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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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여기열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먼저 올 한 해 화성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계선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박경근 옴부즈만팀장입니다. 조영화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차형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장병순 청렴조사1팀장입니다. 정태상 청렴조사2팀장입니다. 박재영 기동감찰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은 일곱 개 팀으로 28명의 직원들이 청렴행정 및 부정 부패, 소극행정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시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근절하고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청렴행정을 통한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입니다. 2021년에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및 청탁금지법 교육 등 행동강령 교육을 강화하고 1부서 1청렴 실천 과제 운영을 통한 조직 내 청렴실천확산운동을 전개하여 조직 문화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취약 부서에 대해서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과 확산을 통한 화성시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페이지 반부패 시책 추진으로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달성입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발굴 추진 등을 통해 조직 내 명확한 청렴 목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활동평가운영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청렴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최우수 등급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상시 암행감찰을 통한 현장밀착형 기동감찰 운영입니다. 2021년에도 게릴라성 암행감찰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밀착형 모니터링으로 비리를 차단하고 취약 분야 중점 감찰로 관행적ㆍ구조적 부패 행위를 제거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Help-Line 등을 통한 다양한 채널을 구축 운영하여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충민원 적극 대응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처리 역량 증진 및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충민원처리실태평가 최우수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여 시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8페이지 적극적인 시민 권익 구제를 통한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충민원의 실질적인 해결 및 적극적인 시민권익 구제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운영으로 행정의 치우침이 없는 수평적인 차원의 행정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종합감사입니다. 2021년에는 직속기관ㆍ읍면동ㆍ출연기관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 등을 감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ㆍ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시민감사관은 30명으로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여하게 하여 지역사회의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전문시민감사관은 14명으로 건설사업장 현장 감사에 참여하여 자문하는 등 기술분야 현장감사와 계약심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사업의 재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감사관 부서에 어떤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8월 23일에 보도가 됐죠. 우리 의회 의원이랑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이랑, 그 당시에 2.5단계 격상이 돼서 골프장에 가서 한 번, 두 번 계속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죠, 감사관님?

기열

여기열감사관

개략적인 현황은 전부터 나와 있는 거고요. 단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직무관련성 여부 때문에 직무관련성에 따라서 양정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답변 내용도 애매모호하게 와 있어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 결론을 그러면 언제쯤 낼 수 있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지부하고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법률 자문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법률 자문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직무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렇죠.

구혁모부위원장

다른 사항은 없는 건가요, 그럼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다른 사항은 뭐 별로 없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님이 이번 달까지만 근무를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저희 전반기 기획행정위에서부터 같이 피감 부서로서 상임위에서 많은 소통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많은 징계 건들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적지 않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감사관님의 소회, 이런 거를 듣고 싶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과분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큰 과오 없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밖에 있을 때 들을 때는 사업하고 이러는 분들, 인허가 담당하시는 분들 보면 시청이 굉장히 부패해 있고 그렇게 들었는데 막상 와서 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이 진짜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밖에서 소문나고 이런 것들은 중간에 껴있는 이익단체들이 자기들의 사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개선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맡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각자가 자기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보면 본인도 민원인이겠지만 본인만 민원인이 아니고 전시민이 다 민원인일 수 있는데 사무실에 찾아와서 한 3시간, 4시간씩 계속 같은 얘기하면 다른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도 보통 30분씩, 1시간씩 다 합니다. 그러면 본인, 민원인 얘기 안 들어주냐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것 다 들어주고 싶죠. 그런데 본인만 민원인이 아니잖습니까? 다른 민원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부분은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공무원 편만 들고 ‘가재는 게 편이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하여간 여기 안에 와서 느낀 점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 간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질책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또 나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사실 감사관님이 이번에 돌연, 어떻게 보면 계획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능력, 본인 스스로가 겸손하게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나름 최선을 다해 주셨고 감사관으로서 정말 중립을 지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제가 초반에도 홍보기획관에, 전에 행정감사 때도 해당 공무원의 비위가 발견이 돼서 의뢰를 했지만 그런 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관둬서 진행이 안 된 부분, 그러니까 시장님의 정무라인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분들도 관뒀고 여러 가지 감사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화성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도 감사하는 진행 사항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의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를 끝까지 감사관님께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 달까지만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짓고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개인의 소신껏 감사관의 역할로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고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달까지만 근무하시는 거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임채덕위원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아직 임기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개인적인 욕심으로.

임채덕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제가 듣는 것도 감사관님이 그동안 여러모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서 우리 화성시가 지금까지 오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셨다 이런 평을 저도 외부에서 많이 듣는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감사관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시간 지나면 거기에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감사관의 역할이 결국은 우리 화성, 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 여러 가지 투명하고 또 건전하게 일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감사, 우리 정기적인 감사도 있을 테고요. 또 특정감사도 있을 테고 혹시 감사하시면서 기억나시는 일이 있으신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정기감사, 종합감사를 지금 현재 아홉 개 기관까지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하시면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들은 민감한 사안들이 끼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임채덕위원

어떤 게 민감한 사항이었었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정무라인이 낀다든가 이런 부분 조금 예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봐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 공직자분들이 여러 가지 일에 연루되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대부분 어떤 유형의 분들이 이런 감사 조사에 연루가 돼서 얘기가 나오는지 혹시 유형별로 나눠보시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보면 인허가 예전에 했던 것들에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에 와서 이걸 어떻게 수정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대로 하고 앞으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개선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운영되고 이러는 부분에서는 감사관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고요.

임채덕위원

예를 들면 인허가 관련이라든지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더 중점적으로 감사의 역량을 쏟아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계약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채덕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임채덕위원

예를 하나 들어 봐 주시면?

기열

여기열감사관

만약에 2천만 원짜리를 계약을 한다 그럴 때 그러면 들리는 과정으로는 누가 개입했니 누가 개입했니 해서 들립니다. 그런데 서류를 까보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답답하죠, 그런 건.

임채덕위원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들리기는. 그런데 그게 소문인지 뭐가 진실인지는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그때 가서 조사가 들어가면 그런 게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서류로 완벽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되고 막…….

임채덕위원

올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가 필요한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납품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계약을 처리해 가지고 가야 되느냐 언론에서 요즘에 한참동안 이슈가 됐었잖아요. 누가 납품을 했다더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더라,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혐의점이 드러나거나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도 그런 게 큰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언론에서 비쳐지는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드러나는 부분하고 매칭시켰을 때 과연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인인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게 진실일까, 과연?” 그런 궁금증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라는 게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의 감사원 같은 경우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정부의 기관들을 독립적으로 누구의 터치받지 않고 감사를 해서 원활하게 하지만 우리 시의 감사관실에서는 독립된 기구는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요. 하나의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었을 때 감사관에서 이런 자료를 공표하는 것들이 신뢰성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사실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독립적입니다.

임채덕위원

아, 그런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독립적입니다.

임채덕위원

어떤 부분에서?

기열

여기열감사관

100% 독립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이나 밖의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독립돼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좀.

기열

여기열감사관

일을 할 때 시장님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일이 조사 안 드리고 조사 다 해 가지고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으면 시장님이 “잘하셨다.”고 그러고 그렇게, 그런데 그런 것에 관해서 저는 이게 조사하기 전에…….

임채덕위원

감사관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실 거예요, 분명히요. 어디 자문기관의 자문도 얻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안 됐을 때는 권익위라든지 이런 데에 의뢰해서 받아보고. 어디 기관이라든지 어느 쪽 루트를 통해 가지고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게 절차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하다라는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을 혹시 받으시는지.

기열

여기열감사관

감사원하고 권익위가 그래도 제일 조력을 하고 있고…….

임채덕위원

권익위하고 감사원.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누구든지 인정해 줄 수 있는 데.

임채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조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의뢰했을 때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존중을 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뒤집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지?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 경우가 있는 부분이요. 인허가 부분을 저희가 거부를 한 게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인허가를 내주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권익위에 답변을 드렸거든요. “이것 불수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불수용하고 그러면 저희한테 불이익이 옵니다, 청렴도평가 이런 데서 감점이 나오고 그런데.

임채덕위원

청렴도평가에서 불이익이 온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우리 시청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도 다 했던 거를 거기에서 하라 그래서 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행정소송을 해서 오시는 방법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입장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에서 얘기한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이러이러 이렇게 돼서 그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어찌 됐든 간에 법을 다루고 제도를 우리가 준용해서 일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감정에 휩쓸려서 일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감사 업무는 더더구나 그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부당함이라든지 또 본인의 잘못을 평가받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누가 봐도 투명하고 건전하게 일이 집행돼서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지만 이 감사 업무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중추적인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심리적으로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료분들을 평가 아닌 평가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업무, 직무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감사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공직자분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함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안 하고 또 우리 시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갖게 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유념을 해 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또 감사관님 하여튼 간에 여기서 떠나시더라도 건승을 빌어드린다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감사관의 사업은 사실 그렇게, 내용적인 거야 많지만 예산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누구보다 어느 부서보다도 모범이 돼야 되는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정말 청렴한 데가 우리 감사관실만 한 부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 직에 맞게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우리 감사관님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고,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치가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고 또 시민한테 욕먹고 의원들한테 욕먹고, 그렇죠? 되게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 되고 나니까 의원분들이 도대체 뭘했어? 했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안에서 바라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각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정말 투명하고 청렴하더라,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결국 행정은 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의해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는 대부분인 거고요.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이런 분들의 일탈로 인해서 늘 욕먹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반부패 시책 추진으로 부패방지시책평가 우리가 1등급 달성을 해마다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지금 25개 해서 개선 권고를 6월에 내리셨어요. 이것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청렴조사 1-4페이지입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정태상청렴조사2팀장

청렴조사2팀장 정태상입니다. 현재 25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중에요. 열 개는 개정 완료됐고 지금 나머지 15개는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연내에 다 계획하고 계시나요?

태상

정태상청렴조사2팀장

네, 그런데 시간상 연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내용,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25건에 대해서 어떤 거는 진행이 됐고, 어떤 게 개선 권고.

태상

정태상청렴조사2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정비하는 데 어떤 건들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정태상청렴조사2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Help-Lin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도 이게 얼마인가요? 400만 원, 그렇죠? 예산이 상당히, 이 비용으로도 가능합니까, 운영상에? 이게 어느 분이, 기동감찰팀? 여기 나오셔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득을 받으시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기동감찰팀장

기동감찰팀장 박재영입니다. Help-Line은 우리 홈페이지상 Help-Line을 접속할 수 있는 운영권을 업체에 위탁준 금액이 400만 원, 1년의 운영비가 400만 원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러면 시스템을 가동하는 운영비가 4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재영

박재영기동감찰팀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에 접수되는 건들이 1년이면, 지금 7월 기준으로 21건으로 되어 있네요?

재영

박재영기동감찰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접수가 됩니까?

재영

박재영기동감찰팀장

대부분 “직원들 비리나 인허가나 행정절차상 잘못돼 있는 것들을 수정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거는 비리라고 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시를 바라봤을 때 문제점이라고 했던 것들도 여러 건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80%는 크게 실익이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중에 몇 건은 조사를 하고 있는 건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조사를 통해서 조치도 나간 건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거의 80%는 인용되지 않고 나머지 네 건 정도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영

박재영기동감찰팀장

네, 핵심 주요 사항은 네 건 정도로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내용으로, 주로 네 건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기동감찰팀장

첫 번째 산하기관의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제보로 인한 게 물론 허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못 잡는 부분들이 많죠?

재영

박재영기동감찰팀장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근접된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부분들, Help-Line이 우리 홈페이지에는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에서? 이러한 데가 있다, 우리 더군다나 감사관에서는 상당히 우리 감사관님 오시고 나서 청렴도평가나 이런 거는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지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제보에 의한 걸 이끌어낼 수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말고도?

재영

박재영기동감찰팀장

홍보 방안을 더 강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좀 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팝업창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보시든 안 보시든 그러한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우리 감사관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화성시 산하기관 초과근무 실태조사 특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에 관련된 수당 지급이나 이런 부분은 다 조사가 끝났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보고 있는 게 산하기관, 저희 내부는 거의 수시로 보고 있어서, 여기 조사팀이나 기동감찰팀이 전 직원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상시 보고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배보다 배꼽이 어떻게?

기열

여기열감사관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래서…….

연숙

박연숙위원

하고 있지 않나?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 부분은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그런 것들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의 근무 실태가 아까 말씀하신 월급보다 수당이 더 많은 경우라고 말씀하신 표현인 것 같은데.

기열

여기열감사관

아니, 이게 과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연숙

박연숙위원

네, 과하게. 이해했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당신이 직접 나와서 일했느냐 그러면 그거는 확인이 또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그럼 그 시간에 나와서 한 일이 뭐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것을 일일이 체크하기가 저희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방안은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결국은 문제성의 지적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님께서 전 직원들 산하기관, 모든 위수탁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전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기열

여기열감사관

이게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을, 물론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동안의 1년이면 1년 데이터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정무라인 측에서 우리 직원들 중에, 지문으로 전부 다 체크하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문이 없는 직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아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 있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는 지문이 없어서, 저번에 정무라인 중에 두 사람 그분들에 대한 지문이 없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분들은 없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됐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상당히 서류를 봤는데 어려웠어요, 감사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 끌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개인정보에서도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이것 줘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받았는데 받아도 반쪽짜리인 것은 뭐냐면 급여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간은 시간대로 다 끌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바라봤을 때 감사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조사도 너무 늘어졌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간을 두고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관에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관님이 가시는데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송구합니다만.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제도에서 제가 조례 개정도 했지만 일반시민감사관이든 종합전문기술자문 등을 통한 전문시민감사관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형식으로 끝나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위촉을 하시고 그랬으면 그분들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주셔서 우리가 종합감사든 특정감사든 필요에 의해서 일반시민감사든 전문시민감사든 참여를 시키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참여만 시켰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역할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해 왔던 걸 보면 형식적이었다라는 얘기가, 그분들이 그분들도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게 하고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본인도 자긍심도 가져야 되고요. 그런 역할을 내년에는 꼭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 사항이 돼서 저희들도 시민감사관들한테 “이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종합감사에 같이 참가를 해도 개인정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건의 사항이나 관내에서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개선해 나가고 이러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돼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려고 연찬회도 같이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역별로 하려 그러는 것도 못 하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나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라도 이게 조금 완화되면 그러한 부분은 연초라도 그분들 전체 다 같이 모여서, 지구별로 모여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를 발굴하고 이러는 것들 팀장님들이 같이 얘기를 해 드리고 그래서…….

연숙

박연숙위원

역할을 주세요. 얼마든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려고 위촉도 되신 분들이고 의지도 있으신데 행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역할을 주시면 그분들은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내년도에 잘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관님!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열 감사관님 가시는 날까지 열심히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들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고요. 아까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하시고 부족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 화성시가 청렴도 1등급을 받고 시책평가 1등급을 받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우리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 아닌가 싶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참 와닿았어요. 같은 동료 공무원을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는 심적인 부담감 그런 것들, 하지만 개인, 저희 시의원도 완벽하지 않듯이 공무원 집단, 조직 다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감사라는 제도고 그러면서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하지 결코 완벽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저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시민들이 그만큼 행정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자정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다 같이 노력해 주셨는데 감사관님 가게 되셔서 되게 아쉽고 훌륭하게 잘해 주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쉽고요. 하지만 남아있는 직원분들이 지금까지 해 주셨던 부분들을 잘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해 왔던 업적들을 이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요. 여러분들의 활동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도 드리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부탁도 드리고요.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까 나중에 말을 해야 되는데 먼저 말을 해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관련돼서 해당 과의 공무원분들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오케이기획이라는 광고 업체에 대한 해당 사항이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니까 가온기프트라는 그 회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전에, 계약 전에 물품이 전달이 되고 검수도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저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그것 들으셨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정확한 업체는 몰라도 마스크에 관계된 업체들이 몇 개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담당 부서가 전담 부서기 때문에 이 상황이 누그러지고 난 다음에나 할 수 있지 지금 잘못하면 “앞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뒤에서 총질했다.”는 소리 나오니까, 왜냐하면 마스크라는 것은 이미 보급 다 돼서 정리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왈가왈부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 안 하게만 하고 있고 이전에 이미 발생한 문제점에 관해서는 좀 더 후에 조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착수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착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런 부분은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다 한 번씩은 뒤져볼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다 전체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렵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자료들 갖다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실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마스크에 대한 문제점은 예전에도 시정질의 하시고 이러는 순간부터 전부 다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후 지금 현재 상황에 관해서는 앞의 상황을 저희들이 봐야 돼서…….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해야 되냐면요. 어제 모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해 갔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도 마스크 관련돼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마스크를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고 사실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극히 일부입니다, 금액 자체가. 우리가 거의 20억 가까이 모든 걸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데 2억 5천에 대한 금액, 정말 최초로 구매를 한 업체가 문제가 났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그렇게 끼웠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됐던 긴박했던 순간순간들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오류, 지금 경징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당시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시간이 한정돼 있고 해당되는 시간에 한 건도 사실 오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회를 하고 오후에 그나마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드러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리적인 시간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가 계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사실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감사관에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듣기로는 아직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냥 그게 어떻게 정무적인 환경에서 정무적인 생각으로 지금 앞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뒤에서 총질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누가 할 것이며 또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감사관님 이제 관두시면 화성시가 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관님께서 아까 정무라인 말씀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압력에 의해서 정말 지쳐서 관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조금만 완화되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나면 그다음에 다 조사를 할 거거든요.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열

여기열감사관

제 후임자가 오더라도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고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그때 6월인데 거의 6월, 7월, 8월, 9월, 10월이 지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사실 얘기 많이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준비만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심하게 얘기하면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그게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서류가 다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이…….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이미 수의계약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가 보니까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예 없어진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당시에 거의 수억에 가까운 마스크를 납품받았는데 이런 게 차후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사라진 업체인데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코로나가 약간 잠식이 되고 나서 조사를 한다? 그런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민사적인 부분이 그런 업체들을 아직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조사를 했을 때 만약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페이퍼컴퍼니에서 조사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이 계좌로 다 들어갔을 건데 그 계좌에 들어가는 예금통장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질 문제라서 그런 문제들은 큰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부 직원들이야, 여기 있는 내부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신분상 처분하고 이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국회라면 제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겠는데 시의원이 면책특권이 없어서 말을 못 한 점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아무튼 저는 감사관님께서 관뒀다는 이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환경이라는 게, 정무라인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무라인 제가 최초로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느끼는 감정은 의원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냐? 답변 안 하겠다.” 그렇게 고압적으로 나왔고 그동안에 정무라인들이 청와대수석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지금 1년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폐기물업체에서 무슨 뒷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들렸고 감사관님께서 정무라인 쪽에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나마 감사관님께서 외부에서 오신 분이라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그나마 다른 공무원분보다는 덜 하니까 소신 있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관두는 상황에서 걱정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다른 여기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힘든 것 압니다, 당연히. 감사관이 평생 감사관이 아니고 여기 조영화 팀장님도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의회에서 한솥밥 먹던 같은 식구였다가 이렇게 부서도 바뀌고 하는데, 이러한 점들을 저희 의회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소통이 없으면 저희도 감사관을 믿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간에 단순히 업무적으로가 아니라 이러한 사안들이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해서 저희도 감사관을 믿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 감사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냐 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진 처분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게 국민 정서도 그렇고 지금 감사관님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저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시장님께 우리 감사관에 대한, 사실 감사관 우리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저는 판단하고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 그러한 사례도 보고를 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감사관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제가 제안했던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감사위원회제도를 만들어서 조금 더 신뢰받고 투명하게 해 줄 수 있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고 또 그로 인한 시민들이 바라보는 감사관에 감사위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관 우리 말하는 국민권익위나 감사위원회, 제가 자꾸 말이 꼬이네요. 감사원에서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화성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갈 의향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시죠? 그래서 감사관에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보셔서 그 안을 배제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를 독립화하면 우리가 받는 오해의 소지가 거의 불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우리 감사관실이 독립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라는 주문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생각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일단 자기 맡은 위치에서 맡은 일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임채덕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국정감사 보면서 느꼈던 부분 저도 잠깐 이야기를 드려 보면 결국은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에서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임명권자가 있고 중간에 법무부장관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 일을 간섭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중간에 임명권자도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대검찰총장이 있지만 또 법무부장관이라는 정치인이 중간에 끼어있다 보니까, 계속 시어머니가 한 분 계시니까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시장님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감사관님 임명하지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정무라인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감사관실에 노크를 해 대면 결국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그런 부분에 고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된다, 그런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저도 잠깐 생각이 들지만 정말 우리 시민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 좀 전에도 얘기 나왔던 마스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답을 못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답이 그게 잘못돼서 그 부분을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 안고 가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을 두고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러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은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냥 흐지부지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런 부분들은 외부의 감사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위탁을 하든지, 우리 대부분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위탁해서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남아계신 팀장님부터 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들, 현안들 많은 시민들이 그러나 궁금해 하는 사안들은 아까 이야기하신 권익위라든지 감사원에 의뢰를 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사법기관에 정말 제대로 의뢰를 해서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의 시선으로 이것들을 명확하게 문제점들을 집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을 같이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기 있는 분들이 일처리하는 데 좀 더 순기능이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 될까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현실적으로 외부 업체에 감사를…….

임채덕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든 부분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 번, 지금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아니면 외부 압력에 의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드러내 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충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방법을 다각화해서 외부의 터치 안 받고 정말 그런 부분들 제대로 우려하는 부분들, 우리 시민분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 맞대고 찾아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관님! 지난 2년 동안 화성시에서 감사관으로 근무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청렴도평가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셨는데요. 감사관님 임기 동안에 달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여기열감사관

제 임기 동안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누적돼 왔던 게 이제 제가 운이 좋아서 이때 발현이 돼서 그런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쨌든 청렴행정을 통한 청렴도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관님이 열심히 하셨고 또 밑의 일곱 분의 팀장님들이 함께 고생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달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보고서는 감사원에서 각 상임위 것을 다 보시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아직 감사원에 그런 것.

광용

황광용위원장

감사관에서?

기열

여기열감사관

아, 저희 감사관에서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 보시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다 보지는 못해도 그날 이슈가 됐던 사안들을 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보통 저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조치 결과를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인가 형태가 나눠지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2년 동안 여기열 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김선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훈기 경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완기 계약1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철 계약2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준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명일 공공청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민기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유휴자금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 금액과 지방세 등을 통해 들어온 세입 자금을 시금고 예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시 재정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의 경우 연평균 보유자금은 7,088억 원으로 이자수입 목표액은 110억 원입니다. 2019년의 경우 연평균 보유자금은 8,667억 원으로 139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악화로 세수 감소 및 금리 인하에 따른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7월 1일부터는 9개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던 특별회계 자금 2,746억을 회계과에서 통합 운용하여 운용 효율성 및 이자수익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8-4쪽입니다.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등입니다. 사업 목적은 2020년도 재정 운영 성과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효과를 그래프 등을 활용하고 복잡한 회계 용어를 설명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하여 2019년도 회계 결산승인 의회 심사 시 결산검사 지적 사항 및 의회 시정요구 사항을 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인 3월 20일까지 결산보고를 완료하고 4월 중 결산검사를 받아 6월 정례회에 결산승인 심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 우선 구매 및 발굴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업 담당자와 업체 간 공개면담을 실시하여 계약 상대자 및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여 깨끗한 우리 시 이미지를 만들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업체 구매 금액은 2018년도 21.2%였으나 면담 실시 이후 2019년도에는 27.2%를 달성하고 2020년도 상반기에 31.5%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면담 우수자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공개면담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재산 관리로 활용 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해소 및 원상복구 및 대부로 전환하고 대부 현황 상시 공개 및 공개입찰을 통한 대부율을 기존 40%에서 46%로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현황은 4만 521필지, 31제곱킬로미터로 재산 가격은 9조 6억 원이며 이 중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이 461필지로 현재 184필지가 대부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를 실시하고 대부 가능 재산 상시 공개 및 주기적 홍보로 대부를 확대하고 무단점유자는 변상금 부과 및 대집행을 실시하겠으며 엄정하고 공정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공공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조직,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노후된 청사를 신축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봉담ㆍ향남읍 등 청사 건립과 100만 대도시 화성을 준비하는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봉담ㆍ향남읍 청사 계획은 2021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 계획은 2021년 1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립 계획 수립에 관련 기관, 주민 및 의원님들의 여러 고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자 하며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10쪽 청사 환경 공사 및 노후 시설 교체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 공사를 통해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본관 2층 후면에 민원동 방향 인도를 개선하여 직원 및 민원인들이 도보 이용 시 차량 통행에 따른 위험 상황을 방지하고 캐노피 설치를 하여 우기시에 따른 이동 불편을 개선하고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문 옆 수소충전소 사용 허가와 연계하여 유휴 공간에 주차 면수 30면 정도를 확보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친환경 전기차량 충전기를 약 20여 개 설치하여 관용 전기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대강당의 의자, 카펫 등을 교체하고 시청사 사무실 내외 전기분전반을 교체하여 화재 위험 등을 예방하고 전기 효율을 증가시켜 청사 근무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총사업 예산은 17억 원으로 이 중 공용차량 신규, 교체 구입은 9억 2천만 원이 되겠으며 총 21대 중 20대를 친환경차량인 전기자동차와 수소차로 구입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1백여 건의 공용차량 사고를 방지하고자 신규 직원을 포함한 2백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본청 차량 99대에 대하여 예방 정비 및 공용차량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기업 우선구매제도가 행정에서, 회계과에서 많은 관심으로 해마다 실적을 많이 내는 걸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잘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제도도 만들어 놓으셨고,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호응이 어떠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기업체를 관리하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문서가 나갔습니다. “이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문서도 나갔고 협조도 구한 상태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 사이트에 외부에서 봐서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끔 사이트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효과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관내에 물품이 없는 게 다소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가 목표한 것처럼 발굴을 통하여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사실 일이 되게 많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회계과에서 많은 관심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가뜩이나 지금 많이 어려운데 이런 성과를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금 봉담읍 청사, 향남읍 청사, 의회동은 사실 상당히 지체가 많이 됐죠. 그리고 건축에 대한, 뭐라 그러죠? 등급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도 왔는데 그나마 내년 1월에는 또 진행하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늦춰지거나 변수가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공공청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업무를 맡은 지 정확히 딱 1년이 됐습니다. 작년 10월 24일경 저희 부서 맡아 가지고 한 지 딱 1년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시설공사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중기재정계획이 9월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행정절차의 첫 단추를 꿰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늦었지만 저희가 하는 범위에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려고 저희 부서 팀원들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보통 읍 청사 같은 경우 건립 준공까지는 몇 년을 보면 되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 봉담읍 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 부지기 때문에 아마 향남읍보다 조금 더 행정절차가 빠를 거는 같습니다. 다만 향남읍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우리가 땅을 신규로 구입하다 보니까 많이 제약이 걸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향남읍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이 2022년도 되게 되면 향후에 대해서, 한 2025년 그 후에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지금 부지 사고 완공까지는 2026년, 2025년 정도 향남읍 같은 경우는 되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안에서도 청사 보수 공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도 물 새는 거나 기타 화장실, 이런 부분들 보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더 지체 안 하고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런데 절차가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고 있는데 얘기를 해서 최대한 당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투자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청사 20억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 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1년에 세 번을 한정해 놉니다. 의회 청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에 하는 이유가 1월하고 4월, 8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1년에 세 번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절차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행정적인 부분이야, 공사를 단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는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 결산서가 일반 시민들한테도 다 공개가 되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시행하면서 행안부로부터 대상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결산서를 보게 되면 수치화되기 때문에 알기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는 도표로 해서 이걸 그래프로 해 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총 재정 현황 얼마, 그림을 보면 애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만화책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보면서 이게 지금, 사실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거는 행정의 가장 1순위거든요. 숫자 이런 회계를 투명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노력들이, 아까 뒤에 보니까 관내 기업을 하는 것도 공개면담을 하고 시장님이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에 감사관을 했지만 저희가 투명도를 높이고 청렴도를 높이고 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이런 노력들이. 그래서 자정작용을 하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신뢰를 쌓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를 시민들이, 제가 아까 감사관님 말씀듣고 되게 공감을 했던 부분이 제가 이 직업을 하기 전에는 저도 사실 공무원의 개념이나 그런 게 없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시의원님들도 너무 다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공무원분들도 제가 듣거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설수에 오르는 부분들은 사실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 일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자기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또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추진하셔서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시민들로부터도 더욱 사랑받는 행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입니다. 효율적인 유휴자금 관리 보면 매년 우리가 평균 보유자금을 가지고 있죠? 이거에 대한 이자수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매년 보면, 여기 추진 현황에 3개년 자금 운용 현황 및 금리 현황 보면 보통 평잔이 한 5천억에서 6천억이랬던 것 같고 올해는 4천억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올해는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올해 적었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생각지도 못한 집행이 생겼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1인당, 각 세대당 2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의 보유재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채덕위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사실 매년 그래도 어느 정도 금리라는 것이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는 금리가 계속 하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자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예산을 한 100억 말씀하신 건가요? 80억?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80억입니다.

임채덕위원

80억을 목표로 삼은 거는 평균, 예전보다는 상당히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금리가 자꾸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우리가 또 평잔이 자꾸만 줄어들고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하향 조정을 하신 건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적으로 금리가 거의 바닥권에 근접해서 많이 내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저희가 금리 가지고 0.1%를 늘리려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0.1%라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금리가 하향,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올해 우리가 시금고, 농협으로 다시 선정을 하신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임채덕위원

몇 년 계약된 건가요, 지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4년?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4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네요? 보통 한 2년에서 3년 이 정도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거기에 보면 금고 관련 규정에 기 조례에 4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최소가 4년인가요, 이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특히 이 내용을 보면 올해는 평균금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1.14%인데 수익률은 1.69%였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리가 1.8%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1.58, 2018년도는 1.74였는데 1.15. 전년도에 대비해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은 더 높아요. 보면요, 금리보다도. 이걸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무래도 금년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해서 목표성 같은 경우에는 되겠는데 내년도부터는 하향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개 연도 저희가 보통 매년 100억에서 110억 정도, 2019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해서 139억을 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평균잔액도 좀 줄어들고 금리가 하향되다 보니까…….

임채덕위원

저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온 것 같아서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평균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항상 있습니다, 저희가 한 거에서는.

임채덕위원

평잔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 그걸 가지고 저희가 그 돈을 관리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정기예금성이 있는 것도 있고 보통예금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서 0.7%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23%도 있고 그러는데 그 마진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0.1%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다툽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평잔을 계속4천억에서 5천억, 6천억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나눠 가지고 자금 관리를 하느냐,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간에 이 금액은 우리가 항상 보유를 하고 계속 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또 4년 동안 연장 체결이 됐다 그러면 농협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그냥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적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올해처럼 이렇게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 전체 세외수입의 6%를 재정에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관리를 해도 이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3개년 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합니다. 다만 3개년 분석을 해서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대개 명절 때, 휴가 때, 추석 그런 연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가지고 이거를 해약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문서 보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해약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고 해서…….

임채덕위원

요즘에는 보통예금보다도요. 조금 더 통장이 입출금식이라도 조금 더 좋게 금리를 책정하는 상품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농협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금고가 주거래 은행이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이 없다 그러면 그런 상품들도 시중에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만들어 가지고도 충분하게 저는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상품이 농협에 없다 그러면 서로 우리가 업무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그런 상품들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금고가 또 농협이 선정됐기 때문에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상품성 있는 예금 관계도 논의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임채덕위원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또 4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인 계약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요청하는 부분을 그쪽에서도 수용할 수 있게끔 이야기하셔 가지고요. 충분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18-6페이지에 관내 기업 우선 구매 및 발굴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이 사업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거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타이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지역 관내 업체를 우선하다 보면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관내보다는 관외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협상 파트너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계약할 당시에 계약자분이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내 업체 선정을 하면서 여기에도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지만 사업자하고 업체 간에 공개면담을 실시한다라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조금 전에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개면담 장소를 도로과 그쪽 옆에 3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3개소를 설치해 놔서 그거는 투명하게 오픈된 공간으로 했습니다. 절차가 보면 혹여나 면담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런 말하면 송구스럽니다만 불안스러운 비리나 혹시 그런 게 있을까 봐 오픈된 공간에서 누구나 위에서 1층, 2층, 3층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걸로 해서 투명하게 해 놨습니다.

임채덕위원

이런 것들은 어디에, 홈페이지나 언제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오픈하시죠? 지금요, 그럼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도 밖에서 사이트에서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할 수도 있고 제도도 있고 또 우리가 안내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자 오게 되면, 안내문을 항상 책상 앞에 비치해 왔습니다. 이러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임채덕위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계약할 때 오픈해서 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약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움츠러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불미스럽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계약하는 데 투명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에 있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장려를 하지만 거꾸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특혜성 아닌 그런 부분들로 접근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보니까요. 이걸 얼마큼 투명하게 계약하느냐가 사실 관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써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리고 18-7 보면 공정한 재산 관리 활용 가치 제고 있는데요. 회계과에서 일반재산 총 461필지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그중에서 184필지를 대부 중에 있는데 그럼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 지적도하고 사진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책자로 해서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저희가 60여 필지 정도는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원상 복구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런 사례가 일단 많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럼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솔직히 있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건물 중에서 지적 측량이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 시유지에 본인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도 아직 여럿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임채덕위원

아직 발견 안 된 땅도 그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요? 있다고 봐야 되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천여만 원 들여서 전수조사가 다 됐는데 저희가 하는 461필지에서는 오히려 플러스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화성시만 관련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얘기를 해서 동탄출장소라든지 동부출장소라든지 다 포함을 해서 일반재산 전수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는 일반재산은 거의 누락된 게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임채덕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하다 보면 자투리땅도 남아있고 막,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되는 것들도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장부에 잘 정리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자꾸만 순환보직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누락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화성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100% 다 관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타 용도로 또 분명히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관리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관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년도 상반기에 총 21대 교체하고 구입하고 신규 차량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차량 한 대만은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차량이니까 예외로 두고요. 나머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반드시 친환경으로 해서 하게 돼 있고 아마 이번에도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매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노력해 가지고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친환경차를 유지해서 그랬고 나머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태료를 해서 부과도 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는 선도적으로 나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전기차량 그동안 구매해 왔고 수소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구매된 것도 있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두 대 구매했고요.

임채덕위원

두 대요? 어떻게 지금 배치하고 계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일반 직원들이 이용을 할 때 직원들이 필요하게 되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런데 충전을 하러 가려면 동탄까지 가야 되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성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동탄에 준공이 된 거고.

임채덕위원

의회도 지금 한 대 차량이 배정됐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관리를 할 때 차는 거기에 안 놨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항상 공용차량으로서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계속 수소차량을 벌써 1년 타고 다니는데요. 그나마 충전소가 동탄에 생기는 바람에 많이 어려운 갈증이 해소가 된 부분이고 내년도에 시청하고 향남운동장에 또 충전소도 생긴다고 하니까요. 이런 차량 구매 비율을 많이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한 350대 지금 배정 우리 화성시에서 받았다고 하니까요. 공공차량도 전기차 이외에 수소차량도 좀 더 구매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시의 장부를 관리하고 있다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올해는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 화성시 회계가 아무래도 평소랑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다른 해랑 다르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결산감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회계 담당자들이 결산 기간 즈음해서 인사 이동된다는 말씀도 저번에 하셨고요. 시스템에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준비는 해 놨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코로나라는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못 했는데 아마 11월 중에 일차적으로 해서 전반기에 못 했던 것 결산 마감일이 12월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육을 해서 좀 더 직원들이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세입 부서에서는 세입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는 편성에 있어서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실제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분위기가 그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 금년까지는 그렇게까지 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비율이 해마다 보면 연 2천여 건씩 항상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비보조금이라든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과에서 지출한 금액도 많고 국비에서 지출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출이 저희는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나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수에서는.

구혁모부위원장

내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세수 추계에서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크게 삼성이라는 건을 예를 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세수가 조금 줄어들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 더 노력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국비라든지 그런 걸 받으려고 다들 노력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한 가지 궁금한 게 실제 기업체,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실제 우리 화성시 금고에 이체가 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구혁모부위원장

삼성 법인세가, 법인소득세가 우리 화성시에 실제로 이체가 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세정 파트에 한 번 말씀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상식적으로 보면…….

구혁모부위원장

세정 파트이긴 한데 어쨌든 금고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우리 회계 장부 안에?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바로 들어오는데 아마도 종합소득세 기간에 보면 5월 31일이 종합소득세 마감 기간이고 그러는데 그 즈음해서, 결산 정산이 끝나고 하면 그 즈음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뒤의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훈기

손훈기경리팀장

5월에 들어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5월에요? 5월에,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건가요?

훈기

손훈기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대답을 해 주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유의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제가 계속 묻는 이유는, 어제인가요? 예산법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는, 잘못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에는 거기에서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20억밖에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거는 명확하게 금년도 12월 31일 마감이 되게 되면 저희가 가결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물론 초과수입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900억 정도가 남았는데 아마도 줄어들 거는 명약관화하게 나타나겠지만, 그러게요.

구혁모부위원장

200억은 잘못된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구혁모부위원장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집행 잔액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더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마 12월 31일 저희가 장부 마감되고 그때 되면 더 나올 거는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한 해 동안 장부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2021년에도,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순간순간에 그걸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니까 화성시 조금 더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부를 관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데 아까 평잔이 4천억이라 그랬는데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평잔이라는 것은 회계상에 업무상 쓰고 움직이지 않는 돈이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거기에 보면 1년 동안 해서 총 보유하고 있는 것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8천억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느 정도 들어오죠?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세입 들어오는 추계가 지방세에 따라서 그 시기, 예를 들어서 1월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들어오게 되면 더 올라가고 재산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금액이 궁금한 겁니다, 어느 정도에 들어와서 쓰고 평잔이 8천억 정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건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작년에 세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정했을 때 한 2조 5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세출은 2조가 나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씀한 대로 지방세도 있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도 있고 다 포함한 돈이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약 2조라고 하시죠, 과장님.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세입은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2조 정도 들어오는데 1조 2천억 정도는 이래저래 쓰고 8천억 정도는 평균잔액으로 남는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게 유휴자금 관리, 유휴자금 관리를 위해서 여신 담당 전문가나 또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아 보셨나요, 혹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해서 크게 보면 여기 같은 경우 기업이라 생각하면, 어차피 가정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보면 저금을 조금 더 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것, 아까 임채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발굴한 게 MMF라 그래 가지고 특수하게 발견해서 평균금액이 0.7%인데 기업예금 같은 경우는 0.9%입니다. 그것도 새로 발굴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자체 발굴인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컨설팅이나 담당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을 위한 업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전문직 직원을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직원이지만 전문가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게 봐 달라 이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해 가지고 외부에서 받는 것도 괜찮은데…….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이건 나름대로 전문가 갖고 안 돼요. 2조를 쓰는데 지금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그러시면, 그게 A급, 우리가 소위 말하는 A급 전문가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평잔이 8천억이고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를 집행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1%, 0.01%도 몇십억 왔다 갔다 하잖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가 은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억 원 목표라 그러면 8천억에서 80억 원이면 1%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4년을 농협하고 했으면 평잔이 항상 이 정도는 남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년 정기적금이 아니라 투자를 낼 수 있는 예금 말고도 일부 금액이라도, 아주 진짜 일부 금액이라도 다른 자금 운용 방법들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것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아무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컨설팅이나 여신이나 예금이나 적금이나 그다음에 펀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금융 전문가들에 대한 컨설팅, 자문, 교육 이런 것들도 받아 보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공공예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안정성 위주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고 관련…….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이런 부분은,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또 업무상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관내 기업 우선 구매 및 발굴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 계약1ㆍ2팀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물품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십니다. 수의계약 건수나 관내 업체 계약도 55%, 75%, 57%, 95%, 용역 같은 경우는 74, 66. 물품이 좀 달리네요, 38%?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의계약의 물품 비율이 38%이면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적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내 업체 비율도 놓지만 제가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해당 계약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사회적약자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계층에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계약 비율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인지 조사를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가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5%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업무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주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업무적으로 체크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열린행정이나 사회적약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5%까지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재산관리팀, 공장 사이에 공장과 공장, 이미 화성시가 난개발로 공장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런 공장 사이에 시유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1등급지 논으로 표기돼 있어요. 옛날에는 1등급지였겠죠, 공장이 개발되기 전에는 다 논이었거나 이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1등급지가 눈에 봐도 아닌데 서류상으로는 1등급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주변에서는 매입을 하고 싶어해요. 실제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이 인근 부지에 있는 시유 부지 구매 의사를 어떻게 밝혀야 되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저희한테 그거를 전화로 물어보는 것도 있고 와서 상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매각할 수 있느냐, 매각 기준에 부합하느냐, 그래서 매각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저희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땅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기다랗게 도로 내면서 남은 땅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자투리땅이라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자투리땅들, 뭐 짓지도 못하고 아무도 못 하는데 인근 부지에 붙어있는 땅들은 그게 들어오면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땅들도 충분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선권이 인근 부지에 붙어 있는 토지주한테 우선권이 있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것은 나중에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요. 관련돼서 화성타임즈에 실린 기사 중에 ‘향남 메밀밭’ 알고 계시죠? 향남 메밀꽃밭, 모르세요, 혹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LH의 땅인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과에서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메밀꽃밭을 임대해서 조성했어요, 메밀꽃밭을. 그런데 거기에 메밀꽃을 심었으니 LH가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럴 것 같으면 임대 안 하겠다.” 이런 갈등이 있나 봐요. 국장님!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회계과, 예산법무과, 세정과 이런 업무들이 다 같이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이 과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 계시니까 한 번 내용 알아봐 주세요.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봉담에 본청 건물하고 농업기술센터 건물, 회계과에서 지금 계획은 두 개를 같이 헐고 지을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짓고 하나씩 하나씩 할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봉담기술센터 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봉담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봉담읍사무소도 새로 건축 계획에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공사판에서 허덕이게 되니까 공사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짓는다고 차도 못 다니고 광장 주차장이 엉망이 되고 이럴 텐데 그것 끝나고 나면 또 봉담읍사무소도 짓는다고 이러면 공사 자체가, 몇 년 동안 공사판만 되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한 스폿 안에 있으니까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주민들 민원도 그렇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현재 빈 공간입니다. 그걸 철거해서 봉담읍사무소를 그 자리에 신축하는 사항이거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봉담읍사무소는 헐지를 않잖아요, 그것 짓는 동안에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무실 업무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서 바로 봉담읍은 신축 건물로 이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철거를 하고 그걸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건 좀 더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원용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이용범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이미숙 공공노무팀장입니다. 함향미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조강은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3쪽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 군사철조망 철거 및 후속 조치 건입니다. 철거 예정 철조망은 총 33.37킬로미터로 이 중 민선 7기 공약 구간인 즉시 철거 구간 9킬로미터에 대하여는 올해 안에 철거 및 후속 조치를 완료토록 하고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 구간 24.37킬로미터에 대하여는 2021년 5월 말까지 국방부가 과학화 감시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나면 우리 시는 철조망 철거 및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철조망 철거 비용으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관 펜스, 출입문, 안전표지판 등 시민과 관련된 후속 조치는 해양수산과와 건설과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6쪽 직원 맞춤형 후생 복지 사업 추진 확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직원 복지 시책 계속사업으로는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선택적복지제도 시행,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후생 복지 지원, 직원이 편안한 근무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직원 복지 시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직원 상조서비스를 신설하여 직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직원 후생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에 힘쓰겠습니다. 총예산은 신규사업과 직원수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올해보다 약 6억 원 증액한 10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행복한 일터를 위한 상생의 노사 문화 구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관련법 강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근로자 노무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직 임금 체계 개선, 연구 용역 및 노사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3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협력적 노사문화 정립으로 모두가 행복한 일터,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료 보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2005년부터 보존 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을 전자화를 통해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 및 검색의 용이성을 제고함은 물론 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중요 기록물 DB 구축을 위한 총예산은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자료 제출 이후 조정된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 국외 출장 및 국제 교류 예상 인원 축소 등의 사유로 당초 제출한 소요 예산액 9억 6,7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8억 6,200만 원으로 예산편성 계획을 정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장기재직 모범 공무원 국외연수 대상 인원 축소, 공직자 국외현장체험 대상 인원 축소, 국제 교류 업무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대상 인원을 축소하여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내 11개 자매 우호 도시, 국외 3개국 6개 자매 우호 도시와 교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국내외 교류 도시와 지속적인 우호 교류를 통하여 교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국외 선진행정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2021년도 주요 사업 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해안 군사철조망을 철거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철거 비용으로 5억이 세워졌죠? 아니군요. 6억 5천이 세워졌네요? 6억 5천을 세우셨는데 철거하고 나서의 후속 조치로 우리가 설치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펜스하고요. 그다음에 해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하고 그다음에 도로 따라서 안전표지판 등 시민의 안전 관련한 것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안내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철조망이 돼 있다가 안전 펜스를 전체 다 치는 건가요, 아니면?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것 아니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해안가인데 철거하고 나면 안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안가로 돼 있는 부분은 철조망하고 다르게 보기 좋은 걸로 해서 위험한 시설은 전부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조망이야 틈이 없이 해안을 다 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철거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닷물에 접근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없나요, 혹시?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펜스, 철조망 없는 데 이런 데같이 안전한 거는, 전부 다 돌아 봤거든요, 가서 유관 우리 다른 부서하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다 심의해서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기록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예산을 들여서 2020년도에 7억을 들였고 2021년도에 5억을 들였는데 구축률이 전체의 몇 퍼센트가 됐어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평균 37%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기록물을 우리가 5만 권을 해 놓고 하게 되면 줄어야 맞는데 또 생산되는 문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여기 서고하고 동부출장소 서고, 이런 데 것을 갖다 하다 보니까 생산 문서 때문에 진행이 팍팍 줄지는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37.5%가 지금, 지금 현재까지 37.5%예요? 아니, 37.3%예요? 여기 2020년도까지가 37.3%고 2021년도에 5억의 예산을 세운 게 33.7%가 DB 구축률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71%가 되는 건지, 그런 건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록물을 하는 데를 줄 때 보통 100만 면, 면수로 따져 가지고 그 정도를 1년의 사업량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은 하고 그런데 생산되는 게 비전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하는데 생산량이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퍼센티지는 안 늘지만 저희가 몇 년만 지나면 30년 이상 된 거에 대한 거는 대폭 거의 다 맞추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2020년도까지 DB구축률이 37.3%고 2021년 사업 완료 시가 지금 5,250권 해 가지고 33.7%라는 게 전체 두 개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30년의 우리 데이터를 DB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은 것이냐라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계획해야 되는 부분이 몇 년간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 사업으로?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에 전자로 안 돼 있는 거는 48%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전자로 되는 게 16% 정도 차지하거든요. 현재는 30년짜리가 20만 개가 있는 것에서 까 나가는 건데 생산되는 게 매년 3만 권씩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비용이 계속 나가야 되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예산이?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금 그런 부분도 어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향후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지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해서 표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교류 협력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딱 한 번 갔고요. 도에서 주관하는 것 한 명 갔고요. 나머지 거는 전면 취소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국내도시에 대한 교류 협력에 있어서 1도시 1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도시 1사업 추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하고 하는 것에는, 평창하고 하는 거에는 평창은 스키 타러 저희 가고 그쪽에서는 요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합천은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 상호 교환하고. 그다음에 완도는 해양 수산물을 우리가 판매장 직교류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술을 배우고, 하여튼 도시마다 저희하고 자매결연 하고 하면서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걸 발굴해 가지고 양 도시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행정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는 내용인가요, 교류가?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갈 때 만약에 그쪽에 상공회의소가 연관되면 상공회의소, 완도같이 해양수산과나 신협이나 이런 쪽, 어촌계 여기까지도 가고요. 그다음에 관련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나 관련 있는 데를 같이 구성을 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데를 택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좋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단지 저는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양 시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이 맺어진 도시다, 평창이면 평창과 화성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니 하다못해 거기 있는 시민들이 우리 화성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다든지 또 우리가 그쪽의 관광자원을 이용한다든지 하다못해 숙박이나 음식,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협약에 의해서 자매도시를 방문하시면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들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정한 교류지 단체나 우리 행정에서만 머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런 사업 발굴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서울하고 할 때는 저희 수향미가 거기 들어가고요. 평창 할 때요. 평창에서 감자가 많이 나니까 감자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서초 이런 데는 직거래 장터를 저희가 거기에 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분들을 다 못 데리고 가도 거기 단체에서 대표나 누가 가면 어차피 협의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 역할도 되게 중요해요. 그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시민들한테 하다못해 완도와 화성시가 자매결연이 맺어 있으니 그쪽에 있는 시민들도 화성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매도시네?”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혜택,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것만큼 교류의 목적에 잘 맞지 않을까.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같은 자매도시끼리는 방문했잖아요. 만약에 저희들이…….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외 부분의 교류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숙

박연숙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걸 서로 홍보하고 그러면 도시와 도시 간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단체나 행정에서는 교류했지만 형식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형식에 머무르고 그때 교류하고 나서는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시민들도 참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혜택을 주면 서로가 좋잖아요. 그렇죠?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광 코스라든지…….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런 것.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완도를 방문했다 완도를…….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화성시민이 갔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동과 동의 교류, 자매결연을 또 맺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 간의 교류도 지금 검토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물적 교류, 그리고 또 아까 지역마다 특색 있는 상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관되고 관련된 업체도 같이 가고 관광 코스도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완도를 가면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을 대주고 거기서 화성이라는 어떤 상품을 또 콘텐츠화해 가지고, 개발해서 그쪽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 저희는 완도 상품을 상품화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는 단계고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요트를 타는데 완도에서 요트 타러 오는 일반 시민들이 있으면 교류된 도시에서 왔으니 일반요금이 6만 원이야 그러면 5만 원에 해 준다든지 그런 상품 개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그건 지원 관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홍보하게 되면 시민들한테는 되게.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을 상품 개발해서 각 시민들한테, 우호도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개 도시가 지금 우호도시, 자매도시 협약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해외에도 여섯 개 도시죠, 3개국? 이게 어디어디죠? 지금요, 이게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일단 캐나다의 버나비시가 있고요. 중국의 싱타이, 중국 웨이하이, 중국의 오강구도 있고요. 형대시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도시입니다.

임채덕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지금 교류가 되고 있나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중국 위해하고 형대는 저희가 공무원 교류까지 했었는데 올해 4월까지 하다가 서로 파견을 중지한 상태이고요.

임채덕위원

그러니까요. 인적 교류도 먼저는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아예 그거는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도 작년에 의장단에서 형대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방문하기 전까지는 전혀 우호도시, 자매도시, 특히 국제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다녀오고 나니까 “아, 이건 필요하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직원 인적 교류를 해서 형대시 쪽에서도 우리에 파견돼 있었고 화성시에. 화성시에서도 그쪽 도시에 파견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하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문화적인 부분부터 교류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후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경제적인 부분도 서로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충분하게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지 않나,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데 그런 역할이 분명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형대시 쪽에서도 학생들 간에, 우리 관내에도 대학들이 있지만 그쪽에 있는 대학하고 학생들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주문도 있었고요. 저도 그래서 특히 관내 수원대라든지 수원과학대에 방문을 직접 해서 연결을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해안 군사철조망 철거, 철거함으로써 우리한테 많은 이점이 생기는 거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일단 보기 싫던 미관에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광이 바닷가 쪽으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보기 싫다고 자꾸 민원도 내고, 그리고 활용도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활용성도 많습니다. 해안 쪽으로 관광 루트도 만들고 하는 데 걸림돌이었거든요.

임채덕위원

아무래도 철조망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벌써 육안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확실히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군사정권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철거하면서 감시장비 같은 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설치를 제부도에서도 일전에 설치가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제부도 매바위 앞에 설치돼 있는 거를 거기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걸 옮기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군부대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처음에는 잘 안 돼서, 이 감시장비가 사실 설치되는 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옮기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들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여기에도 아마 추진계획 보니까 국방부 과학화에 따라서 감시장비 설치를 계속 계획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설치가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그 부분까지는요? 그런 계획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국방부에서 감시장비는…….

임채덕위원

이런 것 설치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치할 때 어찌 됐든 간에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시하고 협조해서 설치가 되겠지만 옮기거나 이랬을 때 불협화음들이 생겨서 제가 보기에는 협약이라든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곳에 설치가 돼서 불필요한 일이 향후에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것 협의할 때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철조망 관련해서요.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 감시장비 설치가 끝나는 데가 24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 24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철거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내년도.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올해는 9킬로미터.

은진

이은진위원

감시장비가 설치가 됐으니까 저희가 철조망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내년에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 구간이 24킬로미터 구간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24킬로미터 구간에 걸쳐서 감시장비를 설치하니까 국방부에서, 그러면 이 24킬로미터 구간에 걸친 철조망을 저희가 내년에 다 철거를 하는 부분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에 2020년도까지 철거 구간을 보면 철거 구간이 짧은데 사후 조치 금액이 3억 이렇게 되고 여기는 24킬로미터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데 사후 조치 금액이 2,2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이 금액으로 사후 조치 가능한가, 여기는 지역적으로 사후 조치가 그다지 많이 필요 없는 지역인가 궁금해 가지고요.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10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거는 가드레일을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가드레일을 하는 데 거의 2억 3천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2억 3천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미관 펜스를 하고 표지판을 하고 궁평항도 조성을 하고 하면서 금액이 거의 1억 정도 들었는데 여기 24킬로미터 구간에는 구간이 굉장히 긴데 사후 조치를 하는 금액의 예산이 2,200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 가지고 이걸로 충분한지 어떤지, 아니면 추후에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과에서 더 예산을 잡아서 계속하는 부분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도로관리과 이런 데하고 나가 봤을 때 가드레일을 설치할 구간이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해서, 현장 나가봐서 했는데 이미 돼 있는 데가 있는 부분은 빼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다운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면 전에 이 구간에 대한 가드레일이나 그런 건 이미 다 설치가 됐다는 거네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먼저 거는 저쪽이 중요한 관광지 쪽이라 저희가 안전, 돈도 들어가고 나머지 구간은 이쪽에서 우정 쪽 있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쪽이라 생각보다 많이 그쪽은 안 들어가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많이 조성을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서 그냥 표지판이랑 펜스 정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안전이나 그런 부분 있으니까 잘하셨겠지만 구간이 24킬로미터 구간이니까요. 그 구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안전펜스나 표지판이 더 필요한 부분에서 빠지는 게 없도록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잘하시고 미관 펜스니까 저는 사실 관에서 하는 거는 예쁘거나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돈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사기업에 강요는 못 하지만 저희는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이왕 바닷가 끼고 있는 거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미관에 신경을 써 주십사, 그냥 맡기지만 말고 이왕이면 예쁜 펜스, 보기가 좋은 자연경관하고 어우러지는 걸로 골라서 관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려 봅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자연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미관은 아름답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잘 어우러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있고, 3번에 보면 자치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 같아요, 저희 행정지원과고요.

구혁모부위원장

행정지원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위원장님 질의하시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행정지원과는 주무 과로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고생이 참 많습니다. 행복한 일터를 위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공공노무팀에서 하시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업무 보고를 처음 접하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이 22억이 잡혔는데 2021년도 예산은 30억으로 늘어난 것은 왜 그렇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직원, 거기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퇴직금하고 산재보험, 또 국민연금하고요. 고용보험 이런 쪽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퇴직금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한 대로 용역에서 전환되고 이렇게 일하시는 공공분야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미화원 이런 분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정규직 말고요, 공무직, 미화원.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무직이나 전환되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은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게 8억 정도가 늘어나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현재 노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아닌가 보죠, 이 금액은?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 금액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퇴직금도 적립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현장 근로자분도 있고 그래서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이 금액 30억이라는 금액이요. 지금 어떤 용도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은 회계과에서 세웠고요. 나머지 부대비용이거든요.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사업보고에는 퇴직금 이런 내용은 없고요. 노사협의회 개최하기 위한 비용, 공무직 임금 체계 개선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소통을 위해서 노조창립기념일 4월하고 체육대회 9월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공공노조워크숍 가는 것, 공무직들의 너나들이 소통 탐방 가는 것, 공무직들 현장 체험 가는 것 이런 건데요, 다 비용이?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아, 그런 거는 금액이 적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적어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퇴직금이나 고용보험료, 산재, 국민연금 이런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너나들이 이런 거는 390만 원.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왜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어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30억 6천 얼마 금액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업무보고에 대략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빼버리고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것 조금씩 들어가는 것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같이 사업이 아니고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집어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월급이나 이렇게 당연 지출되는 금액이라 저희가 거기에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제출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는 이 예산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아니어도, 주요 쓰이는 부분은 다 빠지고 부수적으로 쓰이는 것만 써져 있으면 안 되죠.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 과에서 현재 우리 시 직원들 복지나 후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과잖아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리 화성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복지나 후생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냥 주관적인 질문입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일단 금액적으로나 저기로 봤을 때 상위 클래스에 들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상위 클래스에 속한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기록물 체계적 관리에서요. 보니까 17만 권 정도 됐었는데 2021년도에는 3만 권이 늘어서 20만 권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량은 5천 권 정도 돼 버리니까 늘어난 양보다 적은 양의 사업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구축률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죠?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떨어진 거는 늘어난 사업량 대비 저희가 처리하는 사업량이 적으니까 결국은 구축률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1년 동안 3만 권이 늘어난 거면 매년 이렇게 늘어나게 되나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늘어납니다, 3만 권씩.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사업량은 어차피 계속 5천 권 정도 되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금액은 소프트웨어 그쪽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올해는 작년도 때문에 예산이 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실링도 걸리고 그래서 작년보다 감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준 거거든요, 일부러 맞춰서. 올해 이후에 가면 다시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양이, 사업량이 늘어나는 양을 따라잡지 못하면 누적돼서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처리되지 못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결국 늘어나는 양을 처리하는 양이 못 따라가면 결국 계속 누적돼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약간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폐기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폐기심의위원회 열어서 이건 필요 없다 그러면 폐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급격하지는 않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요. 이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기록이 중요한 거라는 건 지나고 나면 말해 주는 부분들이라 필요한 작업인 것 같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송문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자치행정과 팀장들과 자원봉사센터 등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신동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정미 주민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유래선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이종배 혁신자치팀장입니다. 남원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종권 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입니다. 윤효석 화성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입니다. 이윤희 화성시마을자치센터센터장 참석했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의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책자 13-3쪽 주민자치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 확산으로 민관 협치 및 주민 간 소통의 중요성이 증대하여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부터 8월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였고 7월에는 공직자 교육과 주민자치임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6월부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아홉 개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도 공모를 통해 7월부터 금년 말까지 13개소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벤치마킹, 워크숍, 주민자치경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 주민자치 맞춤형 컨설팅과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 예산은 13억 2,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억 2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회의나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올해보다 집합 인원 규모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4쪽 화성형주민자치 추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화성시만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구현하려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시범 읍면동으로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은 11명을 배치하였고 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회별 운영 워크숍,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자치 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주민자치회 실무자, 자치지원관 회의 등 주민자치회장과의 간담회와 더불어 주민자치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희망하는 세 개 읍면동을 추가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시범 연차별 단계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별 재정 지원을 균등 지원 외에 추가로 차등 지원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수탁 사무 발굴 및 균등한 주민세의 환원 사업 등 재정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1년 관련 사업 예산은 6억 7,4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억 6,900만 원 감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신규 주민자치회의 전환이 대폭 감소하였고 관련 사업들도 감소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자료 13-5쪽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 자치회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7월과 9월에 화성시 자치분권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 16일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달부터 다음달까지 자치분권대학 기본 과정에 대하여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워크숍과 벤치마킹 견학을 실시하고 자치분권대학도 운영하며 자치 분권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올해보다 활발한 예산 활동을 위하여 8천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자료 13-6쪽 지속 가능한 마을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위축된 공동체 및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을만들기 사업과 마을공동체 형성 활동을 지원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인 화성시마을자치센터를 3월에 설치하였고 7월부터 10월까지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8월부터는 주민주도형마을계획 수립과 마을기록단 운영,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와 서부권 공동체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웃과 관계 회복을 위한 주민주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마을자치센터를 통하여 주민제안 만들기 사업 지원과 공동체 활동 컨설팅, 권역별 대화 모임 등도 지속 지원하고 비대면 공동체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마을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 융복합산업 특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을별 역량 있는 마을지기를 양성하고 주민들이 발굴한 의제들이 마을별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 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소규모 공동체 활동 가능 공간을 홍보하고 기 확보된 행복마을관리소 등 공동체 공간을 활성화하여 마을에 활력에 불어넣고 지속적인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23억 6,100만 원으로서 올해보다 2억 4,700만 원 감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주로 주민들 밀착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의 핵심이라 하면 주민들이 참여, 주민자치의 핵심이라 하면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내는 것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년 동안 그 기반을 닦느라고 상당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거기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넘어간 게 열두 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열두 군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열두 군데,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은 전부 주민자치회로 돌아가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세 군데가 지원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세 군데요? 생각보다 저조하네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로 넘어갔을 때에 그러한, 사실은 주민자치회로 다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회로 가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위원회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봉담하고 우정읍, 양감면이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넘어가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일단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임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다 보니 일단 주민자치회로 넘어가기 전에 내실 있는 자치계획 수립이라든가 스스로의 활동을 좀 더 집중해서 하겠다는 읍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생각보다는 적게 들어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뭐 염려할 부분은 아니네요. 어쨌든 가기 전 단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네요, 위원회에서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주민자치회가 열두 군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가 28개 읍면동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16개인데 그중에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가장 잘된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신다 그러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상대적 비교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단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자치계획 수립이라든가 주민총회까지도 이르는 읍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제가 참석을 하는데 잘 운영된다 싶은 데들은 대표적인 곳이 남양이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동탄7동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탄면도 최근에 주민총회 준비까지 모두 단합해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게요, 지금 얘기하신 분들 저도 접해 보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되게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보람도 느끼시고요. 그래서 “잘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체계를 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을 다 못 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다른 읍면동은. 그런데 그런 기반을 잘 만들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 이상으로도 다 그렇게 이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에 만전을 해 주시고 그래도 정말 활성화돼서 열심히 하는 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균등하게 지원이 되기보다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고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할수록 그분들의 역량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위수탁의 사무 발굴을 해서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하겠다, 그런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잠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의 위탁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자체들 대부분의 움직임이고요. 다만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거나 그런 사업들 중에서 주민자치회가 받아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일정 부분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타진해서 최종적으로는 위수탁까지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할 수 있는 위수탁의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게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대부분은 시설 관리나 청소 위탁이라든가 그런 일부거든요. 쓰레기 수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정 공간을 청소하는 업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걸 직접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주겠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주민자치회에 주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회에 바로 주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센터의 역할은, 센터의 역할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간은 임대도 해 주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일부 읍면동에서는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 개설도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센터를 각 주민들의 각종 회의나 강좌나 그런 쪽으로 활용을, 대여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그전에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프로그램 운영, 강사, 강의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네요, 센터에서는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센터에서는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주민자치, 우리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주민자치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사업화를 하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위수탁을 줄 수 있는 건 줘서, 하다못해 예를 들면 가로 청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저분한 거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일이 다 이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아니면 마을만들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위수탁줄 수 있는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역할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내려주고 자체적으로 하면 훨씬 더 관리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한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팀에서 하는 마을만들기도, 거기에서도 위수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는 위수탁을 주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도 인원수, 주민마을공동체 모임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사실 자유롭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변에 대한 청결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한다든가 마을벽화나 보기 싫은 경관을 활기찬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벽화를 조성한다든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업들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보조금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조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주민자치회처럼?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저희만 하는 거는 아니고 중앙이나 경기도에서도 공모사업, 심지어는 민간에서도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에서 그런 마을계획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초창기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질문할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메밀밭 우리 향남, 사실 거기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었고 벌레들도 많았었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협력단체 회장님들하고 또 도시공사하고 잘 협약을 하셔서 정말, 마땅히 갈 만한 데도 없는데 우리 시민들의 눈을 시원하게 해 주셨어요. 상당히 잘해 놨다고 생각했는데 언론에 나온 걸 봤어요. 그게 어떻게 말끔히 해소가 됐나요? 나 그게 궁금한데 우리 이사장님 잠깐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저희들이 LH하고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LH하고, 공공기업하고 저희들하고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LH 같은 경우에는 성과제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해 주다 보니까 약간, 본부장님하고는 얘기가 잘돼서 했는데 부장까지 전결을 해서 계속 저희도 압박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22일쯤에 시장님이 본부장님을 만나서 앞으로 공유지 오래된, 10년 이상 된 데를 LH가 직접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렇군요?

종권

이종권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지금도 저희들이 LH뿐만 아니라 공공부지 10년 정도 비어있는 데가 부영건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영도 향남에 한 2만 평이 있고요. 남양에 한 1만 평이 있고 동탄에도 다수의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2월에 부영건설하고도 맺어서 거기에 꽃을 심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숙

박연숙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공에서 일하기가 어렵군요. 사실은 거기 맨날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12월 말로 끝난다고 하는데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 해 놨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관리의 책임이 있거든요, LH 본인의 땅이니까. 그런 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있고 자치분권이 있는데 이두 개 구분이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협의회가 있는데 자치분권협의회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주민자치회랑?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의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자치분권과 관계돼서는 중앙과의 연계된 부분을 지자체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앙에서 인식하는 부분들은 중앙의 업무를 기초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일부분 필요하다면 재정도 이양을 해서 지방에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게끔 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일단 업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실제 재정이나 권한의 일부가 아닌 그것에 연관된 모든 걸 줘야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역할 분담,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 경찰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곳이 자치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원들은 누구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반 시민들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두 분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열여덟 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중앙과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라든지 재정에 관련된 부분인데 추진 계획에 보면 시민참여제도의 발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안 맞지 않나요, 방향성 자체가? 시민참여제도라는 거는 주민자치회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는 행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결정에 있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시민참여제도인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뭔가 행정적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업무에 대한 분권, 그런 초점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자치분권을 기초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중앙에서 주는 업무 외에도 스스로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중앙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이나 권한에 대한 부분을 이양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나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고 찾아내고 발굴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데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대표적으로 내년에 이런 자치분권협의회에서 대표적인 것 두세 가지만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워크숍을 했는데요. 그때 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민자치회와 관계돼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관계돼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평생학습과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기 위해서는 8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한데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평생학습과에서 주민자치회와 연관되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어차피 하나의 시장 밑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들이 어디에서 받든 간에 주민자치와 연관된 교육이면 그걸 인정해 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런 주제로 나온 게 하나 있었고요.

구혁모부위원장

교육이네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다음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아무것 없이 그냥 중앙에서 내려주는 것 외에 할 게 아니라 홍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치분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론화를 시킬 수 있는 홍보의 역할을 조금 강화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들어봤는데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개념을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자치분권은 지방자치거든요.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있는 업무를 최대한 우리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치분권인데 이게 계속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의 구분의 경계, 거기서 계속 넘나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저희가 분권 업무는 자치 쪽에 없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구혁모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8천만 원 있었잖아요, 소요 예산이? 이 8천만 원으로 뭘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되고…….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게 시민교육이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시민교육이냐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크콘서트라든가 그런 것도 올해 진행이 됐는데.

구혁모부위원장

그 토크콘서트하고 시민들 교육하는 거랑 자치분권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또 자치분권대학이라 그래서…….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자치분권이 시민들이 중심이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업무에 있어서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게 지방분권인데 왜 이렇게, 시민이 이런 걸 교육을 하고 이런 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중앙하고 저희하고 관계는 약간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상하관계를 하지 말자는 게 자치분권이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아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의논을 해서 권한을, 그런 부분을 받고 이양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조율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왜 시민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시민들 생활에 연관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년도부터 이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법률에서 이양되게끔 해서 일괄 이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것 외에도 더 받을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교육을 받으시면 그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리면 추진 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 위주의 자치분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화성시의 공직자분들이 지방공무원이지만 중앙의 사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 그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제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주민자치,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에 있어서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시민들과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소통이 어떤,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주민자치라든지 시민참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라는 대의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직접 정책이라든지 재정에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의회라는 권한에 있어서 약간 섞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걸 지지하고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공직자들의 태도,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야 이런 재정이나 정책을 다루지만 해당 공무원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에 침해를 받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귀찮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면서 행정으로 하면 되는 걸 이거를 시민들에게 약간 이양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권리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공직자분들의 태도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귀찮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무원분들이 자치분권을 하고 또 시민참여를 했을 때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 주민자치 계속 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아까 말씀하신 소통에 대한 부분도, 단순히 그냥 들어주는 소통이 아니라 정말 서포트, 공직자분들이 서포트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시민참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구혁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첨언을 해서 드리자면요. 주민자치 인식 교육과 지방자치분권 인식 교육의 명확한 결정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섞여 가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지역에서의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마을 자치적으로 가는 분야고 지방자치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힘이 지방으로 이양돼서 지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소방, 경찰, 이런 공공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가 인식 교육을 시킬 거면 인식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야 되는 거고 어설프게,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어설프게 이건 공무원들이나 중앙에서 권한을 내주고 이양돼서 와야지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액션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것 돈 8천만 원 들여 가지고 워크숍이나 가고 있고 이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단 공무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시고 명확한 선을 그어서 나눠주셔야 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주민자치 전담 인력 임기제공무원 11명 채용했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이분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분들 부르는 거는 주민자치지원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부분은…….

광용

황광용위원장

주민자치지원관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회의 자체 회의라든가 회의 준비라든가 실제로 의제 발굴 과정, 그다음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한 서포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와 더불어서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 하는 자치행정과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는 읍면동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보다 나을 수도 있네요. 의회보다 낫네요, 보니까. 의회도 그동안 “지원해 달라.”, “지원해 달라.” 해서 정말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입법보좌관 각 상임위별로 이제 하나씩 됐는데 주민자치회가 의회 상임위 하나보다 더 나은 것 같네요,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11명은 또 왜 11명입니까, 그럼? 주민자치회는 28개일 텐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주민자치회는 12군데인데요, 작년에. 그런데 11월에 주민자치회가 전년도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의 정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탄5동이 늦게 요구를 해서 정원을 반영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올해 반영이 안 돼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12개인데 지금 하나는 반영이 안 돼서 11개가 됐다 이거죠, 시범 사업에 대해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동탄5동만 지금…….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담관이 필요 없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요. 거기서 자치지원관의 정원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들이나 각 분과장들이나 위원장들이 곤란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곤란을 겪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지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야 될지 약간 고민스러워하는 읍면동들이 있거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지원관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주민자치지원관을 회의 준비나 업무 지원이나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해서 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업무 보조도 해 주고 법률 지원도 해 주고 업무 지원도 해 주고 또 과하고의 관계도 저기하고 그런 지원 역할을 해 주잖아요, 저희 상임위에 입법보좌관 한 명 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이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완전 생으로 생겼을 때에,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됐을 때 새로 하는 데 같으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동안 20년씩 30년씩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쭉 해 오고 있는 데도 이런 걸 지원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조금 다른 게 자치계획도 수립을 하고 주민총회까지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지만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력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차후에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마을생태계 구축에 보면 행복마을관리소라고 최근에 시범 사업으로 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역할이 뭐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도시화되지 않고 농촌이나 아니면 낙후된 마을 주변 생활환경이나 그 부근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쪽에 사무장이라든가 관리 인력을 줘서 주민들의,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케어 역할도 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전구 갈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와주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배 같은 경우도 대신 받아준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가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이게 8월부터 시작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8ㆍ9ㆍ10, 3개월 한 거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운영이 되고 나서는 만족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의 시골마을 같은 데는 워낙 분산돼 있고 노인분들만 사는 데가 많다 보니까 특히 병점1동 같은 데는 담벼락이나 그런 데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런 걸 치워준다든가 전구도 와서 대신 갈아준다든가 그런 역할 때문에 호응은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광용

황광용위원장

당연히 없던 것 이런 것 하면 호응은 좋죠. 그런데 그게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가치에 대한 자료가 나오느냐 그걸 묻는 거지, 없던 걸 당연히 그렇게 해 주면 호응이야 좋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올해 말에 운영이 되고 나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다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연 행복마을관리소 마을자치센터에서 이걸 하는데 행복마을관리소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거기에 차라리 노인정 같은 것 하나 세워주는 게 낫냐, 사실 노인정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건물이나 땅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건물을 세 들어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전세로 주고 들어가는데 그 조건도 전혀 은행에 대출이 없고 깨끗해야 되고 몇 층 이상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그 동네에 노인정이 더 필요한데, 사실 노인들 택배 올 게 뭐가 있어요, 젊은 엄마들이나 택배 많이 오지.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효용 가치가 전혀 없다고는 안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제가 이 동네 지역구예요. 이 동네 노인정을 하나 하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이 자리가. 그런데 노인정을 안 해 줘요. 할 데가 없어요. 왜? 대출 안 받고 지은 건물이 없어요. 요즘 대출 없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대출 있으니까 노인정 지원 전세 자금 안 해 줘요. 여기는 엄청 하고 싶어하는데 노인정. “동네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공간 이만큼이라도, 컨테이너라도 하나 놓겠다 여기 빈땅에.” 그래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노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데 행복마을관리소라 그래 가지고,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급여 주고 있는 직원들 한 열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이게 할 만한 사업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 관리소장 두고 사무장 두고 직원들 급여 주는 사람들 열 명 가까이를 두고 하는 게 과연 마땅한 사업인가? 당연히 없던 것 조금이라도 내가 편하면 좋다고는 하겠죠. 그런데 가치에 비해서 다른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제도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에 걸려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 하고 있다, 이것도 아까 시골 이렇다 그러는데 병점1동이 시골 아니에요, 화산동도 시골 아니고. 외려 하려면 더 면 지역이나, 면 단위나 리 이런 데 쪽으로 차라리 갔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에도 부합한데 그것도 맞지도 않고 이런 내용들은 업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연말 정도 지나면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한 게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확 표시가 나는 게 어떤 건가? 어떤 게 차이점인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화성의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임채덕위원

어떻게 그거를 구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외형적으로는 사실 주민자치회가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인데 주민자치회는 최대 50명까지 위원을 둘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여지는 건 권한의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의 부분에 국한돼 있다고 보여진다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하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주민총회라는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운영이라든가 주민복지, 그리고 평생학습과 관계된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다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그걸 제시하고 사업계획 한 거를 연차별 또는 사업 부서별 그리고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나 참여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시민의 눈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거를 시에 제시하고 사업화하려는 그런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임채덕위원

결국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열려있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채덕위원

그래서 올해 12개소가 그렇게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되었고 내년에는 3개소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중에 한 군데는 주민총회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임채덕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주민총회를 열게 됐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남양읍에서 주민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어떤 의제를 가지고서 주민총회를 하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여덟 개 정도 사업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임채덕위원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여덟 개 안건을 갖고서 주민총회를 한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주민들한테 그중에 우선순위를 구하는 게 세 건 정도 되고요. 어떤 사업을 먼저 싶으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임채덕위원

주민총회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현재 비대면으로, 팔탄에서도 직접 참여를 통해서 하는데 다음달에 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화산동도 마찬가지고 다음달에 할 예정인데요.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그런 걸로 참여를 해서 찬성, 반대 또는 개인적인 의견을 달 수가 있고요.

임채덕위원

거기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참여한 인원 중에 몇 명이 찬성을 하면 그 안건은 통과돼서 선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쪽에서 결정이 돼서 의제가 확정이 되면 30일 이내에 저희한테 요구가 되고 저희가 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결국은 어떤 일정 부분의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만 사실 그런 사업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의 주민분들이 원하신 사업들은 예산이 수반돼야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게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그런 예산들을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가 있는 요건이 되느냐. 가능한가요, 그런 부분들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주민총회가 첫 번째이다 보니까 약간 우려도 섞여있는데요. 과거에 주민자치 활동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는 본인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 없이 단순하게 건의하는 부분만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사실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판단 자체는 관련 부서라든가 주체가 판단하고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임채덕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부분이 결국은 시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그랬는데요. 주민자치회에서는 그게 위원회보다 훨씬 더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 가능한 부분은 결국 그런 것들을 의제로 삼아서 안건이 결정되면 실현 가능해야지만 주민자치회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여기 제목에서도 화성형주민자치회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앞의 ‘화성형’이라는 부분을 타이틀로 달았기에 ‘화성형’은 과연 뭘까? 뭘 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주셨을까 저는 사실 그게 또 궁금했거든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들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화성이 뭔가 더 특별하니까 ‘화성형’이라는 부분을 달았을 텐데 그거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한 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자치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지만 컨설팅 예산이라든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다른 데는 안 하나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실제 주민들에 대해서만 맡겨놓은 데들도 있고요.

임채덕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의 운명은 각 지자체에서 특성에 맞게끔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각각의 잘하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그런 거를 전파하고, 사례도 전파하고 서로 벤치마킹도 하게끔 하고 그런 적극적인 붐업을 하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래서 아까도, 다시 또 중간으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결국은 화성형주민자치회, ‘화성형’이라는 것들은 결국 우리만의 독특한 부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들려지거든요. 결국은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결국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지만이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결국은 실현가능성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또 ‘화성형’이라고 자꾸만 제가, 타이틀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과연 뭔가? 우리 행정에서 주민자치회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역량이 뛰어난 건 결국 다른 데보다 재정 상태가 훨씬 더 양호하다, 결국은 그런 것들은 예산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지원된다 그러면 이 화성형주민자치회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3개소가 더 주민자치회로 전향이 된다 그러니까 관심도가 있고, 결국 목표는 모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으실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 그렇게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임채덕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특색들,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도출된 의제들을 실현시켜 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 결국 그런 것들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들이 하는 부분이 완전하고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에서의 눈으로만 사업계획을 짜고 실현해 나가는 것보다는 진짜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주민의 시선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임채덕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 병점1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의제들도 발굴을 하고, 여기서 했던 것 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오산에서 병점 쪽의 초입 부분, 경계되는 부분의 여러 가지, 도로 부분이라든지 행정구역이 바뀔 때 우리 지자체로 들어오는 입구에 사인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마 요청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나름 고민 고민해서 회원들이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그런 것들의 의제를 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과연 명목상인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를 갖고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화성형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갈 건가? 이거는 우리만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병점1동 오산과의 경계 문제에 대한 부분은 백남영 회장님하고 자주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해법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마동 주민자치회하고 연계해서 대화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그에 맞춰서 향후에 그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오산 땅입니다. 그 연계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결 부분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병점1동 부분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런 상황이 다 공통적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어차피 1년 진행을 해 봤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 번 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화성형주민자치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위원님이나 저나 주민자치회의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많이 헷갈려하시고 아직 개념에 대한 정립이 저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비교된 자료를 만들어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산에서 성장 지원 예산이 제일 많네요, 5억 2,800만 원? 총 6억 7,400만 원 중에 성장 지원을 하는 예산이 5억 2,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장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사업이? 화성형주민자치회 13-4페이지입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자치회에…….

은진

이은진위원

자체 사업을 할 수 있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자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게 열두 군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4,200만 원씩이고요. 그다음에 차등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 지역에 어떤 게 있냐면 LH에서 땅을 분양할 때, 저희가 대칭형으로 돼 있거든요, 동탄1신도시가. 대칭형인데 위쪽은 아파트 한 필지를 3등분으로 해서 판 거예요, 밑에는 그냥 한 필지로 해서 팔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는 한 필지로 똑같은 통로인데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예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통로는 시유지로 돼 있는데 북쪽에 있는 땅은 똑같은 땅인데 그거를 아파트 세 개가 공유하면서 그거는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로 돼 있는 거예요, 분양을 할 때 LH가 그렇게 분양을 해서. 그런데 그게 통로니까 아파트 입주자분들이 아니라 실제는 그 건너편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다 하세요, 거기를. 산책로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어두우니까 보안등이나 그런 게 필요한데 시에서는 이게 사유지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분들이 다 거기를 통과해서 애들이 학원도 가고 중심상가도 가고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둡더라고요. 중심상가 쪽으로 가면 불빛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이쪽은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런데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거기 등을 하려고 해도 사유지라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부딪칠 때 행정적으로 사유지인데도 그런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행정적으로, 그게 뒷받침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가능한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도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행정에서는 사유지라서 안 된다라는 답변을 똑같이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건축과, 주택과 이런 데서 아파트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금액을 하려고 해도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거의 다이렉트로 주민들은 들어가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서 연결되는 데로 들어오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자기 안의 아파트로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거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 개가 물려 있으니까 각각 아파트가 다 미루는 일이 생기고, 원칙이 사유지가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풀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이번에 수해 나고 했을 때 수해 현장 복구하고 하는 걸 연결해 주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다양하게 자원봉사를 시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발굴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비대면이니까 사실은 현장을 찾아가고 하는 게 힘든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또 올 거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아니면 받아서 만들어서 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봉사점수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발굴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없으면 앞으로 그런 걸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지금 코로나19가 벌써 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비대면으로 해서 센터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김장나눔회가 비대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김장나눔회가 작년에 현대, 삼성 다 지원이 됐던 건데 코로나로 해 가지고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많잖아요. 그래서 김장나눔회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들을 비대면으로, 예를 들어 주면 올해는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담근 것을 직접 배달을 해 가지고 약 3천 가구로 전달하는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키트나 이런 걸 집에서 받아서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주면 여기서 기부를 하고 하는 그런 봉사 방법도 있더라고요.

종권

이종권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올해 저희들이 LH하고 로컬푸드하고 해 가지고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종권

이종권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네, 그래서 성과도 올해 초에 한 5천만 원 이상 저희들이 자원봉사해서 꾸러미로 해 가지고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식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뜨개 한다든가 그런 것.

종권

이종권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여기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뜨개,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해서 만들어서 불량된 것들을 몇만 장씩 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직접 나눠주고도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코로나에 대처하셔 가지고 굉장히 유연하게 준비를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많이 노력하셔서 우리 화성시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쉽게 할 수 있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터전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요.

종권

이종권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행복마을관리소 이 부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소식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역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그 지역이 소외 지역이고 이래서 이러한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생동감을 불어준다고 그러면 참 좋은 사업이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여기에 소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분들이 몇 분 현재 근무하시는 거죠? 지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여덟 명 정도.

임채덕위원

여덟 명? 여덟 명이 각자 업무 분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한 분은 사무장이라 그래서 전체적인 민원이나 할 역할에 대한 배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사자들은 업무 분장에 의해서 집수리라든가 도로 정비라든가 방문해서 나눠주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7억 3,300이 예산인 것 같은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세워질 예산입니다.

임채덕위원

내년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7억 3,300?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임채덕위원

대부분 그러면 인건비가 크겠네요, 이 부분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인건비가 대부분 반 이상은 차지를 하고요.

임채덕위원

이게 국도 매칭사업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임채덕위원

도비 매칭사업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임채덕위원

이게 몇 대 몇 매칭사업이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5 대 5로 진행이 됩니다.

임채덕위원

5 대 5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수리라든지 마을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 많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투입돼서 한다 그러면 사실 그 이후에는 과연 여덟 명이 다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거기 계획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한 번, 결과물이 언제 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12월 중에 평가를 통해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임채덕위원

평가라는 거는 거기에 인원이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테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관리소 전반에 대해서.

임채덕위원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결과물을 보진 않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합리적일까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중간에 이런 것들, 또 평가 결과물 나오면 일단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를 위탁하신다고 아까 발언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주민자치회에 위탁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회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수익을 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수익을 내게 하는 게 맞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주민자치센터로 하여금 수익을 내겠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가려면 자주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위수탁 사업들을 발굴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게 뭐죠, 일부 위수탁 사업이라는 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의 청소 위탁이라든가 시설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거를 우리 시로부터 위탁을 받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시에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8억 6천, 이건 또 별개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4천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센터 운영하면 위탁 운영하면 거기 청소나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년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프로그램운영비도 남겨먹어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말이 많은 게 많거든요.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도 프로그램운영비 남겨 가지고 워크숍 가고 술 먹고 2박 3일 해외도 가고 이러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운영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잘못하면.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게 되면 누구나 다 수익을 더 크게 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이걸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갈 것 같으면 마지노선을 정해 놔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 도시공사도 산업단지를 개설하고 하면 10% 이상 수익을 못 내요. 그걸 다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화성시 기업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 위수탁 관리를 맡기고 센터운영비로 별도로 또, 지금 열한 개니까 8억 6천만 원인데 28개가 다 간다 그러면 이 금액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죠. 그냥 16억, 한 20억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도 나가는데 또 청소나 이런 것도 별도로 위탁받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돈을 받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수익도 내고 그러면 과연 관리가 돼요, 과장님?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을 운영해서 얻게 되는 수익은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용도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세운 4,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라 그냥 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관여 안 한다는 얘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운영계획이라든가 사용하고 나서의 그런 부분은 공고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한테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회계 용도,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활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에 맞게끔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들여다보지만 그 부분의 금액을 얼마나 하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용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희가 2년 전 감사 때 이 문제가 대두돼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랑 총무님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와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 부분은 상한가를 둬야 돼요, 어느 일정 수익 이상 내지 못하게끔. 그냥 수익을 내는 걸로 열어줘 버리면 분명히 이건 탈 납니다. 그리고 위수탁까지 같이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장

황광용 마을공동체팀, 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마을자치센터.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 마을자치센터죠?

윤희

이윤희화성시마을자치센터센터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마을자치센터가 작년에 만들어졌죠? 재작년인가요?

윤희

이윤희화성시마을자치센터센터장

아니, 올해 3월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올해인가요? 아,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만들어진 거죠?

윤희

이윤희화성시마을자치센터센터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저희가 잘 몰라요.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잘 모르니까 현재 마을자치센터가 하는 일과 역할들, 그리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들 이런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화성시마을자치센터센터장

저희 마을자치센터는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화성시마을자치센터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 마을자치센터는요. 우리 화성시 마을만들기 또는 마을공동체 협업을 위해서 현장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교육이라든지 자치지원관님들의 교육, 그다음에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전반적인 현장 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의 비전은, 지금 센터가 세워진 지는 올해 3월이지만 그전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부로 시작을 해 가지고요.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다음에 화성시만의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협업을 위해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비전으로 지금 직원들하고 저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주민자치회 지원은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윤희

이윤희화성시마을자치센터센터장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지금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하는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은 여기 혁신자치팀하고 주민분권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안의 주민자치사업들,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자치계획이라든지 주민총회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모니터링도 해 주고 방향성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마을자치센터를 위수탁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윤희

이윤희화성시마을자치센터센터장

마을만들기 화성시민네트워크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거기는 당사자조직입니까?

윤희

이윤희화성시마을자치센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당사자조직 맞죠?

윤희

이윤희화성시마을자치센터센터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중간조직 아니죠?

윤희

이윤희화성시마을자치센터센터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봤던 거고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잘 저기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화성시마을자치센터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유동근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과 유동근 과장입니다. 먼저 화성시 발전과 특히 인사행정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혁모 인사채용팀장입니다. 이준형 인사팀장입니다. 조남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2021년 인사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4-3쪽 주요 업무 사업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대면시대에 알맞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업무주도형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필요 인력은 473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선발자 중 임용 유예자를 우선 충원하고 일반직 신규 공채 인원으로 177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면접위원 수당, 채용시험 문제출제비, 인성검사비,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등으로 1억 2,600만 원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 확보를 위해 경력직 채용과 임기제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약자 채용에도 법적 채용 비율 이상으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공개채용, 공개경쟁채용 면접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공직에 알맞은 인재를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인성과 창의적 사고, 업무 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성에 대한 사항은 인성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창의적 사고를 위하여 3분 스피치를 통해 검증하며 업무 적성에 대해서는 면접관에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심층면접을 통한 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성과상여금, 인사랑 전산 운영, 인사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87억 1,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 추진 사항으로는 첫 번째 업무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정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자, 확인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서장에 대한 BSC평가를 성과 인사에 반영하며 부서장과 인사 부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근무평정 시 인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인사 운영으로 직원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희망보직제 운영, 직위공모제 확대와 여성과 장애인 등 인사 고충에 대한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넷째로 기피 격무 부서의 실적가점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코로나 등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피와 실적가점제도를 재정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구현을 위한 우수 직원을 매달 선발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기 상ㆍ하반기 표창을 해 왔으나 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일하는 숨은 공로자를 찾아 매달 표창함으로써 우수 직원에 대해 격려하고 정책 실현의 동기부여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14-7쪽입니다. 자기주도형 교육 실현과 자기 개발에 대한 자가진단평가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자체 직장 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사이버교육, 매년 연간 누적으로 1만 8천 명 정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효과성과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의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학습토록 하여 연중이나 연말 자기평가를 진행해 스스로 자기 개발과 교육 수강 내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직급과 직렬별 필수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시행 중인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직급별로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은 고위정책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6급은 중견관리과정과 초급관리과정을, 7급은 실무역량향상과정을, 8급은 실무기본과정을 신설하여 각 단계별로 이수토록 하는 전 직원 교육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사내대학을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ICT발전과 4차산업, 또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첨단기술과 행정의 융복합화를 이루는 데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사내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2년 과정으로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청내에 설치하여 연간 25명의 우수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시 발전에 모멘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10쪽입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지속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자로 교육부와 노동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인적자원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 관리하고 직원에게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인사 관리, 성과 관리에 대한 우수기관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인 인적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받았습니다. 인증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인사관리체계 수립, 채용, 인사평가, 배치, 승진 등 인사제도 운영, 성과목표 관리, 역량개발제도 운영 사항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인재육성계획, 인사와 교육 연계 정도, 교육훈련 및 투자 정도 등 우수하게 추진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인증하는 것입니다. 전국 자치단체로는 여덟 번째이며 경기도는 세 번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를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사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내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을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은 1억 4천을 잡으셨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공고안을 시달해서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소 5년 정도 남아있는 직원에 대해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년 정도 남아있는 직원? 그러면 대상이 공무원들, 더군다나 5년 남아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기간제나 임기제나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외가 되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분들은 계약 기간이 종료돼 버리면 다른 데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2년 과정의 교육 수혜 혜택을 시가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요. 지금 4차산업혁명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이게 석사 과정이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등록금이나, 등록금이 얼마 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등록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의 40%를 장학금으로 주고요. 우리 시에서는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1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는 자부담, 40%는 학교 차원에서 주고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건 얼마 정도 돼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최대 1인당 한 학기당 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한 학기당 300만 원인데 얼마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비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학비가 한 600만 원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600만 원? 600만 원 중에 10%, 6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95만 2천 원.

연숙

박연숙위원

어쨌든 600만 원에서 10%는 자부담하고 40%는 장학금으로 주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나가는 거네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결국은 300만 원 정도 지불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1인당 지원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뭐가 있을까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러니까 퇴직을 5년 정도 이상 남겨놓은 사람.

연숙

박연숙위원

연령 제한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배우고 싶은 사람이 학사 과정을 하겠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 대신 선발자가 많으면 아마 거기서는 선발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 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초과될 경우는.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참여하는 분한테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반대로 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우리 직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 예산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시에 또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무 분야나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목적하는 그 학과에 대한 교육을 할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커리큘럼 짠 게 여기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커리큘럼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커리큘럼인데 배우려고 하는 대상자가 순환 보직하잖아요. 그랬을 때 전혀 이것, 공부를 하다가 다른 데로 갔어요, 전혀 상관없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자기 업무 분야가 아니더라도?

연숙

박연숙위원

아닌데도, 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룹 활동을 계속해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과학 분야다 그렇다면 스포츠 과학에 있는 전문가 모임을 만들어서 조언을 받고 용역 검토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기 직무가 아니어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어도.

연숙

박연숙위원

전문가로 양성이 돼서 우리 시에 어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인력풀을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력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글쎄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아까 여기 대상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도 안 돼 있고요. 인원은 스무 명으로 예상을 해 놓으셨는데 세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 계획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세부 내용을 계획서를 다시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이 적정한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인재 채용할 때 공개채용도 있고요. 또 시스템을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리 공개채용은 모두 다 공개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용에서 공채가 정규적으로 하는 게 있고 경력을 따져서 채용하는 경채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1억 2,600이 올라온 거는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면접 수당, 시험문제 출제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면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대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채용할 때는 대면.

연숙

박연숙위원

채용할 때는 일단 대면이고, 보통 우리가 산하기관, 저번에 예산법무과에 산하기관 통합 채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다른 개념이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쪽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제가…….

연숙

박연숙위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산하기관이 됐든 우리 공무원이 됐든 통합 채용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거는 없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절차하고 모든 게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1억 2,600이 나왔는데 이 내용, 그 안에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분류가 돼 있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냥 채용 몇 명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적약자는 우리는 기존보다 더, 기존에 정해져 있는 퍼센티지보다는 더 상향해서 했다 이런 얘기신데 고졸도 사회적약자라고 하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거는 의무 채용 비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업계고의 사람들을 채용하는 걸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우리한테 비율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의무채용이 없다면서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법적으로는 의무 채용이 없는데 권장, 지침상 이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지침상에?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저희가 2% 정도 책정을 하고 있어서 올해인 경우도 여덟 명의 고졸사원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덟 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고졸이 사회적약자일까, 요즘 같은 세상에? 오히려 공무원은 학력 제한이 없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제한이 없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다고 서류상으로 고졸이다 해서 지금 말씀처럼 이분들이 사회적약자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능력으로 되면 채용이 되는 거지 2% 여덟 명, 사실 많지 않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실업계고의 출신들을 채용을 해서 권장시키자 이런.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취지는 좋은데요. 이걸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능력제지 우리가 더군다나 시에서 그거를 사회적약자 2%, 불과 2% 이런 것들은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요을 확대를 더, 2%가 뭡니까? 더군다나 학력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에서 이렇게 하시면 아닌 것 같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공채에도 이 사람들은 응시가 가능하고 별도로 우리가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별도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대학졸업자들은 여기 응시를 못 하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러면 전체는 학력에 상관없이 다 뽑아지는데 거기에 또 별도로 고졸을 따로 채용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혜택이죠, 어떻게 보면.

연숙

박연숙위원

혜택이긴 한데, 그러네요. 그렇다면 혜택이네요. 어차피 퍼센티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고졸이 그럼 보통,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채용에 있어서 고졸인데 채용되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이 2%는, 그러니까 올해 여덟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는 여덟 명인데 그건 별도의,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 전체로 보면요? 정확하게는, 전체로 이 비율이 채용 인력이 2%라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학력에 있어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대할 수 있으면…….

연숙

박연숙위원

확대하는 거고 더군다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회적약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주셨던 14-9의 사내대학원 운영하는 것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참 좋은 제도예요. 딱 보기만 하면요. 그런데 여기는 전문적인 직원을 발굴하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런데 사내에 대학원을 개설하는 거예요, 사내에?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강의라든지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보통 대학원의 석사 과정이라면 분명히 학문적인 부분을 연구하거나 대학원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시청에서 이런 학위에 대한 과정을 진행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로 관리를 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임채덕위원

물론 그렇겠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4차산업이나 문화콘텐츠, ICT 이런 전문인력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총 석사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180명인데 우리가 필요한 그런 인력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우리가 스스로 양성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임채덕위원

이 과정을 이수를 하면 그런 전문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최대한 그렇게 해서 전문인력을 만들어…….

임채덕위원

그거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도 드렸다시피 이런 과정을 어찌 됐든 간에 학교에 위탁을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가서 학문 탐구도 중요하지만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본인 스스로 공부해서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인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내가 사실 그러한 전문지식을 갖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키고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사내에서, 또 시청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것도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려 보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민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운영에 그런 많은 전문가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정 중의 하나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14-3페이지, 올해 채용 인력이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올해는 177명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임채덕위원

올해가요? 내년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 내년에.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확정은 12월 말쯤 되면 확정이 될 겁니다.

임채덕위원

추진 현황 보면 올해 385명 계획에 다 채용이 된 건가요? 이것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여기는 다 채용이 됐습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고졸 사원 여덟 명만 아직 채용이 덜 돼 있고요.

임채덕위원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올해 2020년 8월 25일 국가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시간선택제공무원 329명 중 83.9%가 고용 불안과 근로조건 악화에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매우 불안하다가 47.7%, 불안하다가 36.2%에 달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하나 본 게 있었거든요. 결국은 시간선택임기제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열 분이면 여덟 분 이상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거에 대한 부분들 간과하고서 결국은 채용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늘고 있죠?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시간선택임기제가 원래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직원이고 시간선택 업무가, 쭉 그 업무가 이어진다면 일반 정규직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사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태생적인 제도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채용되신 분들은 그 한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부분 불안하다는 부분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또 연장 계약할 수도 있는 부분일 테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연장 계약을.

임채덕위원

그런 상황인데 과연 뭐가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어요. 정상적으로 채용 공고에 시험을 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들어오셔서 근무하시는 분들 분명히 나름대로의 명암이 극명하게 달라질 테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자료에 의하면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항상 갖고 생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화성시는 또 어떻게 고민을 풀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지 이런 공무원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 결국은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 화성시의 현상하고도 맞물려서 간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인사과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제가 듣기로는 “올해 기준인건비가 초과됐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채용함에 있어서 정원수를 받아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안전장치, 분명히 그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인구가 늘어남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인원수를 채워서 일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인력을 다 충원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들을 인사과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고요. 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나는 부분인데 작년에 무기직 전환하면서 채용 공고를, 예전의 동부출장소였던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혹시 기억하시죠, 그 부분 작년에?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주시고, 거기 채용할 당시에 면접에 대한 부분들 점수가 포지션이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 우리가 필기시험도 보고 모두 하고 있는데 면접에서 거의 대부분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으로 면접이 이루어지고 인사 채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채용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서, 관행적으로 분명히 채용하는 데 틀에 의해서 채용을 하겠지만 그 제도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저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누가 봐도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특히 면접 방식에 있어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인사가 만사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사람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나 효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아까 사내대학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동 거리,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어딘가를 등록을 하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학교를, 어쨌든 내 직장에서 사실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데 내가 업무를 마치고 바로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고 내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시에서 마련해 준다고 하는 거는 행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한 번 일시적인 게 아니라 화성시에서 시청 직원들의 역량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분야들을 저희가, 그런데 교과목도 어떻게 보면 선택을 했다고 해야 되나? 지정을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학생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를 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져 있는 커리큘럼에 내가 맞춰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걸 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저희한테 맞게 커리큘럼도 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걸 누가 생각을 하시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하셨다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지속적으로 빅데이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빅데이터가 컴퓨터가 하지만 사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도 세우고 수요 예측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용역도 줄일 수 있고 행정력도 굉장히 절약, 그러니까 행정력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해야 할 분야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분야들을 많이 발굴을 하시고 직원들이 어떤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니즈, 수요 조사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 직원들의 역량이 계속적으로 강화돼서 타시 대비, 100만을 넘어서 간다고 하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는 도농이어서 그 이전의 행정이 사실 농촌에 맞춰져 있는 행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만 되어 있는 용인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화성시 행정에 대해서 약간, 도시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은 화성시 행정이 좀 다른 시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속상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도시의 특성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교육이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역량이 경기도, 저희가 자립도만 1등이 아니라 공무원 역량에서도 1등을 하는 시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자 부분, 여덟 명인데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덟 명인 거잖아요? 화성시가 어쨌든 약자 부분들도 잘 챙기면서 가는 포용 행정도 같이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사, 그동안의 공개경쟁채용 면접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겁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세 가지 내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건 인성하고 창의적 사고, 업무 적성,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성검사를 계속하고 창의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5분스피치라는 창의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업무 적성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5분 정도에서 실시하던 거를 좀 더 시간을 늘려서 업무의 적합도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정말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동안에는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식이었나 보죠, 그럼?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3분스피치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층면접 같은 것도 짧은 시간에 처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주변에서 인적자원 과장님이라 인사를 관할하는 업무라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 절차를 무시한 인사는 꼭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저번에 예산안이 포함되지 않은 인원 선발을 놓고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나 동의안이나 업무상 결정이 지어진 후 인원을 뽑아야지 미리 뽑았다가 그 예산이 부결된다든지 또는 사업의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다른 환경이 된다든지 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실제로 우리 시 산하단체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목표로 해서 그중에 전문가를 뽑았는데 그 사업이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다른 쪽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쪽 전문가가 아닌데도. 보통 전문가면 나급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결정하고 인원을 뽑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꼭 미리 선발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럴 때는 사전에 미리 상임위원들하고 의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적극적으로 의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인원을 뽑는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모든 정책이나 예산이 결정된 후에 인원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정 인원이나 뽑기 어려운 전문적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떠한 특수한 목적에 해당돼서 미리 선발해야 될 경우는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상의를 같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공정한 인사, 적절한 인사, 좋은 인사로 더 발전하는 화성시 인적자원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숙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1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종순 세정정책팀장입니다. 황성진 시세1팀장입니다. 고영오 시세2팀장입니다. 이지숙 과표팀장입니다. 윤호규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송영숙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6개 팀으로 정원 28명, 현원 28명입니다. 먼저 15-3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차질 없는 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의회에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서 제출 후 관내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2020년 10월 8일 공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21년 세수목표액이 300억 원 증액으로 변경되었기에 변경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징수목표액은 1조 752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58억 원, 4.1%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요인으로는 주민세가 대기업 상여금 감소 등으로 42억 원 감소되고 재산세는 주택 등 과세물권 증가 및 시가표준액 상승 등으로 191억 원 증가되며 자동차세는 차량소유분은 증가되나 유가보조금 영향으로 인한 주행분자동차세 감소로 110억 원 감소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법인의 이익 감소, 대기업 상여금 감소 예상,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예산액 반영 등 479억 원 감소 예상됩니다. 소요 예산액은 고지서송달비용 등 15억 8,500만 원이며 누락 세원 발굴 및 납세 홍보 활동 강화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정서비스 맞춤형 홍보 및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저희 부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영세사업자 및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15명으로 구성된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 등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13명으로 구성된 선정대리인제도 시행, 화성시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 등의 세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자 재산세, 지방세 지원 감면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지방세 납부 안내문 제작 및 홍보비 등 9,300만 원이며 2021년도에도 다각적인 세정 홍보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재산세 과세대장 현행화로 공평 과세 실현입니다. 2021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3,044억 원으로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건축물, 주택, 토지 등 과세물권의 변동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산세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비과세 감면 대상,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및 농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강화하여 정확하고 누락 없는 재산세 과세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 신규사업으로 지방세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세입결산액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시의원 및 세무ㆍ경제 분야 종사자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여섯 명 및 예산ㆍ지방세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세 명, 총 아홉 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차기 연도 지방세 세수 추계안에 대한 징수목표액 추계 변수 및 추계 산식 등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후 세입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수당을 편성한 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계속사업으로 주민세 재산분 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하는 사업소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으로 과세 자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된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높이고 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사용되며 2020년 1월 1일 기준 3만 2,930동을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인상률은 4.49%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와 과세 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조사 결정 및 공시하여 가격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개별주택 검증 수수료 등 국비 포함하여 3억 3,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득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5월에 신고ㆍ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국세청과 지자체에 동시에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동일 장소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편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소득세 독자 전환에 따른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방소득세 관련 지난 5개 연도 국세청 통보 자료를 전수 재조사하여 과소 신고나 누락 세원 등을 발굴하여 세수 증대 및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신고센터설치비 등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종옥 세정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류종옥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세정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세정2과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용 도세1팀장입니다. 이지영 도세2팀장입니다. 송안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우범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기본 현황 중 조직 및 주요 업무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서 5페이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세 가지로 차질 없는 지방세 도세 징수 목표 달성, 두 번째로 도세 징수율 강화, 세 번째로 공평 과세를 위한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차질 없는 지방세 도세 징수 목표 달성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도세징수액은 2018년 9,856억 원, 2019년도에는 1조 17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의 도세징수액은 목표액 9,625억 대비 8월 말 현재 6,507억 원을 징수하여 67.6%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코로나19 및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도 세수 여건 역시 불투명한 코로나19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세입 감소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1년도 도세징수목표액은 금년도 9,625억 3,600만 원보다 5.17% 감소한 9,127억 7,4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도세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납세자 중심의 사전 신고ㆍ납부 안내를 통한 자진 신고 유도 및 자진 신고 미이행에 대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비과세, 감면물건 직접 사용 여부 일제조사 등 세원을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과세자료 일제조사와 직권 부과 등 체계적으로 취득세 과세자료를 관리하여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고지서하고 우편요금 등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도세징수율 강화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세입 감소 요인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취득세 비과세 감면 및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자진신고 미이행 과세자료에 대한 일제조사 및 취득세 신고 대상 사전 안내 강화를 통하여 자진신고 납부 유도 및 탈루 은닉 세원을 추징하여 도세징수율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공평 과세를 위한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 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무조사 추징액은 60억 원 내외이나 금년도는 8월 말 현재 674개 법인에 대하여 25억 9,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하여 방문조사, 서면조사,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등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 과세와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세무조사 목표를 600건 50억 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주된 세원인 토지와 건물 신축 취득 시 취득 절차 비용 및 부대비용 포함에 대한 신고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철저히 함과 더불어 탈루, 은닉의 소지가 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세원 발굴 등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 과세를 위한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홈페이지운영관리비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2과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철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두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징수정책팀장입니다. 이승희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천근희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임인옥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황기철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먼저 17-2쪽 기본 현황입니다. 징수과는 5개 팀으로 화성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체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관리를 이관받아 채권 확보 및 체납 처분을 통하여 징수하는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3쪽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2021년 기간제근로자 84명을 채용하여 현장조사 인원, 전화 독려 및 자료 정리 인원으로 구성하여 체납자 4만 2천 명의 실태조사를 목표로 하여 체납자들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인건비, 차량임차료 등 1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징수 활동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신용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부과액 대비 98% 이상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고지서 제작 및 송달 비용,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등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및 납세 기피 체납자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책임전담징수제를 실시하고 가택 수색, 부동산 압류, 범칙자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이월 체납액의 52% 이상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징수포상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비용, 공매 비용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누수 없는 세원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세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체 재원으로써 지속적으로 세원 증대ㆍ개발이 가능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담금은 지방세에 비하여 조세저항이 크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커 징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각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직무 교육 및 간담회, 멘토제 등을 통한 역량 강화를 통해서 2021년 목표액 1,540억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세외수입 관련 시스템유지보수비, 직무교육비 등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규모 최소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목표액을 정확히 설정하고 체납 추심 전문 임기제 및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하여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205억 원을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은 번호판 영치 비용, 징수포상금 등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1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1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좀 전에 자료 주신 것 300억 증가된 게 징수예상액이 늘어났다는 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늘어난 이유가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이 293억, 그다음에 삼성전자 관련 기업 납부액이 7억, 이렇게 늘어난 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갑자기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사실상 9월 중순경에 1조 452억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0월 8일에 저희가 세수추계를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까지 공시된 부분을 갖고 저희가 추계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0월 8일에 3분기 영업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도 대비, 작년 동기 대비 7.7조 원이 더 증가한 12조 3천억 원에 대해서 공시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3분기랑 4분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번에는 금액을 적극적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93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거고 밴드기업들이 한 7억 정도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300억 원에 대해서 증액을 편성해서 다시 편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비율로 봤을 때 이 정도 비율이 되겠다 이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세세수추계자문위원회. 제가 이것 예결위에서도, 제 상임위가 아닐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제가 기행위로 와 가지고 이것 신규사업 잡은 것 아니죠? 원래 하시려고 했던 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아니요, 많이들 말씀해 주셔서 하는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잘된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잘 운영해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문위원 구성하는 것도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 주시고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건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골프장만 대박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거든요. 재산세 관련된 얘기입니다, 15-5페이지. 골프장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과세 자료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주민세 은닉 세원 발굴 330제곱미터가 최소 단위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러면 재산세 얼마 냅니까, 주민세 재산분?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초과될 경우 1제곱미터에 250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331제곱미터면 한 7만 5천 원, 7만 7천 원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장

내가 331제곱미터의 상가를 갖고 있다 그러면 7만 5천 원 정도 재산분을 내는 거네요, 주민세?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곱미터당 250원이라고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1제곱미터당 250원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자 전환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기존에 지방소득세가 이 분야에서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10%를 종세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까지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고지서를 같이 주거나 전산에서 신고 납부를 하는 개념이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내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독자 전환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민원인이 혼란스러울까 봐 국세랑 지방세랑 두 군데에서 아무데나 낼 수 있는 신고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서로 파견을 나가고 세무서에서 합동센터로 파견을 나와서 같이 서비스를 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조금 더 운영이나 이런 게 편리해졌겠네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2과 법인 세무조사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2과에서는 법인기업에 대해서 정기적하고 기획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실시해서 실제로 추가로 거둬들인 금액이 정기조사에서 30억 거둬들이고 기획조사에서 20억 더 추가로 거둬들인 겁니까?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저희가 다 합쳐서 804개 업체에 60억 정도 추징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804개 업체에 60억?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804개 업체를 다 세무조사 할 수 있어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왜냐하면 기획세무조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건 서류로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이 기획세무조사라는 게 우리 세정2과에서 기획을 해서 특정 기업 제보를 받고 나가서 세무조사 하는 게 아니군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그건 서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크로스해 가지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 세무서에 낸 자료들을 시에 신고한 것들하고 비교해서 차액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세무서에 차액 발생한 것 그런 게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와서 탈세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하면 나가서 세무조사는 할 수 있습니까?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도하고 같이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게 들어오면, 이번에도 코로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했거든요. 도하고 같이해서 합동으로 그런 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코로나가 아닐 때, 코로나 시대가 아닐 때는 어느 정도 양을, 수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와서 하는 세무조사는 거의 많지 않고요. 주로 정기적으로 해서 하는 세무조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직접조사를 50개, 목표는 50개인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350개를 했으면 굉장히 많이 한 거네요? 이게 직접 한 거는, 서면까지 포함이네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직접은 보통 50개 정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직접은 50개고요. 저희가 서면 조사는 한 350개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세무조사는 목표를 250개 정도 해 가지고 600개 정도로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신고되는 게 많을 경우에는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계획에 보면 2020년 8월 말 기준 54명 채용해서 납세자 5,701명을 실태조사 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자 체납자 2,428명 5억 2,300만 원 징수한 게 맞나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9억 3,300만원인데 이것도 맞아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9억 3천 들여서 5억 2천 징수하려면 그것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그런 면도 있고 또 이게 경기도지사 공약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제가 이거를 이것만 딱 봐서 그런 건데 2019년도에는 더 잘했어요. 2019년도에는 34억 정도를 징수하셨어요, 더 적은 인원 가지고도. 제가 그걸 탓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냐 이 말이죠.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방문 같은 거를 많이 자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체납액에 대해 내야 된다는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본인들 자신으로서 체납세 징수 홍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도 세금은 밀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인식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실적은 올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나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당히…….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제가 뭐 이것 단순히 실적만 갖고 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뭐라고 했겠죠.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나 그걸 여쭤봤던 건데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하실 계획인가 봐요? 인원도 벌써 50명대에서 84명으로 채용하고.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조사 인원을 좀 늘려 가지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체납자 4만 2천 명 다 실태조사 할 수 있어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실태조사를 가서 현장으로도 하지만 내부에서도 전화로 해서 독려도 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돈과 관련된 업무라, 돈 꿔 줄 때는 쉬운데 받으려고 그럴 때는 참 별짓 다 하면서 받잖아요. 내 돈도 아닌 걸 자꾸 돈 내라고 채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우리 세정1과ㆍ2과, 징수과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정서비스를 위해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면서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뭐라 그럴까요? 자문을 받은 경우가 데이터로 올라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저희가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느 정도 확보돼 있나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9월 30일 현재로 1,479건이었습니다. 상담은 국세랑 지방세로 해서 국세도 1,209건, 지방세는 270건 정도 됐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상당히 많이 자문을 받고 있는 거네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문료가 따로 나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아니요, 자문료는 있지 않고 재능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재능기부?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재능기부인 거고…….

연숙

박연숙위원

이분들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행안부에서는 행안부장관상을 우수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장관 표창을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한 분이 같이 위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나 이렇게는 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나 어디 장거리를 갈 때는 교통비 정도의 실비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쨌든 세무사님이 얼마나 노력해서 세무사까지 되셨는데 이러한 또 우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세정서비스를 통해서 지원받는 데 무상으로 재능기부 받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세무사협회에서 명단을 받으면 본인들이 다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재능기부로 하시는 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은데 그래도 이분들한테 현금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화성시의 자원을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는지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막상 세무 관련해서 자문받으려 그러면 막막하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 그것 또한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방세자문위원회 운영을 하는데요. 사실 세수 추계가 제일 어려워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인데 오차 범위 5% 이하로 목표를 두고 계세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났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작년 예산의 결산을 했을 때 저희가 잉여금이 7%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수 추계가 어려운 게, 아까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소득세가 대기업들이 저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할 때는 2분기 정도 공시가 되는 부분만을 갖고 세수 추계를 1년 것을 잡기 때문에 저희도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잉여금이, 조금 세수 추계가 힘든 부분은 있는데요. 이번에 추계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최소한의 오차 범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증을 할 수 있는 객관성 제고 차원에서 저희도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려운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 세수 추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자문위원 아홉 명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요 예산이 얼마예요, 45만 원?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외부위원이 있고 내부위원은 공무원이고, 시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15만 원 세 명을 해서 45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15만 원.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세 분 해서. 의원님하고 공무원들은 사실상 수당이 나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그럼 한 번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번만 하려고 합니다, 8월경에.

연숙

박연숙위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소요 예산이 도대체 맞는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자문회의 개최 시 벤치마킹도 가시고 그러는데.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연숙

박연숙위원

어디에?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따로? 원래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를 가겠다고 벤치마킹을…….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하는 사무로 들어가서 그냥 예산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에서?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합동 신고가 향남에 생긴다고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올해도 향남종합경기타운 내에 사무실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도, 그러니까 올해 1,1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내년에 2,1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무슨 비용이에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직무교육비 1천만 원하고 나머지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신고센터 사무기기 임차하고 안내문 제작비랑 전산장비도 임차를 하거든요. 국세청 직원하고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돼서 저희가 임차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회선 비용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1,100만 원입니다. 직무교육비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100만 원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용이 없으니까 여쭤봤습니다. 누수 없는 세원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통합예약시스템인가 그런 거를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입료나 이런 것들을 통합예약시스템에 넣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아직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 그러면 거기도 결제도 된다고 하던데?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글쎄, 그런 거는 이용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담당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돈에 관한 세외수입에 관해서 그런 걸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이것 집계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집계는 저희가 전부 연결이 돼 있어서, 컴퓨터가 다 연결돼 있고 읍면별이라든가 아니면 실과소의 프로그램에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집계는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통합예측시스템이 아직 가동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기존의 방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합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보십시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제대로 누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어떻게 찾아내세요, 그런 것들을?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저희 세외수입관리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관리팀장 임인옥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저희가 보통 지방세외수입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부가 누락 자료나 그다음에 압류 자료, 압류 해제된 자료들을 월별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럼 내용이 다른 내용인가요? 우리가 시의 시설을 이용했을 때 요금이 징수가 되는 부분은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닌가요?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네, 시설 같은 이용료는…….

연숙

박연숙위원

이용료도 같이 잡히는 거죠, 세외수입으로?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그거는 각 담당자들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연숙

박연숙위원

각 실과소로?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각 실과소에서 입력을 하는 거죠. 수수료나 사용료나 입력을 하면 거기에 저희가 통계를 낼 수 있는.

연숙

박연숙위원

결국은 통계 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징수과에 잡히는 거죠?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20년도의 징수목표액은 1,460억이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올해 사실 세외수입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4회 추경은 1,667억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잡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늘어났네요?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네, 원래 본예산 때는 보조금 같은 것이 빠지기 때문에요. 반납되는 게 빠지기 때문에 본예산은 조금 적게 잡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2021년도도 크게 차이가 있나요, 지금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1,540억 잡으셨는데?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2021년 본예산이 1,513억 예산안이 잡혔고요. 거기에 조금 덜 잡은 걸 감안해서 저희가 1,540억 원으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징수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누구에게나 공평 과세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징수하는 데 최대한 은닉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징수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큰 틀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층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 납세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 통계 자료가 나온 것들이 있나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저희 그런 통계 자료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납된 사람들 위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임채덕위원

안 된다? 추정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추정도 하기가 힘듭니다.

임채덕위원

그것도 어렵고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그냥 현재 돌아가는 경제 여건상 상황상 관리만 할 뿐, 그런데 대체적으로…….

임채덕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그래도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아직까지는 견딜 만하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5월ㆍ6월, 5월이죠? 우리 종합소득세 내고 중간중간에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계속 만연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올해도 보면 저희가 지방세 부과한 것 대비 97% 정도, 98% 정도 내년에도 그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세보다는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아니면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체납액이 많고요. 지속적으로 객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년 내는 거는 주민들의 납부의식이 투철해서 별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망적으로 봐도 앞으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틸 만하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추이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300억, 어찌 됐든 간에 당초보다 지방세 징수 목표를 증가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임채덕위원

일단은 300억이 우리 생각보다는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된 건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내년의 목표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임채덕위원

아니, 아니. 지금 300억이.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아, 300억은 저희가 세입 편성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세출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임채덕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더 세수를 확보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징수하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 의무 중에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것들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올해 개정하신 건지.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규칙을 개정했던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20곳을 지정했지만 화성시에서도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원수에 대해서가 없었는데 이번에 변경을 했던 부분은 28곳으로 저희 읍면동에 맞춰서.

임채덕위원

28곳이라는 거는 28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러니까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임채덕위원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쳐서 28곳.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임채덕위원

밑의 내용에 보면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 감면이라든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라든지 우리 시금고 대출 금리 중 일정 부분 인하해서 해 주는 부분이 혜택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을 조금 더 강화해도 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적당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떻게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 혹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확대하는 게 좋지 않냐고 해서 저희가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100% 감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그 납세자임을 홍보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월에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하고 종합검진비라든가 입원진료비에 대한 협약을 해서 할인 부분도 혜택을 주고 있고요. 복합문화센터나 화성시 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28명이든 28곳이든 어찌 됐든 간에 이 정도 선정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발굴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그만한 혜택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요. 특별히 없긴 한데 제가 보니까 세정이랑 징수과가 보면 과세도 하고 징수도 하고 하는데 ‘조세정의’가 사실은 문구지만 시민들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는 게 뭐냐면 시민들이 제일 억울한 게 나는 제대로 다 성실하게 했는데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혜택을 보거나 나보다 더 좋은 혜택을 볼 때 그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과세가 되지만 과세가 돼서 징수가 정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평에서 불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들이.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요식행위로 전화해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불법이나 위법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굉장히 힘들죠. 아까 말씀하신 돈을 빌려갈 때는 쉽게 빌려가지만 갚지는 않는다는 것, 그 돈을 내가 빌려줬지만 받을 때는 힘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정과랑 징수과가 사람 몸으로 비유를 하면 골수 같아요, 피를 만들어 내는. 시의 행정이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만드는, 피를 만들어 내는 골수의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회계과나 예산법무과에서 핏줄이든 심장이 돼서 그걸 화성시 곳곳에 쓰일 수 있도록 펌프질을 해서 보내지만 결국 피를 만들어 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화성시 행정이 돌아가는 기본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예산 추계도 잘하시고 또 시민들이 조세 부분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불공정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도록, 시민의식이 점점 더 고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 노력을 하시는 사업들이 보여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저희 황광용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만드신 위원회,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 굉장히 제안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차 범위 내에서 우리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림을 잘 그려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기다리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감사합니다. 2과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징수과 과장님?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세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저희 같은 경우 도세를 받는 건데 저희는 도세를 받다 보니까 약간 소외된 감이 있어요.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도세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피에도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듯이 림프액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적혈구과 백혈구만 생각하지만 림프액 정도, 그래도 혈액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혈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본인도 공기의 소중함을 알지만 늘 느끼시지 않잖아요, 과장님도. 저희가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정회

17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홍사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사환입니다. 평소 우리 시 민원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모란 민원여권팀장입니다. 황상봉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황은혜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김연세 남부민원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예산 관련 주요 사업은 총 세 건으로 사업비는 17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시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시청, 출장소, 읍면동의 민원실에 112상황실 연계 안심비상벨 설치비로 2,200만 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민신문고 만족도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 등 포상금으로 3천만 원, 민원 담당 공무원 국내 연수비용으로 1,650만 원, 민원서식 41종 외국어 해석본 제작에 420만 원, 민원만족도 조사에 500만 원입니다. 다변화하는 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매월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각 부서의 민원 처리 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으로 민원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 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정부24 이용 홍보를 통한 비대면 전자민원 활성화로 시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에 2억 5,5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8천만 원, 정부24 홍보비 500만 원, 통합민원 담당 공무원 리프레시 교육비 1천만 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민원 대응의 방안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및 정부24 이용 활성화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산에 최선을 다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5쪽 화성시 콜센터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향상 사업입니다. 민원 편의 제공 및 내부 직원의 업무 집중도 향상으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3억 1,3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 10억 9,300만 원, 콜센터 워크숍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콜센터 장비 교체비 3,900만 원입니다. 콜센터는 현재 일 평균 상담 건수가 2,800여 건으로 1인 1일 170여 건의 상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원활한 콜센터 시스템 유지 관리로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행정을 보러 오는 시민분들이 그냥 생각만 해 보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봉담읍에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가 봤더니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민원인들이요. 특히 우리 봉담읍이라든지 향남읍, 인구가 많은 읍 단위의 행정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행정 인력은 적고 또 민원인들은 많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외려 상대적으로 동보다는 거기에 상당히 민원이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나름대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인사과에서 적정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임채덕위원

그렇죠.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장비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전자민원 활성화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정부24 민원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 무인민원발급기가 도움이 되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더 확보를 해서 설치토록 해서 민원의 원활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요즘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은행을 이용하는 젊은층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뱅킹을 하든 이러면서 은행 출입하는 횟수가 거의 없어졌는데 대부분 코로나에 취약한 계층들이 은행서비스, 대민서비스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원24라든지, 젊은 사람들이야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은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비대면 방식의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아마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근본적인 부분에 아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같이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또 화성시콜센터 이용을 보면 아까 상담 건수가 1일에 거의 3천 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 1인당 하루에 한 170건 상담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분들이 아마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고 고생을 하시지 않을까.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감성 노동자분들인데, 그러게요. 아까 그나마 다행히 시에서 힐링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적극 활용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콜센터 관련해서 코로나 때 우리 화성시콜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저희들은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이 돼서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내부 환경으로는 가림막도 설치를 그동안에 했었고요. 또 전화기 소독 실시도 했었고요. 또 자리도 1미터 이상 이격하는 자리도 만들었고 출입하는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했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관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셔 가지고, 다른 콜센터에서 코로나 집단 확진도 많고 했었는데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무사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사실 민원봉사과도 거기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도 사실은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들이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소중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인식이 떨어졌었지만 지금은 이런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프로그램,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풀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백화점도 계속 서 있는 분들 체조하고 마트 같은 데서도 음악 나오면 하시다가 갑자기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아니면 상담사를 두고 상시 상담이나 그런 걸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우리 화성시 민원봉사과는 유명하잖아요, 상도 많이 받으시고 잘하시는 걸로? 그래서 저 왔을 때도 민원봉사과가 상을 받고, 그렇죠?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전임 선배님들이 많이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해 주시고 가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디 안 갑니다. 또 쌓이는 자산이니까요. 그런 전통을 잘 이어받으셔 가지고 그 명성을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에요. 112상황실 연계 민원실 안심비상벨 설치, 2021년도 1월부터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인가요? 각 읍면동에 전부 다 방호요원 한 명씩 다 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겹치는 것 아닌가요? 방호요원이 배치가 됐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물론 그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직접 경찰서의 112상황실에 연계를 해서 특이 민원이 발생할 때 바로 공권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대처를 해 줘야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과 민원인이 보호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것이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고요. 심지어는 민원종합평가 항목에도 들어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전에 방호요원이 없을 때는 이런 게 들어가면 맞아요. 방호요원이 없으니까 긴급하게, 보통 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거의 90%가 여직원이잖아요, 남자 직원들이야 밖으로 나가 있는 직원들이니까? 좀 그런 것이 우려됐었는데 난폭한 사람들이 와서 그럴 때는 비상벨 설치해서 112상황실에서 오고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우려해서 전부 다 인원을 배치했어요. 28개 읍면동이랑, 거기 사람을 급여를 주고 배치를 했는데 혹시 따로따로 과가 달라서 업무 추진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혹시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청원경찰이라든가 안전요원이 있긴 하지만 또 그분들 한 분이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고, 악성 민원이라는 게 갑자기 일어나는 거고 또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연히 발생되고 그런 거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안 한다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민원 주무 팀장 자리에 벨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그 상황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에 벨을 누르면 경찰서 112상황실하고 양면 동시 통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경찰서 112상황실에서 듣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뿐 아니라 그 상황을.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이카나 보통 읍면동 민원실도 다 해당이 되니까 가까운 파출소에서 순식간에 나와서 여러 명이 와서 제압을 하고, 아니면 상황을 진전시켜야 되는 상황이라 그분들은 그냥 항시 있을 수 있는 거를 제어하는 거고 이렇게 특이한 민원은 제복 입은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 1월에 저희들이 32개 민원실 다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2,200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한 개당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아니요, 토털.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 해서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32개, 벨이거든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가 통합콜센터인가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통합콜센터입니까?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우리 화성시콜센터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글쎄, 통합콜센터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나래지원팀.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별개예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교통약자 그거랑 같이하지 않는 건가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저희들은 화성시 민원만 별도로 해서 민간위탁 준 콜센터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콜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거기도 향남 운동장에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도시공사가 그 근처에 있어서 비슷하게 저기하는 거지 우리는 콜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콜센터 위탁을 주시는 거죠?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럼 위탁 줄 때 조건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한테 위탁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까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업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까 안심비상벨, 저는 이것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봉담읍 저희 갔을 때 그때 제가 조금 늦게 갔거든요. 갔는데 어떤 분이 거의 봉담읍사무소 전체를 다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고 나왔는데 제가 그때 동사무소 직원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체격도 좀 있으셨는데 그런 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이 제압할 수가 없어요. 난동 수준이었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면서. “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런데 앞으로 이게 되면 빨리 신속하게 어쨌든 제압도 되고 저희 직원들이나 거기 청원경찰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치지 않고 공권력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요.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설치할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발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