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위원님께서오현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오현식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김건하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김윤분위원님께서김건하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건하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김건하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김윤분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18년도와2020년도개정된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의변경된내용에맞게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제도의통일성을기하고자국민권익위원회의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직무상이해충돌방지,민간분야에대한부정청탁규제,금품등의수수금지,외부강의등의신고및사례금수수제한등의규정을신설·강화하여강화군의회의원의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지방자치에대한군민의신뢰를높이기위한사항으로조례개정에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김건하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이발의하신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4페이지입니다.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규칙안은의회업무추진비를목적에맞게효율적으로집행하고그사용정보를공개함으로써건전한지방의회풍토조성과주민의신뢰도제고에기여하고제도의통일성을기하고자국민권익위원회의표준규칙안을반영하여제정하는것으로규칙제정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을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5페이지입니다. 먼저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1999년제정이후그사안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한차례의개정도이루어지지않아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운영의투명성제고권고안을받아들여전부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민간위탁의적정성확보를위하여세부검토사항을규정하고수탁자선정과정의투명성과공정성확보를위하여의회동의내용을구체화하는것으로조례제정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7페이지입니다.다음은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강화군공무원총정원을763명에서765명으로하고세부내용으로는집행기관의정원을750명에서752명으로6급이하2명을증원하여감염병대응인력을보강하고자하는것으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8페이지입니다.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재정법·지방기금관리기본법의개정에따라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통일회계연도내에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설치하여재정을안정적으로운용및관리하고자하는것으로자치단체특별회계예비비잔액의과다발생등여유재원이있음에도적기에활용하지못하는지방재정의비효율을개선하고자특별회계예비비등여유재원을회계상호간또는회계와기금간의재원을예탁·예수할수있도록허용하는근거를마련함에따라탄력적인재정운용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설치및도입취지가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통합관리하는목적이므로재정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계획적이고안정적인행정서비스제공에사용되어야할것이며아울러기금운용취지에벗어나지않도록재정안정성강화목적에우선순위를두어사용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1-13페이지12조3항위탁기간을3년으로한다.이번에올라온동의안에서도보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도3년,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은5년,좀충돌하지않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위탁에대한부분은타법령에서기본적으로정하지않으면위탁조례를기본으로하고물론개별조례에따로정한경우에는개별조례에따르겠지만어쨌든타지자체의것을검토해봤을때3년으로하는것이저희가보기에는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요. 또1회에한하여재위탁에관한규정이있어요.그래서저희가1회에한하면6년이되고조례에나와있는것처럼동의안을받아도6년이지나면또다시의회동의안을받게되고이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3년으로정하게됐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정신건강복지센터는제가확인을안해봤는데이것과관련된조례가있는지몰라도3년으로했으면이것도3년가야하지않는가?3년짜리있고5년짜리있고이것은보건소에다시물어보겠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개정전현재사무위임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것을보면부접스러워요.1-5쪽맨위에어떻게읽어야될지복잡하고어지럽지않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제명을촉진조례를,
김동신위원
그것을따지는것이아니지만과장님오시기전의일이지만띄어쓰기도그렇고도무지알수가없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과거에는자치법규에는띄어쓰기를하지않았어요.붙여썼다가최근에10여년전부터띄어쓰기했습니다.
김동신위원
과거조례를봐도띄어쓰기를안했다는것은다른말씀이시고보니까다른저기도띄어쓰기다했거든요.이게내가볼때에는우리가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여러가지조문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와같은경우는제가봐도맞춤법이라든지이런게너무무리하지않았나그렇게말씀을먼저드리고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하신그규정이생기기전에제정된조례가되어서그이후로개정이안됐기때문에저희가개정을하면서제명도현재취지에맞게제명도개정하는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제뜻은이게너무띄어쓰기절차라든지이런기준에아무리그이후에이뤄졌다고하더라도제가볼때에는이정도는상식적으로띄어쓰기를해야되지않았나그렇게판단하고요. 제2조정의에서설명이됐는데민간위탁,수탁기관,위탁사무,재계약이렇게해서정의를내렸어요. 그런데여기에서가장많이나오는재위탁에대한정의가기술이안됐어요.그것이좀아쉽고그것은왜누락이됐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당초안에는일부타자치조례에는재위탁에대한부분이명시된조례가꽤있습니다. 그런데개정을하면서가장많이서로이견있었던부분이재위탁이란부분과재계약을어떻게해석할것이냐에대한서로이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재위탁하고재계약은어떻게다르냐이런문제가있어서저희가재위탁은저희가빼게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밑에제4조를보면단순사실행위인행정작용,이것을간단히설명해주시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위탁사무를할때우리가위탁을하면안될부분들이있습니다.일반기본적인군민의생활과권리의제한이나의무부여에대해서위탁을하면안되고그외에단순하게단순집행이나이런부분만위탁할수있다는것으로해석하면될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1-7쪽을보면다른지자체조례를보면하단에6조2항4번을보면5000만원이하라고했어요.타지자체보면거의다미만으로표기되어있어요.이하하고미만표기를이해하시겠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우리는왜5000만원이하로표기가됐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5000만원미만과이하의차이는사실100원의차이일수도있고1000원의차이일수있기때문에그것이그렇게큰의미는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일경우도포함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이상하고이하는다르겠지만이하하고미만의차이는1000원이거나1만원이거나그차이잖아요.그래서크게그게5000만원의어떤집행에큰수의계약건이라든가이런법령상의금액을갖고큰기준을달리한다면모르겠지만그런사항은아니기때문에그렇게큰의미는없다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별의미없다면미만이나이하를크게대수롭지않게생각한다는이말씀이시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미만하고이하의차이는이상과미만의차이가아니기때문에큰차이는없지않나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전체적으로의회동의를얻는다는것에대해서는의회감시기능을많이포함시켰는데아주바람직한데1-8쪽,9쪽을보면제8조를보면제1항에공개하여야한다.다만그밑까지2항까지3항까지볼때군수단체장의감시기능을다른지자체보다더강화를시켰어요.거기에대하설명을부탁드릴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기본적인위탁사무를설명드리면과거에는저희제명에서도보시겠지만민간위탁촉진조례였어요.사실개별조례,예를들어서청소년수련관을예를들면청소년수련관의설치운영조례에서의회민간위탁을할수있다.이렇게있으면민간위탁에대한동의를받은것으로본다.과거에는이렇게되어있었어요. 그부분을대법원이나그런데에가서위탁할수있다라고명시는했지만그조례에대해서세부적인절차나방법을명시안했기때문에이것은의회동의를받은것으로볼수없다고해서의회동의를받으라는것이고요. 저희가이것을하면서우리가의회동의에대한부분은개별조례에도있지만여기여기에예외로든것이외에는의회동의를받아야되고의회동의를생략할수있는것중에보면개별조례에서정하고민간위탁금으로편성하는경우를명시했기때문에또저희가예산편성시에도의회동의를받아야되고저희가성질규모등을고려해서유해되지않는범위에서수탁기관의자격을제한할수있다,이런부분은저희가계약에대한부분,공개모집이냐아니면자격을제한할것이냐이런것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위탁할수있는민간위탁하는시설이나업무에따라서차등을적용하면될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말씀을종합해서얘기하면하여튼민간위탁사무가굉장히다양해지고있어요.그래서그규모가증가되고거기에따른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관리감독의문제라든가이런것이있을수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랬을때재위탁이나재계약에있어서앞으로집행부에서좀더심사숙고해야되겠다,앞으로그런것에대해서더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님따로수정사항은없으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
네.
오현식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25년까지한이유가있나요?존속기한을.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보통기금의존속기한이5년이에요.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인천시같은경우지난번에말썽이많았어요.이조례에대해서인천시장하고해서부결이된것같아요.그소식알고있습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상세한내막은잘모르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게예를들어서강화군의통합기금은몇정도됩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은아니고요.통합관리기금은우리가설치하는것이고요.기금은우리가사회보장이나이런쪽의광고물해서몇개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여러개있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쪽에서만사용해야되는데통합하다보니까일반회계쪽으로도사용할수있다고해서검단의김진규시의원같은경우결사적으로반대한것이있어요.거기에대한입장을기획예산과장님말씀부탁드립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지금이것을만드는이유가우리특별회계같은경우를보면사업예산도있지만예치만해놓은예산도있어요.주민소득안정화특별회계같은경우가23억정도가있습니다.그대부분이예비비로되어있서요.26억6000만원이예비비로되어있어요. 그런데특별회계는예비비는1%이내로편성하거나아니면하지말거나지금이렇게되어서1%이상편성하지못하게되어있는데지금예산의대부분을특별회계를예비비편성을해놓고기금같은경우에는예치금에다놓고있거든요. 그런부분을각각관리하는것이아니고통합계정에넣자라는거예요.그래서안정화기금이통합계정하고안정화계정으로나뉩니다. 그래서일반특별회계에있는예비비부분은통합계정으로들어가서각기1%이내편성하고잔여기금이라든가기금에예치된금액을통합계정에한쪽의기금으로몰아넣어서그쪽에서관리의효율을기하자는부분이고안정화계정같은경우에는우리가지방세가예를들어서전년대비대폭늘거나그런경우에증가된경우의몇%,순세계잉여금이발생되면그기금의몇%를안정화계정에넣어서,우리가당장내년같은경우가문제인데코로나19로인해서세수가급격히감소한다거나아니면대형공사나청사를이전한다거나그럴때군비가몇백이필요할경우에안정화계정에적립해놨다가그계정을일반회계로전출해서쓰겠다는의미거든요.재정을안정적으로운영하는데는큰도움이되지않나생각이됩니다.
김동신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지방재정법에의해서전국지자체에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랬으면어차피여러가지안전장치가필요할것같아요.말씀드린유불리를따지는부서나민원이야기될수있거든요.그런것에대해서행정입장에서세심한노력을기울여야되겠다말씀드리고싶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왕근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9항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0페이지입니다.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강화군장학관입사가능대학을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학을제외한수도권에소재한대부분의대학으로확대하여다수의대학생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공평한기회를부여하고운영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대하여일부를개선하여효율적으로장학관을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다자녀보육가정의대학교등록비부담경감을통해출산율저하로인한인구감소등의사회문제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제정하는것으로지원대상과방법·범위등을구체화하고등록금지원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공정하고투명하게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제정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올해는코로나때문에그렇긴한데수요가있는데도안들어오는거예요?수요가없어서안들어오는거예요?지금코로나때문에이런문제점이있지만실제로코로나가없을때장학관의호수보다수요가많은데도안들어오는그런사항이있는지?그래서이것을더늘리는것인지?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저희가접수를받았을때추가로하는대학이수도권인근대학인데이학생들이11명이신청을했었는데저희조례상에는없어서추가로,
김윤분위원
이사람들을포함을안했더라도우리가수요예측을해서장학관을2개를만들었잖아요.그러면강화군에서서울수도권에들어가있는학생들수요하고장학관수하고그것은비교해봤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1,2장학관을남녀로구분했는데사실1장학관은다차지않은상태이고2장학관은넘는상태입니다. 아마부모들은여학생같은경우는아무래도안전하다고보니까여학생들은넘치고남학생올해코로나로인해서차지않은상태입니다.
김윤분위원
남녀구분을하는바람에그런문제가있는거죠?수요가부족한것은아니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학생수가계속줄고있잖아요.장학관도공실이있을거라고예측을하거든요.과장님께서그런생각까지하셨는지모르겠지만앞으로대학졸업후군대갔다와서지금취업준비생들이꽤있다고합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건하위원
공무원시험대비해서서울에서비싼돈을주고있는친구들도있고,변리사도있겠지요.앞으로는공실이생길것을대비해서강화군출신취업준비생들도장학관을사용할수있는지여쭈어보시는분들이있는데그런것도참고하셔서거기까지확대해줄필요가있다고봅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지금조례가개정되고나면여학생은숙소가넘치고영등포에있는제2장학관이약간남는데이조례가개정되고학생들받고나서추후검토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추후에그런점이있을것이라고생각되기때문에그런것도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공실에대한염려때문에그런데앞으로학생수감소로인한운영의묘를여러가지로생각을해야될때가온것같아요.취업준비생이라든지,그것까지는무리라고생각하고,장학관홍보를좀더강화해야겠다,그리고장학관출신으로성공한학생들의사례를발굴해서사례담을장학관에비치한다든지아니면일반가정에서홍보한다든지이렇게해서장학관을통해서학생이안정적으로학습에몰입할수있구나,이렇게해서장학관을들어올수있게유도하는대책도여러가지로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좀더있으면학생수가너무없어서이것까지무료로해야될상황이올지도모르겠어요.여러가지걱정이되는데여러사례를발굴하셔서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나만여쭈어보겠습니다.현행조례에보면제5조에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소재하고있는고등교육법,이렇게학생들입사할수있다고입사생자격에표시되어있는데실제로는서울,경기,인천아닌지역조금더벗어난학생들도입사하고있는사항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이부분까지이번에개정됐으면좋았을텐데추후에는입사생의자격이꼭지역이명시되어있지않아도수도권이라고판단되는지역은되도록받아주시고특히여학생들은수원,천안까지도입사하고싶은사례들이많거든요.그런학생들까지도입사가되어있는사항입니다.그부분도챙겨서나중에조례개정할때한번더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
일반적으로저소득층이나다자녀입사기준이40%우선권이있죠?그40%충족을하고있습니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여학생은이미넘치고있는상황입니다.1장학관은충원이덜된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오히려그런쪽으로확대했으면하는개인적인생각인데,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5-5페이지를보시면5조에지원금액이있는데요.상한선은표기가안되어있어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업무계획서에는연200만원선으로,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내부방침에는,
박승한위원
내부방침에는변동할수있다는거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우리가지원하는대상자들이있어요.학교마다농어촌특례장학금들이포함되는것이있거든요.그런것들이그것을신청했던것과우리가주는이장학금제도하고걸러지는것인지,그뒤에도보니까있기는한데이해가안가서물어보는겁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학교에서타는모든장학금은한국장학재단에통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제하고남은것,순수본인이부담한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지원하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금액을80%지원할수있는금액이면그금액을빼서추가로줄수있다는거네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본인이부담하는것에대해서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제2조1항에보면다자녀보육가정이란셋째이상의자녀를출산또는입양하여양육하는가정을말한다.저희가작년에지급한대학생자녀수지원자료를보니까셋째자녀72명,170만원씩지원했습니다.넷째자녀18명272만원씩지급했어요.강화군의영세연령별인구현황을자료요구해서보니까강화군전체넷째이상이8가구예요.셋째가33가구입니다.그러면여기에서다자녀혜택을볼수있는다자녀대학금지원혜택을볼수있는수혜자가과연몇명이나될것인가?앞으로는더심각할것이란말이에요. 그래서앞으로다자녀라는개념을셋째가아니라둘째로확대할필요가있다.그것은군수님과해서아니면전체국장님과상의해서그것까지포함해도88가구입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타지방자치단체에일부지자체에서는있기는있습니다.추후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것을살펴보시고요.그다음에5-5쪽5조있습니다.지원금액이있습니다.거기에셋째자녀50%,둘째자녀는80%잖아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
아까제가말씀드린것과연계해서둘째자녀는30%,이런쪽으로지원을확대해야지,제가볼때에는앞으로는넷째,셋째거의없을거예요.그랬을때에이게허울만있는지원대책이될수있다.과장님이앞으로참고해주시라말씀을드려봅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역시김동신위원님말씀하신다자녀의개념,둘째아가포함되는부분도심도있게저희강화군에서검토해주셔야된다고생각하고요. 제가알기로는추후이조례가개정될계획도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때에신중하게김동신위원님의고견을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오현식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정나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2021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14페이지입니다.2021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출연금을편성하기위하여의회에사전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지방세공무원의전문성제고와지방세수확충을위한세재개편,제도개선,각종연구과제및학술행사등세정운영개선을위해출연금을편성하는것이므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2021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분담금출연동의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전국적으로하는사항이고금액은많지않은데지금기대효과에대한지방세증대나전문성향상에대한부분이어떻게시달이되나요?책자나그런것이발간되어서우리가볼수있나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지방세연구원에서지방공무원들을대상으로전문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정기분과세시점에서전국적으로공영방송에송출되는납부홍보라든가그런것이되고있고요.저희가법해석에대해서의문되는것은질의읍답식으로해서도움을많이받습니다.
김윤분위원
교육도무료로시켜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교육은교육비납부를합니다.
김윤분위원
교육제도를만들어서교육을할때우리공무원들이가요?
나겸
정나겸재무과장
네,교육과정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1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분담금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차영수복지정책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고령화로매년감소하고있는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에최선을다하고자봉사활동에참여한참전유공자의명예수당을25만원에서30만원으로인상하여지원하고자하며그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우리참전유공자생전에몇분이나계신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10월초현재로1692명정도계십니다.
김건하위원
비용추계를보면연간사망자수를200명씩예측하시는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연도가갈수록사망자수가늘어나지않을까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평균으로잡은것입니다.150명에서몇년안에는300명까지늘어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평균연령이연세가어떻게되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팔십대중후반입니다.
김건하위원
우리나라평균수명이올라가고있는데어쨌든25만원에서30만원올리는것은이상없다고판단되고요.사망자수가앞으로많이돌아가실것같아요.돌아가시는분들을보면90세전후로해서많이돌아가시더라고요.이분들의예우나대우에대해서는당연히저희들이해드려야될입장이라고보고요.앞으로더인상할계획은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다만봉사활동에관한수당을전부주는것으로계속검토하고있는데다만,보훈단체를이끄시는단체장및임원들께서회를운영하는데그게보탬이된다고그것을놔둬달라는건의가들어와서올해에는그대로두고내년도에다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봉사활동에참여하는사람을월30만원씩한다고하는데사실연세가점점더높아지면사실어르신들이봉사활동하는큰의미는없지않겠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도돈이나가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돈을더드리는방향을방법론에서그렇게처음에는잡은것인데요.나중에는전부드리는것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회의참석,그분들이활동하실수있는분위기와여건에집중적으로하시는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도봉사활동하시는분들은하시고,그게힘드신분들은회의참석하실때오셔서하고받으시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2018년도지방선거이후에개정된수를보니까네번째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세번째입니다.
김동신위원
2019년1월1일,참전명예수당인상방안,2020년1월1일참전명예수당인상,2020년6월29일봉사활동을실시하지않아도수당을지급할수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코로나때문에요.
김동신위원
이번까지네번째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것까지포함해서네번째입니다.
김동신위원
거의보면개정의주요내용이수당인상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고령자에게5만원은많지만과연그돈을쓸수있는연령이됐는지건강상그것도의문이고차라리5만원을인색하게인상하느니제가몇가지제안을드리겠습니다. 거동곤란자의생활안전시설설치를지원하거나병원등을이용하는참전유공자에대해서차량이동지원서비스를한다든지다각적인생활복지지원을마련한다든지,지금은있지만참전유공자배우자및자녀지원확대로인해서후손들이자긍심을갖도록해주시고요.고령화로인해서봉사활동이불가한분들이많잖아요.그래서분회별로지역별자체활동을강화하라,이런식으로유도하시는게어떤가. 그다음에보건소등과협업해서특색사업을발굴해서찾아가는참전유공자의료서비르를제공한다든지이런쪽에서지원하고여러대책을발굴해야지돈5만원씩해서지금네번째까지온거에요.아마5만원가지고성에는안찰것이고요.이왕1년에200명씩서거하신다면앞으로그예산이그예산이란말이에요.그래서이런것도획기적으로발굴하는게어떤가제안드리고싶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생활안정형차량이동,특색사업으로찾아가는서비스는저희가적극검토해서방안을마련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배우자나자녀에대한지원은내년부터참전유공자가돌아가실경우수당이끊어지는데배우자에게지금우선처음연도는5만원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내년에조례가반영될것같습니다. 그리고봉사활동은저희도전체모여서하지않고지역자체분해활동으로바뀌고있습니다.계속검토하고실천하고있습니다.나머지사항은내년도에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군립어린이집의건전한재정운영과보육의질향상을위하고지역실정에맞게개정하는것으로근거법조항을추가하고위원회의구성및원장과보육교직원의임면,시설의위탁등에관하여명확하고현실성있게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기존에는위탁을연속해서하고있었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바꾸는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재위탁이가능하다보니까요.
김윤분위원
잘하시는것같아요.8-16페이지보면이부분이필요하다고보는데직원이나원장을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다만거기보면위수탁계약에따른다고했어요.그러면위수탁계약을할때그부분을넣지않으면이조례가의미가없는것같은데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이것을근거로해서요.위수탁계약할때,
김윤분위원
그게어려운부분이있지않을까요?위탁할때시설장을거기에지정해서들어오는데혹시잘못한다고해서위수탁계약할때그부분은계약서할때분명히주지를시켜야문제가없지,그부분이아마계약자하고했을때문제가일어날수있는소지가있어요이부분은분명하게계약시에제대로하셔야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3.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재위탁동의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진달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재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18페이지입니다.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재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재위탁에대하여의회의사전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에근거하여설립된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제12조의2에따라김포대학교산학협력단에민간위탁하였으나올해말에위탁기간이만료되며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따라민간위탁대상사무에해당하고지난민간위탁의결과를감안할때전문성과경험을갖춘민간에게위탁하는것이급식소의체계적인위생및영양관리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재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환경위생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3년간위탁을하셨잖아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혹시환경위생과에서위탁내용에대한점검이나실적성과에대한분석을혹시해보셨나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저희가별도로매년하기는하는데요.그것보다식약처에서평가결과한것이있습니다.작년에인천시에서1등을했고요.
김윤분위원
강화에서만하는것이고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식약처에서평가했는데우수하게평가가됐다?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렇다고해도금액을따지면2억1600만원인데그부분에만의지할게아니라우리가예산을주기때문에환경위생과에서도점검,실적성과에대한부분을분석해야될사유가이게각학교가다해당된단말이죠.학교의모니터링이나학교의의견청취라든가그래서재위탁할때1월1일부터하죠?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하게되면1월1일부터3년간.
김윤분위원
혹시라도기존에했던사항보다추가할사항이나개선할사항을보강해서계약이제대로해서강화군에있는학생들이제대로혜택을받을수있도록영야에대한부분을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릴게요. 의회동의까지받는부분에대해서는타성적으로주게되어있어서주는게아니라이런부분이전문기관이고주면되겠다,과장님말씀대로상급기관에서평가하니까우수하게나왔다,그이외에는자체적으로아니면각학교영양선생님들이계시잖아요.그런부분의의견청취라든가이분들이현장방문도있는데모니터링도하시고그런부분이재위탁시할때에완벽히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님의고견을적극수렴해주시기바라고학생들에게좋은급식문화가자리잡기를기원합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재위탁동의안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주우종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23페이지입니다.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물가대책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대하여개정하는것으로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을군수와부군수에서부군수와안전경제산업국장으로변경하며위원회개최를분기별1회에서안건발생시에하는것으로원칙을변경하고위원의제척조항을신설하며그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는것으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5.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안애영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5항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24페이지입니다.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동의안은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재위탁에대하여의회의사전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에근거하여설립된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정신건강복지법시행령제10조에따라2011년부터2014년까지,김포예사랑병원에서2015년부터2020년까지,김포한누리병원에민간위탁하였으나올해말에위탁기간이만료되며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따라민간위탁대상사무에해당하고지난민간위탁의결과를감안할때전문성과경험을갖춘민간에게위탁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위탁기간을5년으로연장하는만큼수탁자선정심사와향후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5항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김포한누리병원은재위탁까지한거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때는3년씩인데왜5년이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사회복지법에의해서5년으로변경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사회복지법뭐요?자세히설명해주세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운영관리,
김윤분위원
소장님민간위탁근거를이렇게해놓으셨는데팀장님아시면설명하셔야될것같아요. 정신건강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지역보건법,강화군민간위탁조례,이것에의해서민간위탁근거법령으로해놨는데과장님말씀하시는사회복지법은?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그전에는어떻게된거예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3년으로되어있었는데법이개정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팀장님설명하셨는데위탁근거라는부분을나열했잖아요.그러면지금말씀하신지침이새로나왔다는거에요?언제?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저희가정신건강지침안내책자가있습니다.
김윤분위원
2020년도에나온거에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20년도에나왔습니다.
김윤분위원
위탁근거도있지만기간도다들어가는거예요.그러면나열해놓은내용을보면박승한위원님말씀하셨듯이강화군행정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는3년으로기준하게되어있어요.기간에대해서만지금말씀하신지침이시달되어서기재가되어야지,그러다보니까혼란이오고요. 또한가지운영에대해서공개모집을하실것이잖아요.그러면강화군에서했던데말고들어올만한곳이있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지금강화에서는도담하고해주병원이해당되는데어려울것같아서그쪽원장님은희망하지않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공개입찰한다해도기존에했던곳이다시들어올가능성이있겠네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럴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예측이되는부분이라면혹시라도기존에했던데에서위탁을한내용에대해서성과나그런것을분석을제대로한게있나요? 6년동안하는동안이것에대해서보건소에서자체분석이나개선사항이나성과에대해서분석한게있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이번에재위탁할때들어오시면,기간이끝나면서분석을정확히해볼것이고만약에이분이재위탁희망해서들어오시면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철두철미하게한번정확하게판단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금액이5억8000만원인데적은금액은아니거든요.다른과에도얘기했지만적은예산이아닌데그렇다고전문기관이라고해서무조건위탁하고6년간위탁했는데재위탁할당시에분석이나와야하고자체분석을했어야되고분석에대한부분을추가해서재위탁하셔야되는부분이고이부분이공개로한다면공고기간이있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공고할때그내용이이미첨부가되어야해요.시기적으로10월말이고제가보기에는2021년부터라고하면11월초에는공고가나가야하는데금액이적지않은부분,강화군의정신건강향상을위해서군수가필요하기때문에이런부분을위탁을주어서까지하니까이게완벽하게될수있도록지금이라도그부분을내용을파악하고정립해서제대로된위탁이될수있도록,또5년간위탁을하게되면지침이시달되어서그렇다고하지만5년이라는기간을6억돈이1년에들어가니까예산이누수가안되도록제대로위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한누리병원에서6년동안했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동안6년동안해오면서문제점이나아니면개선사항이나대책이나보고느낀방안이나개선대책이나방안을체크한것이있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저희가매년평가하고지도점검할때그런부분은평가를하고있고요.이번에재위탁은아니지만신규위탁할때이병원에서신청을하신다면선정할때그런성과나앞으로의정신센터운영에대한부분을심의할때철두철미하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내부적으로보건소실무진에서보고느낀게있을것이라고생각해요.회의를하든해서앞으로이런부분은개선해야되겠다,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대책방안을갖고계셔야된다는거예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거기에따른직원이센터장까지13명이에요.예를들어서수탁자가바뀌었어요.이직원들은다승계로가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승계갑니다.
김건하위원
수탁자만바뀌고나머지직원은이어지는것이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문제점도이미다나와있겠네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런부분을철저히해주시고5년이라는기간이짧은기간이아니에요.보안대책,개선대책을잘심사숙고하셔서소장님이팀장님들과논의해서대책을그쪽에의뢰를해서이런부분은이렇게해줘라,이런것은이렇게해줘라,그런것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잘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6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