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와 군민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경규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보강입니다.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의료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장비보강사업은 백신냉장고, 무정전전원장치 11대 구입, 자동화학검사기 1대를 구입하였고, 검사실 현미경은 11월 중 구매예정입니다. 시설개선은 보건소 화장실, 접종실, 민원실 등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완료 하였고, 10월 중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 마천면 창원마을을 함양군 장수마을 1호로 지정하였고, 올해는 서상면 옥산마을을 장수마을 2호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은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당초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월 23일 주민건강체력증진 측정, 7월 23일 건강마을 선포식 실시, 7월 27일 농약안전보관함 설치, 7월 8일 건강생활실천교육 각 5회, 9~10월 걷기동아리 이벤트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건강걷기 동아리 운영, 식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실버브레인 교실, 밸런스워킹 교실, 원예교실 등을 실시하여 주민건강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주치의와 함께하는 예비엄마‧초보아빠 건강교실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초기부터 보건소 산부인과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하여 임신‧육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대상자를 모이게 할 수 없어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보건소 산부인과에 내소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건강주치의 임신초기검사 및 상담 38명, 임산부 등록관리 73명, 임산부 산후우울척도검사 26명, 비대면 사이버영양교육 150명, 임신출산 및 보건소 리플렛 및 포스트자료 등 배부 16회에 1,62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체계적이고 완벽한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은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 발병 시에는 신속 대응하여 확산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등 질병모니터링 운영 36개소, 가을철 발열성질환 집중관리를 위한 진드기 매개감염 예방수칙 반상회보 및 이장회보 등 홍보 4회, 홍보물품 기피제 1만 3,860통, 토시 6,600켤레를 배부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7월 4개소, 코로나19대응 방역소독 실시 2월~10월까지 11개 읍면에 실시하였습니다. 독감 외에 21종 예방접종 7,625건이며, 결핵검진 및 환자관리, 예방홍보에 341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코로나 예방과 가을철 쯔쯔가무시 등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접종목표 인원은 390명으로 10월 현재까지 341명에게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대상자가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고위험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등록환자 145명에 1,390회를 실시하였으며, 재가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31회에 391명입니다. 지역주민 정신건강기초상담을 1,400회에 1,038명을 하였으며, 지역주민 우울척도검사, 코로나19 재난심리상담, 게이트키퍼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캠페인 운영을 11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기억공간 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주민에게 치매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교육을 할 수 없어, 개인별 가정방문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경증치매환자 연인원 858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대1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 예방수칙 등 개인위생‧안전관리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하단)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장수마을 있지요, 188페이지? 지금 현재 함양군에는 2개 마을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취지도 좋고 뜻도 좋은데, 지금 장수마을 지정해놓고 나서 주로 관리하는 뭐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거?

저희들이 장수마을 취지가 주민들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는 게 취지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영양개선이라든지 또 근력강화운동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거의 프로그램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충 지원 금액이, 연간 예산이?

1개 마을에 3,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예.

취지도 좋고 한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별로 실적이 없다 그런 뜻이죠. 앞으로 장수마을 좀 지정해놓고 탁상행정 취급하듯이 지정만 해놓고, 그리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좀 잘 해가지고 진짜 장수마을답게 노인들이 건강, 힐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고생을 많이 하고 함양서도 발병됐는데 이걸 그 때는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코로나 대책이든지 앞으로 향후계획인데, 그게 우리 업무보고에 좀 빠진 것 같아서 좀 서운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우리 전국,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가장 민감한 그런 감염병이고 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총 지금 7명?

예, 7명 발생했습니다.

7명이 우리 함양군에서 있고, 그에 따른 전부다 국비입니까? 우리 지방비도 많이 썼습니까? 코로나 감염예방만 하는데?

예. 저희들이 예비비를 올해 확보를

예비비 좀 썼죠?

예.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함양에 어찌 코로나가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마는 무사히 또 잘 지나가고, 그걸로 잘 종결된 것만 해도 아마 그런 노고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아직 끝날 때가 아니고 심지어 한 1년 더 간다는 말도 있고 한데, 코로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루에 저희가 한 3명 정도 평균 보고 있습니다.

임산부보다 저희들은 부인과 질환 진료가 많습니다. 하루에 임산부는 1명 정도.

한 45명 정도 됩니다.

보수가 1일 한 55만 원 치입니다.

한 1,700~800만 원 됩니다.

조금 저희들 생각에도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인건비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함양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아마 이런 산부인과 선생님을 채용할 때는 의사선생님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전문직 의사선생님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인건비가 아마 과다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함양에 웰 소아과의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병원이 1개소 있습니다.

그 예방접종은 거의 거기서 소아과 전문의기 때문에.

보통 저희 젊은 임산부, 임부들은 분만하고 연계해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만하기 위한 병원하고 연계해서 계속 진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양이 분만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임산부가 와서 기초검사 이런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또 부인과, 산부인과에 진주까지 가기 힘든 연세 많으신 어머님들이 검사 하러는 좀 오는 편입니다.

그렇지요.

조무사 1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메디컬버스를 위해서 기간제, 임기제

예.

임기제 공무원 3명을 채용해서 1명은 지금 산부인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

조무사입니다. 그리고 2명은 물리치료사 1명하고 간호사 1명, 2명은 지금 현재 메디컬버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2명이 메디컬버스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반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 행정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계 1명

예?

예, 물리치료사.

메디컬전담으로 뽑았기 때문에 근무가 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메디컬버스를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거 하고, 지금 앞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 관련, 전반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

예.

비영업용은 생산이 불가하다

예.

예.

그 때가 6월…

예. 6월 16일에 낙찰이 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협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고요. 그 당시에 6월 16일에 입찰자가 낙찰됐다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우리 재무과에 벌써 입찰대행을 의뢰해 놓은 사항이라서 추진 중에 있어놓으니까 조금 협의하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 구매자 낙찰자 통보를 어디서 받았어요? 결정통보를 우리 군에서 했다 아닙니까?

예, 재무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사항을 통보하는 날 낙찰자 통보를 했네요, 결정통보를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지적사항을 전달하는 날 버스구입 낙찰자 결정통보를 했네요. 그러면 의회가 이거 지금 우리가 있으나마나한 의회 아닙니까, 지금? 아니 우리가 통보, 결정통보를 지적하는 날 통보를 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런 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사전협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아니, 아니 그리 죄송하다 할 게 아니고 지적사항을 전달하는 날 낙찰자 결정통보를 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지적사항을 전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통보를 분명히 했었으면, 결과도 통보하기 전에 그 결과도 한 달 후에 통보를 하면서 그날, 지적하는 날 낙찰자 결정통보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추경에 되어져 있습니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소장님 책임지셔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때 제가 5월 29일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나서 조금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 행정계장님한테 제가 몇 번 의회하고 날짜를 한번 정하라 했어요, 제가 보고를 들어가려고. 그런데 어떤 관계인지 조금 날짜가 약속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영부영 이렇게 조금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나라장터에 입찰하고 나면, 낙찰이 되면 저희들은 행정개입하기가 좀 어렵고, 전산으로 낙찰자 선정해가지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예. 한방진료 합니다, 순회진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작년에 제출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추진현황을 갖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코로나 부분은 제가 잠시 나름대로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에 우리 코로나19 예방활동에 보건소 직원님들과 군민과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확진자 발생 했을 때, 늑장대응이라든지 또 지인들이 빨리 줄을 이탈해서 검사를 받았다든지 그런 또 아쉬운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새겨들으시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발생, 예방활동을 하시면 진단검사 장비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대비가 부족했던 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예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구상한 게 계시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먼저 우리 이번에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제일 처음 발생하고 난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근 한 10개월 정도, 지금 전 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우리 함양군에 역학조사를 한 3,000명 가까이 하고, 우리가 진단검사는 한 2,000명 가까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양성환자가 7명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 현재 지금 자가격리는 한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외국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는데, 이번에 환자가 발생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함양에서는 이런 감염병 발생에서 약간 우왕좌왕한 면도 있었고, 좀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앞으로 한번 발생을 해서 또 경험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함양군 군민들에게 방역이 철저히 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지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요?

예.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니까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고요. 그리고 지금 확진자들 2차 피해가 지금 심각한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장기화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민들이 좀 우울하다든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정서적이라든지 우울증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도 세심하게 좀 챙기시고, 지난번에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 하고 간담회 중에 처장님께서, 2차 확진 방지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특정 영업소를 지정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지금 거의 폐업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도 그 식당을 이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특히 보건소 직원님들께서 그 식당도 한번 이용해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하고 싶고요. 또 그리고 우리 지금 언론에서 독감백신 때문에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백신 맞고 사망자가 발생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예방접종 기피한다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언론보도를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경향이 있지요?

예. 저희들도 이상반응 신고, 가벼운 건은 한 몇 건이 있었는데 보통 접종을 하면 국소적인 반응은 나타납니다. 약간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미열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어느 예방접종이라도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 한 4건 정도 신고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차질 없이 예방접종 진행은 되고 있지요?

예. 지금 한 65%정도 저희들 접종을 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는데, 보건소 산부인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죽 지금 진료하신 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구감소 현상도 있겠지만 다른 사유는 없는지,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 올해 산부인과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진료를 많이 중단을 했습니다. 조금 우리 보건소의 취약환자들도 오고해서, 취약점이라서 산부인과도 그렇고 우리 진료소도 그렇고 많이 중단을 한 상황이라서 아마 감소는, 올해 많이 줄었을 겁니다. 내년에 좀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소하게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군민들 정서상 시골이다 보니까, 산부인과에는 사생활이라든지 신분노출을 꺼려서 외지에 가는 그런 성향도 안 있나,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는데, 그런 점도 포함돼 있다고 봐도 되겠죠?

아무래도 부인과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은 좀 노출되는 걸 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하루에 55만 원 인건비 지급하고 있는데, 어차피 운영하려 하면 그런 부분도 감수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실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계속 진료에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적으면 존폐도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좀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부인과에 지금 저희들이 의사인건비만 1억 8,800만 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간호사는 임기제라서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지금 전 읍면하고 다 도니까,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인원이 많습니다.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양읍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한 12~3명 정도.

아니 월이 아니고 1일 그 정도 했습니다. 한번 오면

2주에 1회.

예.

한 12명 정도.

2주에 한번 오면 월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진드기 매개 감염환자하고 쯔쯔가무시 감염환자가 연간 몇 명 정도 발생합니까?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발생 들어온 신고가 없습니다.

신고가 없어요?

예.

그러면 대상포진 접종하신 분들이 연간 몇 분이나 접종을 받습니까?

대상포진은 지금 우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대상을 지금 한

연간 몇 분이나 이렇게 예방접종을 받습니까?

지금 341명 접종했습니다, 올 현재까지.

현재까지 300

예, 341명요.

그거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56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총액은 95억 8,049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1억 1,066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4억 6,983만 6,000원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2,543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49만 원, 찾아가는 보건지소 운영여비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관리 여비 2,5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함양 메디컬버스운영인력 계약만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24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7,0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300만 원, 총 1억 1,024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장수마을조성사업 4,473만 2,000원 감하여 1,5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인건비 687만 2,000원, 일반운영비 3,286만 원, 일반보증금 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진단검사실 장비 현미경구입비 9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기금보조사업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2,104만 원, 행사운영비 1억 2,6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총 1억 5,274만 원 감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전문인력 교육비 기금보조사업으로 196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지원서비스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112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94만 5,000원 감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 2,575만 원, 여비 260만 원, 체조경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기금보조사업 변경 및 공무직 1명 이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1,547만 4,000원 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 증액, 행사운영비에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서 1,191만 4,000원 감액, 기타보상금에 1,191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사업 예산총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108만 원 증액,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08만 원 감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도 예산총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에 24만 원 증액, 행사실비지원금 24만 원 감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실천사업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186만 원 감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2,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2,505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기금보조사업 변경으로 362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기금보조사업 변경으로 211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총액 변동 없이 통계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 원 증액, 일반보증금에서 2,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도 예산총액 변동 없이 통계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증액,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도 예산총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400만 원 증액, 행사운영비에서 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예산총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390만 원 증액, 국내여비 260만 원 감액, 행사실비지원금 190만 원 감액, 의료 및 구료비에서 2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5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한시인력 기금보조사업으로 4,52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서비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기금보조사업 변경으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1,463만 8,000원 증액, 국내여비 123만 8,000원 감액,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감액, 의료 및 구료비 16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예산액 변동 없이 기타직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계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기금보조사업 변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인건비 1,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방역물품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11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5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분석 감염병예방홍보 국내여비에 314만 원 감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금보조사업 변경으로 접종약품비 8,60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사업 공무직 인건비 60만 원, 국내여비 140만 원 감하였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선별진료소 냉난방비 용품비 400만 원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다중이용시설 방역비에 2,500만 원, 해외유입자 코로나검사비로 500만 원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설치비 231만 원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차단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사업 인건비 국비보조사업으로 2,7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 운영비 국비로 1억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사업 예산총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144만 원 증액, 국내여비 144만 원 감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 기금보조사업으로 2억 1,285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숙 하단)

이경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감액된 게 많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아마 저조해서 그런데 인건비는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인건비는 늘어난 것 같고, 몇 가지 예산편성도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이 다 줄어든 예산편성이 감액예산액이 지금 올라와 있고, 감염병 예방에서 20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이 12억 1,0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이 증가하면 한 14억이 됐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감염병.

예?

이거 설명.

몇 페이지…

왜 증액이 됐는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09페이지 중간에 감염병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감염병 예방 2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요. 아!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도 올해 좀 구입을 하는 걸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 신종코로나 때문에 우리 방역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함양에는 이상이 있고 그런 거는 없어요?

예,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없습니까?

예.

그것도 함양에 독감 대충 대상자나 지금 진행 중은 몇 % 정도, 몇 명이나 됩니까?

한 65%정도 지금 저희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65%?

예.

그러면 거의 다 했네요?

많이 했습니다. 거의 백신확보는 거의 한 85%정도 저희들이 백신을 해마다 그 정도는 합니다.

지금까지 거기 관계된 거는 없다 그죠?

예.

또 지금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 하여튼 잘 운영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2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감염병 예방활동에 또 2억 1,2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이거는 대충 질병관리 이것도 뭐 뭐입니까, 이게? 결핵예방사업?

이것도 지금 저희들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성심병원에 인건비

인건비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증액된 거

갑자기 2억 1,200만 원 올라온 거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 합니까, 이걸?

성심병원 응급의료기관에 11명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나가…

응급기관에 성심병원 그 인건비에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194페이지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보건지소 운영, 또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점검 여비가 삭감됐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다가 임기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공중보건의들이 방역준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복무지도점검 해야 되는데, 예산이 깎여서 행정과로 넘어가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계속 좀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당초에는 버스가 계약이 되고나면 바로 운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버스계약이 계약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는 못 해도 상담은 할 겁니다. 한 번씩 나갈 때

예. 상담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지금 저희들 공중보건의가 2명이 상주해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대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파견은 가고 또 우리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지금 보건소 배치는 안 하는데, 코로나19에는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진료만 하는 거죠, 상담도 하고.

예. 아니 저희들이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우리 임산부들 프로그램도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임산부들 프로그램을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연계, 민간부분을 수행 인력을 활용하여 대상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수행인력 122명과 이용대상자 1,836명으로 사업비 15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기획프로그램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하여 취약노인계층의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두 번째, 공설묘지 확장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47억 4,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군 자체투자심사, 실시설계용역, 함안자연장지 견학, 중간보고회,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을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관리계획 결정과 11월 실시설계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세 번째,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 하림공원 일원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사업부지 미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15억이 확정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하여 대상지가 확정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지원 강화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부식비를 지원하였고,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 경로당개보수사업, 홀로어르신공동생활가정, 노인회 지원을 하였으며, 향후 추진으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경로당을 휴관하였으나, 2020년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조정으로 경로당 운영 및 급식도우미사업 재개를 하였으며, 노인복지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맞춤형종합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운영 등 4개 사업에 영역별 프로그램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연중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물노후화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개선 및 공간부족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2021년 생활SOC복합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복지교사 지원, 드림스타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한시적 아동수당 1,053명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래의 주인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으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하단)

과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먼저 공설묘지 확장 조성사업 104페이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공원묘지 거의 다 찼지요?

지금 현재가 한 앞으로 향후 2년 정도 이상은 가능합니다.

지금 2019년부터, ‘20년부터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대충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절차는 올 연말로 완료되면서 내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장례식장은 안 들어가죠?

예.

서울이나 조금 불편한 사람들 장례식장보다도 관리사를 좀 크게 지어가지고 약간 꼭 필요한 사람들은 장례식장 대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대용이라 하면 뭐하지만 와서 좀 너무 서민들, 힘든 사람들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거기는.

그거는 아직 우리

검토를 안 해봤어요?

예, 검토를 좀…

좀 잘해가지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하고 그러면 자연장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장지를 좀 멋지게 한번 만들면, 요새는 자연장지로 가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매장보다도 자연장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사업 106페이지, 우리가 경노모당이 약 408개 겸용도 있고 한데, 지금 운영비 부식비는 8억 7,200만 원, 또 급식비도우미 지금 1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400개 정도 중에서 많이 요구한 데가 많이 있을 건데 지금 다 100% 수용 못해주죠, 예산?

어떤 예산을요?

도우미.

그거는 우리가 민원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다 충족하도록, 충족할 겁니다.

지금 408개 중에서 112개인데 한 절반정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뭐 읍면에서

올라오면 다 해줍니까?

예. 본인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은

수요가 좀 늘지는 않는가봐, 더 이상은 이제?

조금 지금보다는 내년에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조금은 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부식비지원은 지금도 카드로 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합니까? 무슨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는 약간 말썽이 많았었는데, 부식비.

카드로, 요즘은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로 100% 해요?

예.

시골에는 카드 안 쓰잖아, 실질적으로.

거의 그래도 카드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정산문제 때문에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카드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 카드 갖고만 정산을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어려운데 잘 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말썽 없도록 또 노인들, 그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많아요, 카드로 하면. 또 시골에는 카드 쓸 데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도 많고 한데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재개됐습니까?

예, 재개됐습니다. 우리 10월 12일자로 재개됐습니다.

예.

우리가 좀 일반이 있고 중증,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인데 때로는 전화로도 우리가 하고 있고, 실제로 또 방문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서비스를 하고 있고

생활지원사가 왔을 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한 2회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10가구에서 13가구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합니다.

예.

예.

그런 분도 있고

일단 건강하신 분들은 일반노인들은 그렇게 하고, 또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서비스를 또 좀 청소도 해주고 그런 것도 합니다.

예.

그런 거는 없고요. 우리 명절로 대상자들한테는 1년에 어버이날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그 때

예, 그냥 가서 서비스를 합니다.

예.

예.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408개.

추가로 또

예, 맞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과장님 104페이지 공설묘지 내에 파악된 무연고묘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장하고 지금 묘지 내에

지금 파악된 게 몇 기나 지금 있어요?

지금 현재 파악은 무연고는 없고 현재

무연고 없어요?

예. 무연고는 없고 현재 유연고로 28기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28기. 지금 우리 조성할 예정지에요.

무연고 없고 연고가 28기

28기가 있습니다.

28기가 있고.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무연고가 있는 걸로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국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거기 일정한 자리에 합동위령제라든지 제향을 지낼 수 있는 제단 같은 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공설묘지도 그런 시설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그것도 우리가 용역에 들어 있습니다, 같이 내년도 공사할 때.

묘지 앞에다가 이렇게 개별로 하니까 관리문제라든지 또, 차례지내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행복과장 이경목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총예산편성은 663억 6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79억 64만 3,000원보다 15억 9,40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노인돌보기사업 화장장려금 지원은 월 평균 55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업 교통비 및 통신비를 1,20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4~5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경로당 운영비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564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어르신놀이터설치사업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프로그램운영비 700만 원, 설치비 5,0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어 총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 방역물품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77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코로나19로 도군 양성평등주간행사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취소로 참가비 1,06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7~2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통계목간 사업비 상호조정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604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은, 코로나19로 연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군비부담금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모국방문 비용지원은 코로나19로 연내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2~3페이지 영유아보육지원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6억 7,586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지급대상자 감소로 1,29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정책위원 대면심의 축소 및 재원아동 감소로 2,320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은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대체부지 결정 후 사업시행으로 10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5~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털료 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36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4,32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아동양육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희망일자리제공으로,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2개월간 여성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에 의거 1,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하단)

이거는 우리 인당에 이은경로당이 운영을 안 한다 해서 부식비를 빼서 407개소가 됩니다.

예.

남자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위원장님!

과장님 122페이지 상단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추진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습니까?

예. 지금 옛날에는 신청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한번 그거 하기가, 한국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수요자가 없습니다.

2019년도에도 없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애들처럼 어르신도 놀이터 식으로 해가지고 데크 해가지고 비가림시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음악이라든지 체조라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함양군이 선정이 돼서 지금

그 위치는 지금 문화원, 현재 문화원 주변에 저희들이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장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문화원 위치가 어디냐 하면 함양읍, 문화원 주변인데 함양읍 교산리 336번지인데

예.

못하고 그냥 조그맣게 비가림시설 하고 데크 하고 해서 그리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2020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분기별 워크숍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긍정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분기별‧직급별로 10에서 12명씩 3개조로 나누어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금년 11월에나 12월쯤 워크숍 실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결산추경 시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성과우수 공무원에 대한 발탁인사로, 격무부서 또는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희망보직 우선 부여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근무평정을 위해서 민원이 잦은 부서 또 행사가 많은 부서, 공휴일 등에 쉬지 못하는 부서 등은 직원들이 사실상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8년도 8월 이후 직급별‧직렬별 직원과 특히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9년 12월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을 하고 교육훈련 수요조사 2회, 맞춤형교육안내 70회, 전문위탁교육 10월 현재 집합교육 2,506명, 사이버교육 2,8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취소 및 미 운영으로 교육실적이 작년도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향후에는 사이버교육이나 온나라 영상교육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직원 종합사기진작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함양산삼엑스포 추진 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국외 선진지 산업시찰과 부서별 한마음행사 등을 실시를 하여, 군정업무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도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엑스포가 연기됨으로 인해서 국내외 산업시찰 및 부서 한마음행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시행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코로나19가 안정되지 않으면 결산추경 시 사업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공공기록 정보서비스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또 접수되는 모든 유형의 기록정보물에 대해서 내실 있는 기록물 관리와 공공기록 정보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으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된 문서 3,116건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록관리실무매뉴얼 500부를 제작을 해서 전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온나라 시스템에 보관돼 있는 기록물들을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142철 5만 8,240건을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양질의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 922명에 6억 4,300만 원, 단체보험 56건에 8,430만 원, 종합건강검진비 153명에 3,05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구내식당 운영과 직장금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즐겁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지자체간 교류확대로 글로벌엑스포 기반 강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외 중국 함양시 등 7개국 11개 도시와 협약을 맺고 또, 교류의향체결은 필리핀 세부 등 6개국 7개 도시와 업무협약은 베트남 사이공리스트 등 2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교류 중에 있습니다. 국내는 서울시 등 11개 지자체와 교류 중에 있습니다. 엑스포가 개최되는 내년도에는 국외 15개국 20개 도시, 국내 13개 지자체와 교류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교류협력 추진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신규교류도시 발굴과 교류 협력추진을 위해서 스페인 등 10개국 10개 도시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교류도시 대상으로 엑스포 홍보 및 입장권 6,000매를 사전에 예약하였습니다. 2021년 함양산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사회단체와 향우회 관리로 소통하는 단체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함양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와 향우회 12개 지역 등과 연계하여 2021년 함양산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사회봉사단체 주관으로 코로나19 대응, 면 마스크 만들기 4,000매를 만들어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및 태풍재해 봉사활동 2회, 코로나 위기대응 고향사랑운동 전개, 엑스포 사전입장권 11개소에서 1만 6,500매를 구매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으로 이어가는 인연만들기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지자체간 교류확대와 글로벌엑스포 기반강화와 소통하는 단체협력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교류지역, 교류단체, 명예군민 홍보대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6페이지입니다. 댁내마을 무선방송장치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적으로 방송음향이 양호하지 않은 마을에 무선방송장치와 방송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돼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사업비 16억 9,400만 원으로 89개 마을에 대해서 4,716세대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도에 당초예산으로 1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60개 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0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인건비 집행계획을 보니까 1,737명에 약 810억 정도 상당한 금액의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645명, 공무직이 141명, 특히 기간제근로자가 867명입니다. 기타, 기타해서 1,730명에 약 810억, 820억 정도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 지급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인건비는 일반공무직 또 공무직이 한 140여 명 정도 되고, 기간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한 800여 명 정도 되는데

혹시나 이거 불법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은

공무직도 상당히 많은데

예, 공무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140여명 됩니다.

그래 우리가 정규직공무원보다도 곱하기 2가 더 많을 정도로

기간제근로는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이라든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총액제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됩니까, 이게?

그거는 딱 국비사업하고 매칭사업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1,700명을 갖다가 우리 예산에, 우리 함양군 예산이 총, 우리 재정수입이 한 6%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다른 혜택도 못 받고 있고, 특히 우리 함양군에 순수한 예산이 300한 30억, 340억 정도 되고 재산세가 40억입니다. 전‧답‧토지‧주택‧아파트‧상가건물 다 쳐도 세금 40억뿐이 안 들어와요. 이거 좀 어떻게 절약해가지고 세금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아니 이거 재산세 10원도 한번 받아보세요. 함양군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또 그리고 과장님도 업무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1,737명의 돈을 인건비를 지급하고 816억, 그러니까 약 820억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왜 공단설립은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못해서 못합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일을 안 해서 안 합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대봉관 휴양관리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군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들이 상당히 지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자 몇 차례 걸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데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지금

공단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렇게 1,700명이 과연 행정과장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저희들 군에서, 입장에서는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요. 816억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마 제가 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좀 빠진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일자리 어떤 그런 데서 지금 빠진 금액도 있으면 약 1,000억 정도의 인건비를 쓰고 있는 와중에 도대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양심적으로 그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협조가 아니고 준비가 되면 시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어떤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1,732명의 인건비를 갖다가 우리 함양군 세금은 40억 정도뿐, 재산세 40억입니다. 이거 1,816억을 쓰면서 인건비, 특히 이 인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석구석이 어떻게 다 압니까, 과장님이. 제대로 이게 어떤… 다른 어려운 더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관리체제가 틀려먹었다 이거라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거 이 많은 1,737명의 인건비 지급에 따른 공단을 하든지, 관리체계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게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예산절감 잘 해가지고 우리 1년간, 연간 재산세 40억 안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모든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인력체계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신규공무원 위주로 워크숍을 해서 직무라든지 또 공직생활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를 하고, 이 외에도 국내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공무원,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별도로 또 산업시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다 있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 말고 산업시찰이 뒤에 보면 따로 있습니다.

예. 신규공무원들 대상으로

이거 별도로 국내외 산업시찰이 우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연중실시를 하는데, 가능하면 올해 엑스포가 시행됐더라면 엑스포 끝난 이후에 11월, 12월 중에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당초에 잡았더랬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3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때 9월인가 해서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올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는데, 하여간 이번에 시간선택제로 모집한 사람은 세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 때는 아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예. 메디컬버스 그때는 기간제로 채용을 해갖고 메디컬버스

그 때 세 명.

그 때 보건소와 관련된 시스템운영이라든지 행정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아마 교육도 하고 업무지원도 하고 그랬고, 지금은 현재는 메디컬버스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감염병 아마 지원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를 바로 구입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아마 그때 인원을 채용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신중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메디컬버스와 관련해서는 세 사람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채용한 사람이 아마 세 사람일 겁니다.

예. 그거는 세 사람입니다.

예.

사실 그 안에 보면 물리치료사가 있고 또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아마 버스구입하고의 조금 차질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인원채용과 동시에 버스구입을 해서 바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버스구입이 제 때 안 되니까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 워크숍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 워크숍 운영할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 초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직원들이 보통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자기가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 하는 또 그런 파트별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 소통화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상급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이 중간역할을 해서 소통화합이 됐으면 좋겠지 않나, 그런 평소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8페이지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는데 인사후유증이 심각해서 우리 함양군에도 후유증을 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사에는 정말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줄 잘 선 사람이 승진한다든지 또, 제일 요직에 있는 사람이 승진한다든지 특히 주요요직에 있는 사람을 그 자체만 해도 수혜를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마천이나 서상 같은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본청에 들어오면 자리도 없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직급에 면사무소나 마천에 있어도 진짜 열심히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승진하는 기회를 주고 해야 되지, 본청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승진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형평성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어디 가더라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되고 평가 받는 이런 인사혁신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인사이후에 인사가 만사다. 후유증을 앓지 않고 이런 거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 드시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좀 과감하게 인사혁신을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연말 인사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좀 그런 게 참고 돼가지고 인사혁신을 하십시오, 좀. 이상입니다.

지금 혁신전략부서에 인구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구하고 지금 평생교육업무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다음 연말이 지나고 나면 내년 연초에는 인구만 전담할 수 있도록 혁신전략부서에서 인구만 전담을 하고, 평생교육은 기존에 했던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하면 좋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제일상단 행정과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억 9,831만 2,000원이 삭감된 652억 6,7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조직관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코로나19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시책추진 지원의 대민활동비 지원대상 인원이 8명이 증가하여 특정운영경비를 480만 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엑스포 연기 및 행사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선진해외벤치마킹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해외출장이 불가하여 국외업무추진 7,000만 원과 국제화여비 9,200만 원, 총 1억 6,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자매결연 및 향우회는 코로나19확산 및 엑스포 연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총 1억 2,995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국제도시와의 교류는 코로나19 여파와 엑스포 연기에 따라 행사운영비 7,000만 원 등 총 4억 7,934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새마을 지원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협력사업 예산삭감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은 치매안심센터 근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편성 인건비로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사업비로 편성된 1,674만 원을 감액 배정한 후에 기타직보수 1,674만 원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인건비 지원은 추경 1회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인건비 3,598만 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인력인건비로 이전 편성함에 따라서 감액처리를 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더 감액하여 기타직보수 4,09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5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에서 927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4급‧5급 보조기관 직업인원 변동에 따라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위원장님!

과장님 46페이지 대민활동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다 삭감됐는데 대민활동비는 증액됐어요. 구체적으로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증액된 사유를.

저희들이 특정업무 항목으로 해가지고 우리 본청에는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편성할 때 지급 인원이 8명이 증가함으로써 480만 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부서가 본청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문화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기본경비를 5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읍면공무원들은 읍면수당이 따로 나가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409명이었는데 417명으로 8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복직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복직을 하는데 복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신규임용 들어온 사람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