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인천시 환경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관계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은 본 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시 환경국장님 및 과장님들, 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진행은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이어서 받고 보고가 모두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관계부서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인류는 물론이고 지구생태계의 존망과 연결되고 최근 여러 형태의 재난으로까지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인천광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주신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장님과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인천형 그린뉴딜사업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입니다. 보고서 1쪽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배경은 최근 기후위기의 해결책 및 신성장동력으로 그린경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등에서는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 중이며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서도 역시 RE100을 선언하였으며 공급망기업에도 RE100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녹색 인프라, 재생에너지 등에 73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추어 시에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향후계획입니다.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은 그린뉴딜을 통한 환경ㆍ안전개선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비전으로 하고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인천, 청정 생태계도시 인천, 클린해양도시 인천, 녹색산업 혁신도시 인천을 4대 추진전략으로 하여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계별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전략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인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인천의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 2050년 인천시 탄소중립 용역과 검단2산단 등에 수소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초지도 인근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공공기관, 민간주택 등에 태양광시설 보급 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친환경 교통수단인 바이모달트램을 도입하고 인천ㆍ영종에 순환 자전거길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노후 공공건축물 및 신축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스마트공원 10개소 조성, 원도심 전선지중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인 청정 생태계도시 인천에 대하여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체계의 혁신을 위하여 ’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기반을 구축하고 일회용품 확산 방지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기관리체계의 혁신을 위해 생활 속 도시 숲 40개 조성과 정제유 사용시설에 청정연료 변경비용을 지원하고 악취 예방을 위한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및 광역 악취모니터링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시 전역 지하도상가 초미세먼지 자동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물관리체계의 혁신을 위해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T 기반의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고유출수 및 소방유수 유출방지를 위해 검단산단 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쪽 세 번째 전략과제인 클린해양도시의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청정 해양 서식지 조성을 위하여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ㆍ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오염 저감기술을 적용한 연료운반선 건조, 친환경 스마트 양식어업 등을 육성하고……. (보고중단)

국장님 요점만 좀 하시지.

네, 간단히 보고하겠습니다.

이것 했다고 이것 다 읽는 데 한 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금방 하겠습니다.(보고계속) 해양 생태계의 복원을 위하여 강화 갯벌 복원사업과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육상화 방지를 추진하고 저어새ㆍ두루미 보호를 위한 센터 및 생태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돌려주기 위한 사업으로 항동 및 아라뱃길 해양ㆍ녹지가 어우러진 도시계획 수립과 백령ㆍ대청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인증 및 백령 용기포항 바다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인 녹색산업 선도도시 인천의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첨단 그린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특구 지정 추진과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ㆍ기업이 집적화된 그린스마트금융타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하여 남동ㆍ주안산단 등에 클린팩토리 및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제조기업 대상 저탄소 혁신기술 설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쪽 기대효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 나가고 클린해양도시로서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정책을 통해 인천만의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등 정부, 시의회, 민ㆍ관 환경단체 등과 소통ㆍ협심하여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특별위원회 전문가 등의 고견을 수렴하여 수정ㆍ보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현재 우리 시와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수립방향은 신기후체계 및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분석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인천형 그린뉴딜 추진계획 실현을 목표로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특성 및 전망, 계획비전ㆍ목표, 대응전략, 적응대책, 투자계획 등을 담아 인천시 기후 대응 분야 종합계획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2020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시행계획입니다. 2020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시행계획은 ’16년부터 ’20년까지 기 수립된 제2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종합계획에 대하여 매년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 수립과 전년도 이행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감축대상은 8개 분야 총 146개 사업이며 2019년도 온실가스 감축은 5005t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부문은 ’19년도 감축목표 대비 51% 이상 감축하여 17개 광역단체 중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감축 이행에 대해서는 확보배출권 총 7만 3044t 중 5만t을 이월하고 2만 3044t을 매도하여 총 5억 30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의거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부터 40쪽까지 인천시 관내 발전시설 현황 등 각종 요구하신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훈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정 건축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계획과장 심재정입니다. 이어서 43쪽 건축분야 친환경ㆍ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ㆍ시행입니다. 금년 4월 23일 날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10월 7일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민간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물 인증과 에너지효율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유도해서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적용하고 내용은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등을 제시합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그린뉴딜사업으로 취약계층 시설 먼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약 354억원, 국비 한 70%, 지방비 30%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으로 지난 8월달에 22개소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초에 공사착공과 ’21년도 사업공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친환경ㆍ에너지 고효율 소규모 임대주택 조성입니다. ’17년부터 저희가 10년간 인천형으로 소규모 영구임대주택 우리집을 건설ㆍ공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을 통해서 공공건축물의 친환경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단열재 등 에너지 절감형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 고효율 보일러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남동구 남촌동에 남촌우리집 9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관계부서 업무보고서(인천광역시)

심재정 건축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김동호 창의인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전 지구적 환경재난 상황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위해 애쓰시며 아낌없이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조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계획, 환경기후변화 관련 조례현황 및 위원회 구성현황 그리고 환경기후 관련 국제기구 및 연계 사례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중단)

1번만 핵심적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만요? 네.(보고계속) 보고서 1쪽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 지구적 환경재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생태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을 우리 교육청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ㆍ산ㆍ관ㆍ학 거버넌스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인천의 환경, 생태, 환경시설, 인적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쓰레기 감축, 자원순환, 기후변화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쓰레기 감축교육을 중심에 둔 탄소중립학교 실현, 자원순환ㆍ기후위기 대응 시범실천학교 운영, 햇빛발전소 설치 및 운영, 채식선택급식 그리고 탈석탄 금고 진행을 역점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의 생태시민교육과정 운영, 생태환경 시범실천학교 운영, 학교 숲ㆍ텃밭조성 및 활용교육, 생태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인천형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과제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쓰레기 감축교육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학교 실현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됩니다. 기후위기 생태전환에 대해 쓰레기가 더욱 심각하고 중요한 환경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쓰레기 감축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탄소중립학교 실현을 중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쓰레기 감축교육 및 홍보, 자원순환교육 및 실천을 위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이 과제와 앞으로 말씀드릴 과제들은 민ㆍ산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의 정책자문, 실무운영단, 학교 내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지역활동가와 교사의 협력단 등 다양한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보고서 3쪽 기후위기 대응ㆍ자원순환 시범실천학교, 학생동아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원순환ㆍ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좀 더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 시범실천학교, 학생동아리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자원순환 시범실천학교 20개교, 학생동아리 20개 지원을 했는데 ’21학년도에는 자원순환 시범실천학교 25개 학교, 기후위기 대응 시범실천학교 20개교, 학생동아리 50개를 지원할 계획이고 그 활동결과는 토크쇼, 페스티벌 개최 등의 행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일반교에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보고서 4쪽 탄소 제로를 위한 햇빛발전소 운영입니다. 햇빛발전소 설치ㆍ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태양광 설비와 연계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교육하고 체험하는 데 이용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청 태양광 발전사업자 간 업무협약 체결, 희망학교 접수 및 시범학교 선정, 학교 사용ㆍ수익허가 및 발전시설 설치, 사업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보고서 5쪽 기후위기 대응 채식선택급식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학생 건강을 위해 육류 위주의 식생활 개선이 목표입니다. 기후위기, 식생활 교육으로 채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자발적 채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정책추진단 운영, 학교급식정책토론회 개최, 채식의 날 운영, 채식선택급식 선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 탈석탄 금고 지정입니다. 지구 온도상승을 1.5℃로 막기 위해 당장 인천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탈석탄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도 석탄화력발전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탈석탄화를 유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하고 탈석탄 관련 평가점수를 반영하여 교육청 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중에서도 인천의 현안인 쓰레기 감축, 자원순환에 대해 좀 더 집중하고자 앞서 드린 역점 과제를 통해 추진할 것이고 이를 제외한 생태환경교육의 강화는 인천형 생태환경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7쪽 인천형 생태시민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인천은 바다ㆍ갯벌ㆍ하천ㆍ숲 등의 다양한 생태계, 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 발전소 등의 기후생태환경 관련 시설 그리고 인적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후생태환경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천만이 갖고 있는 생물자원, 생태계가 있습니다. 저어새나 점박이물범과 같은 종은 인천학생들만이 만날 수 있는 생물종입니다. 이 종을 중심으로 하는 생물다양성 교육, 갯벌과 섬 그리고 해양을 주제로 한 교육은 인천에서 가능한 교육이고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 인천시민만의 소양을 갖출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모든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인천 생물종을 중심으로 하는 생물다양성 교육, 중학교 1학년에게는 인천해양환경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이 교육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활동프로그램으로 기후생태환경교육 17차시 프로그램을 30개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인천 생태시민프로그램은 인천의 생태환경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인천생태환경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감축을 위한 자원순환 체험프로그램은 인천의 주요 쓰레기ㆍ자원순환시설을 방문하여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체험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외 인천의 멸종위기종, 에너지, 둘레길 등을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보고서 8쪽 생태환경 시범실천학교 운영입니다. 2021학년도에는 생태환경 시범실천학교 25개교, 생태환경동아리 30개교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 자원순환ㆍ기후위기 대응 시범실천학교와 생태환경교육 실천학교 모두를 합하면 70개교, 학생동아리는 80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활동결과는 토론회, 페스티벌에서 함께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 학교 숲ㆍ텃밭 조성 및 활용, 생태환경교육입니다. 현재 텃밭과 숲이 조성되어 있는 학교가 좀 있으나 더 많은 학교에 텃밭ㆍ숲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텃밭ㆍ숲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학교 숲ㆍ텃밭에 연계하여 습지, 녹색커튼, 빗물저금통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 자료를 제작ㆍ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쪽 생태치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에 숲과 녹색커튼을 조성할 경우 미세먼지, 도시 열섬화 현상 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기능 이외에도 마음과 몸을 치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숲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태치유프로그램은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 운영교 공모 지정, 학교 운영에서의 컨설팅단 운영,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의 절차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역점 사업인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만약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는 서면이나 차후에 직접 찾아뵙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기후위기 대응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관계부서 업무보고서(인천광역시교육청)

김동호 창의인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인천시 환경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 현실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이쪽에 비중을 높이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 전환이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소, 수소연료전지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풍력발전 부분인데 지금 주민수용성이 가장, 수소 부분은 안전성 때문에 주민수용성에 좀 논란이 있고요. 또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에서 어업활동에 방해된다고 해서 주민반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논의과정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주민을 잘 설득해서 앞으로는 공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반대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풍력이라든가 수소 또 태양광 이런 것들이 지금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발전단가를 다 낮춰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예전에, 3, 4년 전에 ㎾당 100원을 받았던 게 지금은 50원 정도밖에, 60원 그래 가지고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차피 시 주도로 하기도 어려운데 민간사업자들한테 해라 그럴 거고 그런 데에 융자를 해 주고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것 보면 시 정책이 그냥 공염불로만 그쳐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누가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짓겠냐 이거예요, 단가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별로 이익도 없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사업 부분에서 융자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금방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REC하고 SMP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 과거에는 단가가 높았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워낙 많이, 태양광 같은 것 많이 보급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REC하고 SMP가 자꾸자꾸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익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풍력 내지는 수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태양광 쪽은 좀 지양을 하고 수소 내지는 풍력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전이라든가 우리 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이 좀 돼야지 계속 우리가 탄소를 내뿜는 화력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의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시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고 발전단가를 예전처럼은 못 해 주더라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끔 해서 시에서 민간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 융자 이런 것보다는 그런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SMP 부분, REC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이것은 산자부에서 결정하는 사항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금방 김병기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이런 단가가 과거의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육청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 안 나오시고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국장협의회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시의회에 오셔 가지고 참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안 오시고 다른 데 또 시에서는 국장님들 오셨는데 교육청은 과장님 오시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죄송합니다.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에다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학교에다가 태양광을 짓겠다 그래서 3-1-3,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범학교를 1개교 선정해서 10년간 사용ㆍ수익허가를 주겠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태양광을 지으면 내구연수가 20년이 넘거든요. 10년만 하고 10년 뒤에는 그러면 뺏어가 버릴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하실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태양광을 지어놓으면 20년간은, 한 25년까지는 발전을 할 수 있는데 10년만 주고 10년은 건설업자한테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 담당 부서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10년으로 하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건 짓는 사업자들도 자기들도 지어놓고 충분한 거기에 대해서 돈이 투입된 만큼 이익이 남아야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0년만 해 주겠다 그러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리고 발전단가도 낮아 가지고 별로 요즘 이익도 없는데 10년밖에 안 준다 그러는데 누가 있겠냐. 그런 현실적인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걸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거기 교육청에서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를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뭐 어디 계획 없고 그냥 아직 아웃라인만, 큰 것만 잡아놓은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햇빛발전소를 운영하는 케이스는 주안도서관에 케이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햇빛발전소는 아니지만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207개 학교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거기에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한테 그 사람들 보고 짓게끔 하고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계해 가지고 아마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학교라든가 이런 공유시설에다가, 이게 또 민간사업자한테 어떤 이런 영리사업을 허가해 줄 때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실 때 허가대상자를, 발전사업 허가자를 해 주실 때 그 대상자를 그것도 꼼꼼히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수료 문제라든가 기간 문제를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네, 업무협약체계를 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손해 보지 않도록 해 줘야지 사업자들이 달려들 것이고 그것도 당연한데 너무 또 과도한 혜택이 안 되도록, 공유시설 제공에서 민간 같은 그런 너무 과도한 혜택이 들어갔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반대여론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 감정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가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잘 감안해서 공정하게 처리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 이외에 지금 보면 저희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양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쓰레기 재생에너지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 당면한 것들, 우리 생활에 당면한 것들은 사실 이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느냐 아니면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지금 버리스타운동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5년 매립지 종료에 따른 이런 쓰레기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배달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일단 쓰레기 처리 문제의 가장 핵심은 자원 재활용이라고 봅니다. 발생도 적게 해야 되지만 자원 재활용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나머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현재 소각을 통해 가지고 열을 회수해서 나머지 소각재만 매립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쓰레기 재활용 확대, 버리스타라든가 그리고 우리 대 인천시민을 상대로 홍보교육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 문제는 생산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생산이 없어야 생산량이 그만큼 어떻게, 100% 줄일 수는 없겠지만 생산이 아니면 생산의 방법들 그러니까 인쇄된 비닐봉지라든가 또는 과대포장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지금 아이들 식기들도, 사실 집에서 싸는 도시락들도 일회용품으로 거의 대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 안에서 커피숍들이 텀블러도 안 받고 있거든요. 텀블러도 안 받고 사실 시민들이 텀블러를 계속 사용하다가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을 하다 보니까, 그때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텀블러나 이런 것들도 잘 받지 않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동네에 쓰레기재활용장을 가보면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엄청 많이 늘어 있어요, 사실. 많이 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배달,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들이 지금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적인 문제들 그 다음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들 그리고 그것들을 재활용하는 부분들 등등 기타 생산되는 부분인데 저는 인천시만은 안에서도 다회용 그릇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 권장해 주면 어떠나. 예전에 저희가 중국집에 시키면 지금 일부 가게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짜장면 시켜도 그냥 일회용 그릇에 오더라고요. 그게 특히나 업소가 아닌 그러니까 가정집이 아닌 데서는 그것 또 설거지해서 버리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업체에서의 또 애로사항은 이거예요. ‘업체에서는 배달수수료가 너무 많다. 많아서 우리 팔아도 배달수수료 내면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다회용 그릇을 권장하고 직접고용이 가능한 배달원들을 고용을 하고 배달원이라든가 아니면 다회용 그릇을 사용하는 이런 자영업자들한테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해 보면 어떨까. 오히려 보니까 거의 몇 명 분 인건비를 수수료로 내버리는 경우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워낙 잘되는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하에서 고용의 안정성을 또 도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배달원분들 또 사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쓰레기 문제들, 다회용 그릇을 사용하면서 배출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뭐라 그럴까,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혹 해 보게 되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일회용품 사용 확대로 인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면 다회용품, 특히나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품을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천의료원하고 올해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일회용품 안 쓰고 다회용품을 지원해 주고 식기세척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또 종사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줘 가지고 올해 5억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대학병원 4개하고 우리 장례식장이 인천에 총 3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내년도에는 성과를 분석한 후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반길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거의 모든 배달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일상 안에서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그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다양한 사업들도 하고 있고 지원정책도 많이 만들어가고 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표피만 그러니까 표면적인 교육들 위주, 캠페인 위주 그리고 선언형 것들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잘 실천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좀 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실생활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후위기 변화에 따른 이런저런 토론회들이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겉모습들은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저희 다 일상 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써놨지만 교육청에서 아나바다운동 정말 이십몇 년 전에, 이십몇 년이 뭐야, 거의 30년 가까이 아나바다운동을 계속했었고 그 당시에는 또 오히려 더 장터라든가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됐었는데 요즘 같아서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원이 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인센티브를 계속 부여할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은 또 인천e음과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인천e음이라는 좋은 플랫폼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연결해 주신다면 다양한 부분 안에서 좀 더 이것 그러니까 애플이나 MS에서 RE100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다가 아니고 사실 그릇 닦아 가지고 밖에 내놓는 것 그리고 찾아가는 것 이런 부분들만 해도 충분히 탄소배출량이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재활용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대기업에서 RE100이라는 운동을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남아 가지고요.

옛날에 환경 쪽에 ISO 14000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ISO 14000 인증을 안 받으면 국제 글로벌 기업들이 2차, 3차 벤더들이냐 해 가지고 하청업체들 있는데 그 하청업체의 자격요건을 박탈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RE100이라는 건 재생에너지를 안 쓰면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자기들 하청업체에다 자격을 박탈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리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속되는 하청업체들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적 변화 조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제가 또 아는 바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저희 특위 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국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교육청에서 오셨는데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 수박 겉핥기식으로 너무 좀, 사실 저희가 조례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현실화된 조례들도 있지만 굉장히 캠페인성 조례들도 있고 선언형 조례들도 있고 한데 이것들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 생활 안에서 와닿고, 뭐 시에서 그것들이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닐봉투 과대포장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저희도 잘 먹고 있고 쓰고 있고는 하지만 낱개포장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냥 종이포장으로 바꿔도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연구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겨우 빨대 하나 종이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도 아이들 교육하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거북이 머리에 빨대 꽂혀 있고 북극곰 죽고 이것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빨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포장재라든가 기타 등등 더 다양한 부분 안에서 고민을 해서 인천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3페이지에 보니까 친환경 모빌리티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가 뭐죠?

친환경 모빌리티라는 게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그런 것을 친환경 차라고, 쉽게 말하면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적게 나오는 차량 종류, 연료를 쓰고 있는 차량을 친환경 차라고 지칭하고자 합니다.

수소차하고 전기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수소차도 지금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탄소배출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수소차는 탄소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전기 생산할 때 나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나오는데요. 수소차는 지금 현재 탄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도 친환경 운송장비라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전기차 샀을 때 보조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친환경 도시로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ㆍ수소차를 많이 사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지금 보조금이 얼마나 되나요? 전기차…….

저희도 지금 일반차량하고 전기차량하고 가격 차이가 차종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약간 차종별로 차이는 있긴 있는데요. 전기차하고 경유ㆍ휘발유차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 가격 차이 나는 만큼을 지원해 줘 가지고 전기차, 수소차를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차액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4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한 1400만원 또 자동 오토밸리 같은 경우는 한 330만원 정도 차액 부분을 저희 시에서 국ㆍ시비 합쳐 가지고 일반구매자들한테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싸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제주도는…….

그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틀리지는 않다고 보는데 실제로 전기차를 저는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시험적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얼마냐면, 그러니까 중형차도 아니고 소형에 가까운 게 전기차거든요. 그런데 5200만원이에요. 거기에서 1400을 받아도 절대 금액이 같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기준이 맞지 않다고 보고 또 이게 지금 환경 문제가 이렇게 대두돼서 계속 권장을 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시설은 굉장히 미비해요. 지금 우리 인천시만 해도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몇 군데, 지금 의회 안쪽에 있는 것 빼고 나머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충전하는 데 시간이 완속충전 같은 경우 벌써 8시간 이상 걸리고 지금 급속충전 같은 경우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 한 대 대놓으면 그 다음에 와서 충전할 수 있는 게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이것 전기차 사겠습니까. 이게 지금 약간 배치된 것 아닌가요? 친환경 전기차로 사라고 지금 권장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 누가 사겠냐고, 불편해서.

금방 노태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인프라 구축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충전소도 매년 그 부분을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열심히 매년 확대 보급의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동차 전기차 대수하고 충전 인프라하고 시간이 아직까지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은 있는데요.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노태손 위원님처럼 그런 전기차, 친환경 차량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건물에 입주한 사람 대비해서 장애인주차장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장애인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는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전기차가 늘어나면 그것을 증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충전소가 없어서 거꾸로 안 사는 경우가 그러니까 불편해서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장점을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게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충전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가면 동사무소 차 갖다가 박아놓고 있죠. 어디 가도 충전할 데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유료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돈 내고 하겠는데 지금 마땅히, 유료충전소도 가보면 길가에 있는 것 보면 거기다가 일반주차해 놓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환경부 산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대명제로 보면 탄소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앞으로 권장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시설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도 저속이 있고 급속이 있는데 이게 법상 보니까 오픈되어 있지 않은 공간은 그러니까 유류충전으로 급속충전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료는 급속충전이 없어요. 한 번 충전하려면 8시간, 9시간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충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앞에 장애인 충전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비장애인이 일반주차를 하고 있어요, 일반주차.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단속도 분명히 기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전기차 충전하는 장소에 전기차가 아닌 차들이 댔을 때 단속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 들어가서 어쨌든 범칙금을 내듯이,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 충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기충전소에 불법주차라든가 또 충전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도 바로 현장에 나가서 계도할 건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같은 경우 과태료는 10만원 부과대상인데 그런 부분은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네, 조금 더 하시죠.

일회용품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금 지난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일회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례식장이 인천의료원하고 MOU 해서 한다 그러지만 사실 이게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전부 일회용품 없이 그 안에 주방시설 해 놓고 분명히 그릇으로 다 했어요. 이게 편리성이라는 게 중독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리고 사업자들도 그렇고, 일회용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기에 금액이 다 매겨져서 소비자한테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례식장에, 이게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 조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조항이. 그래서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이게 느슨하게 갈 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기후환경 문제가 또 발생되고 기후변화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일회용품에 대해 사용하기 편한데 너무 중독되다 보니까 지금 지구는 병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우선적인 것은 장례식장 같은 데 이런 데들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하는 만큼 사업을, 하는 만큼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서 충분히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건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새집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러는데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 발생이 되냐면 실내의 모든 페인트에서는 유기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정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요새는 유기물,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는 음이온이 발생될 수 있는 페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안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금액이 좀, 우리가 환경 문제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쨌든 환경에 저해되는 물질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싸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것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친환경 도료로 앞으로는 새집증후군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그것 한번…….

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은 뭐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들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각종 질병에, 그러니까 새집에 들어왔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이것은 새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라는 인식만 가지고 그냥 견뎌내는 것이지 사실 원천적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어요. 시공사들이 이것을 안 하는, 그러니까 단가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단가 조정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지네들이, 지금 우리 십정2지구도 공사하고 있지만 사실 엄청난 수익을 갖고 가면서도 우리 입주자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어떤 재료를 쓸 생각은 안 하고 입주자들이 봉이에요, 봉. 지네들 이익만 뺏어가려고 그러지 거기 들어가는 입주자들, 우리 시민들 위해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있어서는 전혀 아주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 문제만큼은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느슨하게 시간이 가면 알아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환경 문제만큼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아까 노태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조금 보완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에서 5년 단계로 ’20년, ’25년, ’30년 해서 보급률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 노태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의 확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수소 쪽에 대한 자동차 좀 많이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수소 부분은 지금 수소 충전소 현재 1개소가 설치ㆍ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4개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현재 수소차 보급 대수 대비 5개의 충전소가 있으면 당분간은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기충전소 완속, 급속 충전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충전시간이라든가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률이나 또 이런 아까 수소 같은 경우도 이제 4개소 추가하겠다라고 계획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어떤 그런 단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우리 수소산업에 중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연차별로 수소차량 대수는 몇 대 몇 대씩 증가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충전소도 몇 개 확보해야 된다 그런 장기 계획이 5년 단위 종합계획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수소차 또 전기차 마찬가지로 충전시설에 대한 계획도 함께 계획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생태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관리체계를 혁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생활 속 도시 숲 40개소 조성 그 다음에 벙커C유하고 정제유 사용시설에 대해서 청정연료로 변경 추진하겠다라고도 하고 이런 계획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 대기관리체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대형화물차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또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선박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탄소배출량이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대형화물차나 건설기계를 통해서는 일반자동차들에서 미세먼지 배출되는 것 비율로 했을 때 거의 70%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계획에서는 빠졌다, 건설기계나 대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하겠다 또 선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빠졌는데 혹시 따로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건가요?

지금 우리 이병래 위원님이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들이 항만하고 공항하고 대형 건설기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계획은 다 서 있는데 여기에서는 핵심사항만 보고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박 같은 경우는 우리 항만 정박하지 않습니까. 정박하면 보일러를 가동해서 하다 보니까 도시 인근에서 오염물질이 시커멓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박 같은 부분은 육전설비, AMP 해 가지고 육전설비로 해 가지고 보일러를 가동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꽂아 가지고 그 안에 실내등이라든가 냉장고 가동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전설비를 확대 보급을 할 계획이고요. 또 연료의 황화물 기준 그것이 과거에는 규제 부분이 완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황화물 연료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자꾸자꾸 고급연료를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지금 항만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트럭하고 건설기계 부분 저희들이 엔진의 개조라든가 조기폐차라든가 여러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트럭하고 건설기계 그 부분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지금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박들의 연료 자체를 좀 이렇게 LNG라든지 이런 청정연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유럽에 보면, 북유럽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자연관광을 그런 것으로 해서 국민소득 일부분을 관광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호수 같은 데 보면 선박을 운행하고 있는데 전기선박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시설은 충분히 있고요. 앞으로 연료 부분이라든가, 연료 부분도 CNG라든가 전기 그런 연료를 충분히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은 갖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선박 제조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걸로…….

국가적으로 그런 어떤 대응을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청정연료의 변경을 선박들에 대해서도 하기 위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5페이지에 보면 연료운반선하고 청정연료로 해서 연료운반선 건조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시범사업 내지는 국가에서 약간 일정 부분 지원해 줘 가지고 선박도 청정연료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번에 국가 한국판 뉴딜정책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특히 선박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라든지 탄소 발생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우리 인천이나 부산이나 항만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정책적인 건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정책들을 만들어서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고요.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