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안건 처리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의제와 관련 없는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균형발전국장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천변의 걷기도로와 자전거도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천의 걷기도로와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지 오래되어 바닥 균열이 심하고 파손된 상태로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을 현장확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심하게 파손되어 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긴급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음성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4천만원을 확보한 후 바닥 균열이 심한 설성교에서 평교까지 약 800m 구간을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음성천의 걷기도로와 자전거도로는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상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도시재생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확장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음성읍 지역 중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인 역말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9만 8,442㎡를 구역계로 국비 80억원, 도비 1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34억원을 투자하여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정비, 셉테드 개선사업, 주차장 확충,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천지빌라와 무지개어린이집 주변 등 일부 지역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지역이 집수리사업, 셉테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이러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수혜도를 높이고자 천지빌라와 무지개어린이집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음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변경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략계획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확장한 후 해당 지역 내에 집수리사업 대상지 신청과 더불어 경찰서와 연계ㆍ협조를 통한 셉테드 개선사업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내 수변공원 옆 어린이놀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 총 7곳의 어린이공원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주민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6호 어린이공원은 면적 1만 9,618㎡로 물놀이시설,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등 공원 내 시설률 54.3%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어린이공원 시설률이 60%임을 감안하여 부족한 어린이 전용 놀이공원 조성을 위해 법적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시설물 보완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음성군 도시지역 내 지정된 52개소의 어린이공원 중 조성된 공원은 14개소로 위의 미조성된 어린이공원의 자동실효 등으로 기존 도시지역의 정주기반 약화 우려와 지역의 형평성, 군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 행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형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도21호선 신돈교차로 교량 및 내림차선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21호선에 위치한 맹동면 신돈교차로 램프구간은 충북혁신도시를 진입하는 주 진입도로이나 국도21호선에서 충북혁신도시로 진입 시 좌회전 대기차로가 짧아 출퇴근시간 신호대기로 인한 상습정체가 발생하여 도로이용자의 사고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중앙부처 건의 결과 지난해 도로 병목지점 개선 6단계 사업에 반영되어 2019년 12월 도로관리청인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 3월 설계용역이 착공되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초 실시설계용역비 반영 과정에서 음성군이 요구한 총사업비 70억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아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한 교량확장사업은 현재 설계 안에 반영되지 못한 실정으로 음성군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및 국토부를 방문하여 근본적인 도로 개선을 위한 교량확장사업비 추가반영을 지속 건의하였으나 현재의 교통량 수요를 감안하면 추가예산 반영은 지난하다는 답변으로 교량확장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설계안은 대기차량에의한 본선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속차로 1개 차로가 추가되었으며, 좌회전 대기차로는 당초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설계하여 본선부 정체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차량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교량 하부차로를 2점교차로에서 일점교차로로 개선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정차차량 발생 방지를 위해 노면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고 신호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지방도 533호선 확포장사업과 주변 개발여건 변동에 따른 교통수요 발생을 대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별개로 교량확장사업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여 추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복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은 359건에 2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복구금액은 690억원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복구계획을 시설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시설은 지방하천 12개소와 소하천 81개소 등 총 93개소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은 117억원으로 소하천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복구금액은 459억원입니다. 소하천 81건 중에서 47건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3억원으로 9월 10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기능복구가 필요한 감곡톡실소하천 등 5개소에 대해서는 군 재난관리기금 9억원으로 10월 7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해복구예산 국도비 일부가 10월 중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어 11월 중에는 일부 사업을 착공하고, 충청북도 소관인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금 교부 즉시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내년 우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피해지역 29개소에 대한 복구액으로 70억 8,8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라 3회 추경에 50억 9,800만원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19억 9천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우기 전 복구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현황은 총 13개소에 피해금액은 6억원, 복구금액은 9억원으로 자체복구대상 5건은 3회 추경에 예산편성 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국고지원대상 8건은 금년도 3회 추경 및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에 실시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피해현황은 총 172개소에 피해금액은 52억원으로 복구금액은 94억원입니다. 자체복구대상 126건 중에서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비비 2억원을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0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3회 추경에 자력복구 20억 도비지원 9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11월 초 사업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부족 등으로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과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토지사용승낙이 어려워 금년 내 준공이 어려운 사업은 내년 우기 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피해는 12건이 발생하여 피해금액 7억원에 복구금액 18억원으로 이 중에서 군도는 6개소에 피해금액 4억원, 복구금액이 9억원, 농어촌도로는 6개소에 피해금액 3억원, 복구금액 9억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후 내년 우기 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와 하수도 피해는 총 9건이 발생하여 피해금액 3억원에 복구금액 7억원으로, 상수도는 7건에 피해금액 1억원, 복구금액 2억원, 하수도는 2건에 피해금액 2억원, 복구금액 5억원입니다. 긴급공사 대상인 문암배수지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문암배수지 외 6건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복구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하수도시설은 금왕 공공하수처리구역 우수관로와 생극 공공하수처리구역 오수간선으로 2건 모두 8월 20일까지 응급복구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에 마무리하고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복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은 침수피해 111가구, 반파 8가구, 전파 2가구 등 총 121가구로 9월 14일 재난지원금 3억 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침수 피해가구는 200만원, 반파는 800만원, 전파는 1,6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섭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포함한 5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음성천변 걷기도로,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있는데 음성천이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음성천이라고 생각하세요?

음성천은 용산저수지부터 저 아래 괴산 만나는 데까지.

합수머리 있는 데까지 거기를 대부분 음성천이라고 하는데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옛날에는 문화동, 남천동이라고 해서 그 중간에 천이 흐르고 있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사용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여파로 음성천에 국장님도 가보셨지만 주민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가활용도 하고 그러는 장소가 됐어요. 그렇게 걷기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러시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예산이 설성교부터 평곡까지 구간 한 800m 재포장 계획이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 답변에 보면 화장실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고, 여름에는 그늘막 같은 시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탄작업을 하실 때도 수평을 좀 잡아서, 보행로는 우레탄작업을 병행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우레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레탄 같은 것은 요즘 추세가 자꾸 고장이 나고 벗겨지고 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색을 입히든지 아니면 아스팔트 상태로 놔두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화장실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그늘막은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이라든가 중간 중간 쉼터 정도 하는 계획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용산리부터 시작해서 소이면 충도리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 외에는 4차선 국도 거기까지 많이들 걸으시는데 어쨌든 길 포장된 게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균열도 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기울이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설성 음성천이 수정교부터 시작해서 4차선 있는 데까지 보면 벚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잖아요. 벚나무가 너무 우거지고 그래서 전정 같은 것도 필요하고 야간에 그게 조명을 많이 가려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전정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전정 작업은 아마 가을에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벚나무 특성상 봄에는 안 되니까. 그것하고 고사목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음성천변이 음성읍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선용, 힐링하는 장소로 더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에 바쁘시고 그런데 내년도 봄에 좀 해서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어쨌든 품바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복개천 지하 쪽에도 여름에 이번 수해 때 퇴적물이 엄청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1,500만원 정도 투입해서 퇴적물 제거작업을 했는데 거기도 아마 보면 수평작업을 일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내년도에 청결하고 좋은 시설이 돼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퇴적물 제거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내려서 특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안해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의해서 1~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해 때 퇴적물 많이 쌓였던 것 민원으로 들어온 것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산리 저수지에서 시작해서 하천하고 접하는 부분에서 저희 자전거도로가 지금 단절이 돼 있지 않나요?

예, 좀 구간구간 복개한 하천 밑에 갈 때는 기존 있는 도로, 복개한 구간을 통해서 가고 또 저쪽에 음성교 밑에는 지방도로로 올라타고 이렇게 돼 있어서 구간구간 연결이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단절돼 있는 부분도 원만히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하고, 또 1가지 용산리 봉학골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통행이 현재는 음성천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전거도로로 내려갈 수 있게끔 다 개방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다행히 연말에 안전총괄과에서 IoT 활용해서 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차단기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챙겨서 차단기 설치하실 때 차량이 긴급차량 외에는 출입이 안 되도록, 음성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하고. 그다음에 복개천 지하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보안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보안등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보안등이 전구가 나갔을 경우에 그게 바로 교체될 수 있게끔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륜차 차단관계는 차량통행이 안 되면 사람도 사실은 통행하면 안 된다고 해서 차단을 해 놓은 건데 사람은 차단기를 피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자전거는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이어서 질문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긴 한데요, 일단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확장 민원에 대해서 바로 반영을 해 주신다는 답변을 하셔서 다행이고요. 이 뉴딜사업이 계속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음성읍에만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음성읍에 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성읍에만 2군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왕에도 하고 있고 생극에도 하고 있고 감곡에도 하고 있습니다.

음성읍은 2군데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읍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를 먼저 거쳐서 건의가 돼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물론 지역에서 관심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몰라서 추진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음성읍은 3건 추진되면 추가로 할 사업은 당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향후에 추진이 안 된 읍면 위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원한다고 하면 추진이 가능한가요?

그게 건의를 해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 같은 것을 가지고서 공모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음성 같은 경우도 그것 할 때 역말 같은 데가 노후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셉테드 사업이라든가 집수리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거고 해서 어느 읍면이고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음성읍에만 도시재생사업을 3번을 추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나머지 8개 읍면은 너무나 소외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형평에 맞게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김영호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 관내 9개 읍면 중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이 6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돼 있는 데가 맹동, 원남, 소이가 도시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돼 있음으로써 올해 같은 경우 맹동면에 119지역대가 건물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균형개발과에서 리모델링도 하고 주민쉼터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면소재지에 공용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차를 기다리는 동안 주위에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파출소로 가서 이용을 하시고 인근 마트를 간다든가 그래야 해서 엄청 불편함을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를 균형개발과에서 도시계획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맹동이 도시계획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공모사업 자체를 신청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남이나 소이나 맹동도 도시지역 지정을 좀 받으셔서 일부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음성군에 9개 읍면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이, 원남, 맹동면은 도시지역으로 안 돼 있고 주거진흥지역으로 돼 있어서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 선정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결과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다 가야 되고 맹동 같은 경우는 특히 혁신도시하고 연계해서 중간지역 쌍정리 지역까지도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1가지는 조금 전에 안해성 의원님이 음성천 용산리부터 괴산 나들목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쪽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원남 쪽에도 구안저수지 밑으로 음성천하고 소이천이 만나는 합수머리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까지 1번도 정비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 하천도 정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에 계획 수립할 때 그것도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에,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음성 관내 도시지역에 지정된 52개 어린이공원 중에 14개소가 미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음성 관내 9개 읍면 전체를 보더라도 9세, 10세 이하의 비율이 20% 가까이 되는 데가 아마 혁신도시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이쪽 음성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진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성군의 백년대계를 보면 지금 10세 미만이고 우리나라 수명이 100세 시대니까 아마 100년은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우리 음성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에서 자라고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계속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큰 인재들이 자라고 노는데 혁신도시가 전체적으로 시설이 잘돼 있지만 공원을 가보면 단순히 나무만 그냥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하다못해 모래놀이터가 있어서 거기서 논다든지 이런 것조차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공원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규모를 확대해서 하려고 하면 아예 별도로 공원을 해야 되고 기존 시설에서 조금 보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시설을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원래 규모가 새로운 규모로 다시 조성을 하게 되면 별도의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도시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600㎡, 1,800㎡ 이렇게 작은 거예요. 놀이공원으로 할 때는 다른 규정을 적용할지 모르는데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려면 규모가 원래 작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려고 하면 규모를 확대해서 다른 장소에다가, 근린공원에다가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현재 있는 공원에 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면적이.

글쎄요, 제 생각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주위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 중간 보면 100평, 200평씩 야생화라든가 이렇게 심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이용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곳을 크게 아니더라도 해주시면 아이들이 외부로 안 나가고 우리 관내에서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1가지 질문드린 것은 혁신도시 신돈교차로인데 그 지역은 사고가 앞으로도 날 가능성이 다분히 큽니다. 국장님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차선 하나만 더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메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량을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확보를 하시겠다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요. 또 1가지는 혁신도시 내에 순환버스가 다닙니다. 음성군도 그렇고 진천군도 다니는데 그 순환버스가 거의 시간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도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맹동소재지 주민들도 그 버스를 타고 혁신도시에 가서 병원에 들르든가 아니면 터미널에 들르든가 목욕탕을 들르든가 할 때 어르신들이 그 버스를 이용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혁신도시에서 맹동까지 불과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구간이. 그러니까 맹동소재지까지만 왔다가 가는 순환버스를 해주시면 맹동소재지에 있는 어르신들도 그 버스를 타고 혁신도시의 병원도 이용할 수 있고 마트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께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는 노선을 조금 더 연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버스 운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사업자하고의 관계도 있고 지금 혁신도시 내에만 운행하는데 그것을 확대 운영하려고 하면 결국은 노선버스화 되는 거거든요, 순환버스가 아니라 노선버스로 운행이 되다 보니까 운행을 하다 보면 저희 군비를 많이 지원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는 군비 지원이 많이 되는 거라 비용관계도 있고 해서 하여간 이것은 금방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좀 그런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맹동면 구 소재지에서 혁신도시 터미널까지 가는 순환버스가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마트 이런 데를 안 들르고 그냥 가다 보니까 터미널에 가서 다시 택시를 타든가 뭐를 타셔서 또 마트를 간다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순환버스를…….

순환버스를 타면 혁신도시 내를 다 도니까 어르신들이 내리고 싶은 데서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순환버스 돌 때요, 한 번 도는 데 30~40분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짜증을 내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이쪽에서 돌면 저쪽까지 가려면 여기 바로 옆인데 30분 돌아서 가고 반대로 가면 거꾸로 되고. 그래서 만약에 맹동까지 가면 돌다 보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순환버스 개념인지 아니면 노선을 하나 신설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노선을 신설하면 혁신도시를 다 돌 수 있는 노선을 추가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순환버스라 해도 결국은 노선버스랑 같은 개념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작게 계속 돈다는 개념이지 시간은 1시간에 1번씩 돌든 2시간에 1번씩 돌든 주기적으로 도는 것뿐이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하여튼 버스회사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선 국회의원님한테도 국비 예산 확보 때문에 군수님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국회에서 반영을 추가로 해달라고, 현재 20억원 반영이 됐는데 50억원 추가로 해서 70억원 반영을 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63쪽 관련해서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에서 1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돈교차로 교량 및 내림차선 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꾸준히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 개선됐으면 하고 권고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좌회전 대기차로 길이가 짧아서’ 지금 여기 답변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신호대기로 인한 상습정체가 발생하여 도로이용자의 사고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금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형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림차선을 확장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던 거고, 본 의원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신호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바꿨으면 하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로 진입 시 좌회전하는 신호를 조금 더 길게 해서 진출입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정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을 해서 정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8월에 혁신도시에서 회의를 한번 가졌어요. 저희하고 관련 기관, 도로사업소하고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부족하니까 차선 길이도 더 길게 해주고 내부에 간섭이 일어나면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정지선 관계도 재검토해달라 해서 반영이 됐고. 그 후에 지난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기차로 길이가 짧다, 우회전 차로 길이가 짧아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달라 해서 그것도 추가로 반영을 해서 최종안으로 20억에 대해서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꿀 수 있는 것은 신호대기시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서 통행이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곡 복숭아농가의 경우 내년 3~4월이면 농업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예산 부족 등으로 추경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 등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복구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은 수해가 나고 응급복구를 추진을 했고 혹시 긴급하게 복구가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장비임차료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균형발전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군의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동의해주신 최용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채 관리와 군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해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지방채 발행에 따른 군 재정 운용계획, 건전성 확보 방안, 조기상환과 주민홍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와 세수감소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예산과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사업예산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1차와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총동원하여 집행하였고,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서는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국도비 127억원과 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 9월말 현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0%로 매우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급감과 교부세의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닥쳐온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현 상황으로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에서는 현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 현행법과 정부에서 허락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군의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최저금리를 포함 군 재정에 최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행을 하고, 채무관리에 있어서는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조기상환과 효율적인 재정운용방안 등에 대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군비 투입을 최대한 줄이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계속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한 예산은 현안사업 및 진행 중인 대규모 국도비사업의 적기준공과 수해의 복구,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등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여 건전재정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군 재정운용 결과를 매년 재정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후에는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내역을 채무현황과 함께 공개하는 등 군의 재정상황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의 이행은 물론 의원님 여러분께서 추구하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건전성 확보 방안과 조기상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음성군이 지방채 발행한 게 제가 알기로 거의 16년 만에 처음 발행을 하게 된 건데요.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음성군의 재정여건이 괜찮은데 소위 말하는 빚을 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줄이고 그런 부분 없이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내년도에도 그렇고 예산 절감하는 것을 머리를 짜서 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 재정 현황을 보면 올해 지방세 감소가 2019년 대비 67억 정도 되고요, 보통교부세가 한 64억 정도 돼요. 이런 것을 보면 세입이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올해 말고도 내년에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고 보고. 내년도에도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이런 사업비를 따내려고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집중호우로 인한 경기침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현안사업을 조기에 완공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른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신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상환을 해서 음성군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뉴딜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뉴딜사업에 우리 순수 군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 거죠?

1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70억이요?

예.

뉴딜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 투입되는 예산 대비 군민들이 느끼는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사업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면 각 부락에서도 뉴딜사업을 해 놨는데 사실은 그렇게 필요치 않은 시설들도 어쩔 수 없이 예산 배정이 되니까 하는 사업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재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내년에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을 할 건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도 시쳇말로 머리가 아픈 상황이거든요. 순수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아시는 것처럼 매칭으로 들어가고 해서 사실은 많지 않은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줄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최대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특별회계, 기금 있잖아요, 특별회계, 기금 중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것도 있죠?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특별회계에 그냥 사장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제가 왜 뉴딜사업을 말씀드리느냐면 2천만원 정도 도로 포장 같은 것, 농로 포장을 해놨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뭐냐면 한 50m 정도 남았는데 2천만원만 딱 맞춰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해달라,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차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 완료를 해달라는 불만들이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할 만한 사업이 없어서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아니면 정자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2천만원 소진하려고 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백몇십억 정도가 순수 우리 군비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뉴딜사업 같은 것 한다고 하면 그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한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방채는 어쨌든 「지방자치법」제115조하고 「지방재정법」제11조, 동법 제4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요청을 하는데 승인은 난 거죠?

금년도에 220억 차입하려는 것은 승인이 난 상태고요, 내년도 것은 말일경에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0월 정도에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8~9월.

예, 8월경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올해가 220억 정도 되죠?

예.

내년도에 또 나머지 추가분을 해서 거의 530억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 같은 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

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별로 어디를 줄이겠다 이런 내용은 없어서 아쉽긴 한데 음성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지금 신문이나 이런 데 언론에 보면 음성군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막말로 해서 차후에 없어지는 그런 군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보도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2018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우리 공무원 충원한 것을 보니까 거의 한 220명 정도가 충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이 재정이 어렵다고 보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상환될 때까지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각 부서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재정 운용을 잘 하시고 우리 음성군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운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당초에는 310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수해 관련된 재난특별교부금도 받아오고 현안 특별교부금도 받아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산정을 해서 계산해서 약 200억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310억에서 200억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다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채 관련해서는 음성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도 지방채 관련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어쨌든 금년도에 220억은 이미 승인을 받은 거고 내년도에 315억이 계획을 했었는데 200억으로 줄였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110억 정도가 줄었네요?

예.

그러면 총액이 530억에서…….

420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초 530억으로 계산할 때 이자만 해도 100억 정도가 넘는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하면 이자를 내고 원금을 내기 시작하는 해에는 거의 해마다 60억 정도를 내야 됐었는데 한 100억 정도가 줄었다고 하면 이자도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줄 거고 어쨌든 재정 운영용 좀 잘 해서 음성군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엊그제 공문 온 바에 따르면 당초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1.57%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억 5,500만원을 이자로 냈어야 되는데 엊그제 공문 온 것에는 금리가 1.365%로 금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에 대해서 한 2천만원 정도씩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한테는 유리한 방향으로 금리가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평생학습 사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대응계획 및 언택트&온택트 사업 등을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이 평생학습을 축소 운영하고 평생학습축제를 취소하였으며, 군립도서관과 반기문 평화기념관 역시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여 최소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2021년에 개관하는 평생학습관에는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1인 방송 및 온라인강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비대면 수업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며, 평생학습관 문해교육 강의실에 키오스크 등을 설치하여 비대면 주문 등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해교육사를 활용하여 디지털 문맹 어르신들 대상 스마트폰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학생 대상 진로체험이나 교육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참여를 기본으로 하여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기문 아카데미나 학부모 아카데미 등 군민 대상 교육은 음성군 인터넷방송 TV특강 코너에 VOD로 올려서 필요한 군민은 누구나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군민들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독서를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비대면 대출 서비스 게시판을 신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대출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문화행사는 300자 독후감 쓰기, 서평 릴레이, 독서퀴즈 및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내용의 이벤트를 비대면으로 진행해서 음성군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반기문 평화기념관 역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전시실 및 소장품에 대한 3D-VR을 기반으로 관람객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또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능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외교관ㆍ국제개발협력가 등 평화기념관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유튜브 채널 운영 등 온라인 학습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앞으로 평생학습과에서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및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 등을 기획ㆍ운영함으로써 음성군민 모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건강하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 생애 교육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사업에 깊은 관심으로 대안과 조언을 해 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본 의원이 질문한 언택트 시대의 온택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설명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되잖아요, 평생학습관은 금왕에 있고 대신 음성은 읍민회관이 개관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성읍민회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내년 9월경 개관할 예정인 구 음성읍사무소의 2층을 저희가 4개 강의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간 40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인데 일단 평생교육법 위주로 돼 있는 기초 성인문해, 학력보완과정, 직업능력 자격증과정, 그리고 5대 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위주로 먼저 운영을 하고, 인문교양과 문화예술은 후순위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주민들한테 실시를 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연간 40개 강좌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읍민회관에서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후식입니다. 먼저 음성군 토지관리업무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 및 등기 등 공적장부상 일본인 명의 재산에 대한 국유화 추진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 조달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정비계획 추진 계획에 따른 조사 결과, 음성군 내 공적장부상 일본인 명의 토지는 전체 185필지로 1차 기본조사 결과, 단순 창씨개명에 의한 사유지 158필지, 기타 일본인 명의가 27필지로 조사되어 현재 조달청에서 심층 사실조사 중에 있으며, 창씨개명에 의한 사유지 158필지는 공적장부상 이름 지우기 지침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본인 명의 27필지에 대하여 조달청의 조사결과 및 시행 조치에 따라 일본인재산 국유화 추진에 공적장부상 이름 지우기 등 처리 예정입니다. 공익 실현 및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일본인 명의 공적장부 정리 및 국유화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하고 국장님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게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역산 및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을 계속해서 간담회나 아니면 다른 회의 때도 권고를 했었는데 지금 그 확대방안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로컬푸드팀에서 이중비가림시설이라든가 그 밖에 재배농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2쪽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선정소위원회 구성을 언제 했었죠? 최초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2017년 3월 6일에 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개정이라든가 손을 본 적이 있나요?

아직 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을 처음 시작할 때 중간에 생산자를 조금 더 확대하고 로컬푸드를 교육을 하면서 지역농산품을 조금 더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의라든가 개선방안이 나왔을 것 같은데 물품선정소위원회 같은 경우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구성원 요청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본 의원도 한 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측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소비자 측 의견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도 지금 저희 과에 제가 과장으로 취임하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학교급식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음성산 농산물을 제 가격을 받고 납품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생산자조합에서 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요 업무 중에 가격 결정이 있죠?

예.

가격 결정하려는데 생산자가 그 구성원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이 팔 물건의 가격에 대한 어떤 당위성, 가격 결정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생산자 측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현재 1명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매월 회의를 하면서 거론이 됐을 것 같은데 이 회의할 때 이런 내용이 거론이 안 되나요?

이게 학교영양사라든가 교육청 쪽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생산자단체에서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에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 지침도 개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하나하나 준비하고 시행하면서 보완을 해오는데 생산자의 어떤 요구라든가 건의라든가 어려움 이런 게 개선이 되어야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가 로컬푸드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하는 농민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총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거의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의됐던 부분들이 원만히 반영이 돼서 가능하면 생산자 목소리가 같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의 이석으로 건축과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관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매주 2회 월요일과 금요일에 읍면과 합동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있으며, 충북옥외광고물협회와 수시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스쿨존 및 주요 도로변, 군청 앞 등에 불법현수막이 게시되어 교통방해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도로변에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4건에 대하여 계고조치를 하고 2건에 대하여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군청 앞 집회현수막에 대해서는 집회가 끝난 뒤에는 자진 철거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수막게시자에게는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여 집회 이후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도록 하겠으며, 시위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등 공정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 앞 도로의 가로수 제거 및 인도 화단 조성, 경관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은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2021년 상반기까지 군청 주변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을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에서 토사가 외부로 많이 유출됐죠? 산업단지를 닦는데 토사를 유출하는 것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토사를 거의 다 일반 침수되는 지역을 매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대소면 수태리나 봉현2리 쪽에 있는 토사장에 그 좋은 마사를 가져가서 모래로 재생을 하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우리 토사를 갖다가. 그런데 그렇게 가서 모래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큰 덤프트럭이 계속 수백 대가 봉현2리 마을 앞으로 새벽부터 지나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자제가 됐지만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돼가니까. 그런데 2년 동안 봉현2리 마을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덤프트럭이 마을 앞을 지나가면서 덜커덩거리고 그래서 지금 마을 앞 도로가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움푹 패인 데도 있고 이런 것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을 마을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기 편하게 보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해당되는 부서에 전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 양덕저수지 둘레길에 있는 조경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고사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아마도 이게 최용락 의장님이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사목을 제거하고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식재가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식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내년도에도 예산을 2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도로 포장부분은 장기 검토로 말씀을 하셨어요. 포장이 아예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음성군의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담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삼성뿐이 아니라 인근에 대소 쪽 주민 분들도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니까 고사목 제거, 또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입니다. 체육시설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관내 방치된 야외운동기구 관리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가 급증하면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고충을 유발하는 상황이 우리 군에서도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읍면을 통해 야외운동기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1개소 905점으로 이 중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는 20개소에 108점, 수리를 요하는 곳은 20개소에 112점, 교체가 필요한 곳은 4개소에 8점으로 파악되었으며, 음성군 읍면 분장사무에 따라 각 읍면에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화ㆍ파손된 채 방치된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각 읍면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에서 원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야외운동기구는 철거하여 주민쉼터공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내년도 보수예산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과 담당 부서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영조물배상가입을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현황을 현행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읍면과 협업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경로당, 마을에 설치된 것 외에 다른 부서에서 사업하면서 하천이나 산 중턱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더러 있죠. 그런 것도 사업특성상 하다 보니까 운동기구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용이 안 되는 게 있으면 필요한 동네가 있어요. 여태까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준 동네들이 있는데 옮길 수 있으면 그런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검토를 해보세요.

하여튼 마을하고 협의해서 마을에 필요 없다고 하면 필요한 마을에 이전설치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운동기구를 해달라고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은 답변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음성군에서 운동기구사업은 안 한다 이렇게 에둘러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동네 다 해주는데 우리 동네 여태까지 한 번도 해준 적 없다 그런 동네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해줘도 사실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동네에서 자꾸 원하니까 다른 데 것을 이동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안건 처리 및 군정질문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외 2개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29회를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