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이며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일자리정책과 청년 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1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생활화로 위기에 놓인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와 구인하려는 기업 모두에게 힘이 되어 주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화성시 일자리 대상 공모입니다. 우리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신규로 일자리를 만들고 채용하고 고용유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2021년에는 근로자와 함께 하는 우수 일자리 기업 15개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노사민정의 거버넌스 구축과 협업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상생고용문화의 확산과 노사민정 활동지원을 강화하여 노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함과 중앙정부 사업평가 “최우수” 수상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일자리센터를 4개 권역 운영체계로 개편 완료하고 거점별 특색에 맞는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키오스크를 이용한 언택트 채용방식 도입과 비대면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추진 등으로 2021년에도 알선취업 경기도 1위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원하는 일자리를 적기에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근로자 중심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자기계발 및 취미활동 욕구에 맞추어 스포츠센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촉진하고 근로자 수요를 적극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중년 지원사업입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도퇴직자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취업의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년에는 공공부문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230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경기 침체로 더욱 힘들어진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우선 확보를 통해 희망내일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695명의 사업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지원입니다. 청년의 시정참여와 청년의 자치 구현을 위해 정책위원회와 정책협의체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에는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년의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적기에 발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청년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현재 병점역에 조성 중인 청년지원센터 운영과 동탄역에 신규조성 예정인 미디어 특화 청년공간 조성으로 2021년에는 도비포함 10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청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고 취창업과 소통ㆍ문화ㆍ여가 및 자립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화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17억 4,200만 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우수기업과 청년매칭사업, 청년의 진로탐색 및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인턴사업, 청년의 채용을 장려하는 고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청년들이 관내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3쪽입니다. 화성 일자리 대상 공모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과장님, 기업지원과하고 서로 연계하면서 정보 교류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저희 일자리정책은 기업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과에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이 미치기 때문에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업을 하면서 정보도 교환하면서 사업을 하실 건가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제가 항상 과장님께 이 사업을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업이 어쩌면 복지에 가깝고, 취약계층이면서 그런 사업인데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이 18세 이상~만 80세 미만인데, 여기 조건이 65세미만은 6시간에서 8시간이고, 65세 이상은 3시간에서 5시간인데, 연령대 별로 할 수 있는 일을 나눠서 하는 거죠?

일단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이 여쭌 사항에 대해서요. 예전에 (구)공공근로사업인 희망내일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사업이 설계되었던 거고요.

네.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저희 파트로 넘어와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령별대로 맞춤, 그러니까 읍면이나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인원대로 사업을 설계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모집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취약계층의 복지는 무상으로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될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80세라고 해도, 거의 80세가 나와서 일들을 하십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에 따라 틀린 점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연로하신 연령에 따라서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사업 설계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약계층의 복지사업이란 이 좋은 사업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무상으로 되는 복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연령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염려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에 온 관계로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자리 대상 공모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2021년에 새로 시작해 보려는 사업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취업에 대한 또 고용유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고 촉진하고자 우리가 2021년에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신규로 되어 있네요, 제대로 못 봤는데. 타기관은 벌써 몇 년 전부터 한 기관도 있습니다. 있는데, 성과가 좋아서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도 좋은 그쪽의 노하우를 전수해서 우리 화성 시민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성 위원입니다. 2021년 업무계획을 새로 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혹시 과장님 2020년에 산학관 협력으로 지역 성장성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업무계획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이 여쭌 사항에는요. 저희가 관내 7개 대학하고 우리 화성시, 산업체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서로 거버넌스 형태를 이뤄서 화성시 경제, 산업발전을 유도하자는 거로 시작했고요. 현재 여러 행정절차를 걸쳐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여러 단위사업을 마련했고요. 현재 진행중인 우리 화성 산업진흥원 내에 일부 사업을 추진토록 동력을 실어서 추진토록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나머지 사업 발굴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실과소에 이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2020년 2월 23일에 안타깝게 코로나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우리 많은 시비가 그거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차원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아직 진행과정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상황이 좋아지거나 여러 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름 2019년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새로운 주요사업을 발굴해서 계획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그것입니다. 2021년의 업무계획을 봐도 우리 과나 이런데서 지속가능하고 순간의 정책이 아니라 한 번 나온 정책이 계속 이어져서 발전돼 나가는 데 중점을 둬야지 한 사업을 했다가 어떤 시기와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새로운 또 다른 사업을 해 버리면 우리가 그만큼 시간과 예산이 소비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21년의 새로운 업무계획을 받으신 부분은 전에 시행했던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들을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2021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긴축으로 가야 될 상황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예산 추계를 대략적으로, 예산서가 아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상 추정치대로 지금 예산 수립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화성시 예산 관련 부서하고 각 실과소가 예산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결정이 되면 당연히 의회로 2021년 예산안이 넘어올 거고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반영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예산 추계도 잡으셨을 테고, 사업계획을 각 팀에서도 구체적으로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계획하신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직원은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노사민정협의회가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 기관인가요.

노사민정은 위원장이 화성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세분은 직원이신 건가요?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예산은 보조예산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쪽에 세 분 근무하는 건 인건비로 별도로 책정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도별로 상하반기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각 팀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이 정해져 있는 바가 있습니까?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통상 민간위탁 부분은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도점검이 명시가 돼 있고요. 그거와 동일하게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연 1회. 그다음에 가능하면 상반기, 하반기 2회 나눠서 전반적 행정 형태들이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2020년 상반기에 2019년에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스크린했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요.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부서에서는, 또 외부에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라 그럴까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근로자복지관 운영이요. 2021년 예산추계가 예정이 28억 1,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관련 부서하고 조정ㆍ협의하는 과정 전에 저희가 주업무 계획을 작성했기 때문에요, 2021년 소요예산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근로자복지관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도 있고요. 직원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이용하는 시설인 거잖아요. 그죠?

네, 일단 시민, 특히 우리 노동자 분들을 위한 근로자복지회관은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게 당연하시고요.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래야 추진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1-8페이지, 신중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몇 분 정도 지원이 됐죠?

지금 신중년 재도약사업하고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중년 재도약사업은 25개 사업에 41명 사업을 추진했고요. 신중년 고용지원 이거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66개 사에 100명을 추진했습니다.

100명이요? 금년도 2020년에 현재까지…….

네, 현재까지.

업체 발굴하고 이런 것들도 크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업체에서는 한 달에 60만 원 이게 요즘에 경기도 안 좋다고 그러고 중소기업들이 일감들이 자꾸 떨어져서 기존에 있던 분들도 어느 회사는 직원들을 해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는 거 같은데, 같이 저희가 기업들하고 시민들하고 우리 관하고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청년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이 병점역에는 이미 사무실이 다 마련됐죠?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12월 초쯤에는 오픈을 해서 정식적으로 선보일 계획으로 있고요. 동탄 쪽에 공공기여시설이 들어오는 건 2021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요? 12월이요?

12월 첫 주나, 저희가 정확히 날짜는 아직 안 됐는데, 12월…….

금년도에 추진하신다는 거죠?

네,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협의회라고 할까요? 그 청년운영 주체가 청년들이 주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센터가 양쪽으로 생기면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죠?

저희는 큰 청년의 공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봉담 동화리에 위치한 농수산 대학에 거점을 두고, 병점역, 동탄역, 향남, 남양 이런 4개 거점으로 운영할 큰 플랜은 갖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병점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개소하는 거고요. 빠른 시일 내에 동탄 쪽하고 향남하고 남양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서 어차피 거점이 농수산 대학 쪽에 입지를 하고 그쪽에서 운영체계를 다 하고 나머지는 표현이 저기하지만 지점 개념으로 각 지역에 맞는 특색 있게 운영하는 플랜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청년 실업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이 각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 접근을 하다보니까 청년들도, 여기에서 청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19세부터 35세까지.

19세부터 35세까지면, 팀장님, 맞아요? 아닌 거 같은데.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저도 몰랐는데요. 19세부터 39세까지면 청년 내에서도 세대 차이라 그럴까요? 서로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청년들도 전공도 다 틀릴 것이고요. 관심사항도 다 틀릴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너무 급하게 가기 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거점 또는 각 지역 별로 잘 안배를 해서 청년들 지금 19세부터 39세라고 하면 청년 안에서도 어떤 나이대별 안배, 직업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계획들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가기보다는 좀 더 내실을 다지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숙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신데요. 부서에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나 또는 당부해 주신 내용과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 김홍성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정책팀 박병남 팀장입니다. 수산진흥팀 주종현 팀장입니다. 어촌어항팀 김진욱 팀장입니다. 어촌뉴딜팀 김성규 팀장입니다. 자원개발팀 조문형 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풍요로운 어장회복 사업입니다. 해면과 내수면에 적합한 치어방류 및 종패 살포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과 주꾸미 산란장 조성, 불가사리 수매 등 마을어장 환경개선으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블루길, 베스 등 생태계 교란어종을 퇴치하여 생태계 회복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28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연안 어장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풍요로운 어장회복에 힘쓰겠습니다. 8-4쪽,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과 양식어업 등 지원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장재 및 예방약품 지원 등에 총 7개 사업에 15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8-5쪽, 친환경 육상양식어업 육성입니다. 화성호 에코팜랜드 4-12 공구에 친환경ㆍ첨단 양식시스템을 구축하는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고부가가치 친환경 육상양식 기반시설 보급을 통한 수산업 일자리 창출 및 우수 청년어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8-6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입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화성호 에코팜랜드 4-12 공구 내 연면적 5,607평방미터 규모의 조미김 가공시설, 연구홍보 종합센터 등 생산ㆍ가공ㆍ수출과 체험, 홍보, 연구시설을 갖춘 김가공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 준공하여 김양식 산업육성 6차 산업화를 위한 우리시만의 수산업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젊고 안정적인 어업기반 조성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정착지원과 자연재해 및 재난사고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지원으로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3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청년인력의 어촌정착을 유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취업활동 보장 등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친환경 어선의 어업 실현입니다. 연근해 어선의 노후기관 교체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선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어장 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5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해양 대기환경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9쪽, 다 같이 누리는 바다행사입니다. 해양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궁평항 풍어제를 비롯한 해양레저 문화보급 및 활성화 차원의 전국 바다낚시대회 등 3개 행사 개최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어촌경제 활력회복 및 수도권 제일의 해양문화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8-10쪽,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입니다. 국가어항 1개소, 지방어항 2개소, 어촌정주어항 7개소의 관리청으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유지ㆍ보수와 연안 해안선 총 71.4키로 바닷가 공유수면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총 6개 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객과 어업인의 안정적인 이용편익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11쪽,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입니다. 해안가 및 항ㆍ포구의 일대는 오염원을 수거 처리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쾌적한 연안 친수 공간 조성하기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10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연안 및 내수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12쪽, 어촌 관광ㆍ휴양마을 육성입니다. 어촌 관광ㆍ휴양마을 시설 보수와 갯벌체험 안전가이드, 휴양마을 사무장 일자리 지원 및 지역 여성어업인 소득 창출을 위한 화성 자생 해조류 특산품 보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6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객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코로나 시대에 수산식품 비대면 유통판매를 위한 새로운 특상품 개발 및 가공 지원으로 어촌마을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13쪽, 어촌뉴딜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인프라 및 콘텐츠개발을 통해 어항과 어촌지역을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463억 4,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백미항은 힐링마당 조성, 여가 복합 공간 조성,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국도비 포함 126억 원을 투입, 체류형 해양생태 관광지로 재도약하고, 국화항, 고온항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국도비를 포함 국화항은 138억, 고온항은 98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1년 매향2항 추가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새로운 서해안 대표 관광이미지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전곡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입니다. 화성 전곡ㆍ제부 마리나 및 안산 탄도 누에섬 해역 구간에 지속적인 퇴적으로 어선 및 기구 운행시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관광객 및 레저인의 급증으로 어업인의 어항시설 사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퇴적토 준설 및 투기장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부 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반영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준설토 투기장을 확보하고 수로 준설을 통한 선박이 상시 안전하게 입ㆍ출항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 및 친수공간 확충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해양수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생각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13페이지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꼭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뉴딜사업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추석 연휴 중에 추석 연휴가 뒤로 조금 길다 보니까 연휴 중에 제가 하루 백미리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갔더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저도 화성에 살지만 이쪽도 바닷가 쪽은 자주 갈 일이 없어서 어쩌다가 한 번씩 가는데, 제가 갔을 때 시간대가 오후 한 4, 5시? 한 3, 4시 그 정도 된 거 같은데, 안쪽에 그렇게 들어갔다가 그때 낚시는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좀 많이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인지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잘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는 잘 해 주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이 굉장히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혹시나 백미리라든지 제부도 같은데도 보면 매년 매바위나 이쪽에 사람이 갇혀서 못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딜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이 지역에 안전사고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험마을 운영 중에 백미리에서 인사사고가 한 번 있었고요, 갯벌에서. 안전요원들이 다 비치돼서 지금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갯벌체험, 안전가이드까지 각 어촌계별로 3명씩 지방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거의 마무리 된 시점에서 했는데, 한 4, 5년 정도 지난 사항인데요. 그런 건이 한 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도 다 가입이 돼 있는데, 체험객으로 갔던 부분은 아닌 걸로, 체험어장 내에는 있었지만, 그 부분은 아닌 걸로 판명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은 안전요원도 잘 배치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사고도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군다나 백미리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진로라고 그럴까요, 조건이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차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교차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무슨 상황이 발생되면 구급차가 오기도 힘든 상황인 거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그런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8-12쪽입니다. 반복사업인데, 시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하시려고,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에둘러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화성시는 국화리, 궁평리, 제부리, 전곡리, 백미리 다른 큰 지차체도 가질 수 없는 천의 명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단속의 미흡인지 규제가 작은 것인지 너무 난무해요. 국화도도 그렇고 펜션이나 낚시나 이런 게 찾아가는 사람이 규제가 안 돼서 그런지 국화도 그 좋은 경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생활쓰레기, 이번 폭우에 떠내려 온 바다에 있는 쓰레기, 거기에 가면 정말 어디 가족이 제대로 사진 찍을 데가 제대로 있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갖춰지지도 않고 너무 사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좋은 곳인데도, 우리시가 얼마큼 보존의 가치를 갖고 계신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요. 우리들이 늘 얘기할 때는 좋은 걸 갖고 있다고 보유하고 있다는 걸 많이 얘기하면서도 사실 우리 집행부가 얼마큼 가치를 높게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얼마큼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은 우리 시민이 바라볼 땐 궁평항도 그렇고 국화도도 그렇고 사람 인산, 인해 쓰레기 이거 이외에는 좋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실감을 못 느끼겠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에둘러서 크게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2월부터 코로나 발병 이후에 주춤해서 방문객도 저조했다가 한 3월말 정도 되니까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급증하는 만큼 환경적인 측면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고요. 저희들이 바닷가쓰레기, 해양쓰레기 수거,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예산을 증액했지만 국화도의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부분이 자원순환과에서 암롤박스 2개를 갖다 비치하고 거기에 야적을 했다가 빼오는 방법이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암롤박스 2대를 해 가지고 해안쓰레기를 야적했다가 가져오는데, 암롤박스가 한 4개 정도 되니까 국화도 좁은 입구 쪽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도 들어갈 적에 시각적인 부분이 참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 하고 협의해서 하나씩 줄여가지고 대신에 빨리 회수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조금 개선해 보고자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해양쓰레기 수거나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촌계별로 해 가지고 고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공공근로나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매향리 입구에서 궁평리 가는 도로에는 거의 다 쓰레기예요.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물론 시민 의식도 저조하고 집행부에서 치우지 못하는 건지 나무 밑에 쓰레기가 봉지, 봉지 계속 있어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걸 염려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좋은 경관을 보면서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쓰레기가 먼저 보이는 이런 거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다음에 하실 때는 좋은 계절에 궁평항 관광 갔을 때 쓰레기가 먼저 보이지 않는 그런 행정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보면 다 같이 누리는 바다 행사가 궁평항 풍어제가 있고요. 화성시장배 바다낚시대회 그다음에 전국민물낚시대회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3개 사업 다 못하신 거죠?

네, 다 취소됐습니다.

예산은 다 반납하신 건가요?

네, 예산은 다 반납됐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할까요?

그게 지금 1단계로,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바다낚시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역에 대한 준수사항들은 다 발열 체크하고 개인기록 다 작성하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도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풍어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동안은 경기남부수협을 통해서 궁평항 풍어제 추진위원회를 어촌계장들로 구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걸 좀 해 보려고 문화원까지 개입시켜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경상보조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이나 어촌계를 통해서 하는 건 고증에 대한 역사적 증인들은 확보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학술로써의 가치를 못 살리는 거 같아서 화성문화원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고증해 주실 분들은 계실 수 있지만 작년인가요? 문화유산과에서 용역을 무형문화제 관련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가치가 그렇게 보존해야 될 만한 가치가 좀 낮은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풍어제라는 게 어떤 문화제의 가치를 따지기 보다는 어민들의 말 그대로 어떤 안녕을 기원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축제라고 또 그럴 수 있을 테고요. 아무튼 그런 사업을 문화원하고 하시든 직접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시든 좋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추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7쪽 질문하겠습니다. 젊고 안정적인 어업기반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청년어촌 정착지원이 있습니다. 6번에 농어촌 고령화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청년어촌 정착지원은요,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그러니까 청년이 사실은 어촌에 돌아오더라도 어업활동을 하려면 인허가가 수반이 되고 개인적인 허가가 수반이 되지 않으면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촌계 가입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양식어업을 하거나 그런 인허가가 수반돼서 수산업 활동을 하시는 어업인에게 3년차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현재 1년차에 2명, 3년차에 2명해서 총 4명이 사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올해까지 3년차입니다.

그동안 젊은 층의 유입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요.

이것도 면접을 통해서 진행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들이 내수면 쪽에는 부지가 있으면 양식어업을 하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은데, 해면 쪽은 상당히 진입장벽이 조금 두텁습니다. 허가도 해수부에서 허가 수를 다 정해놔 가지고 신규허가나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청년어업인이 상당히 들어오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고령층이 많은데, 청년어업인들을 유입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 같은데, 이벤트성이 아닌 청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성입니다. 우리 화성에서 수산하면 우리 과장님 이하 여기 팀장님들이 전문가죠? 이제는 우리 화성에 아까 우리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다가 있는 가치를 계속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존하는 건가라는 것도 우리 해양수산과가 나름 다른 분들보다는 수산직에 전문을 갖고 계시는 해양수산과가 중심이 돼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저희가 뉴딜사업이나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화성은 아래에 있는 어민들 같지 않고 생산 위주로 하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어요. 인적자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보다는 이제 화성의 수산은 컨셉이 바뀔 필요도 있다는 거죠. 생산위주 보다는 보존위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책의 방향을 바꿔서 우리 화성만이 특별한 수산의 어떤 이런 것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화성에 그나마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백미리, 그중에서도 가장 어족 자원이 좋다고 하는 도리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늘 그곳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10년 전과 지금의 도리도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축적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나마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는 도리도가 몇 년 전만 생각해 보고 지금 현재 보면 아주 상당히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되게 잘 정책 방향을 수산과에서 달리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과장님 이하 우리 화성의 바다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먼저 해 주시고 그런 정책을 먼저 해 나가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환경변화에도 우리시 경제 발전에 적극 심혈을 기울이시며 특히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소상공인의 민생안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3쪽 2021년 소상공인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화성 지역화폐를 확장해서 소비자구매력 증대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향상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일반발행 목표액 1,170억 원 중 9월 30일 기준으로 1,564억 원이 발행되어 133%를 달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국ㆍ도비 170억 원, 시비 80억 원 총 250억 원을 지원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최대 만족을 체감하도록 금년대비 213% 증가한 2,5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포스트코로나 자영업 리뉴얼 오픈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포스트코로나 관련 관내 자영업자의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시범으로 30개 이내 음식점을 선발, 맞춤형 경영개선 및 메뉴개발, 인테리어 등의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혁신형 자영업자 육성 강화로 매출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사업으로 담보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융자지원 4개 사업에 22억 6천만 원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영업경력 2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겠으며 대출 금리의 2%를 이자차액보전금으로 8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세무서비스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서 각 1억 원,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세무서비스지원은 기존 음식업에서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소상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용 서비스업, 세탁업까지 업종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비대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가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비자의 소비습관이 비대면 소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오더 또는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는데 5억 9,200만 원을 지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점중심상가 스마트 시범상가 1개소에서 내년에는 3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규모의 영세성, 설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들에게 제조 경쟁력 강화를 혁신하고자 총 16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2021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작업장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특수설비와 첨단기기를 구축하여 장비활용과 제품개발을 지원할 것이며 온라인 판매, 마케팅 등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우수제품 전시ㆍ판매장을 구성, 판로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공인 간 비즈니스 협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제품 이해와 구매욕구 제공을 위한 제조체험, 또는 고객휴게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소공인의 혁신성장 기반을 견고히 다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창고시설, 생산ㆍ연구 장비, 교육장 등 집적지활성화로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해서 위탁 운영함으로 도비 3천만 원 등 총 5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 소공인의 운영비용 절감 및 공동생산 인프라 구축 그리고 경쟁력 강화와 자립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특화지원 사업으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 경영마인드 고취 및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총 12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역시 소공인 자립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0쪽입니다. 공예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우리시 공예문화관을 운영해서 지역특화 공예품 전시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종 박람회를 참가하여 특화 홍보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업비 3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공예인들의 기술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다양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한 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지난해 저희가 산학관 상생지원사업을 했습니까?

산학관 관련된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 과도 일부 소공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관내 대학과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없네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내 창업보육센터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2019년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소상공인과에서는 산학관 상생창업지원 내지는 사업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이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이 지난해보다 내년도가 좀 줄어요, 그죠? 지금 우리 업무보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그건 예산에 증감에 있어서는 감소되는 요인이 좀 있습니다.

좀 그렇죠?

네.

지금 코로나가 아직 다 확실하게 잡힌 것도 아니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올해 좋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소상공인과가. 별안간에 이런 준비 없는 대응을 가장 많이 했던 과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런 예측도 할 수 있는 대비를 소상공인과에서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보면 내년에 불과 소상공인과에서 소공인 복지지원센터가 구축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사단법인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협회에 위탁사업을 줘요. 결국 당해연도에 사업은 늘어나지만 결국은 업무가 위탁으로 전환되는 게 벌써 2개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사업에 있어서 운영주체는 위탁으로…….

운영주체가 2개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염려가 되냐면 국장님,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화성시가 위탁기관이 300개가 넘습니다. 해마다 실과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 전체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위기까지 갈만큼 위탁이 많습니다. 위탁에 종사하는 직원이 제가 대충 파악해 본 바로도 1,300명이 넘어요.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주무과에서는 무조건 사업을 늘어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저희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가 내년에 업무보고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조직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단 조직이 업무, 행정 수요에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탁한 게 늘어나기는, 어쨌든 최대한 거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산학관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학장들하고의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이 됐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발굴했는데, 한 스물 한 가지 정도를 대학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은 못했지만 위탁까지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걸러봤을 때 현실적이지 못한 게 거의 많고 그래서 더군다나 산업진흥원이 이제 발족을 할 건데, 그래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각 팀 과장하고 같이 대학을 돌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되게 걸렀고요. 한 서너 개는 압축을 시켰고, 다시 현실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자고 계속 형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계약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되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정책이 불과 1, 2년 사이에 새롭게 자꾸자꾸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바뀌어져 가는 건 의회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적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위탁과 관련돼서도 사실상 사단법인이 화성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과에서 한 번 잘못 끼면 다른 과에도 다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진행될 수 있는 요지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로컬 관련해서 너무 비대해 지고 이런 것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걸러가지고 가능하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러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요, 2-7페이지 하고 2-8페이지에 보면 화성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하고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을 위해서 시설을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짧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건물 임대는 완료가 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건지 이 정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상공인과장입니다. 먼저 2-7쪽에 해당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과 관련돼서 현재 진행상황은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에서 교육받고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주에 공사시행 건의가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완료가 되게 되면 12월 30일까지는 설계가 완료가 돼서 2021년 3월 안에는 내부에 공사가 다 완료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소공인 집적지구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사단법인 도시형 소공인협의회가 지난 8월에 위탁기관으로 선정됐고, 여기는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업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사항이고, 내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최첨단 장비 약 15억 원 상당에 해당되는 14종에 대한 장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내년 2021년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운영비만 세우고요. 내년에 위탁동의안이 선행이 돼야 만이 그 동의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건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조성완료가 될 계획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성이 있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공간 활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자 측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에 대한 협업하는 내용에 있어서 의견들이 상의한 내용들이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거를 조율해 가는 과정이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내부적인 기초에 대한 부분은 양쪽 다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당초에 10년 동안 무상임대하겠다고 했으면 무상임대하는 거로 얘기한 대로 진행을 했으면 잘 됐을 텐데, 뭔가 요구사항이 있었나 보죠?

사업에 대한 주관적으로 협상하는 부분에서 저희 과가 참여한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건 주무과와 좀 협의하는 내용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지역화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에서 지역화폐를 쓰려면 해당 업체가 가맹점 등록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가맹점 등록은 금년까지는 소비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우리 소비자들이 참여했을 때는 자율결정이 됐는데, 위원님 내년부터 2021년부터는 올해 중앙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의무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빨리 가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바뀐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법률이 제정됐다는 게 가장 큰 안전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한 상품권에 대한 부분이 범용성이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규제라든지 안정성 있게 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제도적인 걸 마련해 놨다고 보고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결재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건 우리시에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카드 값을 안내든지 부정유통에 대한 부분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지역사랑상품권 법이 제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의 추진 사항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 지역화폐 가맹점이 한 34,600개가 있었습니다. 34,600개 중에서 금년도 목표치를 저희가 한 29,000건으로 목표치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약 5,600건은 제외가 됩니다. 매출이 10억 이상이 된다든지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한 5,600건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지금 대상이 29,000개 중에서 신청률이 한 39%까지 저희들이 실적을 올려놨습니다. 한 14,470건까지는 해 놨고요. 금년 12월 말까지 간다고 그러면 최소한 29,000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폭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이거를 다 하셔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애로사항 말씀드리기 사전에, 금년도 저희가 위원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 번 이벤트 한 적이 있었습니다. 130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 차원에서 했었는데, 시민들이 지역화폐에 대한 참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에도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많이 호응이 있었고요. 애로사항은 아직까지도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왜 가맹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인지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도를 할까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적기에 등록을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등록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맨 아래쪽에 보면 공공배달앱 연계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죠?

네, 우리시를 포함해서 파주하고 오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 오산, 파주시가 시범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추진 실적은 어떻습니까?

가맹점 확보에 대한 추진 실적인데요. 우리시가 경기도로부터 배당 받은 목표치는 1,600개소에 대해서 배달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1,600개소를 다 완료했고요. 더 추가적으로 한 133%까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한 600건 정도는 더 했습니다. 현재 한 2,124건 정도는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추가로 잘 하셔서 100% 이상을 하셨다하니까 호응도가 좋은 거 같은데요. 그러면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는 내용이 없는데, 우리시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지자체 재원은 부담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는 안 넣었는데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12월 안에 경기도로부터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게 된다고 그러면 지자체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담 비율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우려심도 있습니다.

많은 가입이 돼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시는데, 이 점도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우정숙입니다. 화성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팀 남진 팀장입니다. 산업진흥팀 박용준 팀장입니다. 통상지원팀 최현순 팀장입니다. 산업단지팀 이명우 팀장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을 목표로 현재 4팀 22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글로벌 산업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정책의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2021년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3-3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기업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비용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등의 사업에 총 사업비 5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중소기업 금융 지원입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7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특례보증, 저리의 융자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온ㆍ오프라인 결합형 통상 지원입니다. 2021년 통상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화상 상담, 온라인 전시 및 해외파견 등을 통해 온ㆍ오프라인 사업을 결합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18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기업의 수출 증진과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기업과 기분 좋게 High-Five, 화성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핵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립초기인 내년에는 진흥원의 성공적인 안착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 및 운영비 총 4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으며 우리시 산업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기업지원 플랫폼을 활용한 관내 기업 간 거래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업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종합적 기업지원 시스템으로 올해 12월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후 유지보수 등으로 운영비, 화성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구축, 기업 간 거래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지원 사업 등에 총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내 기업 간 거래활성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중소기업 우수 신개발 제품 성능 시험ㆍ인증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우수 신개발 제품 성능인증 지원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관,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구축사업에 1억 5천만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2억 5천만 원, 스마트 HVAC 공기조화기술 실증 지원에 25억 2천만 원, 총 4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안정성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현재 총 25개 산업단지 중 9개는 조성 완료, 11개는 조성 중이며 나머지 5개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입주기업지원 업무 등의 업무전담을 위한 위탁관리비로 총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여 보다 전문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3-10쪽, 산업단지 특화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청년유입 기능 강화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25억 외에 시비 25억을 편성하여 관내 노후 산업단지를 재생시키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산업단지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구축하여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재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1월, 국비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국비 18억 2,500만 원을 확보하고, 시비 3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산업단지를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중소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7개 기업지원과 동의안 통과시키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제조업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운 거 아시죠. 저도 주위에 ‘그만둬야 되나, 언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들 하셔요.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끼니 걱정하는데 그림 그리는 거 같았어요, 저는. 무수한 사업이 지금 저렇게 오늘 내일 그만둬야 될, 기업하시는, 제조업하시는 분들한테 얼마 만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사실 운전자금, 특례보증, 육성자금 이런 거에 많이 의지를 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정책하시는 기업지원과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얼마큼 가까이 가셔서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나 이런 방안은 생각해 보셨나. 아니면 이런 운전자금이나 특례보증 지원이나 육성자금이 예산도 이렇게 줄었는데, 또 다른 사업이나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있나 이런 총괄적인 면에서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얼마큼 실무 부서에서 그걸 알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줄어든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기업 애로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경기도랑 같이 하는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여성 기업인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고요. 코로나 관련된 제조업체들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여러 차례 간담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기업들이, 제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고, 내년도는 정책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원할 건데 아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이 출범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자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과 많이 연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뭐가 얼마가 들었다는 부분이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것만큼 저희가 국비에서 공모사업을 적극 참여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비예산사업이라도 기업지원한테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기업인들이 스스로 애로사항을 개척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진흥원이랑 저희 기업지원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을 추진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기업지원과가 힘이 되고 앞장서 주는 모델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해 화성시 첨단산업육성기금 조성이라고, 하겠다고 산업진흥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지금 첨단산업육성기금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펀드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접근할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 캐피탈사랑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펀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사전에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만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에 대한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펀드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펀드에 대해서 벤처캐피탈이라든가 이런 부분 중소기업의 어떤 모태펀드에 적극 참여를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그렇게 펀드를 조성해서 기업지원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의회에 시민들에게 이런 보고를 했으면 지금으로선 11월이 됐는데, 사실상 그런 첨단산업육성기금 조성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는 나와 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게 국비하고 시비 수반돼서.

네.

이것은 그 지역의 산업단지 내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취합해서 만들어 내는 겁니까?

네,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이 대상이 되는 산업이라서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향남제약공단이랑 마도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향남제약공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합이 결성돼 있어서 조합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지의 1천 평 정도를 기부채납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 거로 그렇게 해서 사전에 다 의견수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화성시를 발전하고, 변화하는 1등 도시로 보지만 그 뒷면에 난개발의 오명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분명히 기업지원과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실행이 올해 어때요?

개발 자체는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랑 해서 H-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양감에 진행되는 게 올해 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물량을 받고 국토부에서 고시가 돼서 그거는 좀 진행될 사항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화성시가 꼭 해내야 할 일이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지속가능하게 그런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산업단지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이 또한 같은 맥락인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규라고 해서 해마다 업무보고 받고 새롭게 신규사업하고 이러면서, 바뀌어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화성의 기업지원과가 화성을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해마다 이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지를 가지시고 어차피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결과물이 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지속가능하게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봐주십시오. 온ㆍ오프라인 결합형 통상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시점인데, 해외에서는 2차 대유행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온라인 지원 대책은 더 확대되어야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올해 최초로 5월에 북미에 화상 상담을 처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일단 기업체에서 가장 좋은 건 현장을 나가는 것을 가장 효과성이 좋다고 보는데, 지금도 세계적인 상으로 봤을 때 내년 상반기도 저희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식으로 해서 내년 사업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동이라든가 6개 지역에 화상 상담을 11월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차적응 때문에 낮보다는 주로 늦은 밤에 이뤄지는 시간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은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처음 참여하는 화상 상담이라서 기대 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진행해 보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상 상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들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바로 샘플은 다 보내서 상담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라서 계속 그렇게 화상 상담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어려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책자에 나와 있는 화상 상담과 온라인 상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대책은 또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만약 제품을 수출했거나 시제품을 보냈는데, 회수가 안 되거나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수출 단체보험도 저희가 가입을 해 주고 있고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관련된 유튜브라든가 통번역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내수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수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지원에 비해서 온라인 사업지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출 상담이랑 계약한 곳이 한 4천만불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요. 혹시 저희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하십시오.

통상지원팀장 최현순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얼마라고 금액을 갖다가 실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여기 3번에 온ㆍ오프라인 결합한 통상지원에 보면 이것만 제가 파악을 하고 금액 실적을 안 한 이유는 이게 화상상담이든 뭘 할 때 수출계약을 할 때 그게 확정된 계약금액은 사실 아니고요. 향후 1년 안에 계약이 가능한가 아니면 3년 후에, 안에 가능한가 이걸 파악하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지금 현재 북미만 했고, 중동 맞췄고, 중남미 했고, 지금 아프리카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까지 진행되는데요. 모든 사업이 다 8개 지역이 끝나면 수출 상담 실적하고 모든 걸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성사되는 건은 많습니까?

이게 한 번 만나고 두세 번 했다고 해서 바이어들이 바로 계약하자 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컨택을 했을 때 이뤄지는 거라서 저희가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케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8페이지 6번에 보시면 중소기업 우수 신개발 제품 성능 시험ㆍ인증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KTL이라는 인증기관을 통해서 우리 관내 업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신제품이 개발되면 양산시키기 위해서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기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관에 지원을 해서 이 기관이 우리 화성 관내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관내 업체들한테 인증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 문제라든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에너지를 절감 시켜주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규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니까, 이게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원래는 올해부터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금년도부터 진행은 되는데, 실제로 이 기관에서 인증해 주려고 하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지금 홍익대에서 건축물 짓고 있는 게 2021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1년 8월이요?

네.

21년 8월에 준공이 되면 내년 말 정도에 가능하거나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네, 아무래도 그쪽에 입주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준공시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좋은 기관인 거 같아요. 좋기는 좋은데,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면 당연히 인증을 받아야지 그 제품을 양산해서 판매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관내 기업들한테는 좋은 혜택이 돌아갈 거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부서에서는 이 기관이 화성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얼마큼 우리 관내 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 기관하고는 지속적인 협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 관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얼마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은 이 기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또 우리시에서 요구할 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도 보면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검토를 해서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이런 사업 같은데요.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성시는 난개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권에 공장들이 여기저기 있는 그런 지역들을 재개발이라고 그럴까요. 묶어서 단지로 조성을 해서 기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공장들을 한데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국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준산업단지라고 해서 하저리하고 양감 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준산업단지요?

네, 준산업단지라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의 한 50% 또 새로 신규로 확장되는 부지가 50% 이렇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그런 조건을 갖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요. 또 기존에 있던 기업들 자체가 어떤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확충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기존의 현상황으로서는 본인들이 매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부에서도 준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가 한 10년 걸려서 계속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은 지금처럼 준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고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준산업단지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연구가 되면 좀 어렵겠지만 달성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화성 관내에 산업단지가 몇 군데나 있죠?

지금 현재 완료된 데가 아홉 군데 있고요. 그리고 조성 중에 있는 데가 열한 군데, 그다음에 국가산단이 하나 그리고 도시첨단이 하나 해서 총 스물두 개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진행사항 중에서 행정절차, 일단 투자의향서를 낸 데가 다섯 군데가 있고요. 아, 물량까지 받은 데가 다섯 군데가 있고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투자의향서에 대한 부분을 낸 데가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나 도시산단 포함해서 진행되는 데가 총 열두 군데라고 하셨나요?

네, 기존에 조성 중인 건 그런데 이제 거의 다 공장들이 벌써 들어선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네.

지금 열두 군데라고 그랬어요?

지금 조성 중인 게 11개.

열하나에 대해서 각 산업단지 개소별로 추진 진행상황 있잖아요. 진행상황하고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상율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에 노력을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반복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총 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지역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업인 월급제 추진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반복사업으로 가을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비수기 금융대출로 인한 이자 등을 절감하여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민소득 지원사업의 특별회계에서 29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151농가에서 내년에 160농가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급은 1월부터 10월까지 월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급하며 11월, 12월분은 설명절ㆍ추석명절에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가을철 농산물 수확 후 전액 일시 상환하는 무이자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호ㆍ농촌유지ㆍ식품안전 등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중ㆍ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이며 소농직불금은 헥타르 당 평균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 차등 단가가 적용하여 최소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사업량은 소농직불금 61억 2,200만 원, 소농역전구간 15억 8,600만 원, 면적직불 142억 8천만 원으로 총 소요액은 219억 8,800만 원이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농업분야 신규 인력 양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청년농업인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귀농인에 대한 창업지원금 및 주택구입 융자금을 금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만 18세~40세 미만 청년 창업농에 대한 영농 정착금을 3년간 10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국비시비 매칭으로 4억 9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화성시 그린뉴딜 정책사업에 발맞춘 청년 농업인육성사업 추진계획이며 단계별 인큐베이팅 및 공유 농장 조성 및 농지 임대 등 필요한 예산을 공모사업를 통하여 총 1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및 밭작물 가뭄대비 급수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계속비 사업인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화옹간척지 768헥타르에 경기도 주관으로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경기남부수협 등 6개 기관에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ㆍ축ㆍ수산 관광클러스트 융복합 사업으로 우리시 사업 면적은 총 45.5헥타르이며 총 사업비 459억 1,200만 원 중 상부시설 설계비ㆍ공사비는 340억으로 경관농업단지와 농촌테마 관광농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하부시설에는 공사비 119억을 투입하여 내년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상부시설 공공디자인 심의보안과 설계용역 재검토 중으로 향후 종합 계획 및 타당성 보완 등 대책마련을 강구하여 재심의 후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농어업회의소 설립입니다. 우리시 농어업회의소는 푸드센터 내에 설립하여 선진국형 농정거버넌스 실현 및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 수행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올해 초 선거관리 위원회 모집 및 구성과 정관 및 임원을 재모집하였으며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상태로 내년 코로나 종식 이후 농어업회의소를 개설하여 농어업인의 다각적인 의견수렴 및 농정개선 과제 발굴, 농정현안토론회, 농어업인 역량강화교육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공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약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0쪽,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27건의 농지 불법 단속과 농지이용실태 결과 285건의 처분명령 등을 조치하였으며 내년에는 농지불법 단속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1쪽, FTA 대응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FTA에 대응하고자 농가에 농업생산시설, 농기계, 차별화 된 지역특화작목 발굴 집중 육성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용 관리기 지원 등 11개 사업에 32억 5,500만 원을 지원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지역특화품종 골든퀸3에 대해 기술실시료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총 115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수향미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관내 농업ㆍ민간RPCㆍ농업인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용 실시권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최종결정 시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종전 1차 항공방제를 대신하여 육묘상 처리제를 공급하였으나 흑다리긴노린재의 발생과 예상치 못한 긴장마로 인하여 문고병과 도열병이 전역에 발생하는 등 적기방제를 원활하게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나 내년에는 예산범위 내 탄력적인 방제시스템 운영으로 병해충 방제에 사전 대응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4-13,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화학비료의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ㆍ환경 조화로 농업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환경보호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하여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외 13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한 50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마련토록하겠습니다. 다음 4-14쪽,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총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지도, 단속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내년도 신규사업인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입니다. 관내 임산부 5천 명과 난임부부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48만 원 상당의 관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확산하는 한편 농가에는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0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6쪽,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작지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농협 4개소에서 시범 운영 후 점차적으로 사업대상 및 분야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17쪽, 친환경 창업농 영농기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영농경력을 가진 친환경 창업농에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임차료 5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정착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친환경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준비하여 주십시오. 농업인 월급제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실시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저희가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실행한 사업으로 한 2013년 경에 시작이 됐습니다.

화성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겁니까?

네,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자부심이 많으시겠네요?

네, 다른데서 벤치마킹도 해 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농민들께서 농업인 월급제에 관해서 만족해하십니까?

네, 주로 수도작 농가에서 많이 참여를 해 왔고요. 그동안은 농업소득이 일반적으로 채소 같은 경우는 연중소득이 있는 작목이지만 수도작은 1년에 한 번 가을에 소득이 들어와서 그런 연중 생활비라든가 그런 고통분담이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으신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잘 성공할 수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이 혜택은 모든 농업인들께서 다 누릴 수 있습니까?

네, 원하시는 분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의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무조건 농업인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농업인도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주로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이 사업이 끝나면 환수를 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격이 돼야 합니다. 기준 농 규모 이상이라든가 일부는 작목도 좀 제한을 받습니다. 축산농가는 안 되고요.

그러면 농민들께서 다달이 급여 식으로 받으시니까 차별화가 된다면 수출, 수확에 의해서 차별화가 되는데 만약 1년 동안 수확을 거둔 것이 급여 나간 것에 비해서 적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죠?

그건 미리 판단을 합니다.

판단이 가능한가요?

네, 소득 분석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결정해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농업인들이 매 해마다 농사 마쳐서 1년에 한 번 수출하시고 그럴 텐데, 급여를 받으시니까 회사 다니거나 직장생활 하시는 것처럼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은 획기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농가 경제수준도 높아지고 안정성 강화도 될 수도 있고, 농업인 월급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대비 우리 업무보고와 관련된 걸 보니까 디테일하게 짜주신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복사업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FTA 대응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에 있어서 FTA가 사실상 저희가 1995년도에 체결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것이 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본 농가들에 한 해서 사실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은 농업을 생계로 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화성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급속도로 변하고, 발전하고, 인구유입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농업인이라고 하면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200평, 300평만 갖고 있어도 농업인으로 등록이 돼서 이런 FTA 대응 사업과 관련된 지원을 받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게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그래서 각 분야별 지원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해서 물론 지침에도 있고, 중앙이나 방역지침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려하신 소규모농가라든가 겸업농가, 그다음에 특히 신규농가들이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철저히 우리가 검증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분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전업농가 수준 이상 되는 그런 농가들이, 어려운 사람들 또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를 우선 결정근거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계속 또 농가의 균형발전이나 지원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과거에 증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매뉴얼이 좀 더 확고하게 정리가 돼서 피해보는, 직접적으로 생계로 농업을 유지하는 농가들에게 FTA 대응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상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에 있어서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기질비료를 요즘은 아직까지도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서 선택권을 주시죠?

농협하고 상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서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서로 책임성을 조금 피해가는 듯한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줘서 농협에서도 각 마을 이장에게 선택권을 주다 보니까 제가 대충 파악해 본 바로도 어느 순간엔가 화성시 유기질비료가 전국에서 80여개 업체가 들어와요. 그런데 80여개 업체가 화성시에서 나는 돈분, 우분 이것으로 만들어 내는 업체가 아니라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에서 만들어 내는 유기질비료를 우리 화성에 뿌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화성의 시비를 들여가면서 그래도 국비도 받지만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우선순위로 먼저 주는 게 좋아요. 화성에서 나는 우분, 돈분 그런 것을 갖고 유기질화를 만들어 낸 것을 우선순으로 화성시 땅에 다시 재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보조가 나가는, 그리고 충청도, 경상도, 전라남북도에서 나온 퇴비 비료를 왜 화성에 1년에 20억씩 뿌려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행을 하실 때 지금쯤에서는 한 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2018년 우리 서철모 시장이 되시고 우리 8대 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주하는 게, 최고 공약사업으로 했던 게 농어업회의소인데요. 19년에 농어업회의소 예산 1억을 썼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정에 의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20년에 또 1억을 썼어요, 근데 또 못했어.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화성 농업이 농어업회의소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할 방향이라면 사실상 우리가 빨리 나서서 해 줘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과장님 이하 화성시 농업직 공직자들이 어찌됐든 사명감을 갖고 화성시에 있는 농업의 농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미처 쫓아오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이것을 빨리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벌써 3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우리 농어업회의소 제대로, 기본적으로 잡혀져 있지도 않잖아요. 내년에 농어업회의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한 핑계 아닌 핑계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시장님도 지시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2단계에서 1단계로 격하되면서 “각종 중단됐던 모든 업무나 행정 사항은 다 과감히 추진을 해라.” 하는 지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0월 20일 긴급 내부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TF로 했던 설립추진단들 핵심 멤버 몇 분 모셔 와서 이후에 추진계획을 논의해서 기본 계획은 지금 갖춰 놓은 상태입니다. 일정 별로 절차를 밟아서 특별 단체 및 특별 의원 지역이사는 이미 모집이 됐습니다. 그분들을 한 번 모셔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행정 절차 내지는 법인 설립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에는 사무국이 개설하는 거로 타이트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우셔도 농어업회의소가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농어업회의소가 활성화 돼서 화성시의 농업인들이 회의소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가 추구하는 주민자치회 같은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실행한다면 우리 농업과 관련된 농직에 있는 공직자들 또한 함께 농업을 실행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4-3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해서 반복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은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의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여성농업인, 또 지도자인가요? 4개 단체인가요? 맞아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작든 크든 일단 우리 시비, 혈세로 내라고 하는 예산이니까 농업인 단체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정도는 자료로 받아보시고 제대로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내지는 서로 이런 권고사항들 단체에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무슨 회의한다고 점심 먹고 헤어지고 아무 소득 없이 그렇게 모임 형식으로 하는 농업 단체가 되지 않도록 과에서도 면밀히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입니다. 이게 전반기 때에도, 과장님 이 원예용 급수통 지원 있잖아요.

네.

가뭄대비 이게 아직도 반복사업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좀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가 좀 부족합니다. 올해 재해가 많이 발생이 됐고, 다른 지역보단 피해가 적었습니다만 긴 장마와 3개의 태풍 때문에 피해 농가가 발생이 됐는데, 재해 보험금이 7월에 소진이 됐습니다. 국비가 수반된 매칭사업비인데, 이쪽으로도 변경을 해서 우리가 재해 위험에 노출된 농가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예용 급수통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게 대두되거든요. 왜냐하면 굴러다니는, 보관이 잘 안 되고 사후대책이, 얼마큼 쓰다가 많이 논둑 이런데 그런 게 많이 보여져서 환경적으로 미관상 안 좋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4-15쪽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해서 난임 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정책적으로 좋은 거 같은데, 난임이라는 건 본인이 “나 난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어떻게 자료를 하실 건가 해서요.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일단 1년차 올해 아마 시범사업을 타시군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광역 단위로 할지 시군에 할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아마 며칠 내로 확정 시달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해 본 바 우리 화성시가 대상 시군으로 유력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라는 건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하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를 해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연중 한 20회 이내에서 자부담 9만 6천 원만 내면 한 48만 원 어치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개인정보 누설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게요. 보안이 철저하다는 걸 먼저 돼야 되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우려해서 당부 드린 말씀입니다.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4-15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신규사업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관내 임산부들한테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까지 해서 총 12개월 동안 농산물 꾸러미를 택배로 배송을 해 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 신청은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신청은 저희들 여러 가지 인터넷도 될 수 있고, 본인이 좀 꺼리시는 분들은 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요. 직접 방문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개인정보하고 민감한 부분이라 읍면을 통하긴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관내 출생아 수, 임산부 수가 2019년 기준 몇 명 정도 되는지, 이 예산을 산출하시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19년 데이터를 확인해 본 바 7,15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0%만 한 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5천 명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6천 명으로 하면 한 4,300명 정도 나옵니다.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출생아 순이니까 뒤에 출생하시는 분들은 수혜를 못 보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그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착순이라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좋은 거 같아요, 사업내용은 참 좋거든요. 그런데 시작을 하면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선착순으로 주고 예산 소진되면 안 주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 임산부들 얼마나 예민하고 정보도 빠르고요. 보건소에 한 번 물어보세요. 임신하면 철분제 주거든요, 보건소에서. 그거 안 받는 임산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4-16페이지예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인데요. 이건 관내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인가 봅니까?

저희가 조합장 운영협의회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요. 문서로도 협의를 했는데, 조합에서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일단 시범으로 4개소만 하자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자부담을 50% 농협에서 부담하는데, 상생 발전 차원에서 지부에서 30%, 지역농협 20%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전역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폐비닐이나 폐농약병만 수거해 가지 그 이외에 농자재는 하나도 수거를 안 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본 위원도 자원순환과 쪽에 사실 좀 건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이거를 소각하게 되고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돼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자원순환과 하고도 부서 간에 업무 협의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시범사업으로 우선 4개소 운영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 해 보시고 어떤 효과를 따지기 전에 이건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자기네들은 농약병하고 폐비닐만 하지 그건 아직 계획이 없다, 환경부에서도. 그래서 선뜻 나설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 또 당부 말씀 드린 부분들 본예산 편성하시는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 확대사업과 공급안정화를 위한 농산물 연중생산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매장 운영 등 관내 먹거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 재단의 주요 사업목표는 중소농업인의 참여 확대, 소비처 다양화, 농가 및 매장 관리 강화로 60억 가량의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다함께 누리는 안전 먹거리, 화성푸드입니다. 관내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과거 농민을 직접 지원하거나 농업인프라 조성에 지원하던 방식에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내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화성푸드플랜 추진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자체 중심의 먹거리 순환체계 정책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고, 우리시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비롯한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현재 부지 매입 후 시설공사과로 건축업무가 이관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주민 주도로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운영근거는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로 2021년 위원의 수당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9페이지,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입니다. 외식업 관련 청년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외식문화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간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이고, 2021년 임차비, 교육비, 홍보비, 공동체 운영 자금 등 1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10페이지, 공공급식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분야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관내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로컬푸드를 구매하실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5,700만 원을 지원하고자합니다. 5-11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사립유치원, 도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180여개 교를 대상으로 연간 300억 가량 예산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인 교육복지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학생들의 질 좋은 급식을 위한 경비로 지원하고자합니다. 5-12페이지,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약 38억으로 친환경 등 관내 우수농산물 급식 차액지원 사업과 학교와 농가를 연계한 식생활교육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계약물량 소진을 위해 꾸러미 판매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식생활 교육도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발 빠르게 전환하여 추진한 바 2021년에도 농민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3페이지,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이용 아동들에게 국산 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5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14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농업의 1차 생산에서 가공과 관광까지 연계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조성, 향토산업육성, 농촌융복합산업 등 국도비 포함 8억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15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의 하나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6페이지, 그린뉴딜 농촌테마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전통과 유례를 활용한 테마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마을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및 판촉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과수봉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과수 품목은 계약재배 활성화 자금 및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품질균일화를 유도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고급화입니다. 포도는 우리시 지역 특화 품목으로 한ㆍ칠레 FTA 체결 시 농업 분야 피해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켐벨포도의 경우는 약 80% 가량 국비지원을 통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샤인머스켓 등 품종 갱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브랜드 고급화를 위한 상품화 컨설팅, 포장재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과 물류비 지원 등 도비 매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경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화성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현재 3국,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 100명 중 정규직 50명, 무기계약직 46명, 기간제 3명, 파견 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6-1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화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7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며 2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100만 명의 소비자들이 찾는 직매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더불어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목표 매출 240억 원과 120만 고객 방문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3쪽,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프라이박스 쇼핑몰과 기업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비즈프라이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라이박스를 지원하여 사회 공헌 및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해당 사업을 확대하여 5억 5천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4쪽,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및 6-5쪽,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차액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75개 학교와 국공립 어린이집 48개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80개 학교와 250개원의 어린이집으로 확대 공급하여 3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차액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을 대상으로 2,150톤의 농산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6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도입ㆍ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말에나 2022년 연초에 준공 완료 될 예정이며 이를 대비하여 직원 및 생산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6-7쪽, 참여자 역량 강화 및 생산조직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신규 및 기존 농가들을 대상으로 출하농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안전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연중 출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거리 지역을 대상으로 수집거점 시설을 서신면, 궁평리에 한 개소 시범 운영 중이며 21년에는 세 개소로 운영하여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6-8쪽,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농가교육 및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화성푸드 인증제 도입을 위하여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재단 홍보, 농산물 전시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 가공사업 활성화, 소비자 대상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은 화성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 먹거리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우선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12월 11일이면 1년 되는 날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이게 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로컬푸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업무의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드려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한테 내년에는 적어도 우리가 한 번 다시 뒤돌아봐서 로컬푸드나 유통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송산포도 브랜드 고급화 추진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사실상 이런 사업이 유통의 사업이 되려면 기본이 데이터거든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화성시의 샤인머스켓 포도가 몇 헥타가 재배되고, 생산양이 얼마며 자체 소비가 어떻게 되고 일단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게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그냥 좋다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95년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수도 없이 많은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농업의 맹점이 기본적인 자료 근거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좋다니까 하다가 몇 년 지나면 과잉돼서 또 다 망하고, 한 예로 화성의 아로니아, 블루베리, 최측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요즘 가장 화성시의 핫이슈로 떠오르는 포도 품종 개량의 샤인머스켓. 이게 사업을 실행하는데, 실행하는 것도 좋지만 실행하는 부서에서 적어도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여러 번 겪어왔으면 이제는 다시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화성시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 한 50헥타 정도가 되는 거고요. 혹시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부분도 자력으로 하신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샤인머스켓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농식품부에서도 이제 지원을, 그만 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보내왔었어요. 저희도 더 이상 묘목 지원은 하지 않겠고, 지금 있는, 숨겨져 있는 품목에 대해서 품질을 높이는 거에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흥청에서 발표했어요. 샤인머스켓 대체 품목으로 18그루 이상 나가는 포도, 벌써 다른 시군에 시험 재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 3년 후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우리가 보고, 최소한 그런 건 준비하면서 실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10년 시의원 할 때 불과 몇 명 안 되는 조직이 지금은 100여 명에 다다르는 어마어마한 조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단순하게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해 주고 도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가는 로컬의 개념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로컬에서 새롭게 또 발굴한다거나 무엇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로컬에 납품하는 품목이 한 몇 품목 됩니까? 아니면 우리 장국장님, 로컬 품목이 한 몇 품목 돼요? 납품하는 게, 화성시에? 화성시에서 재배해서 로컬에.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3천 가지 정도.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5-7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 APC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부지 매입 이후에 17억 정도 예산이 완료가, 그러니까 집행이 됐고요. 지금 시설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인 시설공사과에 이관한 사항으로 지금 조달청 입찰이 완료돼서 설계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이 됐고요. 지금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50억 정도요?

네.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이 되는 거죠?

이게 시설공사과에서는 본인들의 업무이다 보니 정상적인 루트를 밟으면 2022년까지 넘어갈 거라고 계속 그렇게 말은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협의한 결과 12월 전에는 완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렇게 또 돼야 저희 차기 우리가 배송장을 이전하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2021년 12월 되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래저래 진행이 다소 늦어진 감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면 좋은 결과는 낳지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빠른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여기는 추진현황에 내용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석맞이 상품 기획해 가지고 프라이박스 제가 이거를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네.

그런데 이 상품을 딱 열어봤을 때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화성시 브랜드의 어떤 차별화는 원하는데, 사람 마음은 거의 비슷해요. 뭐든지 포도 한 송이를 봐도, 배 하나를 봐도 내 마음에 흡족하면 과일이 많은 거 보다 그런 게 너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걸 누가 나를 선물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흡족해서 누구든지 우리 프라이박스 상품이 과연, 유명 백화점에 가도 하나도 손색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부나, 물론 과수하시는 농민들이 좀 고생을 하신 거죠. 선별 작업의 최상의 상품이 받는 분의 기분에 흡족할 거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바로 브랜드고, 이게 차별화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품이 더욱 돼서 화성시를 대표하는 과일의 명맥을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품질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에 보면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고급화 추진이 있는데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도나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건 저희가 이제 화성하면 송산포도가 많이 브랜드화 돼서 유명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만큼 저희 뭐라 그럴까요, 기대효과?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송산포도가 저희 대표 브랜드이고, 화성하면 포도를 많이 알아주시는 거고요.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사업 통해서 현대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품질도 많이 좋아졌고, 그런 방면에 농민들도 많이 노력하셔서 고품질화를 많이 이뤘고요. 지금 농가 소득을 보더라도 우리 화성시의 총 농업 생산금액이 4,50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560억 정도가 포도가 차지할 만큼 좀 크고, 농가한테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소득 작물입니다.

그러면 화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화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얼마큼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햇살드리 브랜드 사용하면서 포도하면 화성 이런 식으로 많이 어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샤인머스켓 이렇게 나오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품질 높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포도는 많이 아끼고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혈세를 갖다가 예산을 각각 적재적소에 맞게끔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포도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서 많이 이만큼 농가 소득 증대도 되고, 브랜드 가치고 높이고 하는데 많은 기여를, 일조를 했잖아요, 우리시에서. 그러면 과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농가 소득 증대에만 집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화성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도 송산포도가 많은 기여를 했는지 이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수치상 나와 있다고는 못하겠고요. 축제 같은 경우도 올해는 못했지만 매년 축제를 열면 화성포도축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사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시고, 화성을 또 알아주는데 포도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업하면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포도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형평성 문제나 이런 건 제기된 적이 없나요? 다른 농가들에서도 ‘우리도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근데 이게 포도로만 집중됐다고 보시면 조금,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햇살드리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봉지사업 아니면 시설지원사업들도 다른 품목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딱히 포도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조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확하게 수치로 나와 있는 건 없겠지만 분명히 화성송산포도가 우리 화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를 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책에는 없는 건데요, 추가로 좀 전에 저희 팀장님께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급식 관련해서 지금 학교에 김치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치 납품업체를 보면 그냥 1, 2, 3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말씀하시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저희 관내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조합의 공동사업법인입니다. 남양농협하고, 연천농협하고, 그 외 세 농협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조합 법인이고요. 여기에 저희 관내에 남양 조합원들의 배추,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연천에 있습니다.

연천에 있고, 남양농협하고 타 지역에 농협하고 세 군데 농협이 출자를 해서 법인으로 이런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모양이죠?

네, 그 세 농협이 각자 주력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남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타리 김치라고 알고 있고요. 연천에 있는 농협은 배추김치, 다른 한 농협은 나박김치 해 가지고 주력 품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공동으로 마케팅하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관외라고 표현하긴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관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채소들이 이쪽 공장으로 납품되고 있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김치로 만들어져서 저희 관내 학교로 납품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기 말고도 저희가 관내의 김치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김치 납품 비율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협 법인에서 납품 비율이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일부 너무 한 군데서 독점하고 있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이 되었는지 또 만약에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부 쪽에서 각 학교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 중인데요. 공정하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학교에 한 1개월 정도 돌아가면서 먹게 하는 걸 하고 싶은데요, 그 결정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지금 그 작업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많은 부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홍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비 지원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 이런 걸 조금 강조해서 한 달 정도는 먹어봐 달라는 말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3월, 4월, 5월은 권역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게 하는데, 이거 할 때 저런 게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년에 모집을 할 적에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하면 1, 2, 3번 업체 외에 관내에서 하고 있는 더, HACCP을 받은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거 같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 방향은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까지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는 그걸 계속 연장할 건 조금 너무 강압적인 거 같고요. 이거 이후에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치 외에 저희가 가공식품도 있고, 과일도 있고, 육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각각의 제품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저희 관내 농산물 우선 공급을 하고요.

그러니까 관내 농산물인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예를 들어서 육류다 그러면 그게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농산물이라고 하면 일반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하고 푸드센터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발주가 나가면 공급을 받고요. 학교에서 원하는 거 100% 다 못 채울 경우에는 관내 원역을 통해서 관외께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우선 관내 농산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김치 외에 수산물 같은 경우도 지금 관내 업체 공모해서 두세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공품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 방식도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관내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업체들이나 기존의 이런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도 어떤 판로라든지 이런 길을 잘 못 찾아서 맛도 괜찮고, 상품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돌아봐 주셔야 될 곳이 우리 농식품유통과나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당부 드린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축산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 이병상 팀장입니다. 축산진흥팀 김준열 팀장입니다. 축산지도팀 김승천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양경숙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양금모 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조사료 생산ㆍ제조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3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조사료 18만 1천 톤을 생산 및 조사료 자급율 92%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7-5쪽, 가축재해 보험가입 확대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및 화재 등 가축피해 발생 시 이용되는 가축재해보험에 축산농가가 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 31억 5,400만 원 편성하여 2021년 450농가 414만 마리의 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축산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미, 한-EU 등 FTA 체결에 의한 국내 축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및 가축개량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한우명품화사업, 젖소ㆍ양돈ㆍ양계ㆍ양봉 경쟁력강화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2021년 가축개량 및 등록 등 12,200두, 모돈갱신 1,000두, 면역증강제 56톤 지원 등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8쪽,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 대중화 사업입니다. 승마 수요 증가에 발맞춰 각종 승마체험,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승마산업 대중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 사회공익승마체험 등 총 8개 사업에 1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승마체험 4,220명,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 8개소, 말사업특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0쪽,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 축산물 공급과 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 및 축산물 소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15억 8천만 원과 학교우유 공급 사업에 5억 9,100만 원 합하여 총 21억 7,100만 원을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1쪽, 자연친화적 축산업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악취 저감시설 및 저감제 지원을 통해 축사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총 11개 사업에 2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33개소, 분뇨처리장비 18대, 악취저감시설 8개소 및 악취저감제 68톤, 수분조절제 9,600톤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2쪽, 아프리카돼지열병ㆍ조류인플루엔자ㆍ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시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파주 등 4개 지역에서 14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강원 화천에서 2건이 추가 발생하여 현재 심각단계로 유지 중이며 우리시는 거점소독 1개소 운영 중에 있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8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즉각적인 긴급방역 추진체계로 확산 방지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4쪽, 동물복지 향상 및 동물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근본적인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동물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유기동물 처리 등 10개 사업에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유기동물 2,400두 보호처리, 길고양이 중성화 1,200두 처리로 유기동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6쪽, 동물소유자 책임 강화 및 성숙한 동물복지ㆍ문화 정착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 강화 및 동물 복지 인식 개선을 통한 반려동물 공존문화 정착 사업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9개 사업에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으로 반려견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한 반려견 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이제 AI하고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보다 우리는 구제역이나 AI가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하반기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이 10월 말인데 다 접종을 하고 있는 거로 보고됐습니까?

지난 가을 초에 접종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시작해서요.

그렇죠?

아직 완료는 마치지 않았고요, 완료 마무리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구제역이 백신 방역에 대한 그런 거 다른 동물은 거의 걱정은 없습니다. 걱정은 없는데, 돼지입니다. 돼지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돼지 몇 천두 이상을 갖고 있는 농가는 사실 아시다시피 농장주가 하질 않아요, 수의사도 안 하고. 누가 하는지 아세요?

종업원이 한다고.

종업원인데, 외국인입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를 제가 늘상 주의해서 민원을 받고 있고,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떤 식으로 방안을 할 건지 우리 축산과에서도 다시 한 번 논의가 좀 됐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구제역이나 AI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거기에 대응을 참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실 거로 알고 지금부터 겨울이 축산과가 제일 힘들고, 읍면동에 축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전 공무원이 다 힘드시지만, 그분들 노심초사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 좀 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근로자가 백신접종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교육할 때도 그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 주인한테, 사실 외국인근로자들은 안 놓고 놨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대동물 젖소, 한우 이런 농가는 수의사한테 아니면 농장주가 분명히 놔요. 책임주가 놓는데, 걔네들은 믿을 수가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거를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고, 거기 만전을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7-14쪽, 유기견 포획입니다. 이게 저도 우리 인근에 다니다 보면 아침 정도 되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유기견 5, 6마리가 다니면 사람이 피해갈 정도로 걔네들이 몰려다니거든요. 포획하는 그걸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료에도 21년 내년에 들개화된 개들을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사업을 저희가 계획에 넣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지역에서 진짜로 유기되거나 집을 나갔거나 잃어버린 개들은 소형견들이라 쉽게 포획이 쉬운데, 농촌지역에서 버려진 지 1년 이상 돼서 거의 사람 손을 떠난지 오래된 개들은 거의 들개화돼서 야생성으로도 많이 돌아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분들한테도 위해요소로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보호센터에서 잃은 개들을 참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 특별 신규사업으로 전문포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전문으로 인천이나 이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새로 신규로 해서 민원 저희가 접수하는 대로 반드시 그걸 잡아서 포획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포획단을 저희가 고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도시화 된 게 아니라 자연부락 있잖아요. 자연부락은 그냥 산속입니다, 가만히 보면. 마을에 나타났다가 산으로 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보면 인근의 주민들한테 불안요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어떤, 분명히 결정을 잘 하시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16페이지예요. 동물소유자 책임 강화 및 성숙한 동물복지ㆍ문화 정착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었죠?

네.

언제부터 한 거죠?

한 5년 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권고사항이었다가 금년도 언제부턴가 의무사항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5년 전에 한 시범적으로 했다가요, 의무사항으로 된 지는 2017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아파트나 이런데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등록을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 거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관리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겠네요?

네, 저희가 등록이 안 돼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에 인구 총 조사하는데 있어서 언론보도에도 홍보가 많이 됐지만 반려동물 키우나 안 키우나 그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하반기부터 공격적으로 저희가 동물 등록을 하게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고 여기 내용에도 담겨져 있는데요. 그동안 에티켓이나 이쪽에 중점으로 저희가 홍보했다고 하면 이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등록이라든가 목줄 착용이라든가 이런 꼭 지켜야 될 사항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과태료 부분도 많이 강화가 돼 가지고 이걸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도 가차 없이 하겠다고 하고, 최근 들어 동탄신도시나 병점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목줄 안 한 거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경위서 들어오면 저희가 확실히 자료를 파악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반려동물을 기르더라도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네.

과장님 아시다시피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동물복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재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화됐어도 안 하시는 분들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특히 동물들이 사람보다 사실은 병원비도 더 비싸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바로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일부라도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의식 개선에 대한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으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목줄 착용이라든지 입마개라든지 아니면 배설물 같은 것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공원과나 이런 쪽에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