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으로 각종 행사하고 모임에도 바쁘신 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보경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이경숙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과 이경숙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10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먼저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03분입니다. 10시0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우종필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의안 발의 제안설명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3인 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세내역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물건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는 강박증상의 행동장애가 의심되는 가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이며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연계지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제정 조항과 관계법령 안의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10월 15일 이경숙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유지가 불가능하고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며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사회적 고립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존재감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온 하고 오프 하면 안 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우리 저장강박 의심가구 인증단계에서 보면 무언가 전문가가 판단을 하고 진단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는 건 쉽게 해서 의사를 지칭을 하는데 이게 집행부가 판단을 하면은 사실 전문성이나 객관성이나 그런 걸 담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거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개인의 기본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단지 이 조례 제목으로 보면 저장강박이라는 건 사실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장강박 가구라는 것은 정신보건 영역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데 제목에 보면 의심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저장강박 의심가구라는 기준은 사실 모호합니다. 어느 정도 물건을 쌓아야 의심이 되는지 기준을 판단하는 건 사실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심가구가 우리가 만약에 행정상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면은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이 안 그런가. 이게 법적으로 여지가 위법 그게 안 되는 가요. 여지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기에 보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만약에 본인이 동의를 안 했을 때에 지금까지 매스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말고도 보면 방금 신범식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가구별로 우리가 조사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런 의심증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신범식위원님이나 오상석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장강박이라는 자체가 정신질환이고 장애로 사실 분류가 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심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그런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저장강박뿐만 아니라 중구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되면 온갖 장애를 가진 종류별로 사실은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중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이만큼 밖에 안 되는데 해결을 해야 하는 사람이 이만큼이 있다 하면 이거는 수요와 공급 자체도 안 맞고. 그래서 이 조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구청 자체에서 좀 도와주거나 좀 위생적으로 살 수 있게끔 케어를 해 주는 건 지금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거 같고 제가 봤을 때에는 굳이 정확하게 뭔가 명칭을 집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조례라는 건 사실은 구청 내로 보면 규칙이나 법규로 사실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그냥 이렇게 막 만들어서 그냥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아마 또 무언가 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100%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됐을 때에 “저 사람은 해 주는데 나는 왜 안 해 주는데.” 또 그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장강박이라는 자체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자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례에 기준이라든지 시기라는 것을 제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언제가 적정한 시기인지 아닌지를 담당 부서장인 제가 결정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꼭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필요성을 제가 결정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이 본 취지 자체의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제도나기준이지만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조례가 실시됐을 경우에 단지 어느 정도 선에서 의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실태조사를 본인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려는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조금은 기다려봤다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시급히 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려봤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도나 기준이 필요한 시기를 제가 시급하다, 안 하다고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의한.

대표 발의한 의원도 질의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답변은 할 수 있는가?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1인 가구가 계속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라는 것이 물건을 계속 재어놓고 쌓아두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골목길 앞을 막는다든지 짐을 너무 많이 쌓아서 길을 막는다든지 계속 저장강박으로 인해서 음식물이나 이런 걸 쌓아서 그게 썩어서 냄새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된 경우에 외관상이나 냄새 부분이 나는 곳에.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거기 물건을 쌓아둔 상태에서 밥을 해 드신다고 가스레인지 키시다가 화재사건도 있었던 적도 있고 이런 걸 보면 가능한 저장강박은 여기 강박이라고 딱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의심가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에 대한 부분이 공공에서 조금 개입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무조건 다해 주는 게 아니고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또 긴급복지지원대상자하고 통합사례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취약한 계층만 해 주지, 돈이 많거나 또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 좀 해 주는 건 본인이 치우든지 본인 가족이 치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구의회인 경우에는 강제집행 부분보다는 본인의 동의 이외에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가족이 치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가족이 들어가서 가족이 서명을 해서 자기들이 치울 것을 공공에 치우게끔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동구는 부결이 됐고 제가 낸 조례는 “가족”이 아니고 “본인”만 그것도 “반드시”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반드시”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개인 재산소유권에 대한 침범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몇 번 해봤는데 저장강박 계속 지금 생활지원과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가구를 계속 선택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저장강박으로 의심되어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쌓는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쌓였을 때 처리하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다른 부서에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자원과라든지 그런 과에다가 이걸 좀 요구를 할 때에 관계법령이 없을 경우에 참 하기가 곤란하고 다른 부서에 행정지원과에도 또 무엇을 같이 협조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에 말하기 곤란하고 한데 조례가 있으면 당당하게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공문이라든지 보내서 빨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그런 조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보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들, 혼자서 청소분들 다 치울 수 없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지원하는 부분도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저장강박 가구를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어르신들이 그게 자기 재산인 줄 알고 많이 모으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치워달라고 하면 가서 싸워야 되고 또 싸우는 부분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해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게 의회의 기능이고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숙위원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금방 집행부에서 강제집행을 했을 때는 본인만이 승인을 했을 때에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장강박 의심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판단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아니, 그 어르신이 판단하는게 아니고요.

본인이 한다면서요. 가족이 아닌 본인이 할 수 있다고,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치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 저장강박에 의해서 치울 수 있는 건 쓰레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건이나 그런 부분을 쌓아놓은 걸 치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집안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집안에 물건을 치우는 부분을 동의를 구하는 거지, 그분이 저장강박이고 의심이라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직접 이거에 대한 판단이 아까 어렵다 하는 그 부분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물론 민원이 어느 만큼 이경숙위원님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본인이 안 된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설득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역할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환자지, 저장강박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저장강박자라고 완전히 병명이 떨어진 환자 같으면 생활지원과에서 할 게 아니고 보건소나 의료 계통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저장강박이라고 병원에 진단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이분은 병자이지, 이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가구로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의심가구기 때문에 그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토의가 있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경숙의원,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2인 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과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외부와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서 사회안전망 확보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1인 가구의 삶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실태 파악과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재가서비스 사회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1인 가구에게 정기적인 안부 확인, 가스 화재감지 및 호출버튼 등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하여 고독사 없는 중구를 만들고자 함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 고립 및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10월 15일 이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1인 가구를 적극 보호함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최근 가족 구조의 변화와 사회 안전망 약화 등으로 인하여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 단절, 중장년층의 고독사 발생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년 사이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 우리 구청에서 집계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사실 고독사 문제는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게 맞습니다.

어디요?

보건소에서요.

그 마이크 온 했을 때에 이야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예. 사망.

그러면 이 조례가 동료위원이 대표발의를 하면 그런 걸 다 수집을 해서 담당과장님이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보건소장도 불러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게 방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그래서.

그러면 고독사의 위험군 아니면 소외된 계층, 단절된 계층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것 그걸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해서 중증장애인이나 독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매일문안제를1,400명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복지관을 통해서 웰레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안부 확인하는 전화로 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리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집에서 움직임을 감지하든지 그런 건.

그런 거는 조건은 소외된 계층분들, 어르신들?

그렇습니다.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이지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 걸 과장님 끝나고 나서 오늘 오후에나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중구에 100세 이상 되신 분이 14분이고 내년 되면 또 14분이 99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도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거 참 우리가 100세라고 하면 사실 한자로 풀이하면 윗 “상”자에 목숨 “수”자거든요. 나이 중에 91살 “망백”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대하신 분들이 정말 “상수”를 하시는 분들이 내년 되면 28분이 된다 그지요?

예.

잘 하면 장수마을로 장수 지자체로 되겠는데요.

건강하게 오래 잘사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상당히 많네요.

저희들도 깜짝 놀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 미만에 쉽게 해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100만원 미만에 대한 걸 어느 정도는 생각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100만원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게 일생에 한번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본위원이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100세, 100만원 무언가 안 괜찮아요?

저희들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위원님들 잘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위대하신 어르신들이그만큼 우리 중구가 살기 좋고 어느 정도 복지혜택이나 이런 게 두루두루 갖춰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100세에 100만원.

예.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명위원회에 굳이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결정을 할 부분이지, 의원들이 이거에 대한 제반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다녀보면 주민들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옛날에 여기 무슨 길이었다, 무슨 동이었다, 얘기를 하면 그런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의원들이고요. 그런 부분들 들은 거에 의해서 지금 있는 인공적인 지명보다는 옛길을 찾아내는, 옛 명칭을 찾아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주민들이랑 가장 접촉이 많은 게 구의원이고 구의원을 통해서 그런 걸 또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해야지 또 중구 지명이 정해지면 중구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조례가 바뀌어서 여기는 이런 지명으로 바뀌었다고 홍보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명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요.

예.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보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는 빠졌지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구성란에 그게 없어도 가능하다면, 법상에 없어도 그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