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이며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차재문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재문입니다. 화성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연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이경희 농업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승우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박연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농업기술 정보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농업정보 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농업 정보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업 교육 홍보 및 온라인을 통한 교육신청, 시기별 영농 활용 정보 제공과 농산물 분석결과 통해 활용하고, 또한 비대면 랜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9-4페이지, 그린뉴딜 스마트팜 시범사업입니다.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농업 최신 기술인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교육장 내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통합관제 시설 등을 포함한 수직, 수평형 스마트팜 시범시설을 설치하여 청소년 및 귀농인들이 직접 실습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농업기술 2단계 사업 농업기술교육장 건립입니다.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실습을 통해 미래농업인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농업융복합교육관, 청소년농업인ㆍ귀농인 영농실습장, 작물시험포, 채종포 등 농업기술체험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허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0월에 공사부서인 지역개발사업소의 시설공사과로 사업을 이관한 후 11월에 건립을 착수하여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농업ㆍ농촌 혁신 성장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사업입니다. 화성 미래농업을 선도할 차세대 농업인력 발굴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의 협의회를 30명 내외로 조직하고, 젊은 농부 리더 육성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여 경쟁력 제고 및 영농정착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농업인 단체는 리더십 및 회원 역량 교육 등 단체별 정체 확립성과 전문기술 자립 역량을 갖춘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전문농업 인재 양성 교육 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온ㆍ오프라인 융합교육을 적절히 활용하여 소규모 인력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농작물 재배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14기 그린농업기술대학은 청년농업인을 현장교육을 위해 생활원예과를 과수과로 과정을 변경 운영하고 대학 5개 과정을 실제 농업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승용관리기 등 15종 35대를 추가 구입하여 4,500농가 이상의 농업인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농기계안전현장교육장을 설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농기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농 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시 농업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0페이지, 도시와 농업을 더한 시티가드닝 추진입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속 농업체험공간을 확대하여 동탄, 향남 등 시티가드닝 빌딩숲 텃밭정원을 추진하고, 화성시민 행복텃밭은 시민들의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9-4쪽입니다. 그린뉴딜 스마트팜 시범사업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농업기술교육장이 건립되어야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거를 그린뉴딜 스마트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설치하는 장소는 1단계에 온실 지은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교육장을 건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업은 계속하는 거예요?

네, 별도의 부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억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네.

농업, 축산업 모든 사업이 이제는 ICT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모든 기능이 정보화 돼서 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적극 저도 동감을 하고요. 농업기술교육장이 2단계 사업이잖아요.

네.

예산이나 모든 게 빨리 진행이 돼서 기술교육장이 빨리 건립이 돼서 이런 좋은 청년농업인ㆍ귀농인, 영농 이런 분들 실습장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평형 스마트팜 시설 80평짜리 5동하고, 관리동 1동을 해서 저희가 멜론하고 토마토, 딸기 등 재배를 해서 신규 청소년들이 실습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교육장이 빨리 지어져야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모든 우리 화성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바람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인데요.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서 맡아줘서 농기계를 빌려가는 사람이 안전 교육을 받고 거기에 적용되는 보험인가요?

저희가 이게…….

아니면 전 농업인에 대한 보험인가요?

이 보험은 안전재해보험하고 농기계종합보험하고 있는데요, 안전재해보험은 농 작업 중 농사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피해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보험을 하는 거고요.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부상이나 충돌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보상을 받는 법입니다.

과장님, 요즘에는 농기계도 대규모 농기계가 규모 자체가 엄청 커요. 도로 자체를 꽉 찰 수 있는 트랙터도 85마력 이상 돼서 기계가 굉장히 큰데, 기계를 하다가 다치면 진짜 크게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런 걸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업인들에 대한 안전사고나 보험에 적극적으로 과에서, 집행부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보험의 예산이 증액되면 됐지, 삭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9-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시와 농업을 더한 시티가드닝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동탄신도시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체험을 했었는데, 체험할 때 시민들께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서 하시면서 수확할 때의 기쁨을 누리는 걸 보면 저도 같이 기뻤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하여 주시고, 보니까 2020년보다 2021년도 사업비가,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국비사업을 먼저 2019년에 신청을 해서 2020년에는 국비를 신청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식물공기정화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국비가 내년에 배정이 안 될 거 같아서 사업비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시민텃밭이나 빌딩숲 텃밭 등을 적극 더 신청하셔서 도심 속 농업체험 등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에도 행복텃밭을 거기가 230부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빌딩숲 텃밭정원이라고 동탄에 썬큰광장 안에서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향남2지구에 거기에도 빌딩숲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 유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5페이지예요,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 있잖습니까? 금년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시설공사과로 이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오늘이 10월 28일이잖아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단계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시설공사과하고 이관하는 결재나 이런 건 다 득한 상태고요. 그래서 서류로 이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까지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그러면 공사비는 어디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비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을?

저희가 올해는 34억을 예산을 세워놨고요. 거기에서 설계비 3억 5천하고, 인허가 관련해서 7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27억인데, 이건 시설공사과로 넘겨서 같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고요. 내년에 저희가 세우려고 했던 38억 9,300만 원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잡아 놓으신 것도 공사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가 1단계 사업이 조성이 돼서 이전을 한 상태인데요. 우리가 2단계 사업도 빨리 추진이 돼서 어쨌든 거기가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 농민들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앞으로는 체험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어린이들도 많이 올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고 그러면 보기에도 그렇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공사과에 이관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이건 기술센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2022년 3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22년 3월.

9-8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인데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종류의 농기계가 있다고 그러셨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52기종에 520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기계를 임대하시는 분들은 소농이신 분들이 주로 임대를 하실 텐데요.

소농도 있고, 중농 정도도 많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트랙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유하고 계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몇 마력짜리예요?

저희가 트랙터는 30마력 그런데, 최근에 저희 한 건 57마력이 제일 큰 겁니다.

57마력이면 어쨌든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게 도로로 단거리는 이동이 가능하지만 임대해 가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팔탄에 있죠?

네, 팔탄 매곡리에 있습니다.

팔탄에 있는데, 동부권에서 기계를 빌려가신다든지 아니면 서부권에도 장거리에서 이동을 할 경우에 이동할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차량까지 같이 빌려주는 건가요?

저희가 임대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있으면 본인 차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운반지원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임대할 때, 갈 때나 올 때나 한 번 정도는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만 원 기준으로 해서요.

7만 원이요?

네.

7만 원을 받고 운반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운송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를 하는 농업인이 자기가 농기계를 가져올 때나 가져갈 때 중에 선택을 해서 한 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두 번 중에 한 번은 자부담인 거네요.

네, 그렇죠. 본인이 하는 거고.

7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통 장비를 싣고 운반을 하려고 그러면 한 5톤 트럭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기계 장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요. 이게 운송료가 7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저희가 임대사업을 해 보면 대형 기종들은 다 차량이나 이런 게 농업인들이 있고요. 대부분 이걸 사용하는 농업인들은 소규모, 관리기나 경운기 정도 해서 1톤 정도에 실을 수 있는 농업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크레인도 있어요?

저희 포크레인은 소형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소형포크레인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시죠?

저희가 소형 1톤짜리인데, 농업용인데, 교육용으로 지금 저희가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한 대 가지고 계신 건 임대용이 아니고, 교육용으로…….

교육용이었습니다.

교육용이고요, 하나를 더 구입하실 계획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농사일을 하려고 하면 보통 낮에 더운 시간을 피해서 새벽에 주로 일을 하시고 저녁 좀 늦게까지 하시고 그러는데, 임대하고 반납하는 시간에 대한 민원이 있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현장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임대하는 시간은 최장 얼마나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임대하는 시간은 짧게는 1일이고요, 길게 하면 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3일까지도 가능한가요?

네.

예약제인가요?

그렇죠, 예약제.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임대를 하려면 회원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소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사고라든지 예방 교육 같은 것도 잘하고 계신 거 같은데, 임대해 가시는 분들의 면허조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52기종 보유하고 계신 장비 중에 면허를 필요로 하는 장비도 있나요?

그게 조금 아까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소형굴삭기는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1종 교육을 받아서 면허증을 취득해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많이 참여를 하세요? 어떤가요.

저희가 농기계 이용 교육은 연간 150명 이상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못하고요. 농기계를 빌려가기 전에 사전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개발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신미영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신미영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술개발과 기본현황, 2021년 주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첨단기술 집약 육성 사업은 생산비와 노동력절감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한 종합적 기술을 적용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GPS 자동주행기 등 첨단농업기계를 통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병해충 예찰 및 종합 진단실 운영은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해 벼, 고추, 포도 등 6개 주요작목에 대해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노동력 절감 드문 모내기 시범 사업은 벼농사 생산비 절감을 위해 관행 재배 이앙 포기수를 30 내지 50% 줄여서 식재하는 재배기술을 관내에 적용하는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10-6페이지, 지역 안전농산물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푸드 안전농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화성푸드 통합인증 전산시스템 및 농약잔류 정밀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성푸드인증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고급채소 다품목 생산 농가 육성 사업은 다양한 식문화 수요에 따라 멜론, 아스파라거스 등 고급채소의 연중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소득 재배기술 실증시범 사업을 병행하여 신품목에 대한 안정적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특화기술 보유 화훼농가 육성 사업은 관내 특화기술 보유 화훼 농가를 대상으로 로열티 없는 국내 품종을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화훼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기후 및 소비 변화 대응 맞춤형 과수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저고온 피해예방 시설개선 사업과 캠밸얼리 대체 신품종 지역 적응 시험을 확대 추진하고, 농가에 신기술을 투입하여 신품종이 안정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과수 스마트팜 기술보급 및 현장 컨설팅 사업은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시설을 확대하고 및 현장컨설팅 강화와 과수농가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1페이지, 과수 돌발 병해충 방제 사업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래해충 및 과수 화상병에 대한 방제 사업으로 ICT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적기 예찰 및 방제를 강화하여 관내 병해충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고부가 신소재 과학영농 기술보급 사업은 축산, 특작 분야의 고부가 영농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한우송아지 초유공급기술, 양봉 생력화 내검장치 기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하는 시범사업으로 농축산물 고품질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유용미생물 생산 확대 보급 사업은 가축의 면역력 강화, 가축 분뇨의 악취 감소, 농작물의 생육촉진 및 내병성 강화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신청사에 최대 600톤까지 생산 가능한 미생물 발효장치를 증설 완료 하였으며 기능성 유용미생물인 클로렐라와 낙산균도 시험 연구하여 효과분석을 통해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0-5쪽인데요, 노동력 절감 드문 모내기 시범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게 올해부터 시행됐던가요. 아니면 일부 농가가 이런 모내기 사업을 했던 농가가 있었어요, 올해?

농가가 임의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한 농가는 몇 농가가 있는 거로 알고요. 진흥청에서 올해 실증시험을 끝나고, 전라도 지방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홍보는 올해 처음으로 났습니다.

제가 한 예로 뭘 봤냐면요. 이앙기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모내기를 했는데, 모를 낼 때 드물게 내고 배게 낸다고 그러잖아요. 이앙기 자체가 드물어요, 맞죠?

맞습니다.

모내기를 할 때 아무리 많이 넣을래도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게. 이 사업은 결국 모내기 자체를 아예 작게 하는 그런 건가 봐요?

네, 드문 모내기 전용 이앙기를 투입을 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올해 제가 이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농민들이 늦게 모내기를 하고, 벼이삭을 베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을 되면 거의 100% 쓰러져요. 그러면 배게 내는 모가, 벼이삭이 드물게 내는 벼이삭하고 어떤 질병에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진흥청 자료를 토대로 한다고 하면 관행적인 농법은 상자당 보통 파 종양을 130그램으로 해 가지고 모를 일정 주기 70에서 80주 정도를 하는 게 관행농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 종양을 조밀하게 한 290그램 정도를 파종을 해 가지고 조밀하게 벼이삭을 틔운 다음 모를 기른 다음에 드물게, 보통 우리가 70에서 80주를 일반적으로 이앙을 한다 하면 이건 50에서 60주 정도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드물게 했을 때 볏심이 더 키워져 가지고 수량적인 부분에서도 큰 차이는 없고, 더 튼튼한 벼를 기를 수 있다고 하는 게 진흥청에 나온 결과 데이터고요. 저희는 그거를 아직 실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비가 문제가 돼 가지고, 시비는 지금 삭감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센터 부지에 예찰포가 생기면 거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증을 해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드물게 모내기 사업을 하니까 모판이 반 이상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반 이상은 남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다른 해보다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이앙기 때문에 목판이 반 이상이 안 들어가는데, 이런 걸 농가들은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가 잘못했나.’ 다른 사람들은 벼이삭을 베게 했더니 그게 수확이 많은 건 줄 알고 그걸 1년 내내 걱정하시는 걸 봤거든요. 결국 수확 때 보니까 그 논에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 벼가.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런 드물게 내는 벼이삭에 대한 장점을 농가들한테 많이 교육시키고 농가들이 습득해서 이렇게 해서 가을되면 추수할 때 벼가 쓰러지지 않는 장점을 많이 교육시켜주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3쪽입니다. 미생물 생산 확대 보급인데, 이게 반복사업인데, 고초균하고 유산균하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호모균 이렇게 4종이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

광합성하고 호모균이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축산 냄새저감입니다. 축산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사료에 배합을 해서 같이 소들한테 주면 냄새가 저감된다는 걸 농가들이 알아요. 그동안은 기술센터가 봉담에 있었으니까 거리 때문에 필요해서 가지러 가야 되는 건 알면서도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미루다 보면 그걸 못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기술센터가 그쪽에 와 있으니까 아마도 농가들이 이걸 많이 가지러 갈 거예요. 지금도 잘 아시지만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그쪽에서 지역이 너무 가까우니까 농가들이,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좀 늘었어요.

저희가 올해 증설을 하고 예산을 늘려가지고 현재까지는 한 300톤 공급하던 걸 내년에 시범적으로 늘려서 350톤까지 해서 1100농가에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50%가 삭감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물량을 줄일 수는 없고, 상반기에 공급하던 부분은 공급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존까지 만큼은 그래도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이게 축산 냄새저감에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걸 아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고, 축산 농가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문제는 뭐냐면요, 고초균, 유산균을 사료배합에 넣었을 때 배합비를 분명히 농가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욕심이 앞서니까 이걸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많이 넣으면 동물들이 설사를 해요. 그런 게 있으니 가져가는 농가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분명히 얘기해 주셔서 가지고 적정하게 사료배합에 넣는 걸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무적으로 내년에는 좀 더 교육도 많이 하고요. 철저한 관리를 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잘 사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내용 말고요, 기본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포도연구개발팀 있잖아요. 왜 포도연구개발팀이에요? 여기는 포도만 연구하는 팀이에요?

저희가 2017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담소가 다 없앴어요. 없애고 본소를 중앙집권적으로 할 때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특화된 사업을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서부권역에 포도 농가가 2,000농가 정도 되고, 면적도 한 960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화성에서 벼 다음으로 재배가 단위면적당 제일 높은 게 포도예요. 그래서 인지도도 높고 그래서 포도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서부권역 송산에 가장 많이 포도가 생산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포도연구개발팀을 아예 그쪽에 둬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기후변화도 심하고, 켐벨얼리가 주종이지만 앞으로 품종도 지금 샤인머스켓으로 바꾸고 있지만 또 다른 품종도 해야 되니까 우리 화성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한 번 집중보급을 해 보자 해 가지고 포도연구개발팀으로 만들었는데, 올해 7월 1일로 과수, 그쪽이 과수도 많거든요. 포도를 다른 타 과수 작물로도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수업무과한테 그쪽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조직개편 때는 포도연구개발팀이 과수개발팀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과수 전반적인 걸 다루는 팀으로 될 것입니다.

계획을 하고 계시군요. 그게 맞는 거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팀은 지금 그쪽에 아예 따로 나가있는 건가요?

네, 거기…….

사무실은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송산 육일리에 포도명품화사업소라고 저희가 아예 관공서를, 농업 분소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서 포도와 관련된, 과수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 포도 스마트팜을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에 한 500명 정도가 맨날 벤치마킹 오는 그런 기관으로 급부상 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특화기술 보유 화훼농가 육성이 있는데요, 화훼농가에서 특화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화성의 관내 화훼농가가 103농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단위 5천평 이상 짓는 화훼농가들이 한 10농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자녀분들도 투입이 돼서 하는데, 갖고 있는 기술이 우수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더 확대해 가지고, 외국산 품종에 의탁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고무적으로 이런 대농가들이나 보유를, 갖고 있는 농가들을 육성해서 사라져 가는 화훼농가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에 보니까 복숭아, 사과, 자두, 아로니아 다양한 다른 과수 품종들도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다른 포도 이외에 다른 품종,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도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자료에 없는 것 좀 한 번 알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요, 식용곤충입니다. 식용곤충이 화성시 관내에 얼마정도하고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육하고 있는 농가.

제가 담당했을 때는 거진 40농가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많이 축소돼 가지고 20농가 정도 사육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농가요?

네.

식용곤충이 왜 그렇게 침체되는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세요? 화성시에서.

침체는 저희들이 시민들, 국민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식용곤충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소비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진흥청에서 개발하고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가공 그런 걸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변확대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식용곤충이 고단백 이래서 일반인들이 알고는 있는데, 볼 때 그런 거부감. 아니면 그걸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사업하는데, 수월할 거 같기도 한 대요?

근데 가공해서 사탕이라든가 여러 모양을 만들어 갖고 직접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하시는 농가들도 계시는데, 이게 곤충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처음에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행사 때 많이 홍보 차원에서 나눠주고 그랬는데요. 부모님 세대는 상당히 거부감이 크고, 자녀들이라든가 신기해 가지고 먹어보고 그러는데, 그걸 저희가 생각하기에 더 확대한다면 자녀들, 어린이들한테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용곤충이 고단백이라고 해서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붐이었을 때 우리 관내에서도 식용곤충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변확대 돼서 너도 나도 다 했었는데, 지금은 하향세고,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고, 그런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조례도 하셨었죠?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회적 코로나 상황에서 적극 홍보하고 사람을 대면하고 자꾸만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농가가 어려운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침체된 농가의 어떤, 잘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행사나 홍보부스에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적극 고민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용곤충 관련된 화성시의 농가 현황과 자료들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1-8페이지예요. 우리꽃식물원 산책로 정비 및 쉼터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산책로를 정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늘리는 건가요?

2010년에 개관할 때 등고선 쪽으로 산책로를 S자 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각종 자생화를 심어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다 조성이 됐는데요. 그게 자꾸만 토사가 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식물이라든가 꽃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거의 10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고민한 결과 등고선 쪽으로 기본 산책로는 일단 포장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포장을 어떤 걸로 포장하신다는 거죠? 아스콘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시멘트로 해 가지고 줄을 줘 갖고 미끄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은 참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좀 여러 번 가봤는데요. 여러 가지 편안한 공간도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오픈을 못했던 거죠?

네, 거의 3개월 정도 못하고요. 지금은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운영이나 기존시설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더 좋은 시설, 더 많이 우리 화성시에서 알려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자원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총무과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심연보 총무팀장입니다. 임승미 회계팀장입니다. 원승현 청사차량팀장입니다. 이상엽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 4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매월 동부권 면ㆍ동과 함께하는 열린소통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도로, 하천, 공원, 교통 등의 생활민원을 청취하고 면ㆍ동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동부출장소에서 해결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ㆍ온라인 서비스 분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엑셀, 한글과 같은 기본교육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영상편집, 블로그 개설 같은 실생활 활용위주의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 디지털 역량 강화 정보화교육 개설을 하시는데, 이게 반복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진행을 못하셨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때문에요, 1월에 한 번 개최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을. 그래서 지금 1단계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개최를, 운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부권 정보화교육장 6개소에서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요, 정보화교육장이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시설 내의 한 실을 이용해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사업으로, 계속 연속사업으로다가.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이나 공무원 대상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주로 시민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네, 주로 시민교육하고 일반 공무원교육을 하는데, 공무원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2번 실시하고, 일반교육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매월 33명 이수하고 있습니다. 대략의 대상자가 40대, 50대, 60대 주부들이 대다수입니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매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기대효과가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불만족이 별로 없고 매우 만족하다는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시간을 짜임새가 적정하게 짰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표현해 줬고, 교육내용은 “다른 걸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건의가 돼서 내년에는 경로당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우리가 찾아가서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것들 한 번 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까지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강사들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강사 수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신 건가요.

강사는 모집공고를 해서 보통 정보처리기사 가진 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떤 급여, 수당이라고 할까, 시간당 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 2, 3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또 정보화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60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월. 그래서 120만 원 정도 보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하게 되면 교사의 범위를 얼마큼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글이라든지 엑셀, 컴퓨터활용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게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프로그램을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별도로 나눌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김선승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선승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우 민원팀장입니다. 김미경 부동산관리팀장 입니다. 안정헌 지적팀장입니다. 홍정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21년도 주요 추진사업의 사업으로는 체계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로 인한 인허가 준공에 따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우리시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 10대 핵심과제 추진 과제 중 8번째 과제인 더불어 잘사는 공정경제와 연계해서 저희 과는 주요사업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업무의 특성상 반복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에 따른 21년도에는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반영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정보 관리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민이 감동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자료가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봉사과에서 실제로 4개팀이네요, 그죠?

네, 5개팀입니다.

5개팀이군요, 5개팀에서 하시는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시는 업무가 많으시죠?

네, 저희 시민봉사과는 업무의 특성상 말씀하신대로 사업추진 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일반민원하고 특히 유기민원 이런 신청건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이 한 8억 9천되고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예산이 총 2억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제가 정확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희 민원업무, 전산시스템 개선하려고 했던 예산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저희는 그런 추경에…….

모든 읍면동이나 민원실에 다 해당이 됐던 거 같은데요. 민원업무용 전용컴퓨터 교체, 프로그램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건은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아니고요.

그래요?

저희가 읍면동에 주민등록에 개인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업무용과 주민전산망을 같이 쓰던 컴퓨터를 분리해서 업무용 따로 주민등록 전산망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기 위해서 전산구입비가 추경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지난번 추석연휴 때인지 언젠지 시행을 한 거 같은데,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확실해요, 소장님?

네.

제가 어디서 프로그램 개발이 뭐가 잘못돼서 전국적으로 그게 잘 안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지금 읍면동에 전부 배급을 했거든요, 컴퓨터를. 그런데 읍면동에서 동장들하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민원실에 내년에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예정된 사업은 없으신 거예요?

네, 그런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 운영비 이외에는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윤정중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과 행복도시 화성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2021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영희 세정팀장입니다. 전재원 재산세 팀장입니다. 장상기 징수팀장입니다. 박재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동환 도세팀장은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출장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1년 동부권 지방세 세입목표는 시세 3,472억 원, 도세 1,233억 원 등 총 4,704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목표액 4,346억 원보다 약 8.24% 증가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금년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 세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목표액을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추진 등을 통해 세입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ㆍ공시입니다. 동부권 내년도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4,484호로 예상되며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두 차례 공시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공시 자료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가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정수준의 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6쪽,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8월 말 기준 동부권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미수액 44억 5,200만 원, 과년도 미수액 67억 7,200만 원 등 총 112억 2,400만 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125억 9,900만 원 중 57억 8,700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46%입니다. 2021년에는 당해연도 부과액의 98.8%, 과년도 체납액의 55% 이상을 정리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로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재산권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번호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6쪽, 지방세 취약분야인 비과세ㆍ감면 중점관리입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연평균 100억 원 수준의 세재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납세자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감면 목적에 사용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면부동산에 대하여 1차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조사원 등의 필요인력을 충원하여 목적 외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탈루 누락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조사를 통해 감면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소명자료 미제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감면세액 추징으로 공평 과세 확립과 회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체납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씀은 해 주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체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체납세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적전산주의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재산 조회를 하고 있고요. 또 예금 같은 경우는 나이스를 활용해서 전자의 압류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급여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예금 잔고를 통보 받아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을 잡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라고 하면 언제부터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발송이 되고 납기기간이 경과돼서 저희가 1차 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독촉기간이 끝나게 되면 체납세는 우리가 납부기간이 경과할 때부터 체납세라고 얘기하고요. 독촉기간이 경과될 때부터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독촉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차 독촉기간이 경과된 후에 바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즉시 이뤄지고 있습니까, 현재?

네,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납부를 못하시는 분들도 어떤 사유가 있어서 납부를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간혹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 적극적으로 업무를 적극 행정을 하셔서 그런 것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세금 납부를 적극 독려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체납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체납액이.

저희가 지금 112억 원입니다. 8월말 기준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년도가 44억 5,2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이 67억 7,200만 원 해서 112억 정도 됩니다.

주로 어떤 세금인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재산세가 제일 많고요. 저희가 전체 체납액 중에서 재산세가 약 5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총액 중에서는 153억, 지방소득세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체납액 비중이. 그리고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이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으니까 부과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이 있는데, 대부분 소액납세자 같은 경우 납기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인지를 못해서 못 내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체납세 독려반, 전화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면 대부분 내고, 대부분 큰 금액들은 사업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현금 여력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산세라든지 세금 납부 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있죠?

네, 저희가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요.

30만 원 이상은 다른가요?

네, 왜냐하면 30만 원 이상은 중가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월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30만 원 미만은 안 붙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진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선정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조아라 보육팀장입니다. 이종원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이석정 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21-4쪽은 비예산 사업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와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입니다. 동부권 복지대상자는 20,576명으로 8월 말 기준 19,859건의 통합조사처리를 하였으며 동부권 어린이집은 196개소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점검 등 19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및 선정관리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9억 1,200만 원으로 노면청소차량 운행,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도로변 폐토사 청소용역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및 기간제 단속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예방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6쪽, 시민이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입니다. 동부권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총 3,005개소로 2021년에는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온라인 판매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및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한 식품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2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에서 보시면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추진현황 둘째 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195개소를 했는데, 행정처분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 올해 행정처분이 9건에 과태료 1건에 시정명령 6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처분내용이죠?

행정처분은 저희가 보조금 반환하고, 시설폐쇄하고, 원장 자격 정지 건이 한 6건이 있고요. 그게 행정처분 다 합쳐서 9건이 되고, 과태료는 저희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제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해서 열람하는 건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 건이 한 건 있었고요. 시정명령 건은 저희 급식위생 관련 점검을 했는데, 유통기간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하신 게 있어서 그게 한 6건이 됩니다.

네, 잘 하셨겠지만 더 철저히 하시고, 특히 급식 건에 대해서는 봐주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급식 건 특히 그건 어린이들을 떠나서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그건 즉각즉각 처분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열심히 잘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의 적정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안전한 먹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저희가 정해져 있는 1년에 한 번 정기지도점검이 있고, 평가인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죠?

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라고요? 팀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있어서 말 그대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서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하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하고의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서로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느 한쪽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에 대한 민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교사 분들이나 또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좋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간혹 가다가 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고의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사가 아니고, 지도점검을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도하고, 잘못된 부분을 점검해서 개도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민원들이 종종 얘기를 들어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일단 주무관님들이 어린이집에 나오는 그 자체가 원장님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긴장되고 그런 순간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 분들 나가서 친절하게 물론 잘 해 주시겠지만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직원들 고생한다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혹시라도 원장님들하고의 갈등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저희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3대 운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건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저희…….

직영인가요, 3대 다요?

네.

청소차 차고지는 어디를 쓰고 계신 거예요?

황계동 적환장에 있습니다.

주차장만 황계동이에요? 그쪽에 청소차 잘 안 보이는 거 같던데, 황계동, 기배동 이쪽에 자주 와요? 노면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이요?

네.

네, 저희 동부권 다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발생돼서 그쪽을 청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노선을 정해서 시간대별로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노면청소차량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3대가 지역을 나눠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은 우리 용역업체에서 가로청소원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는 거죠?

민간 청소대행업체말고요, 저희가 이건 노면청소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교통섬이나 차선규제봉 설치구간이나 중앙분리대, 사각지대 이런 데를 청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원 3명과 봉고 1대를 설치하는, 용역을 실시해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총 직원이 몇 분이라고요?

청소원 3명하고 봉고차 1대.

1톤 트럭이겠네요?

네.

이 용역 계약은 1년씩 계약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10개월 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용역계약을 왜 10개월씩 하는 거죠?

예산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겨울철이나 한 여름철 이럴 때는 청소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빼고 용역기간을 설정했습니다.

10개월이 끝나면 두 달은 쉬었다가 또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다른 업체로…….

업체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이번에는 2월부터 10개월 간 하게 됐습니다.

2월부터 10개월 동안요?

네.

2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거네요.

네.

이거는 매년 변경되는 건가요, 그러면?

매년 10개월 정도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청소를 못하는 두 달 동안은 민원이…….

저희 청소 환경미화원도 계시고요. 기간제분들도 계셔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건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쾌적한 우리 도시환경을 위해서 청소 관련된 업무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부권에 지금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우리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청 위생과에서 화성시 전체 일괄 관리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신현배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입니다. 우리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오길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주복 도시도로팀장입니다. 문승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황규모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반복사업으로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강화대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22-4쪽,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부권 구도심내 주거환경개선 및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단계별 집행 및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공사 26개 노선과 보상 21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시민편의 중심의 신속, 정확한 도로정비 환경 구축입니다. 동부권 도로유지 보수공사, 도로변 풀깎기 사업으로 도로 및 보행시설을 정비 및 유지관리로 도로주행 환경개선과 안전성 확보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도로시설물 상시정비로 안전성 향상 제고입니다. 동부권 일원의 지하차도, 육교, 교량 등 시설물 5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점검을 통한 도로시설물의 정비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안전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봐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시설물 확충사업 건을 여쭤보겠는데요, 노란신호등은 알 수 있겠는데, 노란발자국은 어떠한 내용이죠?

노란발자국이라는 게 보통 학교 주변 횡단보도 앞에 보면 노란발자국이 쓰인 보도블럭을 밟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학교 앞에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네, 신청에 의해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동부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색신호등은 다 설치가 아직 안 된 겁니까?

다 설치를 못하고요. 기존에 새로 설치하는데는 노란신호등 설치라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신호등들은 노란색 칠이 안 돼서 내년 사업에는 그거 철주, 도색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나다가, 저 옆 동네에 동탄신도시에 살기 때문에 제가 동부권 병점 지역을 다닐 기회가 많은데, 보면 노란색신호등 색깔이 산뜻한 맛이 없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색깔을 살짝 더 보완해서 조금만 더 약간 짙어도 보기도 좋고 잘 띄일 거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살짝 아쉬운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 좀 한 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애당초 제작할 때부터 그렇게 나오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은 그런 철주가 아니다 보니까 도색을 하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톤이 약간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노란색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알려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노란색이다 보니까 시인성 같은 게, 일반 색보다는 눈에 많이 띄다 보니까 아무래도 줄어드는, 저희도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지만 교통사고 예방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가다 보면 30키로라고 되어 있으면 천천히 가게 되는데, 많이들 인식들을 하셔서 개도를 해 주시고 시민들이 다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 추계가 2021년 64억 정도?

네.

되어 있습니다. 예산 수립하는 데에는 지금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63억 정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코로나로 인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조금 일부분은 후순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신규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개설해야 되는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예산이 축소가 되거나 그러면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들 있잖아요. 그런 구간들의 공사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거나 했을 때 그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그 지역을 주로 통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되고 교통정체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들 완공을 조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차수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구간을 예산에 맞춰서 4개 구간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1개 구간만 먼저 발주를 한 다음에 공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년에 강구를 해서 조기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량 유도선 있잖습니까?

네.

유도선은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것도 경찰서하고 협의 사항인가요?

컬러레인인데, 지금 저희 관내에 12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설치를 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본 다음에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진행할 때 경찰서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런 컬러레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진출이, 방향이 헷갈리는 부분들에서 색깔 별로 도색을 함으로써 운전자들이 편하게 방향을 갈음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도색작업인데요, 경찰서에서 굳이 반대할 사항은 아니고 적극,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구간은 많이 해 달라고 하는 쪽입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신호등 설치라든지 횡단보도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네, 다 협의를 봐야 됩니다.

협의가 좀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유도선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는데, 횡단보도 설치나 신호등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의를 보내면 그쪽에서 약간 꺼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 설치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간격 100미터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해 달라 그러니까 협의가 부진하거나 부정적으로 오는 경우도 좀 있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컬러레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설치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겠네요.

네,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니다 보면 주로 교차로라든지 아니면 굴곡진 도로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구간들이 많이 눈에 띄고 실제로 그런 민원들도 지역에서는 발생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맨 아래쪽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시면 19년도랑 20년도 건수가 20년도에는 많이 줄었고, 생각보다 부과 현황 건수가 적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초반부터 코로나 여파로 불법광고물 자체가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도 줄었고, 영업을 하겠다고 그런 현수막들이 대거 줄은 게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 초반에는 한 5월까지는 저희가 그런 과태료는 행정처분을 잠시 유예한 기간도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올해 좀 행정처분은 적은 게 사실입니다.

몇 년 전보다 최근에 동부출장소 지역이 많이 깨끗해진 건 사실인 거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깨끗해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하긴 하는데,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습적이고 다량으로 위반하는 그런 건 최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치가 있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부과할 일은 사실은 없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도, 지금은 조금 저희가 불법광고물은 적은 편입니다.

그럼 몇 회 정도를 해야 최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죠, 상습적으로?

상습적인 건 우리가 저희 자체단속도 실시하지만 지금 우리 보고 드린 건 용역사업이거든요. 용역 분들이 현수막을 적발하는 건수에 따라서 단가지급이, 임금이 지급됩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그분들이 오는 걸 계속 추려서 저희가 이게 상습이다 아니다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 행정명령을 잘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붙이거나 그런 건 행정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서 될 수 있으면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하시는 거 같은데,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광고물 게시에 경각심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