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1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그리고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으로총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부의장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정우위원님을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정우위원님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정우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계속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정우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추천합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을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순옥위원님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는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보고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고,지적하지않으신위원님은해당부서마지막에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관계관의보고를들은후질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사용의적절성확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지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이혜원위원님께서또박현일위원님과전진선위원님께서예산사용의적절성을좀확보했으면좋겠다라는취지로지적을좀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것처럼저희가나름대로지방자치단체그예산편성기준에따라서진행을하고있는그런부분들이대부분이이루어지고요,재량권을행사할수있는그런부분들에대한거는뭐많지않습니다. 더불어서저희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여러위원님들께서아시는것처럼부서의그런예산요구액은많습니다만예산이부족한관계로부득이하게조정,통제를할수밖에없는그런역할을담당하고있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저희가경상...금년도에는이혜원위원님께서도또다른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바와같이실질적으로사용하고있지못하는불용액을좀더최소화하기위해서지난2회추경과4회추경때각각경상경비예산이나의무적경비에대한편성부분을많이삭감을해서재편성을해서좀사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교육비용이나워크숍비용에대해서도내년도...금년도...내년도예산편성할때회계담당자들교육을별도로시켜서일률적인방안으로집행을할수있도록좀조치를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그리고부서에서요구하는예산이당초계획과달리좀다소비정상적으로추진이돼서발생되는순세계잉여금,그다음에국도비가이제과다하게내려오는그런부분들을최대한도로좀발생을최소화시켜서반납액이줄어들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그리고부서별로사업의우선순위를부서에서받아서예산의범위내에서편성을하고있습니다만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바처럼사업의시급성이나시기성,지속성등을지속적으로고려해서예산편성하겠다는답변으로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지금예산과정관련해서조치결과보고말씀해주셨는데요,솔직히저는이...지금진행하는과정이잖아요. 그런데지금여기이제완결이라는부분으로지금표시가되어있는데이부분이지금진행하고조치결과했다라고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제가이내용에대한근거자료에대해서받아본적이없습니다. 그래서이거를제가한2주전에요청을할까하다가지금이내용상내용에대한부분들이좀기반적인부분들이필요한부분들도있고,익년도에진행하신다라는내용들도있어서서류자체가좀방대해지기때문에요청을못드렸어요. 지금또예산편성2021년것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업무적부담때문에요청은못드렸는데지금여기서제시해주신부분에대해서먼저얘기했었던것도말씀해주신대로경비절감에대한부분이나불필요한예산에대한부분에최소화시켰으면좋겠다,그리고부서간예산편성을진행을할때부서장들이전반적인예산에대해서좀이해를해야된다,그부분이없기때문에부서장분들...부서별로별도로요청하는액들이꽤많이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우선순위없이거의뭐요청하는곳이그때제가...정확한데이터는아닙니다만많은부서는150개넘게또적은데는뭐3,4개정도,이렇게순위를정해서올려주시던데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도부서에서좀사용할수있는부분들에대한건부서장님들이좀체킹을해주셔야되는것아닌가,그런부분들때문에좀말씀을드렸었고,지금경상경비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먼저보다,추경때보다조금씩지금삭감해서자체적으로절감하고있는상황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께서잘지적해주시고정리해주셔서고맙게생각하고요,2회추경에서도한...개략적으로뭐이렇게딱뭘줄여서뭐에이렇게넣었다,이렇게표현하기는좀무리가있어서한160억정도는경상경비나사업비를일부좀꼭필요한사업비외에편성돼있는사업비를줄여서재투자를한실적도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제먼저도2020년예산,본예산일때거의13.8%가전년대비경상경비가증가를했었기때문에추경이나이럴때말씀을드렸고,2회추경때그부분에서자체적으로절감을하셔서진행을했는데매년연말쯤되면절감이돼요,자동적으로. 그부분은예산을어느정도좀편성을좀많이했다가연말쯤되면그예산을다른쪽으로좀편성해서쓰는형태가되더라고요. 그부분을좀이제애초부터조금사용하는사용액에대한부분을...파악이되잖아요. 그파악된부분들을좀사업에사용할수있도록,필요한곳에사용할수있도록사전에그런부분들이좀검토가됐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신것에대해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사실은이제뭐저희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아까도잠깐언급을드렸습니다만부서장들이뭔가좀하고자하는그런의지를갖고일을해보겠다고하는데대해서그냥좀깎아야...속칭뭐깎을수밖에없는입장에있다보니까좀안타까움도있습니다. 그러나부서장들도무턱대고뭐이렇게쓸데없이이렇게과하게예산을요구하지는않았을것이라고저도충분히짐작을하고요. 그러나이제뭐한상반기정도를진행했음에도,지나갔음에도불구하고예산이집행실적이너무저조하거나연말까지그냥갖고있는그런부분들에대한거는위원님지적하신대로시기에맞는추경때정리를하도록그렇게개선을해가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추경이나이럴때는추경이어느정도전체적인예산에서어느정도해야된다라는금액이나오잖아요,세입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일부일정금액은나올...예상할수는있죠.
이혜원위원
그런데항상추경에필요한...추경에증액을할수있는금액보다부서에서오는게거의뭐3배,4배정도많아지니까그런부분에서...그런것들을좀같이초기단계에서좀검토를하고올라오는부분들에대해서기획예산담당관에서어쩔수없이전체적으로통제를하셔야되잖아요. 그런와중에그러면서로부서간에협의적인부분들이조금더원활하게될것같다. 이것은...안그러면두세번,뭐네다섯번씩만나서또협의를해야되는상황이생기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그런절차나이런부분들이최소화될수있도록협의과정에도좀신경을써주시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매번위원회수당가지고얘기를했었는데지금도이제거의3년대비계속위원회사용액이연말되면거의뭐50%,많이써봐야65%정도사용을하고매번남아서또별도로예비비로편성되는경우가많아요. 그런데이제올해것까지한번확인하시고2021년도예산에대한위원회의경비에대한부분을현실화시키시는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제올해같은경우는코로나라는특수성때문에사실은이제위원회가각부서별로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못한그런부분이있습니다. 물론최소로다꼭필요한경우는진행이됐겠습니다만그래서저희가이제금년도에예산편성의일부지침을변경을해서대면회의를못하고서면으로다도이렇게꼭심사를꼭해서해야될것같은경우에는서면심사수당을1회당한3만원정도지급하는걸로예산지침을내부적으로변경을해서지금집행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불필요한그런위원회의회의수당이지급하는걸좀더지양을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취지를제가이해를하고있고요,그래서내년에도...금년도의사례를지금내년으로연장시키기는좀다소무리가있어보입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편성할때는그전년도,지난해운영실적을일부좀분석을해서거기에어느정도걸맞은예산을편성하려고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제가중점적으로말씀드렸던거는위원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한번도하지않았던유명무실한곳들도꽤많이있었고,그리고조례에뭐2회를해야되는데그부분조차이행이되지않는곳도있고,꼭해야되는데하지않은것들도있고요. 그리고또어느곳은너무또활발해져서또많이하시는데또정해진수당이있기때문에또더지원이안되고,이런사항들이있기때문에그런것들을좀맞게정비를하셔야되는것아닌가라는말씀을드렸던거고,그런것에서나오는불요불급한그런상황,예산들이좀많다,그런것들에대해서좀정비를한번정도는해주셨으면좋겠고,지금말씀하신대로코로나19때문에대면회의나이런것들이어려우니까서면에대한부분들이진행을할때예산조정해서지원하는형태에대한부분들도앞으로는뭐뉴노멀시대가되고난상황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또이러한저희가상황에대한것들도대비를장기적으로해야될것이라고보여집니다. 거기도같이대비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리고위원회의운영실적이나뭐내지는이런거를좀종합적으로소통협력담당관에서조사를해서일부좀정리를하고있으니까요,하여튼위원님말씀하신대로내년에는좀더개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교육하고워크숍비용은산출기초기준을정리를하셨다는얘기신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이번에내년도의그예산편성지침회의를저희가이제12월달,그정도하거든요. 그때이제...이제뭐이왕이면좀기준을좀...박수에따라서내지는지역에따라서다소좀편차가좀있긴있어요. 그런데이제해당부서에서어디로이거를이제잡느냐에따라서금액이많아지고적고,적어질수...이럴수는있는데한뭐...뭐예를들자면워크숍으로제일멀리가봐야뭐제주도,울릉도밖에는안될거니까그거하고뭐지역별로좀거리를제한을두고그다음에뭐숙박이나식비정도를구분을좀어느정도해서가는곳의정해지는것에따라서섹터별로좀지원할수있는,적용할수있는이런쪽으로좀안을만들어서12월달회계들교육하고할때,그때이제일괄적용시키는방향으로진행을하려고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그것이그냥뭐숙박여부나아니면지역별이나거리나이런형태로조금예산의목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예.
이혜원위원
정리를하셔서기준을정하시겠다는얘기인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인당얼마,이렇게가아니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예.
이혜원위원
회당얼마가아니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그거를이제또거꾸로환산을하면인당얼마,이런식으로되는거기때문에...그런데이제또좀차이가있는게강사분같은경우에는...
이혜원위원
강사...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사실좀저희가일괄적으로얼마를,얼마를딱책정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어요. 내용에따라서또급여에따라그런부분...
이혜원위원
강사비기준이별도로있을거아니에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그런부분들도정하는것도한꺼번에일괄적으로뭐강사비는얼마,이렇게참정하기어려운그런부분들도있습니다. 그러니까아무튼위원님이말씀하시는기본적으로식대나숙박비나뭐이런기본적인공통경비가부서별로차이가나지않도록,가급적이면좀범위내에서쓸수있도록그렇게개선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한가지더질문드리면지금순세계잉여금에대한부분이계속적으로지금증가를해서전년도도2020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이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근거에보면’18년결산대비’19년결산상순세계잉여금이10%이상감축을해야된다라는목표였었어요. 그런데우리양평군은26%가증가를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는감축이아니라증가를했기때문에...그래서매번그순세계잉여금에대한사용도에대해서도좀내용을파악해보니까사용을구체적으로저희가확인할수가없어요. 말씀하신대로뭐전반적으로그순세계잉여금을필요한데쓰는거는맞지만그용도에대한부분들을의원들이구체적으로내용을파악하고그것들을또제대로사용하고있는지를파악하기는좀어렵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자체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도점차적으로최소화할수있는방법에대한것들또법적인근거사항에사용해야되는용도가또있잖아요. 그런부분들에서좀사용될수있도록그런기초적인기준은좀있어야되지않을까,우선순위에대한부분들도. 그런데그런것들이안되는부분들도있더라고요. 그런것도같이좀정해서순세계잉여금이났을때몇%정도는뭐어디에사용해야된다,이런부분들이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한것들을좀정리를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일부덧붙여서핑계같은말씀을한가지만좀드리면자체예산같은경우에는조정,통제를해서,조정을좀추경...통해좀정리를해서금년도에진행한것처럼그렇게할수는있는데문제는이제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그런부분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보조가군에서신청을하지도않았는데매년뭐그냥주는대로이렇게뭐할당식으로내려오는그런예산도일부있고,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들은저희가임의로조정할수없다는그런핑계아닌그런핑계를좀잠깐드리고요,나머지,기타부분에대한거는금년도처럼불요불급하게,사용되지않는그런부분은추경에정리를하면서재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때도그국도비나이런내시되는부분들이우리양평군에서신청하거나제시하는사업외에별도로경기도에서결정을해서내려주는형태가좀많이있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일부도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좀건의를하고공식적으로라도좀건의를했으면좋겠다라고했는데그부분이혹시진행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이제저...외람된말씀이지만위원님도아시는것처럼저희군이이제좀재정이어려운형편이다보니까사실의존재원을어떻게든지많이받아서좀많이주민들한테썼으면,이런바람이많은데그목적사업을꿰맞춰서쓰는거에도좀무리가있는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 그런데저희도뭐맡아만놓는다는개념이라기보다는이왕이면좀국도비많이받아서지역이나군민들에게좀더많이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법을다각적으로찾아보는데더욱노력하겠다는...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꼭이제필요한곳에더저희가사용을했으면좋겠는데...그래서어떤것은필요하지않은데과다하게책정해서어쩔수없이반납해야되는형태가되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혜원위원
그러다보니까저희가사용해야되는곳은또...요청을해도오지못하는상태가되기때문에그때어쨌든저희도양평군에경기도의원들이계시니까의원들...의회를,경기도의회를통해서라도그런부분들에서좀진행이되는부분들이검토가되고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좀한번확인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말씀드렸던여러가지내용들에대한거나기준이정해진부분들은자료를좀정리하시는대로저희위원들한테자료를주셔야이진행하는과정에대한거를알수있을것같습니다. 이게중간검토를,이렇게저희가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받지만별도로확인하지않는이상은진행되고있는부분들에대해서잘알지못하거든요. 그래서그사항들은중간중간에라도,꼭이런자리가아니더라도사전에좀주시면중간중간검토하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금년하고달라지게내년도에편성돼있는그런부분에대한방향이나내부적인사항은연말정도에한번정리를해서따로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다음은공약사항이행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께서공약사항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질문을...지적을좀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공약을지금관리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이행률을확인하는게좀애매모호하고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평가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좀적절하게대응을하고있지못하다는지적,그다음에이행도완료사업에대한타당성이좀부족하다,이런정도,그다음에이제군민들이이해할수있도록산정방식이나구성표를좀제시해서이해력을높였으면좋겠다,그다음에전,민선6기대비해서7기가좀저평가를받고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좀개선했으면좋겠다는지적사항이있으셔서거기에대해서좀답변을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6월30일자료를제출을기준으로6월말기준했을때저희공약사업은총116건중에서60건이완료되고,56건은추진중으로서완료된퍼센티지로만따지면완전완료하고완료된후에계속추진되는,즉이행후추진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습니다만그거합하면완료율은실제51%고,추진되고있는것에대한퍼센티지를같이환산해서넣었을때이행률은73%가되겠습니다. 그리고뭐법에는규정되어있는건없습니다만민선7...각계속기초지방자치단체나광역자치단체를대상으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자체적으로평가를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한것을다섯가지의그런자체내부규정을갖고운영,조항을갖고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확인해보니까. 그래서이제공약이행완료분야100점,목표달성분야100점,주민소통분야100점,그다음에웹으로소통하는분야,일치도평가방식등해가지고다섯가지분야로다가평가를하고있는데주로이제평가되고있는부분이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이300점에대한그런부분을갖고평가를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뭐나름대로이평가기준에따라서,위원님지적하신대로평가기준에따라서적절하게뭐공약사업에대한이행률을그렇게분석을하고이런건...그런거는없고요,저희가자체적으로진행되는부서에그걸확인하고분기별로회의로나점검을통해서개선방안을좀마련하고,이런식으로진행을해왔는데전례,민선6기에대비해서는...그때는이제SA등급의평가를받은사례가있고,7기에서는두번다A등급을받았습니다. 그래서지적해주신내용에대해서감사하게말씀을드리고,아무튼저희도위원님이요구하신이...아,지적하신이내용대로확인을또해본게처음이고,앞으로는좀더점수를좀더열심히일한만큼좋은평가를받을수있도록좀더세심하게부서와협의해서진행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공약사업이행도의완료사업이타당성이좀미흡하다,이런부분을지적해주셔서코로나때문에그동안에계속회의를못하다가지난10월16일에공약이행평가단원18분을모시고공약사업두가지건을이제회의를처음으로좀했어요. 그래서지금공약사항그116건중에서내용변경있는것요청이들어온게한5건정도,그리고위원님이요청해주신완료,완료사업에대한평가가적정했냐,이부분에대한두가지건을안건으로상정을했습니다. 그래서변경건5건에대한거는뭐필요하시면제가자료를따로드리기로하고요,그리고완료사업하고이행후완료된그런건에대해서자료를미리전부다보내드리고그날심의때개별적으로물어보시면서동의의...동의한다는의견으로제출해주셔서특이하게뭐완료사업으로저희가완료사업또는이행후추진,계속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동의의견으로의결을해주신사례가있습니다. 그리고군민들이이해할수있는산정방식이나구성표를제시,하여간이거는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도이제처음으로매니페스토에다위원님이해주셔서이제알았으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좋은,열심히노력한만큼좋은평가를더받을수있도록내년서부터는좀업무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먼저설명해주신부분들에대해서어쨌든저희위원들이내용을제시한부분에있어서좀적극적으로검토하고실천하려고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일단민선7기공약사업관리카드나이런부분들을변화도를봤을때점차적으로이게한번...먼저뭐담당주무관님이나팀장님들하고도얘기를해봤지만한번관리카드내용을변경하기가쉽지는않은것같습니다,부서가전체적으로시행을해야되는거다보니까. 그래도좀그런부분에있어서어쨌든주민들한테정확하게전달하고자이런관리카드내용에대한부분들도변경을해서그런내용도좀담아주신부분들,이런것들에대해서는좀감사드리는입장이고요. 조금더말씀드리는부분들은군민들이봤을때너무복잡해서이것들이이행하고하는부분들이나이거에대해서잘인식을못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좀계속적으로노력을해야되는부분들아닌가싶고요. 그리고전체적으로봤을때는먼저민선7기되면서7기에서제일먼저공약사업에대한완료건들을제시했을때어떤구체적인목표없이시행되는부분들때문에,연도별목표나어떤중장기목표가정확하게수립이되지않았었기때문에그것을완료로볼것이냐,말것이냐에대한부분들이많이있었는데그런것들이좀정비가돼가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들도홈페이지나이런걸통해서충분히좀군민들한테전달을해주셨으면좋겠고,일단은이종합평가하는부분들도우리가우리자체적인부분들도중요하지만대외평가도중요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그기준점이많이틀리지...벗어나지않는다고하면그기준에맞춰서대외평가도같이받으시...왜냐면언론이나이런데서는전반적인부분에서는,전국적인것으로평가됐을때는언론으로많이접하게되는상황인데언론에서다루는것들은또이러한매니페스토나관련된부분들로많이평가를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서등급이낮아진다는것은그만큼활동을더디하고있다라고평가를받을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도같이좀공감적인형태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일단은공약이행평가단에의원들이제시했었던내용들이일단올라갔었다는것만으로도좀고무적인것같아요. 벌써한몇차례제시한이후에지금에서야이제진행이됐는데그런상황들에대한것들도...이제뭐그런사항들때문에어떤다른사업들이나연장선상으로좀이렇게평가해서같이진행하는형태들도많이있는것같습니다. 시행은안됐다고하지만그다음연도에좀세부적인계획을세운다든가이런것들은저희위원들도좀적극적으로제시를하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뭐위원님께서도지난번에업무보고때지적해주신그런부분중에서도이제뭐4년동안에어떻게보면좀뭉뚱그려져있는그런계획에대한실행을가는게아니라구체적으로매년어느정도좀계량화할수있는그런목표를부서별로정해서달성도를좀체크해...이행도를좀체크해나가고있는부분으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시고또저희가또거기에따라서계산하고있는그런몇가지는좀저도긍정적인...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감사하게생각하고요.
이혜원위원
예,감사합니다. 일단객관화할수있는자료가충분히있어야된다,조금힘들더라도. 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계속적으로좀보충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공약사업수행을위한대상층에대한부분들이좀모호한것들이꽤많습니다,여기제시해주신내용들에보면. 관리카드내용들을봐서도그중점대상에대한부분들을좀선정을하고,그집중대상에대한부분이든아니면이런것들에대해서심층분석을해서그효과적인부분들에대한것들이어느정도되는지에대한것들도좀제시가됐으면좋겠고요,한가지이제여기서목표에대한부분들을매번말씀을드리기는하는데이관리카드에서추진계획이나추진실적에대한부분들이행력,이런것들은계량화된것들은정확하게나와요. 그런데조금이제방대하게제시하는내용들이있습니다,문맥화한것들. 이런것들은솔직히평가하기가어렵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것도좀기준을정하셔서이진행하는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명확하고타당성있는그런결과를제시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뭐위원님께서좋은지적감사드리고아무튼저희들도업무개선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용역관리철저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과이혜원위원님께서용역진행되고있는부분에대한것에좀불요불급한그런용역이또는공무원들이할수있는그런일임에도불구하고업체에다의뢰를해서용역을맡긴다든지용역을하고난후에도제대로활용을하지못하고있는그런부분의내용을지적을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말씀을드리고요. 저희가,이제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심의를하는그런용역에는조례에따라서다소좀규정이좀분류가돼있습니다. 학술용역같은경우는1000만원이상,기술용역은1억원이상에대해서사실용역과제심의를받고는있습니다만기타,이기준에미달되는그런부분에대한거는부서에서부서의판단,저희예산편성에따라서진행되고있는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다는말씀을먼저좀드리겠습니다. 해서황선호위원님도지난번에말씀을해주셨고,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사실좀뭐저희공무원들의업무능력을저평가한다는개념이아니라사실학술적이나내지는깊이있게들어가는그런부분또는이게타당성을확보해야지만그사업이진행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부서에서나름대로뭐공무원들이자체적으로판단하기어려운데이터나이런수치를갖고서비교분석을한다든지계량화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한건좀어려움이있을때용역,이런절차를좀진행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인데설사용역심의기준에미달되는그런용역이라하더라도용역을잘,제대로만활용을한다라면그보다더좋은효과는거둘수있으리라저는확신을하고있고요,아무튼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것처럼부서에나저희편성부서에서도용역비가과다하게또불요불급하지않은...그런사업에편성되지않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겠다는말씀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그러면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제가추가자료로용역관리에대한부분에대한관리대장을좀요청을드렸는데이부분이지금처음작성이된자료인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전...지난번에도그용역현황도한번드린적도있는데...
이혜원위원
먼저한번요청을했을때,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이거를이제심의회계년,심의를한연도를기준으로지금2018,’19,’20년도자료를드렸어요. 그래서활용을하고있는상황그리고추진을하고있지못하는상황을여기다이제나열을해드렸는데요,저희가전체적으로보면이제뭐그냥한3년정도를분석을좀했는데2018년에는32건중에서26건이활용되고또추진이안된게한4건정도있었고요,그다음에2019년에는47건이용역이됐는데35건정도가활용이되고8건정도가안된것,그리고금년도에는10건중에서2건정도가좀추진이안됐거나편성이안됐거나,뭐예를들자면의회에서감이되거나자체적으로예산심의는받았습니다만진행이좀불필요하다고...편성된그런부분들은진행되지않은사례도있는데기타,용역으로통해서진행되는그런부분들은거의다어느정도는뭐특별한사유가없는한활용은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활용하고있는그런부분들이정말로뭐100%용역에따라서활용하고있다,이렇게는,100%라는말씀을다못드리고요,용역을통해서얻어질수있는효과는충분히거두고있다,이렇게는답변을드릴수가있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이관리대장이지속적으로연도별로좀정리가됐으면좋겠고요,어쨌든제시에대한요청은제가드렸지만이거를관리하고지속적으로데이터화해주시는거는담당관님이해주셔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상황적인부분들을저희군민들도충분히이해하실수있도록지속적으로좀정리를해주십시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것은이제두가지였습니다. 자체적으로할수있음에도용역을줘야되는상황은데이터가그만큼많지않은부분들이있는부분들,그래서용역을통해서조사를하고전문적인지식을받아야되는상황들이있잖아요. 그런데일단데이터부분은우리가제일많이갖고있는게집행부예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것이정리가안되는겁니다. 그래서외부에서도보면기관,단체별로이제저희가이런의회나이렇게해서행정감사나예산심의나이런것들회기가있을때자료요청을드릴때는위탁기관에도자료가요청이되잖아요. 그런제경험적근거에봐서는매번같은자료를재요청하는경우가많거든요. 지금도제가지금의원이돼서이상황을봤을때저도재요청을하지않기위해서제가자료를계속모으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부서에서이런부분들이데이터화안되는것들이꽤많아요,제가자료요청을했을때. 그러면그런자료를요청하기위해서다시구성을해서요청을드리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이자체적으로할수있는여건인데그게이제업무를하시다보면또정리해야되는부분들이또추가업무가될수는있겠죠. 그런데초기시작을한번하게되면정비가한번되면그이후에는오히려활용도가훨씬높으실거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아쉽다. 그래서그런것들이되어있지않기때문에용역을줄수밖에없는것에는조금더고심을하셔서전반적인틀을좀만들어주시는게좋지않겠나,그런제안을좀드리고요,그리고이제용역이최종보고서가나오고나면그최종보고서에도어떤제언적인부분들이없는경우가꽤많아요. 그러니까현상황에있는부분들에대한데이터나전문지식을이용해서내용설명을해놓는데그것을양평군에어떤식으로적용을하거나하면효과적일것이다라는제언이별로없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까지확인이돼야우리양평군에서이방향,용역보고서결과를가지고어떻게활용을할것인지에대한활용도가높아지는거잖아요,예산을들여서했는데. 그래서그두가지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심도있게생각하셔서검토한내용이나추진하는내용이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분야별로데이터가중복되게조사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한그예산을좀줄일수있다는부분,그다음에이제용역에서어떠한방식으로뭐진행을좀방향을설정했으면좋겠다,이런두가지를말씀하셨는데아무튼뭐용역내용에따라서데이터가다만들어지고그거를...일단은이렇게하겠습니다. 그용역결과를공유,일단은공유하는방식으로좀진행을하고요. 공유해서그부서에서필요한자료를거기에서이제좀얻어다가쓸수있는그런부분으로좀개선을좀해볼테고요,그다음에용역의내용에따라서제언을,용역결과에서가는방향이나이런부분들을용역의내용에따라서제언할수있느냐,없느냐,이건좀차이가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좀저희가,공무원들이결정할수없는,결정하기어려운내용에대해서는경험치가많은그런전문기관으로부터제언을받을수있는방향으로좀부서하고협의를해서개선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는진행사항을보면서또별도로추가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러세요.
이혜원위원
예,말씀나누시기바라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인구정책발굴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인구정책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것먼저감사말씀드리고요. 사실인구정책이양평군에미치지않는계층또는데이터가없을정도로좀포괄적이고다양해서좀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좀일부먼저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11월달에인구정책기본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만부득이하게뭐핑계같습니다만코로나때문에뭐이렇게대면회의를못하고이래서지금용역이계속지연이되고있는부분이라어쨌거나금년11월달중에는준공을해서12월달에인구정책위원회를통해서확정을짓고,위원님들한테도그내용을좀보고를드리고,그래서내년서부터는양평군인구정책이출산장려에따른그런인구정책뿐만아니라전계층을좀아우를수있는그런인구정책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다는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세부적으로,실무적으로인구정책실무추진단이라든지청년정책서포터즈운영이라든지이런부분들또소통상상청년들그취·창업에대한그런어떤도움을줄수있는그런상상포레스트운영이라든지이런개별적인사항은좀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여러가지로인구정책이너무포괄적인그런부분을담고있어서또계층도뭐...연령대도뭐전연령을계산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이고요,아무튼저희가이번에처음이제인구정책기본계획용역을지금진행을하고있는과정이니까용역결과에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읍면의그런기능,역할도좀많이담았으면좋겠다,이런발언도,좀지적사항도있으시고그래서아무튼좀더용역이늦게나오더라도좀더건실한,착실한용역이되도록그렇게하고,그용역에따라서내년서부터는저희가할수있는그런부분은최소한도찾아서예산도편성하고,사업을각부서별로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개선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보고말씀잘들었습니다. 뭐올해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상황이늦어졌다,또용역또한올11월중으로완료하겠다는말씀잘들었습니다. 어쨌든이어수선한와중에서도용역보고가좀제대로되게완료된보고서를받아볼수있도록마지막독려를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양평에지금뭐단기적으로5000...잠재적으로제가추계한것은5600채고,지금현재나간것은5018채정도됩니다. 어쨌든5000채가넘는공동주택및아파트가이제나갔는데향후이게2022년말부터2023년까지다이제입주를하면적어도거기에따른뭐세배수만곱해도1만5000명이고,그렇지않아도...그래서추계를,잠재적인추계가1000명,1100명정도의중학생과,아니,초등학생과중학생이한700여명이증가,지금단순인구증가율은해마다약한180에서220명내외의출산율을기록할걸로됩니다. 그러면지금양평군전체로봤을때뭐400에서한700명왔다갔다하면서진폭이있는데적어도뭐500명,600명을기점으로해서이아파트입주가신혼부부들이또전세...젊은층이전세를내려올확률이높아서지역의인구증가에상당히...또특히어린유아에대한증가폭이가속되리라...그예측을이번에연구용역상에혹시도시과에서관련자료를받아서추가로제출해서이에따른친환경,특히양평군에서공영개발하는양근지구와특히용문다문지구,뭐거기도일부아파트를포함해서988세대,신...뭐미니신도시나다름없는데유아친환경적인시설과또그런동선,공원들을좀우리뭐랄까,아파트관련업체들한테좀도움을요청하고해서이런게인구정책과다같이이어질수있도록한번채근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사실은이제군의장래인구를추계하는그런방식이단순하게뭐하수도법이나내지는상수도,이런쪽하고산정방식이좀차이가있습니다. 그런데그렇다고뭐사실추계,추정해서계산을하는거지이게뭐확정되고이런,그런부분은아닌데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급격하게최근들어서아파트가한5000세대인가6000세대지금허가가진행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에따라서또얼마정도의그런그인구가늘어날지아니면또거기에따른그인구들에대한계층별로얼마될지,이거를사실좀예측하기는어려운데전체적인인구에의해서지금학교문제가좀심각하게지금대두가되고있는그런부분들도있어요. 그래서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이거를갖다가인구정책에다가총괄적으로담기는,담기는좀어려움이좀있을것같고요,전체적인그런장래인구추계에따라서양평군의인구를분석을하고,여기에맞는정책을좀수립하는...나가는방향이우리좀개선하되용역사에다가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최근들어서아파트한5,6000세대나가는그런부분은이번용역계획안에서어떤식으로좀그방향을설정해가는건지를제시토록그렇게하라고...지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본위원장이보충질의를해야되는데이인구정책과관련된팀장혹시오셨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오늘코로나때문에팀장들배석을안하는것으로이렇게해서요.
이정우위원장
아니,담당관님이다답변하실수있겠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조금다른거먼저하고진행해주시면내려오라고그렇게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과관계팀장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회하기전에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는데요,관련해서본위원장이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팀장님,우리2019년도양평군합계출산율이얼마나되죠?
현숙
한현숙인구정책팀장
지금2019년도1.024명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그럼전국평균은어떻게...
현숙
한현숙인구정책팀장
전국평균이0.92명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행히도전국평균을조금상회하는수준인데이인구감소는우리세계적인...일부국가를제외하고는감소추세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작년에합계출산율전국1위가어디인지혹시아십니까?
현숙
한현숙인구정책팀장
영광군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영광군이얼마나...
현숙
한현숙인구정책팀장
지금2.54로대체출산율2.1명이상인곳이전국에서영광군한군데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또영광다음에2위는아십니까? 해남이거든요,해남.
현숙
한현숙인구정책팀장
예,해남군.
이정우위원장
해남이고,또3위가경북의성,또4위가전북진안,그다음에가까운5위가철원,여기의정책들에대해서한번살펴보셨나요?
현숙
한현숙인구정책팀장
예,지금자세하게생각은안나지만영광군거는봤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저희가작년출생아수가한500한90명되죠?
현숙
한현숙인구정책팀장
작년도,2019년도출생아수는530명이고요...
이정우위원장
그래서영광같은,1위를한영광같은경우는5만4000명이에요. 그런데우리는11만이제몇천명을...그수준인데제가봤을때는민선7기,의회8대들어서인구정책에있어서는썩좋은성과를거두지못했다고판단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현숙
한현숙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이라는게,물론그렇게숫자로만봐서는그렇게볼수도있지만인구정책이라는게이제가시적으로효과를보려면오랜시간이좀필요합니다. 지금저희가인구정책단부터출발을해서2017년도7월에인구정책을추진을하고있는데요,지금시작단계기때문에기반을잡아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조금더추이를지켜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우리관내에있는산후조리원이2019년11월에폐쇄됐죠?
현숙
한현숙인구정책팀장
예.
이정우위원장
지금우리공공산후조리원이여주에있나요?
현숙
한현숙인구정책팀장
예,여주에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양평군에서이용하는거혹시파악한거있습니까?
현숙
한현숙인구정책팀장
예,그파악은...해놓은숫자는정확히기억은안나지만양평군에서이용하는그산후조리출산부는,출산...임산부는많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제수도권이기때문에서울지역으로많이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우리가이출산율을높이기위한정책으로담당팀장께서는어떤거를생각하시...
현숙
한현숙인구정책팀장
일단은저희가지금담당관님께서도말씀...보고를드렸지만이제중장기적인계획을세우기위해서기본계획을지금연구용역중에있고요,내년부터1차연도시행계획이이제실행을하고할건데여러가지이제인구현황이나환경이나정책이나이런걸분석을하고,주민의견수렴을한결과일단출산율...국가의인구정책같은경우에는삶의질향상으로지금방향전환을했습니다. 직접적인출산율향상에대한것보다는삶의질을높여서장기적으로는출산율향상으로가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저희뭐대부분이비슷한사정이긴하지만저희군같은경우에는일단은자녀돌봄에대한부분체계가좀강화가되어야되고,출산을할수있는연령층인청년층인구에대한정착기반,양평에서이제출산율향상을위해서는청년층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그러한정책이실제적으로반영돼갖고좀아이낳고키우기좋은환경과또삶의질해서...좀전에박현일위원님께서새로짓는공동주택에대한신혼부부들에대한안배에대해서도잠깐언급을하셨는데요,하여간에저희...우리정책에서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현금지원이우선좀...현금지원이라는게실제적으로,이제경제적으로지원을해주는거를말씀드리는거고요,그거에대한정책도과감하게실시가지금안되고있고또공무원들이보면용역에너무의지를하세요. 용역은용역자체인데그게해답이라고생각들을하시는데그러한좀염려가됩니다. 그래서담당관과팀장께서는인구정책에대한양평군만의어떤해법을좀찾아야될것같은데용역도물론필요하겠지만이러한인구정책...특히저희양평군은전입인구가많아서인구가느는거지이자연증가율은지금안되고있잖아요.
현숙
한현숙인구정책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런자연증가율을높이기위해서좀인구정책이약간포커스를맞춰야되지않느냐,그렇게생각이됩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현숙
한현숙인구정책팀장
예,고맙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다음은서울사무소운영개선방안강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서울사무소운영이미흡하다라고송요찬부의장님과박현일위원님,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을좀해주셨는데요,지난번사무감사때도누차로말씀을드렸지만금년도는저희서울사무소가제대로운영을하지못한점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담당실무과장으로서다시한번송구하다는말씀을먼저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2월달에사무소장이완료된이후에사무소장선임문제는9월달에채용공고를해서지난10월6일날1명을채용을했습니다. 지난한20년가까이국회에서만관련업무를쌓았던경력을갖고48세의여성분한분을채용을해서지금서울사무소에서지금직접근무를하고있습니다. 다소지금뭐어떤일을할것이냐라고하는그런부분에대한건답변을드리긴좀무리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아무쪼록내년도도비확보또국비확보,이런부분에서국회나관련기관또경기도,이런중앙부처하고중간연결고리또는그연락책,이런부분을그서울사무소장이앞으로충실하게담당할수있도록,그리고가장중요한이제공모사업이시달되기전에미리좀파악을해서선제적으로대응을할수있는업무시스템개선,이런방향을통해서더욱열심히하겠다는그런말씀으로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던바가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이되고또바로인선공백이2월17일이후에사실생겼어요. 이제뭐이부분이보통제가알기로는지난4.13총선으로인해서인선이늦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제10월16일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10월6일날...
요찬
송요찬위원
10월6일날채용이됐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여러가지이제지적된부분들,활동일지라든가또그간,공백기간동안에는누가담당하고있었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현재그...저희기획예산담당관에임기제를,공무원을하고있는최미성씨가있고요,공모업무를전담으로지금맡고있는데거기하고팀장하고같이,또정무팀장하고같이,이렇게셋이계속주기적으로관련부서...군수님하고이렇게관련부처다니면서협의는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제단지서울사무소장의역할,이런부분에대한거는금년에는전무한실정이다,이렇게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출장가있던최미성씨나이런분들한테다그업무일지나이런건다기록은돼있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부분들누락되지않게하시고요,새로오신분들은1년계약하셨어요,2년계약하셨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2년계약.
요찬
송요찬위원
2년계약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2년계약하셨어요? 그러면이분들한테...사실지금저희양평군의군부대라든가철도부지라든가,폐철도부지라든가이런부분들이굉장히넓은부지가많아요. 그래서지금담당관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공모사업을,대규모국책공모사업을할거를적극적으로이쪽으로유도를해야돼요. 또그사람들이이제아마정보를가지고있을거예요. 그래서그러한분들이그걸로인해서...지금용문방공부대라든가뭐옥천이라든가사단이라든가굉장히비어있는곳이많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적극추진해서또국책사업이들어올수있도록또우리서울사무소역할을제대로할수있도록채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하고연관돼있는그런부분들,군부대의부지활용방안에대한그런부분이나또저희가기타,나머지부분에대한공모사업을시달되기전에좀더자료를미리빼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미리준비를좀해야지...금년에도이제부서별로공모사업을많이진행을하고열심히노력은했습니다만정말뭐체계적으로이렇게...제가발표하는데가서봐도우리가미흡했구나,이런걸느낄때도가끔있었거든요. 아무튼뭐내년에는서울사무소장을좀더최대한적극활용을해서선제적으로대응하는방법을좀개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지않으면지금이제뭐정부에서나저도전화를해보고관계부서에전화를해봤더니절대로뭐개인에게는불하를하지않는다고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활용할경우에는언제든지불하한다고,매각을할용의가있다고까지얘기를했어요.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이제우리부서하고협의해서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남북연락사무소가폭파가돼서저는양평군서울사무소가폭파된줄알았습니다. 1년동안실적이거의전무한상태라면군조직개편시에이부분을사실상뭐일몰시키든지해체를시키든지어쨌든의회와사전상의를했어야되고요,참중차대한군수님공약사항이고또의지력을발동했는데저는군수님보다는실무선들에대한사전검토와어떤조언또그런부분이...군수님이부족한어떤행정부분에대해서는실국장들,부군수가챙겨야죠. 두번째,어떤상황이발생을했으면적어도행정부서내의중차대한변혁입니다,변동. 소나기마을위탁대표가2년반동안한번도얼굴도못봐서거기까지,현장까지가서찾아봐서제가양평군의회의원입니다하고고하는실정이양평의작금의의회의위상입니다. 지금10월6일날왔으면,적어도2주가지났으면양평군청부터출근해서의원님들얼굴은그래도한번보여주고제가이런일을합니다하면지금까지나왔던모든감사결과,제가여기다적었던이런내용들을좀자료도주고서소통이돼야죠. 무조건서울로출근했습니까? 지금서울로출근하고계십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난...아니,이번...금요일날인가토요일날저도얼굴처음뵀고요,그리고오는정책협의의날때인사좀드리고방향도좀피력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울사무소에대한의원님들의각별한관심과그우려스러움들을감안한다면정말잠깐군수님뵈러올때의원사무실...뭐1명이든2명이든왔다갔다간...한것만,흔적만보여도참그게성의고서로소통이죠. 너무길었고요. 서울사무소에대한그지적사항은저는거기밑에,28쪽에다기록돼있습니다. 정책과제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그뒷장까지,29쪽까지제가가진모든군에대한중앙부처와네트워크구축이라든가뭐여러가지농·특산물판로다있습니다. 그내용을한번숙지하도록그분한테는제가추후에또별도로만들고,군에서도전달해주시기바라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또군수님이정말죽기살기로경기도뿐만아니라중앙부처에뛰어다닙니다. 저는서울사무소의필요성을굉장히강조를했고역설을했습니다. 조직개편시에도그런부분을오히려세종사무소까지확대개편해야한다,예산이코딱지만한것갖고무슨일을하라고하냐. 전국평균이지금2억원대입니다,2억원. 뭐광역같은경우는거의다평균이10억원대입니다. 제주도같은경우는24명을파견했어요. 뭐예를들자면강원도23명. 한푼이라도,국책사업하나더따면이사람들10억이문제입니까? 송파고속도로하나따온다고관철을시켰다면,정책적인판단에의해서아무리...DB가안나와서0.45,0.5나나오는것을0.8정도는돼야이될동말동한데그걸지자체간연결해서네트워크를설정을해서관철시킨다면아,1조6000억,1조4000억이들어오는데이게2억,3억이문제입니까? 문제는이제의지죠,이런부분이. 그래서이본서울사무소에대한것은저는지금도강화를해야된다고조직개편에대한...이번에조직개편지금착수하셨습니까? 검토하고있습니까? 군수님결심,혹시조직개편에대한어떤지침받은적없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행정담당관에서부서내지는이렇게검토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에서우리정책또예를들자면기획을담당하시는분께서도이서울사무소에대한확대개편...예산,그월급가지고누가이일을합니까? 그래서이런타시군사례같은거해서그런좀...본위원의의지를좀전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차제에...좋은인력을쓰려면좋은대우를해드려야되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셔서감사한말씀드립니다.
박현일위원
타시군들도코로나정국에서정말사활을건...전국에서유일하게김천시만너무힘들다고해서폐지시키고,나머지는,정말지금전반적인추세는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지자체같은경우는평균다2억원내외의예산을측정해있고,광역같은경우는뭐말할수없이...지금평균광역도10명내외입니다. 아까뭐강원도같이23명은특별한경우겠지만. 어쨌든이번에조직개편해서서울사무소가좀더보강된조직과인력을갖다확보해서아까방금제가여기지적사항열거한것과또특히아까송요찬부의장님또우리국책사업인철도건설관철에대한부분,그다음에송파고속도로문제,여러가지국책사업에대한접근성또민관네트워크를갖다잘구축하는데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서울사무소관련해서는이전에도이제시행한이후에지속적으로그진행되는부분들에대한미흡한점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소장님이계실때도지금직접적으로역할을하기보다는연계성의역할에대한부분이더중요함에도불구하고집행부하고소통의문제에대한부분들도미흡하고,양평군의현실이나실정에대해서조금더파악을해야되는상황에대한부분들에대한노력도도좀떨어지는부분,낮은부분들그리고실질적으로는부서에서팀·과장님들이직접적으로,더적극적으로활동을하신다라고생각이들정도로서울사무소가필요존재여부에대해서좀많이의구심을갖게한상황이었는데그와중에지금이제2월18일부터공석이된후에거의한9개월,10개월정도지금공석인거잖아요. 그래서이제다시채용을하셨다고는하는데그동안에그러면저희가하지...해야될것들을못하지는않았던것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뭐...
이혜원위원
예,별도로,뒤에사진주신거보면별도로뭐군수님하고그각...그뭐담당관님들,과장님들다니시면서본인들이하셔야될것들은직접적으로좀다니면서또하셨는데아무래도선제적대응은좀어려움이있었겠죠. 그런데이제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을봤을때지금말씀마따나그조직개편이되고하면이서울사무소에대한부분이일몰이되거나해체가되어야되는거아닌가라는생각들에대한부분도한번더좀고민을하셔야되고요,지금이서울사무소가먼저있을때도그렇고,계속서울사무소에서직접적인효과창출보다는어떤각부서하고역할수행을위한조력업무에대한부분들이더크다라고먼저말씀을해주셨는데그런부분에있을때는특히나더양평군의실정이나양평에서어떠한것들을조금더주요하고중점적으로해야되는것들에대한...해야되는지에대한선제적인부분들이있어야되잖아요. 그런데그런것들에대한저는...국비확보나국책사업을하기위한그런준비리스트가매번말씀드리지만정해져있는게없어요. 그런데이걸하기가어렵다고하지만우리양평군에서지금뭐위원님들이말씀하신토지활용에대한부분들도분명히있고,또지금진행되고있는서울-양평간고속도로또용문-홍천간철도유치에대한부분들,이런것들이계속B/C에대한부분에대한것들만평가가돼서저평가를받고있고,그래서유치하는부분들이어려움들이있는데그러면그런것들을합리적으로갖고가게해야되는그런부분들도있잖아요. 그러면지금그표준...그기점에대한부분이우리가비수도권...서울-양평간고속도로같은경우는저희가비수도권임에도불구하고수도권에대한부분으로지금평가를받고있어서오히려그럼B/C에대한것만지금들어가있고,지역균형발전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은다떨어져있잖아요,평가를받을수없는부분들도있고.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한것들을하기위한것들에대한분명한...해야될사업들이있는데그런것들이지금정리돼서진행하는부분들이좀미흡하다. 그래서먼저도...지금은이제국회의원이들어가있기때문에국비확보에대한부분들에서좀선제적대응을위해서자료요청을하고,부군수님도만나뵙고했음에도불구하고자료받기가너무어렵더라고요,제가의원임에도불구하고. 그런부분들이서울사무소가있어서소장이있다고하더라도이런것들이연동이되지않으면그또한서울사무소장도어떤걸갖고일을하겠습니까,그런것들이없는데? 본인이사전정보를먼저받고,지역예산에대한동향분석을하고,이런것들은가능하겠죠,공모에대한선제적대응을할수있는부분이라. 하지만그것이우리양평군하고맞는지에대한검토의부분은양평군에서도같이해줘야되는것들이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을좀고민하신부분들이있으신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사실서울사무소장의그역할에대해서좀기능이나이런부분에대한거는박현일위원님이나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또송요찬부의장님말씀하신부분이맞습니다. 그러나이제실질적으로어떻게보면...사실저희가,행정기관에서중앙부처의관계되시는분들을미팅을잡는것자체가좀어렵습니다. 그런데이제그러한좀더좀연결을좀더부드럽게미팅장소를마련해주고,또이야기를할때좀더긍정적으로들어주고,이정도선에서또어떤뭐정보를미리좀알아내고,이런정도선에서서울사무소장의역할이지서울사무소장이뭐예산을확보해주고,뭐이정도까지는좀어렵다는그런생각이기본적으로듭니다. 대신이제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것처럼서울사무소장이정말발빠르게,좀바쁘게좀움직여주면,여러가지로우리해당되는부서와중앙부서하고의그런연결을좀더신속하게,조리있게,계획적으로좀해준다고가정을했을때는좀더얻어지는것이더많지않겠냐,이런부분으로저는이해를했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체계적으로...부서별로사실해마다되게되면자료를입력을해서이제제출을기본적으로합니다,부서별로. 그렇게하게되면그자료를이제공유를해서그자료를갖고여러방향에서이제그조력적인역할을하는그런중의하나가이제서울사무소장역할인데금년도에는아시는것처럼뭐이제군수님께서...사실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국책사업큰건,그다음에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라든지와이클라이밍파크라든지송파-양평간고속도로,그다음에지평의근현대사박물관부터해가지고좀대형사업들을좀추진하기위해서각고의정말노력을...노력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만다소좀만족스럽지못한그런결과도있는데어쨌거나뭐서울사무소가할수있는그런역할에대한그런부분은앞으로는좀찾아서적극적으로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좀쇄신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뭐반복되는얘기일수있겠지만애초부터가까운양평에서서울가는데무슨사무소가필요하느냐,거기에사무소장이얼마만의역할을할수있겠냐라는것에서시작을했었어요. 그래서한1년여정도시행을해본후에그부분에대한효과성도한번보자라고하고시작을했잖아요. 그런데저희가1년있다가확인을해봐도또지금현재까지도제대로운영이되지않고,거의9개월에서10개월은거의소장이부재한상태에서진행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럼지금어쨌든운영비나이런것들은다들어가고있고. 이런부분에있을때지금뭐각부서에서부서장들이나뭐팀·과장님들이움직이지않는것도아니고,양평의현실은더잘알고계시고. 그런데소장이해야되는역할이제일중요한게중앙부처미팅콘택트하는것과뭐공모사업에대한선제대응이라고하면그런부분에있어서효과성은좀미미하다고봅니다,그동안의성과를봤을때는. 말씀마따나직접본인이국비를따는업무는아니죠. 그걸하기위한역할을하는것이업무인데먼저자료들을제출받아서시행하거나활동한내용들을봐서도그런내용들에서는크게보여지지않습니다. 시행을안하셨다는게아니라진행은했지만그런부분들이미미하다. 그런데그렇게했을때이것이평가하는방식이맞는것이냐. 그래서우리가예산대비해서꼭이서울사무소에대한부분이나소장의역할에대한부분이필요한것이냐,1개와꼭필요하다고하면그부분에있어서역할을제대로찾아서제대로인적자원을활용했으면좋겠다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적극행정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존경을드리는이혜원위원님께서저희공무원들의적극적인행정을좀더독려하는차원에서여러가지지적을해주신걸로알고거기에따라서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저희가이제작년12월에적극행정관련된조례를만들어서금년도3월달에금년,2020년실행계획을세웠고요. 그리고5월달에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구성을해서1차회의를통해서우수공무원,적극행정에대한우수공무원선발계획을승인한바있고요. 7월달에두번째지원위원회를개최해서금년도의중점과제2건과상반기동안에적극행정으로추진한우수공무원에대한선발권을심의한사실은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게뭐말자그대로소극적으로할거냐,적극적으로할거냐,또뭐공무원은당연히적극적으로일을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할수도있습니다만직원들이뭐정말군민을위해서또지역을위해서자기가맡은업무에최선을다하고열과성의를다해서일을할수있는그런뒷받침을해줄수있는그런조례를좀제정을해주셨고,저희들이그런일하는분위기를만들어줄수있는그런개념에서적극행정을이제본격적으로시작을하고있다는말씀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적극행정은뭐시행한지얼마되지않았고,지금과도기라고보여지...과도기라고평가해도될것같습니다. 뭐거기에맞춰서정부에서내린,행안부에서내린지침도있을것이고,우리자체적으로경기도나양평군에서또정비해서시행하는지침이나이런것들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정해놓은,계획수립해놓은것들도있고,실행계획수립을한것도있잖아요. 그런데그거대로또진행이안되는부분들도있고,말마따나지금적극행정이어떤것을적극행정이라할것인지에대한개념조차아직은명확지않은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계속적으로적극행정에대한사례의발굴을지속적으로해서그개념을찾아가야되는부분이제일우선순위인것같습니다. 그리고일단은정책결정하는데있어서중요한담당자를지금주무관에서팀장으로변경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좀업무부담에대한부분들은좀상향해서진행하신것같습니다. 결정하는데있어서조금더원활하게진행되는부분들로좀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사전컨설팅제도가있는데분기별1회를시행을해야됩니다. 그런데저희는그부분이시행이안되고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지금이부분시행이되고있는건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하는사전컨설팅말씀하시는거죠?
이혜원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에대한거는이제저희가경기도하고군에서같이찾아가는사전컨설팅감사상담창구를운영을해서하고있고,감사원에도이제적극행정에대한그런부분,그다음에...을이제소극행정을좀혁파한다는차원에서지금뭐저희하고감사담당관그리고행정담당관,이렇게3개부서가자료공유하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이것도이제실행체계를정비하셔서전담부서가기획예산담당관이고,협조부서가행정담당관,감사담당관이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제총괄적으로기획예산담당관에서하신다는건데지금양평군실행계획안에보면사전컨설팅은분기1회로하게돼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한것들이지금미실시되고있기때문에한번검토하셔서...지금금년에도시행해야되는부분들이컨설팅이돼야뭐이후에진행되는부분들이제대로운영이될수있잖아요. 그것도한번검토해주시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데그것좀덧붙여서잠깐참고말씀을드리면적극행정그지원위원회가이제각종저희양평군의현안사항을심의를하게되는데...예를들자면이제뭐주민들의안전을뭐도모한다든지해결이안되고있는문제또규제,뭐이런사항또이해,갈등,뭐의사결정이어려운부분또법리적인해석등이런부분들을사실은이제그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현안사항으로놓고심의를해야되는것이기본규정이...이본조례의취지입니다. 그런데이제실질적으로그러한...지역에서지원위원회가그러한심의를하기에는다소좀실질적인어려움은좀있어보입니다,지금시행초기입니다만. 그렇지만어쨌거나공무원들이정말적극적인그런마인드를갖고행정업무에임할수있다고가정을했을때그거를제대로지원위원회에서평가를좀받고또지원위원회로부터어떤좋은,좀더좋은자문을받고,이런부분으로진행이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아니겠나,이렇게좀판단을하는데당초의법령이나조례의취지에가급적이면근접해서업무를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는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뭐초기이기때문에나와있는지침에맞춰서체계화시키는게우선일것같습니다. 거기에서이제먼저제시해주신자료들,여러가지들을봤을때그자료에있음에도불구하고시행이안되는것들이좀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시행이지침에따라서일단은진행이돼야거기에대한장단점을파악해서운영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한것좀적극적으로검토해서해주시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먼저도홈페이지에적극행정지원센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봤을때먼저있었는데없어져서한번확인...팀장님이해주셨는데내용홈페이지에다올라가있기는하더라고요. 그런데아직도이렇게찾아가기가쉽지는않아서주민들이그걸찾으실수있을지걱정은되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것도좀소소한거지만주민들입장에서좀생각하시고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한것들을좀적극적으로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뭐계기성...뭐군청부서행사때나읍면의이런뭐이장회의라든지이럴때좀더주민들이생각하시는공무원들의적극적인행정을좀더요청할수있는그런부분을좀더포괄적으로홍보를해서의견을좀더수렴을하는방향으로점진적으로좀개선을하는것으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일단뭐군청에서주민들이이런부분도적극행정이다,소극행정이다라는개념에대한부분들은좀이해하기는어려우실겁니다. 이제그런부분들에대해서주민들을...충분히의견을주실수있고,그거에따라서적극적으로행동을하실수있다라는것들은알려드리고,그걸충분히활용하실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말씀마따나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양평공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양평공사의운영에대한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다소좀부족한부분이많은그런부분에대해서실무감독부서장으로서송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그동안의지적사항에대해서몇가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10억원을추가로코로나로인해서어려운...재정지원을해주셔서월별로보고후에저희가이제예산을지급을하고있는데다소이제처음에,당초에요청했던계획과좀달리진행돼있었던부분이었습니다만위원님께서너그럽게좀이해를좀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고요. 그리고작년도에양평군감사의지적사항에대해서금년도1월달에자체감사결과에대한집행전말,조치계획이죠,그리고1월23일에보완계획까지좀제출이된상태고요,그리고추가로요청하신사무관리비하고급양비과다문제나복리후생비과다문제,출장여비부적정문제도경징계3명,훈계4명으로신분상조치가금년도1월달에완료가됐다는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대행사업들하고전처리시설의지도감독에대한부분도어떻게보면뭐공사자체내에서이걸철저하게다감독을하고는있습니다만저희지금현재부서에서도지금담당직원1명이이걸사실좀지도감독까지병행해서일을하기는좀어려움이있다는좀답답한말씀을드리고요,좀자체적으로지도감독에철저를기할수있도록공사사장하고팀장하고도몇차례에걸쳐서대면으로다가좀협의한사례도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공사가이제일부...사장과팀장이이제형사사건으로기소가지금됐는데지금재판이진행되고있는내용은제가뭐듣지는못했습니다,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그건개인적인사항이라. 그래서저희는,어쨌거나뭐저희입장에서는법령에따라서밖에는할수가없는그런좀어려움이있어서법령에따라서조치를그렇게하는걸로좀이해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양평공사같은주요현안을정책자문단에서도어떤의제로좀삼을수있지않느냐,이런부분들에대한것도고마우신말씀이긴한데위원님께서아시는것처럼이제공사에대한방향전환이어느정도는이제가닥은다잡혀가서실행되는과정만남아있기때문에빠르면한2월달에위원님들께서의회를소집을좀해주시면2월안으로공단전환까지완료를할계획을지금갖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제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이11월...12월그정례회때안건으로이제상정을하게되는데정례회에서통과를시켜주신다하더라도사업자선정이나방식이나이런부분들을또선정을하는데빨라도한한달반내지두달정도는소요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어요. 그래서그조례가통과되는대로...조례가통과돼야이제일단그절차를진행할수있기때문에,재산에대한그런배분문제,상환문제,여러가지문제들이일단유통이먼저정확하게결정이끝나야공단전환에대한그런부분들도같이진행을할수있기때문에2월한...빠르면2월10일전에임시회를통해서세가지에대한안건을전부처리를해야2월말까지행안부승인,그다음에공사이제해산,그조치까지진행될수있을것이라고지금예상을하고,그리고또...지금정상적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오는정책협의회날때친환경농업과에서공사...친환경농업유통부분에대해서조례입법예고를다시한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는걸로일정이잡혀있으니까그때,세부적인내용은그때확인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그공단전환과유통공사관련된부분은정책협의회때좀자세하게논의하는부분으로하겠습니다. 일단양평공사예산집행내역관련된부분에있어서관리감독을좀철저하게해달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전년도...예산심의를하면서코로나19관련해서운영비가부족하기때문에요청을했고,저희가10억원에대한부분들을편성을해서승인이됐습니다. 그조건은월별로사용한부분에대해서보고를하고,다음사용할부분에대해서도신청을해서하는형태로진행을하기로했었는데처음8월달거...7월건가요? 7월결산에대한부분만제대로이루어지고그이후에는적극성이없었어요. 오히려제가계속달별로요청을드리고,확인을하고,또내용에대한부분들검토를하고,계속요청을드렸거든요. 저는솔직히이해가되지가않습니다. 지금뭐제가공사사장하고얘기할부분은아니고제가관리감독기관이기획예산담당관이기때문에담당관님께말씀을드립니다. 이러한부분은관리감독을해야되는기관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 그런데지금까지진행해오고있는부분들도그...지금뭐아주간단한이수입과지출에대한부분에대한정리와이해도가이렇게떨어질수있나,아무리공사예산다루는것과또양평군에서다루는행정적인예산에대한체계가좀다르다고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이해를시켜야되는대상에초점을맞춰서해야되는겁니다,기본적으로. 그런데그런부분조차가성립이안돼서이과정이이렇게어렵게,혼잡하게된다라는것자체가솔직히이해가되지않고요,그것을또월별로진행하기로했었던관리감독기관인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제대로시행을하지않으시는부분들도솔직히이해가되지않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당초에위원님들께추경을통해서전출금12억원을요청했을때의내역과또승인이후에승인조건으로월별집행내역을확인한후에다음달예산을집행하기로조건을주시면서승인을해주신내용,부분이맞습니다. 공사에서도뭐충분히들었을텐데이제저의개인적인의견에대해서의견을잠깐말씀드리면이제여러위원님들께서양평공사의자구적인노력방안을수차례,몇차례회의를거쳐서피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공사에서는그런부분에대한부분이좀...글쎄요,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만,노조와의그런관계가있었는지아니면뭐본인,사장님의개인적인생각이었었는지모르겠습니다만당초계획과는다르게위원님들의그런의견을좀수용하지못한그런부분에대한아쉬움이좀큰게있고요. 두번째로이제그거를기획예산담당관에서적의조치를통해서이제보고를드리고집행을하겠다라고답변을드리고승인을받았는데당초의계획에는뭐A라고쓰겠다고하고실질적으로결산에올라온것,하겠다고한계획은다시B라는계획으로다시또올라온거죠. 또그B라는계획에대해서는인건비에대한내용은또빼고다른뭐빚을갚는다는쪽의이런계획이올라오면서A하고B가이제왜차이가발생되느냐를갖고저희도내부적으로이제조금...좀우려의그런생각을좀하면서자료가간거는사실입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사실어떻게보면,좀넓게좀보면이돈을A에다쓰나이돈을B에다쓰나사실은뭐큰차이는없습니다. 그런데이제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거는공사의의지를...공사의의지가너무없다,사실여기에포커스가맞춰져있다고생각을하고,저희들도이제그렇게요구를했습니다만어쨌거나뭐결론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A에있는쪽으로이제사업이,사업비가집행이,3달이집행이됐습니다. 그래서그거에따라서하셨는데이제뭐제개인적인소견으로말씀을드리면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그런실질적인본질에공사가다가가지못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한아쉬움은저도갖고있다,이렇게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7월정산보고봤을때도사용목적과달리사용하고있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들을확인을했었던거고,그리고이제거의...그러다보니까8월것나가고,9월이나이럴때지금돈이안나가있는상태에서예산은집행이됐더라고요,확인을해보니까. 그러니까우리기획예산담당관에서예산을주신게아니라양평공사자체적으로예산을전용해서쓰셨더라고요. 다른통장에서는절대쓰지않는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지금예산이...정산에의해서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예산이가지않았잖아요,예산담당관에서는,다음달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렇기때문에공사에서는자체적으로어디에서쓰셨는지모르겠지만인건비랑다나갔어요. 그리고정리는인건비...사용목적에,우리가,의회에서본인들이승인받은사용목적에의해서사용된걸로정리는됐지만전반적으로전체예산을정리한내용이기때문에...저희가보조금예산...지원된예산과자부담으로정리를해서오신거예요. 그래서사용액에대한부분은말씀하신대로다른목적에쓰여진부분들도있습니다. 그런데말씀하신대로뭐예산을다른데전용한부분들은아니고,그빚을갚는부분에대해서일정적인위원님들이합의를하신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그부분으로사용이된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 그런데가장중요한것은어쨌든자체적으로예산을전용해서사용한다라는것은그것도...조차도솔직히이해가가지않습니다. 그러면예전에본인들이얘기하는문제와는뭐가다른겁니까,지금사정하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당초에의회에다요청하기전에일부좀...한8억정도인가,제기억이정확한지모르겠습니다. 한8억정도인가예산이남아있는상태에서이제부족하니까요청을한걸로지금기억을하고있고요.
이혜원위원
그런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예산을...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은답변을받은겁니다,담당관님. 그렇기때문에그건내용을확인을해보셔야될것같고요,지금은예산이집행이됐죠. 그런데이제그런내용들에대한부분들은관리부서로서좀정확하게지도감독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쪼록개선방안으로이제확정이지어지면그런부분은100%개선될것이라고확신하고있으니까요,좀이해좀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제가뭐다른부분보다는지적한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한걸로중심으로지금질문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일단이제두번째그감사,양평공사감사결과조치사항에대한부분은뭐감사담당관에도일부확인은하겠지만이전말을주셨잖아요. 그래서그때,제가6월에행정감사할때도이부분에대해서는다완료됐다라고자료보고를받았습니다. 그런데그이후에내용확인을...자료를따로저희가공사에다요청해가지고받았거든요,세부사항까지. 처음에는개인정보때문에못준다고하다가정식공문요청해서받았습니다. 의원도이렇게자료받기힘든데군민들이좀내용아시려면많이힘들겠다라는생각은들더라고요. 그런데지금진행하고자했었던것들중에몇개만좀말씀을드리면차량건입니다. 양평공사그차량관련해서차량관리시스템도입하기로했잖아요. 차량일지나이런거제대로이용...운영이안되고,운전자도지정하게되어있는데해당자아닌사람들을활용을하고이래서감사에지적이된거잖아요. 그런데그런내용들이다완료가됐고조치가됐다라고보고를받았습니다. 그런데제가확인한결과는아직도정리가안된부분들이있습니다. 말씀을드리면지금이거6월에받은자료인데지금이행완료로되어있습니다,출퇴근에대한부분들,수행에대한것들. 그래서자체적으로이거관련해서아마이사회나정관이나이런걸바꿔야되기때문에사장이차량을이용해서출퇴근할수있다라는조항을만들기위해서이사회를했어요. 그래서그조항은기획예산담당관하고집행부하고예산을정리를해서이사회의결안건에대한부분승인에대한부분들을이렇게정리를하셨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제그...한가지예를...예만들면차량건에대한부분은일단차량관리시스템전용차량에대한거를도입해서하는...철저하게관리하겠다라는조건부승인으로진행을하셨어요. 그래서정관에출퇴근허용에대한조례가들어갔고요,조문이. 그밑에이제18조로해서공용차량사적용도사용금지에대한부분들도같이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그내용은공사의공용차량은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해서는아니되고공용차량을차량관리시스템을사용하여전산등으로관리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정리된이후에제가자료를좀받아서봤는데사장님것만시스템등록이안되어있더라고요,사장님전용차량만. 제가이부분을언제요청을드렸냐면7월쯤에...정확한날짜는기억이나지않는데제가자료요청을한한3,4일후에등록을하셨어요,등록은. 그런데지금거의시행하고이안이결정이,정관이조정이되고난후에도다른차량으로는...차량들은다차량시스템으로정리,등록을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어디에갔는지이런것들이자동적으로뜨거든요. 그런데지금사장차량만등록이안돼서확인을해보려고...뭐해보려고한게아니라하다보니까는사장차량만,전용차량만등록이안된것이확인이되더라고요. 그래서확인했더니이제바로제가자료요구했을때며칠있다바로등록은하셨습니다. 그런데이차량운행일지를제가좀받았어요. 그런데문제가있었던9월전까지에대한부분은차량일지에지정그차량...자에대한부분부터다이렇게기록을하셨어요,수기로. 그런데10월부터는승차자에대한부분들이나이런출발,도착시간에대한게제대로정리가하나도안됐어요. 지금현재까지도누가운전해서가고왔는지에대한내용자체가없습니다. 그리고이내용을보면다한사람이작성한건데,글씨체로보면,다니는사람이,본인들이작성해야되는거아닙니까? 본인이작성하고부서장확인을받는체계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이런부분들이제대로이행이안됐고,제가한주간에대한부분...왜이걸말씀드리냐면지적사항에,감사지적사항에이행이됐다라고해서지금확인을하는겁니다. 10월한주간에...그때도지적된게50...근로자가52시간근로가,초과근무가넘어가면안되잖아요,근로시간이. 그런데그것도지적이됐었어요. 그런데지금이10월달것의한주것만제가봤습니다. 그런데이시간만해도한53시간이넘어요,한주에. 출퇴근시간만봐서,근무시간제외하고. 근무시간을8시간으로봤을때,8시간을제외한나머지를봤을때제가계산에착오가있을수는있습니다만제가계산한부분들,10월14일부터이내용들,18일까지에대한내용을봤을때는출퇴근을10회를하셨는데그외에53시간,그러니까13시간6분정도가,06분정도가초과가됐습니다. 그러면이제52시간안에또1시간이또초과가된거예요. 그런데먼저지적사항에는이것도초과가됐음에도불구하고초과안된것처럼또내용을정리를했었다라는것까지도지적이됐었더라고요. 그런데제가의아한거는이것이...제가몇번을요구를했거든요. 제대로이행됐는지서류제대로보시고좀감사해주십시오라고말씀을드렸어요. 그런데지금자료제가보고,잠깐한달것만봤는데도이행이되지않았잖아요. 그런데이행이됐다라고저희한테보고를해주시면,저희가이거보지않고집행부의견만들으면이행이된걸로확인이됩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지난해그종합감사결과에대한처분에대한세부적인내용까지는사실저희기획예산담당관에서제출받은사실은없었고요,자체적으로공사에서감사담당관으로전말을보고한것만이제저희가계획으로잡았는데세부내역에대한거는감사담당관하고저희하고한번협의를통해서추가적인보완사항이있으면다시보완을통해서개선할수있도록그렇게감사담당관하고협의좀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여기서제시하시는,지적됐었던서른몇건이제대로이행완료인지가솔직히궁금해지는겁니다,한항목들도다. 완료라고한것1건을보고서는저는봤는데이부분자체가지금이행되지않고여태까지도그대로답습하고계시거든요,사장님은. 이런부분들에있어서관리감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은,이거는집행부책임입니다. 좀더상세하게한번보시고얘기를좀나눠주셨으면좋겠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먼저저희가,행정감사때위원들이전반적으로인사규정에대한제47조직위해제에대한조항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검토해달라라고말씀드렸던사실이있는데확인하셨습니까? 이플리바겐했었던직원들,직원하고도지금현재같이근무하고있고...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좀조치가있었으면좋겠다,그부분에대해서군수님이검토하신내용이있다고하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잠깐모두에잠깐말씀을올렸습니다만직위해제는뭐어떻게보면이제징계의종류에는해당은안됩니다. 그런데공기업법에서공사정관으로규정을하도록위임이돼있고,공사정관에서는군수가직위해제를할수있다라고임의조항으로지금현재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거를형사사건으로계류중인내용,그다음에뭐파면,해임,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요구중에대한해석이조금애매모호한그런부분들도없지않아있고요,또일단은군수가사장을직위해제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지를않고할수있다라고규정이돼있다보니까그자체적인인사위원회를열지를않고또저희군에서도그거를임의조항으로돼있는거를강제조항으로해서사장을직위해제하기는좀어려움이있다,이렇게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기소권외에도지금계속적으로문제시되거나내부적으로나오는얘기들도있고합니다. 그런부분들에서관리부서라고하면좀적극적으로내용을확인하셔서...어쨌든지금현재도중요한거아닙니까? 지금현재가가장중요하잖아요. 현재가있으니까미래가있는건데과거가있어서현재가있다라고들하시지않습니까? 그러면지금현재운영되는부분들은과거것,미래것보다가지금현재는그냥놓칩니까? 거기일하시는직원분들,주민분들얘기하시는게분명히있고하는데그내용들을다들으실거아닙니까? 거기에대한관리감독은별도로라도하셔야되는거고,거기의그공사정관이든우리인사규정이든그내용에서연관성을찾을수있는부분이분명히있었습니다. 그래서말씀을드렸던거고,그때제가자세하게제시를했어요. 그내용을아직검토를안하셨다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양평공사건에대한이운영비결과나이런것들을보고받을때공사사장안부른겁니다,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들은겁니다. 내용다시한번검토하셔서검토된내용이라도다시한번얘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담당관께서는대답을해주시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뭐아무튼공사문제에대해서전반적으로좀부실운영이되고있고잘운영이되...있는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부서장으로서참송구스럽다는말씀을자꾸드리게돼서정말죄송스러운데좀다소공단에대한관리감독에대한그런총괄부서의역할에도다소좀어려움이좀있습니다. 아무튼그렇다고저희가또초월해서하기도좀무리가있고또감사부서에서담당하는그런부분,저희가관리감독할수있는그런부분이더좀적극적으로진행될수있는방향에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필요하다고하면출연기관에대한담당이든담당팀이든이런일도이렇게계속적으로일어나는거면있어야죠. 그래서거기에만전담으로해서제대로운영될수있게끔하는방향에대한것도여러가지를검토를해야되잖아요. 지금뭐더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고용승계에대한부분들,임직원에대한것들,뭐직원들관리하는부분들에대한징계건도계속많아지고있고,인사관리도제대로안된다라는부분들이고요. 그런부분들에있어서는지속적으로나타나는현재의문제에대해서도이런시점에서전반적으로좀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짤막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양평공사사장은정상적인직무를수행합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한지금여러가지정황으로봤을때업무에서배제시키는것이좀적정하다고생각이되는데군수가할수있다...그담당부서는어디예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담당부서는저희,총괄적인건기획예산담당관에서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업무를배제시킬그건의를군수한테드릴수있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런데이제그...
이정우위원장
아니,짧게얘기하세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현재뭐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부분들도또업무적인그런부분에서감사결과에대한거를이행부분이라든지또직원에대한징계부분이라든지이런거는업무적인거에국한되는얘기인거고요,또형사사건으로계류된거하고는좀별개문제로봐주셔야되는...
이정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형사사건말고지금여러가지정황으로기소가일단돼서지금저희의회에서계속요구하는게그사장에대한해임을요구하지않습니까? 해임까지는지금어떤여러가지절차상어렵더라도직무에서배제를시켜야지...계속문제점이지금도출이되니까하는말씀인데한번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보고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개의는오후2시에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각종단체지원및운영에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대규입니다. 먼저,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사회단체지원및운영철저가되겠습니다. 그래서객관적이고형평성있게지원하는방향하고사업보고및주민평가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 또한상해의료보험에대해서가입여부를확인해달라는내용이되겠습니다. 저희가사회단체에는총한6억9000만원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보조금조례에의해서보조사업이다끝나면성과평가나또여기에따라설문조사까지할예정에있습니다. 또한자원봉사자에대해서는1365자원봉사포털에다가입을해갖고회원들이모두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상간단하게말씀드렸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45쪽,서면으로잘봤습니다. 우리지난해,2019년대비2020년이각종단체라든가이런지원이좀예년보다늘었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좀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추계했더니약10억3400만원으로약한34%정도증액이됐습니다. 어쨌든내년대비해서여러가지민선7기지방정부에서어쨌든소통을강화하기위해서여러가지로단면적으로예산을증액한것같습니다. 어쨌든여기보면지금현재전반적으로잘...뭐랄까,서로나름대로요구하는예산은의회에서도다통과시킨만큼어쨌든군기여도라든가참여도를좀더높여주시기바라고,최근에저기,이사다마쳤습니까,혹시? 자유총연맹하고저기우리행정타운으로다이주를...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여러위원님들께서적극또지원을해주셔갖고저희가3000만원으로해서지난,지난주에10월한23일정도이렇게완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추가사안은별도로개인보고로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군정홍보다양화방안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이지적한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의다양화방안에대해서저희가이제금년도에는사실중점을두고있었던것은중앙공중파방송이나중앙언론사를통해서대대적인홍보를했습니다. 그래서예년과달리중앙SBS나KBS,OBS에서노출횟수가16회정도를했습니다. 또한각종콘텐츠를해갖고각연예인들하고해갖고방송을다양하게했습니다. 또한SNS,유튜브를활용해갖고...저희가서포터즈23명을임명을해갖고유튜브를통해서라이브방송을또했고,또한지난해보다도카카오톡이나유튜브이용도가68%가증액이됐습니다. 그래서다각적으로홍보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간단히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예년에비해서특히랜선홍보에대한것은높이평가합니다. 특히SNS홍보에대해서눈에띄게증가,정보량이증가했고,또분야별로맛집이라든가또가볼만한곳또계절별로투어코스,이런것들잘짜임새있게홍보하는것을느꼈습니다. 다만,양평군정에대한전반적인기획기사량이좀부족하다는걸느꼈고요,또뭐군수개개인에대한홍보보다는과거에보면군정전반에대한방침이라든가군수에대한중간점검,또는예를들자면하반기,상반기운영방침,이런토털정보에대한소개가,기획기사가그야말로좀툭떨어진감이없잖아있습니다,과거지방정부에비해서. 그래서그런부분기획기사를좀염두에두시고,그에따른예산수반도잘검토해서홍보가좀더짜임새있고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어쨌든소통을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기획보도나기고문한21건해갖고우리가기고문쪽으로많이좀내보냈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홍보는콘텐츠가제일중요합니다. 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위원님들께서또적극적으로지원해주셔갖고서포...SNS쪽으로한명을더채용을했습니다. 그래갖고지금홍보강화를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주문한다면청년크리에이터들을뭐한꼭지당보수량이라든가이런것들이너무현실화가되지않아서...하루에한두꼭지취재하다보면하루가다갑니다. 사실상뭐그1건당...어쨌든현실화에있어타시군한번비교해서추후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그건저기서포터즈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일자리경제과에서는청년미디어홍보단하고그래서이거는사실저희가한23명에대해서4800만원이렇게지원하고있는데다른시군보다많이되고있습니다. 단지이제서포터즈나미디어영상을합쳐서종합계획을지금수립하고있다는걸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소통협력담당관보고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담당관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조직운영및인사제도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오흥모입니다. 조직운영및인사제도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전진선의장님,송요찬부의장님,박현일위원님,이혜원위원님께서여러가지지적사항과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이에대해서일괄하여조치계획과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전진선의장님께서순환보직기간준수하고,승진인사시각직급일괄인사를통해잦은인사를지양하기바란다는의견에대해서코로나19등에따른불가피한전보외에필수보직기간2년이내근무자전보를최소화하였으며,전보인사횟수를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승진인사는3회실시하였으며,2021년도부터는정기인사위주의승진인사를실시추진중입니다. 송요찬부의장님께서직렬불부합직위의관련규정을개정하는등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에따라소속공무원의직렬등을업무분야별로적재적소에임용하여인사관리를철저히하기바란다는그런의견에대해서현원과직렬불부합인정원에대해서금년도8월직렬정비를완료하였고,향후에단계적으로직무내용,특성에맞는정원책정후에적재적소에인사발령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인사위원회의결및소속직원을대상으로변경내용을충분히행정예고하는한편2020년하반기부터는매년4월30일과10월31일로그시기를당겨시행바란다는그런의견과그다음에전문...양평군전문인력데이터베이스구축이시급하다는의견또지적직인사적체및승진율이현저하게떨어진다는그런의견그리고개발,산지,건축,농지인허가담당자등격무부서에근무하는직원들의인센티브를부여는하고있는데너무낮다,또상하수도사업소및국도비예산확보유공자에대한인센티브반영에관심을가져달라는의견,또한잦은휴직등결원으로공직자의업무과중이우려되고있다,그런의견과또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비율이떨어지고있으므로최소20%이상상향하는인사에초점을맞춰달라는의견,또최근사직,보육,병가등공직자결원발생으로직원들의업무량이과중되고있다,여기에관심을기울여달라는의견과또한지나친순환보직인사로업무의연속성과전문성,그리고민원숙지도가저하되니최소근무기간을정해인사에좀반영할것이라는그런의견,또기피,격무부서인센티브반영과예산확보유공공무원특별가점제도입등그런의견,그리고고위직승진예정자에대한사전의결결과를발표후시민단체와주민검증제를좀실시하도록검토하라는그런의견에대해서근무성적그평정시기에대해서는상반기는4월말,하반기는10월말로조정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다음,각직렬별인사적체를해소하기위해서승진인사시에직렬별최소임용및현직급임용일을고려해서인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인허가부서의인센티브관계는6개월근무시에는상하반기에각각0.5점씩부여해서2년을근무하게될경우에는네번의가점을받고있으며,건축과나허가과그총인원41명대부분이가점을받고있습니다. 국도비예산확보유공자의경우에확보실적에따라서최대1.5점이내에서근무성적평점가점을부여하고있습니다. 결원및휴직자증가등을충원계획에좀반영해서올해신규공무원98명을채용완료하였고,결원만큼순차적으로충원할예정입니다. 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비율이17%로작년에비해좀상승하였고요,매년순차적으로증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현원과직렬불부합인그런정원에대해서직렬정비를완료하였고,전부서장을대상으로부서내에인력배치시에가능한직렬을고려해서직무를부여하도록권고조치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등은사업추진을위해서필요로하는그근무기간동안계약이이루어지고성과에따라근무기간이5년을넘지않는범위에서근무할수있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2020년9월기준으로인사관리및임용분야외부전문가17명을위촉해서면접시험을시행했고,임기제공무원의근무실적향상을도모하기위해서매년말근무실적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담당관님,잠깐만요. 지금이제지적사항이나조치의견에대해서먼저말씀을하시고그다음에결과를쭉이렇게이제한꺼번에하시는데박현일위원님거는그렇게하더라도다음위원님거는이항에대해서이런의견에대해서는이렇게했다,이의견에대해서는이렇게했다,그렇게좀보고하여주실수있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고위급승진예정자에대한그검증관계도입에대해서는어떤법률적근거가없어서검토하지못했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께서또여러가지지적을해주셨는데성과와역량중심인사제도연구용역결과에따라서계획을수립해가지고이행계획내용에그역할이분담돼서효율적으로인사제도정립이될수있도록총괄이행계획을수립하라는그런의견에대해서인사제도그연구용역결과에따라서필수보직기간준수하도록하고,수시인사지양을...수시인사를지양하고,장기근무자를우선전보토록하고,희망보직및고충처리제도시행을위한경력정보시스템을개선추진하였습니다. 직렬불부합업무분장개선조치또직렬별승진제도검토를통한미래비전제시,희망보직정례화등에대한의견에대해서도저희경력정보시스템에그자료를충분히구축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직렬별,직무별전문적역량을함양해서순환보직기간을좀준수하고,직렬에부합하는인사행정을하도록주신의견과승진기회가적은지적직,사서직,사회복지직등조직개편시에충분히검토를하라는의견에대해서지금조직개편과함께적정한인원검토를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2018년양평군조직진단에제시된중복업무,신규업무,이관업무,이관받을업무,이런업무등에대한조치결과제출을하고검토를하라는의견에대해서별도로자료를좀제출해드렸고요,이번에조직개편시에반영코자합니다. 양평군인사제도용역중에근무평정,승진제도,순환전보,교육제도,포상제도개선방안에대해서조치결과를요구한사항에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장애인공직자업무효율을위한편의시설및장치에대한수요조사결과및이행조치사항을좀제출토록하라는의견에서장애인공무원작업보조기구는금년도6월에계획을수립해서7월에2명에게지원을완료하였습니다. 필요로하여요구하는직원에게한해서지원하였습니다. 다음,격무나기피부서개념정리후에해당부서조정현황및인센티브현황제출또포상,시상금에대한부과세소급적용관련대책을검토하라는의견에대해서별도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그러면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담당관님,전임담당관님께서다정리를하신것같아요. 직렬불부합이왜이루어지는것같아요? 담당관님생각.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를추진하고하면서해당직렬에맞는그런인사조치를해야되는데그렇지못하게먼저사람중심의인사배치가되었기때문에직렬불부합현상이나타난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일부이제직원들이일못한다고,부서장이선택을안하는거예요. 그런게어디있어,써보지도않고.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또우리관련규정,복수직으로할수있는데복수직으로두면되잖아요,그렇죠? 그런규정다개정하신거예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지금현,현인원에맞게끔전체정비를완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완료했어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추후에라도이러한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면그분들이또인사상또불이익을받아요. 이제공정하게그러한인사를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중복되는부분제외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경력정보시스템관련해서는좀추가하거나보완되는사항이있으신것같습니다. 일단은기초자료에대한DB구축에대한부분들도별도로추가로계속진행을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렇게되면이부분을활용해서경력에대한부분이나인사제도에활용이되는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향후인사업무추진시에이구축된자료를충분히활용해서인사업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활용사항에대한부분도추후에진행하실때내용에대한보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거어느정도반영이되는부분인건지.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반영도에따라서. 그리고일단바로조치해주신부분들도있어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일단일하시는분들께좀편의시설이설치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좀...생각은드는데요,일단한정적으로된것같아서...장애공무원들도필요하시지만일단공무원들도각자특성에따라서좀다른부분들도있을것같아서그런부분은전반적인처우개선에대한측면으로좀봐주셨으면좋겠다,그부분을좀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격무,기피부서에대한그조정현황이나인센티브현황제출에대한부분제가자료를못받았는데그밑에것부분하고요,그자료는다시한번주시면제가검토하고별도로말씀을드릴게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자료다시준비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한가지,지금신성장사업국에대한검토가있으신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군수님지시에의거해서신성장사업국은금년도말에폐지하고관련업무는기존과에흡수해서...흡수하고자합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이게지금기간이내년까지아닌가요? 2021년까지였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2021년까지로되어있었는데어차피한시적인기구였고그래서군수님이좀결심을하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그이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이번조직개편때같이반영토록...
이혜원위원
그이유가뭘까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어차피한시기구기때문에추진하는업무를민선7기하반기에중점적으로해당과에서담아낼수있도록금번에개정해서추진하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게되면지금국에지금과가2과가있고그안에또팀들이있는데일단그사업에대한부분이아무리한시기구라도저희가여러가지측면들을고려했을때는예산적인측면도그렇고또인사적인부분,또사업적인부분들여러가지를봤을때도이한시기구를가지고오려고하는건양평군에도움이되고자하는거였잖아요. 기간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좀이례적으로좀일찍폐지를하는상황이아무래도업무부담도공무원들은될것이고,인사적인부분에있어도그만큼의기회가줄어들것이고,주민들입장에서는사업이나이런것들이또별도로또흡수가된다고하면또거기에대한혼선도분명히있으실거고,또업무에대한것... 저도아직까지도업무에대한거조직개편이자주되니까사업에대한부분이나어떤거를할때고민을하고부서를찾게되더라고요. 그런부분들이있을때여러가지측면에서이거를왜일시적으로진행되는부분에서조정을하시는건지좀이유가불충분하다고보고요. 특히나또다른필요한과들은또신설하려고또고민하고계시잖아요. 이런와중에기존에있는국이나과까지이거를일찍,조기폐지해서하는데얼마나효과성이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는좀의심스럽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뭐여기서장황하게설명하실수는없을거라사료되니까요,이내용에대한부분은별도로좀정리하셔서좀자세하게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하고그공공시설과가이제폐지되는그런저기인데그만큼또군정...민선7기군정하반기에또요구로하는그런사항들을검토해서또그에맞는조직을정비하고추진하던업무들이누수가없도록그렇게조직개편시에반영을해서추진코자하는그런내용이되겠고요,11월9일날있게되는의정...협의회날그이전에저희가조직개편안을결심을받는대로의원님들께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서는좀면밀하게검토해주시고요,아무리그냥일반적으로,상식적으로봤을때도기존에있는국을왜...하기전에,종료시점전에그렇게방향성을갖고계신지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뭐편의,주민편의적인부분그리고인사적인부분,여러가지방향성에대한부분관점을가지고설명을좀해주셔야이해가될것같습니다. 정확하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잘준비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해주시고요,이게먼저업무조정에대한내용도2018년도에진행하셨던내용이잖아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이미지금거의2년이지나서내년에는3년째되는데이것이반영도가맞을지에대한부분들도솔직히그것도검토를하셔야될것같고,이때조정된부분에대한그소관사무에대한부분을조정을했음에도불구하고최종소관사무에대해서는그과에맞지않는데도남아있는것들도많고요,변경해야된다고나왔는데도그과에그냥있는경우도있고그렇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한것도별도로좀분석이나...그러니까진행은하시는데솔직히조직개편하거나이런부분에서이런것들이크게반영도가없는것같아요. 어떤거갖고조직에대한인사를하시는건지... 일단권한은있지만어느정도의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는근거적인부분에대한기본적인지침이나이런것들은있어야될것으로보여지고요. 상식적으로좀이해가가는선에서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항들에대해서어떤당위성이나또그리고각부서의의견들을충분히수렴하고그리고이해가갈수있는그런안을마련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위원장이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신성장사업국지금한시기구인데내년말까지죠? 중앙지침에의하면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2021년말까지로승인을받았던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면4급을1년먼저없애는거네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뭐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지금고참사무관에대한인사적체도지금있는걸로알고있는데... 지금다른지방자치단체같은경우는요,이런한시기구가어떤처음에지침에의해서한시기구로운영되다가그거를다른여러가지지방자치단체사정을들어서국을하나아주이게그확정을짓는사례를혹시들어보셨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런경우가다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우리양평군은그렇게하기위해서노력한점이없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국의신설이나그런문제는행정기구의전반적인여건을검토해서추진되는데지금신성장사업국의경우는한시적인그런저기로되어있는사항이고우리가별도국을만들수있는그런행정여건은아직마련되지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노력을안하셨다는거죠? 생각을못했던건가요? 좋습니다. 하여튼간에이혜원위원님하고중복되는질문같아서여기서마치겠는데요,왜...지금10년전,20년전만하더라도지방행정의그어떤승진에있어서사무관이꽃이었습니다. 그런데많이변해서지금은이제서기관이이제꽃이된것같아요. 그꽃을1년먼저꺾으려그러는게좀이해가좀덜되고요,좀어떤방법이있으면이국을빨리없애지말고1년더하다가그때가서행정변화가있으면국을그대로존치시킬수있는방안을좀집행부에서노력해줬으면좋겠는데담당관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말씀해주신의견에대해서는신중히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지금조직개편이얼마나이루어지고있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조직개편은시기가지금어느정도이루어져야금년도말,내년1월1일기준으로...
이정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신성장사업국없애는거는벌써방침이결정됐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그러니까얼마나,조직개편이얼마나이루어지고있어요,100%로보면?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지금이제개편안을지금마련해서의견들을...
이정우위원장
아니,신성장사업국없앤다는그거를,그개편안에들어가있는거를벌써방침결정을받았다며요? 그러면조직개편이얼마나이루어지고있는거예요,지금? 한8,90%진행됐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아직지금안까지만마련됐고요,그리고세부적인안은추후에결정되는대로별도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신성장사업국그폐지에대해서는방침결정그거하나만받았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일단추진되는그과,2개과,2개과가폐지되면서신설되는과를지금검토추진중에있고요,빠른시일내에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제의견은지금어떤그2과의어떤흡수나통합을위해서뭐국을2개로이렇게이제정리가거의다됐다는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대체적인안은마련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면이국을1년더존치시키라는것은저희의회...저만의바람인가요? 집행부에서는그렇게계속국2개로내년을이렇게조직을운영하려고하는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지금현행4개국에서3개국으로운영코자합니다.
이정우위원장
4개국인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4개국에서3개국으로,국하나는,그한시기구는먼저폐지하는걸로이렇게지금가는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면아까검토해보겠다는거는뭐...다시되돌릴수는없는건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신성장사업국의경우는어차피한시적인기구로승인을받았던사항이기때문에폐지가되고그이후의사항들은행정여건을충분히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내년도말까지운영할수있는거를1년먼저하는거아니에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다시조직개편을해서국을뭐명칭을바꾸더라도한국을내년까지존치시킬수있는거잖아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당초행안부에서조직을승인받을때는해당목적을두고서조직승인을받았던사항이기때문에뭐국이하나있었다고해서명칭을바꿔서이렇게되는그런성격의것은아니라고지금보고있고요,다만,새로운국을뭐만든다든가할때그에합당한어떤사유가,그런필요성이있게될때차후에그건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국수면승격추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양서면동부지역국수면분면추진과관련해서여론조사를실시할때최소1000명이상은실시해가지고그런어떤객관성,합리적근거를마련하기바란다,그런의견하고또분면시에각기관유치시투입돼야될재원조달그런계획까지또검토를해야된다,또양서면동부지역출장소업무확대및각기관유치를선행할수있는지에대한가능성,법적검토를선행해달라,또양서동부지역생활기반시설및체육시설,주민편의시설등의확충에대한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등분석을통해서다각도로검토해달라는그런의견에대해서종합적으로좀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서면동부지역분면에대한찬반의견대립으로지역내갈등과분열이생기지않도록추가적으로여론조사,공청회,또주민설명회등충분한의견수렴을하도록하겠습니다. 향후에양서면동부지역분면에대한주민의공감대가형성되면주민및기관,단체의견을수렴을해서중장기공공시설설치계획을수립하고또도시지역개발과인구증가로인한행정수요에대응할수있는방향으로행정기구설치및조직개편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성실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보고서류작성에대해서치하드립니다. 이관련해서제가좀많이시달렸습니다,어쨌든. 양서면사무소신설,증축...신축에대해서어쨌든공론화가되고또국수리에있는동부발전협의회에서여러차례에걸쳐서저와미팅을가진결과너무의지가강합니다. 다만,65세이상어르신들은양서농협을관련돼서또,또다른,국수면지역내에도또다른또여론이형성돼있습니다. 어쨌든이모든것들이빨리추진하다보면또오류가발생합니다. 어쨌든다시화두가떠오르는내년아마상반기의군수님읍면순회때에또이런문제들이대두될텐데그전에양서면청사신축관련해서이런문제들여론조사라든가사전조사를충분히해서군수님이주민들대할때명확한답변을좀할수있도록...또는어쨌든로드맵을제시를해서주민들도인내하는시간,또서로소통하는시간,양서면민과국수면민에대한만남의장도좀만들고,이런제반적인소통의장을좀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위원장이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그지난6월,7월에저희의회에와서설명을한부분인데그이후의추진사항이전혀나와있지를않네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코로나관계로어떤주민모임이나그런사항들을좀하지못한그런형편이있었고그래서별도의어떤의견을수렴하는그런공청회나뭐설명회그런것들은추진하지않았습니다. 저희가일단주민의의견이공감대가형성되는지그사항부터먼저확인을하고그리고진정주민들이원하는것이라면그에맞는행정,생활기반시설들구축할계획까지함께검토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거그면으로,국수면으로의의견은동부지역,양서면동부지역주민들이여기서서류로요청을한사항이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주민몇명인지는좀확실히지금모르겠지만주민의견이접수돼서추진되는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분들한테는충분히이러한집행부의사항을알려드렸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아직충분하게끔알려드리진못했지만이사항은이렇게어떤시기를갖고추진할그런사항은아니고,그보다좀더의견들을이렇게좀들어본결과분면을요구하는배경에는어떤생활기반시설같은것,그런것들이좀구축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그런바람들이깔려있어가지고그런게구축된후에그럼에도분면을원하고그렇다면행정여건이다갖추어진이후에주민공감대까지좀형성후에추진하겠다는그런생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그때그설명을들을때올11월정도면결론이나는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 뭐도에,그럼경기도에도요청을안한건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하지않았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때당시에공론화과정이나계층별또표본뭐의견들은것에대해서굉장히좀우리가표본이작다,그래서그게어떻게의견이될수있느냐했는데그이후에추진된거는거의코로나19...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그이후의추진사항은별도없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럼그신청서를낸그분들한테어떤답변을...답변도없었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최종적인그런답변을드리지는않았고,우리가더신중히검토해서추진할사항이라는개략적인답변은드렸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것도민원이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민원처리기한있잖아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그러면안하고그냥넘어가도되는거예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그런답변을드렸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답변은했다고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그러니까확정적인어떤그런답변이아니라좀더우리행정여건이나그리고지역주민의공감대형성문제등그런사항을더신중히검토해서추진하겠다는그런내용의답변을드렸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행정담당관보고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민간보조사업집행감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금훈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민간보조사업집행감사철저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집행실태특정감사를2년주기로실시하겠습니다. 회계사및회계공무원을감사시참여토록해서부조리없는청렴한공직사회조성과공정하고투명한감사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플리바겐감사제도는시행2년차로아직미흡하긴하지만새올행정감사사례게시,감사현장에서의직원안내등지속적홍보를통해정착할수있도록유도하겠습니다. 주민제보와민원제보포상제도는현재시행중인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적용해서주민제보시에신고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플리바겐감사에서실적이1건이고요,혹시신고보상금지급조례에관련해서혹시지급건수가있습니까,혹시지급사례가?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플리바겐감사제도로다접수된사항은있고요,보상금지급관련은...
박현일위원
나중에별도로...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있습니다,그건.
박현일위원
어쨌든제가지적사항은거기아까조치의견에다수록이됐습니다. 목적은우리민간보조사업관련해서뭐불특정감사를한다,뭐겁을준다...정책적인면들은우리가대충뭐랄까,지도편달을할수있지만특히회계관련에대해서는서로오해가발생할수도있고,예방이우선이라고봅니다. 뭐한30문30답,50문50답해서그동안민간보조에서누락되거나잘못인식을해서범하기쉬운사례들을갖다열거를해서정초에교육시킬때법률지도라든가이런회계의모범사례를또는그런거를적시해서주면아마새로,신규임용된각단체회계들도잘...아마그런누를범하지않으리라봅니다. 그런부분들을한번...자주지적되는사항들을뭐20문20답이렇게해서나눠서관련단체에다배포하는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청렴도향상대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과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청렴도향상종합대책마련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청렴도향상을위해서실제공직사회에서일어나고있는위반사례를중심으로이해하기쉽고공감할수있는찾아가는부서청렴순회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각종부패사전예방을위해부패취약예상시기에전직원을대상으로청렴경보문자를발송하는청렴경보발령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불친절민원에대해서는감사담당관에서갈등중재역할을수행하고,비위정도에따라신분상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불친절담당부서와의협업을통해실효성있는친절교육을추진하여청렴도향상에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자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새올게시판활용과감사사례집을발간배부하겠습니다. 또한반복지적시엄중문책을통해서동일위반사례가발생치않도록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사항에대하여는이행을촉구하고지속적으로관리감독해서조속한시일내에처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양평공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현재검찰수사중으로수사가종결되면징계를조속히이행하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먼저기획예산담당관에서진행된내용혹시방청하셨나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경청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내용은다들으셨죠?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아주디테일하게다완벽하게는못들었지만들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일단지금감사담당관에서감사를하시잖아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감사이후에그조치사항에대한부분들도다확인하시고,완료조치를하시는거죠?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게답변을받는데실질적으로내용을확인해보면이행되지않은건들이많습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1차...저희가감사를양평공사에서실시를하게되면지적은저희가물론하고있습니다. 관리도일단하고있지만전체적인총괄핸들링은기획예산담당관에서하는게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그부분은기획예산담당관과감사담당관이같이공유하셔야될부분인것같고요,책임소재도두곳에서협의를하시고제가질문드리는부분에대해서는일단뭐공...양평공사뿐만아니라감사가이행되고나서감사가...제대로지적한것이이행됐는지에대한부분은더철저하게감사를하셔야돼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그것이이행조건이맞았을때이행완료가되는것아닙니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이행완료를하기위한감사조치결과보고가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먼저도그감사건에대한뭐양평공사건만보더라도33건에대한부분이거의다완료조치가되고,2,3건에대한것만추진중이다,이렇게보고가됐는데완료,이행완료된부분에대한내용들을검토해봤을때이행완료가되지않은것들이많습니다. 그래서먼저기획예산담당관에서질의할때그내용을말씀을드렸던거고요,담당관님도그내용에대해서는다시한번들으시고...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내용을같이좀고민을하셨으면좋겠고요,이렇게되면감사담당관에서진행하는부분에대해서또다른기구를만들어서또감사를해야되는상황이되는데그렇게할수는없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잘짚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이제계속적으로지적감사한부분중에서수감기관먼저자체감사지적사항할때1개소에22개에서28건정도씩감사지적이됐고,예산집행에대한부분이부적정하다는게대다수였어요. 그리고거의22건,28건은다포함이되는게예산집행의건,그러면그부분에대한거는어쨌든사전교육이든시행후에그부분에대한뭐매뉴얼화든시스템정비든있어야되는거잖아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재발방지를위해서. 그런부분들에대한계획이나검토사항들은있는건가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저희가이제위원님말씀하셨듯이재발이자꾸되는이유가잦은보직변경이런게원인이있거든요. 매뉴얼화해서저희가이제지적을계속하긴하는데그게이제뭐지적사항에대한걸또반복지적당하지않기위해서사실우리공직자들이그거에대한노력도하고해야되는데이게뭐덮어놓고또다시또시작을하고그러다보면또똑같은게지적되고,그런반복된것들에대해서저희가교육도하긴하는데그게이제연속적으로잘안되는부분이좀있긴있습니다. 여하튼간에그건이유가될수없을것같고요,하여튼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뭐잦은보직변경에의해서담당자가바뀌는부분에대한문제도있고,또이부분에있어서아주기본적인,행정,행정업무를하는데있어서기본적인내용들이너무많이포함이되어있어요. 업무를하다보면실수도할수있고,그부분에대한것들이좀부적정한조치가이루어질수있지만그것은재발이안되어야되는거고,같은사례가동일하게반복돼서는안되는거잖아요. 그런데그렇게계속적으로반복을하고계셨다는거죠.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감사를했을때도반복적으로같은건들을매년지적을하면서그지적사항들이매년반복이되도록놔두셨다는겁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답변좀잠깐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그런부분이이제위원님지적하신말씀이옳으신데요,물론뭐감사담당관에서도최선을다해서해야되겠지만이제중요한거는해당담당팀장님이나주무관님들,관리자들이그런것들에대한자체어떤그런지적사항에대한어떤그런걸피드백도하고그래야되는데그런게전혀이제좀안이루어지다보니까동일한사례가자꾸발생하는그런좀여러가지문제점이좀노정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다른것보다는일단자주발생하는반복적인지적사항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반복되는현상을최소화할수있도록거기에대한면밀한검토와계획이수반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하여튼뭐...
이혜원위원
그것이뭐감사담당관님들도자꾸바뀌셔가지고,다마찬가지지만,이내용에따라서또담당관에따라서도좀바뀌어지는부분들은있는데요,기본적인부분에있어서는바뀌시더라도그부분에대한지적사항은당연히업무인수인계가돼서그사항이최소화될수있는방법을지속적으로강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잠깐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그감사지적사례를문서화해서이렇게보내는데요,그걸조금좀다른방법으로좀간단하게알기쉽게이렇게좀볼수있는어떤그런매뉴얼을좀만들든지어떤방식을취해서새로운우리새내기주무관들이오셔서봤을때이해가갈수있게끔하는그런방법을한번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담당관님계실때좀만들어서...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차기에오시는분이좀참고하실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감사담당관보고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소똥구리복원사업및양평곤충도감발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신동원입니다. 소똥구리복원사업및양평곤충도감발간추진철저에대한박현일위원님의지적사항과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곤충박물관확장이전에대해서는양평문화체육센터리모델링으로방침결정을했습니다. 의존재원은문체부사전타당성평가를통과받고40%정도확보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연구인력추가확보에대해서는양평곤충박물관확장이전후에충원토록하겠습니다. 소똥구리서포터즈단구성도마찬가지로방사할경우에정책수립검토하겠는데이것도이전수립...이전완료된후에검토토록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양평소똥구리브랜드개발의견은향후가축분뇨처리,친환경농축산물브랜드개발등에활용토록하겠습니다. 소똥구리복원사업관련홍보물제작은개관기념전시로준비중에있습니다. 소똥구리특별기획전내에관련영상물을제작해서투입토록하겠습니다. 참고로11월18일이개관일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정책결정잘하셨습니다. 군수님도마찬가지고또지난...동료송요찬부의장님도마찬가지지만각별한...곤충박물관에대한관심이큽니다. 어쨌든여기조치결과보고에대해서치하드립니다. 애쓰시고앞으로국도비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도감이좀많이늦어지고있습니다. 어쨌든올해안에완결이되나요? 중간점검을해보셨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도감이사실6월초에발간된다고보고를드렸었는데역작...역대사업으로생각을하시는것같습니다,그신유항박사님께서. 정말11월초에는꼭나온다고그러는데나오면위원님께모두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코로나기간중에서도뭐하루도안빠지고나오셔서계속독려하시고챙기시고하는것이과연...올해93인가요? 90대의이박사님이참애쓰시는걸볼수있는데어쨌든가끔한번들려서독려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이포괄적으로우리그인력,소똥구리전문인력이저기그만두셨나요,한분이?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전학예사분이개인사정으로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소똥구리관련연구부분은의도치않게약간소강상태로접어들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그분이핵심이었었고사실상양평...국내에가장활발한연구실적을가졌던바그대체인력을확충하는데최선을다해주시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그분욕심으로어쨌든양평군자체사업으로확정해서이런브랜드개발이라든가이런걸하려했는데혹시라도정책적으로환경부의종복원센터라든가연계해서어쨌든역할분담이라든가상호협약,연계,또예산지원이런것들도같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최종보고때정확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자전거레저특구,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자전거레저특구,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미흡에대해서송요찬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과관련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활성화연도별시행계획수립지적에대해서는올해최종계획안수립예정에있습니다. 안이마련이되면공유토록하겠습니다. 자전거레저특구운영조례정비미흡은내년도상반기중전부개정조례를계획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홍보간판노후화및체험장주변환경상태불량지적사항에대해서는금년7월정비완료를했습니다. 80쪽입니다. 자전거도로전체안전진단용역은내년도본예산에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 심의시적극도와주시기바랍니다. 중앙선폐선철도를이용한자전거전용도로장기계획대비매입하는방안검토지적에대해서는같이공감하고있습니다. 현재로는무상사용기간연장하고토지매수,두가지를보고있는데아직두가지중에어느것이결정되지는않았습니다만두개중에서유력안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아직시간이좀...2031년까지니까시간이좀남았으니까공감대형성에...형성을해서의견이모아지면그방향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전체적으로대처를잘해주셨는데요,지금이제자전거전용도로쪽에이제우리4대강사업할때한거,그런부분들은사실그래도도로가괜찮은상태야. 그런데우리각지자체에서한자전거도로있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이굉장히미약해요,사실상. 그런부분들을다시한번일제점검을하셔가지고...용문사길이라든가우리양평군을돌수있는이자전거길이일부해놓은데는뭐진짜자전거를타고갈수없을정도의훼손도있고또위험한지역도굉장히많습니다. 이러한부분들한번,내년에는한번교육...세우셔가지고일제점검하셔가지고보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잠깐말씀드리면도시계획지역내는사실은저희계획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관련부서와협의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런...이제그래서그래요. 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이제도시계획도로나면서또마련한데는도시과에서또담당을하고이러다보니까그게사각지대에놓여지는거예요,또. 그러니까그런부분들도업무를이관을하든지딱맡겨서하셔야되는데그러한부분들이안되니까자꾸이우리관에서,양평에서자체적으로한도로는많이훼손되고있어요. 이러한부분들좀내년에업무협의잘하셔가지고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황순원문학촌...정정하겠습니다. 몽양기념관등문화유산관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몽양기념관등문화유산관리철저에대한박현일위원님의지적사항과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몽양기념관행사일원화추진은위탁운영을통해서행사일원화추진중에있습니다. 자세한부분까지서로연결을해서일원화토록하겠습니다. 몽양기념관부속시설신축사업은현재문화부2차협의를마친상태입니다. 2차지적사항은아카이브인력증원에대한의견이있었습니다. 적극수렴을해서3차협의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 몽양기념관주변정비는뭐지난해에야외시설물정비,스포츠도장잔디블록공사를통해서정비가필요한부분은보완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안전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아,예,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몽양기념관,거기에서추진하고있는부속시설,전시관이라고그러죠? 그부분이그상단부우리그주차장이라든가뭐운동시설있는걸맞교환해서상부로올라가야되고,또그길,몽양중앙에있는길을뭐예를들자면고가도로를만든다든가연계,동선을연계시키는작업들,이런제반절차에대한행정절차를갖다도움을줘야할것같은데협의가마쳤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전시관이아니고교육관위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도로가지나가는거는저희가인위적으로틀수있는사항은아니어서생가에서진입하는부분하고도로주차장에서진입하는부분을좀효과적으로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는구체적인배치계획은안나와있고일반적으로뭐기본적인사항만나와있기때문에아직은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상호연계에대한뚜렷한방침은없습니다만저희도말씀하신것처럼상호연계가수월하도록동선을염두에두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수시로만나서가장효율적인방법을선택을해주시고요,두번째,제가지난주토요일날오전11시에매헌윤봉길기념관행사가있어서갔습니다. 몽양에대한...그매헌윤봉길가면윤봉길동상이실내에뭐한3m짜리하나있고바로옥외에한5m이상,적어도그광화문에있는이순신동상만큼이나큰... 좁지만우리있는그앞의몽양공원이라든가이런데적어도흉상이나동상정도,적어도뭐비싼건,동상까지는아니더라도뭐석고로만든다든가어쨌든튼튼하게만만들어서그래도좀포토존도쓰고,오시는분들의... 몽양사진은아주뭐체육관련해서도여러사진들이남아있고하니까혹시라도앞으로예산투자할때좌상이나동상,뭐이런것들을한번검토를전문가하고협의를해주셔서추진방안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참고는아까매헌윤봉길박물관한번가보셔서그걸참고로해주시고요. 두번째는지금앞에우리가가장...물소리길2길이,그2코스백미가바로몽양기념관인데아까지난번에부분적으로보수는좀했는데그동선들이여러가지데크라든가이런것들조금이라도예산이수반된다면향후도좀더보수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지금현재몽양전반적인,서울과양평을합병하면서추모사업회와기념사업회가하나로단일화된것은잘했는데문제는신원1,2리라든가지도자또청년층들또귀향하신전문가들있습니다. 이런분들을혹시라도우리조례관련검토를해서운영위원이든지도위원이든자문위원이든해서그지역주민들참여도를좀높일수있는방법들을몽양기념사업회와같이협의해서한번... 주민들이참여하지않는것은모든것이참무산입니다. 올해도각종행사를함에있어서서울에있는몽양기념사업회들은대거오시고양평의,정작양평분들은오시지않아서좀쓸쓸했습니다. 특히또몽양아카데미도이런향후이제교육관이라든가이런걸성립된다면양평에서...서울지금해서...이제서울시의회에서하다보니까교통이불편하다보니까참여율이좀저조합니다. 이런모든것들을양평에서거점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몽양기념사업회와협의해서차근차근하나씩예산도수반하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짧게말씀을드리면주민과의협의는정초부길을통해서연계방안을모색하고있고몽양아카데미는양평에서도추진하고있습니다.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방안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개선방안마련에대한윤순옥위원님의지적사항과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나기마을목넘이고갯길산책로관리가미흡하다는지적사항은목넘이고갯길가로등정비및안내판정비를모두완료를했습니다. 그다음에후문주차장의고장난가로등전수조사조치에대해서도후문가로등현황조사를마쳤고전기및전등공사를완료를했습니다. 그다음에가로등주위벚나무전정조치부분도완료를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발생사례가빈번하므로폐쇄회로설치와현수막안내문설치에대해서는현수막및안내판은설치를했습니다. 폐쇄회로는향후예산확보를통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소나기마...문학촌,마을과연계한...마을과연계한활성화방안마련에대해서내년도에야간경관개선지원사업을공모로신청을지금한상태입니다만아직결과가통보되지않았습니다. 이게되면,계단부터목넘이고개,그다음에아래,그아래주차장까지연계할수있는게나오면마을과의소통이가능한사업으로추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소나기마을그목넘이고개하고가로등정비하고또그런부분들확인했습니다. 이렇게잘하셨던데요,지금벚나무전지하시고난이후에과장님그안쪽에보시면,주차장안쪽에보시면느티나무가한그루있습니다. 큰느티나무가한그루있는데그게조금잘라져있더라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건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래서제가그주위에알아봤더니그나무도자를거라고얘기를하셨대요,문화체육과에서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런데지금선만그어져있는상태고그나무는그대로있는데그나무를왜자르려고하셨는지좀확인하고싶었고요. 그거확인하셔서...지금모르시면그거확인하셔서나중에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리고지금가로등그저기뭐야,공사하셨다고그러셨는데요,현재가로등은켜있지않은상태시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주차장에.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게가로등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벚나무전지하다보니까그안에가로등들이굉장히많이있던데요,거기에그가로등이분명히켜져있어야되는부분들은있습니다. 그런데그많은가로등을다켜는것보다는예산도수반되는상황이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시간대에또맞춰서몇대만가로등을켜야되는지그런사항들좀파악하셔서요,올겨울...지금,지금겨울이다가오고이러는데그쪽이굉장히좀어수룩하고좀그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그런것까지도하나도...좀파악을하셔서한두대라도가로등을좀켜줄수있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두가지는저희확인해보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리고그마을입구에,주차장입구에들어가시면컨테이너박스가,컨테이너가하나있습니다,크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거기중남미사진관에서사진관전시를했던부분인데요,마을에서요,그게지금문화체육과에서그걸지금이동을하라고,이전을하라고했다는부분이있다고하는데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 마을이장님한테치워달라고얘기를했는데그래서답을좀기다리고있는데요,그거는뭐사정이,저거는사정이바뀌면상황을보고서마을에유리한쪽으로존치여부를다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게처음에설치됐던부분이소나기마을이들어오면서부터마을에같이연계해서마을사업이나마을주민들의이렇게같이하는부분으로그게놔졌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그걸왜,어디에다치우시라고하시는부분이신가요,과장님?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게위원님지적하실때이제마을이장님하고얘기하면서마을시설이아니라고얘기를들어서그래서이제마을시설이아니면사실치우는게맞기때문에그렇게접근을했는데마을과연관되어있다면뭐굳이치울필요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만...
순옥
윤순옥위원
그건과장님,마을시설물이맞고요,저번에얘기했던,행감때얘기했던내용중에서...주차장안쪽에있습니다. 주차장안쪽에보시면목재들,폐목재들많이놓여있고요,거기에컨테이너가1대있고요,그리고또건조기가있습니다. 벼건조기같은게있는데거기에지금방치되어있는상태거든요. 그런부분들을치워주셔야되는데그런부분들은그대로아직도지금그쪽,안쪽에방치되어있는상태고요,그안에,안쪽에보시면그폐목들이굉장히많이놓여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하나도안치워져있는상태거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폐목재는치울계획이고요,다른사업과같이연계해서치울계획이었고,주차장안쪽컨테이너부분은저희가뭐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다음에건조기부분은아직제가인지를못하고있으니까이것도추가로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안쪽에있는부분들확인하셔서이장님과좀협의하셔서요,마을...마을주민들이갖다놓은상태거든요. 빨리치워질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양서에코힐링센터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양서에코힐링센터운영철저에대한박현일위원님의지적사항과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등철저한검증필요성에대해서저희가일제하자검사를해서40건정도가나왔습니다. 주로소소한누수이긴하지만조치중에있습니다. 물환경전시관내양수리3개나루터중1개만기술되어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환경과에서나머지모두기술토록협의를했습니다. 카페테리아를장애단체및주민자치센터운영하도록하는가능여부를검토하라는사항에대해서는현재사용수익허가를통한일반입찰로진행한것이기때문에계약종료시점에서이부분포함해서그다음에일반입찰까지포함해서필요성등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헬스장공간부족에대해서는현재공간을최대한활용하는것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아무래도민간영역에들어가는거는옳지않다고보기때문에현재공간을최대한활용하는방향으로방향설정을했습니다. 휴게쉼터부족에대해서는코로나때문에공간을다활용하지는않았지만유휴공간을활용해서휴게쉼터는더늘려가는방안이있으면긍정적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힐링계단내양수리조망이가능한망원경설치검토부분은주변이주택가이기때문에망원경설치는고려하지않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1층계단을활용한이동식미니공연무대설치검토는수요가있을경우에설치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운영을하다보면수요는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습니다. 향후주차장추가설치건에대해서는현재주차가한250대있습니다. 코로나가진행이돼서아직붐비는건파악을못했습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버스노선이17개가통과를하고있기때문에일단운영상황을본다음에주차장부분은확대를검토하겠습니다. 다만,돔이있는그하우스...돔하우스가있는부지가있는데이부분을염두에두고는있습니다. 그래서자산관리공사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만그안에있는시설물들이불법으로설치된거라서자산관리공사에서명도소송을계획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거는그거진행이완료된다음에얻어도얻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뭐아무튼주차장부분은좀다각적인면에서검토하고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상당히건건이잘조치결과이행검토보고를해주셔서고맙습니다. 특히자산관리공사에대한제,본위원의각별한관심이있는데거기에대한예의주시를앞으로도하셔도꼭좀우리유휴공간으로쓸수있도록한번애써주시고요,최근에혹시양평주민자치센터로부터그건의안이나예산수반에관련된어떤전화통화받으신것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받은건없습니다. 그리고주민자치센터부분은사실은예산편성자체나성립자체도이제면에서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시설운영에대해서는총괄적인부분은시설관리하면서하지만그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관여하지않을사항으로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저한테건의들어온것을집행부로이첩토록할테니추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내용은주민자치...에코힐링센터주변의갈대숲조성과야간조명경관,그다음에주차장추가확보에대한내용들입니다. 추후에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월계정초부지게길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월계정초부지게길추진철저에대한박현일위원님지적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부용산진입로시비거리조성에대해서는정초부한시지금10개정도를선정을했는데그조성중에있는누리길내에배치를해서스토리텔링극대화를계획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몽양여운형기념사업과도상호협력방안을검토하라는말씀은아까지적사항하고도중복이되는데기념관,생가등을포함해서탐방객들이필수코스로포함시키고있습니다. 함양여씨집안그초부와의연관성을부각하는전시패널도병행해서검토하고있습니다. 정초부연구지속및나루터복원부분에대한것은올하반기에출판예정인스토리텔링동화책발간을월계정초부주제로해서원고를지금다듬고있습니다. 연구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연구를하겠으며,문화원과필요한경우있...필요할경우에는협조토록하겠습니다. 지게길설계에서초부나루터재현까지그계획은실지로나루부분의재현은현행법상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지금계획중에있는초당부지가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나와서오목한부지있는데거기에상징적으로배를제작을해서이렇게디스플레이하는방향으로접근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아주저기,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검토해주셔서고맙습니다. 조치의견도짜임새있게잘보고를하셨고요. 아까또방금현실적으로법으로도저도어렵다는걸알고있었습니다. 다만,그부분이앞에있는연못도있고또여러습지들이있으니만큼방금말씀하신나룻배모형건축해서포토존이라든가주민어떤경관조성에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라고요. 어쨌든저개인적으로는대한민국최고의,조선500년사에가장위대한민중작가이자노동시인이자노예시인,또그런민중해방관련해서그야말로우리몽양선생과몽양가와일대기,또방금남긴그시작품성이라든가이런것은정말당시뿐만아니라국가적인차원에서기념사업을펼쳐야할정도입니다. 어쨌든양평군에서시작한만큼주민들의자부심과방금말씀하신작은스토리텔링들개발들,이런부분들이주민들로부터알려져서또수도권전체에서이런부분에대한관광객들도유치하고... 최근에혹시양서면사무소나양평군관련해서토종씨앗메밀꽃단지조성,뭐이런것도다인근에벌어지고있는것이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토종씨앗에대한얘기는제가듣고는있는데구체적으로...
박현일위원
신원1리454번지일원에메밀밭을올해한700평,총면적은한3000㎡니까1000평이넘는그부지를활용해서거기에있는...올해첫시범사업으로그런연계,토종씨앗또메밀꽃단지,아마올해11월달이면잘예쁘게이제이런것들이조성될겁니다. 이런부분들도인근마을인만큼,다동선이같이뭐2,300m안에있는만큼잘연계해서이정초부사업이완성도가높은사업이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마을의움직임은인지하고있습니다. 연결시키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중앙국악연수원관련사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중앙국악연수원처리미흡에대한박현일위원님지적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대한부분입니다. 무재산을사유로해서결손처분한것에대한부당함을지적하셨습니다. 10월21일날종전징수결정을회복하는결손처분취소를진행을했습니다. 그래서이지적사항에대해서는당초원인행위분이회복이됐다는것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어쨌든그결단에대해서높이치하의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이부분에대해서는임도관련부터시작해서직접최종결과보고나올때까지구체적으로자료를수집하고있습니다. 어제도,어제도우리불교행사,500km정주해서이관련중핵적인인물께서직접거길참여하시고활동하시는걸봤습니다. 이모든것이,모든것이선업을베풀고다좋은일들을갖다가하시면서이양평에,우리자그마치9억7000...9억4700만원을갖다가세상에이렇게정말있을수없는양도양여를통해서재산무일푼으로만들어놓은것들은제가어쨌든의원있는한은추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야외고정식운동기구관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야외고정식운동기구관리미흡에대한송요찬부의장님지적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작성점검대장미작성부분에대해서는올해부터야외운동기구유지관리업체를선정해서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매달시설점검을하고결과를점검대장에분기별로작성토록하고있습니다. 같은방법으로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유지보수담당자연락처게시등표기미흡부분은현장에관리카드,점검대장관리함설치를검토중에있습니다. 이거는디테일한부분이나오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비가림시설설치미흡에대해서는야외운동기구설치를할경우에가급적비가림막을함께설치하고있습니다. 기존에설치되었던부분을추가로설치하는건좀어렵겠지만현재신규로설치하는것은비가림막까지같이설치를하고있습니다. 현재151개정도가있는데그중에서한20개정도가비가림막이설치돼있습니다. 이거는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공감하고있습니다. 비가림막이동반되도록계획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뒤늦게나마라도이렇게관리에들어간것에대해서다행이라고생각하고,어제도이제뭐용문면사무소직원하고현장을갔는데이제사실또기존의나무가또너무커가지고나무때문에또설치를할수가없어요. 이제그런부분도있고,또바닥이고르지못해서,바닥이또돌이많으니까또낙상의위험도있고이런부분들도있으니까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읍면에서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양평군체육회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양평체육회운영철저에대한박현일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체육회2025비전과정책방향을열린의회간담회를통해군의회와협의조정하라는지적이셨습니다. 체육회중장기발전계획수립토록권고를했습니다. 현재체육회가능동적인움직임이부족한것은맞습니다. 향후에는회원단체와함께체육회가나갈방안을...찾아나갈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저희도같은의미에서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권고를하고있습니다. 그냥두지않고같이머리를맞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최근에저희들이중간지금현지감사차지난번에들렀더니양평체육종합운동장그보조건물신축한것있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최근에,지난주나어떤단체가입주했습니까? 혹시군민회관에서이전하는단체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제가못들었습니다. 다시한번말씀해주시죠.
박현일위원
저희들이지난번에공사중간점검하느라갔던그보조경기장앞에있는그신축건물있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우리관련...어떤군청에관련된단체가,체육회와무관한단체가입주했나싶어서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층에는가셨을당시,그현지점검했을당시에같이양평조기회가들어가있고요,아래층에는축구협회하고양평FC하고지금사무실을같이쓰고있는데주로양평FC가사무실을쓰고...어차피축구협회는상근이없으니까그래서주로FC가쓰고,축구협회가같이사용하는방식으로입주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첩보가잘못됐는가봅니다. 양평군민회관에서이전단체가그쪽으로이전했다는제보가들어와서한번확인해보는겁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최근에축구협회...축구협회에서여러가지군과관련된운영의난맥상을저한테너무하소연을했습니다. 어쨌든양평체육회와축구협회가원만히이루어질수있도록서로한번애로사항을청취해서간담회를주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문화체육과보고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양평문화재단설립추진철저에대한그행정감사를시행을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제시해주신것처럼안건에맞춰서조치계획을잘정리를해주셨더라고요. 그부분은추진중인사업이기때문에진행하면서하면될것...검토해가면될것같습니다. 한가지확인할게좀있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지금문화재단그임원후보자공개모집을하고있었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다정리가됐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1차모집을해서재단이사장후보는6분이응모를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
6분,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리고비상임이사는42분이하셨고요,그다음에감사,비상임감사는미달이돼서다시재공고상태에있습니다. 그리고내일임원추천위원회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2배수추천하기위한심사를하는데이사장인경우에는이제면접을남겨놨기때문에면접대상인원을지금6분에서3분으로줄이고,거기서이제1분이안되시거든요. 그리고비상임이사는42분중에2배수를서류심사로확정하게됩니다. 그리고감사는미달이기때문에그거는이제다시임원회의를...임원추천위원회를통해서어떻게계속공고를,재공고를반복할지아니면그부분에대해서다시논의를한다음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제가...지금진행하고있는사항이뭐절차대로진행사항에대한건하실텐데요,일단공고문에임기기간이임명일로부터2년해서연임가능,이렇게만들어가있더라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게한차례만연임이아니고계속연임이가능한조건인가요? 조례에,먼저저희가6월에조례했을때이내용은우리조례에는안담아져있었잖아요,기간에대한부분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연임가능으로돼있고요,제가지금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 이게자료를다외우질못해서그연임이가능한데이게계속해서뭐2차례,3차례다가능한지부분까지는제가기억을못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제가지금조례를먼저저희가한거를봤는데연임관련된게없어요,저희조례에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정관에표시가됐던것으로...
이혜원위원
정관에나이런데있을것같은데거기정관은제가확인할수가없어서정관내용은확인을못했는데그것이그냥연임가능으로만되어있는지한차례연임인지에대한부분을좀확인을해주시고이공고과정에서그부분이좀명확하게했었어야되는거아닌가싶고요. 왜냐하면요즘에계속이제올해들어서는조례심의를하다보면대부분방향이연도를2년이든3년이든하고한차례만연임이가능한부분으로지금방향성을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지금먼저오늘이번에조례심의건에대한것도제가질의를했을때양평군방침은앞으로계속그렇게갈것이다라는답변을받았어요. 그런데지금문화재단같은경우그냥연임가능으로하면2년에대한부분에있어서또2년을할수도있고또2년을또연속할수도있다는얘기잖아요. 그러면그방침하고는좀다른방향으로가는거아닌가싶은데그내용을한번상세하게좀검토하셔서이거좀피드백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일단정관은발기인총회가있을때전에만들어지는거기때문에실제로저희행정공무원들이안은제공을할테지만실지로정관안이만들어져서확정짓는거는발기인들이아마하게될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지금아직정관도안나와있는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가지고있는안은있습니다. 그안에대해서는공유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내용에대한부분을좀먼저보고이...어쨌든임용에대한부분을공개모집에응하시는분들도그내용은정확히알고응하셔야되는거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부분을명확히했으면좋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후에좀자료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식문화사업추진미흡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관광과장최준수입니다. 103쪽입니다. 53번,미식문화사업추진미흡에대해서송요찬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식업무에대한관심과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서2018년에지역경제과에미식전문관을영입하여미식팀을운영하다가2018년도말에미식팀이해체되었습니다. 그이후에2019년1월에업무가관광과로이관되었습니다만2020년1월미식전문관이근무기간이종료되면서미식업무추진이답보상태에있었습니다. 다만,관광의주요트렌드중의하나인미식관광에대한중요성이대두되고있어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저희군도미식관광및외식문화확대발전을위해전담인력확충과업무의중요성에대한재조명이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이에따라전담인력충원을건의를지속적으로하고있으며,현재조직개편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점에서보건소에서추진하고있는모범음식점관리나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하고있는향토전통음식개발등의유사한성격의업무에대해서협력체계등과함께관광과의분장사무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금년도에는장수음식점발굴및미식투어단을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에는미식관광투어,미식스토리북,푸드맵제작등미식관련사업을차질없이추진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미식문화사업추진미흡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조치결과잘받아봤고요,아무튼그지금계획한대로잘이루어지게추진해주시기바라고,늘말씀드리지만관광은트렌드를뒤따라가면항상망합니다. 그러니까...망한다고하는게뭐우리군이망하는게아니라결국은뭐소비자들...우리군민들이,관광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어려움을겪게돼요. 그래서그러한부분들을선제적으로관광트렌드를따라갈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관광과보고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10월28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