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5분자유발언

민선6기에서부터 출범해서 어쨌든 월말 기준 인구수로는 숫자가 가장 낮은 숫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12월 말 기준해서 목표치를 가지고 추진하는 인구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목표치를 계수화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60여일 남아 있는데 혹시 주요추진계획이 특별히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60일 동안 주요추진계획이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단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그동안에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관 주도 하셨던 것은 일단 시민중심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 중에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고장 광양의 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서한발송을 하셨지요?

혹시 개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는 가요?

그러면 주요업체, 기관. 그렇게 발송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2장짜리 서한으로 일단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소가 우리지역에 안 되어 있는 분들을 전입신고의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전입신고가 안 되신 분, 다세대주택, 원룸 등에서 안 되신 분들 해서 했더니 숫자가 파악된 것이 약 4,900명 가까이 됩니다. 5천 명 정도. 이 대상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저출산은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도 많이 걸리고. 조금 이따가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미전입 세대도 큰 그런 잡음 없이 많은 전입이 되도록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저출산 주요 원인과 출산 동향 예측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출산 동향에 대한 예측을 별도로 시에서 해 보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의원님도 계시고 공직자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도 단위까지는 자료가 있는데 시 단위는 자료 없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치하려고 상당히 많이 애를 쓰는데, 자료 자체가 안 되니까. 사실 출산 동향 예측 정도는 모델을 넣어 가지고 데이터만 있으면 가능한데, 시에 그런 재원들이 없어서. 그래서 혹시 시에서 별도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분석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출산의 원인은 본 의원이 매번 시정질문 때마다 해서 많이 내용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출산 원인의 첫째는 미혼입니다. 두 번째는 기혼자인데, 기혼자가 자녀 1명 이하를 낳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일단 이것도 저출산의 주요원인이 되는 것이고. 셋째로는 우리시의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주 출산연령이 일단 인구학적으로 보면 30~34세인데 이 인구층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찌됐든 결혼할 의사들이 적어서 조혼인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출산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일단 주요원인인 것 같습니다. 비혼자도 내용을 좀 더 서치를 해 보면 비혼자가 자발적 비혼자가 있고, 비자발적 비혼자가 있는데, 비자발적 비혼자가 거의 85% 수준입니다. 우리가 통칭 말해서 적령기는 되었는데 결혼을 못하는. 그러면 주사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할 연령을 놓쳐서라든지 대상자가 없어서라든지. 또 자기 위에 형이나 언니가 아직 결혼을 안해서라든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더 가면 결혼비용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일자리도 있고 주택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결혼 비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비혼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만혼. 지금은 취학률이 높다 보니까, 또 스펙을 쌓다 보니까 만혼이 많습니다. 만혼은 왜 출산에 문제가 되냐. 결혼도 늦어지지만 늦어짐으로써 둘째아 낳는데 결정적으로 통계치가 낮습니다. 만혼이. 일단 인구학적으로 내용들의 분석이 있는데, 제가 우리시에 25세부터 39세 연령층 데이터를 매년마다 쭉 서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시는 나은 것 같아요. 이마 이 원인 때문에 우리시가 그래도 출생아 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우리시도 어찌됐든 떨어졌어요. 2015년도에는 합계출산율이 1.935명이었는데 2018년도에 1.33명으로 우리시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폭은 좀 적지요. 원인은 그런데 있습니다. 정부가 1980년 후반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산아정책 때문에 결국은 30~34세에 해당하는 84년부터 90년생의 연령층들이 적어져서 결과적으로 세월이 흘러서 25년~30년 사이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이나 공직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래서 출생아수가 감소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데이터를 보면 미혼여성 수가 매년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터울 데이터를 보면 지금 2015년 데이터뿐입니다. 통계정보가. 거기에 22%입니다. 여성 수에 비해서. (화면 설명) 이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시의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제일로 위에 있는 것이 여성 인구수입니다. 13년도에 7만 3천에서부터 인구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임여성 수는 25세부터 39세입니다. 또 25세부터 39세 여성 수는 현재 1만 3,318명. 연령별로 나이를 숫자를 계산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구학자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에 출산 동향은 어떻게 예측이 되겠느냐 했을 때 20세부터 40세의 여성인구 비율. 또 여성 기혼비율, 합계출산율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결혼, 출산, 경제 성장률에 그동안 부정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정상적이면 분석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출생아 수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현재는 유지할 수 있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정책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출산은 여러 가지 경제적, 비경제적 원인은 있겠지만 평균 초혼연령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무려 남자는 32.4세, 여자가 29.6세입니다. 물론 나라보다는 좀 낫지요. 우리나라는 여자가 30.6세니까 우리시가 1살 정도 대한민국의 데이터보다는 낮습니다. 현재. 초혼도 올라가고 비혼도 증가되고 조혼인율이 하락하니까 결과적으로 결혼의 횟수가 없어서 출산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목표연도 2025년에는 24만 명의 인구를 계획하고 있고요. 30년도에는 27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도시의 관리계획이니까. 혹시 이것을 수정하거나 검토할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찌됐든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중요합니다. 주택에서부터 상하수도, 교통, 체육, 복지. 모든 지표의 기본이니까 이 숫자가 너무 버블이 되어 있으면 자체 도시기본계획이 우리시의 재원에 비해서 버블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현미경식으로 디테일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면 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출산이 되면 인구감소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요 인구감소가 되게 되면 주요문제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첫 번째,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인구가 곧 도시 경쟁력이고 결과적으로 도시 생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출산율이 하락되어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면 요새 많은 데이터에 나오지만 지방이 소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남이 소멸화지역으로 위험한 지역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의 모든 도. 전북하고. 광역시 중에는 부산, 광주 역시도 소멸 위험지수가 1.0 미만으로 해서 소멸 주의단계입니다. 통계치에 의해서 여기도 그 지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이 지적했던 도시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시군구로 내려가면 약 39%가 소멸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44%정도가 소멸이 됩니다. 인구 절벽에 인구감소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가까이 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저희들이 원치 않은 것이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주내용이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로 유입인구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아이러니한데, 일단은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이 증가되었고, 그래서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 되었는데 4분의 3 이상이 연령층이 20대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좀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서울 중심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서울로, 서울로 가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러니가 생기고 있겠지만 어찌됐든 수도권보다 지방 경제에 치명적으로 인구 감소는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저출산이 주는 영향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일단 보험 제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금이든 개인이 내야 될 돈이니까. 젊은 인구가 낮아지면 결국 고령화사회 하고 맞물려서 연금이라든지 보험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것도 세금에서 일부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보험 설계를 할 때 결국 젊은 인구가 노령인구를 부양하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제정의 문제가 크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 변화입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인구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결국은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중소 지방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되면 내수가 감소되고 규모의 경제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누가 가장 많이 보느냐. 중소업자들의 타격이 가장 많이 와서 경제 성장의 둔화가 체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출산의 큰 변화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고령화의 단계에 있습니다만 고령화 부분도 인구 감소에 해당되니까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국 중위연령. 중위연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구를 쭉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의 연령을 말합니다. 중위연령이 한국은 43세, 우리시는 41세입니다. 왜 중위연령이 중요하냐. 그 국가와 그 사회의 건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43세 연령인데, 중위연령이 적정수준이 되면 그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위연령이 낮은 나라, 20세 미만. 이런 나라는 아무래도 범죄율도 많고 테러리스트들도 많습니다. 예를 든 국가는 예멘를 들어놨던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맞아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 우리 광양은 이런 중위연령의 적정 부분 때문에 코로나19에도 잘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되면 결국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우리도 중위연령이 60세로 되게 되면 그 사회가 탄력성을 잃고 아무래도 속도와 실행력이 떨어지는. 거기에서는 비교하는 것이 일본을 비교했습니다. 코로나19도. 그래서 그 부분이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고령화 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서 중위연령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출산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이 볼 때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우리시가 이런 장점 요소는 있다. 이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시는가요?

시장님은 시정질문을 인구에 대해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깊이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지금 19년 인구구조는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못 구해서 표를 못 만들었습니다만 광양읍 우리지역이 어찌됐든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경제활동 가능인구도 74% 정도에서 우리시가 앞으로 경제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 수, 고령화 이런 지수도 건전하게 요소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시가 청년인구도 약 4만 6천 명 정도 해서 이 청년에 대한 부분도 결과적으로 우리시에 인구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일자리 부분은 어쨌든 인근에 큰 기업체들이 있고, 최근에 포스코에서 인구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다른 지역 것을, 반도체 것을 했지만 포항, 광양해서 심포지엄의 데이터로 일자리가 중요함을 알리는 심포지엄도 있었습니다. 일자리 부분, 또 정주여건. 택지개발은 우리시가 그동안에 민선6기부터 준비를 해 왔으니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도 사뭇 많은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으로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은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이 약 9,100세대 정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착공 중인 공동주택이 약 1,600세대, 심의 중인 공동주택이 1만 세대 정도 되니까 우리도 충분히 택지에 관련되어서는 정주여건을 맞춰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4~5년 전부터 이루어져서 됐으면 우리시가 훨씬 더 인구 늘리기에는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장점 부분들은 잘 살려서 우리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연구논문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간 지역은 아이를 덜 낳는다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너무 분양가가 높아져 가는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결혼 준비했다가 몇 차례 밀었다는 안타까운 소식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결혼 건수가 크게 줄어서 지난 1987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지원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 건수는 12만 6천 건입니다. 1981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1년 전 대비 혼인 감소율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4월과 5월에는 20%를 넘어섰다가 6월에는 잠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7월에는 두 자릿수로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결혼을 미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통계청도 어제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식 연기도 일정부분 혼인 감소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주로 혼인하는 연령층인 30대 여성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도 주요원인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인구 관련 다른 통계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7월 출생아 수인데요. 1년 전보다 8.5%나 줄어서 2만 3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시장님, 끝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구시책이 있었고, 방향성이 있었는데 혹시 주요방향이라든지 대책 중에 특이하게 변경된 내용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간상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요. 그러면 다른 내용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본 의원이 짧게 한 가지.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는데, 포인트를 하나 잡아서 제안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시책에 중요한 것은 경제 노동정책 쪽으로 중심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 가족. 여기에 패러다임에서 노동, 경제 쪽으로 바뀌어야만 이것을 구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확대 및 유지, 경제 활성화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여성 일자리. 아까 시장님도 경력단절 그 부분도 주장하셨지만 여성일자리를 늘리고 여성 고용률 확대 유지를 위해서 우리시가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짧게 답변 해 주십시오. (화면 설명) 이것이 성별 고용률 추이입니다. 빨간 색은 우리 광양시이고요. 검정색이 나라인데, 밑에 있는 47%부터 있는 포지션은 여자분들 고용률이고, 위쪽에 있는 것이 남자분들 고용률입니다. 고용률 차이가 약 21.3%. 21% 대이고요. 우리시도 여성분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낮지는 않지만 남자분들이 81%입니다. 그래서 약 30% 됩니다. 여성분들의 일자리와 노동의 기회들을 앞으로 계속 줘서 출산율이 혼인에도 관계가 있겠지만 총 고용률이 높아지면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수 있다. 출산율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좀 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온라인,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생활방식도 인구정책의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19가 가져올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우리 경제에, 또 인구정책에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제가 다음 질의가 한 국이 남아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30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주에는 30억 아파트, 순천에는 20억 아파트, 광양에 평당 그런 금액들이 생기면 그런 여건들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20년 된 아파트에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가려는데 평당 가격이 너무 상승되어 있으면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질문은 요지서에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음 시정질문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부분을 시장님하고 다년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큰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시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새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침저녁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방역활동에 힘쓰는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민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