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0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범식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준화 지적팀장입니다. 박주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고제학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최성택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및 17-4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5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전지도․육성입니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업소 등록현황은 2020년 9월 기준, 법인과 개인 등 총 506개소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으로 금년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및 민원발생 중개업소 295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등록취소 1개소, 업무정지 4개소, 과태료 처분 5개소 등 총 1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9월부터 11월말까지 계산동 및 계양동 소재의 306개소 업소에 대하여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6쪽,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에도 관내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권역별로 실시하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관여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불법행위 등을 점검하여 중개사고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토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즉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부과대상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총 8개 분야 40여개 사업으로, 부과대상 규모는 토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이익의 20∼25%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서운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포함한 4건에 대하여 46억 2548만 2천원을 부과하여 2건에 45억 3309만 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2건은 납기 미도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개발사업이 준공된 하야동 64-80번지외 3건의 토지에 대하여 부과 예정에 있으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시 개발비용 재산정, 종료시점지가 산정 및 검증 등의 절차를 걸쳐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17-8쪽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에도 매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일제조사 및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대상 토지가 누락됨이 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가격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걸처 결정공시 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0쪽,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일정에 따라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34,824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하여 가격검증,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심의 등의 절차 걸쳐 5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한 7월1일 기준 대상필지 345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10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1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서 대하여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상 토지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며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에 해당되므로 농지 및 임야가 대상입니다. 17-12쪽입니다. 우리 구는 1989년 1월 1일 분구되기 전 북구로 편입되었던 김포군 계양면 전 지역이 해당되며, 현재로는 임학동 등 19개동이 대상지역입니다. 현재 각 동별 보증인 위촉 중에 있으며 위촉된 보증인에 대하여 직무 의무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운영기간 동안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3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종이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코자 추진하는 선진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약 20년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사업대상 총 13개 지구 중 하야1지구 등 7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현재 둑실2지구, 갈현1지구, 효성마을1지구 등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갈현2지구, 다남4지구에 대하여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둑실2지구 등 3개 지구가 완료예정임에 따라 당초 사업물량 13개지구중 10개 지구가 완료되어 조기에 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갈현2지구 등 8개 지구를 사업대상으로 추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14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효성마을1지구는 2019년도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사업지구 동의율이 충족되어 7. 31일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측량 등 수행자를 선정하여 현재 재조사 측량 중에 있으며, 둑실2지구, 갈현1지구는 2020년 3월 5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측량수행자를 선정하여 재조사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각 필지별 경계를 조정하여 현재 둑실2지구는 임시경계점표시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갈현1지구는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효성마을1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조정,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등 제반 사항을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2년 5월까지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둑실2지구, 갈현1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처 경계를 결정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21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신규사업인 갈현2지구, 다남4지구는 현재 10월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지구 지정동의서 확보하여 2021년 1월까지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12월까지 측량수행자 선정, 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조정 등 제반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차질 없이 2022년 3월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2020년 9월 현재 도로구간 549개에 도로명판 2,556개, 건물번호판 11,559개, 기초번호판 213개, 안내판 11개 등 총 14,33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연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차량용 도로명판 57개 확충설치,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12개 신규설치, 국가지점번호판 8개를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17쪽입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한 결과 도로명판 69개, 건물번호판 312개, 기초번호판 12개등이 훼손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금년 10월까지 도로명판 67건, 기초번호판 12개는 재설치하였으며, 건물번호판 305개는 소유자에게 재설치토록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에도 연초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차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이나 벽면형 등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훼손·망실구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토지정보과는 사업보다도 부동산 중개업 건전지도 외에는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나 개발부담금 징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20년째 해 오는 지적재조사, 이런 사업들이 주인 거 같아요. 굉장히 광범위한 사항이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수고를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전지도 육성에서 밑에, 제가 숫자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볼께요. 지도점검과 등록변동 사항의 총계가 295개인데, 소계 부분, 200이라는 숫자와 14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도점검 자체는 상반기 효성동, 작전동, 작전서운동 지도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200개소를 봤다는 얘기고요. 141은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 없는 곳으로 판단됐고, 맨 오른쪽에 보면 49의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그럼 200개를 점검했는데 141개소는 양호하고, 나머지 행정지도가 총 49개라는 건가요?

예.

그럼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과태료는 빠진 숫자예요?

행정지도는 빠진 것, 행정처분으로 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200개면 약 50%도 안 되네요?

예.

전체적으로 개인 공인중개사 등록 현황이 506개 업소잖아요? 그런데 200개 정도를 했다, 9월 현재,

아닙니다. 상반기에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2020년 9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지금 점검 중에 있어서,

어쨌든 여기 책에 나온 것 보면 2020년 9월 기준으로 이 숫자가 나온 거잖아요?

예.

200개 정도는 무작위로 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한 거예요?

지도점검 자체는 전량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자신이 셀프점검해서 먼저 점검표를 받고요. 점검표가 없으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셀프 점검이 안 되는 곳을 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200개 정도가 셀프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갔다,

아니요. 셀프점검 포함해서 표시한 겁니다.

셀프점검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굳이 갈 필요 없는 건가요?

예.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한 분이 다니시는 건가요?

지금 팀장님하고 담당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릴께요. 과거에 특별조치법 때문에 서로 분쟁이 많이 일어난 사항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토지가 아닌데도 동네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거나 동네 개발 무슨 위원회라든가, 보증인인가, 그런 분들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모르는 땅이 있으면 자기 소유로 해 놓고, 나중에 그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발생해요. 그래서 보증인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 가장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을 경우는 친분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조치법에 보면 계약서에 매매인지 증여인지, 상속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매매로 해 놨다가 나중에 소송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분과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그래서 계약서란에 표기, 이런 것들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이번에 의결되신 것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양구를 위해서 토지 관련돼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입입니다. 먼저 기재수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7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과대상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에 의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천 제곱미터 이상,

예.

우리는 지났어요. 그렇죠? 2020년 1월 1일부터는 660 제곱미터 이상으로,

예.

이전의 천 제곱미터 이상은 많이 혜택을 준 거잖아요?

예.

이하의 면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과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부과징수 한 사항을 보니까, 지금 4건 중에 2건은 징수를 했고, 2건은 납기 미도래가 돼서 징수를 안 했고, 그런데 금액 자체는 작년 기준 했을 때 굉장히 커요. 부과금액이,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징수한 두 개 부분은, 한 군데는 서운산단이라고 했고, 한 군데는 어디예요?

다남동 103의 158번지입니다. 다세대 주택지역입니다.

부과금액은 얼마 안됐겠네요?

예.

징수 금액 중에, 45억 3300 중에는 서운산단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봐야 되네요?

예. 서운산단과 아까 말씀드린 다남동,

서운산단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서운산단이 45억 됩니다.

나머지가 다남동에서 된 것이라 보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도래 된 것은 도래가 되면, 납기 기간이 되면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납기 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17-17쪽에 보면, 전체적인 도로명 안내 시설물을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안내판 조사를 하잖아요?

예.

지금 도로명판이라든가 기초번호판, 안내판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재설치를 해 주는 거고,

예.

건물에 붙어있는 번호판은 소유자, 토지소유자든, 건물소유자든, 거기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통지를 해서 설치를 하라고,

예.

그런데 번호판 같은 경우는 규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번호판이라든가 안내판 같은 것을 제작설치 할 때 어디에 지정을 해 놓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소유자분들에게 설치업체를 몇 군데 얘기해 주고, 거기에서 선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몇 군데에서 이것을,

계양구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인천시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하라고 얘기를 해 주면 규격에 맞게끔 제작해서 붙여놓는다는 거죠?

전화하고 입금을 하면 택배로도 오고 그렇습니다.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소유자분들이 설치하고 저희에게 사진을 보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그 분들에게 설치하라 통보해 놓고 나면 잊어버리고 안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소홀히 여길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결정 공시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개별 공시 했나요?

1월 1일부는 5월달에 공시했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되고 합병된 것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이 변경이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다시 공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30일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1월달에 공시한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계양구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은 공시지가를 지정한,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이의신청은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올해 이의신청은 78건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나요?

계양 테크노 관련해서 많이 들어왔고요. 일반 지역도 조금씩 군데군데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계양 테크노밸리가, 공시지가가 낮다는 이의가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보상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부터 보상계획에 의해서 보상 지장물이라든가 감정평가, 지장물은 거의 끝났고, 감정평가사도 내정이 되어 있고, 보상 협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공시지가 조정이 78건이 들어왔다는데, 재조정 된 부분이 있나요?

재조정은 78건 중에서 4건이 재조정 됐는데요. 테크노 관련해서 3건이 상향됐습니다.

그 분들 지주적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공시지가가 낮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도 그 가격이 낮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지주들은 받는 입장에서 많이 줘도 적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 분들의 주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은 평생 동안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개발이익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10년 전에 투자하신 분도 있을 거고, 최근 3, 4년 전에 투자한 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원주민들이 거의 7~80%는 농업을 위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해서 살아왔잖아요? 그 터전이 하루아침에 테크노밸리도 발전돼서 주택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테크노밸리가 구성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구가 행정적으로 그 분들에게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차질 없이 행정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숙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천마산이나 계양산, 국가지정번호판을 지정을 해서 갑자기 도난이라든가 안전사고 등이 난다거나 하면 소방서와 연계가 돼서 신고하게 되면 위치 추적이 빨리,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각 산 출입로 입구나, 쉼터, 이런 부분에 푯말을, 불의의 사고에 처했을 때는 그 지역에 국가가 지정하는 지정번호판,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전문적으로 산에 다니시고, 산악인들은 이런 지정번호판이 위기상황에서 헬기가 뜨거나 해서 귀중한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그 순간을 빨리 해야만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출입구라든가 중간에 쉼터에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이게 무슨 표시지 라고 하고 지나쳐 가시는 분도 있고, 쉼터에 있으면 쉬면서 그런 단어들을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웅희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임미례 팀장입니다. 안전기획팀 최명택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신윤희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강경섭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안정남 팀장입니다. 환경사업팀 이승진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양희 자치도시 위원장님, 김숙의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계양구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단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조직은 1부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의 정원은 정규직 42명, 공무직 35명, 총 7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 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총 64명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일 공단의 일부 조직이 변경되어 안전기획팀이 신설되고 교통민원팀이 주차사업팀으로 통합되었으며, 폐기물사업팀이 환경사업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팀별 업무범위는 주요분장사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쪽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20년 예산은 수입예산이 99억 7804만 1천원으로, 2019년 대비 71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예산은 89억 1638만 7천원으로 편성되어 2019년 대비 4억 2926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공단의 국․시비 보조사업은 5억 8787만 8천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비롯한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5쪽, 경영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 따르면 공단은 자치단체 주관으로 3년 주기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실시한 조직진단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2021년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조직진단 시기는 2021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을 통하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전략모델을 구축하고, 사업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8년 조직진단에서 언급된 후속조치로 공단의 조직을 재설계하여 일부조직을 개편하였으며, 각 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일부를 신규로 조성하였으며, 효성과 계산 노인문화센터와 계산노인복지센터를 수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실천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의회청사 등이 3종 시설물로 지정됨에 따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3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며, 기관의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고자 하며, 모바일 시설물관리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 2021년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08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8-7쪽, 정밀안전점검 내용은 건축물의 외관조사 및 부재손상조사, 장비를 활용한 콘크리트 강도 시험, 부재규격 상태 조사, 그리고 변위, 변형을 조사하게 됩니다. 공단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추진은 2021년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원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안전관리 체계진단 후, 체계마련,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인증기준에서 정한 매뉴얼, 절차서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모바일 시설물관리시스템 확대는 현재 계양구청사와 계양문화회관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92만원으로 모바일 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의 기대효과는 시설물의 구조 성능평가에 근거한 합리적인 보수․보강을 유지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되며,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18-8쪽,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화물자동차 주차문제의 상당부문 해소를 위하여 계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2단계 확장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에 분산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주차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2단계 확장공사는 180면 규모로 금년 12월에 완공예정이며, 기존의 256면과 더불어 436면이 운영될 예정이고, 완공 후, 관내 화물차 주차문제는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산재해 있는 공영주차장의 관제프로그램을 통합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 구축을 위하여 기존 3개 업체와 조율하고 있고, 기존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제작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통합시스템 관제실은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사무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8-9쪽, 문화사업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공연과 대관, 문화센터 운영, 한문연 공모사업, 상주단체 육성 운영 등의 사업으로 구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여 구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활용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안정되면 각종 동아리 및 문화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활동, 진로프로그램, 학교 및 지역 연계사업, 전통예절관, 계양문화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고, 사회복지회관은 문화센터 운영과 더불어 복지기관 및 단체에 사무실을 공여하고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0쪽, 문화회관 등 3개 시설의 수입목표는 4억 5748만 6천원으로 지출예산 7억 1298만 5천원의 64%에 해당되나 각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2~3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사업, 청소년사업, 복지사업 등은 공익성이 대부분인 사업이므로 수익에 목표를 두지 않고 다수의 구민이 혜택을 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공연과 대관 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적이 거의 전무하며, 금년 6월~9월에 기능보강공사를 추진하여 냉․난방기 교체와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코로나-19로 휴관되어 공연이나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극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다음 18-11쪽, 청소년수련관에서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된 놀이교육지도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등 7개 사업은 3140만원의 보조금으로 비대면과 대면을 적절히 혼용하여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능보강공사는 금년 1/4분기에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미 교체된 LED등 전수를 교체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2쪽, 사회복지회관은 공실 13개소와 옥상공간을 단체 및 통신사에 유․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2020년 임대료 등으로 2534만 6천원을 징구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은 4개소 5,513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 중단되었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한 편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서는 상주단체‘아작’과 협의하여 2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8-13쪽,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4개 사업이 연말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운영할 것이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4건도 차질 없이 운영되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진로활동, 청소년자치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전통예절교육, 학교연계 등의 사업도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분야인 군구 평생교육 특성화사업도 잘 마무리하여 지역사회 재능기부활동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방과후 아카데미는 2020. 10. 19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는 바 휴관으로 인하여 미진했던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고, 청소년 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14쪽, 시설을 운영하면서 2020년 문제점으로 대두된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의 노후시설에 대하여 구청 관련부서로 예산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계양문화회관 무대조명시설의 전면적인 교체보완이 필요하고, 음향장비 기능보강이 필요하며, 야외공연장의 환경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노후된 승강기의 교체가 필요하고, 공연장 무대기계의 대수선이 필요하며, 사회복지회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냉각탑은 해체 후 철거하는 것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1년 구청 해당부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지원으로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8-15쪽, 시설운영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에서는 구청사와 의회청사를 관리하면서 시설의 유휴공간 임대를 관리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시설은 유료 12개소 무료 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은 526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6쪽, 시설운영팀에서는 5개 분야 사업에 6억 4822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억 2901만 9천원의 수입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는 총 8개소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합하여 1556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으나 12월 수입예상분을 감안하면 무난한 목표달성이 예상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은 5개소 504만 1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18-17쪽, 의회청사는 옥상의 통신사 중계기 등으로 519만 6천원의 사용료를 징구하였고, 12월 예상수입은 457만 7천원으로 목표에는 미달되나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은 1개소 141만 8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59개소 354면을 관리하면서 7월 31일 현재 6,587건을 게시하여 1억 6823만 9천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12월까지 예상은 12,000여건, 3억 4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에는 서운산단로와 서운일반산업단지 내에 현수막 지정게세대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8-18쪽, 구청사내 계양문화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2020년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12월부터 일부과목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은 가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무인정산기, 차단기 및 전광판에 대하여 2020년 11월까지 교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운영실적은 목표에 근접하게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18-19쪽, 교통사업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에서는 총 4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노외주차장 37개소, 노상주차장 10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33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과 14개소의 무료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33개의 유료주차장 중 11개소는 무인으로, 22개소 주차장은 44명의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5개동 75구간 1,181면을 관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주간은 6개구간 135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사인력은 단속인원 4명과 견인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단속차량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은 견인단속건수 감소로 견인기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버스는 6명의 기사를 고용하여 2개 노선 16시간을 공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0쪽, 교통사업팀의 2020년 수입목표는 공영주차장 23억 1434만 5천원, 견인 4992만원, 거주자 1억 5724만 8천원으로, 총 25억 2151만 3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통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3억 957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7월 31일 기준 13억 3246만 9천원을 달성하였고, 공영주차장 CCTV를 28대 추가로 설치하여 총 32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인교대 환승주차장의 임대실적은 2개소를 임대하여 2449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은 3개소 718만 9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18-21쪽,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은 7월 31일 현재 676대를 견인하여 2201만 4천원의 수익을 징구하였으나 2019년 대비 견인실적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1,181면을 운영하여 1억 666만 4천원의 주차요금을 징구하였고, 자연마을 공영버스는 53,533명이 이용하여 2520만 9천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단속차량이 부족하여 증차가 필요하며, 견인사업은 단속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견인기사를 2명에서 1명으로 감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2쪽, 환경사업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팀에서는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종량제봉투를 배달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고층아파트 및 연립과 단독주택을 구분하여 8개권역으로 나누어 수거차량 8대와 수거인력 11명이 투입되어 책임구역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1회 이상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종량제봉투 배달판매는 인력 3명과 차량 1대가 공여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대형폐기물의 경우 2019년 대비 수거물량이 증가하여 7월 31일 기준 4억 4770만 4천원의 물량을 수거하였고, 종량제봉투는 39억 4234만 7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장기간의 장마와 배출물량 증가로 인하여 폐기물수거가 일부 미흡하였으나 2021년에는 차량1대 증차 및 인원이 1명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의 불편함이 감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구 의회에서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구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더욱 단결하여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유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인으로 변경됐을 경우는 24시간 계속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8시간을 밤에 계속 주차해 놨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2급지 기준 하루 최대치가 6천원입니다.

6천원이면 그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려면 그런 비용들을 발생시키면 누가 이용하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월정주차로 하기 때문에,

월정주차지만, 그렇지 못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주차장이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차장의 사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구가 운영하는 것은,

예.

공익을 위한다면 구민을 위해서 뭔가 열어놔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거둬들인다 하면, 정액제로 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디 갔다가 거기에 주차를 해 놔야 될 상황 같으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세 번을 세워놨어도 18,000원 정도의 돈을 내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로 옆이나 다른 데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부분은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공익차원에서 구민들을 위한 주차 행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을 펼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떤 것이 더 공익을 위한 것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예. 주차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구청과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화물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고 싶어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농로길이나 이런 데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몇 % 할인해 주고 있어요?

30%입니다.

그럼 관내 거주자 우선으로만 채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타지역 사람들도 채워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타 지역 사람들은 입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관내 거주자만 100%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아까 20개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180면을 확장했을 경우, 그러면 많이 남는 건가요?

아닝. 현재 256면 가지고 한 게 20면 정도 되는데요. 아까 김숙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대형 차량들이 아마 나머지 180면을 다 채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대 대기는 256면에 대해서 20대가 대기고, 나머지 불법차량까지 다 한다면 180면이 충분히 세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화물차 개인 사업등록자들이 현재 파악이 되나요?

저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민원과에서 파악되는 겁니까?

예. 차량등록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알아야 이 면수면 충분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부족분이 생기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 아니에요?

예.

단순하게 이 정도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차량등록팀에서 우리 화물차가 거주자들 중에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80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데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청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영주차장 화물 주차, 지금까지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주차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택가까지 오고 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밤에 주정차를 단속하는 사항까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나마 계양IC 화물공영주차장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기 차량이 20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고, 지금 서운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기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대기가 거의 없습니다. 대기가 있게 되면 계양IC 화물주차장에 등록을 시켜서 대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2단계 공사가 이번에 180면이라고 했는데, 1단계가 71면이었죠?

예.

2단계가 180면이 아니라 151면 아닌가요?

아니요. 1단계가 71면이 되고요. 2단계가 180면입니다. 아니면 181면 정도 되는데,

연초 업무보고 때도 151면이라고 했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151면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아닙니다. 1단계와 2단계를 합치면 71면과 181면 해서 251면이 증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증가가 됐다는 것은 좋은 건데, 그래서 71면에 151면 해서 총 407면을 얘기를 했었어요. 증가가 29대 정도 됐거든요. 자료상으로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적은 숫자도 아닌 29대의 면수가 착오가 생기나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주차면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잖아요.

저희가 구청에서 받은 것도 71면으로,

나중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할께요. 만약 부정주차를 계속 하고 있으면, 출차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합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15,000원입니다.

만약에 계속 출차를 안 했을 경우,

그런 차의 경우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하게 되면 부정주차료는 없어지고, 견인료만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부정주차 운영 건수가 2154건이었는데, 수납금이 32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2154건에 대한 수납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인가요?

예. 7월달까지 전체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영주차장, 18-8쪽에 보면 관내에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데이터 관리 일원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들이 작전역이나 보면 월 주차 있고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분기로도 하고 일주일 단위로도 있는데 작전역 부근에 월주차인가요?

3~40% 정도는 월 주차를 받고요. 나머지는 1일 주차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추첨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다가요. 코로나 때문에 추첨을 두 번 실시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설문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다수가 선착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다음부터는 추첨을 배제하고 선착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분들이 와서 공고를 보고 우선주차를 하겠다, 월정주차를 요구하고 추첨을 하는 거네요?

현재 지나간 거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서류를 갖다 내면 등록이 된 거니까, 그중에서 나중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주차원들이 주차를 신청한 사람들이 와서 추첨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 모이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변형해서 운영한 것이지, 다시 안정이 된다면 다시 선착순으로 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착순으로 한다면 대부분 8시 정도까지 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시간을 정해주면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8시까지 선착순을 하면,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6시나 6시 반부터 줄이 길게 서있어요. 추울 때, 더울 때는 그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첨보다는 선착순 하는 것을 약 70% 가까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전으로 한다든지, 꼭 8시에 하지 않고, 와서 바로 바로 할 수 있게 한다고 해도 줄을 계속 설까요?

만약에 저희가 시간을 10시에 한다고 하면 아침 7시, 8시 되면 나올 거고요. 또 아침 7시로 한다고 하면 새벽 5시면 나올 겁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정해 놓으면 항상 두세 시간 먼저, 그 전에 체육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밤을 샌 사람도 있다시피 하니까, 저희가 시간만 정해주면 앞서서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줄 서있지는 못 하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줄을 서면서,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새벽부터 나가서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는데,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신청하고, 추첨 쪽으로 하든가 해서 그분들이 줄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걸 한 달 내내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시점을 정해서 받는다고 하면 분명히 일찍 나오시는 주민들이 계시고요. 그것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물은 결과 70% 가까이가 선착순을 원하기 때문에 추첨제로 다시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18-19쪽을 보면, 현황을 보니까 효성동 192면, 주간 91면, 야간 101면인데, 대부분 이 분들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출근을 안 하는데 그 때는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휴일 없이 다 그 시간은 지정 주차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금요일까지는 출근을 해요. 일요일이 되면 그 거주자 우선주차가 텅텅 비어 있어요.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고, 이 분들이 주차를 어디에 하느냐면 거주자 우선주차에 하면 되지만 거기에 하면 단속이 되니까, 휴일이니까 단속이 없다 보니까 도로에다가 그냥 쭉 부정주차를 해 놓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휴일만이라도 탄력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큰 도로에 부정주차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주자 우선주차에다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완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물론 저희도 융통성있게 운영하려고 검토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간 주차면에 대해서는 한 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휴일 되면, 특히 효성동 쪽에서 전화가 자주 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비어 있는데, 자기에게 지정된 주차면에 주차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주차를 못 하겠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옆 주차면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배정된 주차면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되면 단속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여된 주간 시간대에 우리가 휴일이라도 임의로 다른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그분들이 오셔서 신청할 때 당시에 토요일, 일요일은 이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해서 내가 주말에 출근한다면 사전에 거기에 표식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유도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좀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요금제부터 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에는 제외된다고 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운영지침부터 다 손을 봐야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는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과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동 복개천 그 쪽에 우연히, 주차요원 분들 쭉 계시는데 그 주차장을 봤는데 도로와 턱과 단차가 높던가, 낮던가, 승용차와 딱 맞아요. 그래서 복개천 쭉 보면 도로와 인도와 단차 쪽에서 보면 흠집이 많이 나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승용차가 심하게 기스가 나더라고요. 그 분은 혼자서 중얼중얼 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거기에 기스가 많이 나요. 그런 쪽으로 손해배상 해 달라는 얘기는 안 나왔나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복개천에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스톱바(stop bar)라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업해서, 주차를 하는데 단차가 너무 낮아서 계속 차가 기스 날 정도가 되는데, 그런 도로가 쭉 있는데 그런 것으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경영평가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민의 문화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게 계양문화회관도 많이 개방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실적보다도 주민들에게 편의나 안전, 문화욕구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불필요한 얘기는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목적이 뭐예요?

주민복지와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립된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전부 공익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시설관리와 그 시설에 관련된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관리 한 게 몇 개 정도 되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맡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시설로 보면 5개 시설이 있고, 업무적으로 보면 10개 정도 됩니다.

업무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견인 업무 같은 건 시설이 아니니까 견인, 거주자 주차장, 이런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었죠?

설립 초기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조직진단을 2018년에 한 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후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여기 보면 안전기획팀이니 환경사업팀이니 분리도 하고, 새로 생기고 했다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현재 조직이 변경된 것은 금년 6월 1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영 활성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조직진단이 나왔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 2021년도에 조직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이 다 돼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변화를 시켰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신 거예요?

처음 2018년도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추가 신규사업이 위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신규사업이 계속 비슷하게 추진이 되다가 금년 초에 인성 장학재단인가,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귀결이 됐기 때문에, 그게 되어야만 조직 재편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계속 미뤄지다가 금년 초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우리가 6월달에 시행한 것입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미뤘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2018년도에 조직진단 결과 요약본이 있나요?

아마 저희가 한 부 정도 있을 텐데, 시행처가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하면 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대형폐기물 수거, 맨 뒷장 봐 주십시오. 제가 왜 이걸 물어봤느냐면, 조직진단 결과가 나와서 올해 이것저것 변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대형폐기물 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직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 조직진단은 결국 잘못된 부분들을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보다 더, 대형폐기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2018년도 조직진단에는 폐기물사업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사업팀이 따로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리를 시켰으면, 조직진단은 없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분리시켰으면 그 분리시킨 만큼 더 잘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도 정원을 3명 증원하고, 차량을 두 대 증차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2차 추경에서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 구청에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인원 증원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량은 늘어나고 사업은 늘어나는데, 한정된 차량 가지고, 장비 가지고 사람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8개 권역으로 한다고 했나요?

예. 8개 권역이고, 내년에는 9개 권역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8개 권역이 어디어디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다 한다고 해도 외울 수 없는 사항이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수거인력이 11명이에요. 그리고 차량은 9대고, 이 9대가 다 운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9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장롱, 쇼파, 각종 가구들,

그런데 인원은 11명이고, 차량이 9대예요. 결국 차량과 인원 배분이 2명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요. 대형폐기물, 장롱 같은 경우 혼자서 갑니까?

5톤이 저희가 3대가 있습니다.

혼자 가서 장롱을 수거하느냐고요.

예. 1톤 차량은 다 혼자 나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2.5톤 차는 두 명이 배치되고요.

결국은 차량 9대면, 차량 한 대가 한 권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권역을 차량 한 대가 움직이는 거고, 거기는 사람 한 명이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 장롱이나 큰 것을 혼자서 차에 싣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권역에 장롱이 몇 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혼자서 수거한다면 원활하게 잘 수거가 된다고 보세요?

물론 일하는 직원들이 힘은 들고, 힘에 부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차량 한 대와 인원 한 명을 증원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차량과 인원, 증차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차량 한 대에 최소한 사람 두 명 정도는 타고 다녀야 원활하게 수거가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혼자서 10곳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2명이 15곳을 수거하는 게 낫다는 거거든요. 혼자서 10곳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투입돼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겠죠. 그런데 이게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무턱대고 인원을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폐기물이 나오면 바로바로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수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하는 건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일은 힘들고, 예를 들어서 한 곳에 가서 하나 수거하는데 두 시간씩 잡아먹어요. 그러면 그것을 혼자서 힘들다 보니까 쉬었다가 하지, 그러면 수거가 원활하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차량을 늘릴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11명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지금 8개 권역이면, 그것은 각 동별로 한 개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혼자서 하다 보니까 물량은 많은데 혼자서 힘이 부치고, 사살 장롱 하나 들려고 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것을 혼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해서 수거를 해 달라고 하면 거의 어떤 것은 10일, 어떤 것은 20일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물론 찾지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이 로봇이나 철인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다 하고 다니느냐구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원배치를, 이렇게 차량 증차하고 뭐할 게 아니고 인원배치를 제대로 해서 무겁거나 한 것은 오히려 신속하게 두 사람이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야지, 혼자서 차만 질질 끌고 다니면 뭐해요. 힘들면 혼자 못 하겠으니까 한 군데 수거해 놓고, 두세 시간 있다가 덜 힘들면 또 가서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진단을 했으면 조직진단에서 나온 결과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이걸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내놨으면 그게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 증차도 좋지만, 아까 말한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고 했는데 안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혼자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혼자가 어려우면 두 명 정도를 해서, 2인 1조로 해서 수거를 원활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립 때와는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업무량에 비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염려도 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미스도 발생할 수 있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당부도 드렸고,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업무가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탁사업, 문화센터라든가 복지센터, 내년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화장실이나 이런 것 관리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업무를 늘어났고, 주요 분장사무 같은 경우도 팀을 변경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공단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사업 자체가 공단의 특성상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닌 공익을 위한 공단이기 때문에 자꾸 방대하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점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두세 가지 부족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난대응체계 구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20년 이상 노후화 된 건물을 몇 개 관리하고 있습니까? 책자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의회청사, 두 개만 용역을 실시해서 2천만원 정도 안전진단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20년 이상 된 건물은 없나요?

사회복지회관도 20년 이상이 됐고요. 문화회관도 20년 이상은 됐습니다. 햇수로 따진다면,

그런데 다른 건물들은 왜 여기 안전진단에 포함 안 되어 있죠?

문화회관은 2종 건축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회관은 이번에 내진 보강공사를 다 끝마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의회청사와 청소년수련관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두 군데의 예산을 보니까 의회청사 1100만원 정도, 문화회관이 900만원 정도인데, 안전진단 받는다는 것이 1차 서류상으로 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관리공단에서 받는 건지,

전문기관에, 제가 모두에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관 조사는 당연히 하고요. 또 부자재도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콘크리트 강도 시험도 하고요. 또 규격이나 상태가 어떻게 변이되고 변형됐는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종합적인 안전진단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비용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아파트도 세대수와 평방미터,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는데, 대부분 500세대, 700세대, 이런 아파트들도 검사 비용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만원, 900만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본부장님이 말씀했듯이 전체적인 안전진단은, 면적이 적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능한 건지,

예.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주차 관련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돼요.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자료를 보니까 75개 구간에서 1181면 가동하고 있네요?

예.

가동률이, 조성환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100% 다 가동이 되고 있나요? 쉽게 말하면 1181면이 있는데, 그럼 내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100% 가동이 되고 있나요?

100%는 아니고요. 95%에서 97%선 될 겁니다.

그런데 6개월마다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 분이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주거 연수, 그리고 부양가족, 차량, 그리고 나이, 그렇게 다 해서 배점이 주거 연수 몇 년, 부양가족 몇 명, 이렇게 배정을 해서 신청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10-1을 신청하신 분이 3명이면 배점을 통해서 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내 구간을 신청한 데는 그 사람이 당연히 되는 거고,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계속 몇 군데 중에서 경쟁자가 3명이 있고, 5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경쟁자가 없는 구역도 있거든요. 또 경쟁자가 없고 신청 자체가 없어서 그냥 공면으로 주차장이 운영되는 그런 주차장도, 아까 말씀대로 96%, 97%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 4%는 주차 면적이 여유가 남아 있잖아요?

예.

추첨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돼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10-1을 신청하면 그 사람이 이사 가기 전에는 계속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형차를 가진 분들은 점수가 더 낮잖아요? 자동차 배기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차량을 바꾸지 않는 한,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계속 한 지역에 10년이면 10년, 또 새로운 사람이 그 지역에 이사 오지 않는 이상은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주차면이 10면이 있다면 10면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추첨을 통해서 그 10면을 배정하는 것이, 그래야 공실이 안 생기고, 또 2차로 모집하고, 1차에 공면이 생기면 2차로 또 모집을 하시잖아요? 맞죠?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이런 현상도 로스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다 받는 거예요. 10명이 됐던 11명이 됐던, 어느 지역 계산1, 2동 몇 번지 1번부터 11번, 이 구역을 받겠습니다 라고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11명이 신청했으면 11명이 다 되는 거예요. 100%가, 공면이 안 생기고, 그러면 15명이 생겼으면 4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신청한 지역이 안 되면 또 그 사람은,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됐으면 그 면이 비어있으니까 안내를 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6개월을 더 기다리는, 이런 불편한 현상들이 민원을 통해서 저에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1면이 있으면 11명을 통괄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불복으로 그 지역이니까, 약간의 거리가, 내 집 앞에 바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추첨을 하면, 10미터를 걸어가거나 5미터를 걸어가거나, 거의 걸어가 봐야 그 지역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0미터, 200미터 차이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업무 시간의 로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판단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처음에 구청으로부터 위탁 받아서 운영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역별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몇 년간,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니 주차를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자기는 A구역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가니까 주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량이 배정을 받은 차량인지 아닌지, 저희는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원이 나오기 전에는 거기에 주차된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구간별로 신청을 받을지, 주차면별로 신청을 받을지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 것이 지금 주차면에 대해서 신청을 받도록 변경된 사항입니다. 물론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주차면별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거의 자기 집 주변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집과 100미터, 200미터, 300미터 떨어진 데 있어도, 필요하신 분들은 2순위로 신청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런데 거의 자기 집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그려져 있으면 그 분기점으로 해서 신청을 하지, 그 외의 지역을 신청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들이 오히려, 또 주민들에게도 오히려 더 불편을 줄여드리는 거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도 업무적인 로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지 않겠느냐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폐기물, 장롱이라든가, 8개 권역에 있어서 9개 차량으로 11명이 운영을 하신다고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인구가 35만까지 가다가 효성동 구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서운동 재개발, 한우리 재개발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만, 지금 인구가 30만도 무너져 있잖아요? 대형폐기물이 올 7월, 8월 장마로 인해서 근 60일 동안 태풍 오고 해서 운반을 못 해서 밀려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인구도 줄고, 세대수도 줄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악순환 된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보다 폐기물이, 우리가 경기가 좋고 하게 되면 오히려 장롱이나 쇼파를 교체하는 일이 많은데, 지금 경기도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고, 인구수도 줄고, 그런데 오히려 대형폐기물 처리 실적은 적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일지를 다 받고 있나요? 9대에 대해서,

아니요. 매일 들어오는 것을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대가 있잖아요? 2.5톤 차가 2대고 1톤 차 7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100%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빨리 안 치워 준다고, 그럼 차량 2.5톤 차가 2대고, 1톤 차가 7대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차량이 어디에 가서 쭉 수거를 해서, 계근도 한다니까 오늘 몇 톤, 지금 업무일지를 확인하고 있나요?

예. 차량 운행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대당 차량이 몇 회 정도 운행하나요?

하루에 4회, 많으면 5회까지 합니다.

번 위원도 업무일지를 말씀했지만,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경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혼자 하면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요. 아파트에 따라서 공간 페이스가 넓은 지역이 있고, 주차가 돼서 돌아서 가는, 주차 때문에. 그래서 경비가 사전에 방송을 해서 빼달라고 하고, 저도 몇 번 목격을 했어요. 차가 바로 와서 빼주면 괜찮은데 없으면, 여기 차가 빼주면 괜찮은데 없으니까 옆에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야 되는 어려운 현실이고,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되고요. 또 한 대를 더 구매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한 대를 더 구매하려면 교통행정과나 민원과에서 하겠죠.

아니요. 한 대를 추가로 구매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까지 저희가 8대였는데 금년 봄에 구청에서 차랑 한 대를 더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럭을 더 증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1명에서 12명으로,

그렇습니다.

대로변에서 병원이라든가 상가 쇼파, 큰 대로변에는 거의 쇼파죠. 의자나 책상, 그런 부분도 혼자 하시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거다, 사람이라는 게 척주나 관절, 디스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직원들의 안전에도, 그런 안전교육들을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거리 노상에 견인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견인차량이 두 대인데, 한 대는 운행을 안 하고, 되도록이면 홍보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견인을 줄여서 한 대만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두 대가 다 리프트 차량인가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하도 외제차가, 계양구에 파악해 보니까 20%, 계양구 100대 중에 20%의 외제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외제차들은 하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리프트로 안 되는 것은 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견인으로 해서 역민원이 발생되고, 차량의 손해로 해서 보상의 문제, 법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리프트 차량이 아니라면 리프트 차량을 구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이 리프트 차량이라니까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고가 차량은 네 발을 다 떠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외제차들이 많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잖아요. 일반 차들도 레커차 불러서 오면 일반 견인차는 안 오더라고요. 리프트 차량이 와서 싣고 가고, 왜냐하면 분쟁의 소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분발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축소됐는데,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많은 사업들, 왕성한 사업 준비를 잘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권역별 폐기물 수거 업무일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2020년 9월 현재까지의 업무일지를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조직진단 결과 요약자료, 그리고 대형폐기물 사업 권역 현황자료, 그리고 대형폐기물 사업 권역별 교육일지 2020년 9월 현재까지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5일 간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본회의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0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2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라재현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참고인( 2 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순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