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복합도시개발팀장 박민수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조경공사는 올해 7월에 나무 식재나 그건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평화기념관 건립사업은 현재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내년 5월 달에 건축 공사하는데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안에 콘텐츠 제작 설치를 해서 전시실 공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미군 사격장 존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네, 쿠니사격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 사업비로 11억 1,000만 원 국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 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서 연말에 마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2021년도 12월 달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 단체…….

지자체에서 많이 선호하는 박람회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신청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신청을, 그건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가정원 내에 사업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작가정원 일부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초화류 식재나 수목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꾸밀 예정에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LH하고 경기도시주택공사하고 80 대 20%로 나눠 가지고 사업구역 면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호수공원 남측 지역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하고 북쪽 지역은 LH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패밀리풀 같은 경우는 1동탄하고는 다르지만 열린 독서문화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업 시행구간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분리되어 있어서 양쪽에, 토지공사하고 별도로 요구하고 이쪽은 별도로 하고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역에 따라서 이런 기반시설을 따로 설치하고 사업비는 나중에 다시 정산하는 개념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80 대 20으로.

그건 여기에 나와 있는 패밀리풀 같은 경우는 2동탄 사업투자하고는 별개고요.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1,500석의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별도로 문화시설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 주차장은 또 지하2층으로 해서 560대 설치하는 걸로.

그런데 이게 사업이, 보고서상에는 이 두 사업만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고서상에 안 들어간 투자 사업비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석 규모의 종합문화시설을 건립을 하는데 이게 계획서에는 또 안 담아 있고, 그건 토지주택공사가 하고 있고요. 또 동탄역에도 주차장, 주차빌딩 지하로 들어가는 게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도 또 안 들어가 있고 기타 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건 시설물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시설물을 해 주기 때문에 더 많이, 예산이 풍족하다면 많은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요. 지금 21년도에는 3개소를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저희가 국유지는 한 군데 하고 나머지는 근린공원 내에서 자연생태 산림 내에서 조성을 해서 유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역별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와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체험도 하고 노는데 거기에 가본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자기 지역에 없으니까 더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건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7개소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랑 협의해서 공원 조성 계획하는 데 거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석채취를 해서 복구를 했다고, 나무가 식재가 됐는데 나무가 일률적으로 잘 자라지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그 토양에 맞는 수종을 잘 심어서 그 공간을 저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협약을 맺어서 가꿔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우리만 투자 내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도 그 사업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네?

현재 정확히 여기에 돈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선적으로 우리 시비로만 추진하다가 거기 북부산림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도 같이 하자 이러한 협약을 맺어 가지고 같이 조성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6월 달에 북부산림청에 가서 협약을 했는데 담당 실무자나 과장님이 좋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뭐를 디자인을 해서 협의를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저희가 우선적으로 일부만 하고 일부는 산림청에서 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서도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관련돼서 이창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오래 전부터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창현 위원님이 조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신남리 역세권 주변에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서남부권에 공원들이 적어요. 그래서 갈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석산부지로 개발이 되고 방치된 지가, 석산 개발된 지가 한 30년 정도 된 건데 실제 방치된 게 한 15년,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상복구를 했다고 그러지만 나무들을 한 1.5미터 되는 나무를 심다 보니까 다 고사가 되고 실제 거기를 가보면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 화성시에 어떤 재산적인 이런 것도 보탬이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와서 거기에서 힐링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의원으로 오기 전부터 먼저 대의 의원님 때에서부터 이게 추진이 됐던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의견을 냅니다. 단지 한 가지 내가 여기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굉장히, 한 150미터, 거의 한 100미터 이상 바닥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복구를 했는데 그게 워낙 오래 전에 복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썩 좋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그거에 대한 적정성, 토석에 대한 거를 검사를 해서 복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제가 볼 적에는 그 토양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할 적에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셔서 더 성토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한 7만평 정도 되는 부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일대를 더 시설 결정을 하시든지 해서 공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더 일부를 매입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접근성이, 그거에 대한 도로에 대한 것들이 약간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봉담-송산 간 고속도로로 인해서 그 부채도로로 해서, 가변도로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박스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차 한 대뿐이, 한 대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야 또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5년, 앞으로 10년 후에 거기가 나중에 우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될 공간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계획을 잡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웃음만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산림녹지과에 계속, 공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원형지하고 국공유지를 해서 그런 데에다 하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공유지는 둘째 문제고 일단 원형지에 대한, 원형지 공원에 대한 것,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시내 한 가운데에 원형지로 그냥 공원으로 놔두다 보니까 너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실제 갈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연결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내부에 웃음만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무슨 사업이 있죠? 어린이들 와서 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도 현장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오히려 그전보다 더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찾는 사람들도, 시민들이 어린이들을 휴일 때, 이런 때에 가보면 어린이들 손을 잡고 거기를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원형지에 대한 것을 공원과나 이런 쪽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협업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사람이 그나마, 예산만 있으면 더 많이 만들어서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죠. 더 좋은 건 없는데 기존에 있는 지금 공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21-22쪽에요. 송산그린시티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솔동 3단계 준공 추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언제쯤 다 인수인계를 받게 되나요?

지역개발과 복합도시개발팀장 박민수입니다.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관련해 가지고 총 3단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3단계는, 올해 사업 준공이 12월인데 준공목표, 준공계 접수나 인수인계 관련해 가지고 내년 3월 달 정도에 저희 시로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네.

그러면 그쪽에 시설물 인수인계는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화성국제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안에 실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전체 관련 부서 협의가 돌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광역교통계획도 협의 관련기관, 관련부서, 관련부처 지금 협의 돌고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 보면 2021년 11월 달 정도 되면 주거용지 토목공사가 착공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빨리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게 토지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다 같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토지 공사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수자원공사에서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테마파크 사업이 몇 번 잘못되다 보니까 혹여나 지역에서는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여쭤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원래 이게 해수면이다 보니까 지금 남측 간척지도 그렇고 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거에 대한 토석채취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토취장은 3등급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남측 지구 관련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 흙 같은 것들은 인근에 현재 나오는 흙들을 확보를 해서 계속 반입이 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남측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마도 인근에, 거기에 토석채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거의 들어가고 큰 도로에서도 보면 복구하는 것들이 보여요. 절개지 복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데 이 국제테마파크 관련되어 있는 토석채취에 대한 거는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직, 국제테마파크에 별도로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어느 정도의 토석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11월 달에 착공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 하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그게 어느 지역에 그런 거까지 다 준비가 된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확인을 해 가지고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산그린시티 관련돼서 토석채취장으로, 처음에 한 60만평 정도를 토석채취장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30만평 정도로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전체적인…….

아무튼 그거에 대한 거는 한번 파악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아래 남측지구는 지금 21년, 토공공사는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토공은 22년 정도에 완료가 돼서 22년도 말부터 순차적으로 기업체 등에 분양계획에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공단이 입주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래 서측지구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 시설 착공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거기는 토공은 다 끝난 건가요?

서측지구는 개발계획 전반적으로 재수립 중에 있고요. 그건 올해 연말에 재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기간에 계획 수립된 게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현 시점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새로운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자원공사에서 전체 개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도 박용순 소장님한테도 봉담-송산 간 도로 개통 관련돼서 전화도 드리고 조기 개통 때문에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쪽에도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송산면 이장단협의회에 갔더니 또 이장님들이 난리치더라고, 개통 왜 해 가지고 또 그렇게 되느냐고, 이게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참 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개통을 해 놓다 보니까 그게 305호선이 고정리 쪽으로, 송산그린시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접되어 있는 322호선이라든가 318호선에 있는 인근에 있는 공장들, 그 차량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안산까지, 거기 송산이나 서신 쪽에 있는 차들이 안산까지 15분이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좋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하거나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거기 송산면 사람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송산 가운데가 아주 난리랍니다. 그 전에 송산교회 있는 그 도로도 평일에 밀려 가지고 개선해 달라고 엄청 그랬었는데 제가 일정을 보니까 305호선 도로가 원래는 올 12월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보상도 안 끝난 상태에서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래서 이 문제를, 거기 교통 병목구간을 어떻게 할 건지, 305호 도로를 그 부분까지만이라도 먼저 할 수는 없는 건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됐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박용순 소장님,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 거예요?

도로개통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송산면에 세네 번을 제가 계속 갔는데 교차로부터 차 정비업소, 현대정비업소까지 한 500미터가 아주 엄청 체증이 일어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시계획 승인도 안 났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 나고 보상계획 공고하고 이 절차를 다 해서, 또 토지 협의가 잘 되면 되는데 토지 협의 안 되고 또 수용절차 밟고 이게 지금 빨리 해도 1년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토지 매수만.

1년? 1년도 더 걸리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송산 쪽에는 대안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개통이, 또 고정리에서 나오는 차량도 공단이 그쪽에 들어와서 엄청 많은데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도로관리과나 도로과에 좌회전 대기차선이나 신호 개선 이런 거를 정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를 아마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일단은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협의 매수가 정상적으로 잘 된다 그래도 공사하는 기간도 있고 이래서 최소한 3, 4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오랜 기간을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빨리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 협의회를 조만간에 개최를 해서요. 대안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협업 체제를 구상해서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원은 현재…….

10만?

10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공원은 근린공원하고 일부 주제공원들이 있는데요. 확실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근린공원 자체가 현재 74개하고 체육공원 포함해 가지고 주제공원이 한 22개소 있습니다. 이 중에 한 10만 이상 되는 건…….

네, 대략, 정확하게는 16개 있습니다. 9만 몇 천 제곱미터짜리들도 있고 그래서.

네, 17개라고 말씀…….

현재는 근린공원의 성격이면서도 그 안에 건물들이 약 25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에서 제대로 된 공원, 샌드위치 경량철골조는 가급적 철거를 하고 나머지 10여 개동에 대해서는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공원으로 현재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10개동 큰 것들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이제 철거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그 내부시설의 콘텐츠는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위원님께 제가…….

아마 처음의 방향은 어느 특정계층을 염두에 두고 하려고, 청소년층이면 청소년층을 염두에 두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 규모가 3만 5,000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지금 선회가 됐는데 그 시의 방향은 그 건물에 대해서도 우선 체육관 부지나 두 개동을 먼저 리모델링을 할 예정으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여 개동은 우리 지역구의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계시니까 같이 논의해서 하자라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만족할만한 공원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대형공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 보면 조성을 할 때부터 이 초화류 단지 해 가지고 다년생 초화류들을 많이 심은 단지, 호수공원만 예를 들더라도 3,000평 이상의 다년생 초화류를 심어 놓은 단지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곳은 그냥 계약 관계상으로만 이렇게 살아 있는 생물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사처럼 사람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서 물도 주고 관리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영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원봉사까지, 나중에 시민정원사들이, 이 인력이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들까지 다 모집해 가지고 시민정원사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호수공원이라고 예를 들면 정원사가 4명, 3명 이렇게 배치되고 그 3명이 각각 3,000평 단지를 하나 맡아서 일을 하면 자원봉사자들도 모집을 하고 우리가 꽃씨나 재료 같은 경우는 좀 사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는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초화류를 심지를 못하죠. 심고 가꾸는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죠.

네.

네, 청소는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일부 시설물, 아주 자잘하게 수리하고 하는 것들은 도시공사 직원들이 일정 부분합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교재 23-3페이지에 2035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이요. 5년 단위로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웁니다.

10년 단위로?

네, 재정비가 5년 단위로.

어떤 사업이 됐든 다 계획을 세우는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의 사업이 추진이 되더라고요. 이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도 도시개발이라든가 다른 공공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도시화가 많이 되는데 사실 도시화가 되게 되면 도시화되는 지역에는 그거에 맞게끔 공원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서남부의 자연부락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인위적으로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대부분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구도심 쪽에 있는 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기미집행 공원은 지금 5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45만 3,000평방미터의 보상비가 825억, 약 전체 사업비에 9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1차에 50억을 요청을 했는데 실상 우선 저희가 반영 구입할 대상 토지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전답, 대지 이런 잡종지 등 기타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100여 억이 되는데 이번에 먼저 50억만 반영 요청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대학 개방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게 어쨌든 시민들에게, 지금은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는.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면 자유롭게 드나들고 보안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뒷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보안시설, 야간에 혹시…….

저희가 지금 현재 방향은, 지금도 그 안에 다른 시설들이 있어서 문을 열고 닫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는 용역관리를 하면서 저녁에는 문을 닫고 아침에는 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건물 자체가 지금 완전히 폐허된 것도 있고 쓸만한 것도 있고, 거기에 만약에 들어가서 안전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어쨌든 저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민하셔서, 개방을 하시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 좋습니다. 들어가셔서 안전사고나 위험요소들을 잘 제거하셔서 개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시설공사과 한 과 남았는데요. 30분까지, 식사하고 하실까요?

공원과하고 공원관리과 나가 주시고 시설공사과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환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 관련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진환입니다. 화성시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는 계속사업인 공공청사 2개소와 공공시설 9개소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인 공공청사 2개소입니다. 25-3쪽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동탄2택지지구 공공6부지에 진행 중이며 2019년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률 50%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5쪽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동탄2지구 커뮤니티2 부지에 진행 중이며 2021년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도 7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사업인 공공시설 9개소입니다. 25-8쪽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맞춤형 가족통합센터 공간 조성을 위하여 금년 6월 설계공모가 완료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1년도 9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10쪽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노년층을 위한 여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로 현재 설계공모 의뢰 중으로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2023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5-12쪽 황계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공사로 금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4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14쪽 화성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물로 금년 6월에 설계공모가 완료되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5-16쪽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입니다. 남부권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물로 2021년 2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18쪽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입니다. 동탄2지구에 지역주민의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시설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동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21쪽 봉담2지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23쪽 향남 하길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옥 및 수익시설 검토로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에 현재 정지하고 있으며 의사가 결정이 되면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5-25쪽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화성푸드의 물류시설로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 기타사업으로 25-20쪽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실현과 25-7쪽 화성시 공공건축품질관리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설공사과 예산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환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총 11건, 내년 계획이 11건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관련 과에서,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도 넘어오려고 그러는 게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검은 저희도 하고요. 그다음에 감리가 있고 또 요즘에는 200억 이상은 CM이라고 전문감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그 계획이 제대로 맞는지부터, 설계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자체 자문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처음에 할 때는 잘 모르니까 자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 중에 자문이 있고 끝나고 나서도 자문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계속 답문할 수 있게 시스템을…….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세 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목적은 우리가 수립하는 이 사업이 제대로 가는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일 때 어떠한 부분이 설계가 되어야 될지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찰보다는 저희가 쉽게 말하면.

네, 보완해 주고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재 25-14쪽에요. 향남 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이게 위치를 보니까 오음공원 내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항측을 보니까 이게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원형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택지개발을 하면서 안에 들어간 공원인데요.

이게 고속도로…….

네, 큰 대형도로 옆으로.

상신지하차도 있는 쪽에서 큰 대로를 보면 그쪽에 쭉 향남 파크골프장이랑 연결된 것 같은데 이게 용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향남2지구 개발계획단계부터 도서관 부지로 기위 터를 다 잡아 놓은 부지예요. 도서관 부지로 잡아 놨는데 거기 체육시설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나대지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황계동복지센터 건립공사는 재생사업 일환으로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위탁사업으로 해서 시설공사과에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설공사과는 대부분이 행정복지센터나 복합문화센터나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각 과에서 이걸 오더를 받아서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건물만 짓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 주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차후에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이걸 설계변경을 통해서 구조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각 과하고 건물의 어떤 구조나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미리 선정을 한다면 예산을 절약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형재입니다. 먼저 85만 화성시민에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시정 및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사람 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목표로 2021년도에 약 417억 7,800여 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교통관련 공약사업,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통복지 실현, 교통 정체구간 교통개선 대책 마련, 화성형 어린이 안전공간 조성, 화물차 밤샘주차 민원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 등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기본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교통공약 실천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인 워킹스쿨버스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에 6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워킹스쿨버스 사업은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현장에 배치된 교통안전지도사가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며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등 자생능력 함양과 사회성을 배양시키고 또한 배치된 교통안전지도사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원으로서 생활밀착형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학교 주변 안전지킴이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와 학교, 관계기관 등과 협업하여 금년도에는 25개교, 45개 노선에 53명이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29개교에 55개 노선, 68명을 배치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지점에 대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도로교통 환경 등을 개선하여 잠재적인 사고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며 대상시설로는 교차로 및 급커브 구간 개선, 횡단보도 설치 및 보도 확장,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으며 대상으로는 비봉면 구포 삼거리 등 7개소에 대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에 60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기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를 확대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안전공간 구축 등을 통한 우리 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공간 확보를 통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보호와 위험성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교통기본권 이동 보장사업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인 특장차와 바우처 택시 등 이동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특장차 58대와 바우처 택시를 100대로 확대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개인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형 어린이 안전공간 조성사업으로 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 도로환경 및 교통안전 등을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 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안을 토대로 연차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90개소, 노인보호구역 35개소에 대한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관리, 개선, 신규 보호구역 지정 등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확보와 보행환경 등을 적극 개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39억 5,000여 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사무로서 매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5년 간 실행가능한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과 교통기본계획 즉, 교통안전, 교통약자를 위한 계획을 수립, 지역 내에 교통 현안문제의 해소와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정책 수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토대로 우리 시 교통여건 등 교통소통과 교통체계 등에 대하여 시 전체는 물론 인접 시군과 연결되는 도로망과 교통환경 등을 적극 검토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등 개선계획과 교통안전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모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교통안전물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관리,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교통신호 체계 및 교통안전시설의 신규 설치와 함께 유지보수 등 관리를 24시간 보수체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한 불합리하게 설치, 운영 중인 차로 등의 개선과 신호주기 등을 조정, 주변 교통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입니다. 총 예산은 3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탄1, 2신도시 등 주변에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문제 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4개 권역을 나눠 권역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화물자동차로 인한 밤샘주차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화물차고지 주차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확보된 향남권과 부지매입을 추진 중인 동탄권의 공영차고지 조성은 현재 각종 행정절차가 이행이 완료되어 2021년에 부지 매입 및 조성공사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입니다. 잎새지하차도 현장 타당성 재검증 용역 추진입니다. 잎새지하차도 일원 상습 교통정체로 인한 민원해소를 하고자 지하차도 연장공사에 대한 용역을 그동안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맞춰 결과물이 도출되어 용역에 실익이 없어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회에 실시하는 타당성 연구용역은 그동안에 실시했던 연구용역 결과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투명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지역주민과 전문가, 기타 전문가가 참여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운데 지하차도 재검증 용역을 통하여 최적의 개선안, 즉 용역 결과를 도출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잎새지하차도 연장 타당성 용역에는 세 차례 용역이 추진되었으나 각 용역기관별로 상이한 결과물이 도출되어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재검증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입니다. 85만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화성도시공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구 화성도시공사 주차운영1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과 2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3쪽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관제 업체별 이원화된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합하여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절감 및 주차문화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첨단교통과와 긴밀한 협조하여 도시안전센터 2층 관제센터 내에 주차관제시스템과 통합관제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내년 안에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유료 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사업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화성도시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35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주차요금 징수 및 정산, 주차장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유지보수, 각종 민원사항 처리,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과 기타 본 사무에 부수되는 사항 등이며 총 사업비는 48억 5,100만 원을 편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동탄2, 향남2 등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차량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택지개발시행자인 LH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직접 설치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주차장만으로는 시민들의 주차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주거상업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급증하여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교통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57억 원을 투입,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등 8개소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에 따른 주차 회전율 감소 및 장기주차 문제 등을 해결하고 주차여건 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료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 융건릉 공영주차장 등 3개소를 유료화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공영주차장 8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를 통해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과다한 사업비 및 공간 제약 등의 한계가 있어 공공 및 민간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경기도에서 개발예정인 주차장 공유 플랫폼에 주차장 제공자가 등록하고 이용객은 탐색 및 이용 결제를 통해 주차면을 이용하는 주차 공유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차난 해소 및 이용자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시행 중인 수원, 성남, 남양주 등에 대한 벤치마킹 및 내년 4월까지 실시하는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안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6억 9,200만 원을 투입, 불법주정차 민원 집중 발생지역 및 사고유발지역 등에 무인단속시스템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 확보 및 안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9쪽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안전교통문화 정착, 10-10쪽 사회적약자와 함께 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사업입니다. 불법자동차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위험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약자 차량 무상점검을 통한 교통약자 복지 향상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및 과태료 처분 조치하고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 협조 하에 월 1회 정기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등록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차량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눠서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킹스쿨버스는 저희가 학교 측에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학교 측에서 보면 아이들이 동선상으로 위험한 구간이 있거나 아니면 보행지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 협조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워킹스쿨버스하고 약간은 내용이 좀 다른데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과장님도 계신데요.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약간 업무적으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저희가 무인단속CCTV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먼저 박윤영 도의원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하고의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그거 자체는 행안부 지침으로 경기도를 통해서 2022년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시스템 자체를 무조건 설치를 해야 돼요. 저희는 거기가 계속 단속 요청이 학교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반단체에서도 들어오다 보니까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보류를 시키긴 시켰는데 그 전에 주차시설 자체가 검토가 안 됐는지 저도 그게 좀 의아해 가지고, 진짜 거기는 주차시설이 검토됐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다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색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봉담읍사무소 내에 설치한 주차장, 그거 가지고 가능한지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주차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너머 쪽에도 분명히 주차장을 필요로 하거든요, 상가 쪽도.

그 아파트 앞 쪽에 일부 400평짜리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가능한지…….

그러게, 원래 주차타워 형태로 최소한 2층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 LH에…….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탄하고 향남에 추진되고 있고요. 봉담권하고 이쪽 서부권 쪽입니다.

네, 계획은 그렇게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 부분이 현재는, 두 개에도 지금 현재…….

빠르면 2022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되는 게 뭐 하나 있냐면 화물차는 국가물류의 중추산업이거든요. 현재는 국가에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수반이 안 되고 지자체에 모든 게 위임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동탄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부지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매입 등을 검토를 하고 있듯이 예산 확보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현 위원님 또 김효상 위원님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급격히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으뜸 되는 부분이 아마 주차장인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해요. 인구가 그만큼 들어오면서 아마 차량들은 기본이 한 대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두 대까지 갖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우리 화성시에 큰 문제다 생각이 들고 또 시장님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화성시가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다른 수원시나 이런 시같이 대중교통을 거미줄 망처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도로개설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의 계획을 갖고 주차장에 대한 것을 소극적으로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차장 문제는 그 지역에 맞게끔 계속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성에 맞게끔, 지금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100만이 되고 그러는데 상당히 늦은 겁니다. 굉장히 늦은 거라고 보고 그나마 우리가 시작이 됐으니까 빨리 권역별로 해서 그나마 아주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10-3쪽 좀 볼게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사업이요. 이게 동부, 서부 관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통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관제실 자체를 통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회사 자체가 3개거든요. 아마노코리아 그다음에 한맥아이피에스, 그러니까 주차장 자체를 갖다가 그 당시에 설치한 데에서 관제 시스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한맥아이피에스 그다음에 다래파크텍이라고 해서 그 3개 회사가 총 34개소 주차관제를 갖다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갖다가 통합을 해서 시의 도시안전센터 내에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주차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관제실에 있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문제발생 시에 출동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네요?

네, 관제만 빼놓고 나머지 역할은 그대로 하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10-7쪽 좀 볼게요.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세 군데가 시행되고 있다는데 여기 시행한 지역은, 언제쯤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기는 모르고요. 일단 3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라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될까 그런 것들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대시설로 해서 설치된 주차장 시설이라고 그래서 건물들 비어있는 이런 곳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사람을 거기에 다 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건가보죠?

주차장 소유자 자체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들한테 주차 공간을 대여를 해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민간부설 주차장 자체가 이걸 갖다가 공유 주차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에 차단기라든지 CCTV라든지 안내표지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 시설만 갖고는, 그게 예를 들어서 차단기가, 지금 저희도 상가 주차장에 들어갈 때 차가 꽉 찼는지 안 찼는지, 지금 차단기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일이 허다하거든, 거의 꽉 차서. 그런데 이거를 차단기만 해 준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고.

주차면 바닥에 IOT센서를 부착을 해 가지고요. 실시간 차량 유무가 감지되는 공유주차 앱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유자는 공유시간을 설정을 하고 이용자 자체는 주변 사용 가능 유무를 확인하는…….

조례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플랫폼 자체를 경기도에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병원이나 큰 데를 가다 보면 들어가는 초입에, 예를 들어서 공실이 몇 대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례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 내에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집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 체제를 갖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시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 보시든지 어떻게 하셔서라도 좋은 정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통합 플랫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첨단교통과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한 게 아니라 국고 지원 신청을 했는데, 총 163억을 신청을 했는데 98억이 지원 할당돼 가지고 주차 통합관제 플랫폼 하는 데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첨단교통과에서 배정이 되어 있는 걸 이쪽으로 가져온다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의견을 주는 거고요.

아까 3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프로그램이 다 달라서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프로그램을 동일화해서 도시안전센터 내에 관제센터를 또 설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관제센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관제센터 자체는 업체별로 따로따로 하는 거고요. 그거 자체를 받아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걸 따로따로 하는 걸 같이 한데 모으면 저희들 예산적인 측면이나 인원적인 부분에서 어때요?

그것도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죠.

많이 절약된다고 봅니까?

네.

차후에 주차장을 개설하고 만들 때에, 예전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업체마다 프로그램이 달라 가지고 이게 융합이 안 돼 가지고 꼭 그 업체만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통합을 해서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아무 업체나 들어와서 작업을 해도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잘 통합을 해서 관리 좀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만입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기반시설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업무보고 자료제출 후 11-6쪽부터 11-7쪽까지의 궁평관광지 연결도로의 국비보조금 20억이 감배정 내시되어 시비보조 20억 원을 각각 감변경하여 수정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과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이 계획은 도로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으로 개발계획 및 교통량 등을 반영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용역비 총 12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시도 66개 노선, 농어촌도로 139개 노선 등 도로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4쪽부터 11-5쪽까지 민자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사업은 향남과 남양을 최단거리로 연결하여 접근성 확보를 통해 도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23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27년 운영개시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사업은 서북부지역과 동탄 신도시를 연결하는 동서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이동의 편리성 제공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여 2024년 공사 착공계획입니다. 11-6쪽 일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등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도로확포장사업으로 도로 기반시설 수요 증가와 인프라 부족에 대응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와 보상비 총 279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에 조암지구 연결도로 등 5개 노선 총 6.47킬로미터로 도로 개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등 19개 노선, 총 42.25킬로미터 또한 순차적으로 준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 서남부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낙후된 서남부권 구도심권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익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봉담 도시계획도로 소로3-14호선 개설공사 등 총 80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1년에는 시설비 70억 7,000만 원을 편성 26개 사업 7.433킬로미터 개설을 완료하여 교통복지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0쪽부터 11-14쪽까지 80개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15쪽 도로ㆍ하천 용지 보상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하천 등 총 47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336억 원을 투입하여 신속한 보상을 통해 재산권 보호 및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1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태식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 방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보수팀 최성수 팀장이 가사 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 대신 김석 주무관이 참석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12-2쪽 기본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021년 예산은 91억 7,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노후된 법정도로 재포장, 마을안길 재포장 및 도로 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혼잡지구 개선사업 등입니다. 12-4쪽 친환경 제설장비를 이용한 도로 설해대책 운영사업으로 사업예산 3억 8,000만 원이며 염화칼슘 과다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친환경 제설장비를 확대 지원하여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5쪽 화성시 도로대장 구축사업입니다. 화성시 시도 42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대장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도로 관련 업무 효율을 높이고 도로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2-6쪽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6,500만 원입니다. 12-7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사업입니다. 화성시 서남부권 일원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12-8쪽 지하차도 터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화성시 서남부권 지하차도 구조물 및 기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12-9쪽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12-10쪽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0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화성형 그린뉴딜 9개 분야 28개 중점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시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조명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11쪽 도로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전담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1년도에는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2쪽 인도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4,000만 원입니다. 12-13쪽 과적 및 노점단속반 운영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과적 단속 인력을 충원하고 축중기 구입 등 장비를 확충하여 과적 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1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태식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13호선은 하저리에서 장덕리, 현대자동차 연구소 뒤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고요. 시도69호선은 비봉 삼화리에서 매송 야목리까지 안산 넘어가는 도로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야목리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비봉 삼화리.

야구장 가는 도로로 해서 야목리에서 안산 넘어가는 길로 연결됩니다.

1구간은, 그때 동서 진입로하고 비봉-매송 고속화도로하면서 1구간은 준공이 됐고요. 잔여구간인 2구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역시 일반도로 개설사업도 전면 다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모든 예산이 거의 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몇 개만 빼놓고 다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서남부권이 있는데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상징적으로 읍면에 한두 군데씩만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향남 하나, 봉담 하나, 매송 하나, 송산 하나, 서신 하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거의 전부 다 제로예요, 21년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은요. 아까 우리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도라든지 도로 위주에서 신설 쪽에서 감이 좀 됐고요. 그런데 단가사업이나 보수비는 그대로 살려 놨습니다. 그래서 급한 거는 그걸 아껴서 써야 될 것 같고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제설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겨울 거는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예산도 있고 제설 때 사용할 14억 정도가 현재 있고요. 그리고 제설 작업하는 단가공사비는 한 16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을 소화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제설작업에 대한 건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도로 유지보수나 인도 설치나 이런 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아껴 쓰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민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 하나가 도로, 도로에 있어서 도로관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설해야 되고 또 확충을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 문제에 있어서 각 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시설들은 신규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들은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항상 화성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유하시설 통합유지 관리용역 등 하천 사업예산 7건,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7건의 기반조성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는 전문건설업 등록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건설행정팀, 국유재산, 도유재산, 골재채취업, 국가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재산관리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소하천, 구거 등 유하시설을 관리하는 하천관리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반조성팀 등 4개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계획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입니다. 화성형 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유하시설 통합 유지관리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128개소, 구거 및 도랑 등 유하시설의 환경정화를 통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물, 안전한 친수공간 제공 등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3개 권역으로 서부권 69킬로미터, 동부권 42킬로, 남부권 136킬로미터를 권역별로 하상의 부분 정비, 풀베기와 잡초제거, 쓰레기 등 정화활동, 불법행위 단속, 시민불편긴급지원반 운영 등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통합유지관리용역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더불어 민간 및 시민단체의 참여, 권역별 캠페인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에 따라 계속사업 또는 신규사업으로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하여 총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계속사업으로서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되는 황골천 등 4건에 37억 원, 실시설계 및 토지의 보상이 진행되는 방하천 등 9건에 35억 원 등 소하천 정비공사에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규사업으로는 제암리 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0.4킬로 정비되는 고제천의 미정비 구간인 상류 및 하류부 400미터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2020년 대비 1.69% 향상된 43.57%를 개수하여 재난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규모 이상 전기수용시설 4개소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안전점검관리 대행사업자에게 대행과 운영에 따른 전기ㆍ통신요금으로 6,000만 원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기간 중 장비의 긴급 수리 등 유지관리와 호우주의보 발효 시 배수펌프장의 운영을 위한 관리인력 배치 등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사업 연간 단가용역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기대비 하상정비, 호우 피해대비 사전예방 조치, 하천 시설물의 정비 등 원활한 우수 소통을 도모하고 호우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민의 건의로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하천관련 분야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제방보다 낮게 설치된 노후교량으로 우수가 월류하여 주택 및 농지에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교량 1개소 재가설, 단면이 협소한 노후교량 철거 등 덕절리 구거 교량 보수를 위하여 5억 원을, 도로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미개설 제방도로 310미터 및 교량 2개소 확폭을 위한 원독정천 제방보수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0쪽 소하천 제방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소하천으로 관리되는 하천 중 토지 보상없이 하천 기능 유지와 주민이용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16건에 대하여 46억 2,000만 원을, 호우대비 소하천의 정비 및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10억 원 등 총 5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 16개소는 영농도로로 이용하는 비포장 제방도로의 포장, 하상 내 퇴적된 토사의 준설, 주변 농경지와 산림의 침식구간 정비, 지난 호우 시 하천의 월류 또는 제방이 유실되어 공장, 주택, 농경지, 화훼단지 등 침수된 지역의 항구 복구 등 하천 정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1쪽 구거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미정비된 보통리 저수지 상류부 구거 2개소 합류부인 분천리 구거정비 공사와 마도면 석교리 등 5개소 구거 정비를 위하여 9억 5,000만 원을, 호우 또는 우기대비 도랑 등 구거 정비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거유지관리비 5억 원 등 총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2쪽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상류 배수로 미정비된 250미터 정비를 위한 봉담분천지구, 농업용수가 부족한 남전 저수지 하류부 농지의 한해대비 안정적인 농업용수 2,500톤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하천 오두물천내 취수시설 설치를 위한 비봉 유포2지구 정비사업, 도로폭이 협소하고 배수가 불량으로 침수되는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과 파손된 제방도로 보수를 위한 비봉 삼화2지구 마을진입도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3쪽입니다. 가뭄 및 한해대비를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정남면 고지리 등 대형관정 개발 7개소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개소, 한해대비 자체예산으로 7개소를 개발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13-14쪽입니다.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영농활동에 편의제공과 수리시설 정비를 통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12건의 사업에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사유지의 경우 사용승낙의 완료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으로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과 배수로 정비, 미정비된 마을공공 배수로 정비, 경지정리 구간에 미정비된 배수로 연결, 매몰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파손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3-15쪽 농로포장과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기존 경지정리구간 중 시설 후 약 20년 이상 경과로 수로관이 다수 파손되어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귀래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 장안 석포리 미정비된 마을공공 배수로 400미터 정비를 위하여 3억 6,000만 원 등 총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16쪽입니다. 가뭄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양수장 42개소, 대형관정 342개소, 배수문 149개소, 경지정리구역 내 용배수로, 기타 농업용 시설의 관리 등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17쪽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60개의 수리계가 조직되어 1,926헥타의 농경지에 양수장, 수문을 통하여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장을 운영하는 수리계의 전기요금 1억 원, 전기수용설비 규모 이상인 원리 저수지 등 4개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400만 원 등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8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 저수지, 배수로, 농로 등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2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해 예산은 2021년 농번기 대비 농업기반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 사전적 예방차원에서의 정비와 우기 또는 호우 시 긴급복구 등 신속대응을 통한 영농활동 도모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지방 및 시관리 방조제 9개소 6.2킬로의 유지관리, 양수장 보수, 수문설치 및 관리, 용배수로의 준설 및 정비, 농로포장 및 소파보수, 기타 농업기반시설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용 대형관정의 수질검사를 위한 수수료 500만 원, 농로나 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6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화성시 부동산 종합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입니다. 민원 및 행정업무 등에 필요한 부동산 종합관리시스템에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후화된 서버 교체 및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과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으로 소요예산은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도로명주소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도로명주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생활화하고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사용자 중심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명판 670개, 등산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찾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초ㆍ지점번호판 100개를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규 설치 770개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관내에 기위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총 9만 2,714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훼손ㆍ망실ㆍ노후화된 도로명주소 안내판, 명판 등에 대한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도비 7,600만 원, 시비 5억 200만 원, 총 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시민생활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물론 도로명주소 사용 맞춤형 홍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일원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과의 토지표시사항이 서로 상이한 약 5만 5,000필지에 대하여 상호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국비 1,5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정확한 토지 정보의 제공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 사업인 화산ㆍ사곡지구 등 7개 지구 1,088필지는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실시 중이며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1년 사업으로는 장안면 독정리 독정1지구 등 5개 지구 1,985필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이 3억 9,000만 원 포함 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말까지 원활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정확한 특성조사와 각 읍면동별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자 감정평가사의 검증 수수료 등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 시비 1억 300만 원 등 총 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한 일정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를 수반하여 개발에 따른 토지에서 발생되는 개발사업의 이익을 징수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확인 등으로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억 6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추진사항으로는 9월 30일 세외수입기준 부과 건수는 333건, 199억 9,100만 원을 부과하여 65건, 37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년도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19퍼센트이나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6개월로 납기미도래 및 담보 제공을 통한 연분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을 미리 방지하고자 납기미도래 및 연분납에 대하여는 납부 만료 한 달 전에 만료 예고를 통하여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13-1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련해서 반복사업이지만 25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그냥 이 자료로 봐서는 특별하게 아직까지 쓸 곳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차후에 찾아서 쓰겠다,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업목적은 정해지지 않았고 내년도 농사라든가 이런 걸 짓는데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5억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집행이 다 됐어요?

지금 80% 이상 집행이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장마 때 많이 피해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25억이 다 집행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집행을 할 때 민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진짜 꼭 필요할 때에 집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이게 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수해라든가 이런 거는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하고 다수가 민원입니다.

다수가 민원입니까?

네, 농번기 때 안 쓰던 양수장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면서 고장났다고 연락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즉시즉시 이 예산을 통해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년 해마다 이 예산은 세워져야 되는 게 맞는가요?

유지관리비는 꼭 있어야…….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넘어가고, 13-3페이지 유하시설 통합 유지관리 용역해 가지고 15억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자료로 봐서는 거의 인건비 정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요?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령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생산활동 유발, 환경정화 활동 이렇게 봤을 때 인원을 배치를 해서 환경정화하는 데에 있어서 그린뉴딜도 같이 접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관리를 안 하셨어요?

하천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소극적으로 저희가 하천 유지관리비가 연간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재해나 이런 때에 파손됐을 때 응급적으로 투입을 하고 쓰레기가 많다고 신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시켜서 저희들이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요? 어쨌든 그건 차후 문제고 민간단체와 협약을 한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화 활동을 읍면에 있는 각종 단체들하고 같이 시민운동 차원으로 접근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봉사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적절한 인건비를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권역별로 5억을 세워서 가는 건데 거기는 시설비라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라는 부분도 있는데 시민단체들한테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데 민간업체와 협업한다는 거는 그분들, 자원봉사 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고용창출을 75명 한다고 해 놨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에 의해 신고된 부분은 올해 응급복구 유지관리비로 해서 많이 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난기금, 매향리 방조제 같은 경우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집행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도 또 반영을 시켜놨고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건의된 거는 지금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더 파악을,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요. 다시 한번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예산에 한 120억 정도 편성됐었는데 현재까지 전환사업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도비가 반영 안 됐지만 현재 60억 정도 해서 실링으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올해 본예산에 미치는 정도, 예산 그 정도로 확보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리고 농로 포장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1 대 9 비율로 줬는데요. 도에서도 예산이 없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도비사업은 아예 없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자격증, 원가계산 같은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는 거고요. 전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 입장은 현재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13-3쪽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일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하시설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맡기시는데 이 사업이 아마 그린뉴딜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사업내용이나 운영계획을 봤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하천이라든가 구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여기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공사 관련된 건 하고 있지만 실제 여기 내용을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복합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 저희도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하천에 환경 쓰레기가 있다고 그러면 면으로 일단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환경 쪽으로 연락이 가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배정하지 않고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책임소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서에서 하느니 저 부서에서 하느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저희도 그동안의 전례를 본다고 하면 사실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천이고 하다 보니까 다들 소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도 나름 포화상태에 이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도 용역 이거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을 통해서 일부 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이 있다고 그러면 치우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하면 더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한 군데로 모아 놓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간혹 뭐라고 그럴까, 사업 영역에, 네 영역이니 내 영역이니 이럴 소지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시고 나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더블로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도 갔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러면 헛일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감시단 같은 것도 다 환경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더 늘리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걸 그런 쪽을 하는 쪽하고 협의를 잘 보셔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14-5쪽에 토지임야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일원화 사업을 하시는데 이건 평상시에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평상시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2010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에 출력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원이 직접 가거나 그래서 접수를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전산하고, 지적공부전산시스템하고 등기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클릭만 해 주면 바로 전송을 하면, 전산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 이전에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했다고 하더라도 등기소에서 정리를 안 해 버리면 등기부…….

2010년도 이전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등기소에서 일 많다고 등기를 안 해 버리면 두 개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화성시에서 워낙 개발행위 허가도 많고 공장설립 허가 이런 것들이 1년에 거의 2만 건 가까이, 산지전용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이게 등록 전환되면서 바로바로 등기소로 촉탁등기하고 이러는 부분들도 내가 보기에 인력도 많이 달릴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력이 모자라도 충원을 해서 바로바로 그걸 해 줘야지 나중에 공적 장부에 예를 들어서 자꾸만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된다고 하면 이건 나중에라도 개인의 소유권에도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이용확인원이라든가 다른 장부에서도 오기로 표시되고 그런 것들도 간혹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용역을 맡기시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라도 공적장부에 표기가 정확히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알다시피 관내 각 과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각 과에서 업무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더 긴밀한 회의를 통해서 잘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