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창현 의원 발언
정수
배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맑은물사업소,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님들로부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ㆍ소ㆍ단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도시건설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 2021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페이지 효율적인 경영으로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고 등급 달성과 우수기관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합리적 경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영업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조직 활성화 및 행정역량 강화로 신뢰 받는 시민 중심 상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 세출 시스템과 자율통제 시스템 기능을 도입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와 상수도 전문교육 이수를 통하여 업무능률 및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모바일 웹 및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 1,800만 원으로 모바일 웹 및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신고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에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문 또는 팩스 등 대면접수 민원을 줄이고 수도 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와 급수 중지, 누수 감면 신청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로 수도요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입니다. 2019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기본요금 11.6%를 할인받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회 평균 32만 9,000톤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예정입니다. 2021년도 정수 구입 예상량은 1억 2,337만 톤으로 533억 9,453만 6,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8-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도서 지역인 국화도와 형도에 각각 해수담수화 시설과 자동염수 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바 수질검사와 여과막 교체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약수터 수질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총 6개소의 지정 약수터가 있으며 매월 수질검사를 시행 중입니다. 약수터 자회선 살균기 보수공사 및 필터 교체 공사 등 지속적인 약수터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2021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대규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입니다. 맑은물시설과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한강하류권 2차 통합가압장 송수관로 공사입니다. 5, 6단계 광역상수도인 수지정수장으로 공급 받는 6개의 지자체에 용수공급 집중으로 인하여 용수수급 불량을 달성하고 있어 한강하류 2차 광역상수도인 화성정수장에서 통합가압장까지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계약을 추진 중이며 2021년 사업비는 69억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배수지 신증설 사업입니다. 대규모 개발 수요에 따른 상수도 용량 부족에 사전 대비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배수지 5개소의 위치 및 용량을 결정하였으며 2021년 3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797억 700만 원으로 공사비 670억 8,900만 원으로 토지보상비 5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IT기반 수질유량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10개소 분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환경부 예산 가내시에 따라 국비 100억 7,400만 원, 시비 4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비는 144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진단 및 노후관 정밀조사입니다. 상수도 관로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 및 진단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법을 마련하여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실내 구축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 환경부 예산 가내시에 따라 국비 1억 6,000만 원, 시비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배수지 신설 개선사업입니다. 최근 수돗물 유충사고로 배수지 점검결과 배수지 물탱크실이 지면과 이격없이 설치되어 습한 환경의 조성에 따라 벌레 진입이 용이하여 물탱크실 주변을 콘크리트 포장을 통한 건조한 환경 조성 시 벌레 유입 차단의 효과가 있으며 더불어 내부 안전망을 이중 설치하여 보완설비를 강화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도 환경부 예산 가내시에 따라 국비 4억 4,300만 원, 시비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비는 8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사업입니다.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출수불량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관경을 확대하여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급수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억 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상수관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매설된 송수관로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단수사고에 적기에 대응하고 수돗물 공급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2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1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차대규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모 하수과장께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모입니다. 2021년도 하수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 부서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쪽 하수도 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2019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괄 원가 대비 결함액이 417억 원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매년 발생되는 결함액을 최소화하고자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3개년 동안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으로 조례에 개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20-4쪽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궁평, 국화도, 서신, 향남에 시설용량 4,980톤, 관로사업으로는 향남, 정남, 봉담, 남양, 우정지역에 관로 131.6킬로미터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5쪽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시설용량 310톤 규모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61억 원이며 202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화성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원이며 22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20-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업무대행을 통하여 관리기능의 전문성 확보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민간투자사업 12개소, 관리대행 31개소 및 타 시군 위탁처리 2개소 등 총 45개소에 397억 원을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 침수피해 발생 및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우수관로 정비를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9쪽 노후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도로 침하 개연성 및 우수소통에 지장이 큰 노후 우수관 11.6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14억 3,1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1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20-1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사업입니다. 관내에 2만 2,690개소의 개인하수처리비 시설에 대해 2022년까지 연차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1년도에는 송산면, 서신면, 우정읍, 장안면 일원에 50톤 미만 8,530개소의 우수처리시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0-11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개방화장실 확대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23개소로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1년도 사업비는 5억 7,800만 원입니다. 개방화장실은 총 26개소로 편의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점형 화장실은 편의 위생용품과 청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병점역 외 4개소에 여성 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불법 촬영카메라 점검인력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윤영모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과하고 하수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과 2021년 본예산, 우리 예산계에 올린 금액과 지금 협의되고 있는 금액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과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시설과 과장 차대규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세출이 121억 6,000만 원, 죄송합니다. 1,112억, 6억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2021년도 예산은 지금 정확한 건…….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자료로 좀 주세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자료로 대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중요 사업들 중에, 워낙에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거나 사업에 우려가 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직까지는 시설과에서는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설과는 없고요. 다행이네요. 이번에 배수지를 세 곳을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이번에 예산 15억은 설계비의 일부인가 보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보상 착수할 계획에 있나 보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내년까지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일정상.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일부 설명을 들었는데요. 봉담은 내리 택지개발지구 때문에 배수지가 필요한 거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꼭 내리지구만 아니고 효원지구 그다음에 어천지구 거기까지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동은 왜 그런 거죠? 배수지가 왜 필요하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기배동에 있는 배수지 용량이 적어서, 그다음에 정남 일부도, 정남 배수지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정남 괘량리 소재지 정도까지도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녕동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계획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걸 감안해서 기존 배수지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증설을 신설로 되게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북쪽으로 배수지가 신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3지구 위쪽으로, 그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3지구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배동 배수지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효상
김효상위원
당초에 태안3지구는 기배동으로 배수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상
김효상위원
별다른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체류시간이 6시간에서 지금은 12시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사고라도 나면 8시간 위에는 몇 개 안 됐었는데 지금은 기준이 12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지들이 증설되고 신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아셨으면…….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총 몇 개죠, 배수지가요? 26개인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26개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워낙 유충으로 온 동네가 다 시끄러울 정도로 저희도 민원도 많이 내고 했었는데요. 이게 8억 8,000으로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시설 사업들이 다 끝나는 겁니까? 26개 다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복잡한 공정이 아니고 배수지 주변에 콘크리트 포장만 하는 겁니다. 펜스도 이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적으로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우리가, 이 26개 필터는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26개 필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한 게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필터 교체한다고 팀장님이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필터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고 전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필터로 다 걸러서 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효과가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하수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저희 하수과는 생활하수 관련되는 사업비는,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시 회계과하고 협의할 거는 없고요. 저희 20-8쪽에 우수관거, 우수관 관련되는 사업은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이 우수관거 설치사업 15개소에 18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현재 협의된 거는 7억 5,000 정도 선에서 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사업도 14억인데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협의는 얼마로 보고 있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협의는 얼마로 보고 있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저희가 필요한 거는 작년 비교했을 때 14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어느 선에서 결정을 해 줄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설명을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다고 많이 주고 그럴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예산이 확정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이런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려 주시고요.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꼭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간담회 요청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제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있어야 될 사업 부서에 대해서는 기반에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예산팀에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현태
김현태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질문 마치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예산이 좀 힘들게 올라온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재 18-6쪽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화도에 해저 공사하고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해저 상수관로 실시설계 중이고요. 실시설계는 시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통해서 2022년도 말 정도에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가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언제 공사하면, 그렇게 짧은 기간에 공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시설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국화도 해저관로 매설 공사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용역이 지연됐던 거는 당진시하고 협의 관계가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비춰 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냈더니 당진시에서 용역은 해도 좋다고 그래서 용역을 중지했던 거를 해지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아마 올해 연말에 측량을 완료하고 용역 준공이, 21년도 6월 달쯤에는 용역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인허가 절차 밟으면 21년도 10월쯤에 착공해서 23년도 3월쯤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당진에서 용역만 협의가 돼서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할 적에 그거에 대한 민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해저에 굴착을 하면 문제가 되니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지중화로, 해저에 지하로 해서 굴착하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바다를 뚫는 게 아니고 바다 면 위로 보내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건 바다 위에서 굴착하고 그냥 묻는 걸로 했는데 그러다 보면 흙먼지가 일어나고 주변에 저계라든가 고기에도 환경 영향이 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굴착 공법, 터널식으로 관로를,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처음에도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터널 뚫듯이 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그 안에 파쇄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공법이 있어서 다 나온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차대규 과장님이 위에서 굴착하는 얘기는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당초 계획은 그랬었는데 주민들의 반대고 환경오염이 있어서 비굴착으로 해서 뚫는 걸로 매설을 할 계획입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처음에 업무보고할 적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설명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았고요. 송산면 형도는 지금 어떻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현재 한 7세대 20명 정도.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몇 세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7세대 2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거기 보면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많고.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보상 이런 게 다 끝난 건데 왜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가보면 그런데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도 기르시고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도 한 서너 명은 뵀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7세대 20명 정도 거주하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나중에 그쪽에 사업 관련돼서 시작이 되면 그런 문제도 오히려 수자원하고 분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소지가 있네요. 잘 알았고요. 약수터 수질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약수터 제초 및 고압세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고압세척, 말 그대로 고도의 압력을 뿌려서 세척을 하는 기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제초작업과 고압세척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몰라서, 지금 약수터, 그러면 봉림사 같은 데에 가도 자연암반에서 나온 약수터가 고여서 그걸 떠먹는 형태인데 여기 보면 고압세척도 한다고 그러고 자외선 필터 같은 것도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별도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예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저희가 자외선살균기가 있습니다. 봉림사에는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봉림사에 대한 약수터 수질을 계속 측정을 했는데 양호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 1월 중에는 지정 약수터로 할 예정이고요. 다른 그 외에 약수터는 살균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균기를 통해서 약숫물이 흘러가면 살균소독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약수터에 어떤 뭐라 그럴까, 오염이 된 지역, 약수로서 수질이 안 좋은 데만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지정 약수터는 한 곳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안 했고 나머지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맑은물시설과 질의드릴게요. 19-4쪽 좀 볼게요. 배수지 신증설 사업에서요. 지금 몇 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제가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배수지가, 배수지를 활용하면서 상부에 다른 체육시설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낸 적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남양5배수지 같은 경우 부지면적이 한 4,000평방미터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주민의견을 수용을 해서 체육공원식으로 배수지 위를, 상단을 개발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우리 화성 관내에 배수지 상단 부분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동화배수지 상단에도 풋살장 만들어져 있고요.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어디에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동화배수지라고요.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동화배수지?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봉담에 동화배수지 위에는 풋살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체육공원으로. 그다음에 석우배수지도 일부 테니스장 비슷하게, 체육공원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배수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다고 하면 사실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거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쪽에는 이런 시설을 하면 굉장히 세수도 절약하고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수지 위치라든가 이런 걸 잘 감안해서 활용도를 높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웹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1,8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건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모바일 웹이라고 현재 PC에서는 가능합니다. 신고하는 게 가능한데 모바일 쪽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바일 웹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 현재 여기 보시면 수도사용자 명의변경 신고, 급수중지, 누수감면 신청 등이 현재는 읍면동이나 아니면 맑은물사업소에 오셔서 신청을 하셔야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모바일 웹이라든가 컴퓨터상에서도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연간?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수도사용자 명의변경 신고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00건 정도 되고요. 급수정지 한 150건, 수도요금 감면신청 같은 경우에는 해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해에 따라 3, 4,000건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이걸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모르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일단 그렇게 좀 하시고요. 우리 정수 구입은 어디에서 해 오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사에서 해 오는데 지금 동탄 쪽에 있는 물하고 여기 서부 쪽에 있는 물이 별도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정수장이 성남정수장도 있고 용인정수장이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쪽 매송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 쪽에서 거의 많이 구입을 하고 있고요. 용인정수장에서 한 20만 2,000톤 정도를 구입을 하고 있고 매송에서 10만톤 정도, 성남 쪽에서 한 3, 4만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구입 계약물량은 32만 9,000톤 정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토털 몇 군데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정수장이?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세 군데에서 저희 물을 끌어 오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정수장에서 물을 끌어와서 저희 배수지에서 물을 받았다가 각 가정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지금 배수지도 증설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해서 배수지 또한 화성시 전체적인, 나중에 성장이나 인구 대비해서 그다음에 택지가 들어올 것을 대비를 해서 이것도 미리미리 구입을 해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석우동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모자라서 증설을 한다는 거예요? 배수지 증설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8시간, 왜냐하면 중간에 송수관 같은 게 파손됐을 때 대부분 수리, 보수하는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기준을 더하면, 8시간 있으면 단수사고가 발생이 돼 가지고 최소한 복구하는 시간이 12시간 정도 걸리니 배수지에 12시간 정도 물을 쓸 수 있게 기준이 바뀌면서 증설도 하고 또 요즘 주변에 개발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신설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여기만 해야 될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같이 증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신다면 배수지가 지금 26개 정도 우리 관내에 있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증설하고 그다음에 또 신설할 때 주변에 있는 배수지 수요구역을 저희들이 신설하는 구역으로 흡수를 하고 그쪽은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주던 거를 신설 배수지 만들면서 그쪽은 500세대로 줄이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신도시 개발을 하면 택지계획 쪽에서 배수지를 만들어 주지만 저희 나름대로 관내에 필요한 배수지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화성시 관내에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땅도 선정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저희 생활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차후에 비용도 많이 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미리 설계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이건 국비는 확정된 겁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확정됐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금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이 아이템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수압계, 소규모 유량감시, 스마트 미터링, 제염소 설치, 자동드레인, 관세척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 맞는 거는 저희들이 하겠지만, 왜냐하면 염수투입기 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템은 빠지고요. 저희 시의 일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사업 실정에 맞는 걸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배수지 시설 개선사업으로 16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26개소에 작업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벌레 문제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유충 방지시설 바닥콘크리트 및 벤치플륨관 및 보안설비를 하겠다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 작업은 국내에 다른 데에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게 사업 추진한 결과 저희들이 유충 관련 사업체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문결과 바로 배수지 옆에 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벌레들이 서식을 하니 이거를 건조하게 하라, 그래서 그 자문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고요. 저희들이 유충 관련 전문업체한테 자문결과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작업을 해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한다고 한 거고 이게 인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작업이다,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현재로서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이걸 굳이 26개소에 다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내년도에 한 5개 정도의 배수지에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보고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말씀드리면 세스코, 그쪽에서 자문결과 100% 벌레는 차단 못하지만 기존에,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양쪽 배수지 2미터 정도 하면 콘크리트가 좀 건조하기 때문에 벌레들이 차단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예상이지 그게 검증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예상이잖아요. 예상인데 그걸 26개소에 한꺼번에 다 설치를 했다고 했을 때 차후에 거기에 큰 효과가 없었을 경우에는 예산 낭비도 낭비지만 그에 따르는 시설도 거기에 또 들어가야 되고 하면 차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건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전문기관에 자문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확하게 자문도 좀 받으시고, 물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자문을 얻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하수과, 안심화장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23개소를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26개소가 민간 개방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안심화장실 관련해서 민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안심화장실 조성 관련해서 어떤 시설들을 해 놨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안심비상벨이라고 해 가지고요. 화장실에서 무슨 위험이 있을 경우에 벨을 누르면 경찰서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안심비상벨 몇 군데 설치되셨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4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23개소하고 26개소 합하면 49곳인데 민간까지 다 합해서 4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또 타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저희 하수과…….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것까지 합해서, 어쨌든 23개소는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23개소하고 개방화장실 26개소하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건 민간에 어쨌든 개방을 한 거고 23개소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건사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긴 없는데 지금 추세가 전체적으로 안심화장실에 대해서 각 지자체들이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많은 시설들을 확충을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3개 화장실에 대해서 안심화장실을, 거기에 여러 가지 CCTV를 달 수도 있고요. 안심벨도 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 하수과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질문할게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혹시 상수도 설치 전에 마을 공동수도가 있었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도 얼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지금은 거의 폐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에 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민간에서 그냥 운영을 하는 곳이고 저희가 공공으로 운영하는 곳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에서 자체 지원이나 이런 건 일체 없는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지원계획 자체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폐지됐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지금 수도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상수도를 지양하고 일반 수도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는 기존에 있던 마을 수도를 갖다가 공동수도를 운영했으면 하는 데도 몇 군데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도시지역은 아니고 농촌지역이겠죠. 다시 농작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수돗물로 급수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걸 재가동을 했으면 하는 데는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지금 보면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도 개인이 부담하고 개인이 사용하면서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수도는 공공의 시설로 관리를 하는 거고 예전의 마을 상수도시설은 말씀드렸다시피 다 폐지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게 되면 그거는 개인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각자 관리를 하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하게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하수가 저희 생활에 있어서 제일 밀접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일인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산과 별개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맑은물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형남 허가민원1과장께서 나오셔서 허가민원1, 2, 3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입니다.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1, 2, 3과 2021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21년도 민원서비스 처리는 소통 행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 8월 말 현재 기준 허가민원 처리 건은 개발행위 허가 7,475건, 공장설립 승인 3,112건, 농지전용 3,217건, 산지전용 4,792건으로 전체 1만 8,5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공무원 전문직위제 활용과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정확하게 신속한 허가 처리로 신뢰행정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객관적인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팀장 및 팀원을 실무경력이 많은 직원을 배치하여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화합 및 민원처리 교육 등 직원 간 팀스터디를 월 1회 실시하여 직원 간 업무 처리 공유와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대행업체 간담회는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여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혐오시설 및 위험물시설 등 주민갈등유발시설 인허가 신청에 대해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갈등 민원 관계자와 사전 민원을 통해서 주민갈등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문형남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1, 2, 3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문형남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전문직위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임기제를 활용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전문직위제라는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위를 선정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직무 전문가를 육성하는…….
효상
김효상위원
공무원들을.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공무원이랑 같은…….
효상
김효상위원
전문직위제를 만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밑에 토목, 도시계획에 외부 전문가 채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위에 내용들은 인사이동을 장기간 이쪽 부서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인가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사제한이 있어서 2년간 근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는.
효상
김효상위원
필요성이 있죠.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현장실사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발령을 받고 오면 6, 7개월이면 모든 법령이나 현장실사를 거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숙달하려면 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거든요. 하다 보면 2년 가까이 되면 전보 발령을 내다 보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또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또 새로운 직원이 와서 그걸 따라하려면 그만한 역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직위제를 활용해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역량이 있는 실력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저희가 개선…….
효상
김효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몇 년을 제한을 둘까요? 전문 임기제라고 그러면, 전문직위제라고 하면 몇 년일까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전문직위제로 하면 보통 3년 이상을 하고 그만큼 오래 하는 것만큼 저희가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고생하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 3년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3년 이상을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인허가 부서가 워낙에 힘든 부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을 알만 하면, 또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겠고요. 그런데 외부 전문가 채용에 대해서는, 글쎄요. 각자 생각이 다를 것 같고요. 지금도 우리 화성시 공직자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얼마나, 엔지니어링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들거든요. 지금 임기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도 아마 그 전문가들에 별도의 평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평가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일이 진행이 된다고 그랬을 때 저희 상임위와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산지 관련해서 요즘에 산지법 개정이 된다는 얘기들을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5도에서 내릴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허가를 내주다 보면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임야 플러스 농지하고 같이 복합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 같은 경우는 평균 경사도가 제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임야로만 별도로 보면 굉장히 높은, 15도 이상이 되는 것도 평균 경사도로 낮추니까 15도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난개발 방지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임야가 우리 시에 23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도를, 임야만 했을 때 1도만 낮췄을 때 몇 프로가 보전을 하고 몇 프로가 또 가용을 한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진행이 끝났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난개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경기도에서도 임야보전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갔는데 그 뒤따라서 경기도가, 지사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따라가고 있어 가지고 아마 경기도에서도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임야에 대한 건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희 계획상으로는 최종적으로 평균 경사도는 15도를 유지하되 임야와 농지가 합산해서 들어왔을 때 임야만 별도로 14도로 낮춰야지, 1도를, 그거는 대상을, 그렇게 용역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또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사유재산을, 외국 같은 경우는 잔디 안 깎으면 과태료 먹이거든요.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요. 그 정도로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시하고 어떤 일률적인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 상위에 따르는 걸로 하고 일단은 모든 용역들이 다 끝나고 나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임기제 부분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 상임위하고 꼭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1과, 2과, 3과 업무보고 사항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뭔가 봤더니 2과하고 3과는 소요예산 6,000만 원에 전문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라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사업내용은 1, 2, 3건이 동일한 내용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괄호열고 전문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라고 쓰여 있어서 이게 아니고 저는 그냥 일반 소요금액인 줄 알았는데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요.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허가민원3과장 서성진입니다. 그건 1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실질적으로 전문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1과, 2과, 각 한 명씩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아까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외부 전문가를 인사과랑 협의할 때 그게 6급 상당하고 7급 상당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상당이라고 하한선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중간급 정도로 6,0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1, 2, 3과 공통적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1과가 아마 누락됐는지 모르겠는데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1과는 없는데 2과, 3과는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1과는 누락된 것 같아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김효상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전문직위제를 하시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시는 게 좋습니까?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직위제하고 외부 전문가를 동시에 같이 선발해서 운영하는 걸로 검토가 됐고요. 전문직위제는 두 명 그다음에 전문가는 한 명 이렇게 해서 전문직위제는 6, 7급 상당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는, 아무래도 현장 실무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급 정도 한 명 경력을 가진 인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허가민원1, 2, 3과 저희들이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또 기피부서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문직위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위제를 하게 되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문직위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서 또 미진하다하면 외부 전문가 채용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좀 전문직위제 쪽으로 치중을 해 주시는 게, 물론 기피부서라 과연 오래 계실 분들이 있을까 말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용어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더 앞으로의 미래에 그 사람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준다면 전문직위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의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서비스 있죠? 이게 민원1, 2, 3과에서 1년에 얼마 정도 주민하고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나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저희가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서비스는 혐오시설이나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만한 시설 같은 경우는 사전에 각 읍면동에 알려서 홍보도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하는 서비스 제도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각 마을에서도 그렇고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평소에 많이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1년에, 이게 작년에도 시행을 했었죠? 안 했나요, 했었죠?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작년도.
창현
이창현위원
작년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거 한 몇 건 정도 해 주셨나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 60여 건으로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민원 해결이 원만하게 되시던가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100% 효과를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전에 이런 인허가가 들어왔다는 것,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효과도 볼 수 있을…….
창현
이창현위원
저도 이 제도를 적극 찬성하는데요. 그래도 주민한테는 마을에 기피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쯤은 사전에 알고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무방비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다 인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의 소견으로는 직위제를 6급에서 7급 정도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담당자분들의 어떤, 여기 보면 역량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들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거기 외부 전문가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분들이 담당자들로 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제가 볼 적에는 많은 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교육이 됐든 직위제의 활용을 하는 데도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하는 쪽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6, 7급 정도 되는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경험이라든가 실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 판단능력이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인허가에 있어서 저희가 8대 상임위 구성되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 과를 지금 1과, 3과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누면서 실질적으로 개선된 민원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정할 게 뭔가를 찾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1년 치인가요? 1만 8,000건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해 줘 보시죠.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월 8월 30일 현재 기준.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1만 8,569건이 나온 겁니까?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올 1월 달부터.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8개월 정도에, 그러면 한 2만 건 정도가 넘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사실 허가민원과에서 감당하기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서류를 간소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서류가 접수되는 건수가 많아서 맨날 업무가 과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런 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 실질적으로 워낙 난개발, 우리 화성시가 난개발에 시달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내줘도 욕먹고 안 내줘도 욕먹고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개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사업들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업무를 많이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끌어 가줘야 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행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꼬투리 잡아서 이걸 덜 내줄까 이런 형태의 행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다녀보면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어떻게 됐든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그래도 먼저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과중한 업무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 들어오는 것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입지가 그 지역에 적합하다, 과감하게, 이런 것 정도는 편리하게 해서 과감하게 해 주고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세부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규제를 줘서 제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와서 이런저런 인허가에 대한 것, 또 심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을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국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문직위제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 전문가 채용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요즘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다른 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전문직을 상시 임기제로 해서 상시 채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언도 갖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허가과가 됐든 이런 데도 그런 거를 시도해 봐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4년 전에 지역개발과에 외부 전문가들을 아마 처음으로 채용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이런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잘못 얘기해서 이게 꼭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못 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단순히 제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진짜 일할 수 있는, 나급은 하한가가 6,000만 원 정도 되죠. 거기에 120%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급이 필요할까요?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허가 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니까요.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지금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또 이창현 위원님과 제가 얘기한 것도 있는데 이게 정리할 수 없으니까요. 또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허가지원1팀, 2팀, 3팀장님들이 각 과별로 우리 팀장님들하고 담당 주무관님들의 의견을 받아서요. 죄송하지만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의 의견보다는 실제 일하시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받고 싶거든요. 1팀장님, 2팀장님, 3팀장님은 취합해서 저희 상임위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희가 의견 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잠시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위제가 우리 화성시에 아마 21, 22개 정도 될 겁니다. 팀별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인사를 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을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상임을 하는 건데 공무 전문직위제를 했다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여건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과하고도 협의하면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우리가 6, 7급을 둔 계기는 실질적으로 각 팀별로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팀장이나 6급, 7급 차석 정도 해 가지고 그 팀을 리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 거고 또 한 가지 외부 전문가 채용은 당초에는 1과, 2과, 3과에 한 명씩을 다 두려고 그러다가 우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이게 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고 비효율적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과에 한 분을 가정, 한 분을 둬서 2, 3과에 문제되는 걸 갖다가 총괄적으로 다 검토를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해 보려고 계획은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 3과까지는 다 두기는 부담스럽고, 지금 이슈화되는 문제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맞아요. 기술직이 임기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반적인 임기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시간이 가면서, 단순히 그냥 저의 생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정책기획과에 TO 요구한 적이 있나요? 지금 수가 부족하나요? 어떤가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우리 국에 전체 인원은 8개 과에 한 41개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인원이 한 180명 가까이 되는데 공무직까지 하면 한 19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인원은 다 충원이 됐고 지금 조직 부서에서 조직을 다시 건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부서에 팀이 증감이 됐다든가 그런 거지 지금 현재는 팀원이 다 충원됐다고 보여집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되는데 여기가 좀 흔들리는 게 있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일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아까 정흥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에 담당자들의 역량도 부족하고,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고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부서장, 국장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중에서 그 효과가 민원인한테도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조직 부서에서도 이번에 건축과하고 우리 국내에 건축복합민원 한 팀을 아예 만들어서, 지금은 개발행위 따로 건축 따로 그렇게 들어오고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건축과에서 개발행위도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효상
김효상위원
복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아예 그걸 시스템을 건축과에다가, 건축과 개발행위팀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 한 팀으로 다 올려 보내서 주목적은 개발행위가 아니라 건축이다, 민원인이 보기에, 그 부분을 짓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그래서 그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 해석을 하려고 그래 가지고 팀을 아예 한 팀을 올리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진단은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그게 민원인한테 도움이 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복합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간적인 단축보다는, 시간은 뭐 크게 단축되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 부서에서, 지금 미니 개발행위1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농지, 산지, 개발행위팀을 하는 직원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은 단축될 걸로 보여집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여튼 저희가 공직자만큼 이 일의 내용을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또 일의 어려움도 잘 모르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좀 알려 주십시오. 알려 주시면 그대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도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외부 전문가 채용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시에도 공모제로 아까 스물 몇 분 계시잖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건 전문직.
창현
이창현위원
전문직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보면 인허가를 결국은 이분들의 손에 다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얼핏얼핏 드는 거예요. 물론 제도적으로 제재나 대대적으로 운영은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오셔서 4년, 5년 정도 이상 있다 하면 모든 게 이분들 손에 다 좌지우지가 돼요, 최종적으로 결국은. 왜냐하면 어차피 순환제로 근무하시게 되니, 그러면 결국은 최종에는 터줏대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물론 이분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물론 역량이 특출하니까 전문가로 모셔오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파워가,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계신데 과장님보다 더 셀 수 있다, 과장님이야 와서 순환보직 때문에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있다 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 나중에는, 그래서 차라리 전문직위제를 활용을 최대한 하는 게, 조직 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자체는 시에서 또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외부 전문가 이분들 나중에 문제 있다 그러면 나가면 그만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옳다, 그르다, 제가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다, 특히 인허가 부서라 그렇습니다, 인허가 부서라. 인허가 부서가 아니면 우리가 걱정도 안 해요. 약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제가 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행정서비스 체계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허가에 따른, 배후에 따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하고 나서 난개발 문제, 특히 민원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인허가 시에, 제일 좋은 건 인허가시에 현장 실사나 모든 것들을 완벽해서 인허가를 내 주면 차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덜할 건데 그에 따르는 인원 문제라든지 행정 문제가 따라주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일환으로 전문직 채용과 외부 전문가 채용을 하겠다라고 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 전문직위 채용하고 전문가 채용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상당히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외부이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징수과에서는 아시다시피 외부 전문가들을, 외부 전문가라기보다도 외부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징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차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인센티브제를 해서 그분들은 어쨌든 징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게 정말 나은 건지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들 말씀하셨는데 직원 역량 강화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의 적극행정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중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서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렵지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국장님 같이 힘을 합해서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2과, 3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1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및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기본현황과 팀별 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사업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 경기도 공모 예정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내에 낙후된 시설 철거 후 주민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여 범죄예방 디자인 기반의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시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및 태양광 센서 등을 설치하여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기회 제공을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경기도 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예정으로 선정 시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뜻하게 걷는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다수의 공사현황 가림막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 매뉴얼이 없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매뉴얼을 수립하여 도시미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도시 브랜드 및 시정구호를 활용한 디자인을 반영하여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고 시각적으로 밝고 상쾌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3,600만 원으로 공사장 가림막에 약 4개의 유형, 각 3개 시안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매뉴얼의 유지관리 지침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 관련입니다. 공공건축 및 공공 공간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공공발주 사업의 디자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통하여 화성시 품격을 제고하고 건축 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 6월 임승빈 총괄계획가 및 7월 분야별 총괄계획가 3명을 위촉하였으며 시범 운영을 통하여 2021년 화성시 지방공공건축지원센터 구성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민간전문가 수당 및 회의 운영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도시 미관 향상 및 새로운 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자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2차 재정비 용역에 이어 기존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재설정하고 도시변화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에 제3차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경관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참석수당 및 기타 운영비로 2021년 본예산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사업입니다. 가로 경관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현수막 정기단가 용역과 시민자율정비단 및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하여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현수막 게시 문제를 해결하고 현수막 게시대 관리 및 보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1년 예산은 7억 7,800만 원으로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1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3-3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참여 주체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역량 있는 지역리더의 발굴 육성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1개소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5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주민참여 확대, 지역역량 강화, 거버넌스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1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및 각종 규제로 낙후된 황계지역에 대하여 주거복지 향상 및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2019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이후 2020년까지 수변공원, 어울림센터, 능행차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행정절차 및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50억 원 중 2021년 사업비로 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수변공원, 어울림센터 등 주요 기반시설 준공과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자생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내년도 1월 달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비 3억 5,000, 도비 1억 5,000, 이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될 시에 시행을 할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범죄로부터 취약한 대상지는 향남읍 발안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대해서 범죄로부터 예방을 하고자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가로등이 필요한 곳은 가로등을 세워야 될 거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주민들하고가 아니고 행정에서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세워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공모하고 내용을,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범죄예방 디자인 기반을 조성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 공간 조성을 통해서 생활환경에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이 공모가 주민의 만족도는 어떤 걸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에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또한 초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시설을…….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공모를 안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면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가로등이 필요한 곳이라면 가로등을 세워야 될 것인데 이해가 안 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내년에 응모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응모하는 것까지는 좋고요.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건 기반이지 않습니까? 기반이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각 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야 될 일이지 이걸 공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설명이 더 부족한 건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2019년 8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대상지 선정한 거 좋고요. 향남 그쪽에는 외국인도 많이 있고요. 또 범죄로부터 취약한 곳이라는 것까지도 다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안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설치 및 태양광 센서 야간 곳곳에 설치하여, 아니, 보안등이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해야 될 일이고 태양광을, 요즘에 다 보안등에 태양광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게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들어가야 될 일인지, 저는 화성시 전역에 이렇게 범죄의 우려가 있는 곳에 어떤 특수한 것들을 하기 위한 공모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대상지 다 선정되어 있고 그곳에 필요한 것 있으면 설치해야 될 일이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어쨌거나 이건 저희가 대상지 선정도 안 하고 도에 공모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네의 주민들과 협의해서 쉼터 조성도 해 주고…….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걸 했어요. 하면 국도비 보조 받는 게 있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도비 1억 5,000 받고요. 시비 3억 5,000 해서 5억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부수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다가 각 부서에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라든가, 도로과가 됐든 어느 부서가 있는데 공교롭게 도에서 공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는데 저희가 도비가 만약에 당선되면 1억 5,000이 되고 각 부서에서 하면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는데 혹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해서 기대효과가 있고 또 그게 미진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차적으로 하고 그 부서로 넘겨줘서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나의 섹터를 잡았다고 하면요.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단순히 그냥 1억 5,000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취약한 곳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진즉에 우리가 시설물 설치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자인과에 얘기할 일은 아니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산뜻한 거리 조성 공사 가림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2020년도에 디자인담당관이 와서 용역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용역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있지 않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용역이 2020년도에는 뭐가 있었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디자인전문관 말입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오셔 가지고 용역한 것들이 뭐가 있었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용역한 건 없습니다. 각종 디자인 협의 오면 같이 협조해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공사장 가림막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어떤 조치가 되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공사장 가림막에 대해서 우후죽순으로 그냥 회사 상호도 들어가고…….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런 건 이해하겠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혼잡하게 되어 있는데.
효상
김효상위원
그걸 우리 시 홍보를 통해서 하는 거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이 가림막을 이 상태로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페널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공사하는 사람들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안 해도 됩니다. 제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게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에 하려고 하나 보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택지개발뿐만이 아니고.
효상
김효상위원
조그마한 데에도 비산먼지나 이런 가림막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구속력도 없다면서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디자인과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시안을 만든 다음에 저희는 일상적으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사업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돼 가지고 벽체를 쭉 세우는데 그냥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하는 건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화성시 로고를 해 준다든가 홍보할 수 있는 걸 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 너무 작아서 사업자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금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디자인도 중요한 일이지만요. 이런 단계별 매뉴얼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먼저? 그리고 전문관 모시고 왔으면, 이 정도는 3,600만 원 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신도시 같은 데에 동탄이나 태안권역에 있는 데는 그냥 담장 쌓아놓고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으로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 외곽성 같이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하는데 저희도 그것도 모방이 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보기 좋고 지나가는 사람도 좋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노력하시는 거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전문관을 모시고 와 가지고, 전문관이 해야 될 역할은 뭔가요?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전문관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런 것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함으로써 그 용역을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디자인전문관입니다. 기획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검증이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뭐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과에서는요? 글쎄요. 이건 꼭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인지 한번 더 검토하시고요. 이것보다 더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6페이지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했었던 용역은요. 용역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요. 그 용역을 가지고 화성시에 변화가 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가령 경관지역으로 해안가라든지 융건릉 주변이라든지 그런 지구별로 용역을 해서 그대로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협의를, 인허가 나갈 때 경관지구로 협의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게 밑바탕이 된 근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용역은 언제 끝나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2022년도에 완료를…….
효상
김효상위원
22년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22년도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는 그러면 2015년도에 했나요? 언제 했죠, 그전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언제 했죠? 그 전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17년도 6월에 끝났습니다. 17년도 6월에 일차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22년도에, 5년 단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때 범위는 어디까지였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범위는 화성시 다였습니다, 관내.
효상
김효상위원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거 알겠고요. 그 당시에는 얼마 용역으로 했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약 2억 2,000 정도.
효상
김효상위원
용역 발주하기 전에 기본계획 세우는 거 있죠, 과에서?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황계동 도시재생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고향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지역에서. 또 나중에 주민들의 역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주민들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실제 완성된 결과물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떤 운영, 복지관을 운영한다든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울림센터…….
효상
김효상위원
복지관은 나중에, 운영은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 내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할 거고요. 뭐가 있을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마을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마을협동조합의 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 세부적인 내역까지, 잠깐만요.
효상
김효상위원
내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게 계속 지속가능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계속 지속가능하려고 그러면 마을주민들의 역할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역할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은 공원 만들고 호수공원 만들고 수변공원 만들고 황구지천 정비화 사업하고 자전거도로 만들고 복지관 들어가고 하는 게, 그리고 또 개량사업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목적은 마을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마을 공동체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가능한 건 뭘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업이, 말씀하신 하드웨어 사업이 내년 정도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큰 사업들은. 그런데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주민분들하고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위에 수변공원에 커피숍이 됐든 뭐가 됐더라도 이걸 계속 마을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같은 일들을 공유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재가 어떤 게 될지는 마을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요. 도시재생이 마지막까지 성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분들의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지금 이 마을을 만들기 위한 건 보조사업에 그냥 같이 참여해서 우리 집도 고치고 주변에 복지관 짓고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고 젊은이들이 자꾸 여기에 유입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라는 거를 과장님이 꼭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 결과물이, 도시재생 결과물이 그거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황계동, 여러 가지로 힘든 지역인데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이게 얼마 안 돼서 김효상 위원님하고 중복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센서 설치, 도시디자인과요. 이게 일단 쉼터나 이런 데입니까? 아니면 우범지대입니까? 아니면 경관을 더 중요시해서 설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주로 학생들 통학로가 초등학교하고 구시가지하고 발안리라는 데가 정비가 덜 되어 있어서 우선 여기 나열되어 있는 거는 이러한 것도 하고 이외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조성코자 범죄로부터도 안전성이 되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범죄예방이라 하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걸 해서도 밝게 하는데 문제는 도시디자인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미를 해 가지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도 화성에는 도시디자인, 경관을 위해서 이런 태양광 센서를 설치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다라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걸 중점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그냥 태양광 설치해서 밝게 빛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관을, 경관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한 개 더, 공사장 가림막 이걸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경환위에 있을 때 공사장이나 고물상이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업체나 전부 다 그냥 회색 패널로 다 도배를 했잖아요, 지금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공사장 내부 아니면 사업장 내부를 볼 수 있는 1미터 정도를 가면서 5미터에 1미터 정도 투명창, 5미터 가다가 1미터 정도에 투명창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다가 다시 어떤 디자인을 할 수도 있겠어요. 5미터 간격이 또 있으니까, 밀폐된 공간, 그러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게 과연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불법으로 뭘 적체를 하지 않았는지 우리 시민들이 쳐다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투명창을, 일정 부분 가다가 한 1미터씩 투명창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창의적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투명창 설치하는 건 그때 말씀해 주신 대로 허가민원과에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고물상이나 거기에 대한 설치방안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도 조금 아까 답변에 안 해도 그만이라고 그랬는데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부터 용역을 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규칙으로 정해서 꼭 달아 주시기를, 이용할 시에…….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해 가지고 확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게 있음으로써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그거에 맞춰서 설치를 하면 시에 따른 홍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정책방향도 거기에 디자인을 해서 펜스에 설치할 수 있고 해서 이걸 해 놓음으로써 서서히 도시가 좀 깨끗하고 안정되게 보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1미터 투명창은 하고 있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안에서 함부로 불법이나 이런 위험인자들이 많이.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반시민한테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총괄계획가 그리고 민간전문가를 모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뒤에 보면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실래요? 민간전문가, 총괄계획가 그다음에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차이점 좀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는 우리 관에서, 공공시설과에서 공공시설물 건물을 짓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모든 것을 말 그대로 총괄을 해 주는 겁니다.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 모델이 제대로 잘 짓게끔, 또한 디자인이 잘 되도록 전문가가, 총괄계획가가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밑에 건축총괄, 분야별로 건축총괄계획가하고 도시분야의 총괄계획가, 조경분야의 총괄계획가, 그래서 지금 현재 네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 따라서는 지금 공룡자연과학센터라든지 화성시북부노인회관, 향남문화복지센터, 화성시가족통합센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총괄을 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공공시설물 관련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문을 주면 이분들한테 저희도 자문을 받아서 또 자문을 구해 주고 있고요. 그러한 역할을,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짓는 데에 대해서 분야별로 그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에 따라 이분들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창현
이창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라 하는 것은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적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법적사무라는 얘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3억 정도 예산을 가져 가지고 21년부터 22년까지 약 1년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총괄계획가나…….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건 상관없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별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도 이분들의 의견도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분야가 또 달라 가지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용역하는 분들이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위 큰 틀에서 보면 해변가 지역 아니면 바닷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융건릉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지역에 따라서 다 일일이 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인허가에 협의 달 때는 이 경관 기본계획에 맞춰서 협의를 해 주면 훨씬 도시가 예쁘게 꾸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20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총괄계획가, 이분들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한 번 뽑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20년부터, 올해부터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7월 달에 세 분 모셔 왔습니다. 네 분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의 경관이 더 뛰어나겠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건축물 짓는 데는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해 줌으로써 건축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바로 잡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화성시 공공디자인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지금 화성시에 황계동은 거의 완결단계에 있는 거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완결이라기보다는요. 2022년까지입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결과물이…….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이제 기본적인 골격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올해까지 거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골격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황계동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많아요. 지금 송산도 있고 또 한 군데가 어디 있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병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병점 역세권 동부출장소 부근.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황계동에 뉴딜사업을 보는 눈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엄청 높으시고요. 기대감도 많고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로 하여금 각별하게 주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설 다 만들어 놓고 주변경관 다 만들어 놓고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주민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영원히 마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잘 드려서 저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5쪽에 전문가, 총괄계획가, 여기 보면 행정지원조직팀 신설해 가지고, 이게 아마 정책기획과에 팀이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이분들이 상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시에만 오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필요시에만 오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네 번이나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자문 받을 때, 또한 현장도 갑니다. 이런 식으로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공건물을 짓게 되면 디자인 공모라든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그림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택해서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겁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공건물에 대한 건?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공모를 하려면 공모에 대한 내용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검증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짓게 되면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것까지, 아니면 분야별로 건축 분야가 있고 도시 분야가 있고 조경 분야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베테랑급이니까 그걸 같이 봐줌으로써 아무래도 공공건축물 짓는 데에 더…….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제안서부터 어떤 기초적인 자문까지도 다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아무튼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새 건축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업무와 생활하는 공간을 뛰어 넘어서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쪽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저도 이 건물에 대한 미래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특이성 있는 건물을 보게 되면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업무공간, 생활공간을 뛰어 넘어서 관광까지도, 어떤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더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2-8쪽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플래카드라든가 각종 벽보, 이런 거에 대한 정비단을 용역도 맡기고 또 자율정비단 같은 데를 우리가 해서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거해 오는 양에 따라서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자율정비단은 저희가 매년 1년에, 12월 달에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성시 전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받아서 1월 2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증까지, 자격증이 아니라 우리 시민자율정비단이라는 명찰까지 만들어 줘서 그분들이 현수막이나 벽보나 그런 걸 떼어 가지고 오면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현수막은 1,000원, 명함은 20원, 족자형은 50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되어 있어서요. 그걸 가져오는 대로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서 매월 초에 저희한테 올려 주면 저희가 그 실적대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읍면동에 갖다 주면 읍면동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 수량까지 파악을 해 주는 거죠.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모 읍면동에 갔더니 거기 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시골지역에 요새 부동산업하시는 분들이 푯말 같은 것도 엄청나게 길옆에 무질서하게, 요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으로 일단 배정이 된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사실 읍면동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 거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인허가 사항은 읍면에 다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새솔동 하나 있고요. 인허가는 동부권역 따로, 동탄권역 따로, 저희는 서남부권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쪽에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읍면동으로 일단 민원제기를 해야 되겠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인허가 사항은 다 읍면에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적용을 안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매뉴얼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각 허가 부서에 이걸 의무적으로,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는 게, 해 놓고 나중에 못 쓰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매뉴얼은 만들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 부분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총괄계획가 관련해서 2021년 8월에 지방공공건축지원센터 신청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별도의 조직, 기구를 설치할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건축기본법에 있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팀제로 된다고 하면 내년 21년부터는 팀제로 운영을 하다가 한 8월이나 하반기에 가서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법으로 건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건의를 할 겁니다, 저희가.
정수
배정수위원장
쉽게 말해서 센터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말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팀제로 운영하다가 그게 빠져 나가서 센터가 건립이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조직이 확장되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관여를 함으로써 좋아진다고 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한 마디로 말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처럼 센터를 하나 신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상주해야 되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큰 틀로 그렇게 가려고 준비단계에 있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 부분도 고민을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시미관 조성해서 현수막 게시대는, 제가 알기로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서, 없어요, 다른 과에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거기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화성시 권역 전부 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역을 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신설을 하고 행정용은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상업용은 위탁 처리해서 전체 저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디자인과가 별도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화성시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저희들만의 특별한 디자인들을 개발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한 14개 품목 정도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화성시 민간에 많은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좀 들자면 행정복지센터에 색상이 파란색이라든지, 그러면 ‘저거 화성시에 가면 파란색이 행정복지센터구나.’, 복지관에 색채를 노란색으로 했을 때 ‘저거는 화성시만의 복지관이구나.’ 하는, 이건 예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어쨌든 디자인과에서 개발을 많이 하셔서 화성시만을 홍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많이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청취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을 위한 주택건설과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기본현황입니다. 주택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4-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재난ㆍ재해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으로 시비 14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4-4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농어촌 지역 비거주 주택의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당 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 저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021년도 예산으로 도비 2,750만 원과 시비 2,750만 원, 총 5,5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4-6쪽 입주자 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필수교육의 참석률을 향상시키고자 LH공사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으로 시비 7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4-7쪽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형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파트 관리주체 대상 전문교육을 진행하여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으로 6,9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4-8쪽 “골치 아픈 하자, 우리가 점검하고 관리하자.”라는 목표로 건설공사의 우수 시공을 유도하고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입주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으로 시비 8,32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규관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내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서내기입니다. 87만 시민의 민원 행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2021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건축과 기본현황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3쪽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 보수, 교체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대단위 공동주택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현황을 보면 총 58건 중 현재 19건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현재 39건이 공사 진행 중입니다. 2021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에는 봉사활동 시간, 주차장 개방률 등의 공공기여도 배점기준을 5%에서 약 10%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4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및 옥상녹화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으로 21년에는 사업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사업대상에 종교집회장, 의원, 교육연구시설, 패시브하우스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을 총 공사비에 2분의 1범위에서 1,000만 원을 한도로 한 지급기준을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3,000만 원을 한도로 상향하여 지급토록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총 72건 중 현재 64건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현재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꼭 필요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서내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세분화했고 또 제한년도를 세분화해서 아마 원하는 세대들이, 아파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예산이 14억밖에 안 잡혔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건…….
효상
김효상위원
이건 심의를 먼저 하고 있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일단은 14억을 잡은 거는요.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하실 건지 안 할 건지 수요조사를 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한 11억 정도 나왔습니다, 사전 수요조사한 게. 11억 정도 나와 가지고 나중에 14억을 하게 된 거는, 3억 정도는 저희가 긴급으로 하는 게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잡았는데요. 지금 예산 파트하고 14억하고 11억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계에서는 얼마 얘기하고 있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수요조사한 거대로 11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몇 개 단지가 신청했다고 했죠? 19개요? 몇 개라고 했죠, 이번에 신청한 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19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작년에는 몇 개 얘기했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작년에 29개 단지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9개, 이게 원래 늘어나야 될 구조인데.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물론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 사람들은, 금액을 큰 거를 원하는 세대들은 작은 거를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5년이 또 걸려야 되니까요. 그러면 별 문제는 없는 거네요, 예산상?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이미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요.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지원인데요. 우리 화성시가 입주자대표단을 구성한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입주자대표는 다 있고요. 화성시 입주자대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개나 되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단체는 지금, 아파트입주자연합회 말씀하시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연합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건 공식적인 저기로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건 없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국토부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어디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왜 말씀드리냐면요. 병점권 따로, 병점, 봉담하고 같이 입주자들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동탄은 또 동탄대로 하고 있고 서부권은 서부권대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입주자대표연합회라는 거는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연합회가 있고요. 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되게 여러 개가 있길래 저희도,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한테? 행사가 있으면 되게 많이 와요. 다 다른 거고요. 동탄은 또 동탄대로 하고 있고요. 동탄 청년이 있고 또 동탄 연합회가 있고 병점은 또 화성시 연합회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단일화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한 7개 단지 가지고도 연합회하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연합회로 나가는 지원금액도, 신문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대한 것도 지금 나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국토부에서 협의 받고 있는 데는 어떤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3년 전에 봉담에 모 아파트는 7년차 하자보수가 끝나고 나서 그 금액을 다 나눠 가졌어요. 그래 가지고 장충당금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었더라고요. 이는 교육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들이 다 직장을 다니던 분들이고 또 개인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교육에 참여 못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교육을 안 받게 되면 페널티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그러는데요. 현재 이수율이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지수가 245개 단지에 입주자 대표가 한 1,569명 정도 되는데 50%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대상은 누구죠? 입주자대표회에서 회장만 받나요? 감사님도 받고, 어떻게 받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입주자대표회 동대표로 하고 회장님 말고도 전체적인 수가 이만큼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서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온라인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시간적인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안 받게 되면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페널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밖에, 우리가 유일하게 아파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지금 교육이라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다 보니까 여태껏 아파트마다 정말 어려운 데는 정말 어렵고요. 또 교육을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어서 별무리가 없는 데는 있지만 동부권에 요즘 들어서 신고건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감사님들하고 동대표님들이 예전에 어떤 거를 구입을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단지 신고건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한테도 민원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도 시키고 지금 사전 컨설팅이라고 해 가지고 감사 말고도 저희가 나가서 가르쳐 주고 하는 컨설팅 그런 데는 비의무 단지를, 주로 작은 데를 지금 열심히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서.
효상
김효상위원
작고 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크면 또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요. 어쨌든 뜻은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지 않게끔 다른 조치도 있을 수 있게끔 다각도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건축과 녹색건축물 활성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대상을 우선으로 하는 게 있나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그 대상은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아까 얘기했던 열악한 주거, 일정 부분의 소득 이하에, 어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자체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접수가 된 사항으로 해서 배점기준에 따라 저희가 선정하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일정 부분의 저소득층 그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접수가 들어왔을 때는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더 인정해 주고 선정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유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걸 내부적으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에 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신재생에너지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마 기준을 삼을 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접수했을 때 우선순위를 누구를 둘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저희가 녹색건축물조성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좀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조례상에 그런 부분을 담기가 상당히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선정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4-5쪽에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이게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거는 철거 때 200만 원 정도의 한도를 둬서 지원해 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소규모 주택, 아마 도시권 쪽에 정비사업 쪽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빈집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올해 수도를 안 쓰는 데에 대해서 1,700가구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아마 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빈집이 거의 1,000여 세대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빈집이 많다고 그러는 게 시골에 빈집도 많지만 병점이나 이런 데 가면 빌라들에 대해서 비어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옛날 80년대에 지었던 빌라들, 12.5평짜리들 그런 것들이 많이들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걸 갖다가 사업을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기 위해서 수립 용역을 세우게 됐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농어촌 쪽에 빈집까지 같이 포함된 실태조사입니까? 아니면 이게 시내권 쪽에…….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은 농어촌까지 다 같이 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실태조사를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거에 대한 방향은 잡히겠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택과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게 선정과정에 투명성만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다 보면 주차나, 아니면 도로나 파손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잘 관찰해 주셔서 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비해서 건축과, 녹색건축물 활성화 이게 에너지 성능 개선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현 정부도 그렇고요. 또 시에서 지향하는 현재 우선목표가 뉴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현재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지원도 많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노후된 창호라든가 단열이라든가 15년 이상 된 건축물 중에 거기에 따른 설비라든가 이런 교체사업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옥상녹화 사업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대개 주 사업은 옥상녹화라 하지만 실질적인 그 위에 약간의 조경 관련되는 사업이 아마 우선적으로 현실적으로 제일 적합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혹시 여기에 성능 개선, 그러니까 경관도 포함되나요? 벽체.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아마 주 내용이 창호나 단열이나 옥상녹화라든가 설비에 노후된 수선을 주 우선으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벽체라든가 거기까지는 사업을 접수해서 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15년 이상, 20년 이상, 25년 이상 된 거는 벌써 건축물이 노후화됐다는 얘기죠? 겉에도, 겉에 벽면도, 그러면 마을의 경관을 위해서는 벽체도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금액 한도 내에서 무한정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신 거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작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3,000만 원까지 저희가 상향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창업뿐이 아니라 벽면도 주변경관을 생각해서 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잘 참고 좀 해 주시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 가겠고요. 다만 저희가 일시적으로 용도도 한정된 일정 부분의 용도, 그다음에 면적도 제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이 요구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벽체까지, 그런 경관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범위도 많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이 벽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도 수요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요. 주택과에 입주협의회들을 신규 아파트들은 구성하지 않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입주자대표회의.
효상
김효상위원
그때 법인 등록을 하려고 하면 법무법인들에 대한 알선이나 아니면 정보 같은 것들을 우리 과에서 주십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면 우리 시에 자문법률단 등 해서…….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거는 없고요. 저희한테 전화로 문의가 오면.
효상
김효상위원
문의가 오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서류를 어떤 걸 해서 해 가지고 오시면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어제 전화 받아서 물어본 겁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이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처럼 운영하는 건가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주택과에서 하는 4-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사업내용은 유사합니다. 다만 허가 받을 때 주택법에서 사업 승인이 나온 거냐 아니면 저희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은 거냐 그 차이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대 이상, 미만 이거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비슷한 거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고 비슷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 16억을 신청했는데요. 예산법무과에서 협의되는 내용들은 얼마입니까?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지금 예산법무계, 예산 다루는 부서랑 협의 중에 있는데 예산 자체가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원활치가 않아 가지고 현재 10억 정도로 잠정적으로 얘기는 서로 책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도 대상을 미리 정한 겁니까?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선정 대상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이것도 저희가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그 사항에 맞게끔 예산을 다룬 거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10억이면 부족하네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10억은 저희가 수요조사한 것보다 상당히 부족한데 거기에 맞게끔 이건 다시 또 예산 부서랑, 향후 내년에 추경을 다시 세우든지 상황을 봐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국장님, 유일하게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시민들한테 공동주택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축구장을, 축구하는 사람들 얘기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50명, 60명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삶이잖아요. 그런데 지원의 기회도 매년 한 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대상자가 정해 졌다고 하면 기대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있을 텐데요. 이 예산들은 살릴 수 있게끔 국장님이 다시 한번 예산법무과하고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 또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공동주택이 노후된 주택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는데 힘이 모자란 대로 위원님한테 또 추가적으로 부탁을 양해를 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고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님, 제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일조권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기배동 쪽에 민원이 와서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16채의 일조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입니다. 그 16채의 일조권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경미한 사항일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 승인을 내주고 서류상으로 검토했을 때에는 저희가 가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게 많고 정상적으로 나간 사항이었습니다. 일조권의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계산했을 적에, 거리나 이런 걸 봤을 적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올라가면서 실측을 해 가지고 재다 보니까 16가구가, 많은 세대 중에서 16가구가, 많게는 20분에서 짧게는 한 1, 2분까지 안 나오는 기간이 있어요. 동절기에 두 시간 이상…….
효상
김효상위원
많게는 더 많은 시간도 있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1시간 정도가 가장 긴 거고요. 짧게는 1, 2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면을 보고 수치상에서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건 공무원들도 정상적으로 나갔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건물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가서 그걸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옛날 판례도 있고, 그런 걸 하면 협의해 가지고 보상으로 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보상의 예상금액들이 너무 터무니없더라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어마어마하게 달라 하는데 그래서…….
효상
김효상위원
너무 터무니없더라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듣고 이게 공무원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쨌든 그분들은 또, 사업처는 그걸 또 용역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신뢰 받지 못하는 용역사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결국은 주민들이, 16채의 주민들은 진짜 별것도 아닌 금액들을 받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업체들 어떻게 우리 시가 단속을 하고 또 페널티를 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공동주택, 주택과에 혹시 인허가 들어와 있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많이 있어요? 건축과도 인허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저희도 인원수에 비해서 인허가 건수는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앞에 허가1과, 2과, 3과를 업무를 받으면서 거기에 나오신 말씀들이 허가건수가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아서 업무에 업로딩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항상 인허가를 내줄 때에는 당연히 현장에 나가 보시겠죠. 나가 보셔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면, 정말 사전에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면 차후에 일어나는 이차적인 민원들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차후에 일어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인허가, 특히 공동주택이나 대단지 형성을 하실 때 그때 인허가를 내실 때에는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특히 주위에 있는 위험요소들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차후에 인허가를 내줘서 주택을 건설했을 때 이차적으로 일어나는 소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품질검수단이라는 게, 시민점검단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품질 검수를 갖다가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다가 지금은 화성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검수를 아파트 짓는 데 네 번을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정률 한 25% 정도 됐을 적에 나가고 골조가 완료됐을 때 나가고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나가고 입주하고 나서 또 나가고 한 네 번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기술자들, 기술사들을 모시고 저희 직원들, 품질검수팀에서 나가서 아파트 하자들이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점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를 갖다가 조금 더 민원을 줄여 보자고 하는 제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니, 품질검수단은 알겠는데 시민점검단이라는 게 민간전문위원 1인, 입주예정자와 민간전문위원을 별도로 점검반으로 추가 편성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는 것 외에 민간인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이렇게 형성이 돼서 점검하는 게 있냐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지금 8,3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시민점검단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정수
배정수위원장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지금 8,300만 원이라는 겁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8,300만 원은 기존에 품질검수단, 품질검수위원님들이 47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네 번 점검하는데 지금 품질 검수 운영하는 건 시장님 업무보고 때 우리 시민자율점검단도 한번 병행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입주예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그러니까 저희가 품질 검수할 적에 참여를 시켜서 서로 같이 봐주는, 내 집이니까 와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품질 검수를 할 적에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볼 수 있게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2021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항상 공동주택이나 주택을 짓고 나면 그에 따르는 이차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시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셔서 이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도시정책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는 2035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써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난개발 방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병행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1년 말까지 세부기준에 따른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주민 열람 및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재정비 현황과 세부 기준은 금일 업무보고 종료 후 상세한 사항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10년까지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의미하며 20년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현재 궁평리 주거개발진흥지구 등 7개 지구와 그린벨트해제지역 24개소,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 53개소에 도로 405개소와 공원 등 기타 30개소의 기반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나 집행실적은 15.8%로서 저조한 상태입니다.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효시기에 돌입하게 되어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지 않으면 실효가 불가피한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실효되는 경우 지구지정 또는 그린벨트 해제취지가 사라져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무질서하게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집행시설 435개소에 대한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여 조기 집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유지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외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21년도에는 구포리 체육시설의 설치와 삼화리 경로당의 신축, 소하천 환경 정비 및 주택개량 보조사업 등 7개 분야의 국비 23억 원을 포함해서 총 3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운영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소외된 지역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공사 답변 내용을 좀 봤습니다. 거기에 수영리 일원, 지금 GB를 해제해서 물류단지 조성을 한다, 애초에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간의 갈등이 엄청 많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답변 내용이 주택단지로,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한다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연유 좀 설명해 주세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일단 수영리 일원에 물류단지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신창아파트나 쌍용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물류단지에 대한 사업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주관으로 해서 사업 설명회를 시민을 상대로 했는데 반대여론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주거단지 개발을 더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해서 물류단지는 철회를 하고 주거단지로 가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100% 주거단지인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100% 주거단지로 가는 걸로 계획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애초에는 물류단지 외에 주거단지 약간 포함하는 것, 그것 외에는 불가하다고 설명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시에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회한 이유는 뭔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우회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물론 민원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처음부터도 끝까지 알아보지 않으셨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물류단지 외에도 다른 거를 할 수 있다라고 그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주민 간에 그동안에 갈등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 수영리 일원이요. 도시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그전부터 물류단지로 구상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계획하고 정합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물류단지 개념으로 접근했던 부분인데 물류단지가, 수영리가 봉담을, 화성을 들어오는 관문 역할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물류보다는 주거 기능이 더 시에든 정책적인, 장기적인 발전방향 차원에서 낫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선회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애초에 이런 걸 미리 상의하고 서로 잘 협조, 협의가 됐으면 그동안에 소모적인 논쟁은 많이 줄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기간도 벌써 꽤 오랜 기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도 없고 쓸데없는, 우리가 정책 결정하는 데에 자꾸 서로 갈등이 없었을 텐데 왜 미리미리 이런 걸 알아보지 않고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선회하는지, 물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행으로. 거기가 물류단지가,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요, 화성시 어딘가에는. 그렇지만 거기에는 물류단지 입지조건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때는 효행지구가 구상이 크게 안 됐을 때니까, 그렇지만 바로 그 뒤에 아파트 단지를 놓고 앞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자체가 좀 무리였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다른 것을 요구해 왔는데 뒤늦게나마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한다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할 수 있고요. 앞으로라도, 좀 늦지 않았나 싶기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언제쯤 될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직 제가 알기로는 사업 타당성 검토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타당성 여하에 따라서 그 사업 진행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타당성 조사는 언제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도시공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단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바로 타당성 조사를 하겠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바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아까 GB에 대해서 잠시 피력을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GB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는 포함을 할 수는 있는데 GB부분은 사실 광역도시계획이나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하고 상의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에는 크게 넣지는 않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론 국비가 좀 필요해서 그런 면도 있긴 있겠지만 하여튼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 자체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보고드린 두 번째 내용이 GB해제지역하고 GB취락지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재정비가 내년도부터 진행되는 걸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시관리계획에 난개발 방지라는 게, 우리가 지구, 구역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서 지금 화성시가 마을 중간에 제조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물류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재정비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거나 이런 부분들, 용도지구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검토를 할 거고요. 건축물은 저희가 따로 조례라든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정비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GB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주민지원사업 안에 체육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소하천 정비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GB안에도 도시계획이 선이 그려져 있는 데가 다분히 있어요, 취락지역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지자체에서도 조금 아까 주문한 거랑 똑같은 반복이 되는데 역시 상위에서 해 주는 건 해 주는 거고 우리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다 농로 길로 다니는 형편이거든요.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 낙후됐으니 GB도 똑같은 규모로 시에서 재정비 계획이나 이런 주민지원사업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집행시설 되어 있는 게 630여 개소가 됩니다, 현재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를 포함해서. 그래 가지고 그걸 다 계산했는데 저희가 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한 2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도로, 공원, 녹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가 20년이 도래돼 가지고 취소가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부서, 도로면 도로과라든가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가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교통도로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그런 게 기회가 되면, 저도 피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도 그렇게 해 주시면, 그 순위가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시에 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설별로. 그 순위로 해서 지금 그린벨트 내에 낙후된 도로를 시민들이 정주생활이라든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에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걸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도시정책과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도시 미집행시설이 많죠. 그런데 사실 그린벨트는 4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 거기도 형평성 있게 균형을 맞춰 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창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영리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드리고요.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문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구두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누가 하고 있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타당성 검토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고 이게 물류단지에서 주거용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그건 공문을 했나요? 아니면 협의를 어떤 과정에서 하고 있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물류단지가 탄생하게 된 경위가 그린벨트 내에 우리 광역도시계획에 2009년부터 아마 반영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거기에 수영리 지역은 물류단지를 하게 됐고 그 지역만 아니라 화성시 그린벨트 지역 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그걸 다 진행을 못하고 거기를 먼저 진행을 한 건데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도시공사에서도 물류단지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을 바꿔야 되고 그 행정절차가 경기도를 거쳐서 협의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정책과에 저희가 있을 때까지도 물류단지 자체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물류단지가 주거로 간다든가 그러면 그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아가야 되는 건지를 문서상으로는 아직 저희가 있을 때는 안 왔었는데 구두상으로는 경기도를 가서 절차상으로 어떻게 가야지 물류가 주택으로 갈 수 있는지는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회의도 한 번 참석을 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단순하게 그냥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광역기본계획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기본계획을 바꾸려고 한다고 그러면 기본계획상 가능한 여부는,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공문을 보고 타당성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부터 먼저, 광역기본계획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그냥 짧은 지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구두상으로는 가능하다고 경기도하고.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이미 주거지역으로 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또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히 구두로 얘기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어느 사업이 되든 간에 물류가 되든 아니면 주거가 됐든 간에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성실하게 해 주시는 것까지는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주민들한테 다 확답까지 한다고 하면 현장에서는 되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법적인 요건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1-3쪽에 2030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기준안은 다 지금 나와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기준안이 나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가 종료된 다음에 저희가 용역한 전문가들하고 위원님들께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 조금만 물어볼게요. 화성도시관리계획 5년 단위로 기본계획에 맞춰서 세우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관리계획이 용도지역, 지구, 구역 큰 틀에서 그거에 대한 관리계획과 용도지역에 도시계획시설지 300건하고, 300건 중에 약 170건이라고 적어 놓은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검토하는 게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들이 있는 시설들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용도지역의 경우는 불합리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현실화가 필요한 지역들, 이런 지역하고 용도지구도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반영해야 될 용도지구,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약 300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시설이 한 600여 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70여 건에 대한 게 그래도 큰 규모에 대한 어떤 변경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번 정비 방향에는 대규모 시설을 변경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도로선형이 일부 도로구역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신설이 필요한 도로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 170여 건 정도 된다는, 이건 가히 대략적인 수치만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재정비 기준을 오늘 보고드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고 하면서 그 기준이 바뀌게 되면 또 그거에 맞게끔 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충분한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오늘은 어떻게 됐든 기준안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서 지금 실효 대상시설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개발진흥구역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하고 집단취락지역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주거개발진흥지구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해제되는 규모가, 2020년도 12월 30일 날 해제된다는데?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 지구가 구포, 궁평, 노하, 독정, 장안, 호곡, 화수해 가지고 7개 지구고요. 이 중에 총 193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현재 집행률이 약 27%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될 시설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 주고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집행이 불가한 사항들은 폐지해 주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사는 그렇고 주거개발진흥구역에 대한 해제는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집행된 데가 한 94%까지 집행된 데도 있고요. 적게는 7%, 4% 집행된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 집행된 데는 과연 개발진흥지구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을 저희도 면밀히 보겠다는 거죠. 이게 도저히 개발진흥지구를 당초에 지정했던 취지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 저희가 과감하게 지구 자체도 취소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시는 아직도 아마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우리 화성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택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있어야 되고 물류센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우러져 도시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100만 도시를 보고 그 계획에 잘 맞추어서 우리 화성시 도시가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도시정책과가 큰 몫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