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시의회 폐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에 총력을 기하고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대책으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국, 민생사법경찰단, 스마트도시정책관 그리고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서울시자원봉사센터)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 후반기를 맞아서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행정국은 우리 시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집회를 통한 감염예방, 특별교부금 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내실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욱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김선수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중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곽종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정보공개정책과장은 현재 총무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외 별지로 3페이지짜리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우선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은 생활치료센터를 3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산생활치료센터 등 총 8개소를 운영했으나 현재 확진자가 다소 감소추세여서 남산과 태릉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총 2,149명이 입소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검진 공간 등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또 CCTV 구축을 통해서 환자의 동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한적십자사, 경찰, 119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입소하신 시민의 생활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간외 근무 및 업무성과 보상을 위해서 휴일 외에도 평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도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성과우수자 특별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대상을 가족 전체로 확대하고, 장기간 재해피해 수습 필요시에는 10일 이내 휴가부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의 법령 개정에 의한 사항이지만 우리 시도 관련사항을 저희 시 복무 조례 개정에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책자에 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등 5개 부서와 2개의 사업소로 돼 있고 총 37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자료 2쪽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이 총 6조 5,071억 5,424만 5,000원으로 현재까지 집행률은 89%입니다. 3쪽에 자치구와 동 행정여건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행정국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올해도 상생과 협력, 소통의 행정지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사업순서에 따라서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사람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인사과에서는 성과창출을 위한 동기부여 시스템을 올해 크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가점제도로 개선을 하고 기피부서와 격무부서에서 장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특전을 부여해서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적가점제도는 변별력과 신청자격을 강화하였고 외국어 가점도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40명까지 특별승급하는 것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근로 지원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1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전체 업무실적 평가가 평균등급이 A를 초과할 경우 추가 5년을 연장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글로벌 정책체험 단체연수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공무직에 대해서도 여가활동비 지원항목을 신설하고 단체보험 보장내용을 강화해서 후생복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무직에 대한 복무와 급여관리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5월 말에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쪽 직원 후생복지 관련사항입니다. 속초수련원 증축사업은 올해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또 3개 연수원의 노후시설과 물품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배상과 형사소송을 당한 직원들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위해서 책임보험 가입도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난 9월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총 조성액은 7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직원들 건강 관련사항인데요. 건강의 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한 종합검진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난임치료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원 마음 건강검진을 온라인이 아닌 직접 찾아가서 실시해서 현재 약 8,000여 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16쪽입니다. 인재양성 관련사항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서 국외훈련은 대면과 온라인교육이 병행되고 있고 국내교육은 집합교육은 제한적으로 실시하면서 e-러닝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근무환경 개선 관련사항입니다. 서소문1동의 외장재를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사무환경 개선과 부서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임차 청사를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청사 신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이 오래돼서 시스템의 근본적인 안정화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클라우드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미래의 종이 없는 시정 구현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내년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 지방자치 구현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3조 7,000억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은 86%, 특별조정교부금은 56%를 교부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자치구와 소통 및 현장방문 관련해서 올해는 특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서 방역현황을 점검했고 부구청장 회의도 영상회의를 통해서 주요정책 현안을 공유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변경 추진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와 자치구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에 따라서 협력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금년에는 자치구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핵심사업 5개만 선정해서 평가방식도 자치구가 자체평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시민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찾동을 위한 핵심기반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찾동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동장의 역량강화 교육 운영 또 주민자치회 확산 및 내실화로 자치분권 확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적 추진기반을 강화했고 동별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의 선택권을 더 확대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기록콘텐츠 제공 강화를 위해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서울시와 자치구의 중요 기록물을 인수ㆍ정리해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서 주택과 도시계획 관련 등 원문 1만 4,000건을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32쪽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서 전시 도슨트나 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 형태로 전환해서 운영 중이고 약 80만 건의 자료를 공개하는 등 주요 시정기록 콘텐츠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33쪽 정보소통광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결재문서 공개율이 96.4%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등의 사전공표 추진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대학생들의 시정참여와 관련해서 19개 대학에서 여름방학 인턴십에 참여하였고 400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서울시정을 경험하였습니다. 35쪽에 시민의식 제고 및 함께 서울 구현입니다. 37쪽 서울시 민주화운동 교육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종로구 창신동에 지상 5층 규모로 교육ㆍ전시, 공유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컨설팅 용역 및 공유재산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중앙투자심사 및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세월호 6주기 추모행사를 토크콘서트나 추모공연 등 온라인기반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금주 토요일 10월 31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 및 안전전시공간은 광화문광장의 새로운 조성사업에 따라서 인근으로 임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서울에 7,04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기초생활물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의료지원을 하는 시립병원을 기존에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였고, 치과 보철치료비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청사 및 서울광장 운영인데 당초 계획은 올해 서울광장 비움의 날을 운영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광장 전체에 사용신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41쪽은 세입ㆍ세출예산의 세부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세입은 100%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세출은 8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요약했습니다. 개선요구하신 사항이 총 70건인데 이 중 62건을 완료했고 추진 중인 사항이 5건, 검토 중인 사항이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생활치료센터 설치ㆍ운영현황 보고서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입니다.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사업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월부터 코로나비상대응반을 조직하였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전국 8개 시군에 물품을 전달하였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철원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긴요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자원봉사정책 연구, 온라인 캠페인 등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기백 사업총괄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저희 자원봉사센터 유인물에 의하여 2020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올해로 15년차가 되었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총 34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센터 예산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총 54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53억 6,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소년체전사업비 2억 2,000만 원의 위탁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년체전이 취소되어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넘겨서 7쪽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서 현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선별진료소 의료지원단을 860명 모집 운영하였고, 올 상반기에 마스크 부족한 시점에 착한마스크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양보하고 기부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마스크를 기부 받아서 배부했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협업하여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업후원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의료현장 등에 다양한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들을 위한 긴급도시락 지원 사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은 다행히 집중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습제 및 위생키트를 동 자원봉사캠프를 통해서 취약계층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일부 청계천이나 안양천 주변의 환경정리 등에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기업과 연계하여 강원도 철원을 비롯해서 전국 8개의 심각한 수해를 입은 지역에 약 5,000명분의 간식과 음료수를 지원하는 등 전국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지역은 총 11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피해복구에 많은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를 보시면 9페이지에는 올해 우리 센터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목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넘겨서 세부적인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월 시구 자원봉사센터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여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있으며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안전대책으로 함께 모이지 않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컨설팅 등을 통해서 자치구센터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동 단위 자원봉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7개 자치구 56개 동과 주민 주도의 자원봉사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50개 캠프는 모델링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등 동 단위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멀어진 이웃과 소통하고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관계회복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웃의 날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14일부터 진행돼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순환체계를 동네단위에서 만들기 위해서 타임뱅크시범사업도 15개 팀의 봉사자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특성화프로그램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봉사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개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역사회에 특화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3개 자치구에 57개 학교는 청소년 봉사학습 실천학교로 운영하여서 지역사회와 학교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서 청소년 봉사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은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라서 대면교육 진행이 불가능하여 온라인교육으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자원봉사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신입관리자에 대한 교육이나 캠프활동가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교육 e-러닝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완료될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관리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특히 공공분야의 자원봉사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컨설팅과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에 있는 약 6,000개가량의 자원봉사수요처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건강한 자원봉사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수요처의 관리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연구 및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현장기반의 정책사업 개발과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을 현재 진행하였습니다. 해외교류나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올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활동을 전면 취소하였으며 대신 157개 해외 유관기관과 교류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24개국 113개 기관에 저희 센터의 활동 내용을 담은 영문사업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24페이지 대학생 자원봉사 서울동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대학생 봉사활동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 사업이나 응원사업 같은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봉사자들의 인정, 격려를 위해서 문화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별도의 상해보험도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현재 서울동행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기관은 총 310개 정도의 기관입니다. 이 기관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협력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고교가 많이 저희 봉사활동기관에서 빠졌습니다. 많이 줄었고요 대신에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돌봄교실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긴급한 취약한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기 건강돌봄특별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 결과 현재 지역아동센터들의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온라인방식으로 대학생들의 교육지원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국민대와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온라인방식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동덕여대와는 독서 멘토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온라인방식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개발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대학생들 자원봉사활동의 질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참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화상강의를 통해서 대학생 자원봉사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활동기관 관리교사 교육 역시도 온라인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쪽은 홍보사업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분위기 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사업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통방송과의 협업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엮어 시리즈로 제작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죽 넘어가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센터가 역점을 둬서 만들고 있는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 V세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캠페인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약자들을 위해서 음료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민제안사업들이 제안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 중에서 과로로 인한 택배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제안이 있었고 이 제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현장에서 많은 훈훈한 미담과 택배노동자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안으로 저희도 매우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적 진출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보노 자원봉사 활동, 전문가 자원봉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직무에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총 8회에 걸쳐서 531명이 참여하는 프로보노 매칭데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과 IT기술을 활용한 노인소외 문제 해소 등의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서 해당분야 전문가와 청년들이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쪽은 기업연계사업입니다. 올해 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들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약 1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했으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및 수해지역 지원에도 9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해서 물품들을 제공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마지막 34쪽은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재난대응 자원봉사 활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난에 대한 관리강화 일환으로 효율적 감염병 등 자원봉사 운영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7개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비대면 자원봉사캠프입니다. 자원봉사캠프를 비대면방식으로 현재 진행해서 많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동네중심의 재난학교 프로그램들을 현재 진행하고 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허락하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센터에 적극 반영하여 자원봉사를 통해서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클라우드 시스템 말씀하셨죠?

네.

서울시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은 전혀 도입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계획 정도인가요?

계획이 성립돼 있고 그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발주해서 개발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도입할 때 잘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교육위에 있다 왔는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로 수많은 컴퓨터들이 있고 온라인 환경이 있는데 한번 도입했다가 예산낭비한 사례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상당히 전문가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한번 잘못 도입하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물론 아직 실제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고 계획단계고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대략 이것이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일단 내년 5월에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픈을 하면 이미 어느 정도 예산 투여되고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네요?

네.

그러면 내년 5월이 되면 서울시의 모든 온라인이나 전산망, 컴퓨터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용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모든 자료를 자기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되는 것들은 직원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문화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서버가 있고 거기에, 지금은 각자 각자의 PC가 있지만 단말기 정도만 설치해서 저장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호환성, 충돌가능성, 서버의 용량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원래 서울시교육청도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했는데 사용량을 100으로 측정했다 120, 130이 되니까 감당을 못해서 다시 포기하고 다시 개인PC를 보급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이후로는 서울시의 모든 그것을 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날 텐데?

말씀하신 대로 100% 다 되는 시점은 계획을 차례차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도,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도 대략 한 5년 정도 직원들의 적응기간을 거쳐서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총 완료됐다고 보고 몇 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고 총 들어가는 예산을 어느 정도 추계를 했습니까?

아직…….

아니, 전체 그것을 도입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해서 총 예를 들면 1조면 1조 이런 계획들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은 일단 65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65억인데 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대략 완료하는 데 얼마 예산이 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시작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모르세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데 20억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향후 10년 플랜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장기계획에 대한 총 플랜은 현재는 없다?

네.

그럼 시범도입 단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술적으로는 많이 진보돼 있지만 그것을 실용화하는 단계에서 기관별로 시행착오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행정적으로 예측하는 것과 실제 사용하는 것에 너무나 괴리가 있어서 서버가 감당을 못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업체들도 많이 있고 방식도 한 군데 집중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군데군데 분산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에요.

네.

그것은 잘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아직 올해 예산안이 제출되지는 않아서 정확한 규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세수 감소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관련해서 정부와의 매칭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 중에, 특히 우리 행정국 관련한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축소되거나 그럴 걱정들이 있고 또 관련된 곳에서 이미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일단 기획조정실에서 주요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 약 80% 수준으로 편성을 해 달라는 예산편성 초기요청이 있었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 행정국은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경직성경비로 돼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재량사업 중에서는 이를 테면 속초수련원 증축사업을 당초에는 내년도에 거의 완료를 해야 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그 예산이 워낙 커서 발주를 조금 늦게 해서 아마 후년까지 이어지는 이런 순차적인 계획으로 변경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이나 후생복지사업 중 일부가 좀 축소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치구 지원 관련해서 주민자치 지원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일정을 주민자율에 더 맡기면서 언제까지 다 완료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수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80%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상황의 어려움은 이해하고, 문제는 상당수 사업이 80%도 안 되는 수준에서 예산조정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자꾸 듣고 있어서 이게 다 과거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들, 신규사업들 그런 것들인데 80%라고 얘기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고수하고 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준보다도 상당히 더 밑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어떻습니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그 80%라는 것이 사실은 철칙은 아니라서 사업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액수가 크거나 또는 아주 작거나 하는 경우에는 퍼센티지는 그 이하로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조실의 통제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행정국장님의 의지도 중요해요. 의지는 갖고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이런 부분인데 아까 복지적인 측면도 있고 최근에 언론보도된 것 아시죠?

네.

지금 관련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이자율이 낮다는 부분의 비판을 받았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1%지만 보증보험이 사실상 이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1.5% 수준이면 현재의 낮은 금리와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요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은 이자율도 이자율이지만 언론에서 주요하게 문제제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야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초점은 지금 대출을 많이 조이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특혜의 중복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무슨 대안을 마련하거나 대응한 것이 있어요?

일단 저희는 주택구입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전세자금에 한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의 평균액인 4억 4,000 이하의 주택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 중의 50% 이상이 서울에 거주지가 없는 지방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고, 현재 여기 행정국에서 하는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는 매매가 아니라 전세만 지원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산하기관 SH공사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그런 각 서울시 모든 산하기관에 이와 유사한 것을 여기서 총괄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어떨 때는 탈북민, 공식적인 명칭이 있죠?

현재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합니다.

그게 공식적인 이름입니까?

네.

새터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공식적인 것 아닌가요?

한때 그 용어를 썼었는데 어쨌든…….

지금 공식용어가 북한이탈주민입니까?

그렇죠. 법규나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가 있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9페이지 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부여 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일과 성과 중심으로 가점제도 개선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외국어 가점 관련해서 재정비하시면서 기존의 토익 기준을 높이신 건가요, 상향하신 건가요?

네,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외국어 가점을 줘야 하나 이것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요. 사실 서울시공무원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할 일들이 많지 않고, 특별히 외국인을 상대해야 할 업무나 이런 것이 있지 전반적으로 이것을 가점을 줄만한,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불필요한 외국어학원이든 토익이든 사교육시장에 몰두하게 되는 그런 불필요한 가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는 700점만 맞으면 0.25점이라는 가점을 줬는데 이게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승진 서열을 매길 때는 굉장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승진 서열에 왜 외국어가 중요한지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 가점을 받을 기준 자체를 굉장히 상향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가점을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고 가점의 점수도 낮춘 겁니다. 다만 어쨌든 지방공무원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해 놓은 공무원임용 관련 규정, 교육훈련 규정, 승진 규정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 이 가점이 항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만 이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는 이렇게 하는 조치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가점의 영향력을 매우 낮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것을 아주 없애기가 어려우면 서울시만큼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점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최대한 낮춰주시길 바라고요. 격무부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벌하는 것보다는 사실 힘든 부서,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시정질문과 같이 요구할게요. 10페이지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 내에 장애인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직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지 그 자료 먼저 요구드리고요. 여기에 보조공학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요 중심인가요, 공급 중심인가요? 원하시는 분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자르는 건가요?

원하시는 분들은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12명을 지원하셨다는 거죠?

네.

수요 중심으로 돼야지 공급 중심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였고요. 행정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자원봉사센터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굉장히 애도 많이 쓰셨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활동을 보니까 안녕키트, 과일 전달, 도시락 지원 사업 해서 분배하시고 그리고 안부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실 코로나 단계가 2.5단계까지 저희가 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것 전달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정말 취약하신 분들, 힘드시고 어려운 분들한테 적시에 가장 좋은 때에 배달해 주시고 전달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한데 이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보험은 들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이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시거나 아니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감염되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보호를 받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 현재 저희가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들이 통합적으로 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상해보험은 저희가 총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승인하거나 인정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문제가 생긴 자원봉사자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감염병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25개 구 지원하고 있는데 원래 취지는 뭘까요, 국장님?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리고 재정수요를 충당 못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돈이 많아서 세금을 깎아주는 자치구가 있다고 하면 조정교부금을 굳이 줘야 될까요?

그 부분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19년이나 2020년 올해 서초구의 일반 조정교부금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가 87억으로 기억합니다.

서초구가 지금 추진하는 게 만약에 9억 이하 1주택에 대해서 자치구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들 계산으로 63억인가를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교부할 수 있습니까?

저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자치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구세를 감면한 경우에 교부금 산정 시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 안 해도 시행규칙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네.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내년은 아니고요 차차년도에 반영…….

2022년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서초구도 알고는 있나요?

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하고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폭 예산을 감조정 했나요?

예산을 감한 것은 작년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감안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올해 30억에 대해서 원래 예산편성 때 이렇게 대폭 줄여서 편성이 됐고, 집행은 하고 있나요?

올해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자치구 직원들이 너무 격무라서 이것을 대폭 간소화하고 사업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감추경해서 올해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로로 되어 있나요?

네.

25개 구 공무원 노조에서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 이런 주장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했습니다.

얼마 했어요?

20억 했습니다.

원래 이게 제가 처음에 시의원 됐을 때는 100억이 넘고 100억 가까이 되고 했었는데 줄고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 노조에서 이것을 왜 편성하지 말자고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시가 자치구를 동원하고 평가하면서 통제한다 그래서 자율권을 침해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없어져야 될 사업이기는 한데 굳이 편성하신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사업, 일자리사업, 환경분야의 사업 이런 것들은 자치구하고 시가 정말 철저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기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시장과 구청장 간에 이런 관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일반공무원들이 구하고 협력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제도로서 기능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행정국장으로 와서 저희 스스로 발의를 해서 노조의 요청과 상관없이, 다만 너무 많은 사업들을 그것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매우 중요한 일부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우리가 추모 조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은 못하고 행사도 축소해서 대폭 줄여서 집행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이 세월호 참사 몇 주기인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2014년이니까 7주기입니다.

지금 국회에 국민동의청원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는 10만 명이 직접 자기 신분을 밝히고 청원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참사에 관련 법 개정, 두 번째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 달라, 이게 사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 국민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11월 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올 연말이 되면 공소시효도 끝나고 그다음에 특조위 활동도 끝나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규명도 안 될 뿐더러 활동 자체를 그동안 계속 못해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책임자 처벌도 안 되고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추모 조례가 제정된 거니까 내년 예산에는 그러면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얼마 하셨어요?

내년 예산에 1억 5,000이 반영돼 있습니다.

올해 3억 5,000인데 1억 5,000이면 대폭 줄어서 된 거네요?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그래도 1억 5,000이라도 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옛날에는 하나도 안 해 와서 의원발의로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제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후반기에 행자위에 와서 첫 행정국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업무보고 첫 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으로 이번에는 직원현황이 보고돼 있지 않네요. 정원개념이 당연히 있죠, 행정국하고, 사업소도?

네, 있습니다.

그것 우리 오늘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소도 포함해서 자료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출력해서 보내주시든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지금 집행률이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제가 자료를 못 보고 있는 건지?

집행률이…….

일반조정교부금은 86% 교부됐다고 돼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없어요.

59%…….

며칠자 현재?

9월 30일자입니다.

그러면 10월, 11월 한 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교부금 집행률이 숫자상 계산으로 처지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특별한 재정수요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이 됐을 때 어떤 재정수요에 대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그동안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보공개정책과장님이 지금 공석이에요?

네, 공석입니다.

홈페이지에도 아예 눌러지지도 않아요, 과장 자리가.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면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국 총무과 누르면 총무과장 김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사과장 누르면 인사과장 김선수 이렇게 나오시는데 정보공개정책과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서울시 홈페이지의 조직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 공석이에요?

공석은 아니고 지금 총무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비었으니까 겸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서를 합칠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개방형직위였는데 전임 과장님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사직을 하셨는데 그동안 개방형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아까 장인홍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앞으로 할 일이, 기록관리나 이런 쪽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썼는데 그 부분을 서울기록원이 출범을 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 주고 있어서 앞으로는 일반직공무원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단 봤고요.

발령 전이라?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새 과장이 발령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일도 많은데 정보까지 겸직하시고.

원래 정보공개정책과의 기능이 구 총무과에서 분화된 기능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요. 서울시 이쪽 본청사 서소문 여기 덕수궁 주변에 있는, 다른 데 흩어져 있는 현업 이곳까지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할 테니까, 하루 폐기물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죠? 데이터가 있나요, 총무과장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할 때 폐기물 유형별 배출량, 하루 배출량, 월 배출현황, 연간 배출량, 쓰레기가 엄청나게 배출돼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양이 배출되고, 어제도 TV 뉴스에 나왔죠. 안산 자원순환센터의 직원들은 죽어납니다. 직원을 2배로 뽑았어요. 그래도 처리를 못해요. 아직도 추석 폐기물을 처리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게 안산만 해당되겠습니까? 물론 시의회 의원회관과 시의원들도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직접 사용하는 청사에서 나오는 폐기물부터 줄이고 자원활용률을 더 높이는 이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자료 있으십니까?

일단 2019년 기준으로 114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

코로나 전이니까 이게 별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걸 비교해야 되겠죠?

올해는 8월까지 자료가 있는데 98톤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회용품이나 이런 사용이 늘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소관 부서에서도 내년도에 폐기물들을 어떻게,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노력방안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서 매립으로 가야 될 것과 그다음에 자원순환율을 높여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배출 자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발생 안 시키는 노력이 첫 번째이고, 그 방안. 두 번째, 불가피하게 발생됐다면 매립비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 즉 순환 활용률을 높이는 거죠. 2025년도에 우리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아예 선언을 했어요, 쓰레기는 너희 동네가 발생시킨 것 너희 동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공공기관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그린뉴딜의 5대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린사이클이라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가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 이전에 공공기관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그 구성원들도 인식의 전환을 일상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국에서 해 주시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그 시간까지 내년도 방안들이 준비가 되시면 제안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함께 구체화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사람 인자를 쓰는 부서가 인사과,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인사과는 인사기획이라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고, 인력개발과는 교육훈련계획을 총괄하고, 인재개발원은 그것을 실제 실행하죠.

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행정국장님으로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의 미래인재상 혹시 국장님은 어떤 인재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인재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전문적인 공무원에 대한 인재상과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 업무의 특성상 순환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인재상이 다를 것 같은데요. 계속 전문적인 분야가 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그 부분은 공무원교육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워서 외부에서 공무원을 뽑아서 써야 된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업무의 특성이 전체를 알고 자기 분야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짧은 질문이 답하기 어렵죠? 나중에 한번 서울시의 미래인재상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보통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일단 특별시지 않습니까? 특별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지방행정에서는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소임이 있죠,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 제가 인재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들을 유심히 봐요, 저도 사회사업할 때 이런 HRD와 관련된 업무를 오래해서. 그런데 서울시의 교육훈련 교과과정이나 내용이 과연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것일까 하는 질문에 고개가 갸웃거려요. 그렇지 않거든요. 최소한 3년, 5년을 내다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훈련을 해 와서 자신의 현업에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인사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획이 필요하고 그 기획이 실행될 수 있게끔 교육훈련계획을 잘 짜야 되고 그것에 걸맞은 최적의 물리적 교육환경 속에서 거기에 적절하게 걸맞은 훌륭한 강사진과 교재, 이론과 실습들이 믹스돼서 실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통ㆍ융합적인 노력과 기획이 필요한데 혹시 부서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통ㆍ융합적인 협의라든지 기획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제출된 자료라면 몇 페이지에 있다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제출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과 2019년 연간계획, 2020년 연간계획, 2021년도는 계획수립이 됐나요, 인력개발과장님?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연간계획. 다음에 장단기 국외교육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 국외훈련 2019년도, 2020년도 계획, 운영현황, 성과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돼 있다면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제출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보면서 이 시대, 특히나 기후위기시대, 감염병,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예상되는 시대 그 과정에서 엄청난 겪어보지 못했던 사회적 불평등과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장의 민생을 직접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무장하고 갖추어야 될 인재상이라든지 전문역량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어차피 일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시가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국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의미 있는 과정과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하고 또 그런 부분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료집에 및 자가 많아요, 뭐뭐 및. 그런데 이게 어느 경우에는 AND의 개념인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OR의 개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해석이 다소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AND의 개념은 과나 와로 OR의 개념이면 또는으로 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시고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및이 일본어 번역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적극적으로 쓰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인사라 하면 크게 봐서 승진, 발령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하고 인사가 어때요, 국장님 보기에 통합인사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기술직과 전산직은 6급 이하는 통합인사를 하고 있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행정직은 교류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고충 한다든가 내신해서 그런 경우만 하는데, 지금 행정직 같은 경우는 상위직급만 극히 일부 한다고 볼 수 있고 기술직은 모든 분야 지적직까지 하다못해 보건, 약무까지 다 서울시에서 통합인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직하고 기술직을 이렇게 통합인사하는 그런 이유는 뭔가요?

일단 기술직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상위직급 정원이 시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은 승진이라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직과는 달리 기술직들은 자치구에 계시면 특정과에만 굉장히 장기근무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매너리즘 그런 것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사제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인사과에서는 확인해 보거나 파악해 본 경우 있나요?

특히 기술직 통합인사에 대해서는 일부 구청에서는 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표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조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기술직 발령을 놓고 저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기술직 발령도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해도 몇 년 만에 발령이, 직급별로 자치구에서 몇 년 근무하면 발령 난다 이런 기준은 없는 거죠?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이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봐서는 그대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이 일하면서 1995년 이전처럼 서울시에서 모든 직급을 통합해서 발령을 한다면 그런 현상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1995년 이후로 행정직은 거의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기술직은 3년에 한 번씩 이동하다 보니까 주인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이 결여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냐면 몇 ㎡ 이상 건축물 허가 시 기부채납 받는 게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영구히 공유재산이 되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심의하고 검토할 때 소홀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 받았을 때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차라리 기부채납을 안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 경우, 오히려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용가치도 없으면서 돈이 나가는 이런 것을 기부채납 받는데, 기술직이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되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기술직하고 행정직은 이렇게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뭔가요?

행정직은 통합인사를 안 하고 기술직은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직들은 업무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한 부서에 장기근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니, 인사 관련 규정은 어떤…….

그것은 강행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직의 통합인사는 25개 자치구가 서울시하고 합의를 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인사하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에 의해서 인사하는 게 뭐뭐가 있어요?

인사 자체는 전보발령 자체를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직은 통합인사를 하자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사례가 어떤 게, 행정직도 그렇게 협의가 된 건가요?

그런 것은 없고요. 최근에는 세무직도 통합인사를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행정직도 1995년부터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가 돼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게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것을 인사과 기술인사팀장이 검토를 하든지 인사기획팀장이 검토를 하든지 해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구청장협의회에서 됐으면 지금까지 죽 내려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행정직은 그렇게 한 사례는 없고 계획교류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소수인원에 대해서.

행정직도 전 직급에 대해서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검토해 봐 주시고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저도 인사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시청 본청의 인사 같은 경우에는 정기인사가 있고 그리고 비정기인사가 있을 텐데 비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비정기인사를 하시는 거죠?

정기인사는 1월 1일, 7월 1일 두 번이고요. 비정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공무원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해서 공석이 있다든지 또는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럴 때 아주 극소수에 한해서 이루어진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칙으로 하시죠? 일단은 본인의 전보 희망 또는 전보 희망부서를 먼저 원칙으로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보제한기간이 도래한 직원에 대해서…….

제한기간이라고 하면?

6급 이하 직원 같은 경우에 2년입니다. 2년이 도래하면 직원들의 전보 희망부서를 1지망에서 5지망까지 받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에서 내신이라는 방식으로 필요한 직원이 누구라는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매칭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만 100% 하게 되면 적재적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절반 이하는 희망과는 다소 다르게 적재적소를 위해서 발령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2년이 도래하면 무조건 다른 부서로 가야 된다 이런 원칙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년이 거의 다 됐고 그렇지만 본인이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좀 더 쌓고 싶고 또 나는 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긍심을 느끼기 때문에 더 있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6급 이하 직원들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어지간해서는 전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보가 된다, 본인은 계속 있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전보가 된다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인력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발령을 낸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잘 없고요. 7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보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부서장 또는 국장님, 과장님 등이 그 직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적재적소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가 아니라는 부서장의 의견이 인사과로 공식적으로 전달이 되는 체계가 있나요?

네,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문으로 요청하나요?

네.

공문말고 다른 방법, 유선으로 전화한다든지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의무전보기한인 7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우리 직원을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할 때는 공식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그 건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얘기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우리 인사과로 어떤 프로세스로 인해서 그분이 전보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해서 탄력근무를 적용하고는 있으시죠?

네.

그게 지금 영유아기 자녀를 가진 직원의 비율 대비 탄력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참여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죠, 인사과에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성 직원, 여성 직원으로 구분해서도 가지고 계시겠죠?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7,044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신 거죠?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적응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7,044명을 관리를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신청해서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 관련 어떤 사업들의 수혜를 받으시는 거지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여기 지역적응센터에서 찾아다닌다든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맞춤형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따로 없으신 거죠?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에 정착을 하시게 되면 초기 5년간에는 그런 것들이 관리체계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적인데 문제는 평생 그쪽에서 사셨던 분들이 5년간이라고 해서 바로 적응한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분들이 나오실 때 혼자 나오시기도 하지만 자녀, 자녀라고 하면 어린 자녀라기보다 약간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시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 행정국에서 관리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담당관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다문화가족 부분을 특화해서 관리를 하듯이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북한이탈가족들에 대한 것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필요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북한이탈주민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로데이터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들을 다 조사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각 자치구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도방문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주민들을 방문해서 맞춤형으로 적응해서 계속 컨설팅을 해 주시고 이분들은 거의 사회복지사들 수준의 급여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응센터 4개를 놔두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약간의 적극적인 행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이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지난해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히 취약계층이다 아니면 소득수준이 낮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회부적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찾아가는 그런 행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센터를 25개 자치구로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4개소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동별로 저희가 찾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여기 보니까 지금 찾동 집행률도 되게 저조한데 찾동이 단지 위기계층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약간 업무의 영역을 넓혀 가면 찾동 성사율도 높아질 뿐 아니라 이렇게 지역적응센터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못하시는 부분도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찾동 복지플래너들하고 방문간호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업무 매뉴얼에 말씀하신, 작년에 그 어려운 일 이후에 북한이탈주민지원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해서, 그분들도 서울시민이니까 찾동의 방문대상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분들이 찾동 방문을 하셨을 때 그냥 위기가정이다, 또는 위기계층이라는 것으로 물리적 지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저도 보건복지에 있었기 때문에 찾동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사회 부적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역적응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매뉴얼에 넣어주시고 하면 오히려 찾동 플래너들이 그냥 쌀 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약간 사회적으로 조금 연계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어려운 것은 이분들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어떤 분들은 매우 초기에 연락이 오는 것을 오히려 꺼리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시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서 실제 현장에서 일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행정의 세심함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꺼려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관련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부분 궁금했던 점들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짧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이 궁금해서 그런 건데 공무직 급여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게 전에 민생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고 조례도 만들어졌고 급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이 구축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에 보면 내년 5월 말 예정입니다. 이 개발하는 게 1년 5개월이나 걸리나요?

올해 저희가 1차 사업자 선정할 때 유찰이 돼서 늦게 시작했습니다.

몇 월에 시작을 했죠?

실제로 개발을 시작한 것은 6월입니다.

6월에 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내용 안에는 인사나 급여체계에 대해서 들어있을 텐데요 후생복지 관련해서도 들어있나요, 프로그램에서 다루게 되나요?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 휴가라든지 퇴직금 관련사항 이런 자료들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청사 신축 관련해서, 앞에 빌딩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대한항공 앞에 있는 빌딩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단계, 몇 월에 끝나죠?

원래 이달 말 예정인데 아마 11월 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절차는 투심하고…….

절차가 되게 복잡합니다. 공유재산 관련된 것도 있고 중앙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예산이 2,500억이나 되니까 중투도 받아야 되고 실제 건축행위를 하려면 도계 쪽의 심의회에서 변경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목표로 삼고 계신 것은…….

준공년도는 사업절차를 정확히 다 따져보면 2029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지는 매입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아닌 거죠? 예정이고…….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지, 사유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정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아직 멀었네요?

네.

될까? 알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여기 이렇게 계획이지만 결국에는 용역이 지금 끝나는 단계고 정말 기초적인 초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안까지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건물에서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단기 국외훈련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 국외 훈련자 총 39명을 선발 예정이신데요 지금 현재 선발은 언제 하시는 건가요?

1차는 했고요, 그다음에 결원이 있는 부분은 11월 중에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선발을 먼저 한다는 것이 맞는 건가요?

교육훈련 부분이라서 이분들이 내년에 훈련파견을 가려면 사전에 서울시에서 선발이 돼야만, 예를 들면 입학허가서를 받는다든지 교섭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발을 구체적으로 해 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훈련의 과정상…….

그러면 전년도에 선발할 수도 있는 경우고,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이라든지 이렇게 선발 가능했을 텐데 지금 내년도에 교육을 가기 위해서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당연히 확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선발을 해 두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업무의 절차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공무원 교육훈련이 큰 변동없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요. 예산 확정 전이라는 고민은 제가 못해 본 것 같습니다.

그 고민 안 하셨다는 자체가 우리 국장님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고요 예산심의가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정한다는 자체가 분명히 절차적인 부분들, 국외연수라는 특수성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은 됩니다. 다만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뭔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훈련 대상자 선발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정 안 됐습니다만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선발된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됩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까? 성적순대로라든지 순서가 있는 겁니까? 예산의 범위 내라면 지금 39명이 선발된다고 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발된 인원들은 어떤 순으로 순서를 정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예상하고 정해 놓은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이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새롭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 예상액을 보면 장기 국외훈련은 99.9%고 단기 국외훈련은 7.3%입니다. 단기 국외훈련이 지금 현재 3명 선발한다고 하셨고요, 그렇죠? 6개월 미만이 단기 국외훈련인 거죠?

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12억입니다. 어떻게 단기 국외훈련 3명을 선발하는데 12억의 예산이…….

그 3명 외에 일주일 정도 글로벌체험교육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거기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단기 국외훈련을 간 공무원은 혹시 몇 명입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기는 다 나갔네요?

아직 미출국한 분들이 있고 작년에 출국한 분들은 연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99.9%라는 것은 선발된 공무원들은 모두 다 나갈 예정일뿐더러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겠네요.

일부 예산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중도에 귀국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 소요액을 추계해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지금 감추경한 금액이 얼마죠?

4차까지 해서 7억 8,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장기 국외훈련은 대다수가 훈련을 받게 되고 단기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장기 국외훈련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어차피 단기 국외훈련도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국외훈련을 이렇게 갔다는 것은 단기 국외훈련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 국외훈련이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올해 다시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기훈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열흘짜리를 간다고 했을 때는 가서 격리가 되고 와서 또 격리가 되면 그게 한 달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희망자들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도 분명히 반영을 해 놓으셨을 텐데, 내년도 예산인 거죠?

내년도 예산은 좀 줄여서 일단 반영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심사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에서 지금 임기제 공무원의 소속감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셨고요. 여기서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발하나요?

근무성적평정에서 근무기간 동안 평균 A 이상인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임기제 공무원이 계약이 완료되는 공무원은 전체 몇 명인가요? 지금 160명 중에 145명이 5년 연장을 했다고 했는데 전체 계약이 완료되는 임기제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자료로는 9월까지 연장 심사대상이 160명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 계약완료되는 임기제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전체 계약되는 임기제 공무원 수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160명이, 당연히 A등급을 받은 수는 아마도 전체 수의 아주 적은 수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160명 중에 145명이 연장이 됐다고 해서 이들에게 지원을 확대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일반직 공무원과 가장 큰 차이가 계약에 의해서 임기가 연장되는 부분이 신분의 불안정을 야기하는데 전체적인 추세가 일단 공직에 이미 적응을 마친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문제가 없으면 연장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죠. 평균 A등급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성과급으로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부서별로 직원들로 하여금 부서장 입장에서는 다 골고루 돌려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등급을.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A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160명은 올 한 해 전체 계약에 해당되는 공무원 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라는 거죠.

그것은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임기제공무원들이 올 한 해 계약이 완료되는 공무원들 중에서 재응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A등급을 받지 못해서. 그 비율 또한 알 수가 없겠네요, 합격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겠네요?

그것은 자료를 모아보면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은 자료가 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거죠?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정리된 것으로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정도 데이터는 충분히 가지고 어떤 제도를 만드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글로벌정책체험 단체연수 참가자격 부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은 임기제공무원까지만 제공되었던 겁니까?

그동안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은 여기에 참가하려면 2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게 제한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수들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선택제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770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글로벌정책체험 단체연수는 올해 몇 명 정도 진행된 겁니까?

올해는 집행 못했습니다만 원래 예산편성할 때 예정인원은 500여 명 된 것 같습니다.

단 한 명도 지금…….

올해는 못 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명 정도 진행됐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5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524명입니다.

이게 전체 정원에 따라서, 신청 비율에 따라서 다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예산범위 내고요. 약간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1.5 대 1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사과 간부연락처에 유형석 인사지원팀장하고 공무ㆍ공공안전팀장의 핸드폰번호가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간부연락처를 보니까 유형석 팀장도 3768이고 김현호 팀장도 3768이에요, 국번은 똑같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정정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생하고 협력하는 소통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천만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와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는 저는 민생사업경찰단장 박재용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민이 민생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철 민생수사1반장입니다. 정한호 민생수사2반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9쪽 2020년 성과목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민생범죄 척결 및 사전예방을 업무 목표로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추진전략으로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수사력 집중, 인권 기반 민생안정 수사 활성화, 세 번째로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수사성과 제고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수사력 집중 내용입니다. 우리 단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효율적인 민생범죄 수사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지난 7월 24일부터는 자체 수사TF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현재까지 주요 운영 성과를 보면 올해 코로나19 발생초기 단계에 신속히 코로나 단속에 대한 관련 수사에 착수해서 불량 마스크와 함량미달 손소독제 판매업체 등 총 7건 10명을 형사입건하였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허위 과대광고 온라인쇼핑몰 등 127건을 단속 적발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건ㆍ의약 분야의 경우에는 무허가 불법 체온계를 집중 수사해서 판매업자 12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고, 다단계 방문판매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미이행 등 코로나19 대응과 연계해서 무신고 무등록 다단계ㆍ방문판매 업체를 집중 수사하여 5건에 10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 정책부서 협업과 수사 인력 지원, 단속업무 등을 총체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코로나19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특사경 지명 범위 및 수사권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지난 8월 11일 법무부에 건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보건의료 및 방문판매분야 수사 인력을 집중해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 수사하고,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등을 이용한 민생침해 분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인권기반 민생안정 수사 활성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 중심의 특별사법경찰상 정립을 위해서 저희 단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친화 수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영장신청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는 상위법령에 개정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사관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서 인권수사 매뉴얼 제작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수사관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수사성과 제고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종교시설 점검, 방문판매 점검, 감염자 역학조사 등을 위해서 지금까지 문화본부, 노동민생정책관 그리고 시민건강국과 함께 수사인력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지원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 및 대부업 수사를 위해서는 노동민생정책관과 합동으로 지난 8월, 9월간 2개월에 걸쳐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불법 다단계 합동점검과 수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국토부, 금감원 등의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해서 수사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수사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다단계ㆍ방문판매 불법행위 수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수사에 대해서 3건 5명, 무등록 다단계 업체,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금전거래 행위 5건 10명을 각각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방문판매 업체가 코로나19 발생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선제적인 수사를 통해서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해 수사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생침해 보건범죄 분야 수사입니다. 코로나19를 틈타서 발생될 수 있는 보건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앞으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량 보건용 마스크 판매와 유통업체, 함량미달 엉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무허가 불법 체온계 유통시장 등을 집중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9명을 형사입건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환경오염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 결과입니다. 배출오염원 단속과 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 사각지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 등을 중점 관리해 왔습니다. 주요 실적으로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부적정 처리, 가짜석유 불법유통, 그리고 공사장과 불법도장 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행위 수사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총 82건에 101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불법 사금융 분야입니다.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법정 이자율 초과를 한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그리고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 광고행위 등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11건 14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쪽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입니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과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중점수사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사실적으로서는 주택법 위반행위 입건 3명,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입건 40명입니다. 향후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양수 또는 대여 등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식품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입니다. 금년 들어 해외 직구 중금속 검출 다이어트 식품업체를 형사입건한 바 있고, 향후에도 김장철 대비 고춧가루 원산지 허위표기 행위, 부정 축산물 불법 유통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상표권 침해 행위 수사입니다. 금년 들어서 대면활동보다는 온라인상에서의 비대면 활동을 통한 위조 및 원산지표시 위반 상품이 많이 거래되고 있어서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해서 상표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마스크 불법 수입행위 등에 대해 총 39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터넷 오픈마켓 위조상품 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사회복지시설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입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행위 수사 6명,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수사 2명을 각각 입건한 바 있고,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엄정하게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의 2020년도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조직을 보니까 93명이 현원인가요?

네. 현재 9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원은 몇 명이죠?

정원은 94명입니다.

한 명 모자란 겁니까?

이게 위원님, 시의 인력과 자치구 파견인력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자치구 인력은 정원이 없고 저희 시의 인력은 68명이 정원인데 그중 6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7명 그리고 자치구에는 파견인력인 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조사를 해야 된다면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예컨대 쉬운 예를 하나 들죠. 부동산중개인이 불법대여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프로세스가?

저희가 일단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수사의 진행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지와 또 자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두 번째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 등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저희한테 수사권에 대해서 위법가능성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제보를 하거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일단 내사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내사단계에서는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혐의 자체가 있는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채널과 내용 등을 통해서 내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내사를 통해서 각종 법률, 저희가 직무상 맡은 법률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때는 형사입건 조치를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각종 채증을 통해서 범죄행위 위반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의자 심문이라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을 시작하고, 그 단계에서는 저희가 일선 검찰로부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든 범죄혐의 입증이 끝났다면 내용을 정리해서 관할검찰지청에 검찰 송치를 해서 관련된 내용은 배당되는 검사가 그 내용을 기소하도록 그렇게 업무절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알겠는데요 민사단의 권한과 범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영장청구라든지 할 텐데 그것은 민사단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어쨌든 검사한테 그 권한이 있으니까.

수사의 진행 자체로 가져가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마지막에 기소권 자체가 검사님께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권도 민사단에서는 할 수가 없죠.

영장청구도 저희가 합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장신청을 하면 관할 법원에서 저희 내용을 보고 영장을 발부해 주면 저희가 현장에서 영장집행을 합니다.

검사가 해야 될 텐데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가 그 검사와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협의해서 건의해서 검사가 영장청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영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자의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법령상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장청구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증거물을 수집해서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기소 이후에는 검찰로 넘어가서 사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반경찰 말씀하십니까?

네.

일반경찰과 저희 특사경은 수사에 대한 권한과 활동내용은 똑같이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경찰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주어진 모든 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16개 분야, 71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한 지명돼 있는 그 분야 내에서만 수사권한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협업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혹시? 그러면 따로 민사단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중국산 고춧가루를 누군가 밀수를 했다 그래서 불법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 밀수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내사를 먼저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증거물을 압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 과정에서 경찰과 협업은 안 합니까? 그냥 민사단 자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합니까?

그 수사 사건의 관할 범위와 또 어떤 수사 과정상에서의 위험정도 또 도주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일반경찰과 협업이 필요하면 공조수사를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올해 들어서 불량소독제랑 마스크에 대해서 점검과 단속을 엄청 강화할 때 세종시 자치경찰에서 그 경찰들이 범죄혐의를 쫓는 과정에 압수수색할 때 저희 단에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현장도 가고 압수수색 물품도 일시 보관해 주고 하는 그런 협업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협업은 어떤 케이스와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상시채널로서…….

상시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경찰이 도움을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에 의해서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고 일반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 중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사법ㆍ검찰개혁인데요. 그 내용 중에는 지금 국회에서도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법들이 작년에 통과가 됐고 조정하는 국면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까지도 내용에 담아져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래상은 아무래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민사단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맞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가 의견, 방향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처음에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이 인력으로 서울시내에서 민생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정도 인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굉장히 버거운 일일 텐데 경찰과 협업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미래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에 대한 경찰 개혁 내용 등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저희 단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저희 단 단장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단 93명이 자치구 인력 25,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시의 인력 67명이 합쳐져서 저희가 총 8개 수사팀이 있는데 71개 법률에 대한 모든 수사내용들을 위법한 사항들을 다 따라가면서 수사하기에는 인력적인 차원이라든지 또는 전문성에 대한 내용들 또 일반경찰과 공조 이런 면에서 앞으로 많이 보충이 되고 확충이 되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자치구에 단속인력이 있고 또 시의 정책부서에서도 일부 점검과 단속을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단은 그런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 특사경은 일반경찰과 달리 특정하게 보건 분야, 부동산 분야 또 대부업 분야, 사회복지 분야 이렇게 해서 일반경찰이 들어가기 어려운 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만 지명 받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일반 사법이랑의 확대보다는 행정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더 키우는 쪽으로 앞으로 계속 고민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대로 특사경 지명 범위라든가 수사권 확대를 위한 개정 건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개정 건의하신 것 말고?

이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동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무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뭐냐면 감염병 예방법에는 현재 지자체의 방역관과 역학조사관만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될 수 있게끔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시민건강국장과 시민건강국에 있는 역학조사관 한 분 그래서 시 전체를 통해서 두 분만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도대체 그 두 분 가지고는 저희가 감염병 예방활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절실하게 그 아쉬움을 느끼고 지난 8월에 개정 건의를 했더니 법무부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 자체는 꼭 필요한 거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님실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분께서 직접 의원입법으로 이것을 빨리 정부입법이 아닌 상황으로 바꿔서 그 내용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자료 필요한 논리 그리고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를 드러낸 건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앞으로는 재난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스크린을 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라든가 이것을 미리 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으신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꼭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설치 근거 법령이 뭐죠?

저희들은 설치 자체가 현재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울시의 임시기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법 얘기하시던데요?

특별사법경찰 자체에 대한 법적근거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직무관리법 그리고 특사경 직무규칙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법적 신분은 공무원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런 한정된 몇 개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는 거다. 약간 궁금한데 뒤에 계신 분들은 다 특별한 옷을 입고 계신데 단장님은, 평상시에 일하는 근무복이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입고 계신 그런 옷입니까?

저희 단에, 법령상에도 4급부터 6급까지는 특별경찰관 그다음에 7급 이하는 특별경찰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을 때 점검, 단속 등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시인성을 주기 위해서 제복을 입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복을 통해서 잠행이나 미행수사 등을 할 때는 제복을 벗고 있고, 불행하지만 3급 단장인 저는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의 지명이 될 수 있는 권한이 법령상에 없어서 공무원 일반신분으로…….

그 옷을 못 입는 거네요?

입으면 사칭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 옷도 입고 양복도 입고 그러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아까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지금 검사 한분이 파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구조에도 변화가 옵니까?

일단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저희들 특별사법경찰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영향이 있는 것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그 자치경찰제의 사무범위와 저희 특별사법경찰의 사무범위에 대한 조정들이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검사 한 분 파견이라고 하시는 분은 저희 단으로 직접 배속되어 있는 분은 아니시고 서울시로 자문을 하기 위한 자문검사역으로 서울시가 한 분 파견을 받고 있어서 그분이 역할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검사인 신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영향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만일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아까 검사의 자문을 받건 도움을 받건 해가지고 입건도 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어 파견경찰이, 그러면 자문경찰이 있게 되는 건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주요내용들이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수사개시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수사 지휘를 받는 그 체계를 아마 경찰 쪽에다가 일부 분야는 독점적으로 주고 6대 범죄 분야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는 검찰이 그 분야를 직접 수사개시권을 발동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특사경 자체가 검경의 독립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들어와 있기보다는 향후에 경찰과 검찰이 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수사개시권은 저희들이 현재 바뀐, 내년도부터 발동되는 형법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수사개시권을 자체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일반경찰과 똑같은 정도의 수사 독립을 통한 검찰과 경찰의 권한관계의 분리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수사에 대한 지휘는 검찰의 지휘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이 받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경찰은 자체적으로 전국단위의 인력과 조직과 정보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전문사법경찰관리지만 저희 특사경은 자치단체의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입사하신 분들이 이 부서에 배속이 되어서 그때부터 형사소송법과 각종 범죄 인지라든지 수사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을 배워서 가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경찰과 같은 그런 검경분리 상황을 그대로 맡기에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검사 지휘를 조금 더 받는 방향이 수사 성과를 높이는 데 더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자치구 인력이 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파견 형태로 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구당 한 명 정도씩 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25개 자치구 중에 현재 17개 구에서 23명이 저희한테 와 있고요. 모든 구가 다 보내지는 못하는 것이 그 구에서도 인력이 남거나 모자랄 수도 있는데 애당초 저희가 2008년도에 민생사법경찰단을 과로 발족을 할 때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인력들을 특사경으로 파견하겠다고 서로 협의가 돼서 그때부터 와서 있었습니다.

17개 자치구라고 그랬으면 8개 자치구는 파견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떤 근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냥 구청장 판단이었습니까?

이게 어떤 다른 관계 논리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파견소요 인력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인력에 대한 여분이 없거나, 어떤 구는 저희가 파견을 받았다가 그분이 돌아가면서 수사인력으로서 활용할 마땅한 추천 인력이 없었을 때 비어있고 이런 정도지 다른 약정이라든지 의무관계 이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17개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건지?

네, 변동이 있습니다.

어느 자치구는 어느 해는 하다가 안 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이죠. 17개가 싹 세팅된 것은 아니고, 고정된 것은 아니고?

네, 완전히 순수하게 임의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입니다. 단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범죄의 현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어떤 범죄의 현황률이 증가한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범죄수사에 대한 성과로 봤을 때 저희가 입건 건수는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3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저희가 다 발족하고 나서 해마다 약 1,000건 정도의 입건 실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와서는 지난해 대비해서 보니까 약 40% 정도 입건 건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저희들 자체 인력 중에서 서울시 재해대책본부로 23명을 지금 현재 인력을 파견을 해서, 재해대책본부에 붙박이 요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수사 인력에 대한 손실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사 성과를 낼 때에도 예를 들면 상표법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이런 것들 중에서 시장 상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들, 이런 분야들은 위축되어 있는 민생경제를 감안했을 때 예전과 달리 확대해서 전선을 펴기가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고 또 고소ㆍ고발 건에 대한 내용들도 자치구에서 넘어올 때 그분들도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한 고소ㆍ고발 건들도 실적이 줄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다 보니까 피의자를 부를 때에도 그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수사 성과는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점들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 그것도 줄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범죄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형이 있을 텐데 유형에도 또 다른 변화가 있나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은 코로나에 대한 방역물품들에 대해서 부정한 수급이나 취급 등이 연초부터 상반기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방역물품에서 마스크라든지 세정제, 소독제 이런 것들을 물량으로 물건을 투기를 한다든지 또는 매점매석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그런 내용에 아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상당부분 조기에 성과를 거두어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단계에서도 보건팀이나 관련되어 있는 의약팀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들 민사단 수사관 전체가 다 그때 당시부터는 집중을 해서 전력투구를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사실 제보에 의한 수사가 될 것 같은데요. 제보 건수 대비 실제로 범죄 행위 건수는 어떤가요? 허위제보도 있을 거고 잘못된 제보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범죄 제보 건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범죄가 제보되는 채널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서울시로 들어오는 응답소 민원도 있고 스마트폰앱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제보 들어오는 건수는 제가 위원님께 챙겨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범죄 행위에 대한 유형들이 달라졌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범위, 그 내용이 달라졌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사실 전반기에도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많은 노고가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 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피ㆍ격무 부서에 대한 인사특전을 부여한다고 했었는데 민생사법경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승급을 40명까지 했다고 했는데 혹시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인사시즌이 상반기는 지나갔고 하반기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인사특전은 없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이 기피부서가 아닌가요, 어떤가요?

제가 단장으로 부임한 것이 1월 1일이었는데 저도 단장으로 부임하면서 굉장히 마음 속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피하고 싶었던 그런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내용 자체가 굉장히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생소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범죄자들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것들만 채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수사관들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남자들도 어렵고 여자수사관들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내용상으로는 당연히 누구나가 다 힘들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사관들한테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장기근무를 통해서 그러한 수사실력을 배우고 또 그런 배운 사람 중에서 잘 하시는 분들은 전문관으로 지명을 하고 그런 전문관들이 도제식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과 멘터링도 겪으면서 우리라도 뭔가 성과를 내야지라는 그런 결의와 노력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편인가요, 어떤가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와서 1~2년 사이에 갈 분들 같으면 아예 오지도 마시라, 최소한 3년 이상은 해야 업무를 배우고 현장 나가서 닫혀있는 문을 열어서 채증을 해 낼 수 있고 그런 정도는 해야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전문관들 중에서는 대부분 3년차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국에서 오늘 업무보고 때 인사특전 부여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생사법경찰단도 단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직원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영등포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서울시 행정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이 민생사법경찰단하고 세금 징수하는 38기동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무런 법률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시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가끔 어려울 때마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는 적극적인 적극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도 드릴 겸 아직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저도 저희가 잘 모르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지금 우리 상위법과 조례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준사법기관으로서 영장청구권도 갖고 있다고 그러시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을 그대로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수사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관련돼 있는 법령은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다 포괄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지자체가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업무는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나 또는 규칙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기 업무내용 중에 있지만 인권보호수사준칙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해서 피의자 심문을 하거나 또는 수사를 할 때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들은 수사관들을 위해서 별도로 하나 마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방판 및 다단계를 비롯한 16개,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정한 범위인가요, 아니면 다른 경찰과 검찰의 협의 속에서 정한 직무 범위인가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명을 저희들이 검찰로부터 받는데요 현재까지 그 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은 내용이라서 다르게 누가 강제하거나 너 해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법은 신청해서 이 내용은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로 삼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죽죽 늘려 와서 2008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71개 법률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현재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더니 16개 범위가 주로 우리 자치사무, 이제 단체위임사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더라고요, 부동산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그렇고. 제가 지방분권 운동을 하고 있어서 내년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중 하나가, 지방이양법이 작년에 통과가 돼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중에 400개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사무로 넘어오는 건데, 물론 대부분의 사무들은 이미 단체위임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단지 법적권한과 그에 따른 예산의 편성권 그리고 인사상 인원의 정원문제가 있는 건데, 400개 업무를 거의 내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이 여기도 보니까 상표가 있습니다만 물가표시, 여기는 지금 보니까 원산지표시는 자치위임사무인데 물가, 가격표시 기준도 우리 자치사무로 위임이 됩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 단장님 부임하셔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수사범위의 확대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적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은 아직은 그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찰공무원법이 국회에 발의가 된 상태고요 그 발의내용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치경찰제가 신설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국가경찰 일원화 제도에 따라서 자치사무, 경찰사무 중에 자치업무가 새로 신설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치사무가 지금 기존의 민생사법경찰단의 업무와 중복 또는 민생사법경찰의 역할과 위상에 변화가 불가피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최근에 의원입법으로 제정돼 있는 경찰법 개정령의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봤는데 8월 4일자로 국회의 김영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 중에 보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주요내용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이나 교통 또는 학교ㆍ가정ㆍ성폭력, 경범죄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담겨있고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면 저희하고 일단 자치경찰하고는 업무가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초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법률이 진행돼 나가서 의결이 되면 자치경찰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저희는 특사경 직무에 따라서, 지명돼 있는 이 법률에서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이게 훨씬 더 기능이 강화될 텐데 단순한 자치경찰 업무 일부가 자치사무로 전환될 경우는 여러 가지 난감한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그게 지방경찰위원회의 인사권과 예산권의 통제를 받는 이상 우리 민생사법경찰단과 협조체제는 훨씬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기존의 국가경찰과 새롭게 위상이 달라지는, 비록 국가경찰이지만. 국가경찰과 달라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초기단계에서는 이 자치사무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제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했었습니다. 다만 그 단계 이후로 넘어갔을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보였을 때는 조직과, 기조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담았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주도적인 업무로 그쪽으로 배분을 하고 저희가 의견을 추가적으로 내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는데요. 만약에 이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돼 간다면 일단은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먼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실 거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자치사무로서 경찰과 저희 특사경이 관련된 법률로 움직이고 있다면 업무내용 분야는 다르다 할지라도 수사내용을 발동하는 수사력이든 내용들은 저희들이 같이 권한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조나 협업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는 민생사법경찰단의 역할과 기능이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아마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서울시민의 바람이기도 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은 저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면서 함께 건설적이고 실현가능토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열심히 듣고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67명, 자치구에 26명 이렇게 분류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구의 26명은 행정직 같은 경우는 소속은 구청인가요? 구청이고 근무는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 남산사무실에서 같이 합니까?

원 소속 부서는 구청이고요 그 구청과 우리 시가 서로 파견협의를 해서 파견발령을 저희 부서로 내서 근무부서는 저희 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파견된 이분들도 사법경찰관 또는 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권한이라든지 이런 것 차이는 없고요?

전혀 차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왜 시의 자원을 늘리지 않고 구에서 파견을 받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저희가 과로 발족할 때 이 업무 자체가 시에서 단독으로만 추진했을 때 특사경의 어떤 수사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청과 협의를 해서, 어차피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은 각 구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분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고 해서 출범해서 있는 상태라서 그 기조를 죽 유지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6명이면 자치구가 25개 구니까 각 구마다 한 명씩은 다 파견돼 있는 것이고요?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는 각 구별로 한 명이 와서 근무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제 2008년부터 죽 12년차 운영을 해 오면서 어떤 구에서는 자체인력에 여력이 있었을 때는 저희한테 파견 와 있는 인력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쪽에서도 자체 인력에 대한 수요가 모자랄 때는 파견 오신 분이 복귀해서 가셨을 때 추가 파견이 안 오고 있거나…….

그러면 지금 현재 파견 안 되어 있는 자치구는 몇 군데…….

7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별도로 또 추가로 파견해 달라는 그런 협조요청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 내용들은 정기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일단 자치구에서 파견 오신 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할 때 소요 인력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자치구에 뿌려서 저희가 파견 올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파견을 받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런 말씀은 솔직히 운영을 해 본 결과입니다만 시에 있는 우리 수사관님들의 열정과 그런 부분보다는 파견을 통해서 자기들의 약간의 무성의함을 보이는 그런 직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한정 우리가 파견을 받아서 이끌고 가는 것도 답은 아니구나 해서 자치구 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오기 전에 미리 검증을 해서 안 될 인력은 아예 안 받겠다. 그리고 역량 있고 성실한 분들을 받아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유지를 하니까 결원이 생겨서 요청을 하더라도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억지로 우리가 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파견되는 분들은 보통 몇 년 정도 근무하십니까?

원래 1년 단위로 와서 가는 건데 본인이 원하면 2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3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오래 계신 분은 몇 년 정도 계십니까?

5년 있는 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와의 협조가 필요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파견인력이 없는 구의 경우에는 협조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구와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할 때 거기에 협조라든지 대략 연락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지금 보면 9개 팀이 있는데 이게 구 인력을 팀마다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구별로 단속하거나 하는 사안이 비슷하긴 하지만 특정 구에 많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구에서 파견되신 분이 특정팀에 있을 때 다른 팀과 관련된 업무에는 그 구와 협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아까 답변드린 초기로 돌아가서 저희가 13년차 민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발족하는 처음 단계일 때는 이 업무 자체가 생소하고 또 자치구청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한 지명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공조라든지 연락관, 구청별 인력을 통해서 유기적인 협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올해 1년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미 저희 민사단도 굉장히 많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그 자치구에서 파견 온 인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치구와 업무적으로 충분히 연대를 맺거나 유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생겼거든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별 연락관을 통한 대표성을 통해서 유기적인 연락 이 기능보다는 파견인력을 통해서 우리 시의 수사력을 같이 증강시켜서 인력이 보강되는 측면이 어찌보면 더 크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에서 파견 받은 인력이 더 확대될 필요는 특별히 없다는 말씀이시죠?

우수한 인력들이 파견을 요청해서 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막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그럴 확률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다만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이 와서 잠깐 저희 단의 탈을 쓰고 이용하고 가겠다고 하면 저희는 끝까지 막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67 대 26 그런 편제로 운영하고 계신데 장기적으로는 구의 파견인력보다는 시 소속 자체 인력을 늘리는 편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게 훨씬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이나 기구 관련된 규정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정식 설치 조례에 인정되어 있는 기구로 되어 있지 않고 임시기구로서 승인이 나 있어서 임시기구를 조속한 시간 내에 저희들은 공식 정식기구로 설치 조례상에다 넣어주면서 3급도 제대로 3급 대우를 하고 기구에 대한 내용과 인력들을 제대로 갖출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경찰단의 경찰관 또는 리로 계신 분들은 이 부서에서 계속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신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이신 거죠,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신 분들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보통 다른 부서보다는 여기에서 훨씬 더 장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추후 차차 여러 차례 협의드리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민사경, 특사경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요. 예전 지적사항에 보면 홍보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단속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성과가 있더라도 그것을 꼭 홍보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경기도의 경우에 보면 하천ㆍ계곡 불법점용 단속의 경우가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성과가 많이 있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계곡이나 하천이 경기도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비슷한 경우를 단속할 건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뭔가 예를 들어 경기도의 하천ㆍ계곡만 하더라도 불법전용된 지 오래됐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많아서 일반화되어 있어서 한 번에 단속하기가 참 어려웠던 사안이잖아요. 서울의 경우에 유사하게 불법점용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각 서울시 안에 소재하고 있는 계곡이라든지 이런 유원지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은 없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은평구라든지 또는 성북 옆에 넘어가서 수유 쪽에 있고, 저도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 관련 팀이 현장에 대한 점검을 나갈 때 같이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분들이 오랜 동안 그쪽 지역을 점유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 오고 어떤 관련되어 있는 처분을 검찰을 통해서 송치를 하고 이렇게 해온 실적이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는 자치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불법점유라든지 시설들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저희는 솔직히 단속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수사는 점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안도 결국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서울시장의 어떤 큰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치구와 시가 어떤 분야에 대한 척결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관행화되어 있고, 해만 되면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함부로 공권력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항이 아니고 굉장히 막막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관련해서 자치구와 협조가 필요하거나 또는 서울시장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본 위원회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런 방법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서울디지털재단)

존경하는 채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민의 건강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하반기에 새로이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스마트도시정책관 전 직원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인프라 조기구축과 디지털시대 시민기본권 확대를 통해 스마트시티 세계 표준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및 도시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AI기반 지능형 정부 구현, 시 전역 3D기반 가상의 서울 구현, 사이버 안전도시 서울 등 미래스마트도시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소외 없는 역량강화 종합대책 마련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스마트 표용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차별과 격차 없는 포용적 스마트도시를 주제로 2020 서울스마트시티 리더스포럼을 개최하여 스마트도시분야 글로벌리더로서 세계 도시 간 교류협력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 온라인 국제회의로 진행되어 개최 비용을 절감하면서 국내외에서 1만 6,000여 명이 접속하여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온라인방식의 국제회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신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마지막까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경희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안정준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한정우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박희영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공병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배현숙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으로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4월 13일부터 제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서울디지털재단 기획실장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과 디지털재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은 5개 담당관과 24개 팀, 1개 사업소, 4개 과로 정원 212명에 현원 2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올해 세입 총액은 공채 490억을 포함해서 648억입니다. 그래서 공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현황은 64억, 70%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세출 총액은 1,923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약 61%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연결, 융합, 혁신을 통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한다는 정책목표하에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과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확산,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의 기반으로 시민, 전문가ㆍ기업 및 공공과 해외도시와 함께 하는 스마트서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S-Net을 포함한 스마트서울의 여섯 가지 기반 플랫폼을 강화하는 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크게 서울 전역에 현재도 시와 구 통합으로 약 4,400km 정도의 자가통신망이 기구축돼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권 중심으로 1,500km 정도를 추가 확장해서 총 5,954km의 자가 광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스마트도시의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두 번째로 그 통신망을 기반으로 공공생활권 영역 중심으로 1만 1,000대의 최신 와이파이6 기술의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의 통신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자는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작년 10월 대시민 발표 이후로 예산편성과 함께 자치구와 다양한 기술적ㆍ행정적 준비와 또 S-Net 자문위원회 구성이나 또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온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6월 성동, 은평, 강서, 구로, 도봉 등 1차 사업대상 5개 자치구를 결정했고 9월에는 시민 공모과정을 통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까치온이라는 공공와이파이의 브랜드 네이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희가 대시민 발표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만 1차 사업 5개 자치구에 자가통신망 332km의 확충, 또 공공와이파이 1,780대의 확대 설치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이번 일요일인 11월 1일부터 와이파이 대시민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면서 사실 위원님들이 추경으로 490억을 편성해 주셔서 이 S-Net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준비사정이나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서 조금 순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은 참고로 일부 언론지상 등을 통해서 저희 S-Net 사업과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와의 법해석상 이견사항 등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희 서울시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과기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지자체는 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통신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 맞는 도시행정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어서 7조는 저희 지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30조와 65조의 자가망을 사용한 통신 매개행위나 시민 통신서비스가 법에 어긋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마지막 서비스 연계는 통신사업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30조에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 통신매개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시행령이 불비가 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서 필요하다면 법적인 보완을 빨리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입장정리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S-Net과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현 중앙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이나 이런 쪽과 그 목적과 취지가 부합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만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차질 없이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2쪽입니다. S-Net 기반 사물인터넷 시범서비스 관련 사항입니다. S-Net이 지금 공공와이파이 쪽만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 전역에 자가통신망이 깔리게 되면 향후 디지털 세계에 온라인 중심으로 다가오는 어떤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복합행정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로구, 서초구, 은평구 3개 구를 대상으로, 참고로 구로하고 서초는 이런 사물인터넷망이 기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했고요. 은평구에는 위험시설물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어서 그렇게 대상 구를 선정을 했는데 구로구에는 스마트보안등 서비스를 시범 구축을 하고, 서초구에는 미세먼지 예ㆍ경보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은평구에는 한 50개소의 위험 축대나 위험 건축물 등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서비스를 구축해서 그동안 인력문제나 그런 것들로 방치됐던 위험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좀 더 고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빅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S-Data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빅데이터에 대한 민간영역과 공공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교통, 환경, 안전 등 5개 분야의 행정 빅데이터를 통합 저장하는 통합저장소 사업을 2019년도부터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사실 이월된 예산이었는데 이게 대규모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조금 더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사업자 선정이 되면서 현재까지 통합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거버넌스나 또 산하 500여 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전수조사 같은 것을 진행해 오고 있고 현재는 301개 정도의 시스템 관련 설비들을 통합저장소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속도는 조금 늦춰져서 내년 4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또 내용들을 충실하게 사업 진행을 해서 빅데이터 저장소가 향후 서울시 행정의 과학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서비스 통합제공 인프라 관련 부분인데 크게 스마트폴과 도시데이터 센서인 S-DoT 그리고 관리시스템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부에 보시면 가로상의 가로등이나 교통신호등이나 여러 가지 신호등주가 난립해 있으면서 관리상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민들의 이동불편 같은 것들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각의 기능을, 지도에서 보시면 한 3개 정도의 등주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폴을 시범적으로 모델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6개 부분으로 성동구, 종로, 또 서울의 대표공간일 수도 있는 숭례문과 서울광장에 각각 설치하면서 향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작년부터 설치해온 도시데이터 센서 S-DoT을 올해 250개 추가해서 총 1,100개를 운영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약 1억 4,800만 건의 도시데이터가 수집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서울 CCTV 안전체계 강화부분입니다. 지금 상암동에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CCTV 안전센터 연계 기관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현재 9개 자치구가 연계를 마무리 했고, 시 산하에도 공원녹지사업소 등 작년에 4개, 올해 6개 기관을 연계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CTV 확대 설치 및 저화질 카메라 교체를 위해서 신규 2,459대, 저화질 교체 451대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5개 자치구에서는 지능형 관제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CCTV가 향후 스마트도시의 통합관리센터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사이버 안전도시 서울 S-Security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시스템이 확충되어지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삶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사이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제적 해킹방어를 위한 위협헌팅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서 해킹을 자동 탐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본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관리실태 점검이나 개인정보 모니터링 등도 강화해서 안전한 사이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서울시 입체지도 및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변화에 대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함과 동시에 도시계획 등 정책결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토지리정보원과의 협약과 또 독일 기상청과의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통해서 수치지형도의 갱신과 또 도시바람길 등의 데이터를 보다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20년판 항공사진과 드론촬영에 의한 지도DB 구축 등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거리뷰 촬영이나 소방 IoT시설물 실내공간정보도 DB 구축을 해서 시민들과 또 행정 내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보인프라 통합구축 및 안정적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데이터센터에서 올해 신규 정보화 사업 및 노후 교체 장비를 구입하는 데 총 591식의 장비를 교체해서 전체적인 시의 전산시스템이 끊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반서비스를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초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 70%, 상암동은 74.5% 정도로 차질 없이 인프라에 대한 교체 구축과 운영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주로 행정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저희들이 S-Brain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올 초에 서울톡을 오픈해서 작년 대비 이용자 수가 약 2만 2,000명으로 증가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반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수관로의 자동 결함탐지 기반을 마련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도 아주 광범위하게 유지관리되어야 될 하수도 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예약 서비스 확대 및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전변 재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은 작년 기준으로 약 63만 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고 여러 시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약 6,400여 개의 시 관련 시설을 소위 예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올해 여기에 시 산하 박물관이나 공연장 등 45개 기관, 447개 서비스를 예약서비스 항목에 추가 확대를 했고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웹 접근성이나 UI를 개선해서 보다 편리하게 맞춤형 예약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내년 초 정도에 대시민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민관융합데이터 구축ㆍ활용 부분입니다. 지금 언론 등에서도 많이 하고 있듯이 저희들이 KT 등과 같이 만들었던 서울 생활인구 추계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시민들까지도 실제 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올해도 금융, 유통, 통신 등의 기업과 함께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이나 소비활동지수 등 5개 과제를 발굴을 해서 행정 내외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통환경 부분이나 요 근래에 늘어나고 있는 택배 등 민관융합의 실용성 있는 데이터를 추가 개발해서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공간정보서비스 확산 S-Map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 1일에 S-Map 1단계로 Virtual Seoul 1.0 버전을 대시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 상황이나 3D 지도정보들을 각 개인용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해서 4개 위원회가 여러 가지 도시공간결정과 관련된 정책결정을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회의 지원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19지도를 지자체 최초로 만들어서 수많은 시민들께서 사용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3D 기반의 S-Map은 다음 주 11월 1일부터 2단계 버전을 대시민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부분입니다.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서비스를 청년수당 신청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올초에 시행한 바 있고, 9월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근로계약 서비스를 구축을 해서 공공일자리 등 취약계층의 근무실적관리나 이력관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운영을 지난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체계인 서울패스를 9월부터 오픈을 해서 향후에 디지털ID 기반 비대면 행정 서비스의 기반 수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디지털 사회의 전환이 가속화 되면 될수록 디지털 기술에 소외받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노년층을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 구축만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격차해소 사업들을 올해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갈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디지털 격차 내지는 디지털 활용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폰 보급이 현재도 안 되고 있는 노년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니고 엘지전자나 관련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를 해서 지금 기존의 피처폰보다도 추가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을 해서 지난 두 주 전부터 엘지전자와 하이프라자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폰 보급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배움터를 각 자치구별로 구축을 해서 이런 어떤 디지털역량교육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들이 쉽지 않아서 온라인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 정도부터는 오프라인교육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같은 것들도 사실은 너무 특정목적 같은 것들로 많이 치우쳐 있어서 그런 콘텐츠를 저희와 재단이 같이 개발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 콘텐츠 중에서 많은 부분의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런 키오스크 활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오스크를 46개 정도 만들어서 각 자치구를 통해서 실제 체험으로 이용을 익힐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교육로봇 220대를 다음 달 정도에 각 기관이나 개인별로 보급을 해서 이 로봇을 통해서 디지털 배움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디지털 접근성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글자크기나 이런 부분들도 키우거나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방안들도 아울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사랑의PC 보급은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열린데이터광장 및 빅데이터캠퍼스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그동안 5,400개의 데이터 개방에서 1,200개 정도를 추가해서 현재 6,700여 개의 데이터가 개방이 되고 있고 올해까지 누적 한 112억 건 정도의 서울시 행정데이터들이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빅데이터캠퍼스 분원을 강남팁스, 시립대하고 양재허브 해서 총 3개소에 분원을 설치해서 이용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축된 지 4년이 됐는데 올해 디지털시민시장실을 모델로 해서 7개 자치구에 자치구디지털구청장실로 확산 지원이 되고 있고 디지털시민시장실을 플랫폼으로 해서 코로나19 대응이나 아니면 C40 등 국제화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소통 창구이자 도시 내부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서울서베이 등 통계조사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에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가 지구촌을 덮치면서 많은 부분 차질을 빗는 사업들이 많고 통계조사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 대비해서 대면조사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서울서베이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차질 없이, 또 코로나나 이런 위협으로부터 무관하게 조사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의 주요조사들이 2개 정도는 마무리가 됐고 전체적으로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6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글로벌 위상 강화 부분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연초에 CES2020에 서울관을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데리고 가서 서울의 스마트도시 수준을 국제적으로 많이 제고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 혁신기업들이 지금 한화로 200억 정도 투자 상담과 실제로 판매실적을 그 이후에도 올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전면 온라인으로 서울스마트시티리더스포럼을 개최를 해서 생중계 접속이나 전체 조회 수 등을 통해서 오프라인과 거의 비견할 수 있는 나름의 국제행사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저희가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19라는 별도의 상황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 저희 실국 차원에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해 왔습니다. 3월에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온라인으로 접수대행하는 서비스를 구축해서 그 이후에 전국민 지급까지 시스템 다운이나 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 내부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 우려도 발생이 되면서 그동안 재택근무 용량이 한 500명 규모의 재택근무가 가능했었는데 긴급조치를 통해서 약 1만 명 규모로, 실제로는 서울시 전 직원들이 SVPN을 통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상반기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장의 대응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같은 것들을 나름 데이터를 통해서 백업하는 그런 활동도 해 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보고드렸고요. 38쪽 예산 세부현황이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재단의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1실 7팀으로 기획실 산하에 기획팀 등 7개 팀이 있고 인력 정원은 현재 45명에 정규직 현원이 41명, 계약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인건비 24억, 경비 12억, 사업비 74억, 예비비 6억 해서 총 11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7쪽 보시면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디지털재단은 시민을 위한 디지털 혁신 전문기관이라는 비전하에서 세 가지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열세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간단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스마트도시 정책연구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업개요하고 실적, 계획 순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전략 수립을 위해서 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열네 가지 과제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기술 활용사례 분석 등 6개 과제는 기이 완료했고 고령층 디지털접근성 표준개발 연구 등 나머지 과제들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도시문제 해결 연구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하수관로 결함탐지 알고리즘 개발 연구 등 총 8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4개 정도가 현재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기술을 매칭해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수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등 총 3개의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진행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 소상공인 지원 협동로봇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 제조업에 디지털재단이 지원하기 위해서 공업용 협동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원 업종을 주얼리 분야로 확정해서 11월 중에 로봇개발을 완료해서 현장 설치 및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9쪽 시민참여형 공공데이터 창출 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직접 생활밀접형 데이터 수집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데이터 서포터즈 215명이 데이터 수집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공공 CCTV 데이터 등 총 6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약 2만 건의 데이터를 현재 수집을 했고 연말까지 3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 축적할 그럴 예정입니다. 22쪽 스마트시민랩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 커뮤니티를 통해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기관 IT역량 강화 등 총 20개 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활동결과를 마무리해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 디지털 국제협력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 및 서울시 정책홍보를 위해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도시 리더스 포럼을 서울시와 함께 개최해서 약 1만 6,000여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온라인 국제행사의 모델을 만든 바 있습니다. 24쪽 기술기업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내년 1월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박람회라고 하는 CES에 서울의 우수기업을 참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7월에 15개 지원기업을 먼저 선정한 바 있는데요. 다만, 미국 CTA에서 내년도 CES는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울관 운영이나 참가방식은 현재 세부적인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5쪽 서울 스마트시티센터 운영입니다. 구로 G밸리에 위치한 스마트시티센터를 거점으로 스마트도시 기업의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제품 제작 지원 282건, 데이터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8건, 장비실습교육 219건 등 총 123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도시데이터 교육입니다.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육사업들은 여러 가지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전문가 양성 사업으로 올해는 온라인으로 전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429명의 공공데이터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서 교육로봇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8월에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월부터 약 200개 정도를 5개 자치구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29쪽 디지털 소외계층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아까 시 사업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서 노노케어 개념으로 교육강사단 양성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에 어르신으로 구성된 교육강사단, 어디나지원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강사단 216명을 선발했고 여기에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노년층 3,000명을 매칭해서 1 대 1 교육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해 갈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자치구 스마트도시 컨설팅입니다. 자치구 대상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및 기획을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올해는 은평구, 관악구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컨설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31쪽 예산부분과 35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배포된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얼마 전에 큰일 치르셨는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스마트도시가 요즈음 유행어처럼 많이 돼 있는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다양한 관련 업무를 하겠습니다만 스마트도시과라든가 유사한 이름으로 대부분 부서가 새로 설치가 돼 있지요?

네, 스마트도시과라는…….

마이크 켜 주시고, 안 들립니다.

스마트도시과로 독립된 부서가 설치된 구도 있고요, 또 기존에 전산팀이나 통신팀이나 스마트도시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개별부서에 산재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현재 제가 들어본 바로는 각 자치구에서도 스마트도시과나 이런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방향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 인공지능, 스마트도시 다 연관어일 텐데요. 최근에 유행처럼 많이 하는데 좀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각개 약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엄청난 기초ㆍ기반시설들이 다 필요로 하는 사업들인데 통일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각개 약진을 하면 이게 통합적 의미가 대단히 큰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어쨌든 광역단위의 사업부서기 때문에 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자치구에서도 너무 우후죽순격이 아니라 협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구로구에는 스마트도시과가 설치돼 있는데 서울시에는 이 부서가 설치된 게 언제지요?

저희가 기존의 정보기획관에서 작년 1월 1일자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이라는 명칭으로 기구 명칭이 바뀌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팀 개편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돼 갑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 것이 2년…….

네.

자치구마다 속도차이도 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와이파이 그런 법적해석에 대한 상이한 점들은 넘어가고요. 전체를 100으로 보면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가 대략 몇 % 지점에 와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아까 거리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각 자치구별로 이 스마트서비스들이 각개 약진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일된 방식이나 기반으로 서비스를 해 나가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각 자치구 단위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작은 규모로 테스트베드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은 가급적 잘 제어를 하고 그런 긍정적인 쪽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향 같은 것들을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보면 그전에 각 자치구별로 퍼블릭 와이파이 구로, 퍼블릭 와이파이 도봉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었던 것들을 이번에 공사를 해 가지고 시설 소유는 자치구가 가지지만 운영은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권은 저희 시가 가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고, 지금 몇 %가 됐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수치로 말씀드리기 쉽진 않은데 지금 기존에도 실외지역이나 아니면 버스나 또 복지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한 2만 1,000개의 와이파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립이 되다보니까 사실 이용불편이 많이 돼 있었던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S-Net과 까치온 사업에서 한 1만 1,000개 정도를 추가하면 나름 퍼플릭 섹터라고 하는 그런 공공생활권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커버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1단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로구 포함 5개 구가 되는데요 그 5개 구에 들어가는 와이파이가 한 1,780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1만 1,000개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25개 구 중에서 5개 구를 지금 하는 상황이니까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에는 한 20% 정도가 이번에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좀 머네요. 저도 예산심의하면서 구에서 이 와이파이 설치 예산 따달라 그래 가지고 하여튼 기를 쓰고 한 기억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저희 S-Net 사업이 2022년까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그다음에는 유지보수하고 일부 보완해 나가는 그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와이파이도 지역에 따라서 별도로 스마트폰에서 설정해야 되고 불편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ssid라고 30여 개가 난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SEOUL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SEOUL_Secure라는 그것 하나만 접속하면 까치온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그다음부터 자동 연결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S-Net이라고 하는 와이파이망을 활용한 사물인터넷 이런 개념으로 돼 있던데 보통 사물인터넷을 하려면 로라망이라 그래 가지고 별도의 통신망이 있어서, 예를 들면 책상다리가 부러지면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로라망을 통해서 관제센터에서 확인이 되고 수리가 되고 이런 건데 제가 잘 저게 없어서, 아까 S-Net 그걸 이용한 사물인터넷이 가능해요?

그건 위원님이 굉장히 지금 많이 아시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 가지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로하고 서초 같은 경우에는 자체 로라망을 기이 다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시범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통신망이라는 것이 소위 여러 가지 형태의 로라망도 있고 NB-IoT라는 것도 있고 와이파이망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끔 어떤 통신망이 그 서비스를 하는 데 가장 적절할 것이냐 하는 것들로 판단을 기술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로라망 같은 것으로 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율주행이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로라망의 용량 가지고는 커버하기 힘들어서 LTE망 같은 것들을 또 별도로 써야 되고, 또 NB-IoT 이런 것들이 더 적합한 서비스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S-Net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기반이 되면서 나머지를 보다 더 비용이 효율적이고 또 간략하게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치구나 서울시도 미래의 도시형태로 스마트시티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과 통일성ㆍ활용성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각개 약진을 하다보면 예산의 낭비라든가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리빙랩이라는 개념이 또 있지요. 서울시와 관련해서 이런 개념을 담당하는 부서나 또는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생활상의 여러 욕구와 관련해 접근시켜 가지고 아까 보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

그런데 리빙랩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특정분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식적인 측면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

예를 들면 공공시설과 안전 이런 것과 관련한 그런 걸 좀…….

그래서 저희 시의 혁신기획관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사업방식으로서 시민 참여에 리빙랩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디지털재단 이런 쪽에서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런 리빙랩 개념으로 계속 디벨럽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사업체하고 연결도 하고 그런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스마트도시,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이기도 한데요 너무나 우후죽순적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통일적인 장기적 계획과 큰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 그것에 따른 또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의 낭비 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각 자치구별로나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양한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고만고만한 사업들을 죽 나열해 놓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큰 그림이 좀 그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재단도 있고 한데 어쨌든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단계라고 하는데 시작할 때 좀 더디더라도 그런 그림을 잘 그리시고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말씀하셔서, 이제 좀 쉬십시오. 물도 좀 드시고요.

고맙습니다.

공공와이파이사업 S-Net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기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반대 입장인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기부 공식적인 입장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정책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현재 하고 있는 소위 서울시 직접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현재 관련 법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게 공식적인 스탠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 법령 해석한 것으로는 문제없다 이거잖아요, 입장이?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사업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건의를 그때 9월에 한 거죠? 현행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동의하는 입장인데 이게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면 차이가 있기는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과기부의 논리가, 과기부의 논리는 현행 법령에 맞지가 않다 이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법령 개정 건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있는데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도 그렇고 특히나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나 이런 쪽에 소위 통신 격차 해소가 국가와 지방정부에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저희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소관 부처에서 자꾸 공식적으로 어떤 이견제시를 하고 있으니 한편으로 그러면 저희도 공무원 내지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이것을 기관 간의 이견이나 갈등양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그 취지나 목적에는 같이 동의하고 있는 상항이니 그 법령을 주관하고 있는 부처에서 그러면 필요한 어떤 제도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인정한 측면들이 아니라 굳이 시끄럽게 일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데 과기부의 입장은 다른 거잖아요. 법령에 맞지 않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물론 논의과정에 있었는지 아니면 공식 건의를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여기 업무보고 자료만 보고서 얘기를 한다면 전제가 개정 건의를 했다면, 그러면 과기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국회에다가 개정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과기부에서 자체적으로 법령을 개정한다든가 이럴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전략적으로 미스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관 간의 너무 갈등양상으로 비치는 것들은 부담이 되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저희 사업들은 할 것은 하더라도 뭔가 원만하게 해결을 해 보자 그런 취지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록에 기재되니까 공식적으로는 답변이 힘들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사업이요?

네.

당연히 해 왔고 또 지금 다 됐습니다. 다음주 내로 서비스 오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편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나머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8쪽에 보시면 서울시 입체지도 및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지금 S-Map도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이것을 전자화하는, 그러니까 DB화, 빅테이터화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런 건데 입체지도의 범위는 공공시설물만 해당 하나요,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지금 최종적인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사실은 S-Map 초기 버전은 전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소위 디지털트윈이라고, 디지털로 오프라인에 있는 서울시 전역을 구현을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쪽에 활용을 하자는 것들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그 안에서 그러면 외부적인 그림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큰 시설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주요 시민이용공간인 지하철역사 같은 것들은 그 내부까지 별도 3D화를 해서 이번에 탑재를 하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다 공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전에 도계위에 있었는데 작년인가 서대문에 공동구 화재가 있었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상의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지도, 설계도를 3D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는 축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하시설물들, 각 건축물의 지하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공에서 어쨌든 건축을 할 때는 그 지도를 받을 테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입체화해서 공개가 아니라 빅데이터를 한다면 재난 시에, 또 재난 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타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대응도 빨리 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지도를 서울시의 지하건 지상이건 관련된 것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물까지도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침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공개가 된다면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내부에서 관리용으로 어떤 재난이라든가 위급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화를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이라 해서 각종 상하수도나 아니면 전기선이나 가스 그리고 지난번에 아현동 화재가 났던 통신선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DB화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각종 굴착공사 같은 데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걱정 내지는 문제점은 뭐냐면 초기에 DB 자체가 정확도가 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중간에 소위 정확도를 갱신하거나 하는 작업들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때그때 각종 공사나 관련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자동 통보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관련기관하고 또 이렇게 모아서 하는 절차상으로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T에 지하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의 지도는 KT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민간건물에 대한 도면은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요청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상 소요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어떤 사고를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공공에서 공개가 아니라 관리를 한다면 사고 시에는 바로 즉각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DB화를 하는 게 어떤가 그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말씀드린 기본적인 사항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현행화를 하거나 갱신하는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을 관련 법령이나, 저희 사실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법적규정을 바로 만들기가 어렵다면 필요하다면 저희 내부에 다양한 조례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니까, 지금은 사실 단순한 데이터만이 아니라 지하시설에 대한 공간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좀 더 적극으로 그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여러 가지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에 열린데이터광장 및 빅데이터캠퍼스 운영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선뜻 이해가 안 가서요, 아까 설명하실 때.

열린데이터광장은 쉽게 말해서 웹사이트입니다. 열린데이터광장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지하철의 운행 정보, 탑승 정보 또 경제적인 정보, 환경 정보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열린데이터광장이고 그 데이터광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 받아서, 예를 든다면 위원님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종결자 이런 앱 같은 게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자동, 그런 앱 같은 경우가 바로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빅데이터캠퍼스는 지금 빅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컴퓨터나 가정에서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암동에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 같은 것들을 설치해 둘 공간을 만들었고 거기에 필요한 경우에 교육 같은 것들도 해 주고 저희가 열린데이터광장에 그냥 다 공개할 수 없는 조금의 보완이나 아니면 민간의 정보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도 이 장소에서는 열람을 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빅데이터캠퍼스인데 상암본원 외에도 지금 양재 AI허브나 관련 스타트업이나 학생들이 있는 곳에 분원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도 굳이 상암동까지 안 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빅데이터캠퍼스 분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보를 열람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열람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분석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린데이터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앱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허브라든가 그런 개념보다는 각각의 정보 생산하는 것에 대한 저장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저장소 개념보다는 물론 제공을 하려면 받아와야 되고요. 그래서 각 시스템의, 교통은 교통시스템에 있고 환경은 환경시스템에 있는데 그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받아서 공개하는 통로 내지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이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입니다. 스마트시티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등과 함께 앞으로 더 분야가 넓어질 그런 분야일 텐데요. 지금 개념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명확치 않아서 여러 가지 업무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도 있지 않으실까, 대시민 공개할 때도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올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올해 예산집행액 중에 보면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결제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유달리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보통 원인행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본계약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원인행위가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최종 집행은 대금 결제를 마무리해야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서버나 이런 것들을 단순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계약은 되어 있지만 최종 대금이 지불되는 것들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부서와 그런 특성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중에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디지털재단에도 몇 건이 있고, 시민참여형 도시데이터 창출 이것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 기술기업 해외진출 지원 이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한 건가요? 그리고 특히 스마트도시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한 것들이 거의 집행이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이것도 집행률이 거의 없네요. 이런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위원님,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단 말씀하신 겁니까, 처음에?

네. 디지털재단에는 시민참여형 도시데이터 창출 이게 거의 제로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소외계층 맞춤형 역량강화 이 항목, 그다음에 그 밑에 해외진출 기업 지원하는 이것도 그런데요.

일단 재단 관련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참여형 도시데이터 창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취업준비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주로 오프라인에 나가서 데이터를 수집해 오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사실 상반기 내내 코로나라는 돌발상황이 발생되면서 그런 사업들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하반기에 들어서 이것들을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변형계획들을 잡아나갔는데 그때 마침 정부에서 희망일자리 사업들을, 비슷한 사업들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집행률이 현재 낮은 상황인데 10월 기준으로 한 35% 정도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소외계층 역량강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나지원단에서 매칭으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인데 사실 거의 가을까지 계속 교육 시작이나 이것을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못 쓰고 있다가 지금 10월 들어서 전체적인 계획수립하고 지원단 모집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11월부터 해서 전체적인 실제 교육들은 이루어지면서 연말에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정보격차 해소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네.

통신인프라 구축이 저조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어디…….

43페이지에 중간 위쪽에 보면 특별회계 쪽에 있는데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집행률이 저조하게 돼 있어서.

이게 바로 그동안 죽 질문 많이 주셨던 S-Net 관련 사업인데 원래 올해 사업비로 저희들이 잡은 것이 155억이었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이 S-Net과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2022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3개년 계획으로 잡았는데 올초에 갑자기 코로나라는 상황이 전 지구를 덮치고, 실제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되면서 지난 6월 추경 때 지금 오프라인에서 모든 활동이 중지가 되면서 그 활동들이 온라인이나 디지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 사업을 3년 사업으로 하지 말고 좀 당겨서 하자, 그렇게 해서 490억이 추경에 추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잡은 금액이 총…….

나중에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676억이었고 그것을 2단계로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준비하다가 앞서 말썽이 있었던 중앙정부와의 의견차이나 또 이게 너무 급하게만 서두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애초에 잡았던 5개 구의 사업성과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챙기면서 가자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부서 명칭이 스마트도시여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전체적으로 스마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행정 그다음 공공인프라와 관련된 것들을 스마트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의 경계에서 개념이 모호한 것 같은데요. 주로 어느 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임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 스마트도시라는 것들이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개념정리가 되어 지면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그럼 어디까지의 업무들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게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특정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전 분야, 시민생활의 전 분야에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야에 하나의 방법적인 측면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내용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양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현재 제가 스마트도시정책관을 1년 4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행정 내부에 있어서,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주셨던 자치구를 포함해서 각종의 시스템이나 기술 같은 것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각개 약진 식의 행정낭비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면서 하나의 공통 기반이나 플랫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 고유의 역할이겠다.

그렇죠. 공공의 플랫폼과 공공 행정이 중심이 되는 그런 스마트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그 영역이 6S, S-Net 등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행정의 다양한 분야들을 교통이나 기후본부나 이런 쪽에서 다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새롭게 시민의 수요 같은 것들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행정구조에서는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던 시민들의 디지털 격차 같은 것들, 그게 지금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는, 지금 어르신 인구가 150만이 넘으니까 디지털기술이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돼 있는데 현재 교육시스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드신 것들은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아마 관련된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데이터 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간경제에 활용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얘기할 텐데요. 그러면 아까 S-Map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민간영역의 경제활성화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냐,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생산한 빅데이터를 민간기업이 또는 스타트업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게 되면 그 데이터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을 때 거기에 일정한 수익을 배분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나 여러 가지 인터넷망들이 기존의 민간기업이나 또는 대기업이나 새로운 스타트업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데이터 댐이나 디지털 뉴딜에서 그런 개념들을 도입을 하면서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산업이나 민간영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열린데이터 광장이나 빅데이터 캠퍼스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해 왔던 분야입니다. 그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대하는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영역과의 관련성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 같은 경우가 그런 활용이 가장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내비 같은 경우에 서울 전역의 토피스(TOPIS)를 비롯한 서울시의 공공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내비에 업데이트나…….

협업관계라는 말씀이시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개념적으로 데이터 접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접근이 한편으로는 수동적으로 프라이버시 차원에서의 방어적인 개념도 있고, 지금은 어차피 개인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가 공공적으로나 민간영역에서 활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차라리 그 활용을 하면서 데이터의 제공 주체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각 기관에게 어떠한 보상 같은 것들을 할 거냐, 또 그 과정에서 적정하게 쓰이도록 어떻게 룰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거냐는 것들이 지금 주된 고민으로 와있는 상황이고, 올 연초에 데이터 3법이 개정돼 지면서 중앙정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식 집행조직으로 구성이 됐고 그런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차근차근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소위 입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는 사항들을 결정할 수 없으니 우리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기존의 경험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잘 모아서 관리를 하고 또 보호도 하고 한편으로는 적정 영역에서 민간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양 측면을 조화시키는 시스템이나…….

그런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면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추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방향이 어느 쪽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디지털재단에서 매거진 발행하는 것이 있던데, 저도 봤었는데 거기도 보면 현실적인 수준 또는 공상적인 수준을 모두 포함해서 스마트 서울시티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저런 제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서울의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하니까 오늘 생각한 것이 몇 년 후에는 많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현재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서울시의 역할과 민간영역 관계까지 포함해서 이 스마트시티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일정한 큰 그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좀 더 넓혀갈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부서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 공공와이파이나 S-Net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로 이 IoT도 CCTV 그리고 인터넷망, IoT망 이것을 구축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나, 물론 앞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망을 기본으로 진행되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어떤 큰 그림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와이파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분쟁이 있는데 그런 이유도 우선 공공와이파이라는 명제를 맨 앞에 내세웠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일종의 제안이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공공와이파이를 하겠다는 것을 맨 앞에 제목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CCTV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다고 했을 때 그것과 관련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와이파이망을 개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만약에 함께 그런 것들이 같이 그림이 설명될 수 있으면 다른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단순히 통신대기업이 하고 있는 그 영역을 침범하느냐 아니냐는 논쟁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선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서울시티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같이 함께 그리면서 그런 것이 설명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된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 교통이면 교통, 도시계획, 경제적인 분야 여러 가지 함께 같이 해야 될 과제들이 추가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큰 그림을 잘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노력해 가고 위원님들과도 그런 부분들 상의해가면서 전체적인 계획들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 신청하셔서 하고 나서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정책관님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보시면 우리가 S-Net 2단계, 1단계가 5개 구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단계가 15개 구를 하나요?

지금 최종설계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만 14개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경까지 태웠는데 이게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부서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재정여건도 많이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나머지 자치구 14개는 공모를 통해서 하나요? 협의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올 초에 전 자치구를 일괄적으로 기본계획들을 세우면서 설계안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 5개 구는 시급하게 사업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별 추진여건이랄까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구 중심으로 5개 구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추경사업을 하면서 원래 2년 인터벌을 거의 1년으로 좁혔기 때문에 순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14개 구도 실무적으로 어느 구를 먼저 할까 선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기면서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머지 3단계도 있나요?

3단계는 추가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사정이 좋으면 내년 추경 때 담고 아니면 2022년으로 넘어가나요?

저희들은 이번 1단계 사업들의 성과가 잘 나오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지금 보면 데이터 무제한을 쓰는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3분의 2 정도가 데이터 사용의 제한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왕 시작한 거 조금 힘든 게 있더라도 가급적 서울전역에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활비부담 중에 제일 큰 게 통신비 부담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가 추경하면서 2만 원 다 주니 일부만 주니 논쟁이 붙었는데 사실은 그때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경수 지사가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와이파이 같은 것을 깔자 했었는데 그 제안이 국민들 호응을 되게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정연설 하셨는데 내년 예산안 국정연설하시면서 160조를 투입해서 한국판뉴딜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디지털뉴딜이잖아요, 두 번째가 예를 들어서 그린뉴딜이고 세 번째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이 얘기인데, 7조 9,000억 디지털뉴딜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부와 서울시나 지자체 간에 협의체나 예산지원이나 합동사업들이 있나요?

지금 그 부분 총괄은 저희 기조실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세부적인 것들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에 디지털뉴딜 개념이 나오고 정부에서도 예산반영을 하면서 지방정부하고 같이 할 영역이 많으니까 거기의 총괄은 행정안전부에서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관하면서 각 시도가 참여하는 관련 추진체계 같은 것들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아마도 당연히 국가적인 디지털뉴딜에 소위 각 산업이나 이런 분야별로 가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시도단위의 지역별로 가는 사업들이 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청와대에서 하는 시도지사회의 때도 저희 S-Net을 비롯한 시 사업들을 디지털뉴딜의 하나의 모범사례 같은 것들로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고발당하게 생겼는데 모범사례로 발표했어요?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를 못해서…….

아까 우리 장인홍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정부와는 잘 푸세요, 이게 어차피 국민서비스니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북 제2선거구 최정순 위원입니다. 어저께 보도자료 내셨죠?

네.

보도자료 내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누구나 데이터요금 걱정 없이 기존보다 4배 빠른 속도의 공공와이파이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

네.

와이파이6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와이파이6이에요. 와이파이6을 받는 단말기가 몇 %입니까?

지금 와이파이6에 맞는 단말기가 소위 삼성폰으로 치면 그게……. 올 초부터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10모델부터 와이파이6의 높은 속도나 이런 성능들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그전 모델은 상대적으로 진화되어 있는 와이파이6 기술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일반 와이파이와 같은 속도나 성능만 받게 됩니다.

그렇죠.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와이파이6를 그대로 4배 속도로 받을 수 있는 단말기는 5%밖에 안 되지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한 20% 정도 지금 와이파이6를 받을 수 있는 단말기가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핸드폰이 거의 보통 수명주기가 2년입니다.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으니까 내년 정도만 되면 상당부분…….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도 핸드폰 갖고 있는데 최근에 바꿨거든요. 그래도 와이파이6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갤럭시10이라는 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기라야 가능한데 누구나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기존보다 4개 빠른 속도를 받을 수 있다, 4배를 못 받잖아요?

위원님, 속도나 데이터량들은 똑같은 AP 하나에 예를 들어서 동시 접속자가 몇 명이냐 또 AP와의 위치 같은 것들이 가깝냐, 머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지금도 기존 와이파이5의 와이파이도 사실은 적은 숫자가 괜찮은 위치에서 받게 되면 사용하는 데 크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와이파이6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속도나 양도 그렇고 WPA3방식으로 해서 기존에 약점으로 제기됐던 보안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사양을 기본사양으로 선택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단말기에 따르는 차이 같은 것들은,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길어도 한 1~2년 사이에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데이터요금 걱정 없이 4배 한다 이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에요. 맞죠? 아직 못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부 안 되는 경우를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자가통신망은 1GBbps라 그러는데 1GB가 아니라 10GB죠? 10GB 이상의 고속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거죠.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하나 WPA3 와이파이 보안기술이 나왔나요? WPA3가 나왔나요?

위원님, 사실 제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알지 못해서, 저희 담당팀장 얘기로는 5G 기계에는 WPA3 기술이 다 탑재되어 있고 현재 약 800만 대 정도가 보급된 것들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상용화를 너무 장밋빛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엄청난 변화를 줄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성과평가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정보통신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너무 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띄우시면 또 하나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될 건데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앞서 가시는 거죠.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나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통합을 할 거고요.

통합할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11월 1일부터 바로 통합이 됩니다. 마을버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지금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데 이 안건을 좀 더 겸손하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무조건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oT 있잖아요 오늘 보도자료에 냈는데 IoT를 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 빅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IoT가 되려면, IoT에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려면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 가로등이 몇 개 없어요. 이래서 빅데이터가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S-Dot이라고 하는 미세먼지 포함 열 가지를 전부 콜렉팅(collecting)하는 것을 시 것 천 몇 개 정도를 서울 전역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서초에는 작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시 것이 한 18개가 있는데 서초구에서 100여 개를 추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서초구 관내에 120개 정도의 센서가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더 촘촘하게 할 필요성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정도면 결국 1개 동에 6~7개 되거든요. 그 정도면 말씀하셨던 빅데이터를, 또 이게 시간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 수집을 하는 것들이니까 나름 의미 있는 빅데이터 수집이 될 거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 같은 데는 거의 별로 없거든요.

성북은 아직까지 저희 시 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본을 더 많이 깔아야 빅데이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연결과 융합 및 혁신을 통한 미래스마트도시 생태계 선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 김병기입니다. 제10대 후반기 의회 개원 후 새로이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서울시 인권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사업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자료를 통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담당관은 4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인권보호관 3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15억 6,200만 원이며 9월 말 기준 원인행위 기준으로 집행률은 74%이고 연말까지 92%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특별시 서울 기반 강화 및 안정적 추진입니다. 인권기본계획의 추진을 통한 서울형 포용도시를 실현하고 사회의 다양성 증진 및 소수자 인권존중을 실현하는 인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의 정책에 대한 자문과 개선권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 인권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권정책 발굴을 위한 인권현안이라든지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3월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제3기 인권위원회는 정기회, 임시회, 소위원회를 통하여 인권정책의 자문과 권고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권고 등 5건의 시정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권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실적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취약분야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와 조사ㆍ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금년도의 인권침해상담은 상담건수 기준으로 총 679건이며 그중 161건을 조사하여 인권침해사항으로 결정되어 시정권고한 사항은 26건이고 37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그 외 98건은 기각이나 각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와 임시회 등 12회를 개최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인권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인권교육 및 인권증진 활동지원입니다. 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1만 306명이 이수하여 약 29%의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인권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공공분야의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인권교육영상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12개 단체에 2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인권현장 체험을 위한 현장에 바닥동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현재 2016년부터 5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인권현장에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탐방프로그램은 역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탐방프로그램을 위하여 현재 동영상도 제작 중에 있고 현장탐방프로그램은 55회 1,300여 명 계획에서 현재 22회 500여 명으로 계획해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인권영향평가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입니다. 시의 자치법규라든지 주요 정책, 사업의 추진 시에 인권친화적인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또한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이 실현되도록 지도점검과 평가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인권영향평가는 지난해 860개 자치법규 전체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62개 자치법규, 96개 조항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인권위에서 권고의결은 금년 4월에 하였습니다. 현재 그중 49개 조항은 개정 완료하였고 그 외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권경영은 현재 25개 공사 그다음에 출연기관에 대해서 인권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인권존중문화 확산과 국내외 인권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인권문화 행사 개최로 인하여 인권의 시민사회 확산을 도모하고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 또한 인권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금년 7월에 청년과 함께하는 온라인 인권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12월에는 서울인권콘퍼런스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권정책에 대한 대시민 인식제고를 위하여 동영상과 리플릿, 책자를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성소수자 관련단체와 핫라인을 운영하여 효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관계공무원들로 인하여 정보인권회의도 지난 8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와 같이 7건의 시정요구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유미 부위원장, 이현찬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