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2020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통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개선 재강조를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오타, 수치 불일치, 변경사항 미반영 등 전반적으로 감사 자료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셨고, 매번 반복되는 지적과 감사임에도 업무연찬 미흡으로 인한 불명확한 답변 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하지 못하다. 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재강조 하셨고 업무연찬과 함께 자료작성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 취합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업무 숙지로 명확한 답변과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2번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신중한 사전 검토 필요하단 제목으로 지적사항은 설계당시에 사업여건과 사업장 파악과 면밀한 사전검토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설계 작업을 하기 바란다고 하셨고, 지시사항으로 변경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자제하고 규정에 맞게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 작업을 거쳐 시행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자체감사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시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로 하여금 최초 설계 당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공법이라든가 자재 운반거리 결정에 대하여 자체검토를 신중히 해서 설계변경 사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획감사실 1번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지적사항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군정 이해도 제고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전달을 위해서 각종 생활정보를 담은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군정뉴스를 제작한다고 보고한바 있으나, 선거법 등의 이유로 제작 실적이 없는바, 사전 법적검토 등 실현가능한 계획을 신중히 수립하고 보고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군정뉴스 자체제작 시에 선거법에 직접적인 저촉은 없지만 군 홈페이지에만 활용 가능하다 해서 홍보방법 제한으로 효과가 미흡해서 홍보효과 확대를 위해 방송사를 통한 홍보캠페인 제작·송출하고 있고 지속적인 홍보캠페인 영상 송출을 통해 군정소식을 전달하고 방송사뿐 아니라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기획감사실 2번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내 열대식물 관리주체 지정 대책마련을 재강조 하셨습니다. 고추문화마을 내 온실에 있던 고가 열대식물이 생활폐기물처리장내 비닐하우스로 이전되었으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방치되고 있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고 이것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않았고 6월말까지 관리주체 지정과 관리계획을 마련하라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열대식물들은 내년도 4월 소각로 증설공사설계가 완료되기에 설계비에 이전비를 반영해서 내년 11월쯤 공사 착공과 함께 고추문화마을로 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추문화마을 온실이 정비될 시에 설계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3번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 필요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을 2020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여 승인해준바 있으나 2019년 12월 18일 해산된 법인으로 확인되고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살펴보면 인건비 560억 5100만원 중 집행 잔액이 35억 5900만원이며 보조사업 또한 과다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 판단하셨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관련해서는 작년 8월 29일 자치단체 출연금 예산편성 확보요청 협조 공문을 접수받아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작년 12월 19일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부터 사무종료 통보 공문이 접수되어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삭감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는 앞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추계로 집행 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 또한 필요 소요액을 사전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4번입니다. 군정홍보 중복지양 및 체계적인 홍보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군정홍보는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승문화축제 및 고추구기자축제 시기에 과다하게 편중되어 홍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각 부서 또 위탁기관에서도 별도로 집행되고 있어 불합리하다 판단하셨고 조치 지시사항으로는 군정홍보가 중복 및 편중되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시기적절한 연중 홍보계획을 마련 시행하여 주실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금년 상반기에는 축제 및 행사에 중복 홍보를 지양하였고 로컬푸드 브랜드 관광홍보 등 청양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집중하였으며 한가지의 행사나 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기적절한 언론 홍보를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기획감사실 5번 민선7기 공약사항 점검 적극추진 필요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이 6대 분야 56개 사업 완료는 16건, 정상추진 38건 일반추진 2건 추진율 63.3%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고회 5번, 주민배심원단 회의 3회, 이행평가단 위촉 등의 노력으로 2020년 5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A등급을 획득한바 있습니다. 조치지시 사항으로 일반사업의 추진율이 저조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자체점검과 실적 제고방안 등을 강구해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처리 요구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공약사항 관리카드 현행화와 보고회를 8월 16일 날 개최하였고 추진율이 저조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개선방안과 공약 진행사항을 수시 점검해서 추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6번입니다. 공공시설 경영개선 및 활성화 용역 추진 부적정입니다. 만성적자 공공시설에 대한 경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다가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과 균형발전 2단계 1기 사업 등 반영 필요의 이유로 작년 11월 1일 날 용역을 중지하고 작년 12월 10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어떠한 합리적 중지사유가 발생된다면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타당성을 이유로 중지를 하여야 함에도 용역을 중지하고 40일 이후에 중간보고회 개최하는 것은 절차상 부적절하다 판단되니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라며 향후 용역 재추진 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완성도 높은 실질적 공공시설의 경영개선 용역을 위해서는 용역수행 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용역을 중지하였고 이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반영해서 신활력플러스,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조성, 그리고 관광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반영해서 금년 7월 28일 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용역결과물이 과업지시사항 등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지금 다시 보완토록 시정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7번 자체감사 실적 부진 확대 강화 필요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감사대상 보조단체들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감사실적은 매우 부진해 보인다.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라도 자체감사를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을 처리요구 하셨습니다. 작년도부터 보조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정례회 2년마다 보조사업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체 102개 단체 227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여기에서 44개 단체 68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1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사항은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 부적정과 정상검사 소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8번 20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요구입니다. 농촌공동체과에서 추진하는 구기자 농촌융복합 사업에서 사업단 운영 등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해당부서에 지적 개선을 요구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법령이 아닌 방침을 수시로 변경 소급 적용해서 민원처리 행위가 문제가 있어서 해당부서에 지적하였고, 지시사항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해당부서에서 자체감사를 요구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촌공동체과 구기자 농촌융복합사업은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업 지침에 따라서 사업 추진단장은 사업내용을 잘 이해하는 간부공무원인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완주라든지 공주시 곡성군에도 저희군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최초 추진단 구성을 위하여 구성되었고 현재 심의의결은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민간인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는바 타 지자체 상황 종합 검토 후 전문가 위주 구성 운영토록 조정 통보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5일 그리고 금년 1월 15일에 자체방침을 변경해서 처리한 민원 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4월 9일에 개정이전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상급행정기관이 근거되는 법규·행정규칙이 없고 대외적 구속력도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민원제기를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4월 9일 날 청양군 군계획 조례 제17조의 3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규정하였고 이를 개정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2번 생활폐기물처리장내 열대식물 관리주체 지정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강조했고 처리결과로써 고추마을로 이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에 사업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온실을 특색 있는 레스토랑으로 꾸며서 온실에 대한 사업계획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사업계획서 내에 온실을 이용하려는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변화가 될텐데 거기 다 또 갖다 놓으면 또 이 식물을 감안하시고서 계획을 세우신 것인가요?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회적공동체는 실시설계 단계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은 충분하게 용역에다 사업 설계 반영해서 앞에서 우리가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전하면서 문제가 되면 차라리 이것을 기부하든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특화단지 내에 레스토랑하고 인테리어나 이런 설계할 때 온실을 이용한 시설일테니까 이게 활용도가 있으면 계획서에 충분하게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실무 부서하고 좀 더 합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깊이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 수)

존경하는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공통 1번에 보면 매회 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누락 자료라든지 수정 오타 수치 불일치 합계 변경사항 이런 것을 철저히 좀 해달라고 조치를 우리가 건의를 했었어요. 이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조치사항을 보니까 업무연찬과 함께 자료작성 제출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더니 처리결과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 향후 관련업무 숙지로 명확한 답변과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매해마다 처리결과라든지 조치할 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처리결과 이후에 엊그제 군정질의가 4개월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랬으면 그날도 제가 군수님께 질의 드릴 때 숫자도 안 맞고 이런 것을 검토를 의회 의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군정질의 할 때는 숫자 좀 거기 사업에 맞는다든지 또 띄어쓰기 같은 것은 보시면 되지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때 지적을 했는데도 4개월 후에 엊그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업무가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한 번씩 더 해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가지고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없습니까? 존경하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준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요. 열대식물 옮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봐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거기가 하우스 내에 그것을 넣어 놨는데 관리가 안됐어요. 안돼서 주변에 화분 놓은 주변부터 해서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구제해서 온실 정비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갖다 놓고 아닌 부분은 기부할수 있는 것은 기부하고 아니면 저희가 조치를 취할 것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식물이라는게 키우기도 어렵지만 우리 기후하고도 안 맞아서 키우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람들도 자꾸 이사를 다니다 보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전문가도 없어서 그냥 하우스에 방치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또 옮긴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될지! 또 비용만 옮기면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만 자꾸 들어가고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비용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좀 다시 한번 전문가를 데려다 모셔서 그것 좀 보시고 옮길 것인지 아니면 폐기처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저번 때 갑자기 자다가 보니까 새벽 5시 조금 넘었는데 군정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충남방송인가요?

헬로비전 말씀 하시는거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 나오고 있더라고요. 7시 넘도록 충남에 대해서 나오고 있던데 우리 청양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대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참 궁금했어요. 새벽에 누가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계속 입력을 해놓고 자동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할 때는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그것도 우연치 않게 저는 봤지만 이 시간에 누가 일어나서 TV를 보는지 시간대를 조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서 해줘야지 새벽에 하면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던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홍보비 주고 있죠?

예.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홍보를 주는데 짧게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런 시간에 맞춰서 해야지 긴 시간 했다고 해서 보지도 않는 시간에 한다면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한미숙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기준위원님과 차미숙위원님이 질의한 열대식물 처리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보고를 안 받은 환경보호과에서 이 업무를 소관 한거죠?

업무를 소관한 것보다 어거지로 맡은거죠.

어거지로 맡은 건가요?

예.

그래서 아까 차미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폐기처분해야 될 식물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고운식물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열대식물 관리 하는게 없을까요?

거기는 이주원 원장님이라든지 거기는 전문가들이니까 한번 자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거기는 열대식물 시설이 없는 거예요?

하우스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조언도 듣고 어디에다 기부를 하려면 식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그쪽 고운식물원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니까 거기서라도 열대식물을 볼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31페이지에요.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에 가보면 옛날에는 앉아서 먹었지만 지금은 의자를 놓고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주나요?

그것은 자체 자율적으로 개인 식당 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시설개선 우리 주방 있잖아요...

그것은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업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 좀 보조 좀 해주는 방법 없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올해 처음 예산 3천만원 해주셨는데 그 관계는 음식점내에 투명하게 시설 환경개선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2천 추가해서 5천 세웠기 때문에 그런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집들은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소규모는 장사도 어렵게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좀 신경 써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지?

그 관계도 전액 100% 줄 수 없고 6:4다 보니까 이번에 3천만원 하는데 8개소 신청 들어와서 예산범위 때문에 7개소했는데 내년에 홍보해서 그런 양이 많다면 예산범위에 맞춰서, 자담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소규모는...

소규모는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있는대로, 여러 시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이외에 다른 사업도 있거든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게재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질문이기 보다 자문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건축팀하고 건설도시과에 주택계하고 이 업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빌라들 있지 않습니까! 연립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를 어느팀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건설도시과장하고 저는 민원봉사실 입장에서 있고 건설도시과장은 거기 입장에서 있는데 엊그제 한미숙위원님이 군정질의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우리가 보고 일반 공동주택은 30층 이상 아파트는 건설도시과에서 보는데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은 빌라 같은데다 보니까 세대수가 적고 적립하는게 없더라고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로 업무관계를 통일이 필요해서 저번 간부회의 때도 저희가 제시했고 행정지원과 가서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적극 검토해보라고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실제 민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여 볼게요. 16세대가 살게끔 되어 있는 빌라입니다. 연립이죠. 그런데 지붕이 방수가 안돼서 비가 세고 생활 조건이 안 맞으니까 8가구 정도는 이사를 갔고 남은 8가구가 공실율이 많다 보니까 생활하면서 공포스러울 정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여건이, 그러면 지붕 방수에 대해서 어느 한 가정이 전부 다는 씌울수는 없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방수를 하는데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 청내에 와서 상담을 하거나 지원방법을 문의할 경우 업무 소관이 지금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빌라 같은 것은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보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6:4로 지원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자담이 없으니까 40% 부담할 능력이 안 되니까 신청하는게....

심각한 상태라 본인들이 가가호호 걷어서라도 일부 자부담을 하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으시면 민원실로 상담해서 어떤게 좋은가 해서...

민원실 건축팀으로 상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한테 와도 되고 건축팀으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축위원회 역할 및 기능강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내용 보니까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제가 생각한 기대에 못 미쳐요. 건축위원회를 할 때는 실장님하고 팀장님 함께 참석하시나요?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리결과 무엇을 요구했냐면 속된말로 건축위원회를 하면 건축물에 대해서 신축이 올라오게 되면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의하실 때 통상적으로 건축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 안하죠?

예. 현지 확인 않죠.

여기에서 서류만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축 심의하실 때 사용자라든가 입주자의 편의를 봐서 심의를 해줘야 한다! 이 분들은 대개 설계기준만 보면 다 해주는데 지금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차폭 도로폭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지금 차간도 물론 대형화가 많이 됩니다. 간격이 좁아요. 거기만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가급적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줄 때 규정만 따르지 마시고 상황을 보고 융통성 있게 라인 같은 것 좀 현지 확인 하고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조건부로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데 현지 확인은 한 번도 오지도 않으면서 서류만 보고 조건부 허가 내주다 보니까 사용자 건축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설계 기준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에는 건축심의회 건이 없어서 1건도 안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8건인가 행감 때 하셨다시피 도로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개인 사유지 관계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해주는데 그 관계가 마찰이 곳곳에서 이견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가급적이면 현지 확인도 해주면서 사용자라든가 입주자의 편리를 본인이 거기에서 살면 어떤 불편이 있을까 그것을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덧붙여서 이것은 관계없는 얘기인데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 청양에 아파트 금성백조 200세대, 300세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지금 청양에 많은 지역주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께서 금성백조 200세대 아파트 진행 상황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건설도시과인데 저희도 대략 일반 주민들같이 백조아파트 들어온다는 얘기만 들었지 자료도 없고 건설도시과 공동주택은 거기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좋아요. 좋은데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큰데 지금 속된 말로 진행된 것도 없는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추후에 그것이 아파트 자체가 무산되게 되면 청양군 신뢰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예.

뭔가 어느 정도라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공포가 되고 얘기해줘야지 전혀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성백조 전체가 대부분 분양팀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청양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 타산이 안 맞는다. 여러 가지 일부가 대부분 금성백조 분양팀 80%는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하다 보니까 청양주민들은 아파트 되는 것 아니냐, 기대가 크고 부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포가 되고 발표가 돼야지, 너무 빠르다!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이 들은 얘기만 있거든요. 내일 건설도시과 할 때 정확하게 해주셔서 거기에서 각 실과 풀어주면 같이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핑퐁 치는 거죠?

아니요. 업무가 거기입니다. 위원님 이하 주민들이 이해하듯이 그 정도 밖에 모르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모르는 것을 잘못 답변하면 안 되니까 잘 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우원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복지정책과는 지적사항 7건으로 공통 2건 복지정책과 5건 추진 중 2건이 있습니다.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재강조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소홀하여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제출 및 업무연찬을 통한 성실한 답변을 주문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 오타가 없도록 몇 번 확인하고 관련법규와 조례 제반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직무연찬으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변경되는 복지업무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통해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신중한 사전검토 필요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과 감소 2번 이상 설계변경과 50% 가까운 증액 설계도 있어 당초 설계 시 사업장과 민원 등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설계하고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설계 변경을 자제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과정을 거쳐 설계토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만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수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질병, 실직, 노령,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5년 6월에 설치한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이 32억 7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지급대상이 중위소득 80% 이하로 통합돌봄과 위기가정 지원 기준과 동일하여 기금 활용 실적이 저조하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 9월 의회 회기에서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금융조달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완화한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라 수혜인원도 8000명에서 12000명으로 4천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확대 필요입니다. 관내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함께 특히 산동 4개면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동안 청소년 시설과 거리가 먼 관계로 상대적으로 이용이 적었던 만큼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에 구 정산중학교에서 소울푸드 프로그램으로 청국장 만들기와 버기카체험, 버블아트 포토존을 운영하여 30여 가정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정산도서관에서 목공예, 가정요리교실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2천만원 예산으로 문화의집 선호 프로그램을 중심점으로 일부를 정산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2023년 정산 다목적복지관이 완공되면 청소년 문화의집 분소도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안내문 설치 홍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80만원의 장례비가 지급되는데 이를 몰라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관내에 있는 3개소 장례식장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6월 10일 우리 군에 소재한 장례식장에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장례급여 홍보 안내문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생계비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사망하신 분들 중에 장제비 미 신청자 3명을 확인하여 장제비를 지급한바 있고 앞으로 매 분기에 신분변경 사항을 확인해서 장제비 지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정산 등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2019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14개소에 장비비 정수기 지원 등 5185만원 2020년에 2600만원의 사업비로 개보수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세부집행내역을 추가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 완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과 자료 제출에 충실을 기하고 미래의 희망이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에 대해 해당어린이집에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전·중·후 사진을 구비해 놓았으며 앞으로 자료제출에 충실을 기하고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 각종단체 보조금 지원 시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2018년 20개 단체 34개 사업 2억 4627만원, 2019년에도 20개 단체 36개 사업에 3억 1192만원, 2020년에도 21개 단체 35개 사업 3억 787만 8천원의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 만큼 꼼꼼한 확인 점검이 필요하고 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강화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초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지도하고 사업 종료 후 꼼꼼한 정산서를 검토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도 하겠습니다. 정산서류가 보조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시정 반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입니다. 복지정책 3번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신청주의라 그동안에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처리를 하셨고 7월까지 미 신청 대상자를 독려해서 신청 받도록 했다고 실적을 내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청을 해야만 받는 것이지만 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는 것도 우리 관내에 일하시는 분들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분기 마다 미 신청 대상자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사망자가 사망신고를 하면 우리가 생계라든가 의료 신분변동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때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장제비를 미지급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즉각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38페이지에요. 우리 정산 산동지역에요. 산동지역 프로그램 주로 정산에서 이용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정산중학교 거기가 지금 전기시설 같은 것 다 잘라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청국장 만들기를 했었어요?

정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소울푸드라고 해서 전통음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청국장 만들기, 버기카, 포토존 그때 8월 달에 했습니다. 비올 때.

8월 달에요?

예.

청국장하면 겨울에 먹는 음식이라 우리는 인식이 되어 있는데 여름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여름에 맞는 그런 식단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동지역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한미숙입니다. 복지정책과 5번요. 여기에서 보조금 지출방법을 무엇으로 독려를 하고 계세요? 카드지출이에요? 현금지출이에요?

보조금요?

예, 예.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보조금을 지출할 때 이 방법이 카드로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건가요?

카드로.

그럼 혹시 피치 못하게 현금지출이 될 경우에는 몇%까지죠?

30%

30%정도. 자세한 지출 내역 같은 것이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카드로 다 쓸 때 인센티브가 있나요? 카드로 100% 쓰게 되면?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카드로 썼다고 해서 인센티브는 없고요.

초창기에 보조금에서는 첫출발할 때는 카드로 100% 쓸 때는 인센티브가 있었었거든요. 군내에서 보조금 사용할 적에는, 그런데 그런게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것도 약간은 편법적인게 있더라고요. 카드를 100% 쓴다고 해서 투명하게 쓰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유두리 있게 하는 편법적인 방법도 쓰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카드 위주로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도 카드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3번 장례비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신청기간은 제한돼 있나요?

그런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은데요. 바로 사망신고를 한달 이내에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신고 하러 왔을 때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럼 사망신고를 하고 갈거 잖아요. 그러면 몰랐을 경우 사망신고 시 이것을 안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신고 때 신고를 몰라서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망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신청을 하라고.

그때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망신고 시에...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읍·면사무소에서 간혹 안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그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겠네요. 자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고 하면 마무리 돌아가신 분 장례비 지원까지도 이게 전산화로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하면 이분이 몰라서 신청을 안했더라도 이것이 관에서 챙겨주는 것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주의라요.

신청주의 라서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한미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종 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라, 했지 않습니까!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철저히 현지실사 하고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청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정명령 하겠다! 혹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현지 확인 해봤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해서 남양하고 정산 기능보강사업에 특별히 검토를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 없죠?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으면 우리가 질문 잘못 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아니고 그때 자료제출 시 전·중·후 사진이라든가 위원님께 미리 와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실까 이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을 발주할 때는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이렇게 셋팅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준공서류 해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전도 안 나오지 중도 없지 마지막에 하나만 찍어 보내니까 이것은 아니다!

앞으로 잘 서류를 하겠습니다.

이쪽부서가 쉽게 사업부서 아니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 물어도 보고 해서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47쪽입니다. 저희과는 총4건으로 완료2건 처리 중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제출에 있어 정확한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자료작성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자료의 적정성 및 누락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법규, 조례 및 제반업무에 대한 직무 연찬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기 위해서 설계당시 사업 여건 및 사업장 파악과 면밀한 사전검토 등을 통해 신중하게 설계 작업을 하기 바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자제하고 규정에 맞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작업을 거쳐 시행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를 해주셨습니다. 변경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불필요한 설계변경은 지양하고 각종 공사 설계 시 사업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경로당 물품을 전산관리가 필요해 보이니 물품종합관리 시스템구축 등 전산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처리요구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충남도내에 지금 경로당 물품관리를 전산화 운영 중인 서천군을 저희가 7월 21일 날 방문을 해서 전산화 구축 절차 및 운영 현황 전산화 도입 시 장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추후 유관부서와 구축절차를 검토하여 예산 확보 후 경로당 종합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경로당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과 53쪽은 출장 결과보고서 증빙자료입니다. 54쪽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주 전 사전준비를 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를 하여 주셨습니다. 청양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으며 공사기간 내 건립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통합돌봄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미숙입니다. 51페이지에요. 경로당 물품관리대장 전산화 구축 필요하다고 했죠. 이게 굉장히 절실한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에 물품을 넣어줄 때 기간이 몇 년 만에 되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7년 정도 보고 있고요. 또 급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A/S가 잘 안 되는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기한이 안 되었어도 일단은 빼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지급해주고 가서 현장을 보고 오나요?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어제까지 몇 번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굳이 편법을 써서 다른데 해줬다는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도 꼭 필요했으면 지금까지 사용 안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1월 달에 들어간 것을 지금까지 사용을 않고 있는 것을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주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 전수조사 해서 현황 파악을 하려고 지금 공문을 시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지급을 했을 때 그 장소에 있든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빼내야지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주민이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을 또 놔줘서 무용지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그냥 묵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일제조사...

또 놓으면 안 될 곳에 비치를 해놔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 좀 해서요.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없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일제현황 조사를 다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우리 통합돌봄과 몇 건 지적당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보고서 대충 하지 마시고 우선 면피 하지 마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유사한 일이 다시 지적 안 되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유재천입니다. 2020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저희 미래전략과는 요구사항이 10건이고 그 중에 시정이 2건 처리가 8건 처리결과는 현재 10건 중에 3건이 완료 됐고 7건이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7쪽입니다. 공통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개선 재강조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작성할 때 정확히 작성하고 작성 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제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쪽 공통2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신중한 사전검토 필요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 시 사업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쪽 미래전략과 1번 TV드라마 및 영상제작 효과 미흡 대체사업 개발 필요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광홍보가 오프라인에 치중되어 홍보효과가 높은 온라인 홍보와 드라마 간접 광고를 시도 하였으나 온라인 노출빈도와 시청률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결과 분석을 통해서 지역 인지도를 높여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등의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 위주의 사람들에게 청양을 알릴 수 있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관광두레 PD를 활용한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발굴·육성과 함께 이들 사업체의 온라인 홍보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미래전략과 2번 정산2 농공단지 조성사업 적극 추진과 관련해서는 모든 행정절차 완료됐고 현재 충청남도와 예산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쪽 미래전략과 3번 청양군 관광종합개발사업 적극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28일 저희가 관광지 종합개발사업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관광종합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와 선별 단계적 추진방안을 수립해서 각종 공모사업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관광개발 사업을 구체화 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0일 날 충청남도에서 관광개발사업 PPT발표를 해서 74억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62쪽입니다. 미래전략과 4번 농공단지 기숙사 입주자격 준수 철저와 관련해서는 기숙사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입주자격 엄수 등 기숙사 운영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3쪽 미래전략과 5번 농공단지 입주업체 업종변경 시 심의기능 강화 필요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3일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현재 사업단지 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쪽 미래전략과 6번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해서는 조합측과 협의해서 용역을 진행했고 세부계획이 완료되면 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만간투자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데 코로나 진정 시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5쪽 미래전략과 7번 청양군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 추진철저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충남연구원과 협의를 통해서 정책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했고 9월 23일 군의회에서 충남연구원 출연안 심의의결 및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현재 충남연구원과 과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6쪽 미래전략과 8번 정산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적극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산특별산업단지 운영협의회로부터 갑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업 활동 위축으로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체제로 변경 공단 내 2개사 대표이사 변경 등 긴박한 상황과 생산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불가피한 지출 외에는 모든 투자 동결 등으로 인해 기숙사 증축사업 추진을 지속할 수 없어 향후 기업 활동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경우 재추진 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현재 정산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추진 건은 우선 중단한 후 향후 기업경영이 개선 될 경우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미래전략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한미숙입니다. 미래전략과 3번 있죠. 관광종합개발 적극 추진하신다는 것에서 지금 여기에 7개의 할 계획으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예.

그래서 7개중에서 이 7개를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양지역에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칠갑호 관광거점하고 육성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7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칠갑호에 대해서 만요?

예. 우선적으로요.

그렇게 하고 다른 것에 추진사항은요?

다른 것은 지금 아토피 힐링 에코타운 같은 경우 저희가 민자 사업자를 지금 접촉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접촉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분하고 민자 사업하고...

사업제안서를 그쪽에서 아직 보내오질 않아서 보내오면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러면 한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다 좋아요. 1번에서 7번까지 청양군에 이것만 있다면 그래도 외부에서 올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허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많이 애는 쓰시지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애는 쓰시지만 그래도 역점적으로 하나를 성과를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성과가 좀 있어가면서 나머지는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사업 추진을 해서 빠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자료를 좀 달라고 한 것을 아직까지 저는 못 받았습니다.

여성기업...

예. 구매물품 상세내역 및 거래처 현황...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됐나 싶어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하여 그것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 5번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업종변경 시 심의기능 강화 필요에 관계돼서 현황을 좀 파악해 볼게요. 제가 주민대표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운곡 제1농공단지에 한일이엔지 인가요! 발전업을 허가 반납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한시름을 놓았는데 이 업종변경에 관해서 만큼은 우리 군에서 깊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의 뜻에 맞게끔 사업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변경할 때는 심의 기능을 더 철저하게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들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애초의 사업목표대로 건조시설만 하고 그 사업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 발전시설 다 반납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금년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영세상인 소상공인 다 피해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현황 있지 않습니까! 전년대비 매출 감소라든가 직원이 감원한 업체 또 회사가 근무일수가 변경된 것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중앙에서도 세대별로 80만원,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체 같은 곳은 돈 100만원, 80만원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줘 봤자 표도 안 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래전략과에서는 청양관내 기업체현황에다가 코로나19 피해현황이 매출이 얼마가 감소됐나, 데이터가 어떻게 됐나, 또 그 회사 직원들이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직원을 몇 명을 줄였다든가 잘랐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근무일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성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근무일수가 일주일에 보통 5일 하는데 3일밖에 않습니다. 2틀 쉰다고 공장 못 돌린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인구 늘리기 기업유치 필요하지만 업체들이 애로사항이 뭔가 파악하셔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군에서 물질적인 큰 도움은 못주지만 걱정이라도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데이터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중앙이든 도든 혹시라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함으로써 직원들은 바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 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2020년도 안전재난과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 9건 중 시정 2건 처리 7건으로 처리결과로는 현재 완료 6건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69쪽 공통1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성 소홀 개선 재강조건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신중한 자료 작성과 작성된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감사자료 누락 및 오타, 수치 불일치 등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 공통2번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 신중한 사전 검토 필요 건입니다.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목적과 주민의 요구에 충족되도록 사업구역을 결정하겠으며 설계당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법, 자재, 운반거리 등 사업 전반적으로 면밀한 검토로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안전재난과 1 충남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적극 추진 건입니다. 충남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문화재 시발굴로 인한 다소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문화재 시발굴 조사 결과 석광묘 12기, 토광묘 10기가 발굴되어 문화유적 시굴조사 자문위원회에서 2400제곱미터에 대한 정밀조사 결정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발굴을 시행하여 2021년 6월에 착공 23년 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협조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안전재난과2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 건입니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 2, 3종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도로교량은 총84개소 중 C등급인 교량 9개소에 대해서 상, 하반기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C등급 9개소 중 3개소는 20년도 상반기 보수·보강을 완료했고 1개소 미당교는 금년 착공하여 21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잔여 5개소는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구조결함 시 보수·보강을 통하여 교량시설물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안전재난과3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추진 철저 건입니다. 2020년도에 계획되었던 취약계층 4548건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에서 설치 중으로 청각장애인대상 수요조사와 별도로 군내 가구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각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설치 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 점검을 통해 교체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안전재난과4 송방천 자체 정비 필요 건입니다. 군내 지방하천 48개소 중 소하천 199개소에 대해서 잡목제거로 인한 읍·면에 인건비 4600만원과 장비비 6700만원을 재배정하여 읍·면장이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잡목제거를 시행하였으며 송방천도 청양읍에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다소 부족한 관계로 우선 시급한 구간을 사업 완료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75쪽 안전재난과5 족한 소하천 정비사업 민원 해결 강구 건입니다. 금년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를 활용하여 9월에 전석쌓기 15미터와 암깨기를 완료하여 원활한 유수흐름으로 인한 재해예방에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안전재난과6 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실천 안내문 확대 설치 필요 건입니다. 외부인 출입이 잦은 시외버스터미널 내, 외부에 코로나19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으며 코로나19가 집단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 지침에 따라 고위험시설 51종에 대해서 527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284회 각 소관 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석연휴 이후 1단계로 조정했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토록 홍보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안전재난과7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철저 건입니다.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 마을이장 및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건의사항 중 쉼터 2개소에 대해서 1개소는 신설할 계획이고 1개소는 이동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방도로 포장 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는 주민들 건의 요청에 따라 2.7킬로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토록 적극 검토 중으로 현재 2020년 3차 계약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안전재난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73페이지에요. 화재경보기 지금 보급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그간에 사업을 설치는 했는데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장애인 독거노인도 필요하지만 전 가구가 필요한 실정이고 특히 화목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전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화목보일러는 많이 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종 집계는 안 들어왔는데요. 전년도 조사 결과로 보면 1천 가구가 넘더라고요.

화재경보기 사후관리에서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혼자 사시는 여자 분들은 어느 정도 되면 굉장히 시끄럽게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떼려고 하니까 잘 떼어지지가 않는데요. 어르신들이 떼려고 하는데 떼어지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철거를 해달라고 할지 몰라서 그것을 필요해서 설치를 해준 것인데 그 분들은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집에 화재가 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인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떼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대에서 이것을 설치해주고 있잖아요. 거기 소방대에 의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소방대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 누구네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소방대에서 관리를 하게끔 해서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의용소방대장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지금까지 안됐던 것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입니다. 문화3번에 관련해서 보조금 질의 좀 할게요. 2021년도에 문화원 시설 보수 예산이 특별하게 준비된게 있습니까?

21년도요?

예.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 지금 현재도 문화원장님께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에서 도문화원 관련 부서에서 사업비가 남았다고 그것을 정리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문화원 이사회 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문화원에 도비 5천하고 군비 9천하고 1억 5천 정도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또 거기에 불법건물이 있어요. 인도에 조금 침범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뒤에 고려스포츠라든가 아이비클럽에서 불법건물을 지은게 있거든요. 그것이 해결이 돼야 그것도 사업이 추진 가능한데 원장님이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해결이 어렵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당장 1억 5천을 해 달라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설하는 것 말고 시설보수로 예산이 세워진게 있나요?

금년에 세운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 계획이 있는가?

내년도는 계획은 없는거로...

특별한 계획은 없는거죠?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특히 당부를 드렸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3년을 평균을 냈지만 이 이전에도 보니까 매년 시설보수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특히 최근 3년 동안 1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이 시설 보수가 매년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도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시설 보수를 한다면 처리결과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철저한 타당성을 분석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문화원 자체 내 시설보수 공사 같은 것을 하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공사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여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업체를 여기해라, 저기해라 그런 관여까지는 하면 월권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인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금액 이상이면 저희 재무과에 계약 심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심사까지 백번 양보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실지 계획해서 세운 것대로 보수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제가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보수를 할 때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차피 불편하니까 할 수 있는데 취향에 따라서 보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시설이 바뀌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한미숙입니다. 문화6번째 90페이지에 아까 80% 가까이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인 업체하고 사업협의가 80%라는 거예요?

거기가 43만평이 되고 필지수가 160필지되는데 거기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가 거의 80% 됐다는 말씀입니다.

땅 구입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80%라는 거죠?

예. 감정평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은 매입단계라든가 그것은 아니고 땅 주인들과의 얘기가 그 정도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계가 다 무너지고 다 파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초에 금년도에도 청양군에 관광객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없다! 명분은 좋죠. 그런데 또 어려운 시기 때 뭔가 돌파구가 있지 않느냐! 우리 임진왜란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

임진왜란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순신 아닙니까? 난세영웅이 나온다고 어려운 시기가 없으면 영웅이 안 나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영웅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 때 지금 전국적으로 각 제주도 다 몰리고 그러는데 이런 찬스 때 우리만의 마케팅 같은 것을 연구도 해보시고 노력도 해보셔서 코로나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관광객이라든가 다양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책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 가는게 아니고 다양한 이벤트 같은 것 계획 같은 것을 해보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의회 동의 받고 해서 실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움츠리다 보니까 손, 발 놓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 나게 되면 그런 것도 우리가 다양하게 검토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발 빠르게 먼저 앞서서 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봅시다.

관광개발 사업도 빨리 추진해서 멋진 시설로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수환입니다. 2020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3건 처리가 7건 총 10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7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 개선 재강조에 대해서 처리결과로써는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작성 시 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의 오타, 수치불일치, 합계 미표시, 변경사항 미반영 등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전 업무 연찬으로 감사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 신중한 사전 검토 지시 건에 대하여 각종 공사 설계 시 사전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 설계부터 신중을 기하겠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철저 지시사항에 대하여 여름철 코로나19 관련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하도록 읍·면에 조치하도록 하였고 저희가 수시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편의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공중화장실 3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고 공중화장실 외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을 3월 30날 화장지를 60롤씩 18개 공중화장실에 배부하였고 하반기에도 30롤씩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철저에 대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교육을 2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총기 안전사고 및 사체처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획 사체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탑차를 구입 완료하여 인력을 충원하였고 인력 충원한 인력이 냉동 탑차에다 사체를 보관 후 일정량이 되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금년도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이 완료토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생활폐기물 처리장 내 열대식물 처리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소각로 설계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업체가 선정 되는대로 설계비에 반영해서 내년도 공사 착공하기 이전에 공공시설사업소로 이전토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쪽 청양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집행 및 정산철저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보조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업 착수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사업기간 중 정산보고 실시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협회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방치 쓰레기 처리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현재 교월리에 도시재생사업 읍내리에 도시재생 사업 지구 내 폐가구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자를 찾아서 소유자가 쓰레기 처리 및 폐가를 철거하도록 저희가 답변을 받았으며 위원님이 지시한대로 저희가 앞에 쌓여져 있던 쓰레기는 다 처리하였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도록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8쪽 강정리 집단민원 적극 해결 노력 재강조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주민과의 설명회는 6월 24일 완료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산지에 복구되어 있는 토사는 반출토록 협의하였고 저희가 석면 검사를 실시한 결과 0.25%로 나왔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석면 반출하도록 직권취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민 측에서 사업지구가 선정 되는대로 이송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적극 홍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 홍보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다 홍보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소로 인하여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47가구에 대하여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102페이지에요. 열대식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를 보셨나요?

예. 지금 죽은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것을 지금 자꾸 이쪽으로 옮기다, 저쪽으로 옮기다 비용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을 불러서 판단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장소가 썩 마땅치는 않잖아요. 고추문화마을도요.

그쪽 공공시설사업소하고는 협의해서 그쪽에는 옮길만 한데를 만들면 저희가 옮겨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내 자연생태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열대 식물원요?

예.

거기에 다른 것 한다고 안 했나요?

공공시설사업소 내에 자연생태관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다 저희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것을 공공시설사업소장 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전문가들을 불러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보낼 것은 보내고 해야지 무턱대고 다 보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 고사 되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거기에 있을 것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인심이나 쓰는게 낫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또 다시 옮기지 않도록 잘 선택하셔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에 군정질문 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어려운 주민들한테 뭔가 예산을 챙겨봐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한번 제안 드릴게요. 우리 현재 청양 시내권에 계신 세대들은 음식물쓰레기통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사용하고 있고 시내가 아닌 외곽에 계신 분들은 쓰레기봉투 사용 하나요?

지금 외곽은 봉투하고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지구 내는 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쉽게 얘기해서 청양 시내권은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수거 해 가는데 외곽에 있는 마을 주민들도 쓰레기봉투 사용합니까? 많이 필요한가요?

외곽도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해야 원칙인데요. 외곽 같은 경우는 많이 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 부분 하나가 전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문제 때문에 말이 오갔었는데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군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지역 군민들한테 돈을 주기 어렵다면 군민들한테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됐든 이런 것을 세대별로 배려해주면 낫지 않느냐! 별도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라는 것을 떠나서라도 저는 집행부에 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요. 단지 뭐냐면 제가 드린 제안을 검토하셔서 수용가능하면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지역 주민들한테 생활에 도움 되는 것을 찾아서 해주시면 어떨까! 드리는 거예요.

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량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단위는 봉투를 안 쓰기 때문에 이장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장님이 봉투를 사서 집집마다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시골 할머니들은 봉투에다 쓰레기를 내놓지 않고 다 콩 담아 놓고 실질적으로 배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봉투를 사서 시골 줘도 할머니들은 콩 담아 놓지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을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개인별로 재난지원금 인구 비율 따지면 몇 십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대별로 주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덜 들어갈 것 아니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그것도 있고 각 실과별로 지역 주민들한테 무엇을 보태면 좋을까! 하는 것을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고려해 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없으시죠?

잠깐만요.

존경하는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종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거요. 외곽쪽으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솔직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외곽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그 용도로 쓰지를 않으셔요.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용도로 쓸 만큼의 양에 그런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순환적인 것을 해서 집에 멍멍이라든가 있으면 개에 음식으로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퇴비 같은 것으로 만들도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사시는 분들보다도 외곽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것에 대한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113쪽입니다. 2020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2건 개별이3 해서 총 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공통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 및 개선 재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연찬과 함께 자료작성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지시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오타 및 착오기재 누락 등이 없도록 하고 특히 자료작성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업무에 대한 숙지로 명확한 답변과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2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변경사유가 너무 잦고 2회 이상 변경이 대다수이며 소액변경 및 50% 가까운 증액 설계도 있는 등 설계변경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자제하도록 하고 규정에 맞게 해달라는 조치지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각종공사를 발주할 때 최초 설계당시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공법과 자재 운반거리 결정에 대하여 자체 검토를 신중히 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공동체과 1번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 사업 완료지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청양읍과 남양면 또 용역 중에 있는 장평면, 청남면, 목면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민의견과 수렴과 함께 사전 검토를 완벽하지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셔 달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 사업은 90% 돼서 올 12월에 준공예정에 있고 남양면은 금주 31일 날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수립중인 지구가 장평면하고 청남면하고 목면이 있는데 장평면은 금년 11월 달까지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고요. 청남은 9월까지 기본계획을 마치고 11월부터는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면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치면은 금년 9월에 40억이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청양 구기자 농촌융복합사업 추진 운영에 대한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 구기자 융복합 사업에서 사업단 운영과 이사회 구성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 등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특히 지도감독을 해야 될 공동체과장이 사업단장을 겸용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사회 구성 중에서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 3명과 민간인 2명으로 된 것에 부적정 하다는 판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019년 융복합지구 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지침 상 2019년도에 사업추진 단장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이해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간부공무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 지침에 의해서 공동체과장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감사이후로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질문한 결과 2020년부터 시행하는 단체에서는 부단체장으로 단장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2019년부터 해오는 단장은 바꿔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은 이사회를 5명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참여 여부는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만 사전에는 5명 중에서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2명이였는데 이번에 감사 이후로 저희가 8월에 8명을 구성해서 공무원 2명하고 민간인 6명 이렇게 구성을 새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에 있어서는 제가 매월 정산검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계획은 제가 결재를 하고 집행은 사무국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정산은 제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군정질문 때 말씀해주신 의결하시는 이사회문제는 이사회는 8명으로 구성해 있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하는 일은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무슨 사업에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9쪽 청양군 농촌체험마을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관리 및 감사자료 작성 그 다음에 체험마을을 활성화에 노력을 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특히 지적사항 중에서 최근 3년간 단체보조금 집행내역과 연속지원 금액이 불일치 하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근무지 이탈이 있고 불친절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무장 및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체험마을 활성화를 해달라는 3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3년간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내역과 연속지원 금액이 불일치한 사유는 작성을 할 때 정산기준으로 작성한 부분이 있고 3개년 연속 작성하는 경우는 예산액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액이 발생했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몰된 사업이 있고 있는 가운데 그 사업을 포함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3년간 연속 수입을 할 때 18, 19는 3천만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20년도에는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산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집행부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괴리감이 있었다는 것, 저희가 먼저 찾아와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마을 위원장 및 사무장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7월 15일 날 저희가 교육을 한바 있고 11월 달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초빙강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나 노력을 기울여서 체험마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농촌공동체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구기자농촌 융복합사업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단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2019년도 지침에 따라서 되셨고 2020년 지침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 단장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은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도나 중앙정부의 어떤 이러, 이러한 돈이 있다는 정보를 많이 아실 것 이고요. 그런 일도 중간적인 일도 하기에도 너무 벅차실 것인데 구기자라는 것은 구기자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 있잖아요. 농가들이 그 농가들 관리를 구기자 조합원들 현재 우리 지역에 구기자 조합이 없다면 모르는데 구기자 조합이 있죠! 조합의 조합장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합원들하고 관계는 연결고리는 조합장님이 해주시고 중앙정부의 연결고리는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것을 민간인한테 단장을 줄 수 없느냐는 것은 예산을 주지 못하니까 그랬다는 것인가요?

단장이 신활력 같은 것은 민간단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융복합사업은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장을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돼요.

사업비가 있어야 된다고요?

없기 때문에 융복합만큼은 공무원이 해도 된다! 그런 지침에...

그러니까 구기자조합한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구기자 조합장님은 이사로...

이사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단장까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나?

그것은 안 됩니다.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 하든지 과장이 하든지 부군수님이 하시든지 둘 중에 한 분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공통2번에 보면 각종 설계변경 같은 것 신중을 기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대전에 학하동 직매장하고 먹거리 종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2개 공사 시행하시면서 설계변경 한 것 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죠?

예. 하다보니까 안 할 수가 없고요. 일을 진행하다 보면...

물론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처음부터 설계를 잘 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물가 변동이라든가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때로는 사업자 편의를 봐줘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고 본위원이 그 당시에 먹거리 통합센터 가봤을 때 거기가 과거에는 면허시험장 아닙니까?

예, 예.

바닥에 콘크리트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무리 다 했습니다.

아스콘 깔았어요?

예.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그때 지적 안했으면 공구리 다 걷어 냅니다. 처리비용만 몇 천만원 갑니다. 공구리란 것은 외부에서 공구리를 갖다가 깔았으면 불법입니다. 그때는, 있는 것을 재활용 하게 되면 불법이 아닙니다.

최소화 시켰습니다.

마을안길도 마찬가지에요. 마을안길도 옛날에 구 공구리 포장한 상태에서 공구리 포장이 오래돼서 노후 되다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하거든요. 그것은 불법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멀쩡한 도로에 공구리 붓고서 하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것은 안 파내고서 활용하면 좋지 않으냐!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제안 드린 것에 대해서 좀 잘 활용 하셔서 많은 예산 절감했다는 것에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다 마무리 했고요. 한번 위원님들 오시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