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청문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건영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영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한도 내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영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모두발언에서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한도 내에서 1차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제가 청문회 들어오기 전에 농협에 근무하셨던 몇몇 분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김건영 후보자님, 신망이 두터우시더라고요.

어쨌든 통과하는 수고를 잘 마치시고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면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 지명이 되신다면 신보가 생기고 일곱 분의 이사장이 탄생을 하는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다섯 분이 NH 출신이세요.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물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 의견에 따르면 혹여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논점을 조금 벗어난 얘기이지만 농협이 농업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따지면 협동조합 중에서 규모가 되게 큰 협동조합이 농협인데 과연 협동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료조직화되어 있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신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제 농협을 떠나서 바깥에서 볼 때의 농협 모습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기존에 몸담고 있던 조직에 대한 조언과 비판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가족들 소유 아파트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 기준으로 봐서 현재 우리 후보자님 아파트 보유한 사항들이 어떤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사람들 기준보다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 가구에서 아파트 보유하는 비율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평균 기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상황들을 대충 파악하고 계시죠?

직원들 퇴사사항을 보니까 약 21명 정도라고 나옵니다. 여기 강원도에 지점이 총 6개죠, 맞죠?

직원 퇴사사항을 보니까 동해지점이 4명, 태백지점이 3명, 지역에 따라서 퇴사사항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혹시 그 이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회사의 대민업무를 맡는, 특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우리 도민들에 대한 봉사 내지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일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대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태백이 아니라 동해하고 속초인데, 직원들의 어떤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행복해야 자기가 대하는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 본점도 보니까 본점에서도 다른 부서들보다 특히 경영지원부에서 네 분이나 퇴사를 했어요. 이것은 부서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 때문에 퇴사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우리 후보자님이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해서 이사장직을 수행하시게 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미소 짓는 얼굴로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후보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을 할 때는 어떻게 후보자님 명의로 이렇게…….

아파트 2채에서 1채는 지금 매각 결정을 하셨고요?

또 임대사업자로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이 2채 있는데 이런 재산 부분이 공직자 품위와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아파트 2채를 갖고 있고 또 오피스텔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내가 공직자로서의 품위라든가 역할을 하는 데 어떤 장애가 될지, 제 개인적인 질의입니다. 후보자님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1채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게…….

여기 신용보증재단이사장 후보 공모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재산문제입니다. 주식과 관련해서요. 주식은 처음 시작하신 게…….

직접 투자하셨어요?

증권사 대행투자를 안 하시고요?

직접 하셨다?

간단하게 하시고요. 입사하셔서 계속 주식투자를 하셨는데 주식투자 효과는 좀 보셨어요?

이해를 했고요. 2018년도에 2,900만 원의 대출을 내셨어요.

2,900.

2,900요.

이게 뭐 주식투자…….

저도 도의원이 되기 전에 주식투자를 좀 했습니다만 매번 원금보전이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것은 참 원금보전하기도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전문가시고 이러니까 저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대환대출 보증이 있어요. 보통 대환대출은 신용카드사가 부실채권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전략적인 제도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직무수행계획서를 보시면, 13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기금의 안정성도 필요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기금을 많이 이용하게끔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 필요한 업무라고 봐요. 그렇지만 기금의 안정성이라든가 기금의 활용도를 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식이거든요, 그렇죠, 이 제도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보통 신용등급이 좀 낮은 사람이 고금리로 받습니다.

이랬을 때 재정안정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실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제도라고 보고요. 2020년도 회수율을 보니까 다른 연도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회수율 자체가. 그렇다면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입장이라고 보고, 이 제도가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저희 신용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뭔가 이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서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파악을 하셨죠?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다 파악을 하셨고,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미 머릿속에 다 갖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후보자께서 방향을 잘 설정하신 것 같고, 제가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세세하게 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잘 담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약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홍보 부분도 좀 하시고, 특히 기금출연 확대도 추진하시겠다, 그리고 조직을 좀 더 활력화시키겠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시려면 지금의 인원 가지고도 가능할까, 인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인원 가지고도 지금 하시려고 하는 추진계획들을 다 담아내고 추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원을 당장 증원시키기보다는 조직 내에서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고 완벽하게 다시 또 개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후보자님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용보증재단의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 경영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게요. 소상공인들은 그래도 여전히 신용보증재단의 문턱이 높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보니까 디지털 기반을 구축해서 카톡으로 1 대 1 상담도 하고 앱도 개발을 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앱상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코로나 정국 속에서, 또 코로나가 마무리된다 그래도 다른 감염병이 앞으로도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보증재단을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상에서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앞으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자체별 기금 출연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아까 횡성의 이모빌리티 그런 사업 때문에라도 지자체별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전의 이사장님들도 아마 지자체에 가셔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설득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농협 쪽에서 한 33년을 근무하시고 지난번에 퇴직을 하신 건가요?

몇몇 위원님들께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금융권에서 지점장으로 계시면서 33년 동안, 한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금융권에 계셨던 분이면 최소한 자산이 몇십억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후보자님의 순수한 자산이 15억, 여기에 15억으로 나왔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장사를 잘 못하신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저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본인의 재무적인 경영은 잘 못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노후대책을 위해 아주 작은 오피스텔 두 채를 하셨고, 또 꾸준히 주식도 하셨지만 그 주식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크게 성과를 못 내셨고, 그렇죠?

오피스텔 두 채를 가진 것이 저희한테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실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이, 그동안 더 경영을 하셨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약하지 않았나.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재산으로 보면 저는 정말 적다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이 되신다면 후보자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점을 포함해서 6곳의 지점을 운영해 왔었는데, 지난 19일로 기억을 합니다만 춘천지점을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을 하면서 개소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업무의 공간이 다소 확보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현재 이 사무실 공간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방하시는 민원인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좀 발전적인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신보에 대한 청사의 문제도 후보자께서 근무하시는 동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김건영 후보자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토대를, 그리고 명분과 실리를 잘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근무환경 여건에 대한 문제를, 직원들의 퇴사현황을 보면 단편적이지만 그 면모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무환경 여건이라는 것이 공간적 범위도 있고요, 또 업무의 경중과 관련되는 부분, 또 전문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좀 상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년 미만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퇴사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들은, 물론 강원신보를 다른 직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점을 포함해서 7곳의 지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본점, 춘천을 제외하고 나면 홍천과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공간적으로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아마 이사회에서도 다루어진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천과 인제, 또 횡성 일부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점 설립 방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소액 대출을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신보에 직접 찾아가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곧 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후보자께서도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보다 가까이 가는, 그런 실천 과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디지털 기반을 확대하거나 또는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치단체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출연금이 전무한 곳도 있고, 또 이미 출연했지만 여유 액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 18개 시군 중 여유 액이 남아 있지 않은 곳이 40%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님께서 자치단체장들을 적극 설득하거나 당위성을 설명해서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원만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출연하고, 또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동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을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해당 시군의 공감대를 끌어내서 지금보다 좀 더 폭넓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도 후보자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온 부분이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에 노력하셨다, 그런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 아직 남성농업인 위주로 되어 있어요. 지위 향상이 많이 됐다고 하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니까 보증 확대를 통해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필요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기금을 건전하게 경영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도 잘하시겠다, 이런 것을 과제로 내놓으셨는데 둘 다 중요하잖아요? 둘 다 중요한데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경영을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2021년도에 부실채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후보자님께서 이사장님이 되시면 그쪽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할 계획이냐고 여쭤봤을 때 조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되게 간략하게 답변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은 많이 해소됐고요.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까 금융 파트너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출 과정을 보면 기존 대출이 너무 많아서,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보증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보증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관문을 넘지 못하는 분들, 그다음에 은행 업무시간에 생업 현장을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고 중간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것을 좀 더 확보해 주시고, 아마 우리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현장 보증 서포터즈를 채용해서 상담과 심사와 관련된 업무들을 현장에서, 전통시장이나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 가운데, 시군 출연금 현황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는데요. 보면 시군의 자립도나 자주도나 인구의 규모나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일관성이 없었는데 속초시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은 출연을 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속초시에서 이렇게 많이 출연을 했는데 실제로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뒤에 누구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나와 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2.87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수준까지는, 특히나 다른 데보다 농협은 반드시 그런 의무가 부과돼야 할 것 같습니다. 농협 출신인 우리 후보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7초밖에 안 남아서 저는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종주 위원입니다. 김건영 후보자님, 먼저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인사청문 증빙자료를 봤어요. 도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오늘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을 보면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가 없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면답변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8년도에 1,354건, 그다음 2019년도에 1,612건, 그다음 2020년도에 4,362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총 1만 9,094건 중에서 1만 7,940건은 보증 신청이 됐고 1,154건 정도가 거절됐어요. 주로 거절된 사유에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대부분 3,000만 원 미만의 소액금액인데 거절이 많아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이 1만 7,940건에 5,580억 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아마도 재단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5,58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보증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문제점이 없다고 보이십니까?

아까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직률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업무가 과중돼서 직원들이 이탈하고 이런 것은 없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많이 나가고 건수도 많으니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건수가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직원분들 가지고 관리가 잘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후보자님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2019년도보다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을 낮게 추정한다고 예측을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예측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구조라든가 관광, 문화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강원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많이, 보증서를 끊으러 많이 갈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소상공인 편에서 연구해 주시고 사고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과 신용보증재단의 목적에 관한, 정관에 돼 있는 목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특징은 있지만 목적 측면에서는 결국 신용을 담보로 한다는 것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17년, 2018년, 2019년 신용보증재단이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은 것을 좋게 이야기하면 투자를 잘하고 적절했다는 부분이지만 안 좋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보수적 담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하셨으면 됐고요.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적극적 보증 지원으로 강원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뒤에 보면 디지털 보증, 카톡 일대일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한 보수적 관점에서 신용에 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대면 대 대면으로 하는 부분, 일대일 카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담보물이라든지 아니면 근거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보증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충분한 대면, 나중에 적극적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대면 대 대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 신기술, 성장가능 우수업체, 성장동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보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도와주는 주체인, 전체적으로 특정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람들의 관계성에 의해서 보증제도가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막으실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적 능력이 뛰어남에도 담보 물건이 없어서 담보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담보 물건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도 대인과 대인 간의 관계로 인해서 특별하게 받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정관 제2조에 보면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그러니까 중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담보력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경우에 처해 있거나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건 기술력인데 기술보증증권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적극적 투자와 이 부분은 조금 앞뒤 말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렵고 힘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담보물은 없지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 한도가 8억인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더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줄이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삶의 의욕, 그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안과 진행과정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니까 강원일보 재테크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주로 어떤 쪽이었습니까?

강원대학교에서 과도 그렇게 졸업을 하셨고, 부동산과 관련된 쪽을 했는데 제가 이걸 아까, 우리가 질의 도중에 잠깐 여유를 두는 겁니다. 주식투자에서는 손실을 보셨다 그러는데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금 더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부동산 쪽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부동산도 대지를 가지고 있고 사모님 명의로 4채의 오피스텔이나 집을 가지고는 있지만 특별하게 그렇게 큰돈이 안 되는 걸 봐서는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칼럼을 써 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31년간 근무하시면서 제대로 하셨다, 그런데 인사청문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제가 보다가 한 가지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물론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70쪽에 차량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후보자님 명의로 차량이 3대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자제분인 김주석 님이 ’91년생이고 인천에 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로서 보험에 대한 접수는 우리 후보님으로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면서 3대 중에, 조금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잘못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면 증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은 비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사고발생률이라든지 대위변제율 감소가 2021년부터는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 투자라든지 그랬을 때, 만약에 적극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돈을 빌려주거나 그랬을 때 대위변제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파생됐을 때, 여기서는 채무면제, 소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물론 정말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불편을 드려서 경제생활을 더 못 하게 하는 부분도 견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채무면제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것이 잘 못되면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파생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15조 제7항에 보면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담보가 있고 그런 분들은 다른 은행에 가서도 빌릴 수 있고요.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에 관한, 그리고 성장 동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봐 주시고 또 비율상으로도 담보는 없지만 신용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이것에 대해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신용을 담보로 해 가지고 리스크를 줄여나가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실리콘 밸리를 만들어 나가듯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실리콘 밸리에서 엄청 많은 분들이 도산되지만 또 몇 개의 기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일거리가 창출된다고 보거든요. 신용보증기금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김건영 후보님께서 혹시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재정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신용이 담보되지 않는 분들에게도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께서 직무수행계획 21쪽에 보면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기본교육, 또 보증관련 자격 취득, 그리고 컨설팅능력 향상 교육, 또 투명한 인사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것에 대응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긴 하셨어요.

아마 2년 동안 여기 이사직으로 계시면서 느끼셨던 것도 있을 테고,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재단에 가장 필요한 직원 인재의 역량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하신 게 있으실까요?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어떤 문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하나의 문제만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듣고 가장 좋은 대안들을 모색하려면 여러 가지 관련된 학습이 정말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 퇴사 현황은 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시긴 했는데, 보다 보니까 조금 눈에 띄는 게 강릉지점이었어요. 강릉지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사고지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5년 이내에 1년 미만 퇴사자들이 상당히 많았고 입ㆍ퇴사 기간이 집중적으로 겹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강릉지점에 계장 직급의 4명과 별정직 직급의 1명이 입ㆍ퇴사 날짜가 같은 날 시작해서, 1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혹시 해당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어려우셨겠죠? 그러면 대신 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많다고요?

아, 대개가요?

그리고 신용보증의 금액을 보면 대부분 다, 90% 이상이 5,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균으로 보면 2,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2,3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 돈이 소상공인들한테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굉장히 절실한 돈일 수 있는데, 저는 이 보증재단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모르는 소상공인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후보자께서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은행이나 이런 데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연결을 해 주고 소개를 해 주셔서 거기서 대출을 받게끔 연동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홍보할 부분이, 물론 SNS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 은행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창구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따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강원도 전체 금융권의, 은행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하는 교육 같은 게 있나요, 홍보라든가?

그러니까요.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를 아예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게 있느냐고요,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요?

하신다고 하긴 하니까, 지금 하신다니까 후보자께서 되시고 나면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직원분들이 일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우리 위원장님이 주신 시간이 1분이라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금융권이라든지 모든 데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교육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이 되면 월급이 올라간다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특별하게 더 큰 효과성을 냄에도 불구하고 대접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나오고 있는 부분 자체가 국가적, 공익적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280페이지요.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자산 부분은 20기와 19기를 비교했을 때 거의 400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기 부채 상황을 보면 배 이상이 19기보다 20기가 늘었어요. 19기 때는 253억인데 20기에는 584억이 잡힙니다, 그렇죠? 부채가 배 이상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 중에 유동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500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그 밑에 장기성예금은 19기에 92억이 잡혔는데 20기에는 제로로 잡혔어요. 그다음에 기타대여금이 19기에는 제로로 잡혔고 20기에는 20억이 잡힙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본부장님이나 누가 대신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7년 동안 계속 S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에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쭉 보니까 많은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하셨는데 인사관리 부문에서는 4점 만점에 2.6점을 받아서 여러 부문 중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한 윤리경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부감사 운영체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7년도에 외부기관에서 지도ㆍ감독을 받은 내용을 보더라도 업무용 차량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 또 가족수당 지급의 부적절한 사례, 또 채용비리 특별감사에서는 신규직원 채용에서의 부적정, 이런 것들이 지적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2017년 이후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던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부적인 계획수립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 조직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시겠다는 각오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강원신보가 이제보다 더 도약하는 기회의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현황에 보니까 아마도 경영관리본부 감사홍보부에서 이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이번 기회에 좀 더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조직원들이 투명하게 조직 내에서 근무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김건영 후보자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부각되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사전예방을 하시는 것이 조직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살아나서 정상화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있는데 ’16년, ’17년, ’18년, ’19년 4년치 자료를 보니까 정상화 건수가 늘어나다가 준 경향이 보이거든요. 아까 본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 보증을 많이 서다 보면, 사고발생에서 정상화로 돌아서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 대책이 있나요?

제가 아까 본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업무는 많이 늘어나는데 직원은 그대로 가다 보면 직원들도 피로가 상당히 쌓일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 발생해도 정상화가 많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 치 통계를 보니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대위변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정상화시키려면 제가 볼 때는 인원 보강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어려운 분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분들 전부 다 받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관료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직원들에 대해 그러한 자긍심 내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양성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결국 강원도정 산하기관으로서 신용보증재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정 주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관료화의 가장 기본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단의 관료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적인 역량을 펼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도정과의 관계에서도 탈관료화를 위한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업무프로세서에 대한 디지털화 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디지털화라는 게 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은 가져올 수 있지만 잘못하면 디지털화로 인해서 일자리 축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고 보이고요, 이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복지라든가 아니면 이와 같은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먼저 시행하는 선순환 일자리를 우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디지털기반 구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좋은데 줄어드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겠습니다.

답변주신 대로 공적기관에서 선순환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많이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우리 김건영 후보자님께 마무리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5분 한도 내에서 간략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영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차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을 위하여 자료준비 등 애써 주신 후보자, 강원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및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회의는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건영 후보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차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남상규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김형원 박윤미 신영재 위호진 이종주 주대하 함종국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의정담당 이성용 기록 김다슬 천주현 김윤준 서동국 최희선 최은화 안기주 이은정 관계기관참석자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본부장 박상균 경영관리본부장 용정순 전략기획부장 이근우 경영지원부장 안기홍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