹치는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추후에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또 사정 때문에 도시공사가 가야,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런 방향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 번 드리고 그런 계획들을 구체화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사업 중에 7-9페이지의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350억 정도 되는 사업이에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1,300억.

임채덕위원

네, 1,300억.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제안받고 진행이 되는 거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민간 제안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UVC하고 SK텔레콤에서 우리 그린뉴딜정책사업과 수소연료전지와 잘 매치가 된다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후보지하고, 후보지 정도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REC라고 있습니다, REC. 이게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입니다. 이게 킬로와트당 단가가 제일중요하거든요, 위원님. 이게 킬로와트당 100원이 넘어야 됩니다, 와트당. 와트당이요. 그런데 이 와트당 단가 결정은 산자부에서 결정합니다. 국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요. 예산을 받아서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REC 단가가 지금 85원까지 떨어졌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해서라도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죠.

임채덕위원

당연히 그렇겠네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전력을 생산해서 누군가가 이걸 사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공급자가 되지 않습니까? 수급자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전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남동발전이고 서부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한전의 자회사가 네다섯 개가 있는데 그 별로 기준이 다르고 또 거기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회사에 맡겨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관련 법규 이런 것이 지금 한쪽으로 정리를 하자 그래서 한전이면 한전, 한전 자회사, 해 가지고 뭔가 시스템이 있는, 뭐랄까요? 규칙이랄까요, 법률적인 제도의 보완이랄까요? 그런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당장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부의 법률적인 제도적인 이런 것의 완비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총사업비가 아까 그렇게 1,350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설비비가 1,100억 정도 되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임채덕위원

사실 부대비용 가지고 건설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250억 가지고서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임채덕위원

그렇게 보면, 그리고 사실 아까 저도 의구심이 났던 부분이 4만 5천 가구 19.8메가와트를 생산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생산하면 저도 궁금했던 부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 화성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수소연료발전 한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궁금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전력이 생산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동발전인가가, 기존에 세 개인가가 운영되고 있어요. 화성시에요. 거기 남동발전인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알다시피…….

임채덕위원

남동발전에서 사 간다는 얘긴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라는 것이 네트워크로 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화성에서 쓸 수도 있고 화성 밖의 타 지역으로 가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임채덕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정부에서도 그린뉴딜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화성에서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건 그런 두 가지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보다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도시재생운영센터가 공모사업으로 정부의 국토부 뉴딜사업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번에는 한 번 떨어졌다가 이번에 병점하고 송산이 같이 가고 2차로 봉담과 우정이 갈 계획이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전에 상임위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 조직 구성에 관련돼서 너무 규모가 작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도시공사 차원에서 인력이나 센터 자체나 업무나 사업 운영에 대해서 키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 관내에 있어서 저번 주말에 ‘민지의 방’이라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로 구성된 작품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를 다녀왔거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했습니다, 2주간.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도시재생센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하고 요만한 방, 1층에 상가 10평도 안 되는 걸, 그것도 주인한테 허락만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2, 3일만 쓰자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왜소해 보이고. 그래서 국책사업까지 하고 이러는데 공사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간단히 말씀 올리면 송산 건은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해서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송산은요. 병점은 11월 6일 본 종합심사를 합니다. 국회에 있는 우리 권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LH하고 이건 같이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LH에 있는 제가 담당 본부장이나 그쪽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올해는 병점, 3 대 1입니다, 경쟁이요. 다섯 개 지역인데 15개가 들어왔거든요, 국토부에. 하여튼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거는 뉴딜사업 일환으로 공모사업으로 받는 거고요. 지원센터가 크려면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센터장도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눠 봤더니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송산 쪽이나 화성 전역에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실태조사가 지금 거의 끝나가요. 제가 2년 전에 이것 시켰던 건데요. 상수도물을 하나도 안 쓴 세대들, 그다음에 전기를 하나도 안 쓴 세대들 해서 크로스체크를 해 가지고 이 집은 빈집이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빈집에 대해서 시가 사서 청년들 창업 공간이나 집이 없고 불우한 사람들한테 저가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가는 건데 그런 집수리 하는 것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하더라고요. 사업의 다양성을 생각해서 도시재생센터의 국가 공모사업에 목매고 그것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다양하게, 지역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일이 잘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 분장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교복위에 있었을 때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 대한 부분들 계속 업무 보고받고 그랬거든요. 지금 거의 다,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준공내서 운영이 될 계획인 거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이면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준공이 되고요. 3개월 정도 시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영은 내년 한 6월 이후부터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하나하나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제대로 된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최소한 그래도 거기에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로스 없이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먼저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운영을 잘할 건지에 대한 부분, 어차피 하드웨어적인 게 구성이 되면 그 안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묘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이희정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일용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송현중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이대현 공유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사회적 가치 및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2021년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경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시민, 청소년, 사회적경제조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13개 과정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경제를 이끌 주체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우수조직 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활성화추진단 운영과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 사회 혁신가 양성 및 사회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8-4쪽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금 운용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기금을 활용한 사업비는 64억 1천만 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뉴딜정책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함으로 임팩트 투자의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가 우수하고 사회적 혁신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8-6쪽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의 수탁 기간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위탁 공고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온라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한 사회 성과 컨설팅 제공 등 현장밀착형 지원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사회적경제 흐름에 맞춰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은 9억 3,400만 원입니다. 8-7쪽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창업ㆍ육성 지원 사업, 성장 및 협업 공간 조성 사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주민,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학교협동조합 성과공유회를 추진하고 화성시의 다양한 주민 조직 및 공동체 조직을 지속 가능한 공동체경제조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 기반 화성형 공동체경제조직 발굴ㆍ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예산은 15억 6,500만 원입니다. 8-8페이지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장터와 온라인장터를 병행 운영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한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상담회 및 우수 부서 포상을 통해 공공기관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자원 개방ㆍ공유를 통한 공유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함께 나누고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시설에 사회적 가치 허브 공간인 공유 회의실을 조성하고 혁신 공유 모델 발굴과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유창업경진대회 공모 등을 추진하고자 총사업비 1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0쪽 착한 소비ㆍ윤리적 소비 문화 중심지, 공정 화성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 체계인 공정무역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공정무역 현판 제작 등을 통해 공정무역을 홍보할 예정이며 청소년, 대학, 활동가 등 대상별 교육을 확대 시행하여 공정무역 운동을 실천해 나갈 인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속 공정무역 소품 만들기 및 찾아가는 티파티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정무역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적경제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사회적 가치 관련돼서 작년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게 적용이 돼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평가지표 개발을 했고요. 올해에는 13개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13개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래서 올해 점검 끝나고 내년부터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표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13개라는 게 기업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거나 작거나 그렇게 다 섞여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 13개인지. 평균이 될 만한…….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치 지표 평가를 받으려면 기업에서 많은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신청한 곳만 되면 그게 평균이 되면 거기에 못 미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신청한 데만 가지고 하면 신청 못 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원님?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들여서 실행을 했는데 그거를 적용하는 목적은 우리 화성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어떻게 보면 모두 적용을 시킬 만한 지표가 되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3개의 신청한 곳만 지금 되고 있고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나름 그래도 사회적경제에서 화성시에서 어떤 선두그룹에 있는 그런 기업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에 대해서 평가지표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지금 300개 되죠, 저희 기업이?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그 300개에 대한 기업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 지표를 검증 단계에 있는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게 무조건 신청만 받아서 되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올해는 이 지표가 사회적 기업들에 적용을 하기에 적합한지 혹시 기업마다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전부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특성에 맞게 활용 가치가 있는 지표인지를 검증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혁모부위원장

그때 저희한테 기행위에서 보고했던 업체분이랑 소통을 하시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소통 자주 하시나요? 전의 과장님이랑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한 온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거든요, 사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13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13개 업체의 목록을 주시고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간단하게 문서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지금 실시할 예정인데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지금?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를 거고요. 일단은 저희도 행정사무조사 진행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부분들과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저희도 보고를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번에 본회의 정도에 상정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행정사무조사가 부서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질문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부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건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사회적경제 부서가 밑에 지원을 하는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에 있어서 약간 부담을 느낀다든지, 우리가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업무적인 면에서 끌려다니거나 그런 경향이 보여서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그럴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까, 그전에는 단순히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부서의 역할과 그다음에 대상되는 기업의 관계 이런 걸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이런 취지거든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부담은 되겠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저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회에서 최초로 하는 만큼 그 관련돼서 자료 요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금 운용을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융자사업이 11개 조직에 지원했고요. 직접 융자도 돼 있고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도 했는데 지금 예산액은 60억 원이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소진이 연말까지 다 가능합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다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집행이 됐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올해 60억 중에 33억 6,700 집행이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나머지 부분이 안 된 이유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협력기관에 나가 있는 융자금이 일부 남아있고요. 또 저희 자체 기금 중에서 남아있는 금액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융자 공고를 하기는 했는데 들어온 신청 기업수가 조금 많지 않았고요. 일부는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융자 제외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이것 공고를 할 때, 모집공고를 할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홈페이지 게시판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연초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사회적경제조직 모임을 해서 거기서 전체적인 사업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융자 신청받을 때 1년에 저희가 두 번 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직접 융자하는 사업은.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설명회를 했을 때는 몇 분들이나 오셨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350분 정도니까 내빈이랑 다 합쳐서, 그 정도니까 300여 개…….
연숙

박연숙위원

설명회라면 기금설명회를 따로 한 건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화성시 전체적인 저희 사회적경제과 사업 전체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전체 추진 방향.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 사회적과의 사업설명회를 가졌다는 얘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 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월에, 그때 350여 분 오신 거예요? 어디서 했어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신년회 때 신년회 행사 전에 사업설명회를 먼저 하고 신년회 행사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기금 신청을 받을 때는 홈페이지만 합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기업 하시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것 일일이, 물론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본인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센터도 있잖아요. 센터에서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 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 우리가 60억을 세워놓고 지금 절반밖에 지원을 못 했다는 건 과연 필요하지 않았을까 기업들이, 올해같이 특히 어려울 때.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협력 사업으로 나간 농협 같은 경우요. 농협은 2019년도에 저희가 협력사업비로 10억이 선정됐더라고요. 그런데 5억만 나갔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5억을 하나도 안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홍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 제일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고민을 해서 홍보 방법을 좀 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농협에서 본인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10억을 해 줬는데 그것도 다 가져가지도 않고 5억만 가져가서 사업을 전혀 안 하고 반납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쪽 처분에만 내버려두고 그럼 사업의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서 반납받은 상황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쪽에서 주면 받기만 하는 되는 겁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 농협에서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이게 또 추진하다 보니까 신청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3년 동안 나가게 되면 3년 농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이런 데 융자를 해 주게 되면 5년이나 7년의 기간 범위 안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3년 안에 회수를 하다 보니까 이자나 이런 부분 또 원금, 만약에 기업에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손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계연도 1년이 아니라 이거에 만약에 우리가 협력사업비로 10억을 줬다 그러면 그것 3년 안에 소진하는 거예요? 1년 회계연도 아니에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3년 동안, 저희가 올해 만약에 5억을 줬으면 이 5억을 가지고 3년간 농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대출을, 지원을 해 주고 융자 조건이나 기간은 5년 범위 안에서, 7년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3년 안에 회수를 하니까 그러면 사회적경제조직에서는 돈을 갚지 않았는데 농협은 저희한테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회적경제조직이 갚지 않으면 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협에서 손실을 안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은행에서 그런 것 부담스러우면 어떤 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3년 안에 어쨌든 우리가 줬던 비용에 대한 협력 사업으로 지원을 하라고 줬는데 하나도 안 하고, 그것도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3년인데 아직 시간도 많이 있네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반납을 했다는 건?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이렇게 관리가 안 돼요. 이게 무슨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은 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자보전, 협력사업은 무이자로 우리가 해 주는 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무이자로 해 주면 협력 은행에서는 기업인들한테 이율을 어떻게 합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3%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기업 상황에 따라서 3% 이내에서 받도록 그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3%의 이자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지원하는 거는 있나요? 없죠? 그냥 기업에서 3%만 은행에 주면 되는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 협력 사업으로 하는 돈은 더 이상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게 없고요. 그러면 이자차액보전사업은 우리가 직접 사업에서 하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자차액보전사업은 직접 사업이나 금융기관에 저희 돈으로 나간 사업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본인들의 돈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융자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발안신협이나 제일신협이나 기타, 신한도 있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신한도 있고, 그럼 거기에서 3%든 5%든 은행 돈이니까 이자를 받아요. 거기 이자 차액을 우리가 보전하는 게 2.5%인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보통 물론 신용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로 대출 이율을 내고 기업들이 쓰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5%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 이상?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2.5% 정도는 개인이 부담을 하겠네요, 우리가 2.5% 하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적경제조직이라 하면 어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로 사회적기업, 또?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렇게 포함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심의 업무 흐름을 보면 거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위주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취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그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도 우리가 사회적경제조직은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마을기업 열 군데 있고 자활 기업 아홉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제가 봤지만 그를 위해서 사업이 펼쳐진 게 없어요. 아십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 쪽에서 덜 나가는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인증사회적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100% 그렇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예를 들면 일자리지원사업을 해 준다거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사회적기업이나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럴수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에 치중해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이라 하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균형 있게 우리는 끌어야 되거든요,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정책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치중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 센터가 있잖아요. 센터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조금 더 관리 감독하는 우리 과에서는 사업 올라올 때도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이 빠져 있다,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인원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분들이 고생이 많아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전에 우리 했던 직원들에 의해서 사회적경제과의 업무 관리 감독 체계는 정말 너무 소홀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잘 아시듯이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저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나 성명서나 기자회견이나, 이분들이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분들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모든 책임이 사회적경제과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사회적경제과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의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못 할 부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수장이시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회적 단체하고 그다음에 점검이나 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지만 일단 행정사무조사를 또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연숙

박연숙위원

의정 활동이니까 제가 행정사무조사는 갈 겁니다. 이게 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나왔던 것을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서 정말 우리 화성시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건강하게 동반 성장하기 위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탁기관인 네트워크가 이런 의원들의, 의회에 대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맞냐?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런 대응이 없으세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긴 거기고 우린 우리고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요.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잘 응해 주시고 자료나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올려주셨죠? 센터 운영이 직영이냐, 말한 당사자조직이냐 위탁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 자료를 누가 했습니까? 센터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경제과에서 한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과 주무 팀에서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 다 조사를 한 겁니까? 네? 조사해서 올라온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조사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사가 잘못돼 있는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조직이라고 올라왔지만 실제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산학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공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마치 이건 다 당사자조직이 해야 되는 것마냥 보고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서류가 올라오면 그 서류가 마치 다 맞는 양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건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경진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공경진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유영건 안전대응팀장입니다. 김순교 재난대책팀장입니다. 장용민 365상황팀장입니다. 김형운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최규석 민방위비상팀장입니다. 이정모 안전교육팀장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관련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273일째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2만 6,043명이며 우리 시 확진자는 154명입니다. 우리 시 확진자 중 지역 사회 발생이 117명이며 37명은 해외 유입이 되겠습니다. 자가격리자는 454명입니다. 우리 시 확진 환자 154명은 인구 10만 명당 17.5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환자 최소 발생으로 4위에 해당하며 30만 이상 시군 중에서는 환자 발생이 가장 적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역에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의 선도적인 방역 및 자원봉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도 유럽과 미주에서는 매일 수많은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산발적으로 집단 발생 사례가 늘고 있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우리 안전정책과는 7개 팀 32명이 원팀이 되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행복화성 실현, 체계적인 재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자연재난 대응 태세 확립, 국가안보ㆍ재난 대응 태세 강화라는 테마로 2021년도에 총 46억 4,100만 원의 1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중장기 안전 관리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안전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그리고 시민방범순찰 등 안전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안전대진단과 재난예방안전점검을 강화하며 시민안전교육, 안전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문화를 조성하는 데 6개 사업 2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재난 현장의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ㆍ화재 등 각종 사회 재난 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재난을 조기에 수습하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재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숙지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2차 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네 개 사업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자연재난 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자연재난에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 기상 특보별, 비상 단계별 재난대책반을 운영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풍수해ㆍ폭염ㆍ설해ㆍ한해 대책과 대응, 상황 관리 협업팀을 운영하여 각종 재난 재해 대응 강화에 네 개 사업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국가안보ㆍ재난 대응 태세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 을지태극연습 실시 등으로 비상 대비 위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세 개 사업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안전정책과는 각종 재난에 인명 피해 제로,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각종 재난 재해 현장에 시민들을 보호하는 신속 상황팀을 파견하여 시가 항상 시민 곁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위안과 안전한 디딤돌 역할을 다하는 안전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이쪽을 와서 안전정책과를 접하게 됐는데요. 와서 보니까 알기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화성시의 안전이나 그런 부분의 최전선에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지난해 9월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부터 사실 거의 쉼 없이 달려오신 것 같은데 코로나 계속 터지고 수해 있고 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본인들의 고생이나 이런 부분들의 공과를 시민분들과 도움 주시는 분들한테 돌리시는 저희 과장님의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계속 화성시 시민의, 안전이 시민의 생명과 사실 직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우리 화성시의 안전을 잘 지켜 주십사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에서 시민방범순찰대 장비나 부속물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제 저희가, 어제 얘기도 아니고 계속 듣는 얘기인데요. 매달 안전정책과에서 일회용 마스크가 다섯 개씩 내려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이걸 대장을 쓰라 그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물품이나 용품이면 대장을 쓰고 관리를 하겠지만 일회용 마스크 쓴 거를, 다섯 개씩밖에 안 주면서 대원 50명, 100명 있는데 그걸 갖고 물품대장을 쓰라 그래서 그게 과연, 불평만 가중하지 물품을 관리하는 이런 것도 안 되고 좀 불필요한 행정인 것 아니냐 이런 지역에서의 의견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불합리한, 저도 처음에는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물품대장 쓰고 관리하고 이런 것은 일회용 마스크를 갖고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니고 누가 쓰던 걸 쓸 수도 없는 거니까 그거는 폐지를 하세요, 과장님.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피복비 15년째 10만 원 주고 있다고 해요. 공무원들도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오르면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피복비를 15년째 10만 원에 동결시켜 놓고 있을 수 있죠? 바지가 작은 사람은 본인 돈 들여서 비슷한 색깔로 사 입어요, 없어 가지고 사이즈가. 있는데 다른 데가 불편한 사람들은 갖고 가서 별개로 수선비 내 가지고 자기가 또 수선해 입고, 뚱뚱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피복비를 줘도 그림의 떡이에요. 없어요, 맞는 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장갑 같은 것도 겨울철에 진짜 싸구려 장갑이에요. 1천, 2천 원짜리더라고요, 중국산. 이걸 한 번 쓰면 반납하라 그래요, 또. 한 번 쓰면 반납해서 또 그걸 개수, 수량 따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방범순찰을 하면서 겨울철에 최소한 지급되는 물품들인데 그런 걸 그렇게 아껴서 주지도 않고 대장 쓰라 그러고 이런 걸, 장갑도 인원수 딱 해서 내려 보내주고 하나 못 갖고 나오면 그 사람은 언 손으로 방범순찰 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시민방범순찰대에 너무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이런 물품 지원을 강화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원해 주는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잘못된 부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현실에 맞게 다시 모든 것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토대를.
광용

황광용위원장

새롭게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희들도 의견을 드리고 제안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업무에 새롭게 계획을 짜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율방재단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까? 아직도 그대로인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아니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읍면동 단위별로 방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러 단체에 가입돼 있는데 가입하려고 이런 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를 방재단에서도 받고 있고 저희도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많이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 지금 단계에서는 전화로 문의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적지만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인원이, 예를 들어서 열 명 이하다 하면 옆의 읍면동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거점별로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집이나 운영에 있어서 치밀하게 잘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운영도 지역의 생활 환경이나 지역의 정주 여건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바닷가 쪽은 바닷가에 맞게 또 시골,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에 맞게 도심 지역은 도심 지역에 맞는 방재단 운영이, 특화된 방재단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일률적으로 한다 그러면 좀 아닐 것 같고요. 거기에 최소한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정도로 나눠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계획들도 있으면 자세히 세부 사항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최찬 스마트시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최찬입니다.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시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석 스마트시티정책팀장입니다. 신환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규진 첨단정보팀장입니다. 조동욱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용근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지역 특화 스마트타운 기반 조성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타운 조성을 통해 시민 주도의 도시 문제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송산 스마트타운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친환경ㆍ저탄소 스마트서비스 도입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타운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특화계획 수립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병점1ㆍ2동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구도심인 병점권역에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구축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동부권 도시안전서브센터 추진입니다. 도시안전센터에서 스마트시티 시설물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으나 화성시의 넓은 면적 특성상 이동 시간이 많아 신속한 장애 처리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동탄에 서브센터를 설치하여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7억 1천만 원이며 스마트시티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환경 조성입니다. 기존 데이터 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 데이터를 관리하고 연계하는 플랫폼 재구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기초 데이터 관리와 외부 데이터 확보, 데이터 융합, 분석, 시각화 결과를 공유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과학행정 구현입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행정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각 부서의 현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통해 행정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직원 대상 빅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데이터 활용 능력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 통계자료 활용 활성화입니다. 통계는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 현상의 연구ㆍ분석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사되는 공공정보입니다. 주거지 중심의 생활 상태, 만족도 측정을 위한 사회조사를 2월에 진행하고 사업체 조사와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포함해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를 8월에서 9월에 시행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일부 조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시민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의 원천인 체계적이고 연속성이 확보된 통계자료 구축ㆍ제공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드론 저변 확대와 공공 활용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과 업무 활용 가능한 부서 직원 교육을 진행하여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250만 원입니다. 드론 저변 확대와 드론 공공 활용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공공 활용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택지지구 특화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ICT 인프라 구축 관련 고도화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 갱신과 국내 인증을 추가 획득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입니다. 도로 환경 정비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도로 환경 정비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도로 환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 구축입니다.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전산화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인허가 업무 지원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설치입니다. 방범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며 방범CCTV를 유지, 관리,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 1천만 원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범죄 취약 지역을 최소화하도록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스마트시티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20년도 사업에 비해서 지금 2021년도 사업이 거의 신규가 많네요? 몇 건이나 신규사업입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건 했는데요. 아직 예산이 다 확정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몇 건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국도비 내시가,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아니죠? 다 우리 시 예산 사업이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CCTV 한 건, 도비 보조 매칭이 한 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CCTV는 그렇고 2020년도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4차 추경까지?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20억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장

120억 정도요? 올해 본예산은 얼마 올렸습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실링으로 90억 받았고요. 지금 아직 조정 중이라 총 얼마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년도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한 30억 정도는 더 되겠네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해당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단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스마트 관련된 업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예산도 확정 안 됐고 또 티도 안 나는 빅데이터사업 같은 경우는 별로 표가 안 나는데 그런 사업들도 잘 조성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하루 종일 근무가, 모니터를 바라보는 일이 상당히 피로감이 많죠? 물론 업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이 혹시 있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휴식은 점심시간대 휴식이 있고요. 총 저희가 7시간이라서 중간에 한 번 쉬고 하면…….
연숙

박연숙위원

무리는 없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괜찮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모니터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그 부위에 뭐라 그러죠?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장치가 있나요, 우리?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선별 관제라고 있고요. 그런 거를 선별해서 모니터에 팝업으로 뜨면 그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계속 모니터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잖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모니터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팝업에 뜨면 그런 것 위주로 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게 없었을 때는 모든 화면을 띄워놓고 내가 주로 다 봐야 되잖아요, 일일이 하나씩 다 보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능화돼서 훨씬 예전보다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지능화에 또 지능화가 나온 게 제가 보기에는 보지 않아도 어떠한 이상 징후가 있으면 소리로 알려주고 그 위치를 알려주고 이런 게 나온 걸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거는 아직 더 많은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습이 계속 이루어져서 컴퓨터가 어느 정도 인간처럼 지능을 갖추었을 때 그 부분에서 행위나 뭘 나타냈을 때 그때는 가능할 것 같고 현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탐이 많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아직까지는 약간 시기적으로 저희가 직접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지자체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옛날에 소리 가지고 감지했다가 너무 오탐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계속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개발을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학습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영상데이터를 통해서 AI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오탐률이 점점 줄고 있죠.
연숙

박연숙위원

줄고 있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옛날에 비해서는.
연숙

박연숙위원

점점 지능화되는 걸로, 사실은 이게 단순 업무지만 되게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물론 일자리 부분도 있네요. 우리 직원들의 일자리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환경은 좋은 환경에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경우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 같은 것 있잖아요, 가져가게끔 하는 것? 보통 읍면동에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해서 “여기에 이불이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폐기물을 신고해요, 가져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신고필증 일부러 사러 가야 되거나 이런 절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혹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쓰레기 처리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를 않아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기술 검토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필요할 것 같아서요. 타 지자체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형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비대면 서비스를 론칭함에 따라 대형 폐기물 배치를 위한 스티커 판매처를 방문해서 신고필증을 구매하는 기존의 방법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모바일앱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보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필요하면, 우리 스마트시티과잖아요?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황광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돈이거든요. 데이터를 금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실 저희 행정에 편의도 있지만 좀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도 굉장히 행정 업무를 짧고 간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럼으로써 직원의 업무량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뒤늦게 따라가면 굉장히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 사실 저는 좀 더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빨리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농이지만 실제로는 도시화로 되고 있는 화성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니까 스마트 인허가서비스도 구축하시고 데이터 기반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돼서 저희가 나중에 지원금을 나눠주고 할 때도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걸 가지고 하게 될 거고요. 예전에 제가 TV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약간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카이스트 뭐였나 봐요. 공익근무요원인데 그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공무원이 6개월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신 거예요. 그래서 TV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들을 프로그램이나 빅데이터로 이제는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 스마트시티과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드리고요. 우리 화성시가 전체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김창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석 정보정책팀장입니다. 박차수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최은민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만억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조 통신검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스마트 행정게시판 확대 구축입니다. 수작업으로 게시하던 종전의 행정게시판을 전자게시판으로 교환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실내에 스마트 행정게시판 3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2021년도에는 실내 5개소, 옥외 1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11-4쪽 지역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관내 6개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보화 취약 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소득 향상을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11-5쪽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위해 요소인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개인 정보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시스템 라이선스 구입, 보안장비 고도화, 보안장비 유지 관리를 통하여 사이버 침해 대응 수준을 향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행정정보화 운영 체계 지원입니다. 전산장비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전산장비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등이며 총사업비는 14억 7천만 원입니다. 11-8쪽 네트워크 성능 향상 및 보안 강화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불필요한 트래픽을 차단ㆍ관리함으로써 네트워크 속도 및 성능을 향상하고 통신망 간 연계를 통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원활한 장애 처리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비대면 영상회의 및 영상방송시스템 개선 사업입니다. 조작 및 접속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기존의 영상회의시스템을 하드웨어 기반의 영상회의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자연재난 등의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IP영상방송시스템 및 단말기 교체, 영상회의 솔루션 및 장비 교체,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영상회의실 중계용 장비 도입 등이며 총사업비는 7억 1,900만 원입니다. 11-10쪽 화성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화성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관광지 등에 개방형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여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복지시설 7개소에 28대, 문화시설 7개소에 19대, 공원 4개소에 21대, 기타 7개소에 27대를 구축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산장비 구입하는 행정정보화 운영 체계 지원, 이거는 항상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구입하고 폐기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산장비 하면 PC하고 모니터가 있는데요. 내구 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 정도 예산으로 전산장비와 또 거기 사용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것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3자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3자단가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폐업시킨 기계나 이런 것들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사랑의 PC나눔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각 시군들이 경기도로 불용 처리된 컴퓨터를 보내서 그쪽에서 다시 수리를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과기부에서 국비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사랑의 PC나눔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확정이 안 돼서 여기 보고 내용에 빠졌는데 예산이 아직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용에는 있는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자체적으로 불용 PC를 수리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업무용PC 같은 경우는 고사양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게임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 정도 사양은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그래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음 사업계획에 잡으셔서 해 보시길 바라고요. 비대면 영상회의ㆍ영상방송시스템 개선 사업, 각 읍면동 24개소, 28개소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 오타죠? 28개소만 개선 사업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합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올해 태풍 피해 때도 기존 장비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읍면동뿐만 아니라 실과소도 있기 때문에 40군데를 연결해서 영상회의를 진행했고요. 기존 장비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2013년도에 도입된 거라 현재 기술로 보면 굉장히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하드웨어 방식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도입해서 신속히 대응하고자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없죠? 자료에는 ‘IP영상방송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변경에 따른 단말기 교체, 일부 읍면동 및 사업소 24개소’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사업소나 출장소나 각 국별로도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어떻게 신규 방식으로 교체를, 여기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회의, 이 사업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IP영상방송시스템은 저희가 의회 방송 같은 걸 읍면에 보낼 때 IPTV를 통해서 보내는 거고요. 이거랑 또 구분해서 비대면영상회의시스템은 별도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지금 같은 내용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약간…….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비대면 영상회의는 각 사업소나 출장소, 국별로 다 이번에 바꾼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메인 시스템이…….
광용

황광용위원장

강화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메인 시스템이, 본청 5층에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요. 각 읍면하고 실과소에는 단말기가 가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걸 강화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본청에 있는 메인 시스템하고 각 읍면동하고 실과소에 있는 단말기를 교체하는 거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걸로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최신 기술이 접목된 걸로 바꿀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게 적혀 있어서, 자세하게 나왔으면 했는데 나중에, 이거는 일단 업무보고니까요. 예산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세한 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공와이파이는 공원 내에 하는 거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복지시설, 이음터 이런 데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 표기된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 내에 하는 것도 하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시설도 있고요, 내년도 사업 분량에. 그다음에 공원도 있고 또…….
광용

황광용위원장

같이 다 같이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80개소, 2023년도까지?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공공와이파이 비밀번호 이런 것 공원에서는 어떻게 봐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공와이파이는 비밀번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 같은 데서는 어떻게 보냐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비밀번호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일반 접속이 있고요. 보안 접속이라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 같은 걸 입력을 해야 접속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냥 다 오픈시켜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냥 비밀번호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갔어요. 제가 시민이에요. 갔는데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싶어요, 공공와이파이를. 그러면 와이파이가 뜨는 걸 잡아서 그냥 접속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긴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보면 와이파이가 잡히는 것 중에 퍼블릭 화성이라고 표시된 와이파이가 새로 뜰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퍼블릭 화성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G_PublicWiFi@Hwaseong’이라고 일반 접속 와이파이가.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디에 나와요? 여기 자료에는 없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 신호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걸 터치하시면 바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나중에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