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등 7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송복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 (재)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2021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2021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1. 부여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유기주‧윤택영‧민병희‧박순화 의원 발의) 2. 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유기주‧ 윤택영‧민병희‧박순화 의원 발의)

(제안설명) (보고중지)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이동기기 건 지금 한 거예요, 먼저.

의사일정의 순서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를 안 보고 이동기기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뀐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복섭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을 대신하여 이왕복 팀장님은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부여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팀장 이왕복입니다. 부여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는 내용과 형식이 적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왕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이신 정순진 사회복지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순진입니다. 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는 장애인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정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문의 한 번……

네.

장애인 기구 고장하면 부여에 고치는 데 몇 군데 있어요?

천사의료기 한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해 가지고 수리해주는.

그리고 장애인들 휠체어 주면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줘요? 지원해주는 데 몇 년마다 해줘요? 그걸 사람들이 지원해줘도 파악을 잘 해서 시기되면 미리 통보를 해줘요.

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정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순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취업지원 일자리 그런 게 있네요? 정보 제공하는 데. 취업은 어디를 해주는 거예요, 대략?

지금 현재 신중년 도에 신중년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알선해주고 있는 취업이 문화재시설에 안내도우미라든가 뭐 이렇게 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백제문화재단지 같은 경우 열 체크 하고 소독해주고 하는 방역활동을 지도해주는 일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연계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류는 몇 가지나 돼요?

아직 저희가 몇 가지 종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상황에서 따라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위에서 상급부서에서 할 때 쭉 해온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몇 가지 쭉 나와 가지고 ‘이거 이거’, ‘이러한 사항이다’ 해서 취업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 3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충남에서는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저희 시군에서는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에 우선해서 저희가 한 번 시군에서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네요?

기초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안을 짜야지.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용역을 저희가 줘서 지금 현재 아직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떤 일자리들이 마련이 돼야 될 건지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지 만약 센터를 설치하면 얼마만큼의 이용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취업하고 이제 일자리 이런 거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여러 군데서 지금 많이 하잖아요. 노인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는데, 하여튼 연구 좀 잘하셔서 하시고. 여기 50세부터 65세라는데 딱 잘라버려요, 70세까지.

만65세 하면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가 있고요. 여성은 여성새일센터에서 여성 일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노인 세대 전에 퇴직을 앞둔 신중년이라는 만50세에서 65세 그 세대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남자, 여자를 불구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의미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요. 센터에서 오신 농기계팀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요.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임천하고 센터하고 지금 석성 쪽에 버섯연구소 거기에다가 운영할 계획이죠?

예.

근데 지금 서부분소라고 해가지고 홍산 쪽에 하나를 더 사업소를 둘 예정이잖아요. 근데 외형적으로 임대사업소를 확장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인원배치를 어떻게 하실 거며, 보면 갈수록 농기계가 고가를 저희들이 매입할 텐데 수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농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현재 같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석성에 추진하는 부분하고 홍산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신규인력이 채용이 뒤따라져야 할 사항이고요.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조건은 내용은 안 될 거 같고요. 군수님 결재 맡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업직 내지는 농촌지도사 중에 농업기계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인력 확충을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보면 부여농협에 보면 농기계수리센터라고 있잖아요, 유통센터 옆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정년이 되면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영입을 해서 부여군에서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쓰든 해서 농기계 수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그래도 우리 군에 장래를 그래도 걸머지고 같이 근무할 분들을 찾아야지 단지 1, 2년 이렇게 근무하시고 연세 관계 때문에 근무하시고 나가실 분들한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래를 위해서 젊은 인력으로 키워주시는 것이……

아니 팀장님 얘기가 전적으로 옳은 얘기예요. 근데 비근한 예로 부여 궁남지에 연꽃을 관리하던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당진 가서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력 손실 아닙니까? 연꽃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당진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를 해주시고 인원배치를 어떻게 하면 이 임대사업소가 잘 운영될 것인가 센터소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현 팀장님, 물어볼게요. 서부 농기계수리분소 설치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지켜 본 사항인데, 지금 전에 추진했던 거하고는 우선 당초 예정된 부지가 전혀 다르네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서부유통센터 맞은편에 네모반듯한 땅을 구입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데 길목도 좋고 용의하게 할 수 있도록 구입한다고 해서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엉뚱한 부지가 올라와 있어요. 세모진 땅, 갈치꼬랑이 같은 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바뀌게 된 원인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밑에 2필지를 저희 과장님하고 저희가 일단 유력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소유주 분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뵀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 생각하는 것이 감정금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래도 관에서 운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0만원 정도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을 하고 소유주 분을 만나 뵀어요.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말씀하시는 내용이 ‘관에서 우리 땅을 살 수 있는 조건은 안 될 것이다.’ 그분도 전에 공사 관련된 부분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관에서 땅을 사는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사는 조건이 될 텐데, ‘내가 지금 현재 요구하는 조건은 40만원 이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저희하고는 상당히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로 한발 물러나고요. 그 근동에 좀 네모진 땅도 있는데 지금 홍산면 이쪽 지역에서 사업 기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왈가왈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땅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얼마라고 책정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 토지는 4에이치 회장님의 부친께서 작년도에 농지를 구입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연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좀 희사를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찾아뵀습니다.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도 거기에서 오래 정착하고 아드님도 정착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이 땅을 승낙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그분하고 지금 현재는 가계약만 지금 맺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유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도 어느 정도 참작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저희도 네모진 땅에 큰 조건으로 구입을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지 농기계교육장이라든지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처음에 접근을 했는데, 그것이 금액상으로 너무 차이점이 많고 하다 보니까 후순위 내용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대충 들었고요. 이게 보니까 가격 때문에 원래 사려고 했던 땅은 그런 거 같고 다시 대안으로 자투리 땅 남은 걸로 해결해보려고 하는 거 같은데, 활용면적은 가능해요? 귀퉁이 빼고 세모진 데 빼고 과연 거기에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와요?

예.

이게 지금 몇 평이죠? 아까 보니까 천 평 정도 되죠?

1,060평입니다.

이리 빼고 저리 빼면 얼마나 남겠어요,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사항 중에 거기 계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땅에 몇 평 정도에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을 예정이십니까?’ 물으시는 내용에 저희가 ‘최소한 150평 정도는 지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설계하시는 위원님이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계산해보시고 ‘그건 아무 문제없을 거 같다.’ 60% 정도의 거기에 건물을……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하면 어떻게 비집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앞날을 볼 때는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요. 여기서 심의를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예산이라든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힐 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땅에 사가지고 꿩 대신 닭으로 어쩔 수 없이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이 3월 달 매매한다고 했죠?

예.

그전에라도 다른 곳 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알아보시고 해가지고 최대한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사야지 이거 뭐 누가 보더라도 말이 나올 거 같은데요, 이런 땅을 사서 임대사업소를 차리냐고. 그래서 사업 위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재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쌈지주차장 동남리 위치가 백제초등학교 육교 헐은 데 그 앞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우리 부여에서 쭉 거주하면서 볼 때 유스호스텔 있죠? 청소년수련원 자리. 그 자리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그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 있는 데 행사할 때는 군민이 차 대는 데야. 그러면 정림사지 관광객들이 올 때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몇 번 해설사들한테 들었는데 ‘이건 부여군 자체에서 정림사지를 못 보게 만든다’ 행사가 많이 겹쳐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역할을 못하니 건너편 어느 쪽에다 주차장을 크게 해서 활용도를 해서 거기다 행사할 때는 그쪽에다 하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을 군민들이 못 들어오고 관광객 차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도 몇 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도 어디다 한 군데다 만들어야지 여기다도 하고, 지금 여기 한 군데는 학교 앞에 정문이네요?

예.

거기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산발적으로 드문드문 쌈지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선정을 잘 해야 활용도를 잘 할 수 있지 선정을 잘 못해 놓으면 역할을 못해요. 지금 그 근방에 초등학교 앞에 주차장 도로에 차 못 대게 해서 저도 읍사무소 안에 주차장에 거기다 대고 걸어가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할 때 이걸 쌈지주차장 이 근방은 한 번 잘 검토를 해서 과연 어디가 잘 해야 우리 군민들이 잘 쓰고 효과적인가, 이것 좀 한 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보다도 하여튼 여기 부여 계시고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걸 쭉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안은 원안대로 가결, 1안과 3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강관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보니까 출연금이 3억 5천이잖아요? 올해 예산이.

올해 3억 5천입니다.

내년에는 1억을 줄여서 2억 5천만원을 출연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근데 2억 5천이라는 출연금이 보니까 지금까지 미지급됐던 정근수당, 연가보상비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를 올려줘야 될 거 같고 초과근무수당을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왜 작년보다 출연금이 줄었어요?

지금 올해 대행사업비가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사업경비가 약 16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굴조사, 학술비가 많이 나갔는데, 지금 결산은 안 된 상태이지만 어차피 잉여금이 넘어서 또 내년 결산하면 결론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솔직히 판단 안 되지만 또 지출을 보면 또 지출도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도 책임조사원급 발굴이나 이런 능력을 키우는, 그니까 석사급에서 박사급으로 해야지 백제왕도 핵심유적 발굴도 잘 되고 하지 ‘이거 가지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공무원까지는 못 가지만 여기 참고로 써놨지만 최소한의 처우개선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일단 출연금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최소 비용의 출연금을 올려놓으신 거 같아요.

최소한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기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지금 본예산에 2억 5천을 담았는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좀 더 잡아서 어쨌든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도 문화재과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이 정도에서 해보고 잉여금 생각해서 이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5천이라는 출연금이면 지금 고도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뜩이나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많이 줄었을 텐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결론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도 하고 몰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보니까 2018년도에 호봉제로 전환해 가지고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재단을 만들어놨으니까 군에서도 나름대로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본인들이 수입을 창출을 많이 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올해 같은 대재앙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을 못 올렸을 때는 어쨌든 관에서 이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봉제에 따른 인상분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지금 본예산에 담는 건 2억 5천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보세요.

부족한 부분은 잉여금 봐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오늘 출연금 승인 전에 단장님하고도 많은 의논도 해보고 현 실정에 대해서 알아도 보고 또 오늘 올라온 자료에도 또 나타났고 이런 모든 걸 미뤄볼 때 사실 공무원과 재단 직원과의 형평성 차이도 조금은 제가 엿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직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볼 때 2억 5천 승인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번 새롭게 또 앞으로 잘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 또 마음가짐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자리에 이기운 단장님 와계신데 앞으로 운영에 대한 마음가짐, 각오,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가능하시면.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서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에는 우리가 출연금을 안 냈네요?

예.

2020년 3억 5천, 2021년 지금 2억 5천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까 윤택영 위원님께서 정근수당서부터 초과수당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수익을 못 냈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수주를 많이 못하는 거 같아요. 우리 군에서도 많이 관심 있이 주고 그러는 것이 없는 거 같아요, 별로.

그 점을 말씀드리면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아까 얘기는 됐어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얘기는 들었는데, 수주가 좀 작다.

입찰에 수주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예.

저희가 상피제라고 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제척하게 되는 제도가 있고 발굴기관이 작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발굴기관이 4군데에서 지금 12군데가 늘어나서 서로 매장문화재 발굴기관이 백제문화재연구원도 있고 충청문화재연구원, 동방문화재연구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실 4억 4천씩 4년을 그동안에 하고 끊은 것은 ‘고도재단 알아서 먹고 살아라, 입찰을 따든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상당히 어렵게 됐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수주를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구제발굴을 많이 못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입찰건수가 입찰이 뜨는 것을 낙찰 받는 확률이 상당히 적어져 버린 겁니다, 고도재단이.

조금 이해가 가고요. 부여군에서 해서 수주가 딴 건 금년에 얼마나 됐어요? 예를 들어서 부소산성 거기 발굴하고.

저희가 백제왕도 핵심유적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수입액 예산을 보면 43에서 59억으로 16억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소산하고 화지산 5억 해가지고 발굴비가 재단으로 많이 대행사업비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군 내에서는 그렇게 수주를 많이 해서 수익성을 올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군 외에서도 하는 거 있나요? 군에서 주는 거 말고 군에서 떠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응시돼 가지고 되는 게.

재단에서 타 시군이나 국가에서 하는 것이 거의 지금 입찰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은 할 수는 있고?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희박한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이 몇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딴다는 게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입찰을 못 따는 여건에 있고. 또 하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학술발굴에서 문화재를 하고 있는데 구제발굴이 못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데 구제발굴 못하니까 수익이 감소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군에서 말씀드리고 출연금 하는 이유는 재단이 2005년도에 설립돼서 2006년도부터 약 15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 정규직화도 10여 년에 걸려서 했고 호봉제가 18년부터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직도 많이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고급인력을 계속 붙잡아놓고 해서 학술발굴을 체계적으로 문화재청 주는 예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목적도 있고, 이직을 않고 역량을 키워서 옷을 붙잡고 있는 목적에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공무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을 검토해서……

처우개선 이건 물어본 게 아니고 군 내에서 주는 거하고 군 외에서 주는 것을 수주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한다고 했잖아요.

자격은 되는데 이게 실제하는 실질 성과는 없었습니다.

수주는 못했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고도재단 직원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호봉수는 쭉 나와 있어가지고 알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부여군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줬어 그러면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지표조사 하기 전에 무슨 기계로 땅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GPR물리탐사라고 해서 지하물리탐사인데 그것은 고도재단에서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은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능산리고분군 전체적으로 물리탐사는 다른 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표나 학술조사는 고도문화재단, 전통문화대학교, 한국문화재단, 국립 부여문화재연구소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아주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희 군도 어렵고 재단이 어려운 게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재단이 31명이라는 인원이 있고 계속 사업도 해서 문화재, 학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고도재단 맡고 있는 것이 부소산성 10억, 화지산 5억, 가림성, 나성 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국립 부여문화재연구소가 문화재청 소속인데 고도재단 것을 뺏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 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최근에 전라도 것을 뺏었어요. 얼마 전에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가 생겼거든요. 국립 부여문화재연구소는 충남, 충북, 대전, 전라남‧북도를 다 했었는데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에 전라남도 뺏기고 최근에 전라북도에 완주에 전라북도 뺏기다 보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재단 건을 문화재청에 얘기해서 문화재청 소속기관 문화재연구소에서 넘보고 있는데 저희 문화재과에서는 그걸 차단하고 우리 고도재단에다 계속 발굴이 내년, 내후년도 10억, 10억 계속 가거든요.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몰리면 고도재단도 발굴 1, 2, 3팀이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뭐냐면 구드래 일원 발굴을 한국문화재청 소속 한국 문화재단 그리고 국립 부여문화재연구소는 관북리 유적, 왕궁터 나온 관북리 유적 여고 쪽으로 쭉 가는 부분 그다음에 능산리고분군은 전통대, 송국리유적도 전통대가 맡아서 가고 있는데 그나마 부소산, 화지산 이쪽 부소산성 쪽도 문화재청은 뺏어가려는 형국이라 힘든 상황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찍히지 않게 문화재청에 안 찍히게 고급인력을 유지시켜야지 ‘잘하고 있구나’ 해서 계속 발굴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년도 출연금은 2억 5천이면 충분하다, 그거예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관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재)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제안설명)

이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장학금 총 금액은 계획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 세우고 있어요?

민선 7기의 목표가 200억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돼요?

174억 원.

그럼 금년도 대략 출향인사들이라든가 자선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장학금 낸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대략 지금 저희들이 1억 5천 정도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억 5천 대부분 부여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이에요?

출향인사도 있고요. 지난번에는 개인택시 대전 부여 출신들이 와가지고 150만원 그런 장학금도 있었고 지역 독지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로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가.

그게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울 때가 불우이웃돕기성금도 그렇고 이것도 더 내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금액 차이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지난해보다 돈이 더 들어왔습니다.

근데 200억 모금을 목표로 해서 군비가 작년에도 15억하고 올해도 15억 하면 느낌이 너무 많지 않냐, 활동 좀 해서 외부 자선사업 하는 이런 단체라든지 개인이 어떤 특수성 있게 자선가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유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군수님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서 간담회 때나 더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상업하는 분들도 많이 내고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올해 더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지금 어느 은행에다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농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농협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자는 비슷할 텐데 이걸 좀 나눠서 예금해줄 수 없나? 한 번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글쎄 지금 저희들이 주 계약되고 하는 것이 농협중앙회 부여군지회이기 때문에 군지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파악은 못해 봤어요. 저희들이 농협하고 주거래 은행으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굿뜨래장학금 이런 건 처음에 농협하고 계약하고 그런 건 안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국민은행, 우리은행 있죠. 있는데 부여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철수해야 되지 않냐, 예금도 없고. 그래 가지고 철수를 하면 부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활용면에서 보면. 그래서 한 번 제가 건의하는 사항인데 한 번 그것도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된다고 하면 같이 공용해서 할 수 있도록 참작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출연금 하는 데가 부여에 몇 군데 되데요?

예, 법인이나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법에 의해서 1억 3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보고를 잘 안 하는 거 같아. 우리 출연금만 해서 내주지 거기서 활동한 거 이런 건 보고 좀 해야 우리가 아는데, 전혀 보고가 안 돼서.

결과물에 대한 보고요?

예, 정책성이 뭔지 어떻게 뭘 하는지 그냥 올라오면 승인해주면 충청남도 전체하기 때문에 승인해주는데, 그 결과보고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승인해주면 1년간 어떻게 했고 하는 내역을 보고를 해줘야 충남연구원도 이런 사업을 하고 또 부여에서 이게 만들어졌으면 올렸으면 거기에 보고도 받고 그래야 자세히 아는데 그게 조금 없어서 아쉽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요.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전문위원 강영달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나기훈

참석자 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이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