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청취하신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항 설명 청취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3개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시민공원의 가을단풍 길과 구절초와 코스모스 꽃향기와 억새풀들이 운치가 있는 강경둔치를 거니는 행복을 담고 사는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12만 논산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과 또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10월 26일 현재 코로나19 발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금일 아침에 논산 24번 확진자 1명이 발생이 되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방대 직원이고요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울진 풋살 경기에 참여를 하면서 대전 440번 환자와 접촉이 돼서 어제 10월 27일 날 접촉자를 분리하고 그 본인과 가족 3명의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족 3명은 음성이 나왔고 본인은 확진판정을 받아서 금일 28일 날 1명이 추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공주의료원으로 이송 중에 있으며 추후 접촉자 분리와 자가격리 조치, 방역소독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장님은 금주 한 주간 제2의 삶을 위해서 그 퇴직자 교육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성자 방역팀장은 지금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국방대 출동 중이라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97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10억69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등 42개 보건기관 시설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족분이 발생되어 3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보건기관 노후 방수시설 등 환경개선 등과 관련하여 7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관련해서 방역소독에 따른 13개 읍ㆍ면 방역소독 차량임차료를 83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따른 예방접종백신 및 기자재 구입비 부족분 1억 3988만 5000원과 코로나19 감염병 의심환자 검진비 추가비용 169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사업 확대로 1억 1873만 1000원과 그다음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 부족분 1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또한 추가적으로 400만 원은 수정발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0쪽,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2078만 원과 선별진료소 냉ㆍ난방기 구입비 165만 원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한시 인력사업 지원은 코로나19로 보건소 추가 업무 부담에 따른 인력지원 인건비로 4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사업비는 보건소 1개소, 의료기관 1개소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제3회 추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금년도 사업 신청하여 8월말에 교부결정을 통해서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설명 자료에 없는 수정발의 예산안에 대해 사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고위험 A형 간염 예방접종 사업비 400만 원을 추가 증액되었고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은 도 주관 영상교육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교육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LH주택공사가 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설계비를 9억 3407만 7000원 계상 등 3건에 대해서 수정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 금번 예산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과 12만 논산시민의 행복한 삶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청명하고 밝은 가을하늘 황금빛 태양처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의 찬란한 빛은 12만 논산시민의 든든한 등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과 저희 보건사업에 따뜻한 손길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은 351쪽부터 364쪽까지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7억 5158만 9000원에서 2억 4983만 2000원을 감액한 45억1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분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건강증진사업 중단으로 강사료 1억 2400만 원과 건강도시행사비 5400만 원 및 일반운영비 등 7183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원금 변경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비 증액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 중간,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관리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당초 국ㆍ도비 보조금 4200만 원이 감소하여 원활한 암환자 치료를 위해 시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0쪽 아래,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1쪽 위,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비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국ㆍ도비 1000만 원이 감소하여 시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3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올해 신규 생성된 교육으로 교육비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4쪽 위, 건강생활지원센터 체계 구축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찾는 주민분들을 위해 현관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과 직원 모두는 시민과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시민들에게 촘촘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건강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영자
박영자위원
위원장님!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3분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2분 질문 받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2분 질문 받고 하고 여기 마지막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면 3분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질의하기가 조금 불,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영자
박영자위원
없습니다. 두과에 대해서는.
경선
차경선위원장
두과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10시 14분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7억 7632만 4000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3억 1679만 원이 증액된 100억 9311만 4000원입니다. 364쪽 하단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백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B등급을 받아 국비 8000만 원이 기부요청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단, 식품문화 개선사업 중 안심식당 지정 인센티브 지원비로 2392만 원이, 92만 원을 증액하고 하단 음식점 수준향상 홍보물품 등 사업비는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받은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백구십, 369쪽 중단입니다.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3개소에 설치할 비용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미증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과 그로 인해 정신의료시설 운영시스템과 외식산업이 안정과 위생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신의료기관 운영시스템과 외식산업 변화에 부응하고 각종 식품유해요인으로부터 식품,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 265쪽에 아니 365쪽에 제일 위에요 식품 및 공중위생감시원 그 활동보조금이 좀 궁금해서 이게, 이게 그 268회면 1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중사업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게 어디 어디 감시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여기에 안 나와 가지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감시대상은 그 저희들이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일단 문방구도 저희가 점검대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여기 2명이라고 썼는데 2명이 이렇게 그러고 다니셔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여기 2명이라고 써있기에.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2명에 대한 저기 추가되는 예산분입니다, 2명.
영자
박영자위원
2명에 대한 추가된 예산부분이에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이 좀 증감됐기에.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2명이 추가되는 겁니다. 기존……
영자
박영자위원
추가 돼가지고, 그럼 기존 몇 명인데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 한국부인회하고요 소비자감시원 해서 총 인원이…… (직원과 대화) 예, 총 15명입니다, 기존.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은 하루 그 다니시는 그 일당이 5만 원씩이에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자세히 여기 안 나오고 그래 갖고 궁금해가지고 한국부인회에서 여성단체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어디 어디에 다니는가를 좀 몰라가지고. 그럼 요식업소만 이렇게……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요식업소……
영자
박영자위원
모범업소 이런 데만 다니는 거예요, 이제……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모범업소하고 학교주변 그 문방구에서 식품, 불량식품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주로 주방을 갖다가 이렇게 감시ㆍ감독 하시는 거예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주방도 감시하고 그 위생상 전반적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경전
차경전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화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전 직원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73억 5707만 6000원에서 3억 8733만 7000원이 감액된 69억 6973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중요,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상단부분 자산취득비로 국민체육센터 열화상카메라 구입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비대면 열화상카메라 1대 구입비로 800만 원을 증액 4억 92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열화상카메라 구입설치로 출입자 체온체크를 통하여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 및 감염확산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국민체육센터 시설 및 장비유지보수비로 8000만 원을 증액 1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외부 경관조명 보수와 건축, 설비, 전기, 소방분야 등 국민체육센터 시설 및 장비유지 보수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상단부분 자산취득비로 강경실내수영장열화상카메라 1대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국민체육센터 열화상카메라와 같이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실내수영장 입구 캐노피 방수지붕 설치 공사 사업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경실내수영장 입구 캐노피 상부에 우레탄 방수층 경화현상으로 균열 및 빗물 누수현상이 발생을 하여 시설물 오염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우레탄 방수층의 보수공사보다는 방수지붕 설치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 시민운동장 공공운영비입니다. 시민운동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2억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민운동장 잔디구장 잔디관리 약품 구입비입니다. 시민운동장 화단 및 잔디구장 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상단부분, 시민운동장 자산취득비로 동고동락 전천후구장 냉ㆍ난방 에어컨 구입비로 1100만 원을 증액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9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노후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23쪽 명시이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시민운동장 인도광장 사업비 1건으로 17억 5675만 원이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이는 기존 보도블록 교체가 주된 공정이었으나 시민운동장과 시민공원을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보완을 하고자 사업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올 3월초에 실시용역을 일시 중지를 하였고 다시 10월 5일에 재계를 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7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0시 27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회 조배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은 5496억 2506만 3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2억 6438만 5000원을 삭감하여 5493억 6067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요구액은 67억 8252만 4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9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액은 기정액 671억99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감액된670억 7066만 3000원입니다.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 조서
부록에실음
11시 49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조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조배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배식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일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가결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