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 김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미래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244억 527만 5000원보다 20억 2262만 9000원 증가한 264억 2790만 4000원입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탑정호 관광객 수송차량 유지를 위한 시설비 2억 원, 탑정호 가야곡 유휴토지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억 원, 탑정호관광객 수송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억 50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3억 원,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조성을 위한 시설비 7억 5000만 원, 강경산문화공간 경관조명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미래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출렁다리 개통에 따른 주차장과 연계하는 관광형 수송차량 매표부스 5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과 차량보관소 1개소 설치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탑정호 내수면 유휴토지 평탄작업과 잡목제거를 통해서 쾌적한 관광환경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탑정호 가야곡지구 유휴토지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 관광객 수송차량 구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차량은 전기차 14인승 15대와 30인승 4대를 구입하여 탑정호 출렁다리와 각 주차장을 연계하는 관광형 수송차량으로 방문객들에게 타 지역과 차별된 볼거리와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67억 33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3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비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조경수목 식재와 시설물 등 조경공사를 추진하여 명품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탑정호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조성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음악분수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9억 원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는 충남도 특별재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탑정호만의 차별화된 관광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강경산문화공간 경관조명사업비 시설비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는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옥녀봉과 금강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함으로써 쇠락하는 환경을 되살리고자 하는 관광 콘텐츠사업 일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논산 유교문화 콘텐츠 개발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유교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각종 문화사업 계획수립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52쪽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86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는 보상비로 41억 1835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예산 6억 원은 설계용역비로, 금년 5월에 용역이 착수되어서 4억 8000만 원을 기 지출하였으며 용역 완료기한을 감안하여서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 미래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과 2020년도 예산안 264억 2790만 4000원 중 2021년도 이월액은 193억 86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준공기한 미도래와 행정절차 이행 관계기관 협의진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이월액비율을 73%로 다소 이월액 비율이 많은 것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나 미래사업과 사업의 특성상 규모가 크고 연차사업 비중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 이해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드림이 마땅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및 이월사업은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논산시에서 정말 앞으로의 그 미래를 바라보고 굉장히 큰일을 하시는데요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탑정호 그 관광개발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342쪽에 보면 탑정호 가야곡지구 유휴토지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곡지구 유휴토지 정비하고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탑정호수변에 주차장을 4개소에 3200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양촌IC하고 국방대학교 또 산노리의 카페촌에 거기 들어오는 그 관광객들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그 수요예측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정서원 삼거리 거기에는 연꽃단지가 있고 거기에서 한 300m 들어오면 농어촌공사 거기 유휴토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1만 3000㎡가 되겠는데요 주차공간은 한 600, 500대에서 6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그 토지에 대한 임대, 지금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업무협의를 지금 거의 마쳤고요 또 겨울 동안에는 다 완성을 해서 조정리 쪽에서 오는 그 관광객들에 대한 그 주차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면 이 주차장이 언제 끝나나요?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로 하는데요 그거 설계하는데 한 한달하고 한 1월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출렁다리 개통 전에는 끝나게 되는 거죠?

예, 그건 뭐, 그건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내년 봄이 되겠는데요 하여튼간 그 부분 하여튼간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 동절기도 되고 하니까 조속히, 주차장이 먼저 돼야지 주차장이 안 되고서는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주차장을 빨리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저께 안전도로과하고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안내표지판이 또 세워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안전도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예,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예, 예. 들으셨나 몰라도 그 양촌IC에서 지금 나오는 그 도로하고 연결해서 산노리 거기 입구 거기에다가도 안내표지판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안전도로과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셔서 거기다도 좀 해 주시면 오시는 분들이 편히 잘 관광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하여튼간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협력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수송차량 구입 했는데 14인승 14대, 30인승 4대 그럼 이게 전부인가요?

지금 저희들은 이게 수송의 어떤 그 방법도 되겠지만 그 관광지로서 어떤 관광상품으로 지금 개발하는 상품인데요 전기차가 지금 14인승 15대, 30인승 4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걸 만드는 그 제작회사하고 협의가 여러 번 거쳤고 현재 이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차를 사기 위한 어떤 행정행위, 뭐 어떤 입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구입하려고 지금 요청한 겁니다.

그럼 주차장이 총 몇 곳이에요?

주차장은 현재까지 조성 완료된 게 4곳 있습니다만 조정리 것 포함하면 5곳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5곳에 그 전기차도 다 이렇게 나눠서 배치를 하게 되나요?

전기차는 수변생태공원에서 우리 출렁다리 위주로 그 일송정까지,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아직 100% 다 된 건 아니고 차를 운영하긴 하는데 그 조정리까지 가는 거는 조금 더 구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오는 거리가 또 상당한 거리가 되거든요. 지금 수변생태공원에서 일송정까지 약 7km가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더 벗어나면 또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주차장 4개소는 다 거쳐 갑니다.

지금 5개소로 했어요……

5개소인데 이제 신생되는 거, 거기 조정리까지 그거는 조금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예,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뭐 열심히 더 검토해서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미래사업과에서 정말 수고를 하시는데 안전도로과하고 협의가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교량 또 놔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사 용역하고 뭐 설계해서 언제, 이 너무나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조금은 좀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뒤에 아까 보니까 산노리 그 예술마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상이 다 끝나서 지금 다 진척이 어떻게 됐어요?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토지보상은 거의 다 됐고 추가로 조금 편입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매입이 돼야 되고 분묘, 저희들이 겨울 동안에는 분묘 이백 한 오십기가 되는데 그거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거든요. 설계용역이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전국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저희들이 보상하고 분묘이전은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몇 년도에 그럼 마무리가 돼요?

그게 이천…… (직원과 대화 중) 2024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상태로서는 그때 마무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가능합니다. 어떤 큰 장애가 되는 게 없어서요 가능합니다.

그 보상 문제만 끝나면 빨리……

예,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고요 그거 다 시유지 이미 다 확보됐고, 그다음에 분묘만 저희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사업이 개통이 지금 딸기축제와 맞물려서 한다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때 되나요?

지금 현재 출렁다리 본공사는 이제 마무리가 금주 내에 다 끝나고요 단지 그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뭐냐면 주차장과 그 접속하는 시설이거든요. 아니면 그 주변에 따른 부대시설인데 이게 조금 늦어지는데 내년에 그 봄에 그 딸기축제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저기 고민을 했는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출렁다리는 다음 주면 다 끝나고요. 이제 음악분수는 12월이면, 11월이면 다 끝나고. 단지 이제 그 12월 1월에는 시운전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 지나고 내년 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 게 아니라 가능하게 하셔야……

일은 다 끝납니다. 다만 이제 염려하시는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거를, 그거는 진짜 뭐 하늘이 정해 주시는 거니까 그건 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자꾸 연기가 되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감이 있어서 이번에는 꼭 확실하게 그때에 같이, 딸기축제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시죠?

아,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걸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미래사업과는 지금 뭐 하는 일도 많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와서 좀 말씀을 좀 드려주시면, 지금 직원분들도 뒤에 많이 계신데 서로 고생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미리 사전에 찾아뵙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서 굳이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좀 이런, 이런 시간들이 좀 간소해 질 수 있게 그 직원분들하고 팀장님들하고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많이들 오시는데 사무실에서 뵙고 뭐 다 이런 거 다 얘기 끝나는 여기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내용들이잖아요?

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는 343페이지, 제가 어제도 팀장님 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납득이 가능하게 좀 설명을 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경산문화공간 경관조명사업이에요. 4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뭐 여기 조용훈 위원님도 계시고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저는 연무읍에 뭐 50억짜리도 절차 맞지 않고 하면 저 제 스스로 삭감한 사람이에요. 이게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4000도 아니고 경관조명인데 4억이 들어간다라는 게 쉽게 납득이 안 가요. 어떤 조명을 어떻게 설치하기에 조명 설치하는 데 4억이 들어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그런 지적이 있다고 해서 여기, 저기 산출기초에 지금 세부적인 그 저기 뭐야, 그 사업명을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1식 해서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죄송하고요 거기는 LED램프하고 투광등, 가로등방수 뭐 이런 거 자재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LED로 이루어지다보니까. 그게 설치비가 또 들어가는데요 여기 제가 이거 자료를 갖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희들이 산출, 가설계는 이미 끝냈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보니까 옥녀봉 그 경관조명사업하고 뭔가 좀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거기 전체 문화공간 면적이, 토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직원 자료전달) 지금 현재 연면적이 957.9㎡가 되겠고요, 지하1층, 지상2층……

그럼 평수로는, 전체 바닥평수는 한 300평 조금 넘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300평. 예. 바닥 면적을 따진다면 300평 정도 됩니다.

이 경관조명이 설치가 되는 게 그 토지에 대부분 설치가 될 거 아니에요? 건축물 대략!

지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 들어보이며) 이거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기본계획을 지금 해 본 건데요 이거 이러한, 우리가 이제 금강뱃길에서 보면 아마 세느강의 에펠탑을 보는 것처럼 그런 거를 좀 머리를 착안을 해서 저기 전문가들이 좀 해 본 겁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식으로 조명이 밝혀질 겁니다. 그 화려하지 않은 그 은은한, 그렇지만 품의 있는 그런 조명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왜 본설계에서 누락이 되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사실상 그 사업비에 그게 담아져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이, 돈이 없어서 뭐 이걸 못 담았다라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이건 본설계에 처음부터 반영이 됐었어야 맞다라고 봐요.

이 정도의 조명이면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요 하여튼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 과장님, 이 단순히 사업비가 부족해서 본설계에 4억이 누락이 돼서 다시 거의, 마무리 추경 할 때 4억짜리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보여주신 그 사진자료 있죠?

예, 예, 예.

처음 봐요, 지금.

예?

처음 본다고요.

예, 저희들은 이 빔 사업비 그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어제 그 팀장님 말씀 듣기로는 그 산출한 데가 그 지금 옥녀봉 경관조명사업 하는 업체가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럼 이거 입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작품성과 예술성이 꼭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우리 팀 그 회의에서 거론이 돼서……

아이, 과장님! 그러면 그 결국에는 내부평가에 의한 계약으로 가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예술성이 좀……

아니 조명에 예술성이 어딨어요! 조명은 기성품인데.

아니 조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저는 글쎄요, 조명에 예술성을, 예술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자체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그 제한공모에 의한 그 계약이지, 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요 저 입찰의 성격보다 더 좀 한 차원 높은 그런 방식입니다.

조명을 수작업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기성 제품이잖아요. 공산품이잖아요.

아, 위원님. 왜 그러냐면 건축물의 형태가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기본적인 제시를 하게 되면 각각의 업체가 이제 그……

결국에 그러면 이거 지금 강경 그 옥녀봉 경관조명사업 하는 업체가 그냥 자연스레 수주 하겠네요?

아니에요. 그 평가위원회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평가……

있어도 뭐……

경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아니 우리 자체,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이걸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평가단이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각 각의 회사가 PPT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성평가 또 우리 시에서는 정량평가를 해서 합산해서 이제 그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 조명, 제가 강경 옥녀봉 경관조명사업 하는 업체에 관련해서 하고 이 지금 여기 경관조명사업 여기에 대한 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라파엘호 고증연구용역 있잖아요?

예.

이거 당초 기정액보다 많이 감이 됐네요?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용역비가 좀 적게 나와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단계의 이 진행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다음 진행상황이요.

어떤, 어떤 사업……

이 연구용역한 다음에……

아, 이거 연구용역은 지금 끝냈고요, 지난여름에 끝났습니다. 끝내서 그 들어간 게 1800 정도 들어가서 나머지를 이제 삭감처리 하는 거고요, 이제 이 연구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라파엘호를 제작을 할 겁니다.

아무튼 이 저기에 대한 그 추가자료를 다시 따로 좀 제출 좀, 위원님들한테 좀 제공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수송차량보관소 설치 1억 세웠잖아요?

예.

그거 19대 정도 되는데 충전차인지, 이 배터리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충전소는 어떻게 해요, 충전소?

그거 하게 되면 이제 자동차가 그 배터리를 충전하게 돼 있으니까 충전소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게 왜, 이것은 1억만 세우고 충전소 얘기가 아예 설명이 없길래, 당연히 충전소를 지어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왜 계획이 없어?

그건 저기……

보관소만 있고?

저기 포함이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예.

그거 합해서 1억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몰라도요. 그리고 관광객 수송차량 매표소잖아요?

예.

그럼 표 팔아요?

이제 매표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거기에서 그걸 타게 되면 그걸 수송차량을 지역상품권으로 어떻게 할지……

아, 출렁다리는 그냥 건너가는 건 공짜고 차량 타는 건 돈 받는다?

아, 출렁다리도 지금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 받는 쪽하고 안 받는 쪽 지금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느끼기로는 출렁다리는 매표를 한다는 건 이해가지만 수송차량 타는데 돈을 받는다? 이건……

그렇게 좀……

그럼 왜 가까운 데다가 주차장 해놓지 멀리 해놓고 돈을 받아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주차장이 형성된 데가 좀 떨어져있어서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을 한군데로 모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저는 표를 받으면, 그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수송차량은. 차라리 그 출렁다리를 뭐 얼마를 받는 데에다가 그 수송하는 차량까지 플러스해서 받더라도, 아니 오라고 해 놓고 그거 차 있는 데까지 가는 데 돈 받는 건 내가 처음 봐요. 돈 받으면 안 되지.

그것도 한번 더……

예,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말씀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출렁다리에다가 이 수송차량비를 조금 보태서라도, 가격을 올려서라도 해야지 양쪽에 하면 주차장 멀은데 돈 내라고 하면 저기까지 걸어가려면, 아까 몇km라고 했어요? 700m요? 몇m?

……

주차장까지. 최정숙 위원님께서 물어볼 적에……

예, 뭐 최고 먼 데는 900m도 있고 가까운 데는 뭐 100m도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까지 노인양반들이, 70, 80대 노인양반들이 와 가지고 차 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돈 받는다?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출렁다리 건널 때 돈 받는 건 제가 생각해서는 상품권으로 해도, 왜냐면 지역에 뭐 그 돈을 많이 들여서 출렁다리 놔야 지역경제는 뭐 돈 안 받으면 하나도 살지 않으니까 돈 받는 건 타당한데 수송차량은 좀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타 지역이 그렇게 해서 한번 했는데 그거 한번 면밀히 고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역량개발과,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27억 9218만 1000원으로 기정액 137억 6963만 원보다 9억 7744만 9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예산액은 33억 4355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319만 3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증감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는 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의 부족예산 5459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석면텍스 해체 및 교체 등 나머지 시설비는 입찰잔액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 형성을 위한 국제화여비 560만 원은 코로나19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전문농업인육성의 감액된 2660만원은, 378쪽입니다. 코로나19로 교육ㆍ연수 등이 축소 또는 취소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 재료비, 민간인 국외여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의 감액된 1940만 원은 농촌자원육성과 전통문화 계승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미래농업농촌 역량개발 예산액은 16억 667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4만 1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업인교육의 감 4198만 원과 농업정보화관리 감 932만 원은 코로나19로 교육ㆍ견학 등이 축소 또는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의 증 1332만 원은 소득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종합분석실 운영은 42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의 증액된 1561만 6000원은 퇴비부숙도 측정을 위한 재료비 800만 원과 퇴비수분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4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약안전성분석실 운영의 증액된 2300만 원은 농약안전성 분석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과, 381쪽입니다. 로컬푸드인증스티커제작용 라벨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 예산액 32억 4229만 8000원은 기정예산보다 7억 4346만 3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70만 원과 우량딸기육묘장 운영 재료비 증 1000만 원, 그리고 딸기축제 취소, 딸기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7억 961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 감 1400만 원은 복숭아 상품성 향상 지주시설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사업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의 증 5000만 원은 기능성미생물을 확대 생산 보급하기 위하여 클로렐라배양기 1기와 급속미생물배양기 1기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와 383쪽의 재무활동예산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논산농업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어저께 로컬푸드 교육을 받다보니까요 그 스티커 있잖아요?

예.

새콤달콤.

예.

스티커 뜻이 딸기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

왜 답변을 안 하……

예, 아……

뜻이!

예, 예, 예.

새콤달콤 그 로컬푸드 인증스티커를 해 주면 거기 보면 로고가 딸기에 대한 해당되는 거잖아요?

꼭 딸기에만 해당되는 건……

근데 설명서에 딸기에 해당된다고 써있어요.

잠깐만요, 위원님 저기 역량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역량개발과장 김종원 발언교대)

역량개발과장 김종원입니다.

예, 그게 그것이 농정과에서 애당초에는 새콤달콤 그걸 만들었지요?

그 전략기획실에서 만들었고요 이제 논산시의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그전에 예스민으로 통용이 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예스민을 추후에 좀 안 쓰는 쪽으로 하면서 새콤달콤이라는 브랜드로 그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지금 새콤달콤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딸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에 지금 그 새콤달콤 상표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행정감사 때 그 농정과에다는 질의하겠지만 어저께 제가 그 강사분한테도 그런 설명,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육받는 사람이 로컬푸드가 쌀도 있고 우리 같이 곶감, 대추 뭐 다 있을 건데 거기에다가 쌀에다가 새콤달콤이라는 그런 뜻을 해도 되냐, 기기에 보면 설명서에 딸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아직은 뭐 병행해서 쓴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예스민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동안 돈을 들여서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 새콤달콤으로 바꿔서 뭐 딸기에다 쓴다는 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저께 로컬푸드 전체가 다 그 스티커를 쓴다면 좀 아니지 않느냐. 쌀에다가 새콤달콤이라는 뜻을 써도 좀 안 좋지 않느냐 해서 고려를 해 보라고 그렇게 강사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지금 아무도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이걸 조금 한번 농정과에도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예, 예,

좀 고려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 위원 거수) 다음은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