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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충현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0-28

이충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충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용의청사건립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3.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맨위로

11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한 후,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현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자료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51억 9800만원이 감액된 1조 3543억 9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안 1조 3379억 9800만원 대비 51억 9800만원이 감액된 1조 33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쪽에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경예산안 대비 51억 9800만원이 감액된 1조 3328억원이며 2쪽, 세출예산은 추경예산안 1조 3379억 9800만원 대비 51억 9800만원이 감액된 1조 3328억원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내역으로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추경예산안 407억 8788만 5000원 대비 1억 5594만 5000원이 감액된 406억 3194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제출한 추경안과 동일하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추경예산안 대비 7억 1645만 5000원이 증액된 210억 318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쪽에서 3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자체증감액은 총 51억 9817만 5000원으로 생활보장과의 생계급여사업 외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은 34억 3381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17억 643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쪽 중단, 세출예산 자체증감 내역입니다. 자체증감액은 총 59억 1463만 원으로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지역사회봉사활동지원 사업은 노후화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정비를 위해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 생활보장과 생계급여지원 사업은 대상가구 및 인원 축소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4억 698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주거급여지원 사업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증가된 신규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34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가족정책과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8억 214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 사업으로 올해 지속적인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르신사랑방 시설개선을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사업에 1, 2차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64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은 신청자수 감소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사업은 본 사업의 신청자수 저조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예산과 예비비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추경예산안 대비 7억 1645만 5000원을 증액하여 210억 318만 1000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현위원장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 또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저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이 총 일곱 분인데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 분이 안 계신 상태에서 수정안과 계수조정 최종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 내용들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고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의견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본인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준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논의가 있었음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정안, 특히 추경에 있어서 어떤 안을 내실 때는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 건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다지 긴급성이 있어 보이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니까 그런 사정을 감안하셔서 다음 예산업무 편성하실 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의결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같은 자리에서 마무리 할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