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됨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의사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먼저 상정하여 의결하고, 4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양병우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관련해 가지고 기준, 자격 규정, 그리고 현재 서귀포와 제주시에 몇 개소 있고, 위치,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첨부)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경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건실한 번호판 제작, 도민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방식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방식을 현행 공개 추첨 방식에서 번호판 제작 및 발급대행 운영 능력 등을 전문가 심사위원 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서 지정하도록 변경하고,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검증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주특별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차고지 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에 따른 공영주차장 차고지 요금제 신설 및 요금 인하 등 도민 편익을 확대하는 한편 조항의 순서를 조정하여 관련 조항끼리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문장 구조를 단순·간결한 체계로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 단지 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노외 주차장의 안내표지 규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하였고,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관련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추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원 근거, 개방 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사항,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정 확대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차고지 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에 따른 공영 주차장 차고지 요금제 신설 및 요금 인하 등 도민 편익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문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업무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범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창흡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 밖의 참석하신 공무원은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환경보전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도에서 조성한 치유의 숲에서 활동하는 산림휴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치유의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 그리고 마을의 역사 자원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이용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방식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조례 운영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조문 등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방 주차장의 시행 및 차고지 증명제의 확대 시행 등으로 인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례의 운영 개선을 위해 관련 조항, 수식 표현 및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의 일부 수정,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 주차장 기준 표현의 상세화, 근거 법령의 추가 산입 등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1년 단위 정기 주차금액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8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현실 인식과 정책 수립을 위해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기후위기’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시 용어를 일괄 개정하는 것은 입법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정비 시점에서 기후위기라는 용어의 정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외의 개정 사항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림휴양해설사의 양성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을의 역사와 연계한 치유의 숲에 대한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여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와 제주의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홍보하는 데 기여하는 등 조례의 개정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신설되는 산림휴양해설사에 마을힐링해설사를 포함하는 부분과 향후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 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자료 12페이지 보면 두 번째, 「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면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헌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헌혈하고 헌혈증을 기부하고 갑니다. 그러면 헌혈증을 소지해야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데, 증 자체는 행정기관에 기부해 가지고 또 행정에서 모았다가 어려운 가정, 헌혈증이 필요한 가정에 그것을 전달하거든 마씸. 그러면 혈액원과 이야기해 가지고 헌혈한 사람은 면허증에 스티커라도 붙여 주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만 헌혈 인구도 늘어나고, 또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혈액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주차 감면받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차후에는 감면 대상자가 진짜 좋은 일 하면서 감면을 받게끔 홍보도 하고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훈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헌혈증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주차할 때에 그것을 제시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헌혈증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이든 입증할 수 있는 근거만 제시된다면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혈액 공급하는,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인데 관계 기관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 시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만약에 제주도만 된다면 이걸 홍보해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퍼져 가지고, 헌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혈액이 부족해 가지고 너무 심각한데, 제주도는 그나마 지난번 방송, 요즘은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방송에 제주도는 조금 여유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이왕 실행하는 것 홍보를 잘해 가지고 도민이 혜택도 보고 또 전국적으로도 우수 사례가 돼 가지고 혈액이 부족하지 않게끔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최근 2년 이내에 헌혈을 했는지 여부를 대신할 수 있는…….

헌혈증에 뗄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든…….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혈액원장님이……. 저희 지역에 행사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쪽 원장님을 알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해 가지고 이것을 교통과 같이 한번 협의토록 제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한 대안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21페이지 보면 맨 위 세 번째 줄,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산정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 번. 주차장 하나만 할 때는 18㎡로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주차할 공간이, 기본적으로는 1면을 18㎡로 하는데 그 주차할 대수가 8대 미만인 경우에는 12㎡로 해서 좀 줄여 준다는 겁니다, 적은 경우에.

국장님, 저는……. 모 건물을 지정해서는 안 되지만 요즘 행사든 뭐든 제일 많이 하는, 가까운 메종 호텔 주차장에 가 보면 차는 대형화되고 주차 라인은 좁아 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옆의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같이 체중 70㎏ 이상은 문 열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몇 번 돌고 돌다가 하다 보면 다른 차가 와서 확 세워 버리면, 날씬하신 분들은 세워 버리고. 이런 부분이 도저히……. 주차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를 많이 세우게 되면 공간이 넓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 가지고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호텔 같은 데는 8대만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연립주택, 이런 걸 지었을 때에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립주택도 날씬한 사람만 들어갈……. 저는 제일 걱정이 주차장 가려면 살찐 게 죄로구나 하면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자료에 보니까 차를 많이 세울 데는 주차 공간을 줄여 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주차장에 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 가지고, 어떤 뜻인가, 이게 현실에 맞는 건가? 이게 숫자 인쇄 오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18㎡에서 6㎡면 엄청난 면적인데, 이렇게 줄여 가지고 차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21페이지입니다.

전부 개정하다 보니까 조문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국장님, 이 부분은 뒤에 앉아 있는 관계 공무원분들이 빨리 확인하셔서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차 면적을 좀 줄여 주는 기준이 있는 건지 확인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어떤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현행 조례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게 변경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예?

현행 조례상에 그대로……. 이 내용이 개정된 게 아니라서요. 개정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상에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개정된 내용이 아니고 기존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질의하신 것이고. 국장님,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의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고용호 위원님.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주차장 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1년 단위로 받아요?

공영주차장 말씀…….

예, 주차장, 그거 뭡니까?

차고지 증명제로 해서 하시는 거죠?

예.

차고지 증명제인 경우에는 연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연 얼마 받아요?

동 지역인 경우에는…….

동은?

90만 원, 읍·면 지역은 66만 원.

66만 원. 차이는 땅값 차이에요?

동 지역인 경우와 읍·면 지역인 경우에 주차요금이 조금 다릅니다. 시 지역이 약간…….

주차요금이 달라요?

동 지역이 약간 높고, 읍·면 지역이 조금 낮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왜 그런 게 아니고, 읍·면 지역의 땅값이 좀 낮고…….

낮으니까 좀 낮은 거예요?

시 지역은 과밀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호텔이나 번잡한 시내 쪽에는 요금이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물을게요. 몇 년 간 해요? 몇 년 간 임대가 가능한가요?

공영주차장, 차고지 증명제용으로 할 경우에는 2년까지 저희들이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차가 없어도 되는가요?

그 사이에, 2년이라는 허용 기간 사이에 자기 차고지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못 마련하면?

차를…….

팔아야 돼요?

차를 처분하든지, 아니면 차고지를 안 해도 되는 곳으로……. 차고지가 있는 곳으로 가든지

못 가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사람이라는 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차고지를 확보해야죠.

처음 임대 줄 때는 차고지 확보하는 목적으로 계약서에 차고지를…….

그러니까 2년의 여유를 주는 겁니다.

2년의 여유를 줄 테니까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하고 차를 사는 거예요? 차 살 때, 그분들한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런 약속도 없는데…….

그런데 차를 사게 되면 자기 차고지를 가져야 된다는 건 이젠 필수적으로 거의 의무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고지 할 때 2년 동안 임대 주켄 해서 임대 주니까 우선 차를 샀어요. 2년 동안 운전해 다니다가 2년 딱 지나니까 ‘당신한테 안 빌려줄 테니까 차를 파시오.’ 하면 말이 돼요?

아니, 차를 팔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대체 차고지를…….

제주시에서 주차장 하나 하려면 1억이에요. 알아요? 1억 주면서 누가 주차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다 사는데, 또 일부 사는 데 차를, 어떻게 차고지를 하다가 자기 차고지를 만들 수 있겠어요?

빈 토지들도 있고, 이를테면 행정시에 물어봐서 공영 차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차고지가 어디, 어디에 있다는 정보들을 제공할 겁니다.

아니, 일반 차고지…….

1㎞ 범위 내에…….

1㎞ 범위면, 1㎞에 세워 놓고 집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제주도는 10보 이상 승차 아닙니까? 보도 10보 이상 승차인데 1㎞ 누가 걸어 다녀요? 도로에 다 세워 내 버리죠.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고지 증명제는 어쨌든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차고지 증명제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차량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를 줄이는 겁니다. 개인 자동차를 줄이자는 겁니다.

규제하니까 차 산 사람 다 팔라고 시키는 거예요? 2년 동안…….

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장소를 구할 수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할 수 없으면 그때는?

구할 수 없으면 차량을 처분하든지 해야 되겠죠.

뭡니까? 차 생산 업체만 돈 벌라는 소리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고지…….

방법을 찾아야죠. 이분들이 2년 후에 못 구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고지…….

그 사람들 살 때는…….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2년 지나면, 차고지 증명제 2년 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차를,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자기가 원해서 만들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2년 사이에 새로운 차고지를 찾아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차를 갖고 있는데 그때 돼서 차고지를 살 수 있을까?

사는 건 아니죠.

개인 차고지를 하면, 거기는 몇 대까지 세울 수 있게 규정이 있어요? 개인 차량 차고지를 8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 주면 그 차고지는 사용 못 하는 거예요, 주차장 면은?

한 면에 대해서는 한 사람밖에 쓸 수 없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고지는.

그거 딱 정해진 거예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 차를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차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러니까 개인 차고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데 개인 차고지를 임대 줬어요. 그분들이 하다 보면, 영업을 할 건데 아니면 빌려 줘서, 거기 이름만 써서 안 쓰고 다른 데 주차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단속하실 거예요?

사실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에 자기 차고지를 가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가 영업하는 데예요. 그런데 그 면은 항상 비워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속을 하시든가. 그렇죠?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차를 거기 세웠는가 안 세웠는가 확인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차고지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만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다 도로에 세울 거 아닙니까?

개개인별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2년 후에는 어디 세우겠습니까?

어쨌든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을 받으면 결국에는 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고지 확보율이…….

그게 도로상이에요, 도로상. 이면도로에 전부.

이면도로도 차고지로 쓸 수 있는 데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차고지로 해 주질 않습니다.

지금 도심에 나가 보십시오. 밤에 나가 보십시오. 모든 이면도로에 차들이 꽉 차서 통행도 못 할 정도로 심각한데, 그분들이 나중에 차고지 했을 때 더 심각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데는 불법주차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불법주차인데 그것을 단속을 하시든가 어떻게 하시든가 해야죠. 그냥 이렇게 법만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법의 효율성이 뭐가 있겠어요?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행정시에서 단속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밤에 나갔다 왔습니까? 밤에 단속해요?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차고지 증명제를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차 가진 사람들 돈만 더 내라는 꼴이 되잖아요. 개인 차고지를 꼭 해야 된다면,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차고지 1㎞에 하면 거기 가서 세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차고지 증명은 제주에서 정말로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차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개인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티커를 발급하든,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특히 영업용 차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차량들은 반드시 그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잠깐만.

조훈배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하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여기서 올리기는 그렇고 관광지에 상가 건물을 지어서 40개 상가가 형성됐는데, 옆에는 관광지 공영주차장이 있고. 이 주인이 너무 욕심을 내서 13대는 공식적으로 세우고, 그 앞의 주차장 건물 바로 붙은 데, 이건 화단으로 차단해서 주차를 못 하게. 왜냐하면 거기에 차 세우면 상가의 조망권이 차로 인해서 가려지니까. 이 양반들의 손님은 관광지 주차장에 세우거든요,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관광지 관리인한테 조사 한 번 해 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 자기 주차 차고지에는 차 못 세우게 화단으로 막아 버리고 공영주차장에 가서, 거기는 무료지 않습니까? 거기 세우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주차할 데 없어서 이면도로에 해 버리니까 마을과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겨 있고. 또 이 양반이, 사실상 관광지 주차장이라는 게 밤에는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밝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에 가로등을 설치 안 한다고 민원을 그렇게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제발 업장 자체를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자기 업장 손님은 자기네 차고지로 하라는 거죠. 국장님, 이랬을 경우에 어떤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시와 같이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일단 내리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형사고발 내지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나중에 이 사진, 죄송하지만 국장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비양심입니다. 사실 자기 차고지 주차장에 해서 손님이 많아서, 적어서 옆의 거 쓰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네 주차장은 화단으로 막아 버리고 공영주차장에 한다는 게. 이상입니다.

조훈배 위원님과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한 사례 관련해서는 양 행정시랑 협의해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부설 주차장으로 충분하게 확보가 되고 있는지, 어떤 적치물들을 거기에 세워서 주차장으로 활용 못 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개정 조례를 보면 조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왕 한번……. 알고 싶어서요.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이잖아요. 이 부분 현황을 아까 보니까 현재 제주시가 세 군데……. 제주시가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 두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 있습니다.

제주시가 왜 두 군데로 줄었죠?

제주시가 자동차 등록 대수가 현격히 많고, 사실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서귀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 더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제주시……. 서귀포는 서귀포시청 옆에 있잖아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자동차 정비 공업사에 있습니까?

종합경기장 옆에 있습니다.

아, 종합경기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도 개인이든 사업자든 누구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현재는 자동차 종합 정비업…….

종합 정비업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종합 정비업은 제주에서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시 행정에서 다 설치해 주고 우표 일부인 찍는 거나 마찬가지로 전기 해서 구멍 다 뚫어진 거 딱 찍기만 하거든요. 찍기만 하는데 이것이 수입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코로나 시대에 자동차 정비업에서 이분들이 직원을 채용하든가 하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식구가 하고, 이분들이 정말 제주도에서는 대기업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식구로 하니까 그분들을 기준으로 해 온 지금까지 관행을 검토해서 정말 청년 일자리라든가, 어쨌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1급 자동차 정비업소 보면 기술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에도 봤는데 가서 보면 사모님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 수입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지적보다는 지금 정도는, 이게 단순한 것이고 기술을 그렇게 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 내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입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만들 때 대당 2만 원 정도 계산한다 치면, 연간 자동차 등록이 2만 대 정도로 보거든요, 제주도에. 2만 대 하면 다 해서 4억 원입니다. 4억 원을 세 군데로 나눴을 경우에는 1억 얼마로 된다고 보면, 거기서 인건비 뭐, 뭐 하면 사실은 크게 남는 거라고 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는. 서귀포인 경우는 한 사람이 하는데 인건비가, 또 휴일에는 문 안 열잖아요. 저도 이 부분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오륙천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고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번 우리 조례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1급 자동차 정비, 2급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겁니다. 행정에서 다 해 주고 딱 찍는 거 하나인데 그 식구들이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외도 넣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1억 얼마. 이게 1급 자동차 회장네가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직원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치유의 숲,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호근리 주민과 지역 주민들을 꼭 배려하는 차원이 왜 그렇습니까?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 숲이 조성된 게 분수림으로 조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호근 마을과 서귀포시하고 협약이 있었습니다. 협약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한 부분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힐링해설사 같은 경우는 균형위 사업으로 해서 서귀포시에서 제안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힐링해설사라는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 관계에 있어서 사전 심사제라는 게 2017년도에 도입되다 보니까 조례라든지 근거가 돼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이번에 조례에 담아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저는 항상 지금까지, 국장님이 저를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항상 약자 편에 많이 서 왔습니다. 이번에 송악산 자료를 여기 못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환경단체라든가, 최근에 환경단체들이 족족 생겨나는, 힘 있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분들이 잠식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렸을 적부터 그 지역 숲을 가꾸고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도 거기에서 행복하고 이 지역 주민도 행복한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장님이 잘하시라 믿는데, 이분들은 조례는 고사하고 아마도 어떤 시험이나 그런 것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힘 있는 분들은 지사 만나고 백을 다 동원하고 조례를 하면서 전부 하나씩 잠식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국장님도 강자도 좋지만 약자 편도 많이 배려해서 해 주십시오.

예, 더욱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이 지적한 게 거의 공통인 것 같고. 앞서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 기관을 선정할 때도, 예를 들어서 중소면 소규모 단위들에 가산점을 줘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평가 기준 할 때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고 소외된 기관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감안하시고 평가 기준을 만드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산림휴양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서 양성된 인력들을 좀 더 감안하고 양성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몇 가지만 문경진 국장님한테 질의하면, 지금 전부개정안에 보면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읍·면·동 나눠서 한 해는 읍·면, 한 해는 동 이렇게 2년마다 격년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3년 주기로 그냥 하겠다고 하는 건 읍·면·동을 한꺼번에 3년마다 계속 조사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조례상에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법 시행규칙」상에는 3년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3년 주기로 하는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를 해서 조례에 2년으로 하면서 2년을 격년으로 한 해는 읍·면, 한 해는 동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차장 전수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기본적인 조사가 전부 다 되었으니 3년 주기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냥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인 경우에 한 해는 동 지역, 한 해는 읍·면 지역…….

부설 주차장의 전수조사만 해 왔던 겁니까? 기본적으로 주차장 전체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부설 주차장은 2년마다 계속할 거고, 전체 주차장은 3년마다 할 거고, 이겁니까?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고요. 우리가 2년마다 부설 주차장 관련할 때도 앞서 주차장에 이상한 불법 적치물이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아예 주차장으로서 기능이 안 되거나 이상한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적발되면 끝까지 주차장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이런 실태조사를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불법, 도민들한테 지원해서 자기 주차장 지원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단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주차장 관련해서 불법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을 주민 신고라든지 신고 형태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해서, 우리가 맨날 주민 신고할 수 있는 소화전에 주차하면 안 되고, 주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 활용 안 되는 것들도 신고 형태로 뭔가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이것을 계속 적발하고 조치하고 원상회복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포상도 줄 수 있는 방안도 조금 모색하시고, 그런 것들을 정말로 많이 하면 주차장 기능이 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차고지 주차환경 개선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매우 빨리 시급하게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은 지정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의원님 발의라서……. 문경삼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제가 기후변화 용어와 관련해 가지고,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있어서 세계적인 용어 아닙니까?

세계적인 용어 맞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관련 법들도 기후변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고.

예.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건데, 이것을 기후의 위기 의식을 갖는 부분은 좋지만 혼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잘 보셨고요. 그래서 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어쨌든 간 이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법에 기후체계 변화라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기상의 변화, 이런 것을 할 때는 법체계에 맞춰서 기후위기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다만 기후위기라는 것은 몇 개, 의원님 발의에 따라서 저희들도 문제가 없다고 봐 가지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 위주로 해서 기후위기라는 걸로 해서 바꿨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전체적인 온난화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기후적인 변화들이 생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라고 통칭하고 있고, 그것이 관련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심각성들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것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왜 비싼 거예요? 뭘 더 씌운 거예요? 대형등록 차량번호판도 1만 9000원인데, 전기차는 3만 3000원이네. 왜 비싸요? 똑같이 받든가 아니면 조금 비싸게 하든가. 전기 먹어서 그런가?

…….

나중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하십시오.

나중에 고용호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의 기준 같진 않지만 뭔가 특별하게 전기차 같은 경우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필름 부착 방식이라고 해서 3만 3000원이라고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전기자동차도 필름 부착형,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같은 가격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름 부착하는 것은 더 싸야 되죠. 페인트도 안 묻고. 필름만 해서 손으로 싹싹 하면 되는 건데.

일반 필름은 아니고 특수 필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이 궁금하시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10분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