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상우 의원 발언
상우
박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배
임형배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형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군지편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안,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안,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1년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3.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승인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만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중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외산면이 유일하게 잘 돼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일 처음 시작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각 읍면마다 주민자치회라는 게 있어서 자치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회장은 임기가 2년으로 해서 한번만 연임하도록 돼 있네요? 이 내용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 회장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가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별도로 적용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적용을 받는 거죠.
이원복위원
그럼 외산면 같은 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여기에 적용 안 받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외산, 홍산하고 내산이 올해 하고 있는데 세 개 시범되는 면은 이 조례에 적용받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이원복위원
위원회는 안 되어 있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긴 아직 주민자치 전환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그게 조금 궁금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내용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5억을 출연금으로 했는데 오히려 3억 내년에는 3억으로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교부세가 깎이다 보니까 예산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을 추경을 감안을 해서 3억 원으로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참고사항으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담보가 미약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때 대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그리고나서 대출금을 상환을 못할 때 대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후에 후속 조치로 재산 조사나 무엇을 해서 별도의 자금을 또 회수해가는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2020년도 금년도에 228건에 55억을 보증을 해줬는데 한 소상공인 당 2400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부여군에 보증을 해줬는데, 그동안에 금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매년 보증을 해줬는데 변제해준 변제해서 해 준 금액이 나타난 게 있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대위변제 말씀……
이원복위원
대위변제해 준 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대위변제 총액으로만 파악된 거는
이원복위원
부여군 관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부여군 관내에서 특례보증은 237건, 체납 건은 작성할 때보다 최종 237건에 57억인데 대위변제는 더 크게 252억 그렇게 신규보증 된 걸로 알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원복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회수가 잘 돼가지고 회수가 매년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회수가 100% 잘 돼서 운영이 되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매년 몇 억씩의 시군 부담을 할 필요가 있겠냐 얘기예요. 이 부담금이라고 하는 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제를 할 목적으로다가 기금을 조성한 거거든요, 대위변제해 주는 기금을.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정상적으로 잘 갚아나가고 해서 아무런 부여군 관내 한 것이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어. 신청한 사람은 좋죠. 근데 그렇게 변제는 않고 매년 돈만 출연금만 주기만 하면 이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인건비 경비 쓰라고 주는 건 아닐 거 아녜요, 이 금액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부여군 관내에서 발생된 대위변제 사실은 없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그 부분 저희가 충남신용보증재단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이원복위원
회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변제한 내용. 이상입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선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에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한 가지 주셨는데요, 1조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그 부분을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로 이렇게 수정해 보는 게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본 바로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구분이 지어지는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구분이 지어지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특별히 수정은 하지 않아도 나중에 전환되면 이 조례를 따르면 되니까 수정이 안 돼도 상관이 없을까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수정이 안 돼도 저희가 지방자치법 현재 개정이 지금 정부 행정안전회에 그 안건이 상정이 되어있어서 그 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다시 제정 수준에 다시 전면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 안에 아니면 내년에 통과가 되면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 또 다시 또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을 하는데 굳이 표현을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문제없는데 기존 걸 시범 실시란 단어를 넣었는데 대부분 다른 시군이 그 조항을 안 넣고 해서 저희도 같이 ……되는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축조심사 때 전문위원님 의견 받아가지고 잘 심사하겠고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을 봤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존 회계 프로그램 운영 관리비 그다음에 회계기장 수수료해서 2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게 총무나 재무파트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없나요? 외부 용역을 줄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공동체 사적 영역이다 보니까 개인회사에서 쓰는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재단에서 쓰는 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주 작은 규모의 재정 회계 프로그램인데 상권재단 활성화 재단 되면 초기 출발 19명에서 27명까지 확대될 그런 조직이고 해서 좀 더 체계화되고 보안이 검증된 중소기업 이상이 쓰는 회계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구입해야 되고 그런 운영비가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월 100만 원 정도 더존 프로그램이 관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 비중이 커보여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담당 라인 통합재단 설립되면 예산 회계 프로그램이 좀 더 체계화된 그런 기존 검증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을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을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군지편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1년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군지편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전홍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만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전홍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여군 군지편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정이 돼서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저희가 언제 군지를 마지막으로 편찬을 했었던가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마지막으로 한 것은 2003년 3월 13일입니다. 현재 내년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18년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되고요. 최초발간은 1964년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57년이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간에 그럼 기록들이나 군지편찬할만한 자료들은 따로 저희가 보관하거나 기록하고 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회도 그렇고 실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자료를 취합을 해야 되고요.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너무 편찬했던 주기가 길어져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꼭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조례도 개정 전부개정하고 위원회도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조금 역점을 두시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전부개정안하고 일부개정안하고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전부개정안은 조문 자체가 전체 다 바뀌는 거고요. 일부개정은 일부사항에 대해서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원복위원
조문이 바뀌는 것이고? 전부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전부는 전체 다 바뀌는 것이고요. 조문 같은 경우는 3분의 2정도가 바뀐다고 하면 전부개정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 그러면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가 일부개정으로 바뀌어서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로 바뀌는 거예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가 백제문화제 재단으로 바뀌어서 조례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조금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면 명칭이 바뀌면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조례를 일부개정이 아니라 아주 이걸 조례를 없애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송복섭위원
폐지.
이원복위원
해지?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폐지.
이원복위원
폐지로 바꾸고 새로 나오는 명칭으로 사용해서 조례안을 하는 것이 안 맞아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부개정은 조례, 추진위원회가 재단으로 바뀌다 보니까 명칭만 바뀌는 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명칭만 바뀐다고 하면 그러면 조례안에 보면 바뀐 명칭으로다가 앞으로는 내용이 나온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네.
이원복위원
기존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소멸이 되는데 이 추진위원회의 조례안 중에 내용은 별 차이없다 하더라도 바뀐 선양위원회나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명칭만 바뀌는
이원복위원
이 명칭으로 바뀌어서 조례도 바뀐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부개정으로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제 생각은 바뀌면 타이틀이 바뀌어버리면 이건 소멸시키고 새로운 선양위원회나 신규로 조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단순히 저희는 조문은 바뀐 게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칭만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그럼 백제문화제 출연금 중에서 조금 이상한 내용이 뭐냐면 2021년도 군에 80억이 우리가 출연금으로 잡혔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공주 40억, 부여 40억 해서 80억이고요. 도에서 40억을 포함하고 기금 20억 해서 총 140억을
이원복위원
140억이라고 하는 것은 공주, 부여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도하고 기금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부여군에 출연금은 40억이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중에서 2020년도에 출연금 18억을 충당하겠다, 그러면 12억은?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총 40억인데요, 금년도 집행 코로나 못한 부분을 18억을 내년도 이월시켜서
이원복위원
이월시켜서 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12억이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22억입니다.
이원복위원
예? (의견조율)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안.
이원복위원
예, 22억. 그것을 이월시켰다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백제문화제 등 여러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없는데 예산은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총 예산 얼마 정도 썼대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송복섭위원
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18억 정도. 아, 8억 썼습니다.
송복섭위원
8억 정도 쓴 거 같은데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여기저기 민원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마 예산을 더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비대면이고 대면이고 간에 우리는 설치는 똑같이 하고 무대라든가 행사를 안 한 것뿐이지 외부에서 온 관광객도 많고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조례안 중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올해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우리 백제문화제 기간에 거의 코스모스도 피고 억새도 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는데 도움을 많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계대백제전 한다고 해도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산을 더 증해서 하는데 억새 그쪽에도 신경을 써서 같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꾸기는 안 하잖아요. 거기에 뭔가 설치를 하고 여행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조금 더 해서 부여군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에서는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억새단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축제형식은 아니지만 부여군을 홍보하고 그쪽도 앞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안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송복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억새단지라든지 코스모스 밭이 세 개 건설과, 산림녹지과, 홍보 쪽인 측면에서 문화관광과 이렇게 여러 과가 합해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죠. 그러다보면 혼란스러움이 많고 과에서도 일을 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실과에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한꺼번에 다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지편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백제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지편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만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주희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단계, 2단계를 구분을 하실 때 주민분들 의견들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 도로인데요, 도로는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개설을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기간이 1단계는 조금 그래도 22년도까지고 2단계는 그 이후인데 2단계 사업이 계획되신 분들은 민원성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갈등들은 혹시 없나 해서 여쭤봅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전체 54개 군계획시설인데요, 20개는 1단계로 한 것이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설입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된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보상이라든지 개설을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34개소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2023년부터 하는데 그것은 그사이에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기간이 계속 길어져서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이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분들은 이미 많은 고충을 겪고 계셨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길어지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최대한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지역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해요. 과장님은 이미 도시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보면 탁 아시지만 우리는 지역이 틀리다 보니까 많이 이것이 생소한 곳이 많이 있어요. 1단계, 미집행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졌는데 1단계 10년 이상이 됐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곳은 이유가 있잖아요.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은 없어요? 해제대상은?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을 99년도에 헌법 불합치결정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 100개소에 대해서는 해제 내지는 자동 실효 됐습니다.
송복섭위원
해제 내지는 자동실효 됐고. 자동실효는 얼마 만에 될 수 있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자동실효 된 것은 20년 이상 된 시설이 다 자동실효 됐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1단계, 2단계 다 할 수 없을 경우가 되면 20년이 넘어가면 이것도 자동 실효가 되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그래서 전체 군계획시설이 336개소인데요, 282개소는 재정비를 완료했고 나머지 54개소에 대해서만 정비를 하면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녹지, 공원 이런 곳이 있잖아요 7개 3개 있는데 이런 것이 녹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녹지로 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시설로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시설로 안 돼 있지만.
송복섭위원
그런 것들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읍면마다 많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녹지가 굳이 필요가 없다 싶으면 녹지지대에서 해지를 해주고 해야 도시계획이 조금 더 원활히 되지 않겠어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장기미집행 시설 오래된 것은 이미 다 해제가 됐고요. 저희들이 단계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군계획시설은 전부 다 도시지역을 지금 여기서는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이 돼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내들이라든지 사비마을 또 쌍북아파트 지구 이런 데 지정이 돼있는데 그 사업이 만약에 실현이 안 된다 그러면 다 해지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면 해지가 안 되도 해지가 돼야지만 사업에 관계없이 이게 어떤 여건 현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면 꼭 굳이 여기에 필요치 않다는 것이 되면 그것도 해지를 할 수 있으면 해지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왕이 나왔으니까. 옛날부터 지정된 소방도로 있잖아요. 그런 건 어디서 어떻게 해지를 하나요? 필요치 않은 소방도로가 옛날부터 돼 있는 것이 그냥 우리 지적도면에는 그게 나오잖아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장기미집행시설 20년 이상된 것은 도시계획도로, 도로로만 지정해놓고 사유시설을 너무 제한한다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는 바람에 100개소에 대해서 실효 내지는 해지를 했습니다, 또 조정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설할 의지가 없는 그런 도로 실시계획인가가 안 돼 있는 도로는 지금 현재는 다 해지가 됐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근데 저희 동네만 봐도 소방도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안쪽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필요없고 산이고 집 한채고 양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소방도로가 표시가 되어있어서 아무것도 손을 못 대는 거죠, 위험한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전면 재검토를 해서 소방도로가 필요치 않은 곳이 소방도로로 지적이 돼 있는 것은 해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아마 해지 됐을 겁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한번 다시 저도 검토를 할게요. 그런데 읍면에 소소한 정말 옛날부터 되어 있는 소방도로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가 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도로 공사를 하고 개인에 의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빨 빠진 것처럼 구간정리가 안 되는 경우는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는 없는 겁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도로에 ……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로를 다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당연한 말이지만. 중간중간에 100% 동의라는 게 없다보니까 동의를 안 해줘서 중간에 개설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앞으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가 후순위로 우선 전체 찬성하는 대로 개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승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만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승희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조례안 또 개정하시느라 욕보셨는데 혹시 이번에 새로 넣은 조례안 제38조 10항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세대 수용가를 감면해 준다고 했잖아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한해서 감면해주면 이게 100%가 아닌 몇 프로가 있겠는데요? 상수도 요금에서 나온 요금에서 몇 프로라는 게 있을 거 같은데 이게 그리고 그 세대 수용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족 중에 한명이 있어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세대주가 국가보훈대상자이어야 되나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가족 중에 한명이 되더라도 ……이 되고요. 여기서 비율은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족 중에 있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지 않아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국가 보훈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 국가보훈대상자는 거기 등록이 돼 있는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송복섭위원
그거는 ……에서 그쪽에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을 거쳐서
송복섭위원
확인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상수도 요금 제대로 많이 요금 부과가 안돼서 행안부에서 이거 한다고는 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단체가 생기다 보니까 올리나 내리나 같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수도에서 보면 제6조 1항을 삭제를 했어요.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에 6조1항을 삭제를 했는데 삭제를 하면 그 밑에 있는 2항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로 끝남으로 다 고치느라고 2항은 올라놔 있는데 이 2항이 1항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상관이 없어요? 1항이 삭제가 됐으니까 1항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2항이 1항이 되어야 그게 맞게 가잖아.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남겨놓기 위해서 아마 형식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그게 조례 ……에는 1항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조례라든가 법 이런 부분들이 각 항에 나열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없어졌다고 다시 올리면 제대로 다른 것도 계속 항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 연쇄적으로 연동되는 것들이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면 삭제 그 상태로
송복섭위원
그냥 1항은 없어지고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전부개정이라고 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데 부분개정이기 때문에
송복섭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상수도에서도 여러 건 있어서 제가 전문위원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수도에서는 또 1항이 없어지면 우리 생각에는 1항으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나 했는데 그런 조항이 있어서 안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 중에서 제14조 3항을 지금 삭제하거든요?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 동파 계량기를 교체를 하는데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를 교체를 해주는데 그동안은 교체하는 비용은 교체하는 수수료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계량기대금을 별도로 받았어요, 수용가한테.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수용가한테 받더라도 부여군으로 관리이관이 되는 거거든요, 공공시설물로. 그래서 계량기 대금까지도 대금만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대금도 군에서 해주고 수용가한테는 감면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신설조항에서는 없앤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관리는 우리 부여군이 하더라도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계량기를 시골이다 보니까 자주 열어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수가 되나 열어보기도 하고 그냥 그런 우리가 관리는 하되 수용가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용이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뚜껑을 잘 안 닫아놨다든지 스티로폼 이런 걸 떼어놨다든지 하면 동파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동파 계량기 비용을 저희가 부담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겠지만 계량기를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하듯이 하면 조금, 1년에 동파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매년 틀리겠지만 날씨가 추운 해에는 더 동파가 되겠지만.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동파 요즘에는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적으로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는데 건수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말씀대로 계량기를 동파로 인해서 개인들한테 부과를 하면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떤 동파는 어떻게 보면 혹한기에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를 한다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하면 파손이 됐을 때 이것을 개인들한테 다 하다 보니 어차피 수선비용은 군에서 하고 또 군에서 시설 자체를 군에서 위탁 받아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계량기 값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수도요금을 올리되……
승호
노승호위원
통상적으로 그해에 추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동파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야 무상으로 교체해드리는 게 맞겠지만 유독 그 집에 동파가 됐다 그러면 저희는 이 조항대로라고 하면 그런 분들도 저희가 비용을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같은데요. 어느 정도 사업소에서 인정할 만한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고의로 파손하고 겨울철에 동파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관리자들만 접근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수용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소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1년에 상하수도 이걸로 인해서 1년에 168억이라고 하는 것이 적자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상수도는 어차피 사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하수도 108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돼서 이렇게 많이 적자가 발생돼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현재 사용료를 합산하는 그런 요소들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설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설투자비가 됐을 때 1년에 소모량에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시설을 위한 차익금, 그러니까 시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가 있을 때는 이자……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보다 지금 하수도가 어떻게 보면 적자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원복위원
지난 번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하신 사항이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금년도보다 내년도 인상율이 전체적으로 12% 인상되는 걸로 돼 있네요. 부여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충청남도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적자도 만회할 수 있도록 인상을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원복위원
1년에 많은 금액을 인상할 수는 없지만 1년에 12%씩 해가지고 적자를 메꿔보겠다 그런 얘기죠?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 요금 대비 하수도, 상수도는 어차피 계량기를 통해서 검침을 해가지고 가격을 부과하죠?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수도는 뭘 가지고 합니까?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용가는 일단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일단은 부과를 합니다.
이원복위원
그렇죠?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원복위원
상수도 요금 대비 한 53%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하수도 요금을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은 그런데……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를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정용 같은 경우 인상률이 1-20세제곱미터를 사용할 경우 53%를 인상을 했고 30일에서 50일 세제곱미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32%를 했고 그래가지고 쭉 보면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인상의 금액을 요율을 정했는지 기준을 뭐 가지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사용 요금 말씀하시는……
이원복위원
하수도 사용요금 보면 가정용 하고 일반용하고 약간씩의 차이도 있지만 대중탕 같은 경우는 100-200세제곱미터를 사용할 경우는 88% 이렇게 인상되고 501세제곱미터 이상을 사용했을 때는 47%의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12%면 12%, 13%면 13%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인상된 인상내용을 보면 프로테이지가 일정하지 않아서 어떤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서나 했는지.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업종별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준에 적용기준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을 하나로 통일해서 할 때에는 만약에 가정용이라든가 일반용을 대중탕용 이런 걸로 적용을 하다보면 사업을 운영하기가 양이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차등을 둬서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구경별, 업종별 해놓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량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 겁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이 톤수는 ……지만 정해놓은 분류상 구분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원복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얼마를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고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등적용하고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단가가 틀려지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일하게 인상시킨 게 아니라 하수도 사용에 보면 가정용을 예를 들으면 10에서 20일 경우 53%, 20일에서 30일 경우 40%, 30일에서 50일은 32%, 50일 이상을 사용했을 때 33%의 인상률을 적용을 했어요. 그것이 어디에 별도로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했는지 아니면 그 내용이 궁금해서 왜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차등을 둬서 했는지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자세한 설명은 수도관리팀장이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수도관리팀장
수도관리팀장 박명자입니다. 저희가 요금 산정을 할 때에는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산정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보통 요금을 산정을 할 때는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총 원가 계산서를 가지고 당해연도 현실화율을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급수수위가 얼마나 얻을 건지에 대한 목표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3단계로 정액요금과 사용요금 구성비율을 확정을 하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요금 정액요금과 사용요금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산정했습니다. 물론 모든 주민들이 보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매년 10%면 10% 딱 떨어지게 요금을 인상을 하면 보기에는 좋은데 저희가 용역기관에서 5년 후에 저희 현실화율이 충남 평균 현실화율을 목표로 했을 때 목표를 잡고 매년 해마다 현재 전년도 총 수도를 공급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우리 기업을 유지할 때 들어가는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되어가지는지를 누년으로 계산을 해서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딱 위원님처럼 말씀주실 수도 있고 민원인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쉬운데 요금표가 금액이 딱딱 떨어지면 저희도 쉽거든요. 근데 이런 산정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해서 산정한 거라서 금액이나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도표로 보면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은 인상률이 조금 적고 적게 사용하면 인상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내가 알 필요는 없을 테지만 궁금해서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를 계산기로 쭉 두드려 보니까 동일하게 적용은 안 했더라. 그게 궁금해서.
명자
박명자수도관리팀장
저희가 업종별 쓰는 사용하는 세대 수용가와 그리고 급수수액이 업종별 단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전 회계연도 결산 총괄 원가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목표 수익을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게 다 층층이 다르게 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누수되는 상수도 파손됐든지 했을 때 그것은 감면을 해주시잖아요. 감면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감면을 해주세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최대 90일까지 누수감면 혜택을 주는데요. 일반 사용한 거 외에 누수가 발생한 부분은 3개월까지 최대 90일 거까지 감면을 해주는데 감면은 본인이 무조건 감면해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저희가 검침을 했을 때 평소 사용량보다 많아졌을 때는 저희들이 의심이 가니까 누수의 발생으로 인해서 사용을 많이 했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서 계량기 이후의 것은 본인재산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선을 하고 수선한 근거 공사비 들어간 거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발생된 50%까지 감면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원복위원
검침했을 때 내가 만 원을 냈어요. 그다음에 누수가 발생돼서 2만 원이 발생 됐어. 그러면 만원을 다 혜택을 주는 게 아니구만.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된 것에 대한 50%를 저희 감면을 해줍니다.
이원복위원
50%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거 보다는 한 가지 제안이랄까요. 아까 노승호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14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투입하고나서라면 이 조례안에 통과된다면 생활편의시설 측면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할 사업이거든요. 근데 잘 해놓고도 나중에 이걸 막상 수도가 동파되거나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은 당황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급한 나머지 개인업자들 불러서 비용이 지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른 홍보도 충분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급할 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신경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부여군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대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만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대영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여군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제1조에 보면 시범사업에 관해서 내용이 명기가 돼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연구소나 시험장 그다음에 위에 상부 기술원이라든지 진흥청 이쪽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시범사업으로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도 보면 개인이나 어떤 그간에 전통적인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통로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이 저희도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에 그 부분도 같이 명기를 해서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개인들이 본인의 기술을 뽐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진다고 하면 기관에서도 수십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는 성과물들도 많이 있겠지만 농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부여군에서 이번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서 그런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 다음에 예찰조사원 관련해가지고요 그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는 예찰조사원이 없고요 전문가를 위촉해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있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로 두 명씩 각 시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안타깝게 내년도부터는 예산지원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효과가 굉장히 높아서 조례에 해서 예산을 일부나마 바쁜 예찰시기만 예산확보해서 전문적인 예찰을 해서 적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승호
노승호위원
면단위별 조합단위별 쪼개서 위촉을 해서 활동하시게 기회를 드린다고 하면 그 조사를 담당하시는 분한테는 명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동네나 면단위에서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병해충 예찰을 담당해주시면 행정기관도 시범포나 여러 포장을 확인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또 다른 현장에서 바로 바로 또 능동적으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노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두 명만 도비 지원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농사마다 또 이게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예찰단을 작목반별로 시행을 할 건지 아니면 읍면별로 해서 한분씩을 줄 건지 이것도 어쨌든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건 우리 농업을 주도하는 부여군에는 꼭 필요한 그런 예찰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선정을 하실 때 꼭 전문성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적기에 조기 발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기계를 우리가 많이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농기계는 거의 대형이 있죠? 소형은 많지 않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대를 하는 것은 대형이. 원동기가 있는 것은 대부분 임대가 안 되고요. 작업기라든지 소형 엔진이 달린 걸로 이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농기계를 운반을 해서 이용하도록 해주신 것까지는 감사한데 어르신들이나 여성들이 가장 필요한 게 사실 관리기거든요, 밭을 갈아주는 거. 근데 큰 거를 가지고 여성들이나 어르신들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성 전용 관리기가 있더라고요, 작은 게. 그것을 구입해서 해준다면 어르신들도 그걸로 충분히 관리기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 농기계 임대를 하니 여성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농기계 사용 방법도 지금 가르치고 있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복섭위원
조금 더 농기계를 작은 걸 사서 꼭 필요한분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용, 비용 받는 걸 여기서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비용을 농기계 수리할 때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품대금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징수하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내라고 해요. 내라고 하는데 사실 요금 현금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카드기를 농기계 수리반이, 우리 기술센터에 카드 사용하는 거 있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카드기를 갖고 다니시면서 카드기 결제하게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굿뜨래페이 사용할 수 있는 앱 깔아놨나요? 기술센터에 따로?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 이 부분하고 우리 미생물이니 관련된 돈을 받는 부분을 굿뜨래페이에 연계를 하려고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아직 현재까지는 시스템이 작동을 못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하여튼 같이 링크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꼭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기에 빨리빨리 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부여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대해서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 운반 서비스 한다고 들었거든요. 보편적으로 운반한다고 하면 대형 위주로 많이 하지 않아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운반서비스 해주는 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장비를 그것을 현장까지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소형 같은 부분이 많이 좀 찾는데 소형 이런 부분이 공급을 못해주고 대농가들한테 많이 가는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점차적으로 소농도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빌려간 농기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을 해 볼 부분이 뭐냐면 농민들이 빌려간 기계를 기술이 없는지 고장이 자주 나서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수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줄 테고 농민들은 갖다놓으면 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출고가 되기 전에 교육도 병행하고 입고를 시킬 때 깨끗하게 정리하고 토양이 여러 가지 농가마다 다르니까 싹 세척해서 갖고 오라고 하는데 일부 바쁘시니까 그냥
정태영위원
미안한 감정도 없이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세척까지 하고 수리까지 하고 저도 들어보니까 일부 로터리 작업이 곤란한 이런 부분은 본인 꺼 안 쓰고 우리 임대장비 갖고 가서 그렇게 하면
정태영위원
그렇죠. 대충 쓰고서나 갖다 놓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생각이 …… 하여튼 교육과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성에 건물은 준공인가 했잖아요. 설계인가?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계변경……
정태영위원
설계단계 …… 어떤 누가 그래요 농기계를 미리 구매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사실인가.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올해 예산에 확보를 저희가
정태영위원
어디가 갖다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본소로
정태영위원
거기다 안 놓고 미리 기계를 구입해다 놓으면 본소로 간다. 그런데 기계가 자동차도 그렇고 농기계도 그렇고 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기계 쓰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부속이라든가 끝까지 쓰지는 않잖아요 사용하고 내구연한 있어가지고 그것도 반환 ……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몇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길래 제 속된 생각으로 건물도 안 지었는데 미리 갖다 놨다 그 생각이 언뜻 들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소장님한테 여쭙고 가고 싶어서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욕심으로는 금년 말 안에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비가 두 달 이상 오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내년 3월 달 안에는 현장에서 쓰실 수 있도록 하려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지만 예산이라는 게 제때 집행을 못하면 패널티를 먹어서 반납 들어올까 봐 저희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거라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무슨 내용인가 이해해서 감사하고요.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소농들 운반 좀 해주셔서 편한 작업하는 기술 좀 숙지 좀 시키고 보편적으로 시골에 가면 70세 되면 젊은 층으로 들거든요. 근데 80넘어서도 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분들 혹시 임대 요청이 들어오면 운반할 때 숙지 좀 시켜드리고 널리 보급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것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옛날에 농촌지도소라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명칭이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지도 업무만을 했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지도 업무를 통해서 소득증대 사업을 유도 하는 그런 부서로 됐다가 사업부서로서의 업무도 병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수익이 나면 그것을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인 농정과한테 이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안 중에서 보면 시범사업 또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농업인 학습단체사업 이런 것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시범적으로 해서 소득이 창출됐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사업부서인 농정과에서 할 수 하는 것이 시범사업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부여군수가 그 시범요인이나 기술을 계속 투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어느 품목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좋아요 성과가 좋아 그러면 이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또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이네요 이게?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 조항은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 대개 지역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도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별로 필요성이 느껴지면 자체적으로 좀 더 시범사업을 2-3년 더 진행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그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부서인 농정과 같은 데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그 사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복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또 시범사업을 또 한번 하겠다,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런 상황이 있어요. 국도비 같은 경우 시범사업이 한번 오면 대개 3년 내지 5년 정도 보는데 어떤 사업은 예산에 따라서 1년 정도 진행하고 안 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이 저희 부여군에 정말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원복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여러 번 시범사업의 형태를 빌어서 지원이 계속될 수가 있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덧붙이는 의견이라고 해서 비용추계서 제일 밑에 보면 5번째 조례안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 시기 및 지급액을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안 제5조 3항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이거든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이 뭐 별도의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내용하고 이거하고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는 몰라도 덧붙이는 의견 10페이지 제5조 3항에 의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급시기나 지급액을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5조 3항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훈련이거든요 이게 내용이.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뭔 연관이 있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이라면 자체 저희들로 보면 예를 들면 굿뜨래농업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이원복위원
농촌진흥사업발전이거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사업 쪽에는 교육훈련사업도 다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법 농촌진흥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상위법에서도 저희가 더 담을 내용은 저희가 버섯산업 연구소가 연구기능을 해야 돼서 연구에 대한 사업도 이번 조항에 했습니다. 연구직도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삽입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육훈련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희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이라든지 전문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병충해 관계 병충해 예찰 관계 보면 비용추계서에 자체수입이라고 하는데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라고 하는 내용을 8,050만 원 해놨는데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내용이 뭔 뜻이에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건축 중에 있는데요. 농산물 안전분석실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분석하는 기관에다 하면 34만8,000원. 35만 원 정도 점 당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저렴하지만 저희가 분석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 조달 중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세출을 1억1500을 쓰겠다고 하는 내용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자체수입의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지방세라고 구분했는지 모르겠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분석료 받은 거. 분석료 받은 거는 우리 자체수입…… (의견조율)
이원복위원
개인한테
학운
이학운기술보급과장
받은 돈이 개인 쪽으로 들어가서……
승호
노승호위원
자체세입이죠.
이원복위원
유료구만.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양검증 같은 경우는 무료인데요. 지금 짓고 있는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이원복위원
유료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료로 할 겁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마늘 시범사업 했죠?
그거 한번 드셔보셨어요? 코끼리 마늘이에요? 홍산 마늘이에요?
학운
이학운기술보급과장
……마늘입니다.
송복섭위원
……마늘?
학운
이학운기술보급과장
이번에 들어가는데 코끼리 마늘은 대형 큰 마늘이고 그것은 가공용으로 쓰는 거고 …… 마늘은 한지형으로 우리나라 재래 마늘하고 비슷하다고
송복섭위원
어때요? 괜찮아요?
학운
이학운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그게 기술원에서 충남기술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평가별로 보면 수량성도 기존에 서산 육쪽마늘보다 수량성도 높고 그다음에 항산화 성분도 훨씬 높게 검출이 되고 맛도 상당히 달짝지근하면서 마늘 맛이 있어서 품질적으로 보면 기존 육쪽마늘을 능가하는 그런 정도의 마늘이라서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기술원 쪽에 연계를 시켜서 ……했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더라도 외산에서 특성화 할 수 있는 마늘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 실시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 외산에서 통상권을 받으면 다른 지역에서 심으려면 우리 외산에 허가를 받고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가서 안정된 단지화가 될 수 ……
송복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시범을 3년을 하네 5년을 하네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기 마늘의 시범사업을 하는데 종자, 마늘을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성능이 좋으면 그것을 우리 부여군민들 전체한테 마늘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씨종자를 보급을 해서 이게 토양에 따라서 마늘성분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 군데에서만 시범포를 할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 시범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마늘의 성분이 토양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 기 하셨으니 그 정도 좋다고 하면 한번 지역적으로도 한번 분산을 시켜서 시범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소장님 아까 비용 얘기 했죠? 비용이 종합분석실에서 하는 그것은 본인들이 의뢰를 하잖아요.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일정 금액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병해충 예찰 방제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찰방제단을 운영을 하는 거 아녜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운영하는데 누구한테 이 돈을 받겠다고 하는 얘긴데 예찰방제를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누구한테 돈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송복섭위원
그 비용은 받는단 얘기가 아니잖아
이원복위원
자체수입으로 8050만 원을 받는 걸로 돼 있으면 이게 뭐냐 얘기에요. 이런 내용이 자체재원이라고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방제예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어떤 수익이 발생돼서 하느냐 얘기에요. 수익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하면 본인들한테 의뢰인한테 의뢰를 해서 의뢰한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수익처리를 하는 것이 지방세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거든. 근데 이건 종합분석실에서는 그런 것이 이뤄질 수가 있겠다 근데 병충해 예찰방제를 하는 데는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의 예찰방제를 하기 위한 건데 자체 수입이 왜 발생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을 넣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히 자료를 못 봤는데요. 위원님 보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것이야 비용추계표라고 하는 내용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 재원이 없으면 보조금으로 다 넣어서 보조금가지고 하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도대체 뭐냐 얘기지. 그럼 의뢰인이 있어야 되는데 의뢰인이 돈을 내는 것이냐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이원복위원
병충해 예찰 방제단인데.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잘못 산정한 것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정만영 사무직원 임형배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