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제255회 제5차 문화행정위원회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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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열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임활 의원 외 명이 6명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신라대종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교촌한옥마을조성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문화재단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축구전지훈련에어돔건립사업의 건,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경주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2021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동의안, 경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운영기관 위탁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피해주민시세감면동의안,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건,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동의안이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임활 의원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의원

존경하는 이동협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임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정서형성 및 여론수렴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의 사기진작과 사무지원을 강화하고 대행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범위규정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근거를 명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민주평통은 국회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기관입니다.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과 달리 공기관, 그러니까 시를 대신해서 하는 대행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전국 232개 시·군·구 협의회 대다수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별로 단체장과 협의회 회장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원금이 지급하지, 적거나 지급되지 않는 협의체가 더러 있기 때문에 중앙사무처 권고사항으로 오늘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을 안 제2조에서 기능을 안 제3조에서는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임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 제정 전에는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임활

임활의원

아까 여기 목적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상위법이라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우리 경주시는 오랜 세월동안 단체장과 협의회장의 관계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정 금액을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공통으로 중앙사무처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십니까?

임활

임활의원

예.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지출되겠습니까?

임활

임활의원

2020년도는 4,000만 원이고요, 또 경비가 남으면 시로 귀속하게 되고, 감사도 한 2년마다 자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검토보고서에 2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액 별표 참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게 입법에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소요예산액을 미첨부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소요액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것을 좀 첨부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여쭤보면 매년 저희들이 평통에는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과장님.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2019년도 그전에는 연간 5,000만 원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되면 민간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협의운영 하는 데 조금 더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3페이지에 혹시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경주 조례에 3조1항 3억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비라고 있는데요, 이게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구대로 해석을 하면 예산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알다시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잖아요, 매년 2억씩. 거기서 지원하겠다는 조례는 아니죠? 따로 이제 시 예산에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여기 경주시협의회라고 있는데요, 우리 임활 의원님. 협의회구성은 이 조례에 안 담아도 되는 겁니까?

임활

임활의원

기본적으로 여지껏 도의원, 시의원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좀 참여율이 저조해서 수년 전부터는 도의원과 시의원은 선택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김태현위원

의원님은 조항을 여기에 넣자, 안 넣자 이 말.

장복이위원

그런데 시·도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를 시민이 봤을 때 우리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시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이 어떤 영역의 사람들이 협의회 위원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구성이 없어요.

임활

임활의원

구성은 아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것을 근거로.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 조례는 시민들이 보는 거에요. 시민 입장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 평화통일자문위원회협의회, 협의회 구성 협의회 위원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제가 말씀 드릴까요? 여기에 우리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선정할 때 굳이 경주시에 어떤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법 위에 시행령에서 거기서 다 이렇게 선정을, 거기서 선정을 다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적어도 시행령에 따른다는 문구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어떤 협의회나 위원회는 구성이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목적에 보시면 민주평화통일이 있고 그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30조,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해진 딱 정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복이위원

여기서 말하는 시행령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대통령령이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따른 시행령은 아니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규칙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모법이 시행령이잖아요. 이 시행령은 우리 조례에 상위법이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면 이치에 안 맞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정산이 따라야 돼요. 정산이 없어요, 정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장복이위원

아까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경주시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서 정산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보조금 지원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협의회가 우리 경주시의 조직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이게 중앙조직입니다, 중앙조직.

장복이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임활

임활의원

관리감독은 중앙사무처에서 기본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고요, 시에서는 정산이라든가 매년 결산서를 제출하고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의 지도감독권은 우리 시가 전혀 관여하지 못 합니까?

아닙니다. 시에도 당연히 하지요.

장복이위원

해야 된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활

임활의원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도·감독기능이 있어야 됨에도 이 조례에 보면 그런 어떤 조항이 없다는 거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제3조제2항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경비지원, 관리, 정산 이게 필요한 사항은 우리 하도록 제2항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은 보조금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 외에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회원관리라든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를 사실은 좀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도감독권은 우리 시에는 없다? 그렇습니까?

임활

임활의원

이제 행사를 하거나 준비과정에서 시에 담당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또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요. 임의로, 협의회에서 임의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조례 없이, 없을 때 감사를 받았다 하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감사를 받았습니까?

임활

임활의원

그것은 중앙사무처 감사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중앙사무처에서 경주시 평화통일자문위원회를 감사를 했다고요?

임활

임활의원

예.

장복이위원

감사라는 게 업무감사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지원금에 대한 그 회계감사입니까?

임활

임활의원

업무감사도 있고 회계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협의회 구성, 그리고 지도감독을 좀 명확하게 조례에 넣고 정산은 우리 조례에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라고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삽입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이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면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의장이 대통령이다 보니 하여튼 방금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을 여기 조례안에 넣기에는 부담이 됐다라는 걸 저는 이해가 좀 되고요, 이 조례가 없을 때 이제까지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이 지원을 무슨 근거로 지원을 했다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상위법에 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법에 근거가.

한영태위원

상위법에 있는 거고, 지금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보조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뭔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별 차이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 임 의원님한테 이 조례를 이렇게 내야 된다는 이유가 있었나요?

임활

임활의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장과 협의회장이 관계가 안 좋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나오다가 이렇게 또 끊기거나, 또 금액이 줄어드는 지자체가.

한영태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임활

임활의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사무처 권고사항으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각 협의회 별로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사항으로.

한영태위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었다.

임활

임활의원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조례안은 우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입니다.

한영태위원

이게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장이 대통령이다 보니 이제 이 부분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에 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노, 떠넘기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뭐 상관이 없나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전에 지금까지 해온 것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아까 검토에 별 의견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이것은 행안부 표준안으로 거진 조례를 규정을 하면서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 이런 것을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그런 취지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거기에 명시를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명확하게 이것은 검토의견에 이 조례를 만들어도 별 관계없겠다 라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별 의견 없습니다’해 버리니까 약간 좀 헷갈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시정새마을과장 행안부에 표준안이라 그러는데 이게 전국에 지금 지방자치에서 조례 제정된 데가 몇 군데인지 알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경북에는 14개 시·군에서 조례가 정비되어 있고요, 전국에는 18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내가 지금 다 들어가 봤어요. 국가법령집에 지금 들어가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는 여기 지도 및 감독에 대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하면 시행규칙에 대한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주만, 어떻게 보면 세 개 정도 빠졌어요. 타 지자체 이래 보면. 다들 여기 보면 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에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속 공무원의 관계, 장부, 서류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조례에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그런 자체가 지금 없어요. 제4조뿐이 없는데 타 지자체는 보면 8조까지 있어요. 그런 어떤 게 표준안인데 그러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우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안부 표준안.

윤병길위원

아니, 여기 경주가 했는 게 표준안이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이게 표준안대로 안 했네요, 그러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사족을 달았다고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관계공무원이 검사를 한다 이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병길위원

지원신청 및 사업정산 이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 전체가 보조금.

윤병길위원

여기 지원만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 보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윤병길위원

이게 여기 들어가 보면 다른 군이나 시에 이래 보면 내가 몇 군데를 지금 들어가 봤는데 그 내용을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로 뺐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것 조례는 어디에서, 전문위원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과에서요, 행자부 표준안을 가져와서 우리 임활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언제 지침을 내렸는데, 몇 년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2018년 7월 17일.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18년, 19년도 여기 조례 제정했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표준안대로 안 했는거네. 경주가 표준안이네. 이 조례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어떻든 우리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상위법도 있지만 조례가 세부적으로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조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뭐 표준안이 경주가 가장 표준안이라면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에 들어가 보면 비교해보면 이 조례할 때 다른 데도 이런 게 몇 개 좀 비교 저거를 해 놓으면 좋은데. 어떻든 표준안을, 제가 행안부에 내려온 표준안을 지금 못 봐서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하겠는데 타 지자체에 했는 것 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상위법하고 목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게 구성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니까 나중에 조례안을 들고 올 때는 좀 비교될 수 있도록 그게 부분에 지금 전체적으로 되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 지적한 게 혹시 부족하다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 데 어떻습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은 별 이상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끝나고요, 우리 해당사항 없는 건데 우리 과장님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

마무리 하고 하면 되지.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 마무리 했잖아요.

이동협위원장

이것 아직 토론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요?

이동협위원장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아까 표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표준이 그냥 표준일 뿐이죠? 그게 답은 아니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이 답이고 다른 데 지도·감독하는 게 늦다고 해 가지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게 표준안으로 인해서 이것을 안 해도 된다 라는 답변은 곤란하다는 거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저는 말씀 아까 잠깐 드렸다시피 보조금관리조례로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보조금만 지도·감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 라면 제가 기본적으로 조례는 우리 시민이 보는 거다, 시민입장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만드는 기준은 표준을 토대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조례를 만드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구성이나 지도·감독에 들어가는 지자체도 많이 있으니 왜 없느냐,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그게 넣는다 해 가지고 표준에 어긋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표준을 이유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평통위원님들을 우리가 지도하고 감독한다, 이것은 어쩌면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동협위원장

토론 더 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지금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나, 지금?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별 이상이 없을 때는 그 두 가지를 간략하게라도 넣는 게, 지금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토론할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들어오면 표결로 하면 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먼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이렇게 오늘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수정조례안을 또 내면 됩니다.

이동협위원장

알았습니다.

한영태의원

여기서 이것 잡고 문구 정하고 하면 시간이 또 한참 걸리는데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나중에 수정하실 의원님 계시면 수정하시는 게 그게 맞죠.

이동협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승환 위원님. 우리 최형대 과장님 좀 앉아계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이 안건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하나 물어보고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하는데, 요즘 뭡니까 이·통장 무슨 무슨 시행규칙 새로 조정하고 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주민들 내지 우리 시민들에게 의견수렴 하는 청취기관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의견을 수렴중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청취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쯤 협의를 구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사실 규칙이라서.

승환

김승환위원

의무감은 없겠지만, 규칙인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우리 시민들에게 청취를 하면서 우리 시의원 청취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시의원들은 어차피 이·통장들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밀접한 직접 접촉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들은 더 보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한 번쯤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시민들의 청취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들하고 한 번쯤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얘기도 들어봤으면 좋으면 좋겠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왕경조성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과 관심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은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재산처분의 제한제의 범위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0조의2 재산처분의 제안의 경우 기존에 상속, 경매, 직계가족 간에 한해서 승인한 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포함하는 것으로 제한범위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 교환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고도지정지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재청장의 승인 하에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었으나, 제20조2의 제한처분의 제한 4조 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주목적의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지원받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서 직접 사업의 영업을 한 경우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근린생활지역에 1년 이상 영업을 했을 때도 혜택이 된다는 것은 혜택의 폭을 그만큼 넓히고 지역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총, 이제 우리가 예산이 2015년도 예산이 총 148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 우리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예산요.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총사업비가 148억으로 알고 있고요, 2015년도부터 2021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 마감이죠? 앞으로 계속 사업이라고 저번에 하셨는데, 이게 문화재청에 정식적인 공문이 왔습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2021년 국비 61억이 정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공주, 부여, 익산, 경주 포함해서 총 국비지원이 61억입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경주에는 그러면 지원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이것은 가내시 내려온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20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

김상도위원

국비가 20억이고 시비가 얼마?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합쳐가지고 20억.

김상도위원

총 20억입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국비가, 70%가 국비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20억 이내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거네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작년, 예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한 10억 정도 아닌데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어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거의 한 배로 예산이 더 확보된 거죠.

김상도위원

올해 그러니까 20억인데, 내년에 20억이 예산이 배정됐는데 2018년도에는 10억이 왜 집행이 안 되어서 반납을 했나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 왜냐하면 당초에 보통 허가협의 들어오면 심의를 받으면 건물이 보통 1년 후에 착공이 좀 늦어지거든요. 완료가 된 시점에서 되니까 보조금이 집행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당초예산들이 이월, 이월되면서 후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되다보니 그렇게 좀 늦어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김상도위원

그러면 지원접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원접수절차가 어떻게 된 거에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한 7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고요, 그 다음주에 한 5건 정도 심의를 할 겁니다.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들어오는대로 저희들 심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총 주거환경개선사업 84건 진행했다, 이것은 전체 2015부터 지금 2020년까지 한 사업입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비율이 저번에는 50 대 5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66%에 한 34% 정도 되네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비율이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비율이 그러면 그 지원접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황리단길에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오매가매마트라고 있습니다.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있습니다. 사거리에. 거기에 보면 함석기와로 지금 지금 행위허가는 이제 안 되니까 함석기와로 수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혹시 팀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은 보신 적 없습니까? 오매가매.

이동협위원장

잠시만요, 김상도 위원님. 지금.

김상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동협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부분만 좀 해 주시고요.

김상도위원

죄송합니다. 그게 보면 지금 함석기와로 지금 기와를 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공사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원접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 지원을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기 근린생활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접수중인데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이 고도육성에 관한 조례 이것은 전액예산 국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아니요,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윤병길위원

30%. 그런데 이제 여기 구성에 보면 어차피 준공이 나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과정은 어떻게 하든 준공이 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거고, 제가 이제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구성. 구성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지나온 사례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반드시 위원회 구성 할 때 법률전문가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냥 교수들하고 일반 그래 해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먼저 전임자가 집을 사서 멸시를 하고, 설계를 다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서 준공을 넣으려고 하니까 지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승계개념으로 봅니까, 안 그러면 다시 받아야 돼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아마 변경사안이니까 저희들 심의 아마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심의를 받는데 법률적으로 승계로 볼 거에요, 아니면 그것을 다시 새로 시작할 거에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법률적으로 보면 아마 승계가 맞을 것 같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승계가 안 된다 해서 시에서 심의위원회 교수들하고 구성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2,000만 원 지원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 법률 자문을 받으니까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어요, 이미 지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위원회 구성은 예산을 지원하고 돈을 지급하는 이 부분들은 아마추어들이 위원회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나중에 행정소송 들어가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서 법률전문가를 분명히 넣으라는 이 말이에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자료에 보면 128건 고도육성이미지찾기 지원 사업 건이 128건이죠?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총?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총 건수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황리단길 총가구수를 얼마나 봅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것 정확하게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

장복이위원

고도성지구 안에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김상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3,810가구입니다.

장복이위원

3,800 가구. 지원은 미미하네요, 아직까지는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러면 그런데 기존에 양호한 한옥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84건, 66%, 44% 이것은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1년 거주, 지원을 받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개선을 하고 1년 거주하면 매매가능하고 또 1년간 영업을 해도 매매가 가능하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요. 주택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있죠? 국가보조로.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사람들은 1년 거주를 해도 지금 매매가 안 되지요? 5년간 매매양도가 안 되는 거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1년 거주하면 양도가 되고, 매매가 되고 1년 영업을 하면 매매가 되는 겁니까?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이게 저희들 건축 조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취지 자체가 고도이미지는 그런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법이다 보니 아마 이렇게 혜택을 좀 줘서.

장복이위원

고도이미지 찾기사업은 사업의 내용이고 국비보조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국비보조는 이 주택개량이나 노인복지 무주택 지원사업이나 이 부분에 국비보조가 되면 그네들은 5년 동안 매매양도가 안 되잖아요. 그네들도 1년 살면 매매가 가능하도록 해 줘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런데 여기만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고도이미지찾기 개선사업을 했다, 그리고 1년 살면 매매가 가능하고 영업 1년 하면 매매 가능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거든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이게 또 문화재청에서 이런 또 권고사항으로 왔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저희들 여기에 보면 20조2에 보면 5년 이내 지원받는 쯤에 이런 경우는 사실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증여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배우자한테 해 주는 혜택이라든지 양도, 이런 것은 매매하고는 다르다고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다른 주택지원사업을 받은 사람들도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부동산매매는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 시킨다, 앞당긴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빈번한 부동산 거래는 가격인상을 부추깁니다. 그러면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해서 들어오는 주인이든 아니면 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높은 가격의 상품과 물건을 팔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매각을 하게 되면 또 높은 가격 높은 상품의 판매,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되는 거에요. 이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형평성,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조례제정.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은 일반매매, 안 그래도 법에 아까 설명드린 드린 매매 그런 게 아니고요, 상속이나 경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 이렇게.

장복이위원

그러면 다른 국고보조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을 한 것은 상속매매 가능합니까? 양도 가능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전문위원 어때요?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기와를 지을 때 고도육성에 관한 법에 적용이 되나, 안 되나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일단적용이 되죠.

이동협위원장

되면 다 같이 되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건축법이나.

이동협위원장

지금 묻는 답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일반적으로 짓는 것도.

장복이위원

주택보조사업이.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았을 때.

장복이위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아마 그런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고도특별법이다 보니 아마 이런 것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명시를 하기, 밝아지다 보니 좀 명시를 저희들 해서 넣어놓은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는 그런 것은 명확하게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왜 특별히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에만 특혜를 줘야, 주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제 첫 번째 질문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저희들이 왜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만 특혜를 주나 이렇게 됐는데, 이 특혜를 주는 이유가요, 우리가 지정된 구역이 황남동하고 사정동 일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특별법에 보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지구를, 고도를 제한하는 데 대한 불이익을 조금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데 보단 혜택을 주는 편입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경주에 고도제한지역이 거기뿐입니까? 아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다른 지구도 있죠. 다른 지구는 우리 건축조례에 의해서 이 금액보다는 적지만 예를 들어서 골기와나 한옥 기와를 이렇게 우리 지침에 의해서 하면 금액은 적지만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미미하고요,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도보존지구 여기에는 다른 데보다 금액이 큰 이유가 다른 데보다 건축규제도 좀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도지구, 보존지구 내에 어떤 주택지원이 아니고요, 다른 데 있잖아요. 농촌에도 주택지원사업을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우리 건축조례에 보면요.

장복이위원

아니, 국가보조나 우리 지원금으로 주택개량사업 하잖아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는 매매나 양도기한이 있죠? 5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지금 건축법은 저희들 여기서 안 다룹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건축법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보조금 지원규정이죠.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주택개량하면, 아니면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매매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건축조례를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거기하고 이 고도이미지사업하고 왜 형평성이 안 맞느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거든, 영업이든 1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게 되면 결국은 잦는 매매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은 결국 가격인상을 부추긴다는 거에요. 가격인상은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시킨다, 앞당긴다 그렇게 봅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 끝났으면. 답변.

장복이위원

답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것을 저희들이 통제한다는지 규제하는 것은.

장복이위원

아니요,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은 본인들이 주택개량 사업을 했을 때의 이야기고 이것은 정부가 지원금을 받아서 주택개선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장경제에 맡기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게 사람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것을 이제 시장경제에 맡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에요. 시장경제에 맡기면 아주 기본적으로 가려면 1년 매매, 1년 주거, 1년 영업 이것은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황리단길이 핫플레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과정들 보면 지금 경리단이나 홍대나 가로수길이나 뭐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게 몰락을 한 이유가 잦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가격상승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 어떤 황리단길 같은 어떤 구역들이 활성화 된 것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데 예술인들이 처음 들어와서 그것을 개발하니까, 장사가 되니까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자본이 들어오고 개선을 하고, 뭐 개량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높은 가격의 임대료를 받고 예술과가 들어올리 만무하고,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높은 가격의 상품을 팔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 다른 데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에요. 그게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이런 정책도 오히려 우리 경주시가 나름 문광부의 지침이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일단 보존을 하고,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가미를 해야 되는데,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잦은 매매는 가격인상이 불보듯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가 무리수가 있다 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이라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신라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 간담회 때 다뤘던 동일사안이나 아니면 변경이 전혀 없는 사안 같으면 가능하다면 생략하고 질의·토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우리가 간담회 때 다뤘던 내용들은 일리가 있으므로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라대종 타종에 대해서 요금을 받겠다는 이런 조례 사항이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평균 몇 명이 이 타종을 이용 했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8월 12일날 시작을 해서 두 달 좀 남짓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여섯 번, 적게는 한두 번 정도 해서 평균 4~5회 정도로, 저희들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4~5회 정도입니다. 이것은 4시 그러니까 12시부터 4시 정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마다.

김순옥위원

정각마다 이제 타종을 하는데 한 그룹이 열 명 이상은 이제 받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갖고 계십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요금이 5,000원 내지 1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그룹이 10명이 오면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개개인이 다 부담 5,000원씩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뒤에 보면 할인도 있습니다. 할인 국가유공자라든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다 할인은 되고요. 별표 2에 보면 타종 팀이 되어 가지고 요금을 정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인당 5,000원이 아니고.

김순옥위원

현재는 지금 상시근무 하는 분이 계십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에 연간 예산은 얼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근무자의 급여라든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월 급여, 기간제근로자 월 급여 170여 만 원 나가고 있고요. 운영비가 월... 죄송합니다. 월 2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월 20만 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약 3개월간 215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월 수익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타종 무료로 해도 이런데 타종을 했을 경우 인원이 많이 증가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저희들 유료화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부금품법에 의하고, 저희들 조례에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돈을 징수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거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로 이렇게 정해서 유료화 시키면 더 늘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경영수익에 보탬이 될 것이냐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들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화 하지는 않습니다. 치는 사람에게 단지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우리가, 죄송합니다, 종교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마는 불교 어떤 절에서 어떤 그거 할 때도 돈을 내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지자체와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10시에서 4시까지 12시 점심시간 한 시간만 빼고 8시간 정도 타종을 할 수가 있는데 8시간에 제가 팀당 5,000원이 아니라 1만 원을 뒤에 나와있는 기간제 220일을 기준으로 하면 1,700만 원 정도 수입이 잡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입대비 지출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은 매표 1,000만 원에 이제 고정비가 1,000만 원 정도고 변동이 3,87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아마 이 시스템 구축을 하면 또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 분명히 발생하긴 할 거고요, 그리고 매년 한 최소한 4,000만 원 이상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매표 시스템 구축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 그분들이 기거, 어느 정도 간단하게 기거할 수 있는 어떤 구축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기거라는 게 우리 기간제근로자 말씀?

김태현위원

예. 근무할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 공간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지금 현재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타종체험관이 종각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공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종체험관이라고.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굳이 우리가 유료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유료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기부금을 하나 함을 놓더라도 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할 때 조례에 정해있지 않으면 그 기부금을 할 수 없을뿐더러 그 모금된 돈을 집행을 하지를 못 합니다.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데 취지가 있고, 첫째. 두 번째는 그냥 종을 치는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 소원, 어떤 그런 것을 꼭 대가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기존에 구축물 하고. 그 한 분이 상시로 계신다,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우리 과장님, 어떤 유료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 신라대종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시장님한테도 사석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 위치보다 대릉원을 무료개방 하는, 대릉원 안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데 우리가 석굴암에 종 타종하는데 보면 1년에 그 봉사단체에서 관리하는데 2~3억이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여기 구 노동청사 자리에 거기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에서 이것을 어떤 홍보를 해서 할 것인지, 앞으로 많은 동부사적지 관광객들이 대릉원이 무료개방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거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대문으로 쪽 문을 내서 오가면서 왕래하면서 여기에 대한 좋은 취지에 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종을 치면 앞으로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게 발생된다는 이런 스토리의 홍보를 많이 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타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어떤 출발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주변에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기반에 인프라를 잘해야만이 이 지금의 어떤 생각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 저희들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저도 비슷한 말씀 좀 드릴게요. 타종이 뭐 하루에 얼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시간별로 한다 해도 하루에 뭐 열 팀 이상이 나오겠나만은 어떻든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그것은 동의가 되고요, 방금 우리 윤병길 전 의장님 말씀하셨던 대릉원 무료개방에 대한 부분은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릉원에 담을 없애면 됩니다. 담 없애고 천마총 입구에 거기에서 티켓을 그 천마총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만 티켓을 판매하고, 그 돌담길은 살려놓고 그 담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동부사적지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관광객들이 시내로 유입될 수도 있고, 유입되면서 봉황대 쪽으로 오다 보면 신라대종을 보고, 종소리를 보고 거기에 또 마음을 내어 가지고 우리도 한 번 쳐보자 해서 “야, 니 1,000원씩 내봐라.” 해서 열 명 모아서 1만 원 모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진짜 시에서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담이라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좀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경주에 왔을 수도, 관광을 왔을 수도 있는데, 또 갖춰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안 좋다는 느낌이, 기분이 들거든요. 그게 딱 없어지면 아주 프리한 느낌이 들고 훨씬 더 자연을 만끽할 수 있고 유적지, 고적지를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제안 받아들여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질의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수익의 관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이 조례 제정이 시 세수확대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목적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자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자료 2페이지에 보십시오. 지금 기간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8월, 우리가 12일부터 타종은 시작을 했고 8월 10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분들이 앞으로 8개월 근무를 합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12월 말까지 일단은 채용은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자료는 보니까 2021년 임금이네요? 계산했는 것 보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입법예고를 저희들 조례니까 조례가 곧 시행되면 그 시행시기에 맞춰서.

장복이위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6만 9,760원 같으면 2021년도 최저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주차가 없어 보여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주차, 월차 개념은 저희들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은 두 명은 일주일 7일간 계속 고용을 한 게 아니고 월, 화, 수, 목 그러니까 일주일, 7일 중에 5일 근무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2일 근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한 명 분은 주차가 발생하네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발생합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없거든요. 자료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내용은 들어갔는데 세부 어떤, 세부내역에 표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안 했어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동관계법을 이 자료에서부터 충실해야 돼요. 자료에 충실하려고 하면 자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저번에 관련없는 이야기지만 체육회 특별근로감독해서 벌과, 범칙금이 엄청 나왔지요? 1억, 거의 2억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다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이 시청에서 공무원들부터 노동법에 좀 경시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결과라고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자료를 좀 충실하게 해 주시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위원님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고 있으면 없으면 다시 저희들 공부를 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하나 더, 간단하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는데 많은 위원들이 이제 대릉원 담장 허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과장님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협의를 해 보겠다, 고민을 해 보겠다, 건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달라진 게 없는데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릉원 담장은 문화재청하고 그 개방 문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되었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시내 상가중심으로 세 개 단체하고 시민들 해서 해 보니까 구 노동청사 앞에 지금 낮은 담장되어 있는 개방문제를 거론하니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시민들 공감대만 형성이 되어서 건의 들어오면, 저희들 현상변경이거든요. 변경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한 번 더 설문조사를 받아보고 그게 여론이 뭐 없애는 쪽으로 좋다고 하면 당장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장복이위원

결정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네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청에, 우리 문화재청에다가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면 현상변경 올리면 자기들이 승인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왜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황리단길 지금, 그 인원을 시내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대릉원 담장을 허물어야 된다고 한번 홍보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다 찬성하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사실.

장복이위원

담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담은 단절. 소통은 흐름이거든요. 그것은 정보든, 사람이든. 담이 없어야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적극 검토해서 조기에 빨리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한번, 꼭 그렇게 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신라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신라대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담회 때 했나... 안 했죠?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교촌마을 위·수탁시설에 대한 사용료 반환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의회에 위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의해서 위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심의 및 의결을 회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 제5조 교촌한옥마을 운영자문위원회의 시의원 위촉에 관한 조항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당연직 위촉에서 시의회 추천에 따른 위원으로 개정을 하고 제16조제3호 위·수탁시설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에 과오납에 따른 반환을 추구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동시에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정비에 따라 부정적인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교촌마을 그것 올 초입니까? 세를 올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공시지가에 의해서 늘 해마다.

이동협위원장

몇 % 정도 올렸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공시지가가 오르는 만큼인데 꼭 제가, 죄송합니다. 몇 %는.

이동협위원장

제가 보니까 내가 입주자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보니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표준지가대로.

이동협위원장

표준지가대로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할 이야기는 없지만, 저기, 우리 착한 임대 이런 것 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도 권장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이동협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교촌마을에도 이거 침체되어 있던 이것을 조금 임대료를 그래 해 줬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해 주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거 물어보고 싶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의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운영에 필요한 21억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수입계획으로 출연금 21억 8,000만 원과 자체사업 수익 7억, 이자수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4,700만 원, 한수원 기부금 13억 원, 대행사업수익 35억 2,300만 원으로 총 84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인건비 9억 3,800만 원 등 경주문화재단 운영비 16억 3,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연, 전시 그리고 교육, 대관 등 예술의 전당 사업비 10억 2,100만 원, 기타 예비비 및 적립금에 9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수원 문화후원사업에 13억 원, 경주벚꽃축제 등 공장기관 대행사업에 35억 2,300만 원으로 총 84억 6,000만 원이 지출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여기 수입계획에 보면 한수원 기부금이 13억이 들어오고,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지출에 보면 한수원 문화후원사업에 13억이 지출이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한수원은 우리 예술의 전당 또는 뭐 이런 저런 것을 이용해서 결국에 한수원은 자기 조직에 홍보를 겸한 문화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다소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부금이 13억이면 후원 사업은 한 10억 정도는, 한 3억 정도는 자기들도 뭐 감당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한수원에서는, 이제 저희들 한수원에서는 문화후원사업을 하는 데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한수원에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어떻든 여기 예술, 우리가 예술 뭔교, 거기에서 계획한 것을 갖다가 한수원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지원을 하는 데.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정해질 수가 없잖아요. 13억이라는 금액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년에 비해서 13억 정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 자금에 대해서 한 5% 정도는 저희들이 따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5% 적립인데 여기는 왜 13억 기부금하고 13억 그대로 후원사업에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립을 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영태위원

후원사업에 13억에 적립 5%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수원에서 문화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에, 물론 요청이 재단에서 요청을 했다손 치더라도 자기도 홍보하는 게 상당히 커요. 자기들 홍보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13억이란 돈을 크게 내놓지 안 그러면 뭐 하러 내놓습니까? 그 공기업이. 따진다면. 그럴 것 같으면 적립의 5% 뭐 이렇게 적립할 게 아니고 조금 많이 내놔라 하소. 돈도 많이 버는데. 그래 놓고 문화사업 한다고 하면서 시민들 호도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부담을 저거가 더 안아야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한 13억 필요한데 하면 미리 재단에서 미리 한 20억 정도 올리세요. 그 정도 가치가 안 있습니까? 자기들은 여기서 어떻게 한수원 홍보를 그만큼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하여튼 더 많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비만 무조건 이렇게 더 내놔라 하는 아닙니다. 자기들은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지급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국장님. 이거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서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처음 예산서를 보면 검토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고 제가 각종 동의안은 예산서를 비롯해서 결산서까지 첨부를 해서 간담회에 올리라고 주문을 했는데, 저쪽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 언제 보라고 지금 자료를 주시는 거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사전에 올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비교를 우리 할 수 없는 게 지금 18년도에 21억 5,000만 원을 이제 출연을 하셨죠? 이번에는 21억 8,000만 원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거기 필요한 산출내역은 예산서에 있는 것과 같고요. 전체 우리 재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자체수입 외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출연을 요청했는 사항이라서 예산, 이사회에서 예산편성 했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말씀하시는 것, 자체수입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자체 수입은 대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공연, 전시 하는 데 들어가는 입장료라든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85억 수입예산 중에 공기업대행사업에서 35억이 수입이 나오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저희.

장복이위원

결국은 이게 전부 뭐 거의 우리 시 보조금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 21억 8,000만 원은 운영비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전체 예산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해 드리는 성격입니다.

장복이위원

운영비 따로 21억 8,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출연이 되고 또 공기업사업에서 또 우리가 31억을 또 시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구조네요, 보니까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앞으로는 국장님 소관 관계부서에서는 각종 동의안이 올라올 때 전년도 결산서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서를 반드시 간담회 때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꼭 지키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아까 우리 한영태 위원님 질의했는데 하나 그냥, 여기 한수원에서 돈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문화후원공연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주로.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주로’그러지 말고. 공연명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공연명은 주로 매월 수요일에 넷째 주 수요일에 한수원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는 우리 국내 유명예술인들이 참석하셔서.

승환

김승환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실적은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지금까지 했을 것 아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국내 저명인사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는데 이제까지 왔던 분들은 우리 국내 저명인사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디서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술의 전당에서만 다 하고 다른 데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따로 이렇게.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한수원 그거 아트페스티벌 그러면 이것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그때 시민운동장에서 콘서트를 했던 부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본인들, 자기들이 직접 합니까, 이것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자금을 저희들이.

승환

김승환위원

지원해 주고 재단에서 한다? 이것 매년 하는 거에요? 전에 싸이 오고 그거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번에 세 번째 저희들.

승환

김승환위원

매년 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3회입니다. 올해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못 했고요, 지난해.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올해 못 하면 어야노?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내년에 다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돈 지원 못 받습니까? 기존 우리가 저희들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이월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매 내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도 돈은 출연시켜야지. 내년은 내년대로 또 시키고. 우리가 또 사업계획을 하면 될 것 아니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부금 형태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수원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게 있는데, 기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13억을 받아서 우리 자유자재로 행사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합니다. 저희, 그런데.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아니, 뭐야, 13억이 아니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한수원 아트페스티벌은.

승환

김승환위원

페스티벌 이 비용말이야.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 비용은 이 행사하라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안 하면 안 준다, 하면 주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을 그래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준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라지만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행사 구조를 그렇게 만들면 되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한수원 아트페스티벌은요 기획안을 한수원에서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 저희들 맞춰야 되지, 저희들 이 돈 받아서 임의로 여기서 우리가 기획한다든지 연출공연을 하지 못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가급적, 자기들은 코로나 핑계대고 가급적 안 주려고 하지, 행사를 안 하려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특수한 경우라서.

승환

김승환위원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 돈을 자기들은 아끼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 같은 값이면 이 애로사항 있을 때는 애로사항에 맞춰가면서 사업을 하자고 권장도 하고 이 돈 빼먹어야 되지, 따지고 보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용도를 정해오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참 사용할 수 없.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유도를 하자는 이 말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앞으로 그것 한번 그런 쪽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올해도 빼 먹으소. 어찌됐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지출계획에 보면 적립금이 9억 5,000 정도 있는데 이것 적립금은 누적입니까? 아니면 당해연도 적립금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누적금입니다.

장복이위원

누적금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는 매년 얼마씩 적립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자체수익금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한수원 공연사업에 5% 지원받는 이런 부분들하고요, 합쳐서 이것하고 그다음에 자체수익사업 7억 정도. 당해연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9억 5,600. 당해연도.

장복이위원

당해죠, 당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에서 공기관대행사업을 하든 한수원에 주든 이렇게 하는데 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료 수입이 있다 안 했습니까? 대관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을 적립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도 적립을 했다가 저희들 근거법령이 좀 미비해서 적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서 그 법에 따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사실은 법령에 위반되어서 폐지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또 적립금이 올라왔네요. 올라왔는데, 회의하기 전에 저희들 한번 적립금에 대한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서 그냥 보통 재산으로 해서 통장에다가 그냥 넣어놓는 형태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누적 적립금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적립금이 9억 5,600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수입예산에 세출예산에 다시 또 사용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이것은 계획, 지출계획이에요. 계획. 9억을 적립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이 누적적립금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적립금 편성이 사실 안 맞습니다. 이게 적립을 하면 안 되는 적립금인데 지금 이번에 가져온 것 보니 적립금이 들어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출연금 받는 기관에서 어떻게 적립을 할 수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할 수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 정리하십시오. 이것.

한영태위원

보충.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저기 아까 전에 우리 김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국에 기부금과 한수원 아트페스티벌은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원 아트페스티벌은 한수원에서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해서 우리한테 대행만 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문화재단은 경주시에 출자·출연이 되어 있는 재단입니다. 그렇죠? 경주시를 대표하는. 자칫 잘못해 버리면 이 한수원 행사에 경주시가 무슨 앞에 꼭두각시 비슷하게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에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존심의 문제도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트페스티벌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베짱을 내밀어보세요. “이것 너거가 계획을 잡지 말고 너거 돈만 내라, 계획은 우리가 알아서 잡을게.”그래야지 아까 김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부금 형태가 되면 행사가 없어도 우리가 매년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수원 아트페스티벌은 자기들 홍보하는 데 가장 큰 어떤 요소가 됩니다. 이게. 경주시를 앞세워가지고. 그러면 뭐 자기들이 “너거 이래 안 하면 너거 앞으로 아스페스티벌 하지마, 우리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한번 베짱을 내밀어보세요. 자기들 돈 줍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도 홍보가 필요하니까. 또 홍보비에 관한 부분이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자기들도 써야 되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한 200억 넘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시에서 한번 가 저는 한번 베짱을 내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베짱보다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협의를, 이게 왜냐하면 한수원 아트페스티벌 이름까지 한수원 아트페스티벌이라고 해 놓고 여기 대행은 우리 시가 다하고 우리 시는 꼭두각시 같이 경주시민들은 경주시를 믿을 것 아닙니까? 경주시를 믿기 때문에 한수원도 자연스럽게 묻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거죠. 거기 해당하는 그 정도의 가치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얻을 것을 더 얻어간다면 내놓는 것도 그만큼 더 내놔야지요. 여하튼 그런 생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그 수입지출 소위 말해서 차대변 정리해서 손실나는 부분만큼 출연처리하면 훨씬 쉬울 텐데 우선 지출수입계획은 잘 84억을 다 맞춰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누적이고요, 따지면.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적립되어 있는 이익금이라고 할까요, 일반통장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누적분으로 봐야 되고요, 오히려. 2011년도 지출에 9억 5,000 적립금은 지출계획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당해연도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김태현위원

그렇고 하나는 한수원에서 13억을 수입 잡아서 13억을 그대로 물론 5% 적립을 제외하고 지출을 진행하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에 한수원 페스티벌 18억도 거의 민간위탁이 됐든 다른 외부에서 회계가 들어오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경주벚꽂부터 시작해서 한복문화활성화사업은 저희들이 시비 전액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태현위원

맞죠? 그리고 16억이 우리가 시비에요. 그렇게 따지면 회계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21억 8,000이 아니라 38억이에요, 출연금이. 굳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분리를 해 놓은 것 뿐인데. 우리 시에서 실제로 출연하는 게 38억이란 얘기에요. 2021년도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출연금은 출자·출연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김태현위원

저는 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비에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한수원 페스티벌은 우리 18억이든 13억이든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지출 잡잖아요. 그리고 지출계획을 그만큼 그대로 잡잖아요. 그런데 경주벚꽃이든 거기에 7개, 8개 정도는 전액 시비로 16억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것 우리 다 시비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액 시비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맞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든 저렇든 출연·출자는 38억이 되는 겁니다. 회계를 실질적으로 분리를 하려면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버스처럼 우리 보조금을 85억 150 몇 억, 164억까지 요청을 할 때도 저는 다른 데보다는 예술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익사업에 집중을 해 보시라, 투명성을 오히려 저쪽보다는 훨씬 더 우리는 문화재단을 그렇게 문화재단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손실금액만큼 우리가 보존을 하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저는 이런 구조가 오히려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해가지고 적립하고 갖고 이래 있던 것을 사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순수하게 차대를 정확하게 맞춰서 손실액 나오는 만큼 최대한 수익사업을 진행을 하되, 만약에 어떤 차액이 발생하면 반납하고 다시 출연을 하고 이런 구조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위원

간단하게 제가.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가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사실 뭐 인원이 몇 명이고 위치는 알지만 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연동의안이 들어올 때 좋은 자리 아닙니까? 이 자료에 문화예술 참, 문화재단에 구성이나 운영이나 지침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그것을 앞장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좀 해서 자료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한 7개, 6개 정도 되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출자·출연 동의를 할 건데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어떤 기관에 대한 홍보도 이 자리에서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자료는 사실 저희들 가져왔습니다. 재단에 대표님도 오셨는데.

장복이위원

여기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오셔 가지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이제 고생하는 또 인정받고, 또 우리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서로 이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유익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심사를 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전년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준비해서 우리 예산 할 때는 오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경주 및 경북 동남권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콘텐츠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융복합콘텐츠 산업 육성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설치된 재단법인 경북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7억 7,215만 원 중, 도 출연금 5억 4,050만 5,000원을 제외한 시 부담금 2억 3,164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에 따른 지출계획은 인건비 4억 4,747만 2,000원, 일반운영비 3억 2,46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 부위원장 이동협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복이부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복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작년에는 얼마였죠? 출연금이 우리 시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올해.

엄순섭위원

올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 지금 현재 시 출연금이 1억 5,000, 도 3억 5,000에서 전체 5억입니다.

엄순섭위원

내년에 2억 3,000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 뭐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보다 지금 내년도 되면 지금 현재 정원이 5명인데. 현재 근무인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난 5월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엄순섭위원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처음 해 가지고 우리가, 맞죠? 처음 하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에 3급은 어디 기준인교? 3급, 4급, 5급, 한 명, 한 명씩 있고 6급 두 명인데 일은 누가 하는교? 다 높은 사람밖에 없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자체 내에 있지, 우리 공무원 조직 기준은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공무원 조직하고는 다르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다릅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거나 말거나 간에 자기들 조직 안에서도 3급, 4급, 5급이면 애법 아닌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인사 드렸던 센터장님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영태위원

센터장은 몇 급인교? 3급인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센터장이 3급이고. 그래도 여하튼 이 경북콘텐츠 연합은 우리 경주시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많이 하고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좀 뭐라고 해야 되노, 좀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동남권콘텐츠센터가 여기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운영비를 이렇게 인건비를 다 대주고, 경북콘텐츠진흥원의 이런 형식에 콘텐츠진흥원이 경북콘텐츠진흥원 한 개밖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또 다른 데도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경상북도가 출연했는 콘텐츠진흥원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독과점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기들끼리 경쟁이 안 되면 우리가 더 양질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노, 시스템을 우리가 못 받죠? 경주시 입장에서는. 돈은 우리가 주고.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세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시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대부분 다 보면 경북콘텐츠진흥원이 다해. 대부분. 그것은 뭐 커넥션이 있는교? 그런 것 없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다가가지. 그것 없이 어떻게 가가노. 뭐 도지사님이 밀고 있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콘텐츠진흥원 사업이 주로 국가공모사업을 다 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진흥원하고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미디어센터하고 이렇게 합동작업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을 따오는데 우리 경부에 웹툰부터 시작해서 음악창작소 이게 전부 다가 우리 관광컨벤션과, 미래추진단인가, 거기서 하는 거죠? 거기에서 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야, 이런 것 한번 해 보자.” 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저는 그 기술이나 이런 스킬이 우리한테 축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 직원이 가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받아 안아가지고 먹는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꼭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저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그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콘텐츠진흥원이 아무래도 이런 쪽에 일이 눈이 밝겠지요. 인프라가 그렇게 다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것 보고 이것 괜찮네, 이것은 경주에 가가지고 제안하면 확 달려들겠네, 이러면 가져오는 거에요. 저는 그래 보여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한테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부처에 제안을 하거든요.

한영태위원

그래서 경주시가 하는 역할은 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같이 공동으로 제안합니다.

한영태위원

제 이야기는 주도적으로 경주시에서 뭘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는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가 아깝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술이 축적되니까 우리한테. 우리 경주시에. 그런데 이것은 경북콘텐츠진흥원이 예산을 다 가져가고 그렇게 뭐라고 하노, 기술도 거기에 다 축적된다는 거에요. 그게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언제, 나중에 경북콘텐츠진흥원이 너거하고 일 안 할래, 손 떼버리면 그러면 경주는 우야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재단법인 경상북도 출자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성과물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앞으로 올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 내년부터는 하다 보면 경주에 여러 가지 콘텐츠가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왕 이래 됐는 것, 경주시에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이나 기술력을 좀 받아안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본원은 현재 안동에 있고요, 저희들 동남권센터는 지금 보문에 있는 스마트미디어센터 내에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전체 7억 예산이 동남권센터 예산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남권센터에 총 직원이 5명이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정원이 5명인데 현원 3명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현원 3명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출연금 기준으로 봤을 때 8,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맞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인건비입니까? 상승분이 모두 인건비라면서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상승분이 인건비입니다. 지금 인원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3명이고, 내년도에 2명이 더 보강될 그런 계획이고요.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경상북도 출연금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3억 5,000인데, 내년에 5억 4,000으로 해서 약 1억 9,000이 늘어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7 대 3 비율로 저희들 출연을 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인원이 경상북도 출연금 안에도 상승분이 인건비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인건비가 총 얼마 늘어난 거에요? 1억 하고 8,000하고 거의 2억 5,000 늘었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 우리 인건비가 전체 4억 4,000 정도 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4억 4,000인데 상승분이 얼마냐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것은 올해 5월부터 시작하다 보니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이 지났으면 비교하기 좋은데.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원인을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늘었다든가 임금이 상승이 많이 되었다든가, 경주만 해도 8,000만 원이 인건비가 올랐는데 아까 경상북도 출연금 중에서 출연금 상승분이 얼마라고 했어요? 1억 5,000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억 9,000입니다. 저희 시도 1억 5,000 중에서 출연금이 전체 8,000만 원 들여서 시 전체가 2억 3,000이거든요. 전체 동남권센터 콘텐츠 저희에 7억 7,000이거든요. 올해 5억에서 내년도 7억 7,000으로 약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진다면 약 40%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질문을 다르게 할게요. 인건비 4억 4,000 중에 작년하고 대비해서 얼마 올랐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작년, 올해 5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년도는 없지 않습니까?

장복이부위원장

없다고요? 아니, 전년도에 보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1억 5,000을 우리가 출연했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올해 겁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올해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뭐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내년 거죠.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묻는 게 그게 전년도든 올해든 간에 전체 내년에 출연한 7억 중에 4억 4,000이 인건비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익년도, 다음 회계연도에 4억 4,000이 올해 집행한 인건비 대비 얼마가 올랐냐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 자료를 다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 저희들 집행했는 것 아직.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집행을 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인건비 예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준비가 안 됐네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동의를 하려면 반드시 따라가는데 그 예산에 대한 검토가 우리도 되어야 되고 자료가 좀 충실해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가 각종 인건비 계산을 할 때 인건비 범위를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지출계획서에 보면 아래에 보면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것은 그래도 뭐 이해를 합니다.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액 인건비로 사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순수한 급여만 말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급여하고 그다음에 급여에 따르는 각종 복리후생비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인건비 안에 복리후생비가 들어있다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따로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여기서 말하는 성과상여금이나 연금부담액 이것은 다 인건비잖아요 개인에게 다 지급되는 인건비라고 봐야 마땅한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인건비 성격인데 저희들 예산 그.

장복이부위원장

편성기준으로 한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부기 풀 때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이런 경우에는 포상금에 속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정리를 해 놨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성격은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성과가 없으면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주는 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줍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인건비죠. 상여금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인건비 성격인데 저희들 우리 예산 편성할 때 편성과목이 분리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이제 시청에서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할 때 시청에 나름의 어떤 룰이, 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에요. 이게 동의를 하더라도 예산편성 할 때 또 따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해 주는 것은 출연.

장복이부위원장

동의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출연동의만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별도로 저희들 또 심사를 받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우리가 예산을 다뤄보지 않으면 사실 예산 할 때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건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급 1명이 센터장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 분 센터장 연봉이 얼마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우리 보수액으로는 6,22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센터장이 6,000만 원 같으면 5명이면 5*6=30, 3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인건비가 전체 4억 4,000인데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4억 4,700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센터장보다 다 연봉이 낮을 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다섯 명인데 5*6=30하면 3억이잖아요.

한영태위원

계산상 9,000만 원이네, 연봉이.

장복이부위원장

9,000만 원이에요? 거기요? 그런데 6,000만 원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 인건비가 4억 4,000인데 다섯 명 다 6,000만 원 준다고 해도 3억밖에 안 되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 지금 이제 봉급 연봉하고 그다음에 직급수당이 지금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당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큽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수정해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지출예산서를 지금 방금 확인해봤는데요, 해보니까 이것은 저희들 동남권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원, 그러니까 안동에 있는 원하고 저희 동남권센터하고 전체 금액을 다 합쳐서 경주시가 30%, 경상북도가 70%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은 출연 정원이 5명이나 3명이 있는데 콘텐츠진흥원 전체인원은, 현재인원은 18명입니다. 그 18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한 금액에서 저희들이 30%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동남권센터 인건비라면서요. 여기 인원이 딱 나와 있잖아요. 3급 1명, 4급 1명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5명.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가 안 맞는 게 지금 이 산술대로 계산하면 한 사람 인건비가 세금만 해도 해도 1억 넘게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고 과장님이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장복이부위원장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제가 잠시 혼란을 겪었습니다. 내용이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옆에 있는 부기 풀어놓은 다섯 명의 인건비가 4억 4,000이란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요.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4억 4,000이면 센터장의 월급이 최고 많을 것 같은데 6,000만 원 같으면 3억밖에 안 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장복이부위원장

어떻게 4억 4,000이 나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동 본원하고 동남권센터하고 전체 인원이 18명이거든요. 18명에 전체 인건비를 4억 4,000으로 잡고, 여기에서 도비가 2억 5,000, 시가 1억 9,500 이렇게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비에 대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경주시가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 2억 3,000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전체 7억 7,000 중에 경주가 부담하는 게 2억 1,000입니까? 2억 1,000하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억 3,000.

장복이부위원장

2억 3,000하고 도비가 출연금이 5억 4,000인데 7억 7,000이잖아요. 이 안에서 이게 동남권운영센터 출연금이잖아요. 7억 7,000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장복이부위원장

콘텐츠진흥원 예산이 아니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콘텐츠진흥원 전체 예산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에요. 맞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동남권센터.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 출연동의안을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지요.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것은 동남권센터의 출연금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영태위원

출연동의안인데.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지.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18명 예산이 7억 7,000 같으면 인건비만 해도 7억 7,000이 훨씬 넘을 텐데.

한영태위원

자, 이것은 돌리고 다음에 합시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데 이것을 동의할 수 없잖아요.

장복이부위원장

뒤로 넘기면 어떻게... 정회를 좀 할까요?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지 말고 이 부분을 마지막, 문화관광국 마지막에 하고 그때까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보고 하도록 합시다.

장복이부위원장

본 안건을 마지막 안건으로 넘기려고 하는 데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마지막 안건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컨벤션을 포함한 마이스 산업의 유치 및 개최지원을 위한 홍보, 섭외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산업발전과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함과 컨벤션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회의, 전시, 컨벤션 유치, 각종 전시회, 박람회 행사 및 국제회의 등으로 경주 브랜드 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출연지원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이에 따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출연금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재)로의 예산규모는 총 43억입니다. 그중에서 25억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으로 시 출연금 25억, 대관료 수입 9억 8,000, 케이터링 수입 1억 3,000, 그다음 마이스사업 수익 2억, 부대시설 임대 2억 2,000, 렌탈 및 관리비 2억 8,000, 총 43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인건비 26억 3,700만 원, 일반운영비 6억 7,300만 원, 마이스산업비 1억4,500만 원, 시설관리 운영비 7억 4,200만 원, 센터운영비 1억 1,000만 원, 컨벤션유치비 800만 원, 총 43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복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액이 27억이요? 올해. 여기 자료에는 22억 해놨는데. 아, 추경에서 5억이 늘어났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어떻든 컨벤션센터는 수익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경주시가 25억 정도를 출연해서 그게 결국에는 경주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뭔가가 뭐로 돌아오는 것 같은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게 숙박, 그다음에 음식점 이것 이외에도 관광분야에 오시는 분들이 회의만 딱 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분야라든가 또 우리 시격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그 금액이 얼마냐고 환산하는 것은 저희들 솔직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을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쓸데없이 돈, 건물 지어놓고 시에 예산 25억씩 매년 그 운영비 들어가고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고 그 근거를 좀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보시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저는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는 편인데 이제 보여지는 모습은 장사해 가지고 저거 알아서 잘하지 왜 시에 예산을 매년 25억을 또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노 라고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줘야 되거든,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여기에 일일이 계산 뭐 해서 아까 앞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허술하게는 안 했을 거라 믿고, 이것 안 두드려 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 또 증축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또 운영비나 이런 게 더 들어가야 된다, 더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꼭 좀 해서 나중에 예산이 아니라 이렇게 컨벤션센터에 행사를 하러 와서, 이번에 참 치과행사를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합니다. 진행합니다.

한영태위원

하는 것으로.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결정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와서 그분들이 숙박을 몇 명이 했고, 밥을 몇 끼를 먹었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산술적인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컨벤션센터에 행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하튼 그런 것 한번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의회에서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욕을 좀 덜 얻어 먹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위원님 대로 해서 저희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뷰로 증설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300억... 238억.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효과금액을 얼마라고 보십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용역결과에, 저희들 용역결과에 나온 금액이 파급효과가 1,000억 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용역 어디서 했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것...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그것말고 그러면 직접 수익. 얼마라고 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함으로 인해서,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한 600억 정도로 추산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직접 수입이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뷰로에 직접수입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이제 전시 플러스 공연까지. 공연까지 그렇게 저희들 기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총 예산이 지금 43억인데 증설한다고 해가지고 600억이 된다고 해 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부원장님 말씀하신 게 증축하고 난 뒤에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결과에 의한 보고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증설하게 되면 여기 대관료부터 시작해서 마이스산업 부대시설, 임대까지 포함해서 600억이라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파급효과. 경제 파급효과를.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경제파급효과 빼고. 직접, 직수입. 그러니까 우리 뷰가, 컨벤션뷰로의 직접수입이 있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뒤에 박영호 사장이 배석하고 계시는데 혹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복이부위원장

뒤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원장님이세요? 뭐라고 명칭해야 합니까? 사장님?

사장님, 이것 증설계획서를 사장님이 작성하셨어요? 용역발주할 때.

안 했죠?

됐습니다. 저쪽 상임위에 있을 때 이 증설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 다루었던 내용을 더듬어 보면 규모 면에서 밀린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효과와, 부대효과까지 포함해서 직수입까지 들은 기억은 있는데 제가 기억은 다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 봐야 안다는 이야기는 매우 곤란한 답변이에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용역과정에서 용역도 용역이고 만약에 우리가 증설을 이렇게 계획대로 했을 때 회의를 참석, 그러니까 이쪽에 하이코에 올 의향이 있느냐 라고 저희들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증설을 요구를 의회에 한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놓친 행사가 이렇게 이렇게 몇 건이 되는데, 수십 건이 되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증설을 했을 경우 유치할 수 있는 행사였다, 그래서 이 행사가 유치가 증설을 통해서 증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놓친 행사를 다 유치를 하니까 추가금액이 얼마가 나오더라, 이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설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더 많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이것은 미리 됐어야 하는 이야기에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복이위원

어떻게 예산을, 증설예산을 편성하면서 효과금액이 안 나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효과금액이 나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600억이라고, 1,000억, 600억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추상적인 금액말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게 제가 임의로 말씀드린 것하고 제가 근거를 용역에 의한 결과라고 말씀을.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계획을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이 질문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자료를 통해서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에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복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한 개만.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이것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느 단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체육회가.

한영태위원

체육회가?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해가 왔습니다. 해가 왔고, 이번에 사건.

한영태위원

그러면 체육회가 또 하면 뭐 하러.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래도 위탁동의안은 받아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체육회가 또 하는데도.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이제까지 계속 받아왔는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못 받았습니다. 전에는 시장님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어가 민선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또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은 민간위탁동의안을 추진해서 받아야 된다.

한영태위원

이제까지 없다가 이제까지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었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제까지는 시장님이 체육회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탁계약만 일 년씩 해서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번에 민간회장이 새로 뽑혔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동의를 받아서 절차를.

한영태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네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들여다볼 수 있나요? 전에 보니까 들여다 볼 수 없던데.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산편성 할 적에 거기에서 이제.

한영태위원

아니, 결과, 정산이나 결과를.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정산 같은 것은 우리가 받기 때문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전에 우리 최숙현 선수 그때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한테 권한이 없던데.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보자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습니다.

한영태위원

체육회에 정산서류를 시에서 받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받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받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경주시의회도 우리가 잘못이 아주 컸네. 여튼 이것은 이번에 올해 처음 한다, 그렇죠? 민간위탁으로 해 주는 것은.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경주시체육회가 하네, 그렇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체육회에 이제까지 해가 왔고 이번에도 사건 끝나고 규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완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아니고 체육회, 체육에 관심이 아주 많은 어떤 단체가, “우리가 한번 해 볼게요.”하고 들이대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전문성이 있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선정위원회는 누군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나면 또 선정위원회를 해가 그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은 뭐 어떤 근거 또는 규정이나 기준 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우리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점지한 사람들로만 채우겠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경주에 선정위원회 99.9%는 시장님이 점지한 사람들로 하잖아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누군가가 내가 민간위탁 이것을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들면 안 되겠네. 선정위원회에 선정될 일이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해당 분야에 전문라든가 뭐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또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다 요식행위로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예? 이게. 결국에는 할 건데,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 하고 거창하게 해놓고 이 책임을 결국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지냐면 1차적으로 시의회가 져요. 너거 동의해 줬잖아.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에서 이런 절차를 안 밟으면 감사와서 지적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긴다는 거에요.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선정위원도 시에서 알아서 다 정리하고 당연히 선정되는 곳은 체육회로 딱 못이 박혀져 있고, 그러면 시의회는 뭡니까? 이것 동의안 들고 왔는 것은 우리한테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게 민간위탁 이게 동의를 해 줘 가지고, 저번 같이 그런 사건이 생겼다 이러면 의회에서 따지지도 못 해요. 너거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서명해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했는 건데. 왜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선정위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조차도 우리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주고 그러고 난 뒤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선정위원도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두 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총 몇 명인데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총 7명에서 11명까지 위탁위원회 선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11명까지 되어 있는데 2명이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책임은 우리가 100% 다 지고?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거 이게 시스템이 이렇다면 어떤 방법은 없지만 상당히 꺼림칙한 거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 의회를 들러리로 세우는 거거든, 이런 게. 사전에 각본대로 다 짜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오늘 분명히 통과될 거에요, 이의 없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에서 동의 받아 가지고 민간위탁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났는 거니까 그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의회에 먼저 진다고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문제 없도록 잘하십시오. 선정위원 구성도 좀 정말 제대로, 좀 위원회 구성 같은 것 이런 것 좀 제대로 좀 하소. 아따, 나 진짜 애단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엄순섭위원

내가 보충 질의.

장복이부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엄순섭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잠깐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렇습니까?

엄순섭위원

우리가 민간위탁해 주는 것은 체육회로 해라고 민간위탁 해 주는 게 아니고, 민간에 위탁해 주라고 해 주지, 의회가 체육회 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만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저도.

엄순섭위원

이것 민간위탁 안 해 주면 또 이것 몇 년 전에는 민간위탁 우리 6대 때, 그때 7대 때도 민간위탁 안 하고 동의안 안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이어서 지적을 받아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위탁동의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금?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하면 또 위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에 위탁해 주라는 것은 체육회를 주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선정을 해서 잘하라고 하는 거지, 딱 체육회에 해 주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위원

수탁자가 체육회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전문성을 띈 어떤 단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공개모집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끝났습니까? 우리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할 때 체육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수탁을 하고자 할 때 어떤 평가하는 문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우리가 문안을 만듭니다. 만들고,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문안에 맞추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문안이 어떤 단체에 유리하도록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안이면 좋지 않겠나 싶고, 두 번째로는 결산에 대한 것 우리 시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불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분기에 1회 정도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분기에 1회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난번 좋지 않는 선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선수에 대한 인권유린이나 학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우리가 선수들을, 그러니까 분기에 1회 정도 설문조사도 하고 지금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분기에 1회는 매번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도라든가 중앙에서도 한 번씩 하도록 설문지가 내려오고 합니다.

김순옥위원

시에서는 분기에 1회 정도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개 짧게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제가 아까 착각했는데 정산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감사권한은 우리한테 없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관리조례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감사는 안 되고, 검사는 할 수 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뭐 들여다보는 것밖에 안 되는데 감사권한이 없으면. 그렇죠? 민간위탁 수탁을 해도 책임은 있고, 거기에 따르는. 그리고 견제할 수 있거나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그것은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수시로 지도·점검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제가 약간 좀 헷갈리긴 하데요, 어쨌든 시에, 민간위탁을 해서 시에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사업이면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부여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단순한 생각인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뭐 잘못되면 욕만 얻어먹고 고치지도 못 하고 그것 참, 아주 참, 그렇네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감을 다 받도록끔 준비를 다 합니다.

한영태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권한이 없는데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우리 저희들 부서에.

한영태위원

부서에. 집행부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한영태위원

아, 부서에는 할 수 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체육회든 어디든 그게 집행했는 자료라든지.

한영태위원

시는 위탁업체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경주시는.

김태현위원

감사의뢰는 가능하죠.

한영태위원

경주시 감사관이 위탁업체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없어요? 돈은 주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우리 관련 조금 전에 했는 다른 재단법인 이런 데는 하도록끔 저희들 명시를 해 놨는데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김태현위원

이게 구조가 우리가 집행부를 감사하는 게 국감이고 행감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집행부를 감사를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단체를 타 기관에 감사의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정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정산하면서 검사해 가지고 거기에 뭐 의문점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김태현위원

전문기관에다가 회계법인이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을 통해서.

김태현위원

그런 루트가 되어 있네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러니까 제 약간 질문시간을 빌려준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도 통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통제가 가능합니다.

한영태위원

결국에는 통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좀.

승환

김승환위원

하나만. 우리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염려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만 짚어놓고 가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아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당연하게 여기는 체육회뿐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체육회 자체에서도 당연하게 우리가 할 것이다, 우리보고, 체육회보고 위탁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딱 그래서 짚어놓고 가고 싶은데, 우리 무조건 체육회만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을 안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다, 기다를, 저도 아니다, 기다를 얘기하기 전에 체육회에서도 자구책이 마련되어 줘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우리가 잘못 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 위탁을 못 받는다, 이런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고 지난번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 꼭 굳이 체육회만이 기득권을 갖는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지 말아야 되지, 나중에 줄 때 주더라도. 필히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또 타 어떤 단체, 타 어떤 관계단체가 있다면 경쟁을 붙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마련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다 싶어서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일단. 공개모집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필히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그것은 그래야만이 앞으로 체육회도 경각심을 좀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안일한 생각을 버릴 것이다 노파심에 얘기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이 부분에 직장운동경기부를 감사를 못 한다고 하셨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행정사무감사 때 하실 수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체육회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직장운동경기부 감사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청직장운경기부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할 수 있는 거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닙니다. 합니다. 이것은.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아까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복이부위원장

못 한다고 하셨는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못 한다고 하셨어요.

김태현위원

집행부를 감사하는 거지, 보조금 전체를 감사를.

한영태위원

우리가 집행부는 할 수 있는데 그 단체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체육회 사업이 아니고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사업인 거에요. 체육회사업이 아니고. 그러니 행정사무감사 때 직장운동경기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업무는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 피감사자가 누구냐, 그것을 여쭈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장복이부위원장

피감사기관은 우리 집행부고 부서는 직장운동경기부에요. 감사가 가능한 거에요.

한영태위원

맞나요?

김태현위원

그때 당시 시장일 때는 또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더더욱 안 되지요.

한영태위원

된다고 하는데 자꾸.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김태현위원

그럼 모든 보조금단체 피감 다 할 수 있게요? 다른 보조금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다른 보조금 단체도 의회가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 그 자체를 피감사기관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 집행부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지.

김태현위원

피감은 집행부밖에 없다니까요.

장복이부위원장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피감이 우리 집행부 아닙니까? 집행부를 감사를 하게 되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김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A회사가 되면 그 회사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의회에는 감사권한이 없다는.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체육회 전체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도 우리가 위탁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할 수 있다는 거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할 수 있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업무를 우리 집행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할 수 있는 거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 집행부를 할 수 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집행부를 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그러면 어디 감사를 하노, 새마을협의회.

철우

이철우위원

시정새마을과.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에 하지, 새마을협의회를 여기 불러다가 할 수 없잖아. 노인회를 갖다가 할 때는 불러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피감사대상 단체는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장복이부위원장

직장운동경기부를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원을 한, 보조금에 대한 내역, 이런 부분들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내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이 10억 줄었네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산을 다 비교를 못 하겠는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예산 부분도 있지만요,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위탁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서 꼭 이것은 보고를 드려야 된다 싶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사건에 있었는 트라이애슬론팀에 여자팀이 해체됩니다. 선수가 없어서 해체가 되고, 그다음에 궁도 남자팀이 올해 말로 해서 궁도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 팀이 없어지니까 예산은 당연히 줄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검도를 하나 예를 들면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2,7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인원은 똑같은데.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인건비 상승률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출전대회 그다음에 훈련 시에 직원들 현지가는 것, 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게 말하시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는데도 늘어났어요. 제가 이것을 미리 안 줬기 때문에 못 따져 보겠는데 예산할 때 제가 깊이 있게 다루면 되는 문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국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각종 동의안 올라올 때 예산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도록 좀 자료준비를 좀 충실히 해 주시고요. 이번에 체육회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범칙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과태료가 1억 9,900만 원 나왔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완하고, 체육회에서 규정이라든가 각종 보완할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1억 620만 원 과태료.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그 과태료는 누가 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우리 시.

장복이부위원장

그것을 왜 시가 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다음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우리가 좀 이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이동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축구 전지훈련 에어돔 건립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경주 축구전지훈련 에어돔 건립 사업의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전지훈련 특화사업 에어돔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정되어 이에 지난 3월 경주축구전지훈련 에어돔건립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실시설계 중에 추가부지취득사항이 발생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천군동 1550번지 부지 내 에어돔 배치는 총괄 건축과가 심의를 통해 거대 매스의 위압감 해소와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도시경관이 우수한 사선배치계획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에어돔 건물 북쪽으로 경사가 급한 구릉지가 위치하여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라이딩방지를 위한 적정한 사면처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지확보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선별장 확장을 위한 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번 추가 부지 천군동 산249-9번지 중 일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금회 취득하는 천군동 산249-4번지 편입부지 약 1만 6,228㎡ 중 6,228㎡는 체육용지, 에어돔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만㎡ 자원순환과 재활용 선별장 확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경주시 천군동 1550번지 일원이며, 부지 규모는 추가부지매입으로 1만 6,228㎡ 증가한 4만 1,772㎡이며, 총 사업비는 당초 100억 전액 확보하였으나, 추가부지매입으로 5억이 증액되어 105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취득예상액 5억 원 산정은 자원순환과에서 인근에 조성한 물놀이시설 부지 감정평가액 및 감정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주 축구전지훈련 에어돔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임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복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여기 지금 올라왔는 게, 오늘 이게 올라온 것은 5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국비나 도비지원 없습니까? 시비 전적 5억 들어가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것은 뭐 애당초에 50 대 10 대 40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었잖아요, 100억은.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추가부지를 매입하는 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시에서 100% 다 해야 된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리고 소유자가 이순자 씨인데 제가 아는 그 순자인가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개인 땅인가요? 학교는 아니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아, 개인이던가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5억이나 주고? 몇 평이고? 평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4,900평 정도 됩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1,622... 8㎡. 아, 1만 6,000.

한영태위원

공시지가는 평당 그러면 한 만 원 정도 치나요? 대충?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3,400㎡. 3,440원으로 나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평방미터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한 1만 원 정도?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평당으로는 한 1만 원.

한영태위원

1만 원 정도 친다는 이야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당초 계획수립 할 때 이게 4,500㎥ 같았으면 국비보조가 그때는 변경이 있었나요? 여기에 맞춰서 국비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국비 맥시멈은 아예 100억으로 정해져 있어서.

장복이위원

정해져 있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축구전지훈련 예어돔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축구전지훈련 에어돔 건립사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이동협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이나 동의안에 대해서 의제하고 관계없는 질문은 조금 피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에 서는 자료를 앞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미리 사전자료,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제2조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의 결정에 대해 경주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출된 명예시민증 중 수여대상자인 여상규 전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9명은 시민의 숙원이자 천년왕도의 좋은 근거가 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오늘 오는 12월 11일 특별법제정 1주년과 급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그간 공로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조례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분들은 그 조례에 다 부합한다는 거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라왕경조성법이 1주년 기념으로 이래 아까 보니까 제안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신라왕경조성법이 그게 대단한 법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이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내는 것마다 다 무슨 기념회를 해야 되고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 다 명예시민증을 부여해야 되고 할 건데. 앞으로 그것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신라왕경특별법은 ‘신라’라는 말이 들어갔는 것은 처음 거기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앞으로.

한영태위원

‘신라’가 들어가면 중요하고 ‘신라’가 안 들어가면 안 중요한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신라왕경,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에 구체적으로 법에 시행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제가 이런 것으로, 저는 뭐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것으로 명예시민증을 여기에 관여했던 여야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문화재청장까지 다 이렇게 올려놨던데 이것 뭐 일반시민들이 조롱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게 참 신경 쓰입니다. 조롱거리가안 될까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보지 않는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여하튼 생각은 다, 각각의 생각은 다 다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규칙이나 규약에 정해져 있는 그 내용이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명예시민증수여 조례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조례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분들이 그 조례에는, 한번 어떤 근거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경주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사람, 그다음에 해외교포, 내국인에 대하여.

한영태위원

잠깐요. 행정의 공로가 많다는 것, 이게 신라왕경조성특별법 통과가 경주시 행정에 뭐 어떤 공로를,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 어떻게 공로가 많은 사람으로 규정을 딱 짓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특별법 통과에 이분들이 지대한 공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에 경주시 행정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행정의 결과가 나와야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결과가 특별법이란 게.

한영태위원

결과가 법안만 통과되어 버리면 그게 경주시 행정에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 법안이 어떤, 그 법안으로 인해서 경주시에 뭐가 바뀌어졌는지 또는 어떤 게 좋아졌는지가 나와야 되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까지 신라왕경조성 복원정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에 뒷받침이 없던 사항을 지금 법에 뒷받침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죠.

한영태위원

역대 국회의원들이 다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들 옛날에, 하다 못 해 5선 했는 김일윤 의원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안 됐지요. 그 안 된 이유는 핵심적인 부분이 빠졌기, 그러니까 있었기 때문에 안 됐죠. 그런데 이번에 이 통과가 된 것은 그게 빠졌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죠? 그게 경주시민은 다 압니다. 역대 국회의원들이, 경주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려고 했는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면 저도 박수치고 인정해 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신라유적 그게 지금 왕경... 복원정비 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법적 뒷받침이 있고, 또 시행령까지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적이.

한영태위원

경주시민의 명예시민증을 뭐 한 개 더 준다고 해서 뭐 돈 들어가는 것 아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특별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 아닌데,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는데 이런 행위가 저는 사실 여기 전해철 의원, 제가 좋아하는 전해철 의원이나 뭐 전혜숙 의원 등이 있어서 아무 관계는 없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놀림거리는 안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 경주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사실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한 이것, 신라왕경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사실 특히 여당에 전해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으로 저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여야를 통해서 우리 경주에 큰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데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하는데 사실 기존에 해외 60명 있고, 국내 10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시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거나 뭐 하는 그게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분들한테, 해외,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명예시민증을 교부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사실 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10몇 년을 4선에 오도록까지 보면 명예시민증 수여하신 분들 행사라든지 무슨 신라문화제든 초청, 특별히 참 초청해 주시고 또 하여튼 왔다갔다 왕래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사실 못 봤어요. 못 봐서, 명예시민증만 수여하고 차후에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분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난 뒤에 차후에 여러 가지 경주에 행사라든지 내빈으로 초대해 주시고 관광도 좀 시켜드리고 이런 부분을 좀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사실 염려가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우리가 그때는 보통 해외시민증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자매도시인 나라시에 시장이나 이런 사람이 받았었는데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최근에는 한 것 없었는데 그전에는 초청하고 이런 것 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분들의 시민증 수여 후에 차후 관리가 좀 잘 되도록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것 동료위원님들은 동의가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동의가 안 되거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여기 경주 시정에 공로가 뚜렷한 내·외국인, 해외교포 및 경주시를 방문하는 외빈 중 경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여한다, 이제 이게 수여대상에 결정을 한 어떠한 이유인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이 정말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정도의, 그 법안 내는데 그 법안 통과시켜주는데 손 한 번 들어주고 어차피 그것은 통과시켜줘도 관계없다 싶어서 해 줬는데 거기에다가 경주시는 또 명예시민증까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내용이 그 신라왕경조성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 경주시에 아주 뭐 보이는 어떤 성과나 또는 시민들이 인정하는 뭔가 아주 괜찮은 법안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토론을 굳이 한다면.

이동협위원장

예, 토론 끝났습니까? 반대토론 있는데 찬성토론 있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참 국회의원 도지사나 문화재청장을 제외하더라도 이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경주, 신라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데 다른 동료위원들 인사시켜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참 역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명예시민증 드린다고 해서 특별히 대우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징적인 이거라도 해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토론이니까, 찬·반토론이 나왔으니까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명... 의사정족수와, 의사정족수 충족되었고,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이 되었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 8명에 과반이 넘으면 되는가요? 안 그러면.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현재 숫자에 대해서 입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문화행정위원회 전체. 열 명에.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동협위원장

의사정족수가 일단은 과반수 이상이 됐고 의결정족수.

한영태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장학회의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발굴육성과 교육경쟁력제고를 위한 장학기금의 확충으로 경주시장학회의 내실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주시 금고지정 협약으로 출연한 협력사업비를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농협에서 9억 원, 대구은행에서 8억 원, 총 17억 원을 지원하기고 약정하였고,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 이에 21년도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농협 3억 원, 대구은행 3억 원 총 6억 원을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앞에 것 제가 놓쳤는데 속기록에 그것을 한번 나현 씨 확인 한번 해 봐주세요. 아까 전에 명예시민증 그것 부분에 찬성 5명, 3명은 반대입니까? 그것.

이동협위원장

과반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찬성 5명이 되면.

이동협위원장

5명이 되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5명이 되면 관계가 없다.

승환

김승환위원

통과 되지.

한영태위원

통과가 되었다. 그 명시를 좀 해 놔야, 했나요? 찬성 5명으로.

김상도위원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

이동협위원장

위원장 속기록 보면 되지.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이 그 얘기 했잖아.

한영태위원

찬성 5명으로.

나현

강나현사무직원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었으므로 라고 말씀을...

한영태위원

5명을 명시를 시켜놔야지.

나현

강나현사무직원

5명...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5명 해 놓으소, 나현 씨 그렇게 놓고.

한영태위원

그런 것도 나중에 중요하니까.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보육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위탁어린이집은 경주시 용강동에 소재한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건축면적은 108평이며 보육정원은 80명 정도입니다. 민간위탁운영자 선정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이것은 별도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 국공립이라든지 또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도 있지만. 여기 만 3세 열매반은 정원이 15명인데 그러면 혹시 중간에 빠진 걸까요? 15명인데 현원은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15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2명이 안 한 겁니다. 13명만 온 겁니다.

김태현위원

아, 원래 15명 있다가 중간에 빠진 게 아니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지원하는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무원 분들이 두 분이 양쪽 공무원이 되어야 겨우 들어갈 만하다 이런 말까지 제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증원을 하든지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장소에서는, 장소가 협소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여기가 확장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부족합니다.

김태현위원

공간의 문제다,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태현위원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위탁경영 기간이 3년인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5년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현재 기간이 얼마쯤 경과 했습니까? 재위탁까지 되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위탁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김상도위원

그 생긴 지가 언제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2013년도 3월달에 생겼습니다. .

김상도위원

2013년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재위탁된 상태입니다. 지금.

김상도위원

재위탁 됐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제일 처음에는.

김상도위원

연장됐는 건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제일 처음에 2013년에 할 때는 위탁기간이 3년이었는데, 2016년에 이것을 바꿔서 5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재위탁까지 간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 올해가 만료된 거네요,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것을 이제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2013년에 위탁업체가 이제 3년 하셨다가 다시 2016년에 이제 5년 그 업체 그대로 지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 바로 다시 재위탁 된 겁니다.

김상도위원

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재위탁공고를 내면.

김상도위원

접수가 많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상도위원

접수가 많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접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여기는 우리.

김상도위원

어떻게 그런데 같은 업체가 어떻게 그렇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거 결정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과에서 접수를 해서 우리 과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수를 하면 장애인여성복지과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에 저희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발을 합니다. 거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도 거기서 다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이렇지는 않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아니 공교롭게 기존에 했던 2013년도에 운영했던 위탁업체가 또 2016년도에 재위탁이 되었다고 하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때는 좀 쉬웠던 게 이게 제1회는 재위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회.

김상도위원

아, 1회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선정을 하셔 가지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보육간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보육교 시설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위탁 어린이집은 경주시 용강동에 소재한 경주두산 트레지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건축면적은 108평이며, 보육정원 80명 정도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모르는 게 많아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 두산위브면 하이마트 앞에 있는 거기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아파트 억수로 큰 데.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두산위브 트레지움입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분양 다 되었나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분양은 제가 그쪽 분야에 지금 한 90% 이상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서울에서 하기야 많이 와서 샀다하더니만. 실 입주자는 몇 %인지 모르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까지 아직 입주를 안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입주예정 이런 것도 거기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거기는 분양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안 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거기에 해야 될 규모가 되는지는 법적인 것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가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2019년 9월부터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제 입주자가 누구, 몇 %인지는 모르고, 그러면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 우리 원아들 숫자도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계약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 입주 동의도 현재 계약자들에게 입주동의를 받아서 저희들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계약했는 사람 중에는 입주하겠다는 사람이 몇 %인데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직접 입주를 하겠다는 사람은 모르는데 일단 계약했는 사람들의 52%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내 애를 보내기 위해서 찬성했는 게 아니고, 이런 것 한 개 있는 게 나쁘지 않나 해 가지고 그냥 건성으로 찬성했을 수도 있잖아요, 52%는. 그 52%가 여기에 내 애를 보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분양을 받아서 입주.

한영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원아가 숫자가 몇 명쯤 되느냐 라는 거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김기호 그것은 나중에 입주하고 실제 이제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통계자료라든가 영유아가, 대상 영유아가 몇 명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기 이 어린이집에 건축면적은 108평이고, 어떤 구체적인 어린이집의 규모나 이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에 지금 현재 젊은 부부세대들이 많은 것으로 계약을 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그냥 파악이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정확한 수치는 입주를 해야 되는 거고.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요.

한영태위원

젊은 부부들 요새 애 낳는. 애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육정원이 80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0명은 못 채울 경우에는 그러면 외지에서 우리 어린이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외지에서 들어와도 됩니다. 일단은 입주해 있는 자녀가 우선이고.

한영태위원

우선은 주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정원을 못 채울 경우는 밖에 인근 어린이들도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할 수 있다. 이게 법 시행이 2019년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한테 동의안도 민간위탁,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는 거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처음 올라 왔겠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전에는, 2019년 9월 이전에는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에는 어린이집은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인데 9월부터 500세대 이상 국공립으로 하라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국공립 하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보육을 질이 이제 아무래도 좀 높아집니다.

한영태위원

올라간다. 이것 민간위탁을 하면 그러면 선정은 어떤 사람이 여기...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제 선정자격은 기준은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뭐 개인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대부분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한영태위원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탁하는 원장은 편하게 또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보조금 예산을 인건비를 일부 보조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민간보다는 보금 운영하는 게 조금 공적인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경쟁력이 많이 높아지겠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많이 지원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겠네요. 이게 자, 어떻든 오늘 동의안을 해 주지만, 예산은 나중에 우리 예산심사를 하겠지만 어떻든 나중에 우리가 이 감사권한이 우리 시의회에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점검하고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를 합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매한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합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선정을 공정하게 좀 하십시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자 두 명 이상되면 제안설명과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국장님, 우리가 동의와 예산은 별개로 보지는 않거든요, 의회에 책임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집행결과나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한 내역, 내용 이런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전년도 집행결과를 토대로 동의를 해 줄 건가 말 건가. 그리고 동의를 해 주면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라면 문화예술 쪽에서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행정국에서도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면 우리 시청어린이집 운영도 보면 위탁 내용 결과해 놓고 예산액 연간 2억 3,000만 원 이게 끝이에요.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 안에 운영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몰라요. 자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적어도 이것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이것도 80명을 했으면 80명에 대한 초기가 1억 1,000이네요, 예산지원이. 초기지원이 1억 1,000만 원인데, 그 이후에 80명 어린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가, 시에서 지원해야 될 소요예산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그래야만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되는 거에요. 만약에 우리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동의만 해 주고 다음에 예산 다루면 예산을 들여다볼 때는 처음부터 또 들여다 봐요. 그러니까 서로 일을 편하고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그정도로 충실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조언, 제안입니다. 제안이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안이니까 앞으로는 전년도 사업결과 그리고 동의가 됐을 때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정도는 좀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2021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위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등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가 있으며, 시각장애인중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사업대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수행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며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하여 일상생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며 경주시 황성동 소재 청우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 가능인원은 3명이며 사업예산은 1년에 3,5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3차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4차 운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위탁입니다.

김순옥위원

입소가능한 인원이 3명인데 최초 입소했던 3명은 지금 가정으로 돌아갔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처음 당시에 입소했던 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기억을 못 하고요, 제가 업무를 맡은 2013년도 이후에 입소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시설에서 나와서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시다가 나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가정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체험홈에 오셨다가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데 가셔 가지고 단체 어떤 장애인단체 활동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순옥위원

체험홈에서 생활했을 때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키워지던가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제 얼마라고 이래 딱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김순옥위원

몇 명 정도 독립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 체험홈을 운영하면서 한, 총 여기를 거쳐 가신 분들이 한 40~50명 되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물론 경주 분도 있고 체험홈이 우리 경상북도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주 분이 대부분이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다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1년간 계시다가 나가면 다른 본인들이 어떤 생활을 할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십니다.

김순옥위원

이 기관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여기 정원 3명입니다.

김순옥위원

3명인데 그렇게 많이 거쳐 나갔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3명인데 1년입니다. 체험홈 입주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저희들 체험홈하고 중간에는 또 단기로 해 가지고 며칠씩 아니면 이렇게 한 달 정도씩 이렇게 있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예산이 1년에 3,500만 원이죠? 5년이면 1억 7,000만 원.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3,5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예산이 3,500만 원이고, 작년에도 똑같았던 모양이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작년에도 3,500만 원이었습니다.

장복이위원

동의안이 올라오면 집행내역이나 사업계획서 정도는 좀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자부담이 있나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여기는. 체험홈 운영비 3,500, 거의 한 70%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이제 프로그램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활동 하는 사업비입니다.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에 자부담 비율이 있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3명이 입소교육을 받는 데 운영인력은 몇 명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한 명입니다. 관리자 한 명입니다.

장복이위원

한 명이 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관리자 한 명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관리자가 지금까지 한 명이 계속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한 명이 계속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교체된 적이 있나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운영은 사실은 운영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인데 위탁받은 기관에 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중간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장복이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인가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 개인사업자는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선정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네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 운영하는 데가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그 센터에서.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

장복이위원

운영자를 한 명 파견 하네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이게 개원은 언제 했나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개원은 2009년도에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명이 계속 하고 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같은 사람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같은 사람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여기 뭐 1년에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원이 본래는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은 2명이 있다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 2명 입주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계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정원이 다 안 찹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체험홈을 이제 시설이나 아니면 일반가정에 있던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사회 나가기 전에 어떤 이런 체험홈을 한번 접해보고 이용을 해 보고 사회에 적응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제가 이것 그냥 제 생각에 이렇게 신청이 많이 몰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사실은 이렇게 시설에서 나오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요, 일반 가정에 계시던 중증장애인이 이제 사회 이래 나가기 전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하지만 그렇게 신청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거의 우리 정원에 맞게 보통.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이런 게 있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데 이게 자리가 다 이렇게 만실이, 만실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됐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이 정원 3명에 2명이현원으로 있다는 것은 더 필요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제도나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못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 체험홈이 경북 내에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홍보를 하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 여기 이제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이게 내가 과연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다른 생활에 대한 접하는 부분, 이제까지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만 받다가 그런 주저함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웬만하면 저는 이것 어떻든 주저하는 것도 옆에서 권해 주는 맛도 있어야 되고, 어떻든 그런 분들이 사회생활에 자립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자립하게 하는 게. 그러면 정원이 다 안 찼으면 웬만하면 정원을 다 채워서, 인건비는 어차피 똑같이 나갈 거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이것 성과에 있어 가지고 이게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2009년도부터 운영했으니까 현재까지 12년 정도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1년씩 여기 교육을 받고 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1년씩 이제 여기 누가 이렇게 사실은 교육은 아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발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하고 단지 이제 사회접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 단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하셨고 하지만 이게 주저한다 이런 게 있지만 장애인들이 집에 있다가 진짜 과연, 지금 여기 성과도 있지만 성과 그러면 현실에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결과치가 있습니까? 지금? 1년 동안 거기 생활을 하다가 도로 집에 갈...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간혹 다시 집으로,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는교? 그러면. 만약에 1년 여기서 생활하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다시 자기 원래 부모 가정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종종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도로 안 가겠나 라고 생각되거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서 현실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여기서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 개인, 혼자 자립할 수 있느냐는 얘기고, 또 어떤 이 단체 활동하는 데 가서 내가 직장 아닌 직장, 그런 데도 갔는 성과가 있느냐는 얘기지.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없으니까 구체적 얘기를 못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중증장애인을 내가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하답답으니까 갈 데 없으니까, 우리 경주시 이 보육정책이 우리 중증장애인들 관리정책이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나이는 먹고 이것 하니까, 1년이라도 좀 맡겨놨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심정에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1년 맡겨놨다가 그냥 집에 오는 거에요. 이 패턴이.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얘기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도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기 위해서 연수를 한다든가 이것 해 가지고 직장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기 그 연수원에서 나와 가지고 내가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중증장애인인데 1년동안 거기서 생활했다고 해서, 글쎄요, 과장님, 맞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장애인을 가지고 뒤에 어떤 유권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마는 1년짜리 이 생활능력 가지고는 개척이 안 되거든, 절대.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요식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아마 연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자립에 대해서, 장애인들 자립에 대해서 저희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앞에 죽 실적하고 이런 것을 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지, 그것을 제가 물은 건데 지금 글자 그대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인데 자립이란 게 뭡니까? 그렇죠? 글자 그대로 자기가 이 생활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는 건데 과연 지금까지 이만큼 우리가 해를 두고 했는데 과연 진짜 실질적으로 자립을 했는 장애인이 있는지 몇 %가 집으로 도로 제가 좀 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답답아 가지고 맡겨놨다가 도로 집에 이제 간단 말이야. 이래서 거기에 대한 여기 성과내용, 또 거기에서 유발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이런 것을 한번 충분히 제고할 여지가 안 있겠나 전 이래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거에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 가지고 성과위하고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과 간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 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1년분 운영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21년도 출연금액은 2,648만 원으로 출연요율은 전전년도 결산 보통세 1만분의 1.3으로 출연시기는 매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태풍(마이삭,하이선)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태풍(마이삭,하이선)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태풍(마이삭,하이선)으로 2020년 9월 23일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태풍피해주민들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는 재난지원금 400만 원 이상이 87명이고 감면액은 491만 4,360원으로 붙임 지방세 감면대상자 조서와 같습니다. 감면내역은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된 2020년 시세 중 재산세 토지 분과 자동차세를 감면세목으로 재난지원금 단계별로 구분하여 재난지원금 2,000만 원 초과는 10만 원이 감면되고, 1,001만에서 2,000만 원까지는 7만 원이 감면되며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500만 원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시세는 환급하며, 의결 후 확인인정된 감면대상자에게도 준용하여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태풍(마이삭,하이선)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마이삭,하이선)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2021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센터운영 예산규모는 총 11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8억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선견지명이 있으십니다. 이 스마트미디어센터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앉아계시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아침에 보이시더만 안 계시네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실무팀장님 참석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이게 1년 동안 그 운영비를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해야 되실 분이 책임자가 여기 앉아 있어야지, 실무자가 여기 앉아 있어가 뭐 합니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오전에 아마 위원장님이 약간 양해를 얻고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1억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을 운영비로 받아야 될 센터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것 동의를 어떻게 해 줍니까? 그 책임자가 없는데.

이동협위원장

아, 그것 잠시만. 저한테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 회의는 참석 못 한다고 가기는 갔는데 이것 출연동의안이니까 세부내역은 우리 예산 다룰 때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승낙해 줬습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셨다고 하시니 제가 더 이상 문제는 안 하겠지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센터장님이 지난 작년에도 이런 부분으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 계속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아직 안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직 의원이니까 이런 것에, 전직이죠, 현직이 아니고. 전직인데. 제가 학교 선배도 다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닙니다.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다음부터는 꼭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당연히 오셔야지요. 출연동의안을 내놓고. 그런데 이것 심사할 마음이 심사 저는 보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업수입 계정에 1억 1,000 수입을 잡아놨죠?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옆에 보면 사업비가 뭐 산대마을을 비롯해서 신라문화제 콘텐츠사업까지 죽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대비 수익금이 딱 10%로 잡아놨어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 수탁사업업무처리규칙을 올해 3월달에 개정을 해서 17% 이내 이렇게 수익금을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은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위탁을 준 겁니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받은 겁니다. 우리가 수탁받은 사항에 대해서. 주로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시 사업을 위탁을 받을 때 계약으로. 그 수익금을 10%로.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떼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1억 6,000만 원.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이 사업이 실제로는 2017년부터 출연금이 이래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 2017년도에 인건비, 이제 센터장 인건비가 그 당시에 6억 2,300인가 지원이 됐는데 6억 2,300이 됐는데 그때 취임을 6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분이 또 세이브가 됐고요, 그때 좀 돈이 남아있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또 센터장 좀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잉여금하고 그다음에 센터 내에 임대수입.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그런 쪽에.

장복이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잉여금을 남기는 게 맞나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는 6개월 분에 대해서는 동국대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어서 우리 여기 출연금이 그 당시에 충당이 안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익년에는, 당해연도에 잉여금이 남았더라면 그 익년에는 출연금이 이만큼 줄이는 게 맞거나 필요하면 늘리거나 하는 게 맞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출자·출연기관은 잉여금이나 예비비로 남기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보통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편입을 해서 다음 연도 세출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을 하 되면 출연금에 대한 혼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출연금에 대한 정당성이나 아니면 객관성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립금 적립을 한다든가 잉여금을 남기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맞지 않다, 또 하나는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은 기업의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보면 급여, 인건비를 시청이 공무원 기준으로 계정을 잡아놨어요, 특히 보면 성과, 성과급 이나 업무추진비 이런 게 쭉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예산편성을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일반운영비입니까? 인건비지.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산편성을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할 때 당초에...

장복이위원

이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장복이위원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은 국장님. 이것은 좀 살펴볼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지침에 내려왔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이런 것도 일반운영비한테 안 들었나 싶은데 확인해 보고.

장복이위원

그래도 이게 일반인이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상여금이 일반운영비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감춰진 인건비가 있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국장님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죄송합니다. 저희들 저번에 방문했을 때도 확인했는데 기업 입주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19년도에 기업임대료 2,600을, 19년도에는 그렇고요, 20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32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혹시 콘텐츠 진흥원이 임대면적이 가장 좁은가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거기 임대할 사무실이 14개 있습니다. 14개 중에 콘텐츠진흥원이 2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면적이 좁지 않은데 임대료는 제일 작네요. 26만 원.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공적인 그런 성격이 좀 있고 해서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위원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는 동남권센터 맞죠?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강동면 행정복지센터는 노후, 협소한 행정복지센터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고, 행정복지센터를 새롭게 건립하여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강동면 인동리 29-1번지 현 위치로써 90년 12월에 준공되어 구조부 균열 등으로 안전성평가 D등급으로 판정받아 주민이 청사를 이용함에 있어 주민 청사를 이용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지역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폐합, 통·폐합이에요. 읍·면·동 통·폐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을 하고 있나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읍·면·동통폐합 관련해서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장복이위원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 중부동과 황오동이 통·폐합이 찬성이 한 69% 정도 나올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동에는 아직 읍·면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도 많고 해서 좀 그런 지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내동 간에 좀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통·폐합을 좀 적극, 인구감소비율로 보면 좀 통·폐합이 필요해보이고요, 그래야 행정의 효율성도 가지고 지금 용강, 황성 쪽을 보면 이것 좀 구획정리라고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구역을 좀 다시 좀 재편하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느냐라는 제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저번 간담회 때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채발행한도액이 200억인데요, 지금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지방채를 방행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단순히 저희 예산규모로 봐서는 지방채를 방행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경주의 특성이 문화재가 굉장히 많고 또 복지 분야에 국·도비 매칭이 거의 40~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예산에 비해서 700억에서 1,00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데 100억, 200억 투자해 버리면 잔여 돈으로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사업이라든지 주민편익사업을 투자, 정작 필요한 데는 투자 못 한 그런 상황이 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고, 또 하나 큰 이유는 황성 숲이 또 실시계획인가 5년 안에 땅을 빨리 매입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 1월에 보니까 편입토지보상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상협의가 지금 단계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추진,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것 사업진행부서가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도시계획과요?

헌국

김헌국폐철도사업단장

폐철도사업단장 김헌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상은 올해 25억을 확보했습니다. 25억을 확보하서 6월달에 저희들이 보상을 협의를 완료를 해서 올해 예산집행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보상이 어느 정도, 추진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었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사업단장

올해는 100%.

김상도위원

100% 완료됐습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사업단장

올해 예산대비 100%고요. 필지 수는 3,638㎡를 25억 원에 토지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보상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애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100% 추진이 되었나요?

헌국

김헌국폐철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사실은 재정의 문제 이외에는 큰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한테 각 개별필지에 보상통지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지금 미추진보상지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추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사업단장

현재는 63필지 2만 1,500㎡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저희들 재원이 확보되면 2차적으로 다시 한 번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순위, 신청된 접수된 순위대로 일단 보상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전체 사업의 겅 성격에 따라 어느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보상을 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저번에 상환스케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황성공원 LH공사는 발행시기도 저희들보다 2년 늦고 2.54%인가 그렇고, 우리 황성~동천 구간은 지금 1.75죠? 1.75, 금리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상환 조건도 저희들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LH는 10년 균등상환이잖아요, 그렇죠? 원금균등상환인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를 갖고 오셨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게 당초에 작년에 19년 4월에 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2.45%인데요, 이게 국토부에 있는 비축심의위원회에서 매년 4월 ~5월경에 재조정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을 완료한 이후에 금액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금리가 또 2018년도, 19년도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마도 국토부에서 지금 우리 황성 지방채 발행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토지보상하고 협약할 때는 그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또 금리인하라든지 상환조건이 부단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 업무를 LH하고 여튼 지방채는 통괄부서는 정책기획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것은 사실 도시공원과입니다. 제가 다른 과.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도시공원과에서하고 지방채에 대한 전체관리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방채가 지방채 상환기금을 저희들 정책기획관에서 갖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대표로 발의해서 좀 하는.

김태현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방재원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토지매입을 조속하게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665억을 발행해서 상환액이 500억이고 현재 155억이 남아있습니다.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매년 얼마씩 상환하고 계시는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상환기금이 72억 8,000만 원, 73억쯤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20억을 갚아야 될 금액이고요, 73억쯤 되고 38947/기본재해금은 19년도 결산검사 순세계잉여금에 2%를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같은 경우에는 1,515억 원의 2%니까 30억을 저희 본예산과 2회추경에 30억을 확보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도 3,000만 원쯤 그런 식으로 기금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환은 한 60억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서 20억 하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40억씩 그렇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동천~황성도시숲조성사업은 도심 속에 쾌적한 공간을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도 잘하시고 면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경주도심에 계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정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1.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마지막으로 심사를 중단하였던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결과보고는 지난 심사에 있었으니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자료 만들어왔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기본 경상북도 하고 자료는 저희들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줘야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하지, 그냥 또 왔어요?

이동협위원장

미리 아까 좀 이야기 했는데 한두 분 빠져 가지고, 지금 자료도 부실하고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이 안건은 부결토록 부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