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신택
강신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하여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과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담당
담당농업지원
윤석홍 농업지원담당 윤석홍입니다.
담당
축산담당
이문도 축산담당 이문도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4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위원
위원장님?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속어류생태관?
217페이지 지금 그 감이 2,000만 원 되었네요?
지금 그 인원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 건물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혹시?
건물은 외벽이 가재로 해 가지고 잘 지어 놨어요. 지금 그 내부를 저희들이 한 번 둘러봤다 아닙니까, 그죠?
내부에는 그 어종들이 지금 몇 종 안 됩니다. 이걸 좀 어떻게 살릴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어린이교통체험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그걸 연계를 해서 연계를 해서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거기에 한 바퀴 돌고 어류생태관을 돌아서 곤충생태관까지 이렇게 연계성을 이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안 낫겠습니까?
좌우간 빈틈없이 내년에는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생태어류 거기 보면, 거기 한 번 가보시면 어류 종류가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몇 가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확고하게 조명부터 시작해서 가보시면…, 가보셨잖아요?
내나요, 관리하니까?
보면 어류가 몇 가지 되지 않거든요. 확고하게, 그 예산도 지금 내년예산에도 확보가 다…, 도비가 확보되어 있죠?
얼마나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가져오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2억 4,000만 원, 군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8억을…
이걸 가지고 내년에 다른 지역에 잘 해놓은 데 견학을 가고 이리 해 가지고 리모델링 잘 해서 개장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홍보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깥에 보면 뭡니까, 확실하게…, 홍보를 확실히 해 가지고 바깥에, 제가 항상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저 뭡니까, 광고판…
입간판 있다 아닙니까. 그걸 확실히 한 번 해서…
예, 모양 같은 것도 확실히 만들어서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영재
이영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영재
이영재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농축산과장이 지금 공석으로 인해서 2개 과를 담당하고 계시네, 그죠?
아이, 고생 많습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닌데, 이것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하림공원에 도축장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지난해에 본예산에 12억 5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래 이게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영업보상비가 또 너무 차이가 나서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재감정을 한 금액이 26억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할 때 말씀하셨죠?
지금 계산을 해보면 올해 추경예산에 10억 4,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겠다, 요구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돈이 지금 3억 5,200만 원이 부족해요?
그럼 이것 어떻게 하실…, 그러면 이게 10억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 매입이 안 되고 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더 추가되어서 완전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인데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 건물하고 부지 매입은 오히려 후차에 진행되어야 되고, 먼저 영업보상이 협의가 되어져 그 영업하는 사람이 포기하고 비워줘야지 건물이 철거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영업보상이 뒤에 이루어지면 부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건물 매입이 영업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야 건물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지, 건물매입이… 영업보상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건물 매입이, 그 보상이 협의가 됩니까?
그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건물 주인 입장에서 세입자 하고의 관계가 영업보상이 정리가 되어서 결론이 나야 건물 주인이 그 건물의, 그 금액에 동의 안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제가 건물 주인인데, 내가 세를 놓은 세입자가 그 영업보상 협의가 안 되었는데 내가 건물의 협의가,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순서가 제가 볼 때는 영업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세입자기 사업포기를 하고 사업을 그만뒀을 경우에 그 건물 매입이나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순서가 그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지금 과장님이…, 이 예산이 건물 매입비하고 부지 매입비만 먼저 요구하신다는 데, 제가 볼 때 순서를 거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업보상을 먼저 협의를 해서 그 세입자는 먼저 자리를 비우고 난 다음에 해야 순서가 순조롭게 되지, 만약에 이게 매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해놓고 세입자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것은 또 불용처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 드리고, 또 마지막 224페이지 보면 서울농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이 8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다가 지금 2억 5,300(만 원)을 감액해서 5억 8,800(만 원)을 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내나 지금 (구)휴천초등학교…
그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어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예산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감정가였었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처리 되어야 되는…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울농장 부지를 조성을 하면…
신택
강신택위원장
잠시만, 소장님 소장님 마이크 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게 되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에 우리가 부지가 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그 철거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된 것 가지고 포함해서 철거를 할 계획이었는데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선정이 되게 되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에 보상을 받아서 그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 학교가 교육청 소관 소유의 부지잖아요?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될 이유가 없을 성싶은데?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매입했고?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건물 철거비입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아, 그러면 지금 5억 4,800만 원 가지고 구입했고?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당초에 2억 5,000만 원은 철거비용으로 계상했었는데…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플러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철거비가 포함된 겁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선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불용 처리를 한다, 이 말이네요?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제… 그 재수를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는 걸로 서울시 선정위원회하고 협의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 사업이 서울시에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4개 자치단체인가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선정한 자치단체도 보면 재수를 해 가지고 선정된 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많이 신경을 썼는데 거기서 재수…, 한 번 탈락된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 먼저 해주고 우리는 내년에 신청을 하면 해주겠다, 그런 협의가 된 겁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우리 지금 세상을 떠나신 박원순 전 시장님하고 우리 함양군하고의 관계가 더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었네. 향후에 그러면 내년에는 좀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이미 지금 부지 매입을 해놨으니까 차질 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위원
예, 위원장님. 뭐 페이지 구분 없이 전체 질의하면 되죠?
신택
강신택위원장
예.
정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님들도 애 많이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먼저 중복 질의는 아니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확인코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22페이지에 하림 도축장 매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하림공원이라는 상징적인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축장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매입의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당연히 생각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선 동의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맞죠. 그리고 또한 주민복지과(주민행복과)에서 드림센터 건립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또 그 위치마저도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드림센터가 들어간다는 목적으로 그걸 매입하면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지로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이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럼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림도축장 영업보상권 때문에 지금 26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예상치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래가 성사된다는 확신은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영업보상권이라 하면 그 도축업을 경영하시는 분은 본인의 생업이니까 다른 부지에 관내에 어디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지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여 그쪽에 또 행정적인 절차에 불법적으로 안 되는 걸 해달라가 아니고 가능한 부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좀 잘 검토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도 염소도축이 폐쇄된다는 것은 굉장히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 인근에 또 농가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들 함양에 소득을 일부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보상권이라 하면 일부 잠정 짧은 기간 내에 다른 데 이전하는 부분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 소 돼지가 아니고 염소나 양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화시설로 간다는 조건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아닙니다.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게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순서가 잘못된 거죠. 영업보상금을 다 주고 주고 다른 부지 하면 회수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저 같아도 2년 시간 끌고 그 보상금 다 받아먹고 2년 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분들의 생계도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지가 확보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다면 그게 협약이 되어서 진행이 되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런 부분을 서로 논의 안 해봤습니까? 사업자하고?
그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저희들 군유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농공단지 내에 그 법적 절차까지는 제가 다 파악이 안 돼 있지만 그런 부분에도 일부 공간이 가능하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하림도축장의 여태까지 연혁을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언제부터 혹시 건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현 상황까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아시는 만큼만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연도까지는 관계가 없고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최초 함양도축장이 1998년도 7월 24일 소․돼지 도축하는 것으로 승인을 득해 가지고 쭉 왔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쭉 오다가 통폐합에 참여를 했습니다. 폐업?
폐업은 이제 소․돼지를 도축을 안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13년도 12월 말에 참여를 했어요?
그 보상협의가 그 이듬해에, ’14년도 6월에서 7월에 폐업지원금으로 12억을 지원했습니다.
시설 매입은 안 하고 토지 매입도 안 했어요?
그냥 소․돼지 도축을 폐업시킨 거예요?
12억을 수령했고요. 그 후에 같은 해 10월에, 한 서너 달 네 달도 안 되어서 다시 신규허가를 득합니다. 같은 권리주체인 법인회사가 염소․양으로 좀 축소된 거죠. 소․돼지보다는 작으니까. 신규허가를 득했어요. 이게 가능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도축업의 영업 제한은…, 도축이라 하면 다 통칭 도축 아닙니까? 꼭 거기에 도축 괄호 열고 뭐뭐뭐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세내역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제10조에 보면 폐업신청 도축경영자에 대한 지원에 관련되어서 12억이 지원이 되었고 그죠?
그리고 11조에 보면 영업제한이 있어요? 도축업에 관련된?
1항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도축업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하거든요? 부지?
부지는 폐업한 날부터 10년 동안 도축업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도에서 승인을 잘못해준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도축업을 해놓고 계속 시설 변경을 해도 되는 거네, 그죠?
그럼 이것 폐업하고 나서 조류를 도축하겠다, 오리․닭을 하겠다, 그러면 또 따로 나겠네, 그죠?
그게 허가가 난다고요? 제가 그 부분은 사실 몰라서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런 자료를, 그런 자료를 전부 다 우리 정현철 위원님한테 상세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것은 서면으로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야기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
신택
강신택위원장
예.
정현철위원
221페이지 지금 예산에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데요?
해썹컨설팅에 대해서 저희들 얼마 전 현장점검에 따른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내용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 내수면어업에 관련된 서상에 그죠?
알고 계시죠?
거기에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그죠?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예. 내수면어업?
처리결과 및 지금 진행…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럼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네, 그죠?
그러면 31일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 결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처리 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확인 한 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택
강신택위원장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위원
조금 중복된 부분도 이해 좀 해주시고 성의 있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농축산과 예산 총괄로 보면 기정 대비 1억 5,700만 원 그죠?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감액은 행사 연기로 인해서, 또 취소로 인해서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한 다섯 가지 정도에서 제가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16페이지 보면 농지이용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마다 하는 거죠? 실태조사를 조사원 인건비 지급으로 해서 5,600만 원, 약 5,7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졌는데, 증액편성 되어졌는데, 이게 해마다 조사원들을 동원해서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주요업무들은 어떤 겁니까? 조사원들 업무는ㄴ?
기금사업으로 그죠?
그러면 후속 농업의 행정은 어떤 겁니까? 조사를 하면?
그러니까 농지를 활용하는 업무의 연속성에는 해마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예산 요구를 하시는 거네요?
그 다음에 우리 또 219페이지요, 상단부분에 보면 이상저온 피해복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약 6,2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요구를 했어요?
우리 그 피해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6월 우박 피해, 또 4월에…,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400ha요?
그러면 우리가 연중 피해를 그렇게 입으면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딱히 그 대책을 세울 수는 없다
기상 기후에 따라서…
연동되는 부분이다. 그래도 저희들이, 농업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도, 예상치 못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이지만 또 대책강구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봄철 저온피해하고 그 다음에 우박피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농가들을 많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점을 제가 청취를 하고 이리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해년마다 지금 현재 보면 봄철 저온피해가 오고 그래서 이 떫은 감이라든지 배, 사과 같은 경우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농축산과장이 이야기했듯이 방상팬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하게 되면 조금 피해가 저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부 다 가격이 비싸고 또 지원비율이 5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세농으로서 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이런 걸 좀 향후에는 보조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저온피해나 냉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목에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비율에 따라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향후에 정부 보조도 많이 따 가지고 올 수 있또록 그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위원
우리가 이제 타 어떻게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아주 열악한 농촌 뭐 도시 우리 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맞는 행정이 좀 발 빠르게, 농업행정이 발 빠르게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축방역 안 있습니까. 222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긴급 가축방역에 대해서 초소 설치해서 몇 개월 운영을 합니까?
이것도 매년 뭐 초소도 설치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정액 대비 약 3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는데, 당초예산에 이리 좀 편성을 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해마다 하는 그 방역활동이나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라고 봐서 또 이해는 갑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이 또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222페이지 우리 하림공원 도축장 문제 조금 전 우리 정현철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축장 역사까지 지금 이리 또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 정도만 하고요?
우리 그 야생 멧돼지 안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요구를 더 해야 됩니다. 예산 요구를요?
한계가 있겠지만, 야생 멧돼지로 인해서, 야생 동물로 인해서 상당하게 우리가 너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울타리 사업하는 데 이게 1개 농가나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됩니다. 예산 요구가 많을 건데요? 우리 농가들이?
아, 그게 지금 양돈농가에 한해서만 울타리 설치입니까?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양돈농가만 하는 거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작물이라든지, 또 이런 우리 농작 피해 본 데 울타리 설치해주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위원
그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 양돈농가라도 지금 예산 요구를 더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돈농가가 우리 군에…
30농가요?
몇 두 이상을요?
양돈농가?
몇 두 이상 이런 게 없습니까?
물론 전업화 되어서 기업이라고 보고 뭐 이리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요구를 이리 할 것 같아서, 또 해야 된다고 보고…
담당부서장님이나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함양 농촌 또 농축산 특히, 이 축산농가의 또 책임자로서 정말 축산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기대도 하고요, 또 부탁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서영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입니다. 과장님?
198페이지 보시면 우리 빈집 리모델링?
사업?
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빈집 리모델링사업이 우리 계속사업이잖아요?
작년부터?
그래 지금 어때요?
함양, 휴천, 지곡 해 가지고 했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제 말은 예를 들자 그러면 지곡면에 이리 누가…, 이제 홍보를 할 것 아니야, 신청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곡면에…, 지곡면에 예를 들어서 신청한…, 지곡면에 몇 군데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예?
지곡면에 몇 군데 했냐고? 지곡면에?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군데 한 군데요.
신택
강신택위원장
한 군데?
그러면 신청을 지곡면에 몇 분이 했어요? 지곡면에 몇 분이 신청을 했냐고?
신청농가가 몇 분이냐고?
세 분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하는 순서가 있을 것 아니라? 선정하는 사람…, 선정은 어떻게 하냐고?
예?
심의위원회 거기서 한 가구를 선정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신택
강신택위원장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 건물에 대해서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미달할 때는…
신택
강신택위원장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줄 수 없거든요?
신택
강신택위원장
예.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귀농해 오는 사람들한테 다시 그 분들하고 협약체결을 합니다.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 분들이 그러면 살고 있네, 그죠?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저하고 한 번 갈 수 있도록, 날 한 번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장을 저희가 또 한 번 갈 수 있도록 날을 한 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여기 한 6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네요?
지금…, 전번에도 한 번 언급을 했지만 서울에서, 서울을 떠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1년에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면 250개 지자체로 n분의 1을 나누면 우리 함양에 한 2,000명 1년에 이렇게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 면담이나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이리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 물론 박람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령 같은 경우에는 TV광고까지 막 이리 공격적으로 나선다고요. 지금 내년에도 내년에도 조금 함양을 알리고 이 공격적으로 나갈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 상담소 자체를 상림 쪽에 전번에 건의를 했었는데 진행이 어찌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 귀농․귀촌 하기 좋은 함양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진행을 좀 야물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영재
이영재위원
소장님, 이 자료 201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유통센터 지원사업을, 센터를 어디에 건립하고 있어요?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 저 위에 보고 하는가보다.
영재
이영재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진행사업입니까? 연차사업이었습니까?
도북에 조사료공장이…
예, 그래 그렇죠?
그러면 사료공장…
옆에다가…
유통센터를 하나 더 지원사업을 했다?
그래 이게 농협이나 축협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게 결국은 우리 지역농민들한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협이나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지원해줌으로써 농가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농․축협에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과장님, 그 거래할 수 있는 장소?
지원사업을 하면 센터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혜택도 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어쨌건 또 농가들이 구입을 하는데 어떤 시중가격보다는 좀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다든지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아니 농․축협에 지원을 해주면 농․축협에서 행정에 지원받은 만큼 뭔가 이게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뭐 하는데 농․축협에, 우리가 그것 개인 사업체에다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건 자기들 농․축협 사업에 지금 도움을 주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도움을 주는 이유가 우리 지역농민이나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간접투자 아니라?
지난번에도 농협에 그 퇴비 생산 공장에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했었지만, 어쨌든 또 우리 지역민들한테 조금 할인해서 판매…, 퇴비 공급을, 할인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퇴비처럼 이 사료도 조금 우리 지역민들한테 할인해서 판매가 되느냐, 이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생산을 하기 전에 우리 행정하고 축협하고 그 다음에 축협 이사분들하고, 또 이사 중에서도 대부분 거기에 축산농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래 하여튼 행정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한 만큼 한 만큼 우리 또 지역민들한테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갑성 계장입니다. (인 사) 박석병 과수담당입니다. (인 사) 박치규 원예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기 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회 미래영농담당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평소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 추진현황 보고자료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영농기술지원단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전문지도사를 활용한 현장민원의 신속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박사, 석사, 식물보호기사 등 자격증 보유 직원 11명이 포함된 기술지원팀, 분석지원팀, 행정지원팀 등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의 영농기술지원단과 유기적인 활동으로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밀착행정을 실현하여 130건의 현장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 신청량 대비 부족한 배정물량의 농가 지원 확대를 위하여 26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 등 3만 3,000톤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6,672농가에 3만 2,800톤을 공급하였고, 향후 2021년 국도비 확보와 가축분 퇴비 품질향상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함양쌀 생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자부담 포함 3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논 타 작물 재배 확대,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과 벼 상토 및 모판 지원사업, 벼 병충해 방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경쟁력 있는 명품 함양사과 육성입니다. 3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680여 사과농가의 재배기술 상향평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과수시설 현대화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생산과 품질향상 지원, 과원관리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기술 확대, 돌발해충 및 화상병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사 수확 수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과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함양고종시 곶감의 차별화로 고급브랜드 정착입니다. 생산이력제 등 곶감 생산의 차별화 추진, 함양고종시단지 육성, 공동브랜드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냉해 또 오랜 장마, 태풍 등으로 원료감 작황이 부진하여 곶감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3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고품질 함양양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양파농가 노동력 해소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계화 확대, 우량종자 보급, 관수자재 지원, 출하조절, 연작장해 경감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산 양파 재배 의향조사 결과 667농가 756ha로 금년 대비 농가는 58농가가 감소하였으나 재배면적은 33ha가 증가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림경관단지 운영입니다. 2020 산삼엑스포가 예정되어 있던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는 연잎이 모두 떨어져 볼거리가 없고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축제기간에 화려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가을꽃 식재와 조형물 설치, 특색 있는 꽃밭 조성 등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엑스포가 연기됨에 따라 15억 원의 예산 중 3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반조성, 보행매트 설치, 꽃 묘종 구입 등 최소한의 경비만 이용, 경관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탐방로, 배수로 식재, 식재에는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행매트 및 고정핀, 또 꽃 묘종 구입, 또 소급 발주 외에 또 자체사업으로 천일홍, 맨드라미, 코스모스 60만 본 생산에 300만 원, 또 묘종 식재 인건비에 2,000만 원, 또 관수, 병해충 방제 등 4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 10월에 꽃양귀비 등 봄꽃을 파종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꽃이 많이 피어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 의견 청취결과 지금 갈아엎으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꽃을 파종하는 대신 내년 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토양 개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어린이 화훼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농업과 원예활동에 대한 친근감 유도와 정서 함양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물원 견학, 블루베리 수확 체험, 나비 날리기, 화분 만들기 등 견학과 체험을 병행,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토양검정실에서 GAP인증용 토양분석과 농산물안전성분석, 자연 순환 액비분석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5,300여건을 분석하여 작목별 토양에 맞게 처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86억 9,400여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52%인 186억 3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48%인 9,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회 추경 총경정액은 186억 9,4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20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상단부 먼저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은 농촌지도공무원의 교육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존 편성금액을 조정하여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강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외연수사업이 취소되었기에 3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다음 페이지 부분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정부 3차 추경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및 비대면 영농지도를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9페이지 하단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1,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와 230페이지 상단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재배단지 제초용 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 및 사업완료 후 정산잔액 발생으로 1,440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 컨설팅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정을 반영해서 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하단부와 231페이지의 상단부에 친환경유기농코치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코로나19로 국외출장이 취소되어 국제화여비를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으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부에 함양 농산물홍보관 운영사업은 엑스포 연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1,500여만 원과 시설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쌀생산기반 조성의 벼 재배농가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경비 또한 코로나19로 대면교육 자제를 위해 23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쌀 적정생산 지원사업은 논 타 작물 재배면적 156ha 중 지원 제외대상자인 휴경 20ha의 사업비 잔액으로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2페이지 벼 육묘용 농자재 모판지원사업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일부 정산 잔액 발생으로 1,43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곶감농가 육성을 위한 경상적 교육사업비로 코로나19로 단체모임 활동 자제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5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방과 후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국비와 도비 해서 총 7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의 원예농가 교육 참석자 보상금은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 우량종묘 지원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노지 화훼의 소요량 감소로 인하여 1,2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내 연작장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토양소독제 지원 도비사업으로 1,000만 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특용작물 교육 및 홍보의 약초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1,2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공익형직물제 신청 필지의 이행 점검을 위한 토양검사 재료비로서 기 세부사업에서 220만 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27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이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영재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영재
이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함양농산물 홍보관 개최 관련 시설비 1억을 삭감했는데 홍보관을 어디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고 이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우리 해마다 산삼엑스포장 행사장 내에 그 농산물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아~아.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올해는…
영재
이영재위원
크게 큰 부스로 한 거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큰 천막을 쳐 가지고.
영재
이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위원
위원장님?
신택
강신택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페이지를 거론하기보다는, 231페이지 한 번 볼까요. 하단부에 고품질 쌀 생산에 관련된 내용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현철위원
질의의 요지는 그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올해 농가들의, 농가들과 협의해서 했는지 원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비 피해도 있고 해서 소득이 2,30% 줄었다 하는데, 특히나 품종선택에 있어서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해썹입니까? 뭡니까? 새로운 품종 그 뭐죠? ‘해답’입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해담’.
정현철위원
해답이죠, 해답?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담.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해담.
정현철위원
해담 그래 해담. 해담?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해담.
정현철위원
그 품종이 어디에서 들어온 품종입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해담 품종은 우리 정부 보급종, 주로 우리 군에서 재배하는 벼 품종은 농가 자가에서 품종을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한 90%, 70~90% 사이 정부 보급종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면 농가에서 또 그 묘를 생산,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존에 우리 재배하던 운광, 이제 조평벼는 정부에서…, 운광은 아예 보급종 공급을 안 하고, 우리 함양에는, 이제 조평도 보급종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담을, 조생종 중에서는 해담이 수확이 빠르고 그래서, 정부 공공비축미 품종을 조생종을 한 번 수종을 넣어야 되는데, 운광하고 조평은 중앙에서 그걸 못 넣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함양 실정에 맞는 게 해담이 아니냐 해서 일부 쌀전업농이나 벼농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해담은 2모작보다는 1모작 품종으로 적당한 품종입니다. 올해 양파 수확 후에 2모작으로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는 수확량이 많이 감소하였고, 또 올해 냉해나 장마 때문에 전반적으로 벼 수확량이 한 20% 정도는…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우리 정현철 위원님 말은 해담 종자를 썼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었다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현철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도 기억에는, 저도 농부의 자식이기 때문에 보통 새로운 품종을 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뭐 몇 농가를 떠나서 한 필지라도 한쪽에 이렇게 심어봅니다, 같이. 같은 시기에, 그래서 이제 따를 띠를 두르든 뭐 고랑을 파든 구분해서 수확을 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도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해담을…
정현철위원
그러한 시도를 기술센터의 관계부서에서 또는 어느 농가를 지정하든지 해서 소규모로 해보고 나서 보급을 권장하거나 해야 원성을 안 들을 텐데, 관계부서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수확도 빠르고 해서 굉장히 권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모작 문제없다, 라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책임성의 논란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원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해담’ 품종을 우리 센터 시범포에서도 재배를 해봤고, 기존에 또 농가들도 재배를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정현철위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고랭지에 일모작용으로 해 가지고 이 공공비축미를 작년까지는 조평벼를 해주고, 그 이듬해는 또 다른 벼 품종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백전이나 서상 또 마천 이런 곳에 일모작용… 그 조생종을 넣어준 것은 이모…, 우리가 만생종 품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생종을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이모작을 양파 뒷그루로 해 가지고 그걸 조생종을 심었어요, 그 지역에. 이 평야지역도 이모작 양파 논에는 제대로 등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지곡이나 함양읍 같은 데 양파 뒷그루 심은 데는 많이 지금…
정현철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그런 내용은 들어서 아는데, 농가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다수의 농민이 기술센터에서도 이상 없다 했다 이모작도, 이렇게 주장을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해명을 해주시든지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기는 뭐 하다만 예컨대 피해 보상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원성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지 뭐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며칠 전에 저한테 백전에 모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벼를 언제 심었어요, 그러니까 7월 10일경 심었대요. 7월 10일경에 모내기를 해놓고 벼 안 영근다고, 이모작 그것도 양파 뒷그루로 해 가지고 안 영근다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현철위원
예.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파악하고 있고, 또 이해를 시키고, 농가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양파 뒷그루에 심어도…, 적어도 6월 한 25일 이전에는 심어야 수확을 해먹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뭐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지금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과의 뭐 충돌 또는 원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설명이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것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위원
과장님, 친환경 우렁이사업 지원이 230페이지네. 이 1,440만 원이 지금 감이 되었네요? 친환경 인증 우렁이사업?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아~예. 친환경인증 농자재 우렁이 지원사업에 1,4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용권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220ha 정도 되는데?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자재 우렁이 지원사업은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친환경벼를 재배하는 데가 안의에도 있고 지곡에도 일부 있고 함양읍에도 일부 있고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친환경벼 재배면적 한 300ha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농가가 우렁이를 이용해서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우렁이를 이용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또 이용을 안 해서 이제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용권위원
지금 이제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용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신택
강신택위원장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위원
우리 조금 전 이용권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 번 덧붙여서, 우리 지금 친환경인증농가가 220ha에 몇 농가라 했습니까? 지금 면적이 줄잖아요? 그리고 또 우렁이농법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업 수준이?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친환경 벼 재배농가가 한 300ha 좀 넘습니다. 300ha가 넘는데 그중에서도 우렁이농법을 이용하는 농가도 있고 또 우렁이농법을 이용 안 하고 그냥 하는 농가도 있고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서 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영재위원
그러니까 우렁이농법 말고는 또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습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일반 친환경농가에서도 약을 치는데 일반 농약이 아닌 친환경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약이 있습니다.
서영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을 면적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물어보는데 왜 친환경농업인이 준다고 봅니까? 면적이?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실제로 우리 군에 올해 친환경면적은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제 기 농가 중 200ha를 예상을 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우렁이를 사용하는 농가가 좀 줄었습니다.
서영재위원
제가 지금 우리 수동에 친환경 유기농 농법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제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 이유는 소득이 그만큼 못 따라 간대요. 약간의 그 가격은 좀 보장이 되지만, 그게 자기네들에 맞지 않는대요? 벼농사로 특히나?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실제 친환경…
서영재위원
그래서 저는 면적인 준다고… 줄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지 않거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실제로 친환경 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힘든데, 친환경…
서영재위원
그것 인증 받아서 판매 그 소득 올리려면요, 정말 힘들대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재위원
어떻게 보면 감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증을 받으려면?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러니 그 소득,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다 포기를 하고 일반 농업을 지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덧붙여서 조금 묻고요. 우리 23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연작장해 있잖아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시설하우스에?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1,000만 원 그 증액된 부분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우리…
서영재위원
시설하우스에 시설하우스에 연작피해도 경감제, 그러니까 토양소독제 그죠?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것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우리 시설하우스에 연작한 농가, 특히 딸기나 과수, 참, 딸기나 고추, 보리 이런 재배농가가, 거기서 농가 어차피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 신청은 아니고 필요한 농가가, 그 신청을 한 농가에 한해서…
서영재위원
우리 계속사업입니까? 이것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권장 사업입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 전에…
서영재위원
도비 30%인데요, 뭐? 도비 30% 우리 군비 70%잖아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도비 30%고 우리 군비 70% 부담을 한다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연작, 채소에 대한 연작장해 지원사업은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올해 확정되고 나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서영재위원
우리 연작피해가 뭐 어느 정도입니까?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실제로 딸기 재배농가가 우리 군에 한 51ha 되는데…
서영재위원
이게 딸기농가에 한해서입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딸기도 있고 고추도 있고 있는데, 이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가 딸기만 해도 한 111농가 되는데 다 하려면 예산 가지고 모자라고,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또 농가들이 신청하면 그 신청농가에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영재위원
대부분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딸기농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딸기가 가장 많습니다.
서영재위원
대부분 농가가 딸기고, 계속 연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도 농가들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농업기술도 대단하지만, 연작피해 이 대책은 늘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작피해는 대부분의 하우스에서 나타나는 염류장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딸기하고 고추를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고추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5년은 반드시 고추를 재배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3년을 재배하기 위해…, 3년 계속 연작을 하게 되면 꼭 그 연작피해가 있어 가지고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부에도 그렇고 도에도 이걸 좀 업무지침을 좀 바꿔달라는 건의도 하고 이리 했는데 그게 아직 지침은 바뀐 것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작경감제 지원사업을 도에다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좀 확대가 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연작피해가 없도록 그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위원
예,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설하우스에 고추 딸기, 대부분 딸기인데 이 사람들은 연작피해를 보면 한해 농사를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나 토양 개선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은 확대 보급을 해야 돼요?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영재위원
농가의 신청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해마다 농사를 같은 걸 짓기 때문에 피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즘도 기술 좋아요. 물건 잘 빼냅니다. 딸기 또 농사 해서. 그런 데 한해 농사 버려버리면 삶의 터전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가 절실하다, 또 행정이 거기 따라가야 됩니다.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재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영재
이영재위원
과장님?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지난번 우리 현장점검 때 함양농협 퇴비… 그 친환경 퇴비공장에서 이야기를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질의했을 때 우리 관내의 업체, 농협을 포함한 관내 퇴비 생산업체의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농민들한테 그 지원사업 하는 것을 관외에 있는 업체한테도 지원을 해주느냐 하니까 국비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할인혜택 말입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우리 군비 지원 부분만이라도 관외에 업체들한테 구입하는 어떤 농가들한테는 군비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전달이 잘 안 됩니까? 우리 관내에 퇴비 생산업체 말고, 생산업체나 판매업체 말고 외부에 주소를 두고 되고 있는 업체한테도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들이 구입할 때 지원을 해주잖아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그렇게 왜 그리 하냐 했더니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비는 전 농민들한테 구입할 때 할인혜택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군비, 우리 함양 군비를 들여서 농가한테 군비를 지원해서 할인하는 데 혜택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군비 부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이 유기질비료뿐이 아니고 또 뭐 여러 다른 농기계나 또 다른 사업도 보면 실제로 우리 100% 군비사업인데도 군에서 구입 안 하고, 특히 안의 같은 데는 가까우니까 거창 또 이런 데서 구입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낼 때 함양군비는 함양군 업체서만 공급을 해라, 특정은 못합니다. 그리 되면 잘못하면 이 특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는 못하지만 되도록 우리 군비는 우리 함양군에서 상관된 업체가 아니면 관리하는 업체, 공고한 업체에서 구입해라, 그런 식으로 유도는 하고 있는데 강제성을 두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강제성을 주는 것은 특혜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1개 업체를 두고 뭐 거기에 구입을 해라고 하면, 강요하면 그것은 특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개의 구입처가 있다고 하면 그걸 강요하는 게 뭐 특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함양군내 최소한 한 3개 업체 이상만 있어도 우리가 100% 군비사업은 군내에서 공급해라, 그렇게 뭐 공문 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함양농협 한 곳이기 때문에 또 함양에서만 공급해라 하면 농협하고 또 뭐 너희하고 그런 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고, 또 특히 안의 쪽에서 보면 다른 타지에 과수원 쪽에 그런 데 좀…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그때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마는, 그럼 타 지역에도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안 하는 데도 있다고 그랬거든. 다 그렇게 같이…, 평준화 다 되면, 예를 들어서 함양처럼 인접한 다른 군에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퇴비를 타 지역에서 구입하러 와도 똑같은 우리 함양처럼 혜택을 주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도 농기계 공급 이런 것 때문에 뭐…
영재
이영재위원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진주나 남원에 알아봤는데 또 일반 농가들 의견하고 또 행정하고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어쨌든 업체만, 한 3개 이상 업체만 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강요하다 보면 함양농협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를 우리 지역에 있는 군민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외지에서 납품하거나 외지에서 구입해오는 것까지 그 어떤 지원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공히 그렇다 하면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안 그런 데도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냔 얘기죠.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최대한 우리 군 자체에서 생산되는 뭐 자재나 이런 것을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친환경농업과장 할 때 그때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 함양군내에서 함양농협에서 공급하는 게,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게 한 70%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창에는 40%밖에 안 되었어요, 거창군에서. 거창농협에서 퇴비를 공급하는 게 한 40~45% 정도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가에서 제가 듣기로는 퇴비를 구입하게 되면 회사에서 살포까지 해준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비료가… 그 퇴비가격은 같은데 서비스를 얼마만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농가들이 그리 가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협 같은 경우에는 살포를 하게 되면 살포대행료를 주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농가에서 직접 줍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직접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살포를 해준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렸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농가에서는 그 비용이 절감된다, 외지에서 구입하게 되면?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런 데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또 퇴비보다는 유박이라는 비료가 많이 나옵니다. 유박도 많이 사용…, 살포가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지역에서 나온 걸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그렇다면 농협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서비스가…, 저는 그 최고의 서비스가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예를 들어서 참 어려운 것은 있어요. 저희들한테도 계속 이걸… 경쟁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도 이걸 함양군에서 통합적으로 좀 같이 운영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함양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너희 군에서 운영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 방금 만약에 그런 부분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외지에서 구입해오는 게 많아진다면 그것은 곤란하니까 어쨌든 농협에 우리가 지도를 하시든지 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지, 자칫 자꾸 그렇게 되면 외부로 우리 지원금이 유출이 되고 자꾸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해주셔 가지고 자체사업도 이리 해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또 농협에서도 안정적으로 이 퇴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농가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함양지역에 있는 농협의 퇴비를 사용, 농협뿐만 아니고 다른 함양지역에 있는 생산된 모든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지만 자꾸 타 지역으로 나가려니까…, 또 특히 퇴비업체에서 로비를 많이 해요. 마을에 가면 로비를 많이 합니다. 로비를 해 가지고 자꾸 함양에서 생산된 퇴비가 줄어들고, 양이 줄어들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연초에 영농교육 할 때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것도 좀 주지해서, 물론 다른 데서 더 친절하고 더 그렇게 품질도 좋고 이러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마음만이라도 우리 지역에 농산물,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퇴비 뭐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재
이영재위원
그렇게 좀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제가 과장님, 209페이지 함양 쌀 생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이 있는데, 건조기, 온탕소독기, 드론살포기, 농약방제복, 이 소독기하고 드론, 건조기 이 나간 것 있죠? 명부 있죠, 명부? 과장님?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 나간 것 명부 있을 것 아니라?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 자료 제출, 어디 어디로 갔는지 다 제출 바랍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예? 어디 어디 갔는지?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드론이 어디 어디로 갔는지 예?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동안 간 데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건조기도 어디 어디로 갔는지? 한 사람이 뭐 2대 갔는지 뭐 3대 갔는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다 나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동안에 앞뒤로 3년 이쪽저쪽 예?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받은 사람이 계속 받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되어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 상림에…, 213페이지 상림경관단지에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저번에 한 번 상림에 다 갔다 아닙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번에 우리 또 올해 보니까 뭐 과수라든지 쌀이라든지 비 피해 때문에 모든 농작물이 다 시스템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런 것 보니까, 과장님 보니까 마음이 많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보니까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좀 일찍…, 비만 많이 안 오고 했으면 보니까 상당히 좋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갔었다 아닙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조금 비만 많이 안 오고 했으면 상당히 꽃이 잘 안 되었겠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보니까 많이 안 힘들었겠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어려움과 또 힘든 점이 있었으니까 당장 그런 힘든 점이 또 내년에 당장 지금 다가오는 게 엑스포잖아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런 발판을 삼아 가지고, 내년에 한 번 그런 아쉽고 힘든 점을 발판 삼아 가지고 내년에 엑스포 때 멋지게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그래 이 경관단지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이나 이장님들 말씀이 되도록 꽃을 지금 당장 갈아엎지 말고 좀더 놔뒀다가 내년에는 준비할 기간이 많아야 되니까 그 꽃을 봄꽃을 심지 말고…, 그래도 너무 또 비워 놓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삭막하니까 일단 보리나 호밀을 파종해 가지고 그걸 갈아 가지고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해 가지고, 또 내년에 엑스포 준비할 그 기간을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꽃도 올해는 평평한 평지에 심었는데 내년에는 약간 또, 중간 중간 약간 그네 형태로 그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그래 과장님 뭐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하셔 가지고 엑스포 때 한 번 멋지게 보여주십시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절차를 준비하셔 가지고.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신택
강신택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위원
중복질의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한마디 해야 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정현철위원
경관단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 앞에 좋은 말씀 해주셨고, 214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인데, 사실 뭐 저희들도 주민들로부터 야단도 많이 맞고 또 확인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중에 저도 확인한 내용인데요. 이 사실 칭찬할 건 또 칭찬해야 되니까, 보면 자체… 사업내용에 자체적으로 이제 한 내용이 있어요. 자체 육묘를 해서 보통 21만 본 뭐 6,900만 원, 9만 본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60만 본이나 하면서 뭐 얼마… 예산이 300만 원 들어갔나요. 이것은 그냥 농기계 값이나 이런 내용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아마 관계 공무원 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 절감이 이렇게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한 2억도 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면. 이런 부분은 너무 행정에 또, 행정에도 바쁠 텐데 너무 애를 많이 먹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잘한 것은 잘한 거고, 그런데 행정력이 이쪽에 투입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실제로 묘종 생산 이런 것 할 때는 기간제나 또 일시사역인부 이래 가지고 쓰고, 실제 파종할 때는 우리 특작계장이랑 직원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당시 사람을… 트랙터나 관리기 하는 그 인부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도 참 안타깝고…
정현철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자체육묘를 해서 뭐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전에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행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현철위원
아까 사전에 또 회의도 했지만, 뭐 두 마리 토끼는 다 못 잡을 것 같아요. 내년 봄부터 개화가 되어서 그쪽 경관이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으면 좋지만, 일단 포커스(초첨)을 딱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 직전부터 그때 많은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현철위원
그렇다면 또 5월에 가정의 달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은 인원이 먼저 답사를 할 수도 있고 하니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데 보리 같은 걸 심어서 예를 들어서 갈아엎는다 했잖아, 그죠?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현철위원
나중에 거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생으로 된 보리가 갈아엎어지면 깊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성토작업을 잘 해야 될 걸로 판단되니까 그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일단 호밀이나 이런 건 녹비작물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완전히 피기 전에 미리 좀 갈아 가지고…
정현철위원
그래도 이제 생보리를 갈아엎으면 거기서 땅에 묻히잖아요. 로터리를 치거나 하면. 거기서 아마 뭐 지열에 의한 가스가 발생됩니다. 발효가 되면서.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보리가 피기 전에 미리…
정현철위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라고요?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금년 11월부터 내년 엑스포를 겨냥해 가지고 배수로 정비부터, 또 지금은 너무나 가운데가 평평해져 가지고 배수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에 가운데 성토 좀 하고…
정현철위원
경사도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리 해 가지고, 경사를 두고 해 가지고 보리를 좀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리를 그 다시 파종한 걸 갈아엎고 난 뒤에 내년 엑스포를 위한 꽃 파종하고 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보리가 전부 다 퇴비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여러분들한테 다 자문을 얻고 이리 해서 추진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러면 그리 일정을 정확히 잡으셔야 된다고요.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기간이 근 한 달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퇴비를, 퇴비화를 시키고 난 뒤에 후작을 심는 기간이 한 달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현철위원
그게 급하게 꽃이 납품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현철위원
그게 행정적인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추진하는 데서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정별로 무슨 꽃은 언제 심어야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어야 된다, 일정별로 그리 다 잡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런 게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원성도 좀 덜 했을 것 같은데 우려스러우니까,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말부터는 내년에는 철저한 준비를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니까…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렇게…,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20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지곡농협 집하장?
무슨 사업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 당초예산서에는 없었잖아?
당초예산서에 없었는데 무슨 이월사업이라, 그게? 당초… 올 예산서 자체에 없는 사업이 무슨… 예산서 자체에 사업이 없었잖아요?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작년도 예산에 무슨 예산이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 없었는데?
2018년도 예산서에… 올해 당초에 예산서에 없었는데 무슨 예산이 있어요?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것 아니라? 아니 그게 과장님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비가 얼마에요, 이게?
아니,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업을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도비가 3,000만 원?
군비?
군비가 3,000만 원, 자부담 자부담이 4,000만 원 그러면…, ’18년도요?
총사업비가 1억 9,200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3,000만 원이 아니고 도비 30%고 군비 30%고 자부담 40%기 때문에 아마 도비 6,000만 원, 군비 한 6,000만 원 정도…
군비가 얼마냐고? 군비가, 우리 돈이 우리 돈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18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무슨 ’18년도에 사업이 있다고 해요?
’18년도에 사업을 그러면 누가 신청을 했단 말입니까, 그게? ’18년도 사업을 신청한 게 그러면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합니까?
그러면 ’18년도에…
그러면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갔다고요?
그 자료 우리 갖다 주세요?
그 저 전문 검토해 가지고 싹 확인해봐. 싹 확인해 가지고 법적 검토를 싹 해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영재
이영재위원
과장님?
예산서 245페이지에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사업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회적농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회적농장?
농협에서?
아~아.
이게 언제 선정이, 도에서 선정을 해서 도비가 책정이 되었어요?
아, 5개 업체를 신청했는데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 건가요?
아~아, 3월에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4월에 우리 1차 추경 할 때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았었고?
1차 추경 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아직까지 지원되지는 않았네요?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지원내용은?
‘다락골농원’은 수동에 있는 거고, ‘별빛 담은 마을’은 저 삼휴마을 올라가는 데 있고 그런 데죠?
이게 공모사업이었어요?
이 ‘별빛 담은 마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지원이 이것 말고도 지원된 게 있죠?
이게 가급적이면 한 업체에 지원이 연속해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뭐 조례도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업체명을 좀 바꾼다든지 대표자를 바꾼다든지 해서 이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에 가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지켜볼 수가 없는데, 그때 우리 작년 현장점검 갔을 때 건물 짓는 것을 지원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갔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방금 아까 그런 내용으로 지원되는 내용을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농산물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방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원내용하고는 조금 이해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약자나 농업인한테 지원한다는 말씀인데, 여기하고는 잘 안 맞다, 사업목적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다락골(농원) 김의성 사장도 제가 사업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약자 농업인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2개 선정된 업체가 물론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해온 것은 좋겠지만, 이 도비만 갖고 하는 아니고 국비가 또 1억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내용을 그쪽에 사업내용에 맞는 지원이었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농업이나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받아가는 사업인 것 같아.
아니 맞는 말씀이지, 그렇게 하는 사업자… 농민한테 지급하는 게 좋아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런 약자 농업이 아니라는 얘기지, 제가 볼 때는?
이 도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군비를 붙이는, 당연하게 붙여야 되는 것처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사업은 지원되고 나면 내년도에 우리가 현장점검 가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장점검 한 번 가봐서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지금 여러 다각도로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큰돈이 8,000만 원 지원되네, 한 업체에. 그래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는 실무자 입장에서 잘 선정하고 잘 판단해 주셔야 되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나중에 또 시간 봐서 가볼 수 있도록 그리 날 잡아주세요?
내년에 가볼 게 아니고?
날 한 번 잡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리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위원
왜 질의 안 하냐고 자꾸 위원장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건데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전기요금 지원인데 9개소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업체가 아홉 군데가 표기는 되어 있는데 어딘지는 안 나와 있어요. 뭐 2월부터 4월까지 전기요금 지원이다,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사유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9개소가 좀 표기가 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9개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 역시 군비가 70% 매칭사업이거든. 도비가 30%고. 뭐 금액이 크든 작든 일단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휴양마을에서… 휴양마을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을 뻔했고, 우리가 뭐 들어도 잘 기억을 못하잖아 그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좀 휴관을 했다는 내용이네 그죠?
뭐 손님을 맞이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60만 원이면 한 20만 원씩 한 달에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네 그죠?
기본적인 전기료를 지원했다?
그것은 이해되는데 9개 마을을 나중에…
이용권위원
위원장님?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양향토음식 육성 여기 감이 한 2,800만 원 되었네요?
뭐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음식점도 그렇고 다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지금 뭐 활성화 되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3회 군민 손맛찾기대회 뭐 진행할 겁니까?
그러니까 입상을 한 작품들이 좀 이렇게 히트를 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냥 그것 상만 받고 끝나는 것 같아요?
함양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향토음식을 좀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영재위원
예?
신택
강신택위원장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위원
우리 농기계사업소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우리 농기계사업소가 서부권에 준공이 되면 권역별로 농기계사업소가 다 만들어지죠?
그렇다고 기계를 또 많이 비치할 수도 없고, 그러면 거의 동시에 이리… 권역별로 동시에 이리 추수나 농사의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제 좀 순환형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계가?
그래서 좀…, 지금 서부권역에 준공이 도래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아직 기계가 안 들어갔죠?
지금 임대사업소만 부지…
건물만 지금 짓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기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이, 농가들의 이용도가 높은 기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소만 가지고 보면?
그래서 이용도가 높은 기계를 좀 비치를 해서 또 동시 다발적으로 써야 하는 데 좀 이리 순환이 되는데 좀 기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수요 대수를 잘 조사를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또 권역별로 조금 이리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행정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리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지금 예산 요구는 추가 시설비하고, 뭐 간판이라든지 또 그 뭡니까. 또 수리공구 뭐 자재 이리 구입한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농업을 지금 하면 상당히 고충을 느끼는 게 농기계 때문에 농가들이 그렇거든요. 지금도 뭐 웬만한 대농가들은 트랙터만 4대 3대씩 막 있어요. 그렇다시피 그 사람들은 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크게 이용하지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데, 소규모적 농사 이리 짓는 사람들은 임대사업소를 상당히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재
이영재위원
제가 잠깐…
신택
강신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영재
이영재위원
과장님, 우리 군정 책자 221페이지에 곶감빵 관련해서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이 곶감빵을 저도 한 번 그때 가서 시식을 해봤잖아요?
그 자리에 시식해 보신 분들의 반응이 썩 만족하지는 못하다는 반응이었던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걸 용역업체에 이렇게 그때 다섯 가진가 샘플링을 가져온 그것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꾸 요구해서 이렇게 좀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아, 끝이 났다고요.
그 레시피를 받아서 그러면 누가 이제…, 누가… 어떻게 뭐 농가나 누가, 어떤 업체가 그걸 해서 계속 보완하고 하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업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계속할 수는 없잖아 그것?
그래요, 이게 뭐 저도 주문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이리 조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왔으면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게 열을 가하면 곶감의 그 떫은맛이 생겨져서 좀 그렇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미 또 우리가 한 번 손을 댄 것이고 한 번 더 관심 있게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와서 우리 관내에 어떤 함양의 브랜드, 곶감빵이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위원
위원장님?
신택
강신택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위원
숙제가 많죠, 과장님. 애쓰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20페이지 한 번 볼까요. 코로나 대응 농산물 판매 마케팅 추진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계산삼엑스포도 있고, 그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히나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쓴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함양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개별적으로 보면 농산물 판매수익이 43억 5,000만 원을 육박했다, 이것은 쇼핑몰에 대한 운영인지 어떤 것인지 비중을 어디에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듣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히 로컬푸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전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그럼 (농산물)유통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기본 샘플링만 가지고 오면 그것만 통과되면 나머지…
유통되는 것은?
물량 확보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로컬푸드를 총체적으로 누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죠?
직영하는데 거기 책임자 따로 있습니까, 누구?
예를 들어서 어느 물량을 대주는 대표적인 어떤 뭐 법인체 누군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그 일을 대행해줄 수 있는 뭐 기간제든 누구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일을…, 다섯 군데 아닙니까? 지금 상림에 생긴 그것까지 다섯 군데잖아, 그죠?
그걸 유통해서 물량을 다 회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재고 파악도 되어야 되고?
물건이 오고 가고 정확히 개수도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죠?
그럼 지금 바코드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한자리에서도 다 확인이 되고 서로 로컬푸드 매장 다섯 군데도 클릭을 하면 어디에 물품이 어떻게 있다,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가 왜 그걸 질의하는가 하면 민원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저희들이 산삼축제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세계엑스포가 이루어졌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물량 조절도 안 될뿐더러 물량의 입․출고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제가 다 확인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물량을 공급할 때는 직영이니까 관계부서에서 직접 다 공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량을 어떻게 수급을 합니까?
그러면 참여하는…
그러면 특정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된 사례는 혹시 있는지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 바코드화가 된다든지 또는 어느 농가에서 납품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는 철저하게 더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검증 받을 때는 최고의 상품을 검증 받고 납품할 때는 등외를 납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민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곶감말랭이가 있는데 손질이 잘 안 된 거예요, 그죠. 김말랭이도 그렇고.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된다, 배가 아프다, 이런 민원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하다못해 뭐 고구마든 함양곶감이든 경매장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특정 우리 함양 특산물… 농산물이 아니고 인근 다른 도심지에 있는 물량을 받아서 납품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함양에 로컬푸드가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되어 있습니까?
누가 그러면 물품을 전시를 하게끔 허락을 하는 겁니까? 직영인데?
아니 아니…
관내 관내 관내 물품 말고 다른 데, 다른 지역 물품?
그런 농가는…
로컬푸드를 통해서 우리 최고의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고 판매촉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장을, 군에서 특히나 직영하는 매장에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시장에서 다른 농가에게 직접 사는 것보다 품질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신뢰도 문제가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표기를 할 때 그 약을 팔 때는 더 큰일인데요. 만약에 들기름을 참기름으로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금액이 4,800원짜리를 1,700원에 판다, 그러면 빵꾸난(모자라는) 돈은 누가 메워 놓습니까, 직영인데? 그럼 판매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농가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 다 파악되어 있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근 산청, 거창을 비교해 볼 때 그쪽에 농가들이, 농가나 로컬푸드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잖아요. 그럼 서로 이렇게 답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쪽에 물량이 그쪽보다 개수도 적고 많이 없다는 거지. 품질은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조금 전에, 소비자 분들이 파악할, 판단할 문제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들기름이 참기름으로 팔리는 과정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틀리게 팔리고 있고, 유통기한에 임박해서, 재고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은 다시 반품처리 한다고 해서 그럼 그 농가는 그만큼 손실을 보잖아요? 그럼 농가는 그걸 어떻게 소비하겠어요? 본인들이 다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 직영을 하는 만큼 철저한 경영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뭐라고 그럴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죠? 사람이 거짓말 한다 하더라고.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되고, 재고 분석이 되어야 되고, 데이터라는 것이 다섯 군데 로컬푸드가 있으면 물량이 재고로 쌓여서 반품되거나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게끔,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은 식용으로 먹는 데 섭취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면 50%든 70%든 할인을 해서 빨리 처분을 하든지, 농가에 돌려주지 말고 그런 정책적인 것도 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재고 파악…
안 팔리면 가져간다는 것 아니에요?
핵심적인 핵심적인 자리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라든지 저희들 함양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까지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로컬푸드를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그 다음에 특히 고속도로 주변 우리 4개소가 있는데 거기 나가보면,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는 복수박이 2개에 5,000원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3개에 5,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 왜 이것 3개 5,000원 했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져온 지가 오래 되어서 농가가 이 처분을 해야 되고, 1개를 더 줘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우리 판매하는 이 사원하고 농가하고 유대적인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한답니다. 하고, 또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지날 것 같으면 그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할인을 하는 차원에서 1개를 더 넣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상림에도 가보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꼼꼼히 챙겨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할 게 있으면 더 개발하고, 제일 좋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과봉지 1개라도 소포장 해 가지고 바코드 찍어 가지고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현철위원
그것은 이제 혹시나 그런 데이터 부족한 부분을 판매사원이 혼자서 다수를 맞이하다 보면 물량이 들어왔을 때 바로 판매될 수도 있고…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현철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가가 또 납품하러 왔다가 같이 막 팔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 구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현철위원
이왕 5개 매장이나 되고, 특히나 저희들은 고속도로를 다 끼고 있는 데잖아요?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현철위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 함양을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내용이죠.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위원
없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장
과장님?
222페이지 민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앞부터 있었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어디로 사업 갔었죠?
작년에는 어디에 사업 갔었어요? 작년에?
그래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요?
작년 사업이 어디로 갔냐고요? 작년에 어디로 사업 갔냐고요? 사업이 어디로 갔냐고… 어디 면이나 어디 지역으로 갔냐고요?
그렇지요. 안의하고 마천면하고 갔었죠?
말이 농촌민박… 거기 보면 식당이나 이쪽으로 많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돈이 이게 얼만데, 돈이 4억인데요?
그러면 이것도 마천하고 안의겠네요?
그러면 작년에 간 데 마천에 몇 군데, 안의에 몇 군데 그 서류하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아직 안 갔으니까, 그죠?
우리 아직 예산 통과 안 되었으니까 그지요?
이것은 일단 놔두고 그지요.
뭐가요?
규봉
이규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본예산, 본예산에 해 가지고…
신택
강신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벌써 다 끝났어요?
아니 설계는 벌써 다 끝났어요, 그래?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최고 많이 갔지요?
마천에 많이 갔어요?
마천면에 몇 군데 갔는지 그것 좀 서류 줘요?
여기 다 제가 직접 시간 내서 가볼 테니까.
알겠지요?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