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문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문관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관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문관호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문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관호
문관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호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조례특별심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희 자연사박물관과 관내 연관 시설과의 연계 및 통일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오늘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을 점검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휴관일을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박물관 휴관일 지정을 365일 연중무휴 개관에서 매주 월요일 그리고 태백시장이 정하는 임시 휴관일을 두도록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박물관의 휴·개관일에 대한 내용을 관련 시설과 통일하여 시설간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태백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사회복귀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의료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에 따라 안 제7조에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규제심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예방치료 및 재활·복지, 사회복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우리 지금 뭐 개인정보라 가지고 뭐 이렇게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뭐 개인 우리 인원, 관리 인원은 지금 얼마나 되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그 정신질환자 유병률을 따지면 4,300명이 이제 그 통계에 의하면 이제 11% 정도가 정신질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0%를 저희가 관리를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300명 중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30%.
한영
이한영위원
30%면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200명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1,200명 정도를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정신질환자가 그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 경우에 퇴원을 하고 이제 사회에 이렇게 이제 나갔을 때 그들이 이제 그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재활, 재활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증으로 이제 그 지역 사회에 있는 경우는 상담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계신 이제 뭐 우울증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통·반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상담을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1,200명이라 그러면은 이게 뭐 이렇게 인제 그 질환의뭐 중증 뭐 이렇게 경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좀 심한 경우는 그러니까 상에 속하는 그런 레벨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상에 속하는 경우는 한 20여 명을 이제 매주 마다 이제 학교처럼 운영을 하면서 이 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밖에 나가서는 못하니까 학교처럼 이렇게 다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분들은 다 보호자하고 이렇게 같이 하나요? 어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혼자 오시게끔 이제 훈련이 많이 되어 계셔가지고요. 혼자 이렇게 출퇴근하실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인제 정신건강 우리 센터에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보건소 거기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복지서비스 이게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될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6,400 정도입니다. 요것을 저희는 이제 그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이제 위탁비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우리 위탁비용 그 4억 6,000만원에 이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강화되는 고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별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이 조례를 이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 그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이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저기 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그쪽에 또 근무하시는 부분들도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관심, 우리 또 보건소 측에서도 위탁을 물론 주고 계시지만 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좀 각별하게 근무 여건이라든가 또 뭐 환자들 간에 그런 또 이렇게 특히 이런 부분들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또 이렇게 그 환자분들을 대할 때 뭐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 보건소 측에서 이렇게 즉각 즉각 모니터링을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어려움 같은 것들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좀 보건소장님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노민입니다.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적인 노임 및 각종 물가상승에도 2013년 수수료 동결로 인해 업체의 경영악화가 심각하여 처리비 면제 및 수집·운반수수료 인상을 통해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영업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백시 하수도 사용조례 별표6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기존 수질환경사업소 납부 처리비를 면제하고 분뇨, 오수처리시설·정화조를 동일수수료를 적용하였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수집·운반수수료를 2개년에 걸친 인상으로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상안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형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연체금 일할방식을 도입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과오납금 환불근거 및 환불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안 제28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요현황 분석, 세부개정 내용,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와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주거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역내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영업보전의 필요성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된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황지분구, 화전분구 인제 우리 그 하수관거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황지분구가 이제 끝난 건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황지분구는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사업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였죠? 우리 담당 계장 얘기해 주세요.
`11년서부터 `16년도.
화전분구는요?
2010?
7년부터 현재.
그러니까 몇 년도 지금 계획은 언제까지?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마무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가구수는 총 황지하고 화전분구에 가구수는 총 몇 가구에요?
2,113가구 그리고 화전분구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2,646.
한영
이한영위원
2,600?
46개. 저기 전체 그럼 몇 프로를 지금, 전체 그러니까 합치면 한 사오천 가구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가구들은 지금 몇 가구나 되고 있어. 몇 프로나 지금 하고 있어요? 몇 프로 보고 있어요?
67%?
어휴 그럼 뭐 별로.
그리고 또? 화전분구는?
40%.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체 남는 가구수는 얼마나 될까요? 가구수로 따져야 되나, 프로테이지로 따져야 되나. 그러면은 한 평균 한 50% 목표는 못 달성하겠네요. 그죠?
예, 50% 정도로 잡자. 우리 멕시멈으로 해가지고 그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50%는 이제 이 정화조 이렇게 직수 빼는 시설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못 받아. 그죠?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어떤 이익이 있을까? 개인한테. 이익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과장님!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정화조 수리비용이 들어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요. 그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주위 환경도 그죠? 예, 정화조가 없이 바로 직수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정화가 될 것이라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정화조가 없애보니까. 그런데 자, 이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아, 뭐 좋은 여건 속에서 어떤 그런데, 그런데 못 받는 분이 한 50% 정도가 돼. 그런데 분뇨 수거비까지 또 올려버려. 예?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걸 왜 저기 시민들한테 그 부담을 왜 지워야 될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들여다 보면 말입니다. 정화조를 저희들이 전단에다 연결하는 부분에 정화조를 없애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이 못한 부분은 정화조가 집 안에 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경우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이런 부분이 해주고는 싶은데,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수거·운반업체가 한 50% 정도 이렇게 이제 감해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물량이 50%가 없어진거야. 그러면 이제 그 수거 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이제 수익 구조가 이제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그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우리 태백시에서 좀 이렇게 뭐 좀 어차피 그 이런 부분에 대해 서 행정적인 혜택을 못 받으신 그런 가구잖아요. 그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구조적인 그것 때문에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를 저기 시민들한테 그 수거 업체의 그런 수익 구조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한다? 그거는 좀 모순되지 않나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 그 관리를 어차피 거기서 하잖아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일단 그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냐면 만약에 하수관거가 설치가 안 됐다고 사업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했다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하수도 그 조례 개정하면서 수수료 인상분은 수거해 가는 부분만 국한 되어 있는 어떤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수수료 문제는 수집·운반 고 부분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하수관거와 관련된 저번에 간담회 때도 그런 그 말씀드린 나왔었잖습니까? 고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그 수질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가지고 좀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금 그 우리가 지원이라 그러나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일단은 그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물량 자체가 아주 급감하게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추경 때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향후에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그것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까지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게 되면 향후에 폐업을 또 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폐업지원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번에 폐업지원금까지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했는데, 법령 검토사항에 보니까 상위법에서 제안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요번 여기에서는 그 인상분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그거는 더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하여튼 지난번에도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조금있었지만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좀 화가 나는데, 오히려 그 수입 구조 그러니까 수입 그 영업이익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론 올려야 되는 거는 맞겠지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사업할 때 또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제2의 또 제3의 또 다른 민원이 저는 또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랬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금액적으로는 산출을 한번 해보셨나요.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해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얼마나 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저희들이 지금 2014년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해가지고 보게 되면 물량 자체가 서서히 감소가 됩니다. 19,000에서 지금 17,000까지 작년도에 왔거든요. 이번에 1차년도에 4원을 인상하게 되면 한 6,800만원 정도 됩니다. 3개 업체로 나누고 열두 달로 나누게 되면 한 180만원 정도 한 업체에 그 혜택이 가는 걸로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달에?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한달에 180만원 정도?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거는 그냥 시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특별회계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보존 차원에서.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 근거 그 다음에 또 그런 거를 검토해 보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인상하는 것도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차년도, 2차년도 구분해 가지고 인상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처리수수료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면제하고 해서 최소한의 인상을 그 하는 걸로 지금 안을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그 지금 한 업체에 지금 한 180만원 정도 이제 월 이렇게 이익이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우리 자치단체 조례를 발의한다든가 이러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가구?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더 고민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올리는 거?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올리고는 한번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하는데 아까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정화조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게 지금 하수분구화사업을 함으로써 이제 정화조가 없어지는 가구하고 뭐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여건 때문에 못 없어지는 가구하고 이제 분류가 되기 시작했는데, 저희 하수처리장 입장에서는 모든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잘 처리가 돼가지고 환경오염이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지. 이 하수분구화사업이 정화조를 없애는 그런 목적의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를 하는데 이제 그 일부분의 정화조가 이제 없어지는 부분인데, 사업을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없앨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못없애는 가구가 이렇게 다수 발생했는 사항이지 시에서 여건이 안 돼서 못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귀책사유는 개인한테 있는 것이지 시에서도 뭐 일부 저지대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은 개인들이 이제 이렇게 없애지 못 할 사항들에서는 귀책사유가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그때 연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저는 과장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 안 될 때는 뭐 이렇게 요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거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안 그래도 지금 뭐 아마 우리 저 뒤에 우리 김규한 계장이지요?
제가 뭐 저도 이렇게 요즘 우리 동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현장에서 많이 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요즘 전화하기 미안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 김계장한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렇게 그냥 뭐 이러 이러한 민원이 있다 해서 그렇게 가끔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렇게 뭐 전화하면 이렇게 또 또 뭐 얘기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뭐 정신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일이 다 그런 뭐 한두, 한 가구 파면은 그 옆에 옆에 뭐 민원이 다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분명히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하여튼간 올려야 돼요? 이거. 올려야 돼요? 과장님!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 분구
길동
김길동위원
저 과장님! 아니, 먼저 하세요.
미경
정미경위원
이 분구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완공 후에도 그 여건상 여기 포함되지 못해가지고 정화조를 가지고 가야되는 가구수는 나중에 얼마나 남게 돼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경
정미경위원
예.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우리 이한영 의원님이 멕시멈으로 한 50% 이상이.
미경
정미경위원
50% 이상 정도.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여기 위생 그 업체에서 관리하게 되는 그 사업의 규모가 지금보다 50% 정도가 줄어드는 거네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거하고 또 그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2015년부터 2020년 기준까지 이렇게 그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부서니까 저기 정화조나 뭐 분뇨나 축산 폐수나 이렇게 처리하는 부서인데, 그렇게 떨어진 게 눈에 띄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2018년, 2017년 그 정화조 분뇨처리량이 한 2016년이 한 아니 2015년이 19,000톤 정도 되고요. 2016년이 18,000톤, 조금씩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2017년이 17,000톤, 2018년도 17,000톤. 지금 2020년 10월 23일 기준이 지금 한 13,000톤 되거든요. 저희들 처리하는 데에서는 크게 정화조 양이 뭐 항구적으로는 줄겠지만은 저희들 입장에 들어오는 양은 그 반입량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대단위 아파트단지 정화조가 크게 가정집들이야 뭐 5톤 미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이제 폐쇄가 되면은 그 물량이 이제 상당히 많이 주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감소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저번에 이 단가 인상할 때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오랫동안 한 7,8년 정도 인상을 안 시켜가지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소비자보호
미경
정미경위원
예, 1차년도, 2차년도 나누지 않고 바로 그냥 인상해 주기로 한 것 같은데.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때는 1,2차 연으로.
미경
정미경위원
예, 1,2차년도로 안은 나왔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1차년도에 그냥 다 올려주자라고 결정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때 결정 났는 거는 1차년도, 2차년도 나눠서 하는 걸로 최종 결정 났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그렇게 됐다고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아는 건 아닌데. 그러면 지금 업체들이 예를들어 가지고 나중에 물량 감소가 많아지면 그 폐업하는 업체도 나오는데, 폐업지원금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에서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고 부분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이라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태백시 전체 업체가 지금 세 곳 있어요. 그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세 곳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만약에 세 곳이 다 폐업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거는 시에서 직영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수거하는 데서는 가장 어려운 쪽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인상분이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정선군이 리터당 사십 몇 원이예요.
미경
정미경위원
40원 올랐어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리터당?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거리 수거가 멀고 처리장하고 그 시골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도 못 하겠다 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시가 민간업자가 없게 되게 되면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없으면 시가 또 해야될 어떤 그런 고민도 해야되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거를 나중에 직영할 수도 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뭔가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예.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지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 수수료가 리터당 2원씩 그거 이제 감해 주잖아요. 처리수수료는 안 받잖아요. 처리수수료 안 받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향후 내년, 후년 2021년도까지 해가지고 8원 정도씩 올리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분뇨는 8원 오르고 저 오수는, 오수도 똑같이 5원 오르지요. 이렇게 해갖고 그 금액을 계산해 보면 그게 얼마나 될까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그 아까전에 저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년도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4원 오른겁니다. 그러니까 17,000을 하게 되면 그게 6,800만원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6,800만원 정도?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그 3개 업체가 12개월 하게 되면 180만원 정도, 한 사업장에 그 정도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이 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물량이 없으면 당연히 폐업을 하는 수순을 밟게 되겠지만은 폐업지원금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3개 업체가 다 들어 왔다. 그 외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받나? 두 개만 받습니다 이러지 한 개는 남겨놔야지. 저기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뭐냐하면 말입니다. 폐업했다가 신규로 신청할까봐 그것 때문에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폐업지원금 받고?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정호
임정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제 하수도 그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결격사유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걸 이제 검토하는 겁니다. 폐업지원금 받고 내가 또 신고 할까봐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그 법제심사를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안을 못올린.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더 고민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그 하수분구 있잖아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황지권은 다 끝났잖아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끝났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아까 그 저 말씀 중에 이제 좀 힘든 데가 있어. 저기 뭐야 정화조를 그 지금 못하는 데가 있잖아. 그죠? 거기에 뭐 물론 그 뭐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해주는 거는 무상으로 해주잖아요. 그 문 앞에 정화조까지만 딱 해서.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그 지역에 보면은 이게 인제 딱 정화조 있는 데까지만 딱 해주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또 못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공하는 집집마다 그 정화조 전단이 됐든지 후단이 됐든지 맨 처음에 설계했던 거에서 정산을 다 똑같이 집집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 저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비용은 그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좀 난관인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따지지 않는 걸로.
길동
김길동위원
그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사는 아파트 있지요? 거기가 지금 할려고 수차 그 노력을 하는데 그쪽 그 나가는 난간이 좀 어렵다 해갖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저 생각이에요. 저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아파트에서는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못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남청아파트?
길동
김길동위원
예. 아니 그래서 아니 좀 뭐 이게 그냥 그 저걸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의견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냐하면은 남청아파트는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못해주는 거예요. 그 난코스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안 해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쪽에 한다 이러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됐든간에 난코스가 됐든지 어쨌든 간에 업자들이 와서 그게 사실 힘들고 이러니까 못한다 이런다고 그러면 남청아파트 같은 경우는 1,116가구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저 생각은 그렇다 이러면은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제하는 남청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든지 해서라도 해야되는 게 맞다는 것이지.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못해주는 거는 안 되잖아.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면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오늘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야 이게 원래 쪽수가 많아야 되잖아.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내가 알기는 그 저기 116가구인가, 116가구인가.
아니 그게 내가 듣기로는 그 4차선을 뚫고 이쪽으로 뭐 나가야 되니 어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남청아파트 뒤로 해갖고 이게 많이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했을 때 남청아파트 그 경우에 관리실에서 ‘아, 이거 우리가 힘들어 안 할래요!’ 하는 거하고 그쪽에서는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못해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지,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갖고 아니 뭐 비용이 든다 그러면은 시에서 반 부담하고 아니면 남청아파트에서 반 부담하고 어떤 이런 걸 협의점을 찾아 봐야 된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은 이게 어려워서 못하는 이 뭐 있으면은 아니면은 우리가 위에서 이 보면은 집 밑에 정화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상가들 보면은 상가 안에 이 구멍만 내놔 놓고 이 깔아 놓은 데가 있어요. 그 구멍만 내놔 놓고. 그래 그런 거는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야간 작업을 해서 어떻게 한다 이 러면은 연결을 하는 게 맞다고 봐야지. 이게 뭐 나는 인상하고 안 하고 이거는 내가 왜냐하면은 뭐 이게 올린지가 하마 못올린지가 오래된다 이러니까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수리해 줄 거는 다 완벽하게 해주고 이 피해 보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요런 거는 좀 한번 상가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봐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앞으로도 뭐 사업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세심하게 검토해서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하여튼 좀 한번 검토를 좀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소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상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독주택 뭐 몇 집 보고는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지대라 하더라도 그 저기 그 펌프를 설치해서라도 그 하수관로에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또 그리고 그 저기 지금 그 하수관로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대가 낮아서 그 저기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토지 사용 승낙과 관련돼서 못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되지요?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되어서?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황지 아니 저 화전분구로만 따졌을 때는 지금 2,646 가구 중에 소유주 미동의로 인해 배수 설비 설치를 불가한 경우가 126가구 정도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126가구 정도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그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로 사업과 관련돼서 들어가면서 하지 말고 나오면서 해야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본인 그 하수관로는 그 저기 연결하고 자기 뒤쪽으로 가는 건 못 연결하게 그 저기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준다.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안쪽에 내 집을 지나가서 그 안쪽에도 그 저기 그 내 사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농로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맨 마찬가지예요. 본인 집 앞까지 가는 거는 남의 땅을 이용해 가지고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고 본인 땅에 지나가는 건 못하게 그 저기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안쪽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주게 되면 여기도 설치를 못해준다 이렇게 해야지. 동의를 좀 받기가 쉽지 않나 싶어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궁금한 거. 예,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이제 시에서는 이제 그 여건 때문에 못해줘요. 근데 못해주는 경우는 또 개인 업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빼가지고 하수관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가끔 자연부락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것도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예.
자, 그런데 보세요. 개인이 하게 되면은 그 오수받이까지 관을 연결을 해요. 그죠? 근데 왜 우리 그 그쪽에 그 1군 업체 그 이름 뭐죠? 지금 금호.
근데 그 분들이 하실 때는 왜 안 되는 거야.
옥내라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바닥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개인이, 개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이제 오수관에다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그 정화조에 바로 안 차고 바로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좀 아쉬워요.
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정대입니다.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달에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목적 규정에 대해서 두고 안 제2조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구분 운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통합계정의 재원 조성 및 용도 규정안과 안 제4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조성 및 용도 규정, 제8조 및 9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시기별·기금별 재정여건에 따른 자금 융통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신옥화입니다.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개정에 따른 해당사항을 반영하고 관내 관광시설과의 통일된 휴무일을 지정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연동굴 휴관일 지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안 제3조 제2항 제1호, 태백시장이 전하는 정하는 휴관일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임시 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 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안 제3조 제3항. 조문 수정에 따른 별표 개정 별표1, 별표2, 별표4입니다. 참고사항은 개정조례안 붙임1, 관계법령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3,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4, 규제심사 결과 붙임5, 규제의 신설 및 강화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연동굴의 휴·개관일에 대한 내용을 관내 관광시설과 통일하여 시설간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는 연중무휴였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연중무휴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인력, 인력 운영은 좀 뭐 변화가 있나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 됐을 때에 격주로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월요일 휴무가 되면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인력 운영에는 변함은 없고요. 이렇게 휴일이 하루도 없이 지나다 보니 대체휴무 이런 이제 당직근무 이런 근무 사항만 변화가 되고 인력은
한영
이한영위원
근무사항이 변화되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인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이렇게 뭐 휴관일을 지정해도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연중 휴무가 없, 연중으로 계속 휴무가 없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용연동굴이 우리 직원들에게 그 좀 기피 그 근무지역겠네요.
웃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뭐 기피까지는 아니라도 선호는 하지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직원들이 그래도 뭐 그러니까휴무를 한다해도 관리 차원에서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근무는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주 6일 근무하는 거네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문관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한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의 정비방안 마련을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위원회 관련 조항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그리고 제13조 2항을 각각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제3조 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 미발생에 따라 미첨부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의 신설 및 강화되는 내용이 없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라 유명무실한 스포츠마케팅 지원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선수단의 인권보호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원규입니다. 조례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의원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과 내용이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보다 쉽게 법령해석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안 제19조의 2 제1항 제3호를 삭제하여 안 제3항으로 신설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으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3분의 2 이상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대한 개선의견 반영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제한과 관련된 조항의 조문해석상의 불명확한 점을 해소하고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과 관련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이거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게 그 당초에 그 조례안에 도로에서 200m 그리고 5호 이상 밀집된 주거 밀집지역에서 15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못하게 돼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할 때는 뭐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여기 2개 항에만 적용하는 그 예외 규정인데, 다른 규정은 뭐 공공시설이나 주요관광지 이런 것도 이제 지역주민들이 원하면은 그 지역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자꾸 하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시설이나 이런 직선거리 300m 이내에는 무조건 설치가 안 되는 사항으로 그런 예외규정이 없는 건데 거기도 이거를 갖고 적용할려고 그러니까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을 가지고 조문을 정확히 할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뒤에 이거 저기 별표6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합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상관없는데, 이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요 시설들은 어차피 여기 요 법에 준용이 안 되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발전시설하고 지금 하고 요거는 저기 별표는 다른 내용인데요.
미경
정미경위원
요거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뭐 자연친화지역이나 주요관광지, 공공시설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들어오면 무조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단지 발전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발전시설이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도로구역에 그 19조 1항이 1호가 도로에서 200m 이내는 안 되고 그리고 5호 이상 주택 밀집 지역에는 150m 이내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인데, 거기에만 적용하는 항목이었는데, 자꾸 뭐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에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자꾸 그런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이렇게 항을 별도로 신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확대 해석을.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하고 없애면 되지. 이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왜 분란을 일으키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이 조항이 원래 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러면 조항을 삭제를 하면 되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조항도 저기 생길 때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서 생긴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규제 조항을 그 현 정부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는 규제 조항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의 그 지침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조항은 그 최소한의 저희들이 규정을 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를 실지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규제 조항을 못하게 돼 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는 저 태양광이나 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탈원전하고 탈석탄하면서 사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도 뭐 지자체에서 규제하는 것들은 다 규제를 하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형편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최소화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이렇게 3분의 2 이상 조항이 들어가면서 그 예를 들어 갖고 10가구가 산다. 6가구, 7가구 들어오면 되잖아요. 나머지 세 가구가 더 인접해 있어서 피해 보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본인만 동의 안 해갖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논의해 가지고 여기서 조례 규정 조항이 거리 조항이나 이런게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그 다른 권역으로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시청 옆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좀 이번에 명확히 해서 아니란 걸 확실히 해놓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일전에 공공시설 옆에도 들어 왔던 게 있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일단은 저 업체 쪽으로 해서 일단 우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시 판단해서 취하를 하든지 의견을 내라고 해서 일단은 한달 정도의 기한을 줬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 거리 제한 저 규정이 상위법은 몇 미터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침상으로 좀 완화를 안 될, 완화를 하라고 규정 압력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창보
심창보위원
완화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는 100m로 돼 있어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조례에서 100m 이상으로 만약에 규제를 하는 부분은 다 위법이야. 상위법이, 하위법이 상위법을 못 따라간다고 상위법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단지, 지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 조례를 만들었을 뿐이지, 다 위배 되는 사항이야. 저 정선은 500m래요. 동해 이쪽은 100m이고 150m 해도 되고 200m, 우리는 200m인데, 이 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태백시를 상대로 해서 여기서 소송을 하게 되면 지게 돼 있어. 그 상위법 조례를 보세요. 상위법에 100m로 돼 있다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 들어왔을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해주라는 게 아니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풍력발전단지와 관련돼 가지고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 도시계획변경과 관련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풍력발전기가 실질적으로 들어서는 것은 저가 앉아있는 위치에 들어서, 여기에 있는 세 분은 실제로 그 최근에 그 저기 그 땅을 사 갖고 이사를 왔다고 해가지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그 원주민들만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주면서 발전기금 받아서 나눠쓴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세 분은 세 가구는 안 주는 거야. 참 그 이상하지요. 실질적인 그 풍력발전기와 관련 돼서 피해를 보는 세대는 인접한 세대가 피해를 보는데, 이분들은 최근에 이사 왔다고 해가지고 풍력발전이라든가 뭐 태양광과 관련 돼 갖고 지금까지 피해받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풍력발전기로 인해서 소음에 대한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추후 피해를 우려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인접 지역에는 있는 사람은 보상을 안해주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 맹점이지요. 예?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하장 쪽에 기존에 원주민들이 3억 인지 5억 받아가지고 한 세대당에 1,870만원씩 나눠 썼어. 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돈 안 주는 거야. 왜 난 돈 안 주냐하니까 니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 준다 이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논리지요. 3분의 2라고 했을 경우 풍력발전기와 최인접지역부터 해가지고 3분의 2라고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뭐 과장님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지금 말씀대로 풍력발전기 최인접지역에 있는 사람은 피해 보상도 못 받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면은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소송을 제기해도 주민들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안 된다. 논리에 안 맞잖아요. 과장님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지요? 우리 저기 하장 그 저기 하사미 부분에 지금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 그 얘기를 했더니 업체 보고 어떻게 그 발전기금을 좀 나눠서 주라고 해라 이렇게 했더니 원주민들이 그 괘씸죄를 적용해 가지고 울타리를 다 그 경계 측량도 안 하고 울타리 침범한 것 같으니까 울타리 그 저기 그 밭 주변에 울타리 옮기라 그러고, 민원 제기되어서 그 지금 왕따시키고 그 다니는 도로도 막겠다 이러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요? 우리 행정에서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제가 이걸 듣는 게 처음이라서 정확히 답변은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사실 이제 이게 발전시설이 워낙 규모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 이 사실 항상 상주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사전에 뭐 우리 심창보 의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이 좀 뭐 그러니까 주민들이랑 잘 합의될 수 있도록 유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디테일한 건 파악을 못해가지고 하여튼 주민들하고 원만히 잘 해결 할 수있도록 저희들이 뭐 나서야 된다면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리고 또 현재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칠팔천평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돈 1,700만원에 그 자기 땅 그 개발 저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승낙을 해주는 거 보면 참 이상하지요. 거기 소음 때문에 누가 와 가지고 그 저기 집 짓고 살겠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이게 그 현 정부의 정책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각종 뭐 저희들도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한번 모이면은 각 지자체마다 가장 지금 상태는 인허가 분야에서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에서는 제일 힘든 게 아마 발전시설인 것 같습니다. 또 각 시군이 공히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는 산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그 인허가 사전단계에서 지금 하사미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은 해보고요. 또 다른 분들이 들어왔을 때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이 없고 생활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또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선수촌 주변에도 지금 뭐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해서 좀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실제로 그 풍력발전기와 관련돼 가지고 최인접지역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우려해 가지고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반대를 하는데 그 사람을 배제시켜 버리고 저 뒤에 있는 분들 있는데 그 해당도 없는 사람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인허가를 내준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피해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 돈 얼마라도 주니까 동의하겠지요. 논리적으로 이건 그 안 맞지요. 안 맞고 어떤 제도적으로 이거 고쳐야 됩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태백시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2.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태백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용선희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 조진교 담당이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박미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주무관 박미영 인사) 태백시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사항으로 태백시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있는 포괄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안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 그 용어를 정리하였고 제3조에 후생복지제도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을 구분하였으며, 제10조와 11조에 복지점수 부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에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그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감면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영주차증 발급입니다. 월 4회와 또는 1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해 주차권 1매 30시간 이상 봉사자 3매, 월 5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하여 5매를 발급하였습니다. 태백시 관광지 관람료 등 면제입니다. 용연동굴과 태백시고생대자연사박물관 무료 관람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관람료를 시 자체 기획공연 및 전시회에 한정하여 100분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조문은 유명무실하여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 제5항 신설에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는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 위임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태백시장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의 책무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구성에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을 공무원단장으로 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을 민간인 단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지원단을 설치할 경우 고려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비상설 운영하는 주민투표심의회의 비상설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코자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20년도 강원도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요구를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비상설 문구를 삽입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안을 반영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하여, 복지제도 운영 원칙, 기준, 복지점수 부여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시 재난현장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기록·환류 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우리 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의원 대표발의) (이한영. 김길동. 김상수. 심창보 의원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 대민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시민과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장에 대한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제12조 3호를 신설하여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매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설명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시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통신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그 통장들이 그 90년도에 그 통장회비가 얼마였어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7만원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반장들은 어떻게 줬어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반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
길동
김길동위원
됐고요. 반장들이 90년도에 5만원 받는데 아직까지 5만원 추석 때 주죠. 그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통장들은 그때 7만원 받던 게 지금 얼마 받아요? 지금 인프라가 얼마나 됐어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30만원 받으면은 그러면 통장님들은 30만원 주는 이유가 뭐 고 반장님들은 5만원 밖에 못주는 이유가 뭐예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통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그 수당 부분을 규정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동장을 하고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면은 반장들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올리면은 줄 수 있나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통장님들이 행정안전부에 얘기를 해서, 통장님들은 시 협의회가 있고 도협의회가 있고 전국연합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안전부에 얘기를 할 때에 반장들도 5만원이니까 우리 올릴 때 에 몇 만원이라도 올려달라고 해갖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맞잖아요. 근데 지금 반장님들은 아직도 5만원 받는데, 지금 이 조례를 바꾼다 이러면은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차이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에 있을 때 역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봤는데요. 실제 반장님의 역할과 통장님의 역할이 정말 많은 차이는 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차이 나는 걸 얘기해 봐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우선
길동
김길동위원
자, 아니 그래 지금 차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통장님들을 동에서 동장님이 임명할 때는 왜서 임명하지요? 그 지역에서 동과 시 행정과 이 중간 역할하라고 뽑아 놓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그 분들이 얼마 전에도 보니까 먼저 그 예산 세워 줄 때도 택시 그거 하고 이랬지요. 그럼 택시 그쪽에 통장님들이 그런 쪽에 나서면 안 되죠. 예? 그것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반장님들이 너무 작은데 통장님들을 이렇게 자꾸 그 처우 개선을 해주면은 이 반장님들은 사기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반장들도 한 5만원 구정 때라도 줄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해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통장님과 반장님의 그 역할 부분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요. 특히나 인제 구문소동이나 철암동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반장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정말 그 인적 자원이 없다 보니까 연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그 반장님의 역할을 그 시내동은 제가 뭐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구문소나 철암동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아니 저도 통장을 근 20년을 했어요. 7만원 받다가 24만원까지 받을 때도 내가 통장을 했어요. 이 통장님들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반장들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90년도에 5만원을 주니까 아직까지 하니까 5만원 받고 1년에 5만원 받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통장님들처럼 개선을 조금씩 해주면은 어느 정도 되면 다만 1년에 한 20만원이라도 구정 때, 추석 때 이래가지고 10만원씩 주면은 그 분들이 뒤에 할려고 하지. 그런데 이 분들은 5만원만 주고 계속 묶어놔 놓고 통장님들만 뭐 7만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또 거기다 통신비까지 해준다. 그러면 반장들이 누가 할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지 당연히.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저기 의원님 제가 뭐 이제 좀 전에도 아시겠지만은 이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자치단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거 알고 있어요.
한영
이한영의원
예, 정해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통장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또 행정과 또 시민들간에 그런 업무적인 그런 역할을 저는 한다라는 거는 아마 여기서는 다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수당은 거기서 정해지는 거고 이제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저기 뭐나 지난번에 그 건강 그 검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했고 이번 이제 통신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분들이 뭐 통장님까지 하셨으니까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반장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당 부분이 아니라 그런 좀 복지 차원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추후에 이게 우리가 조례를 좀 더 엄피는 걸로 하고 하여튼 이번에 이 그 통신비 지원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허락을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 생각에는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통장님들이 나가고 반장님들도 나가고. 반장님들도 나가고 반장님들도 나갑니다. 연 50매.
길동
김길동위원
뭐가 나가요?
한영
이한영의원
주차권.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주차권.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은 반장님들 이런 것 복지 이걸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2만원을 주는 걸 이걸 행정안전부에다 얘기를 하면은 우리 밑에 반장들도 있으니까 반장들도 같이 해주자라 해갖고 같이 가자는 것이지, 해주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분들이 이것만 해주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반장들도 그걸 문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장들이 연세가 많고 이래서 없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만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저기 통장님들처럼 이삼십 만원 준다 해봐요. 반장도 선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올리는 거를 통장협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협의회장이 행정안전부에 도연합회하고 전국연합회에서 행정안전부에 가서 ‘우리 반장들도 5만원씩 줍시다!’ ‘그리고 우리 통신비도 2만원 올려주시오!’ 이런 걸 하자는 것이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통신비나 요런 부분은 수당의 부분이 아니고 그 복지의 개념으로 주는 부분이라서 조례로 하고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반장 수당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우리 저기 동에 묶여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에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동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다섯개, 여섯개 정도.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다섯 개, 여섯 개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큰틀로만 보자고 그러면 통장님들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새마을인가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잖아요. 이 조례 만들면 자기네 것도 조례 해갖고 올려달라고 이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뒤에 들어오면은.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의원님 저기 그거는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은 그 통장들에 대한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이제 그 물론 뭐 우리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이제 법정단체긴 하겠지만은 통장협의회 수당을 올린다 해가지고 통신비를 지원한다 해가지고 우리 뭐 다른 단체에서 뭐 이렇게 해준다 그런 거는 또 법적인 근거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뭐 어차피 우리가 뭐 조례를 또 발의를 또 했고 또 통장님들의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뭐 하여튼 이번에 어떤 좀 이렇게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좀 의회에서 이렇게 좀 허락을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다만 본인들은 30만원까지 갈 때까지 5만원이 20년이 넘도록 이게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넘도록 5만원을 주고 있다는 거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내가 10만원 받으면 밑에 사람들 다문 이삼만원이라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져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행정안전부에 얘기해 갖고 지금 10만원인가 저 24만원 주던걸 6만원인가요? 아니면은 10만원을 더 올린 건가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10만원.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34만원이잖아요. 그죠? 통장들에게 나가는 게 요번에 10만원 올려줬으면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3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회의 참석수당.
길동
김길동위원
민방위대장 수당까지 해서 다 24만원인가 줬잖아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거기에서 저기 30만원 채워주는 건지 아니면 10만원을 별도로 올리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수당은 30만원이 나가고요. 그 4만원에 대해서는
길동
김길동위원
그 저 민방위대장 수당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회의 참석수당, 통장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봤을 때는 이거를 내가 생각할 때는 보류를 하고 보류를 하고 그 사람들이 행정안전부에 얘기할 때 통장들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반장들을, 통장님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왜 이 통신비를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통장님들한테 반장들도 같이 가야지. 지금 30년이 됐는데도 5만원 받는 사람들은 내몰라라 그러고 내 통신비 2만원 올리겠다고 협의회에서 얘기하면은 의회에다 얘기하면은 우리 의원들은 그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다 똑같이 봐야 돼. 태백시민은 통장이나 반장이나 똑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그래요.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좀 뭐냐하면은 그 동료 의원 간에 또 하는 거니까 이한영 의원은 답하지 마시기 바래요.
한영
이한영의원
저기 김상수 의원님, 제가 이거 의원 발의했는데 저한테도 좀 기회를 좀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내가 용선희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할게. 오늘 여기에 비용추계서에 보면은 관련 조문을 보면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제12조에 편의제공의 사기진작이라 쓰여 있어요. 비용 발생요인에 나항에 그래서 이제 동료 의원이 인제 얘기할 때 우리 통장이 하게 돼,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주되 반장도 같이 주자는 얘기야.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통장이 185명입니까? 전체?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4,440만원이 집행이 된다고 나와 있어. 그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우리는 뭐 동료 의원간에 이제 이야기 오고 가지만은 같이 반장하고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통장, 반장은 같이 가잖아. 그러면은 통장만 해주고 반장을 안 해준다? 그러면 그래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이거야. 모든 것은 말이야 우리 태백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모든 봉사단체도 많아요. 근데 거기 하는 일하시는 분들도 노고가 많은데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챙겨 보셔야 된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사회단체 이 분들이 다 역할들을 다 해주셔서 뭐 태백시가 다 발전하고 한다고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체별로 그 역할에 대한 특성은 있습니다. 통장님처럼 그 반원이나 아니면 통원에 대해서 일일이 뭐 마스크가 하나 나와도 반장님들이나 아니면 또 반원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야되는 부분이나 그 역할에 대한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단체라고 해서 똑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조금 그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근데 여기 보면은 관련 조문에 보면 통반 설치 조례 제12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라니까. 왜 반장님들은 왜 빼냐고?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한영 의원 얘기 내가 알겠어요. 알겠고 또 조례도 해서 동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동료 의원이 이렇게 질의가 들어 왔으니까 제가 얘기 하는 거는 그 합당한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통·반장에 대해서 이런 조례도 여기에 관련 조문도 있는데, 고생하는 건 다 알지만은 같이 해주자는 뜻인데, 그 얘기를 묻는데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한 말씀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한영
이한영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10초만 딱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 하여튼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그 자치행정과장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통장님과 반장님의 역할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실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런 그 우리 뭐 김길동 의원님이나 김상수 의원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그 반장님들에 대한 그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걱정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이렇게 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 아마 반장님들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아마 좀 더 이렇게 그 반장의 역할을 또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뭐 이렇게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여튼간 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반장님들에 대한 그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조례를 좀 다시 한번 개정을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한번 또 추진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이렇게 좀 통과가 됐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한영 의원! 우리가
한영
이한영의원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대는 하지 않는데, 내가 그래서 반장님도 이렇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조항도 있지않나 이거야. 그러면은 같이 해주면은 이 김길동 의장, 의원 얘기가 합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그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발의 하셨으니까 대표 말씀하지 마시고 용선희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답을 주셔야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제 그 수당 부분에 대해서 그 시군이나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우리 통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협의회나 아니면 우리 자치과장들의 어떤 실무협의회나 이런 데 가서 요 부분이 조금 더 안건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행정안전부 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전체적인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해보겠다.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그 이한영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길동 의장님이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반장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차이는 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변동이 있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아니 한쪽만 계속 많이 한다고 계속 올리면 반장의 역할이 있다고 통장이 예를 들어서 반장을 저기 주면 반장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통장이 직접 자기가 이렇게 뭐 신문을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사람에 따라 틀려요. 그러면 이때까지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에 5만원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반장 잘 안할려고 그래요. 그럼 조금 올라가면 그것도 야, 그거 그냥 있는 것 보다 그럼 반장 크게 할 일 없으니까 내가 이거 함으로 인해 갖고 뭐 다문 뭐 10만원이라도 받고 뭐 명절 때 뭐, 뭐도 좀 나오고 이러면 반장 선거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대답하실 때에 지금 30만원, 5만원 정한 거는 정부가 정한 거야. 그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조례를 통해 갖고 우리가 뭐 반장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지금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그 확정 해갖고 주면 돼. 지금 반장님들이 저 뭐야 저것 하나요? 통장님들은 저 뭐야 검진 하시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반장님들은?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 내가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답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대번 반장님들도 아니 그 검진 부분도 함으로 인해갖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도 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안, 그런 안을 여기다 얘기를 해야지. 뭐 행정안전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그 정부가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혜택을 준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반장님들도 아니 건강검진 그 분들도 역할을 하니까 건강검진을 혜택을 준다 그러면 대번 지금 김길동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안을 말씀하셔야지. 행정안전부하고 뭐 어쩌고 그거는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태백시가 뭘 해줄 것인가를 답을 해줘야지. 예?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 사람들 건강검진 포함시킨다 그러면 대번 건강검진 그거 하는 거 내가 혜택 받는데, ‘아휴, 내 반장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런 부분도 현실화시켜 주면 의회에서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 그 뭐 집행부 얘기 없이 뭐 우리가 정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뭐 예산이 범위 내면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답을 해주셔야지. 지금 그 답은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 김길동 의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뭐 건강검진비도 포함 되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제 김길동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제가 이제 저는 뭐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뭐 반장 수당에 대해서 그럼 5만원 더 올려갖고 이제 뭐 10만원을 주자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제 자치단체의 인제 업무기 때문에 뭐 국비가 이렇게 인건비에 그 수당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그 반장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복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심창보 의원님도 제안하셨듯이 좀 더 이렇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처우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찾고 이 통신비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조례가 올라 왔으니까 이렇게 좀 통과 좀 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사실 자꾸만 제가 말이 많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 통장의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여기도 나와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 행정의 한 축으로 저는 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뭐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이 하는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의 그런 역할에 비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 뭐 수당 30만원 나가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결코 그렇게 많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〇 위원장 문관호 :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그 우리 동료 의원님이 또 뭐 발의를 하고 이랬는데, 이 안건을 갖다가 부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미료 안건으로 하고 추후에 심도있게 더 논의하고 난 다음에 다루는 걸로 그렇게 좀 서로 좀 양해를 해주십 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저희들이 뭐 그러니까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통장의 역할에 대한 거는 우리 또 선출직 의원들이 또 뭐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마을 구석구석 다 이렇게 사실 우리 행정에서 못 챙기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이분들이 역할을 이렇게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고 또 뭐 그런 민원사항이라든가 동네에 그런 작은 크고 작은 그런,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또 소통의 역할 창고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뭐 저기 그런 차원에서 그 한 2만원씩 우리가 통신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좀 의결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의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가지고 추가로 이 조례에 또 삽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에요. 뭐 저는 우리 뭐 동료 의원님들이 뭐 이 그 뭐 통장님들하고의 그런 뭐 이 분들의 뭐 하는 일이 없어 갖고 2만, 돈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이제 분명히 뭐 진정성은 저는 충분히 아마 통장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뭐 우리 특히 통·반장님들의 그런 역할이라든가 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보다 더 깊게 고민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길동 의원님께 저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의원이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대표 또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그리고 또 동의를 또 이렇게 동의를 또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뭐 예산을 또 세우고 안 세우는 거는 이제 또 저기 집행부에서 할 문제지만은 만약에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또 이 조례 근거에 의해가지고 또 내년에 또 예산 편성이 또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선희
용선희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이게 지금 통과가 만약에 안 되면은 내년에는 이제 그 뭐 그렇다고 이걸 뭐 또 중간에 해갖고 또 소급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면은 1월 1일자로 통신비 지원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러면 그런 경우는 있는데, 좀 뭐 늦어지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냥 좀 한번 좀 해주시지요.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태백시에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하다 해갖고 뭐 대신해서 발의해 주고 뭐, 뭐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이 뭐 대부분의 이렇게 통장님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수당 이렇게 30만원씩 이렇게 받으면은 그거 이렇게 동네 이렇게 뭐 다니시고 또 뭐, 그런 거 다 우리 통장님 해보셨잖아요. 김길동 의원님도. 그 돈 본인이 그 뭐 수당을 해갖고 뭐 살림에 보태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해주시지요. 뭐 이번에. 예?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그거는 저희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이 그런 그 반장님들에 대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그 처우 개선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저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뭐 정말 그 수당 30만원 받으면은 다 그 뭐 활동비로 다 쓰시고 판공비로 다 쓰시고 이러는데, 이거 뭐 정말 그 뭐 그 분들이 살림에 이거를 뭐 생계형 통장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봉사할려고 나오시는 그런 건데, 어차피 이렇게 쿨하게 이렇게 좀 한번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뭐 오랫동안 저기 장시간 우리 그 위원님들 충분한 논의를 하셨으니까 이 안건 자체를 갖다가 표결을 붙일 건지 안 그러면 미료 안건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지요. 자, 우리 이한영 의원님! 좀 양해를 좀 하시고 미료 안건으로 좀 넘기시지요.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창보의원 대표발의) (심창보. 김길동. 김상수. 이한영. 정미경 의원발의)
12시 13분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심창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심창보 의원입니다.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로 진학하여 전입하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귀향교통비를 지급하고 학생수 그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인구유입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우리 시 전입 학생 중 고등학생에 대해서 월 2회 편도 귀향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 지역에서 우리 태백시로 전입하는 고등학생에 대하여 귀향교통비를 지원하여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인구늘리기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의원
예, 금액은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비, 실비 그 지원을 하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의원
예, 지금 이 요구한 쪽은 태백기계공고인데 그 뭐 정산고나 특히 이제 이걸 적용시키면 지금까지는 그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지원과에서 그 태고만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 조례를 만약에 개정이 된다 그러면 정보고나 장성여고 그 아이들도 학생들도 이걸.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올라 왔댔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고 이렇게 확대 그러니까 정산고나 황지여상이나 저 장성여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의원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태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외부 어차피 학생들을 이제 이 입학시킬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돼서 홍보할 때에 그 우리 태고는 태백기계공고는 이렇게 귀향교통비까지도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 좀 그 입학시킬려고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갔다 오고 나서 그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지만 나가는 거네요.
창보
심창보의원
실비 정산은 내가 안 갔을 경우는
미경
정미경위원
안 주는 거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예, 안 되고.
미경
정미경위원
: 실제로 다녀온 아이들에 한해서만?
창보
심창보의원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증빙 자료에 의해서 줄거잖아요.
창보
심창보의원
예, 그렇게 되면 서로가 확실하게 아이들이 갔다오고 안 갔다 온 부분을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가짜 영수증을 첨부가 되면 이거는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갔을 때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뭐나 아까 그 가짜 영수증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어머니가 아파, 급하게 가면 택시 타고 가면 어떻게? 그러면 그게 아니 그 한도가 뭐 정해놓는 건가 아니면은?
창보
심창보의원
예, 그거는 택시가, 택시가 기준에 지금 이게 일반적인 적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한번 갔다 왔다 이러면 택시 아니 버스?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지요. 버스나 기차.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럼 이왕 조례 해주면은 내려서 집에 가는 택시비나 택시비래 봐야 3,000원, 한 사오천원 어떤 그런 것도 그게 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거기까지
길동
김길동위원
일이만원 안에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창보
심창보의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태백역에서 내렸어.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
창보
심창보의원
버스 타고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리라 그러면 그 학생이 그렇다 그러면 그 버스 비용으로 적용이 되지만, 내가 버스가 시골에 살어, 그 버스가 그 아이 집에까지 못간다 택시로 간다 그러면 그 택시비도 적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아니 그거는.
창보
심창보의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장성애야. 장성이면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택시 타고 가는 건 이건 안 되지만.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
창보
심창보의원
내가 어디 하여튼 이게 일반 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거 같은 경우는 뭐 한 몇 천원 정도 더하면 그거는 뭐 지원할 수.....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조금 또 아니
창보
심창보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이제 그 이제 학교나 이 저기에서 그 이 기획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어느 선까지 실비 적용이 가능한지 이렇게.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면은 좀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의원
글쎄, 예.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의원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그러니까 외지 애들은 도와준다 그러면은 집에 갔다가 내 하숙집까지 들어가는 걸 기준을 쳐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 외지 애들이니까.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백역에 내려서 장성 갈려고 그러면 태고니까 장성을 가야 돼. 그렇지만은 정보고 같은 경우는 태백 시내란 말이야. 그럼 버스 타기가 뭐 하잖아. 그러면 사실 집에 갔다 오다 보면 뭐 반찬거리도 들고 오고 하다 보면은 택시를 타야 된다는 얘기지.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인제 좀 어차피 이걸 세워준다 이러면은 뭐 갔다 오는데 인제 버스 뭐 열차나 버스비가 한 1만2,000원 간다 이러면은 2만원 이내 기준, 어떤 이걸 잡아서 택시 타면은 자기네가 보태서 가든지. 갔다 왔을 때 그 기준을 따져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 해주자면 제대로 해주자는 얘기지.
창보
심창보의원
예, 의원님 말씀 그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이거는 실무 부서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적정선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뭐 시행하는 거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예.
길동
김길동위원
처음 하는 거니까 하면서 좀 나쁜 거는 보완해 가면서 또 고치면 되는 거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0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