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예. 경남도 외 밖에 사시는 분한테 오시라는 거지요. 경남도민이 아닌 분들.

예.

코로나 때는 일시적으로 안했습니다. 지금 저희 10월달부터 홍보가 나가있는데 이때까지는 이동제한 하라는 국가 방침으로.

이거는 우리지역의 상품을 지금 이때까지는 여행사들이 해인사, 테마파크나 자기들이 임의로 편성해 오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하고 엮어서 숙박이나 루지나 이런 걸로 연계할인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득이 고스란히 떨어지게끔 해 본다는 시도입니다. 이거는.

타는 데는 하자는 없고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에 미끄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소위 말해서 초칠 비슷한 걸 한번 해서 왁스도 한번 먹여보고 지금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창기에 그렇고 그것은 없고 처음에 타는 분들 요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데 대체적으로 보고 마지막 덜 미끄러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안전상 뒤에 속도를 느리게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재체험관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이관받을 때 3명을 받았는데 1명이 퇴사를 했고 2명이 있고 지금 코로나로 방역이니까 어린이 있는 부분에서는 안전요원들이 바로 연락될 수 있도록 근무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준공 통보가 왔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현장출장을 갔었는데 지붕에 태양광 판넬 설치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 준공통보가 안와서 못하고 있다 조속히 처리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상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지조건은 대한민국 어디에 갖다놔도 뒤처지지 않는 최고의 입지조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 계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합천에서 제일 고생 많은 부서입니다. 내년에는 초계 동부에 초팔정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반에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인도입니다. 행정복지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과장님 함께 참석했습니다. 행정과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노인아동여성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같이 자리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춘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의회8기 후반기에도 합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심에 2020년도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 건설에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진척되지 않는 KBS 합천중계소부지가 민선 5, 6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수년만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군민들의 문화 복지 시설 등으로 변모하리라 봅니다. 합천군이 개발한 군직원입니다.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요소요소에서 성실히 일한 결과입니다. 합천 안심서비스앱을 기술특허를 획득했고 금년도에 혁신 및 적극 행정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안심서비스앱은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점차 늘어나는 독거 고령어르신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합천군에서도 앞서가는 복지행정에 공공연히 일익을 담당하리라 보아집니다. 91년 3월에 부활한 기초의회를 시발해서 지방자치제를 재도입했습니다. 52년도인가 도입했는데 이를 기념하고자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인 복합커뮤니센터를 생활SOC공모사업에 채택되어 10억원의 예산으로 생활문화센터 강의실 사무실 등으로 해서 합천읍 사무소 내에 건립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기반 토대로 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륙간 국가간 업종 직종 지역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우리 정부와 우리 군에서 물론 국민들이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추계가 어려울만큼 많은 피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도 코로나19 피해로 생활이 어렵게 된 여러 계층 수급자들의 긴급재난지원금지원 등 경기회복 활성화와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1년도 행정복지국 군정주요 업무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원스톱 온라인민원서비스 확대와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 증대로 접근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군민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공무원 책임감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업무를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시스템을 정착 밑받침함으로써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의 실천을 구현하는 등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협력체계를 강화 확대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의 운영을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자치분권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투명한 회계 관리와 재정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보유거래자에 대한 위법 부당한 과세가 없도록 토지 건축물 등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디지털 고지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납세 홍보와 체납관리로 자진납세와 납기 내 납부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청과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한 계약의 공정성을 공개하여 계약과정을 공개하여 공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감으로 해서 국유지와 공유재산은 도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송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그동안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들의 권리보호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파트입니다. 사람 중심에 함께 하는 복지합천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일정소득 미만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여성, 아동 등의 소외자 중심의 복지시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취하고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과 상이군경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국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각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 발전을 위해 더 고견을 주시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 행복도를 높여서 잘 살 수 있는 합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 수장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토론을 하는 게 중복되지 않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중복되어서 또 실과장님들한테 물어야 되서. 간단하게 실과가 있으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KBS 중계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주차장과 본청 청사 간의 비가림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 이동할 때 비가림시설입니까? 주차장 자체.

가는 거리, 통로를 비가림 시설을. 그것은 나중에 담당부서장으로 하여끔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녀돌봄 휴가, 다자녀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올해까지는 2자녀에 대해서 돌봄휴가 주는 것을 1자녀에 대해서도 준다는 내용이고 1일 가산을 하는 게 3자녀에 대해서 1일 가산하는 걸 내년부터 2자녀에 대해서는 1일 가산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자녀에 대해서 휴가를 1일 가산하는 걸 내년부터는 2자녀에 대해서도 완화해서 올해는 3자녀에 대해서 1일 가산하는 걸 내년부터는 2자녀에 대해서 1일 가산을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연가일수가 6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최대 21일에 연가가 주어집니다. 매년. 실제 격무 부서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연가를 21일 다 갈 수 없는 직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10일 범주 내에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10일 이외에 연가에 대해서는 남의 일수만큼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0일까지는 연가보상비를 드리고 최대 21일 연가가 주어지는데 10일 이상, 연가보상비는 10일 드리고 10일 이상 연가 못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연가저축제라 해서 옛날같으면 만일 제가 연가를 1일 가고 20일이 남아있는데 10일은 연가보상비를 받고 10일은 연가보상비를 못받은 것 같으면 연가보상을 못받은 10일은 소멸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10일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10년까지는 이월저축제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나머지 질의하십시오. (장내소란)

조금 전에 위원장님 각종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추진하면서 세심하게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도 능력있는 공무원은 특별승급이나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군민과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특별승급이나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자 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추가로 본 안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쟁점된 내용이 신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사업은 저희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부분도 쟁점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는 학생들 교육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주홍어린이문학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주요 사업이 환경이나 농림사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복지, 기업유치 등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당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동의안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협약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저희들 쟁점사항이 예산 관련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예산은 저희들 협회비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간단하게 설명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자치단체.

예. 분담금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9개 전국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경남에는 거제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 6월 16일 일방적으로 비참하게 북한에서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 돈이 1,728억 국민 혈세 손실이 되었고 북한에서 1조원대 차관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차관촉구문을 62차례 발송해도 무응답인데 지금 굳이 이것을 아무 것도 아니라지만 지금 현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합천이 경제파탄이 오고 여러 가지유치를 못해 가지고 상인들마다 울상이 되고 댐방류라든지 수해로 더 시급한데 꼭 굳이 아무리 돈이 100만원밖에 분담금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시기상조이고 좀 두고 꼭 그리 급한 게 아니면 또 전국에 39개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다음에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지금 해야 됩니까?

물론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연락사무소 붕괴나 저희들 부채 1조원 북한에서 갚지 않는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물밑접촉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해서 당장 남북한 간에 교류사업이나 하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걸음마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발을 맞추어가야 되겠지만 협의회를 구성함으로 인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천군에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추후에 있을 경우에는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첫 협의체가 발족이 되어서 그렇지 추후에는 많은 자치단체가 협의회에 가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남북교류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합천에서는 우선순위가 급박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결국 다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돈이라서 굳이 북한하고 교류하는데 우리 민심이 왜 그리 흘러갈 수 있는지 왜 이것을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내나 말이 돌아갑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주홍선생님, 이성홍 분이 북한에 있고 문학교류하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 돈이 다 들어가야 데 하필 인근 시군도 있는데 북한을 가야 되는고 그리고 민주평통도 정말 주제 안건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남북 교류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규약 만들어야 되는지?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평화교육이나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교육이나 이런 평통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별도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통에서도 아무 실적이 없어요. 교육, 아이들 평통교육 한다고 해도 드러나는 성과가 아무 것도 없고 한데 저도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두찬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스템도입은 늦은 편입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한 4년 동안은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했고 한 16년 정도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입니다.

체납이 한 7,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압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소송중이라서 올해 금년도 부과한 게 변상금 부과한 게 9,000만원 정도 됩니다. 9,000만원 되는데 분할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1분기는 분할해서 납부했습니다. 지금 2, 3분기를 소송이 들어가니까 납부를 안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11월중에 압류를 하고 자기들이 납부약속은 한11월 20일경에 납부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경과를 봐가면서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

변상금 부과한 거 중에 납부를 안해서 체납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예. 2심입니다.

지금 2심이 저희들이 변론기일이 2심은 한번밖에 안받거든요. 한번 가가지고 바로 선고일자가 10월 29일자로 정해졌는데 피고측에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선고일이 정해진 이후에 신청했다고 불허되었습니다. 29일에 선고를 할 겁니다. 바로.

예. 많습니다.

분할을 하면서 첫 번째 분기는 냈습니다. 2번째, 3번째가 안냈는데 압류하기는 그렇고 올해 세금이 되다 보니까 분할 납부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자진납부를 자기들 이야기를 11월 20일 전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하는데 그것을 봐가면서 압류는 이월된 체납이라서 당해연도 체납이라서 당장압류는 좀 그렇고,

예. 당해연도입니다. 올해.

9,000만원입니다. 변상금이. 변상금이 원래 계약할 때 5/1000가 대부료인데 대부료에 20%을 더 추가합니다. 변상금은. 그래 가지고 9,000만원은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9,700만원인데 2천을 냈고 7,700만원 분할하는 걸로.”라고 말함)

지금 우리는 반환을 해 달라 이 부분이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개간하고 유익비상환하고 지장물 있는 걸 다 우리한테 매수를 해 달라 이 부분인데 1심하고는 앞하고 다르게 반소제기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온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시 법정에서 자기들이 다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반환을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심이 10월 29일에 판결이 날 건데 선고를 할 건데 선고하고 나면 대법원에 올라갈는지 모르겠는데 대법원 올라가면 법리적인 다툼 부분만 대법원에서만 하지 앞에 1심, 2심 패소한 걸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우리 군에서 승소한다고 보고 지금 단지 문제는 반소제기부분에 대해서 반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익비상환이나 지장물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다시 다투지 싶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일단 경과가 자기들이 그런 보상을 요구할 것 같으면 16년이나 무단점유를 했으면 그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되지 지금 와서 시간으로 많이 경과된 부분에서 요구하는 것도 자체가 안맞는 부분이고 그런 사항에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반환 통보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툼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16년이 경과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를 하고 유익비상환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안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하고는 안다르겠습니까?

사실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군유지를 활용해서 자기가 경제활동을 해 나왔으면 그만큼 했으면 어느 정도 군에서 다른 타용도로 활용하려고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는데 특히 표준주택을 감정합니다. 표준주택을 감정을 해 가지고 표준주택하고 실제로 주택하고 어느 정도 비교해서 비슷한 주택 표본주택에 적용해서 공시가격을 표준액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실제로 주택이 오래 되면 감가상가비가 떨어지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개별주택은 땅하고 그 주택하고 같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공시가격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실공시지가하고 현실가격하고 아직까지 차이가, 옛날보다는 많이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거래가격하고 실제로 가격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합산되었습니다. 개별주택은 주택 밑에 있는 대지는 합산되어서 나옵니다.

개별주택 가격 공시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주택 떨어져도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슷하게 조금 떨어집니다.”라고 말함)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