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임태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
박재경전문위원
오늘 개최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의안번호 349호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전문위원
의안번호 349호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회관 보면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용어를 물론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과장님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먼저 신축이라는 것은 필지, 대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짓는 것을 신축이라 하고 기존 건물이 있는 데서 수직·수평, 옆으로든지 수직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리는, 조금이라도 달아낸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증축이고 개축은 주요 구조부 3개 이상, 그러니까 기둥이라든지 지붕 부분 일부를 다 털어낸 상태에서 동일한 면적 내에서 동일하거나 적게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축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 버렸을 때 동일한 규모만큼 새로 짓는 것을 재축이라고 하고 보수는 일반적으로 조금씩 뜯어 고치는 것을 하는 거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실내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거의 개축도 비슷한,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말이 나와서 개축이나 수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단순, 몇 가지로 줄여서.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가 싶고 그 안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을회관을 짓다 보면 보통 노인회관,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기에 많이 중점을 둡니다. 보니까 마을회관 신축이 바뀌어서 2억 5,000인데, 1억 8,000에서. 증축, 개축이 리모델링 1억 8,000으로 개정이 되었고. 물론 그것도 강화시킨 것이 20년으로 해서 한정을 시켰는데 지금 우리가 회관 신축을 하다 보면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동네 어르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의 경로당 비슷한 그런 부분을, 노인정을 보통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합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거기에 70% 들어가고 순수 회관비 하는 것은 한 3, 40%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지금 물론 20년으로 정리를 했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도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실제로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말고 마을회관이 마을을 위한 회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축 구분에 보면 마을회관인지 노인정을 짓을 것인지 구분을 안 짓는데 노인정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 없도록 잘 살펴서 그렇게 이중 지원이 안 되게끔, 서로 중복이 안 되게끔 그것은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지원 조례 개정안에 보면 제4조3항이 신설되면서 마을회관을 건축할 때 남해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을 했는데 검토한 결과를 보면 건축서비스산업이나 진흥법이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물론 전문가의 심의를 받아보고 고견을 들어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회관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또 필요한 건축물이므로 해당 마을회의 자율적인 사업계획을 보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봅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합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건축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획부터, 기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건물의 용도가 뭔지, 그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선이라든지 최대한 불편 없이 하고자 하는 설계를 어떻게 보면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는 것이 공공건축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설조항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성냥갑 형태의 건축보다는 조금 더 남해에 어울리는 건물의 형태를 손을 봐가면서.
박종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도 되잖아요. 꼭 거쳐서 할 그런 이유는 있어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꼭 거쳐야 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안 될까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을 해서 꼭 거쳐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것보다도 거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면 완화가 되면서 안 좋겠나 싶은데.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일부 수정하는 것도 좋을 거라 봅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마을 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 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각 마을이라든지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령화되어 있고 이래서 청소라든지 유지, 관리 이런 것이 마을회관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면 노후화도 빨리 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보수, 보강을 제때 안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수시로 잘 관리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있고 이장님이 적극적인 이런 사람들은 마을회관들도 잘 관리를 하는데 잘 관리하는 이런 마을들이 오히려 이런 조례에 의해서 20년 이렇게 되어도 아주 좋은 깨끗한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을들이 오히려 지원에서는 못 받을 수 있어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을 안 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년에서 20년 가는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데 뭐냐 하면 다른 외국이나 이런 데 가도 건물들이 오래되고 그럼으로 해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우리는 너무 괜찮은 마을회관들도 그냥 앞다투어서 신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또 개축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저 역시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전에는 경쟁처럼 이장이 오면 업적 하듯 공략에 마을회관을 우선 신축해 주겠다, 이런 것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20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조적인 신축보다는 기존의 것을. 자꾸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새로 짓는 것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그래서 보전해 가면서 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으로 유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마을회관들이 1년에 마을 사람들 한두 번 동회나 마을총회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한 번씩 이용을 하지, 거의 다 마을회관들이 경로당 수준으로, 경로당 아닙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경로당으로 사용하는데 이런 데 소규모,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돼야 되는. 이것은 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은 관련해서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운영비 자체는...
복만
하복만위원
운영비 자체는 거기서 하고 서로 이런 것을 과하고 서로 협의를 잘해서 그런 부분들, 경로당에 필요한 소규모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큰 것만 해 놓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그런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의 마을회관의 주 그것은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모든 동네,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놀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와서 노는 데가 마을회관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큰 지원보다는 자그마한 복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부분들, 아마 마을 경로당 비슷하게 쓰니까 그 안에서 같이 취사도 하고 같이 거기서 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축이나 개축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 중대한 결함을 어떻게 중대한 결함이라고 생각합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를 들면 기둥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자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중대한 결함은 천재지변 아니고는 사실은 그렇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필요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주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서나 이런 데 중대한 결함은 어떻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중대한 결함 자체는 요즘에는 검사기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육안보다는 기계에 의해서 다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철근의 개수까지도 나오니까 가능하다.
복만
하복만위원
가능합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회관보다는 오히려 복지적인 이런 차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하고 서로 이야기를 잘해서 소규모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남해에 랜드마크 만든다고 더 고생이 많았습니다. 잘 되어 갑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번에 운영자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얼마에 결정되었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2억 1,000만 원.
영란
정영란위원
고생했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니까 제가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4조1호에 보면 2억 5,000만 원 이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했는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방금 하복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신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신축, 개축을... 신축보다는 개축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지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한 사유가 없지만 구조적으로 중대한, 아까 철근이 드러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안 돼도 신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는 좀 단어를 매끄럽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 단서가.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하면서 신축, 재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이 용어들이 너무 비슷한데 장대하게 나열을 해 놨는데 다음에는 하나로 통일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다음에 개정할 때 완전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이나 다 비슷한 뜻인 것 같고 그런데. 또 개보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용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증축, 2호에 보면 마을회관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1억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3호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또 만들어 놨느냐 하면 마을회관 개보수를 증축·개보수 이렇게 했습니다, 3호에.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증축이 들어갑니다. 2호에도 증축이 있습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2호에서는 증축하고 개축이 빠지고. 리모델링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아, 증축, 개축을 빼고 대수선과 리모델링만 1억 8,000입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3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증축이...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증축, 개축이 빠졌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증축이 3호로 들어왔다, 그렇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3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1억 8,000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간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1호에 개축이 들어갔고, 그렇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개축하는 경우에는 2억 5,000, 대수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 개보수는 개보수·증축은 5,000만 원.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개보수하고, 개보수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을 개보수라고 합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구조부를,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라 하는 것은 기둥 3개 이상을 하는 것인데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소파, 그 이하로 조그마한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개보수보다는 대수선,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라든지 내력벽. 주요 구조부 3개 이상, 내력벽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면적 자체를 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내력벽 같은 것은 힘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비내력벽이 있고 일반적으로 건물을 보면 하중을 받는 부분을 내력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거하는 부분을 대수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건물 내부 안의 구조만 바꾸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쉽게 말하면 지붕은 다 놓아두고 안에 있는 내부 구조를 바꾸는 이런 것도 대수선이고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닙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구분이 참 잘 안 가는 것 같아서.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다음에 용어정리를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거나 다른 곳에다가 신축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재축을 하거나 개축을 한다면 2억 5,000만 원 이 안에, 기존에 건물이 있었던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철거를 할 때도 철거 비용이 든다 아닙니까? 철거 비용도 여기 2억 5,000만 원에 포함이 됩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모든 것이 다 여기 안에 포함이 돼서 2억 5,000만 원 이하다, 그렇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10년이 지나지 않는 이런 것들은 개보수가 안 된다고 규정을 해 놓은 이런 것들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 것, 이런 것들은 좀 더 공동시설을 잘 사용하라, 그런 뜻에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주인이 개인 것이면 정말 소중하게 다룰 수 있겠지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다루고 그래서 또 얼마 안 돼서 개보수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지어주고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협조를 해 주십시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손을 댄 것은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잘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10년에서 20년 내용연수가 나옵니다. 원래 건축법에 내용연수가 슬라브 콘크리트 집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건축법에서 특별히 규정짓지는 않는데 예전에 보면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20년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하도록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은 30년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50년 이상 간다고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 5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년을 왜 했는가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빠르게 해 놓으면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종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자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밑에 보면 군수는 제1항제1호, 제2호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남해군 건축공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1호가 뭐냐 하면 신축하고 개축하고 그렇습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증축, 개축으로 해서 리모델링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내가 볼 때 국한돼서 하는 것은 돈이 좀 크니까 그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전체가 아니고. 반드시라고 하는 말하고 심의라는 말하고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뭐하고요?
임태식위원장
반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하는 문구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 문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반드시는 모든 것을 다, 모든 건축물. 여기에 해당되는 1항제1호 내지 2호는 전체는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흥법에 의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고요. 반드시가 들어가면 모든 건물은 다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항1호 또는 2호는.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문구를 수정을 하는 것을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한적으로 1항1호하고 2호로 만들어 놨습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꼭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고.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렇지 않은 표현은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 생각은 수정을 해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자율적으로 해석을 해서 큰 것은 심의를 거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박종길 위원께서 이런 것은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아져야 된다. 그것은 동의를 하시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구에 대한 해석을 서로 토론을 해 봤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위원
예.
임태식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아까 그 부분인데 제1항제1호, 2호 이 부분에 아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드시는 없지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실제로 어떤 강제성을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 같으면 거칠 수 있다고 고쳐주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즉 말해서 이것은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하면 다 될 것인데 일일이 심의를 거치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판단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거칠 수 있다고 고쳐주면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 마을회관 어떤 일이나 증축, 개축, 리모델링, 뭐든 할 때 오히려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지금 박종길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종길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전문위원
의안번호 350호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원 조례가 농어촌, 실제로 군민들, 불필요한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을 위해서 버스가 가는데 거기에 대한 적자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는 좋아요.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것보다도 행정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에도 남흥여객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터미널부터 해서 노선 부분, 모든 것, 지원 부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에 한번은 국도비, 그러니까 도비, 국비, 군비 보조금이 늦게 나온 한 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월급을 안 줬어요, 월급을. 그러면 그게 나와야 월급을 주겠다고 하면서 기사들한테 3개월, 4개월 월급을 미뤘어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 그때 당시 빨리 대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주고 나중에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행정보조금을 받아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이 남흥여객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1년이나 2년 전에 7대 때 조사를 해 보면 실제로 적자를 보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남흥여객이. 거의 흑자였어요. 군내의 도로는 흑자를 보지만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같은 데는 거의 흑자를 봤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3, 4개월씩 미뤄서 월급을, 보조금 안 준다고 그런 행패를 부리는 그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없게끔 해 주고요.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해 놨습니다. 이게 8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1년에 1억 6,300만 원 정도 되네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업자 입장에서는 보면 자기들은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을 핑계로 대서, 군민들을 담보로 해서. 아무튼 자기들은 이득을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이때까지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렵고 어딘가 모르게 불신을 가졌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물론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해 주는데 저는 과장님,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히 챙겨주라는 겁니다. 제발 좀 이런 부분을 한번한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안 되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정말 군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 하루에 몇 번 갑니까? 서울 버스 가는 것이. 부산, 서울이 하루 몇 번 운행을 합니까? 남해에서.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서울은 감회 없이 12회 운행합니다.
박종길위원
왔다 갔다 12회요? 편도로요? 편도로 서울 12회?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예.
박종길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박종길위원
아침 8시부터 갑니다.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아침 6시부터 해서 1단계 조정이 되면서 10월 23일 다시 감회 부분이 시외 부분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그렇게 했네요?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예.
박종길위원
앞에는 그렇더니. 이런 부분도 실제로 서울 한번 가려면 굉장히 많이 시간도 기다리고 했습니다. 부산 마찬가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챙겨주고 정말 보조금 부분은, 물론 행정에서 안 챙기면 챙길 데가 없습니다. 꼭 사용내역 이런 것도 철저히 챙겨 가지고 군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조례 제정안 제3조에 보면 재정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2, 3, 5호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한 것이고 2호는 경상남도 도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고 3호는 공영버스 운영에 결손이 발생됐을 때 해 주는 것이고 제5호는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4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전문 용역기관의 경영수지 분석 결과 손실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근거나 법률이나 경상남도 조례에도 이런 재정 지원 대상에 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그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러한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경영에 대한 수지분석 결과를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전체적인 경영수지 분석 아니겠습니까? 농어촌버스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여객자동차 회사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을 해서 준다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호는 삭제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상, 근거는 이렇게 1, 2, 3, 5호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4조 이것은 사업자의 경영수지 분석을 이렇게 하면 그 회사의 전체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조금 전 박종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서울, 부산, 진주, 같은 데는 사실 1년에 적자를 보고 있는 사항이고 단지 농어촌버스, 군내 버스에 대해서 적자 같다고 군에 계속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하면 되는데, 농어촌버스만 하면 되는데 물론 거기는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회사의 경영수지 분석을 해서 준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뭐냐 하면 1, 2, 3, 5호는 전부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경영수지 분석을 농어촌버스만 거기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전체적인 회사에서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농어촌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이나 부산이나 진주로 가는 버스도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경영에, 회사 경영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진단해서 경영수지를 분석해서 우리가 준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러면 이 회사가 경영을 부실화시켜도 되고 방만하게 움직여서, 태만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조금 더 손해 가면 군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데 왜 내가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경영분석을 해서 재정 지원한 부분이 적정하게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다른 부분도 어느 정도 상세하게 검토는 못 하지만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 관여는 못 하지만 우리가 재정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충분하게 우리들이 적절하게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 판단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 보면 3조1, 2, 3, 5호만 해도 충분한 근거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돼요. 상위법에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운수사업법이나 시도에서, 이렇게 조례 되어 있는 것 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이 4호를 빼도 아무 무리 없이 지원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만 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현재 일하지 않는 임원들에도 월급이 지출되는 사항하고 사장 월급이 너무 많다, 적다를 보고 사장 월급이 너무 많으니까 좀 과도하다, 그래서 공문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분석을 하지 않으면 경영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게 3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3조4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5조 지원 결정, 지원 결정 그렇게 해서 제1항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할 때 검토사항으로 판단이 되므로 그러면 본 3조 조례안을 제5조1항제4호로 규정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4호 조례안을 4호를 빼서 제5조 지원 결정 1항제4호로. 지금 3호까지 되어 있는데 4호로 그렇게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러나저러나 조례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상관없습니다. 3조에 있으나 5조에 있으나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수지 분석 결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 결정할 수 있다. 4호로 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해 버리지요. 그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조례에 들어가도 다 되는데 지원 결정이고 재정 지원이고 이런 차이인데. 상관없겠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전문 용역기관 해 놨는데 전문 용역기관을 행정에서 정할 겁니까? 전문 용역기관.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종길위원
전문 용역기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기가 손실이 발생을 했다고 보고가 왔을 때, 통보가 왔을 때 행정에서 전문 용역기관을 정해서 전문 용역을 줄 겁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행정에서 전문 용역기관을 정해서 줄 거네요? 보고를 할 거네요?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작년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 용역 수지분석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2020년도에는 농어촌버스가 도내에 다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는 농어촌버스에 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은 19년도에 마쳤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농어촌버스에 관해서만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줄 겁니까? 안 그러면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용역을 줄 겁니까? 그게 문제지요. 아까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임태식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농어촌버스에 관한 용역이 돼야 되지.
임태식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지금 하복만 위원님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여기서 짚고 넘어가서 끝내려고. 그래서 농어촌버스에 한해서 용역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버스회사 전체에 대해서 용역이 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마칠게요.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면 우리가 인건비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 비용이 발생하면 재정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해 주는데 인건비는 약 52%, 유류비는 약 87%, 차량관리비는 약 96%, 이렇게 추계를 해서 평균 내고 5년간 81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추계 근거를 전체 인건비, 구입비, 이런 것을 프로테이지를 쭉 냈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추계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조금 전 말씀드린 경영수지 분석 결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용역 결과에 따른 겁니다, 이게.
복만
하복만위원
차량관리비 이런 것도 거의 100%를 주는 거거든요. 거의 96.7%면 거의 97%를 주는 것인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유류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87%, 90%를 주고. 이게 경영분석 결과로, 용역 결과로 이렇게 해서 준다고 했는데 너무 상식적으로 맞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정확하게 확인이 돼서 한 겁니까? 추계를.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계를 한 내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이 정도에 대해서 합니까? 유류비 이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운수업자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우리 군이 재정 지원 비율이 가장 낮다고. 계속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지원해 주라고 계속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타 시군에는 우리 군보다 지원 비율이 높아서 우리 군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해 주라고 군수님 면담도 하고 저희 사무실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물론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보면 어쩔 때는 한두 사람 타고 가는 것 보면 이게 과연 맞느냐. 차라리 행복택시로 지원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왜냐하면 피크 때는 운행을 하고 평상시 낮 시간대 운행을 안 할 때는 차라리 행복택시라든지 그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관리비는 비슷하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답니다, 보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팀장님은 더 요새 마음고생이 심하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제5조 부분하고 3조4호, 저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지원 결정에 있어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호에 사업의 타당성, 2호 신청 자금의 적정성, 3호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검토는 누가 합니까? 군수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신청 서류가 들어왔다. 그 자금이 그 사람들이 신청한, 운수사업자가 신청한 그 금액이 적정한지,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검토하는 경우에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행했는가 아니면 자기들이 자료를 첨부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우리가 부족하면 회사에다가 다시 자료를 요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군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이것을 검토를 할 거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조4호를 보면 전문 용역기관의 경영수지 분석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신청 자금의 적정성이나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분석을 해 볼 경우에 이때 바로 전문 용역기관에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하복만 위원님 말마따나 경영수지 분석 결과 이것을 빼고 5조의 1, 2, 3호 이 부분을 결정을 할 때 그냥 행정에서 대충 보고 하는 것보다 전문 용역기관에 줘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결과물을 얻어보고 그때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보조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까 비용추계의 그것을 보는데 교통량조사 하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교통량 조사를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간 인력을 배치를 해서 각각 한 노선에 몇 명씩 타게 해서 몇 명이 타고 가는지 조사를 하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승객이 몇 명쯤 된다, 그러면 이를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손실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교통량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지원해 줄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교통량조사를 하고, 그것은 참고를 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참고만 하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상반기, 하반기 계속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 보면 CCTV 다 있습니다. 사람 타고 도는 곳에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그 CCTV를 통해서 사람이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고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고 돈 금액하고 전부 다 대조를 해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정영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하기 전에는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줬는데 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 군도 개정해야 돈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조례 없을 때도 돈은 어떻게 계산해서 줬느냐, 그게 저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영란
정영란위원
CCTV를 통해서.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줬고 도에서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군의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조례에 따라서 줬는데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남흥여객에 우리가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김영심입니다. 사실은 농어촌버스에 관해서 기존에는 여객자동차법 50조제3항의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버스 부분에 관해서 지원한 금액은 사실은 18년도에는 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버스가 그 당시 3대였고 작년도 19년도에 16대가 추가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19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졍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18년도에는 도였고 16대가 19년도에 농어촌버스로 다 전환이 된 부분이라서 그 당시에 지급법은 여객자동차법이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객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금액이 다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도에서 그러면 그 금액을 책정해서 줬다는 얘기입니까? 남해군에서는 아무것도 안한 게 없다, 그렇지요?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19년 당시에는 전환되는 시기다 보니까 명확하게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작년도 상반기 때 21세기연구소를 통해서 군의 농어촌버스가 사실은 다른 군단위보다 최종 전환이 되다 보니까 모든 자료가 명확하지 못해서 전문 용역기관 21세기연구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상반기 때 대상 수지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 여기 보니까 지원 결정은 타당성, 신청 자금 적정성, 3개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금액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건설교통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지금 현재는 19년도에는 농어촌버스로 전환되다 보니까 21세기연구소를 통해서 수지분석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는 경남도에서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수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마치면 저희가 일단은 21년도 예산액 13억 5,000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해 놨는데 도의 수지분석 자료를 저희도 명확하게 자료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올해 도에 마치고 나면 21년도 예산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앞으로 21년도 것은 당장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지만 22년부터는 조례 제정이 되면 아까 여기 신청, 여객자동차에서 신청서류를 낼 것 아닙니까? 얼마를 손실을 봤기 때문에 얼마를 우리한테 달라고 신청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다행히도 신청서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요.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를 보전을 해 달라 하고 신청서가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적정한지, 신청자금이 적정한지 우리가 분석을 할 경우에 미리 그러면 이 교통량조사도 해 보고 어느 정도 몇 명이 탔는데 사실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도 데이터를 파악을 해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팀장님은 됐고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대책이라기보다는 하는 그대로 계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도에서 주는 그대로 그렇게 할 겁니까? 도에서 자료분석 해 주는 그대로 할 겁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안에 CCTV도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상반기, 하반기 교통량조사를 하면서 계속 내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이 질문을 자꾸 하는 것은 앞전에 하복만 위원이 3항4호에 있는 내용을 거기다 빼고 그게 5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검토를 하거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에는 이때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적정한지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3조에 있는 4호가 제5조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원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규모에서의 금액을 줘야 될지. 재정 지원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언제죠? 한 달 전인가 저도 모르겠는데 TV 뉴스에 보니까 함양군, 여기에 보니까 운송 조례가 된 데가 군부에서는 함양군하고 창녕군하고 2개 있다, 그렇지요? 가장 최근에 함양군에 2018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데요, 여기 보니까. 함양군의 버스기사들이 데모를 하더라고요. 남해군에도 그런 것 가지고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데모를 하는데 방송에 나오는데 운수업자가 운송 손실 부분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기사들한테 주지도 않고 상여금도 안 주고 미뤄놓고 있다. 그러니까 또 운송업자는 아직 손실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싸우는 것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만약에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행정에서 철저하게 감시도 해야 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그냥 단순하게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그런 것을 떠나서, 물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군민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운수업자가 있는데 그 운수업자가 횡포를 부린다면 모두가 다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용추계에 보면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세입이 6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세입 말입니다. 우리가 75억이고 그래서 8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도비 이것을 몇 대 몇으로 지원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비용추계 결과 밑에 세입 부분. 근거가 있습니까? 도에 몇 퍼센트, 우리 몇 퍼센트.
영심
김영심교통지도팀장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시외버스 부분은 도에서 거의 전담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버스가 남해군이 마지막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도에서는 농어촌버스에 관해서는 아마 향후 1~2년 안에는 거의 지원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농어촌버스는 아예 군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남는 보조금에 어느 정도 추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 명확하게 근거에 맞춰서 이런 비율이 10%, 거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건설교통과에서 도에 가서 읍소도 해서 많이 가져오면 다만 우리 재정이 나아질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우리 군이 농어촌버스 된 것이 타 시군이 먼저 다 농어촌버스로 전환이 됐고 우리 군이 작년에 맨 뒤에 전환이 돼서 조금 전에 김영심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아직까지 데이터하고 이런 자료가 별로 없어서 버스업계에서 요구하는 단일요금화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몇 년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단일요금화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하복만 위원님하고 정영란 위원님하고 짚어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도 분석을 해내는 분들이 상당히 고도화된 사람들이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줘서 분명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모르면서 주라고 하는 대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를 하고. 내가 볼 때 넣는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 1, 2, 3은 재정 지원 사유이고, 내가 볼 때는. 4호는 지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결정 방법에서 위에 보니까 신청자금의 적정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넣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밑에 재정 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 밑에다가 이것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제4조에 따라서, 경영수지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임태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넣는 것은 맞는데 5조의 근거조항이 내가 볼 때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지원 결정. 그래서 이것을 3호 밑에 넣는 것보다는 3항 밑에 4항을 넣어서 가는 것이 조례의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에 신청 자금의 적정성 해서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야 정리가 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은 어디 넣어도 관계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임태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수정동의 발의입니다. 제3조4호를 조례안 제5조1항제4호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제출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지금 하복만 위원님으로부터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복만 위원님이 발의한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5조 지원 결정에 있어서 제1항 군수는 제4조에 따라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지원 여부를 검토·결정하여야 한다를 이것도 같이 바꿔줘야...
임태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하고 해야 합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임태식위원장
정영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문구 수정을 3조의 4호를 그냥 5조에 갖다 옮기느니 5조에 이렇게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경영수지 분석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어차피 우리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알아보려고 하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신청자금 이만큼 해 달라 하고 서류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5조에 보면 적정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분석을 맡기는 것이, 분석을 맡겨서 손실이 나오면 그 금액의 타당성을 보고 지원해 주는 거니까. 5조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4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복만 위원님. 그러면 아예 4호는 없애버리고. 여기에 경영수지 분석까지 이렇게 나오면 회사 전체를 우리가 다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을 제가 의제를 채택을 하기 전에 원래 토론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제가 채택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수정하자는 것은 사실은.
임태식위원장
내가 볼 때 절차상 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니까 이것 가지고 이것으로 가느냐 아니면 원안대로 가느냐, 2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임태식위원장
예, 지금 절차상으로 정영란 위원님께서 하는 것은 의제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토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복만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이 수정하신 내용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4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응답까지 하고 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응답이 종결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여기에 하락폭이라든지 상품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 놓아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0일 이상 연속하여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10일 이상 연속해서 1%가 하락을 해도 지원의 대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연속하여 시장가격이 60%면 60% 이상 하락하는 경우라든지 퍼센트가 높으면 한 30%, 이렇게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할 경우에 시장가격 차액의 90%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많아서 한 80%.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연속해서 30% 이상 계속 하락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맞지 않느냐. 지원 상품을 상품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평균 상품 기준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까? 상품 기준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이것은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상품, 중품을 하는 것이지, 가격의 차액...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고?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없고. 평균 가격으로 해도 가락동시장의 자료를 보면 상품하고 중품 가격이 나오거든요, 하품은 없고. 상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10일 이상 쭉 가면 중품도 거의 비율이 똑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비율이 똑같지요?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거의 같이 나가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크게 차이는 없다?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상품으로 하나 중품으로 하나 평균으로 하나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상품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10일 이상 연속하여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것은 퍼센트를 넣는 것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것이 10%, 20% 딱 정해 놓으면 거기에 귀속이 되어서 20% 하락되면 반드시 해 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폭은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그 해의 전체적인 작황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원한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운용심의위원회.
복만
하복만위원
운용위원회. 그러면 운용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운용위원회에서도 조례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못 정해 놓으면 운용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22조 운영세칙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세칙을 정할 거지요?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정해서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굳이 퍼센트는 안 넣어도 상관이 없다?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시장가격 차액의 90%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90% 같으면 상당히 높은 퍼센트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한 80% 정도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80%로 낮춘다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80%로 해서 저는 나중에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은 그대로 하고 시장가격 하락폭, 이런 것은 정해 놓으면 지원 근거의 기준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세칙으로 해서 운용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할 때 세부적인 지침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다시 준비 잘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하는 것 한 200억을 해라.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100억 가지고 얼마 못 간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100억으로 정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억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 종합적인 검토의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지만 비율을 70%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21년부터 시작해서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되어버리면 과연 100억이 얼마나 가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해서 60%나 이 정도로 낮춰서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그 부분도 50%, 60% 정도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제 생각에는 한 50% 정도로 하면 딱 좋겠는데.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지금 마늘안정화기금도 30% 이내에서 해도 이때까지 별 문제없이...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마늘안정화기금도 저번에 해서 썼는데 실제로 효과가 없어요.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돈 20억 가지고 가서 썼는데 아무런 그게 없어요. 돈만 없어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한 50%로 그렇게 해 주면 너무, 아까 생각해서 60%라고 했는데, 형님 생각해서. 한 50%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맞췄으면.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시행을 해 보고 차후에...
박종길위원
예. 시작해 보고 다음에.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산 여유가 있고 하면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박종길위원
저는 생각에 진짜 한 200억 모아서 했으면 농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도 지난번에 질문을 해 봤지만 차액과 최저생산비의 연 지원 총액이 기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숫자를 제가 변경하자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로, 반 정도는 특별한 경우에는. 반 정도 쓸 경우가 안 생기면 더 좋지만 혹시 재해가 컸을 때에는 70%까지 써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그다음 해에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는 돈이 없어서 어쩔 것이냐. 그래서 반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고. 그래서 최대치를 50%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제안 드린바 있고.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셨지요?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번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해서 상품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90%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농촌진흥청 단위면적당 마늘이면 마늘, 시금치면 시금치 원가가 있습니다.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표준이 돼서 이 내용에 보면 90%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늘이 우리가 원가가 3,000원이다 그러면 평균 가격이 남해는 3,500이다. 500원이다 하면 500원에 대해서 90%, 10%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9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가격을 일등, 이등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남해군에서 시금치면 시금치, 마늘이면 마늘 단위면적당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를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운용위원들 있지요?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분들이 그것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일등품, 이등품, 삼등품의 개념이 아니고.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우리 남해에 대한 각종 작물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를 우리가 표시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원가 계산 내지는 도매시장 가격이라든지 현재 경매 가격, 현지 시세 가격, 이런 것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0원이다. 그런데 시중에서 2,500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500원이 갭 아닙니까?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곱하기 90% 해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품이 예를 들어서 원가 이것을 계산을 그렇게 안 하고 상품이 내려왔다, 상품이 4,000원이 됐다, 평균이. 그렇게 됐을 때 차액은 갭이 엄청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금이. 그래서 단위면적당 원가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위의 차액은 기준가격하고 시장가격의 차액을 하는 것이고 밑의 최저생산비는 당연히 생산비 원가를 계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차액은 기준가격하고 시장가격의 차액 변동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최저생산비, 그러니까 폐기처분했다든지 이럴 때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기준단가를, 투입된 단가를 비교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의 최저생산비 신청인 기준 300만 원 해 놓은 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마늘 300평을 재배했을 때 생산비용이 34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해마다 물가,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하고 그래서 최저생산비를 300만 원 기준을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상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단위면적당 원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상품으로 할 것이냐, 그 두 가지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90%라고 하는 이 개념이 농촌진흥청에서 원가 계산을 할 때 이것을 90%라고 하는 개념을 준 거라 이 말입니다. 저번에 마늘 할 때도 이 공식이 나왔거든요.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나왔는데 상품 개념이 아니고 단위면적당 들어가는 노무비 이런 것이 얼마냐 해서 그래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가격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기준가격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상품.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가격 아닙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자 자체가. 그래서 갭이 많으면 우리가 많이 자금에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가 예를 들어서 남해군에서 아까도 마늘 같은 경우에 3,500원이다. 하락이 3,000원이다 그러면 500원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90%다. 상품까지 해서 갭이 많이 나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단위당 면적에 대한...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여기서 상품이라고 하면 가격에 대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의 변동률을 보자는 거지, 가격이 높고 낮은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요?
일옥
이일옥농축산과장
상품 가격 자체가 변동이 얼마나 있느냐, 그 차액을 보기 위해서 상품을 넣어놓은 것이지, 평균 가격을 넣어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제11조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의 제1호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 90%를 8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4호 차액과 최저생산비의 연 지원 총액의 해당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동의를 제출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지금 하복만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복만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