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백영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래향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형옥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미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조지해 복지돌봄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입니다. 시민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복지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공립복지시설 수탁 운영, 민간지원 및 민관협력사업 추진,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공유, 복지 관련 조사 및 연구입니다.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5개소와 분관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동탄2지구 LH임대주택 내에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분관센터인 산척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일상에 따라 취약계층 돌봄 강화 및 비대면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복지취약계층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 권역의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봉담2택지지구 내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92억 원입니다. 금년 4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8억 원을 확보하고 현재 공공건축 사전검토 심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쪽 황계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소음피해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민을 위한 소규모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설계업체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9-7쪽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화성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복지화성대축제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사회복지박람회로 일원화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문화공연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복지정보를 공유하는 자원 나눔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장기화 시 체험키트 제작,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하여 배포하고, 기념식 행사는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송출하는 등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0쪽 긴급지원 및 9-11쪽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중대한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에 대한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산 및 금융의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식품을 배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푸드뱅크 6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지역보호체계 사업 등을 관리하기 위해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로 조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전기검침원 등 생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희망더하기 발굴단으로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제보하도록 하고 통합사례관리 및 고난도 사례관리를 수행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보건복지 분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입니다.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계획, 생산, 전달하기 위한 소지역 단위 혁신을 위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1년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전환하여 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고,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16쪽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권역별 통합돌봄 본부 3개소를 설치하여 욕구사정 및 돌봄 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 4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화성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사전보고할 적에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시설에 관련된 운영방안을 미리 준비를 해서 프로그램이나, 개관은 지금 24년 1월 이렇게 개관이 돼 있고 23년 말까지 준공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관이 그 시기라면 최소한 미리 운영할 수 있는, 이게 수탁이 가든 아니면 재단에서 직접 위탁을 맡든 이런 단위를 준비할 수 있는 태세를 미리 갖추는 것, 그것을 미리 갖추기 위해서는 23년 초에는 준비할 수 있는 그전에 내용들이 다 22년도쯤에는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23년도에 계획을 차분차분히 가지고 닥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전보고 때 많이 들어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번에 있는 돌봄 공공서비스에서 혹시 마을복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16쪽 말씀이신가요?

네, 9-17페이지에 있는 돌봄 공공서비스 세부내용에 보면 제일 하단에 마을복지서비스 있죠? 그거에 대해 궁금해서요.

저희가 돌봄사업과 연계해서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의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는 마을복지계획이 나올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28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전문가를 마을복지계획단이라고 해서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 자문단을 붙여서 같이 읍면동 단위에 실행 가능한 복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마을복지에서는 주로 어떤 돌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저희가 노인통합돌봄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에서도 이런 노인통합돌봄 관련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계획들을 저희가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런 계획들이 같이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5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와 있다면 어디가 먼저 시범이 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봉담읍하고 우정읍, 팔탄면, 남양읍, 송산면, 동탄4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단이 있어서 마을복지에 대한 시범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시범으로 하게 됐을 때.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노인통합돌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노인통합은.

일부분?

네.

일부분에서 노인통합돌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실 돌봄에 대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노인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복지에서는 다른 대상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마을복지에서는 읍면동 주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 노인을 별도로 더 중심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노인 같은 경우에 주간서비스를 보내시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마을이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형식이 되는 거네요? 만약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함께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마을복지 돌봄 맞나요?

네.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인데요.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이 있습니다. 저희 보훈단체가 모두 10개인가요?

9개 단체고요.

9개요?

보훈단체협의회까지 해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 협의회까지 해서 10개인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 어떻게 보면 송선영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 하나가 6.25단체에 속하신 어르신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분들의 명예수당에 대해서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고, 올해 상반기에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를 다 올리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긴축으로 가는 상황에.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부분별, 단체별로 단계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7월 1일 이후로 발령을 받아서 오니까 보훈단체에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80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연령제한도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 제한을 없애고 똑같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거는 많은 비용이 사실 소요됩니다. 그래서 2만 원씩만 상향을 하더라도 연 거의 1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체요?

네, 전체요.

전체 말고 만약에 이게 지금 단체,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되신 분들이 계신 곳, 그게 단체별로 치면 6.25가 되는 건가요? 어디가 되나요?

현재는 6.25고요. 전에는 6.25참전수당이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해서 저희는 지원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참전수당이라고 해서 연 2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6.25나 월남참전 유공자만 따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보훈 전체 가족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돌아가시면 어떤 기념비라든지 그다음에 장례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도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지원하는 것보다 생전에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물론 가족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생존해 있을 때 이분들이 받는 것들이 조금 더 혜택이 더 있어야지만 더 이게 명예스럽고 우리도 예우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시 차원에서, 또 이분들이 계속 간담회도 여기 보니까 한 걸로 돼 있어서 장기적인 플랜이나 아니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분들의 간담회 요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유공자 당사자에 대한 예우가 가장 저희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시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민감하고 다들 줄인 상태라서 단체들에서는 섭섭해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단계적으로 가는 방법이 좀 더 효율성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다 해가지고 단체별로 다 주는 방식이 아니라 어쨌거나 저희가 조금 더 예우를 하는 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좀 이렇게 돼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무조건 한 번에 다 주기에는 저희가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단기간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서 단체별로 단계를 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그분들은 수당을 8만 원에서 올려 달라고 하는데 작년에 간담회 때 얘기는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그래서 왜 15만 원이냐고 하니까 어느 시군이 그렇다고 해서 제일 높은 것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거기는 아니어도 최소한 근거나 얘기를 할 때 설득력이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에 10월 25일 자 간담회 자료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6,66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834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년 사이에 많은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8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되잖아요. 6.25 참전 유공자나 월남 참전 유공자가. 그래서 이렇게 얼핏 봐도 800명 가까이가, 800명인가요? 6,600에서 5,800이면 꽤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만큼 보훈수당 지급이 덜 된 거죠, 작년 예상보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만 원을 올려도 재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걸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간담회 때 얘기 나온 거지만 미망인에도 선양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양사업에 보니까, 미망인 당사자들이 보니까 멋지거든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냥 근조기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의식행사를 치르면서 배경음악까지 직접 틀어가면서 형식을 갖춰서 멋지게 하니까 미망인도, 우리도 선양사업에 당사자 해당되게 해 달라는 욕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돈 얘기 나오는데, 그다음에 나온 게 “국가유공자는 주차장 50%라도 감면해 달라.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 희생,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조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례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데 공공주차장 같은 데 볼일 보러 가시다가 주차장 같은 데 주차를 하고 나면 주차비용 관련해서 50%라도 감면, 100% 해 주면 좋지만 저 같아서는 진짜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은 몇 분 안 계시고 100% 해 줘도 별도의 주차공간 마련하는 것들도 사실 필요하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은 장애인 주차장도 있고 어르신 주차장도 있고 임산부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가유공자 주차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과도 같이 다른 과하고 협력을 해야 이후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사람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런 예우를 안 했을 때는 상당히 실망감, 국가에 대한 오히려 배신감 이런 게 더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이연옥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연옥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호순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이희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문영란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21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복지사업과 기본현황입니다. 복지사업과는 복지사업팀, 생활보장팀, 통합조사관리1, 2팀 총 4개 팀이며, 정원은 28명입니다. 각 팀별 분장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2021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6건, 총 9건입니다. 먼저 10-3페이지 화성형 자활근로사업 기반 구축입니다. 자활사업 재설계를 통해 사람 중심의 고용 안정 및 포용적 자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활 목표를 다변화하여 역량이 미흡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을 배양하고,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능력을 갖춘 대상자에게는 사회적기업 등에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0-4페이지 자활근로사업단 신설입니다. 먼저 집수리사업단은 LH공사 주거수선사업과 우리 시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집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자활참여자는 기술훈련과 함께 관련 자격증 취득도 지원받게 됩니다. 참여인원은 6명이며, 소요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입니다. 열악한 가정환경과 사회경험이 부족한 저소득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1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0-5페이지 자활성과보고회 개최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등 150여 명이 모여 연간 자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자활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노숙인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노숙인의 현장 상담ㆍ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숙인 자립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과 요구에 맞춰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가 소유 수급자에게는 집수리서비스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5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0-8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간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성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봉사자, 장례식장 등 민ㆍ관ㆍ학 협치를 통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평균 무연고 사망자 수는 약 20여 명이며, 1인당 지원금액은 160만 원으로 사업 소요예산은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질병ㆍ부상ㆍ출산 등 의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해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7,435명입니다. 신규수급자, 장기입원환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를 통하여 수급자들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맞춤형 급여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공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2022년까지 생계급여 대상자가 20%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만 2,782명에게 생계ㆍ교육ㆍ장제ㆍ해산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명절위로금,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4억 7,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11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 및 기존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조사와 관리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 및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신규신청은 1만 4,943건이며, 기존대상자 3,805건을 확인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에 공정성 및 정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사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주요업무를 보니까요. 지금 사업 중심으로 우리가 보니까 헷갈려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총괄적인 부서의 복지사업, 복지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총괄하고 있다고 치면 사업에서는 취약계층, 노숙인, 저소득층 이런 분들 기초생활에 관련된 보장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관련된 통합조사 관리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에 관련된 맵이 전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계속 인원이 변하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 통계를 보면 또 다시 달라지겠죠. 그렇죠? 사람이 계속 늘고, 우리는 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도 늘고 있다. 위기관리도 늘고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각 읍면동별로 일괄 정리가 잘 돼 있나요? 그게 궁금해서. 이것을 어떤 단위에서, 이런 예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면서 쌀이 없다고 지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적에 다시 읍면동에다가 이분을 내가 다른 사람하고, 농업인하고 연결시켜서 한시적인, 일시적인 지원은 해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분이 가능 대상자인지 아닌지부터 본인이 모르니까 본인도 부딪쳐는 봤을 텐데 좀 애매한 지대에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지? 정확한 이런 관리지원 체계를 위해서 리스트업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지, 그리고 추가하고 빠지고 하면서 그것들이 읍면동에서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믿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의 체계는 복지사업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몰라서요. 우리가 자꾸 사업 중심으로만 보다 보니까 복지사업과에서는 어디까지 정리를 시켜주는 거지? 이 단위는 어디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한시적인, 잠깐 일시적인 지원들을 막 해 주세요. 자기가 아는 분이니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실태들, 어느 복지체계 안에 들어와서 최대한 정부, 지방정부, 다 같이 케어 안에 들어오게 하고 사각지대가 없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이런 리스트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조사관리팀이 있길래 어떤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네, 일단 저희 복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네, 그 시스템 안에는 각 대상자별로 모든 상담내용이나 소득 조사한 내역들, 그동안에 받은 사회보장 급여내역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개인의 조사표를 보면 그동안의 관리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준 것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이웃돕기나 이런 부분들도 다 기록이 남아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의 업무는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값을 각 사업팀에다가 전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면 노인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서 받은 대상자의 조사 결과값을 노인복지과로 주고, 또 한부모가족이면 여성가족과로 전달해 주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각 부서에다가 결과값을 주면 저희가 조사한 걸 가지고 그 사업 부서에서 그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법적인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이외에 이웃돕기나 사례관리나 아니면 긴급돌봄, 위기가구 발굴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저희도 경계가 모호해서요. 질의를 드릴 적에도 총괄이 어디까지가 영역이고, 복지사업과의 영역과 복지정책과의 영역, 또 그리고 각 대상자별 영역 과 부서가 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했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지역에서 이런 요청들이 오면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부서라는 것, 그리고 각 부서로 이 결과값들을 공유해서 그쪽에서 맞춤형 지원이 가게끔 한다는 것.

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차상위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여나, 지금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총괄적으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있는 화성형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저희가 10개의 사업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보면 자활기업에 8개의 기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자활센터에서는 10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자활기업은 별도로 있어서 8개 기업이 있는 거고요?

네, 자활사업단에서 근로하셨던 분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해서 나가신 겁니다.

아,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8개 기업에 40명이 있는데, 그 뒤로 보시면 저희가 2번에 자활근로사업단을 신설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10명 이것 플러스 아까 기업은 빼고요. 10개의 사업단이 지금 옆에 있는 임가공, 청소 이렇게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 사업단은 인원이 한 사업단에 몇 명씩 있는 거예요?

사업단별로…….

다 다르죠?

네.

보통 5명에서 10명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적게는 3명에서 10명 이내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간병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적은 데는 3명이고요.

3명 이런 식으로?

무지개임가공 같은 경우에는 20명.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10개의 사업단에 속하신 분들에게 인건비가 다 나가는 거예요, 시에서는?

네.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 거고, 지금 추가로 신설에 자활근로사업단을 하는데 집수리사업단 그리고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이렇게 추가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집수리사업단은 없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을 하는 거고.

네.

맞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옆에 집수리사업단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가요. 집수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 저소득층의 주거를 개선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기존에는 우리가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었어요?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이쪽 사업단으로 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LH에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자를 모집하는데 일단 보수하는 개념이요. 경보수가 있고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경보수일 경우에는 우선 사업을 줄 수 있는 게 자활기업하고 자활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LH에서 자활기업에 많이 사업을 주고 있는데 저희 자활사업단도 여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 그래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네.

옆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같은 경우에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는 정책적으로 청년층의 탈빈곤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이 사업단을 책임지는 전담관리자를 채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담관리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1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참여자 활동지원이나 외부자원 연계 등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운영에 전반적인 것을 사례관리를 할 거고요. 모집된 청년들은 처음에 한 달, 두 달 정도 동안에는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력서 작성방법이나 자기소개서, 또 인간관계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하고요. 그리고 저희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또 자활사업단에 현장탐방을 통해서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해서 진로탐색 과정을 갖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찾아서 자활계획서도 작성하고 진로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단계에서는 자격증…….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고 어떤 과정인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여기에 속한 18세, 20대에서 30대에 속한 청년들, 청소년도 포함되겠네요. 이분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안 했을까요? 저는 여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청소년에 있건 청년 부서에 있건 어디에 있었을 때 이런 과정들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지급을 받거나 뭔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해야지만 거기에 지급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했기 때문에 했던 걸 또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분들이, 그러면 다시 질문해볼게요. 이분들에게 급여가 나가나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급여가 나가는 거에는 저는 노동에 대한 대가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게 근로에 대한, 자활에 대한 개념으로 맞는 거거든요. 교육을 받고 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청년에 대한 국가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것에 교육을 통해서 지급되는 수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약간 그거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서. 그런데 그런 교육들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해서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활근로사업단이잖아요. 그러면 조직한 인원들로 하여금 하나의 사업단이 돼서 창업을 하든 아까 옆에 단계로 가는, 기업으로 갈 수 있게 하든 아니면 이들이 뭔가 하나로 해서 같은 분야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가지 않는 한 저희는 이 예산은 너무 그냥 주는 형식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한테는 자활의 개념보다는 또 하나의 수당을 주는 형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로 능력을 저하시키는 거거든요.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마저 못 드려서요. 앞부분 두 달 동안은 그렇게 탐색과정을 거치고요. 3개월부터는 그렇게 자활사업단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관심 있는 분야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곳에 인턴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카페사업단을 하고 있는데 동탄에 카페사업단 한 곳은 이 청년들이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모이신 10명의 청년들이 같은 취미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로탐색이라는 걸 모집했을 때 10명이 지금 된 건가요?

아니에요.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명이 말씀하신 대로 진로탐색을 하면 진로탐색 영역에서 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기 다 다른 건데 카페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가는 형식은 아닌 거잖아요.

네, 전부 다 가지 않고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베이커리에 관심이 있으면 사회적기업에 베이커리 하는 쪽으로 연결해 주고 이렇게…….

네, 인턴 과정으로 가는 것은 인턴비를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턴과정이 끝나고 나서 기업에서 이분들을 재취업자라고 그래야 되나? 고용을 하시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인턴비를 주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보충이니까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마다할 기업은 없어요. 그런 회사도 없고 기관도 다 좋아하죠.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실습이기 때문에 실습으로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연계는 그냥 거기서 스톱이거든요. 저는 약간 실질적인 근로사업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카페로도 하신다고 그런 얘기도 있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다음 단계에서 차라리 여기 옆에 집수리사업단처럼 목적에 대한 사업을 정한 것처럼 하나의 사업단을 정해서 거기에 본인이 진로가 맞는 사람이 신청하게 되는 거고, 그 사업단을 가지고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그 과정들을 돕고 근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가는 과정들로 가야지만 이게 하나의 근로사업단이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카페 다 짜여진 거에 여기에서 마련하고 이렇게 오는 거는 결국은 시스템에 이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약간 조금 더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업단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을 고민을 하셔서 어떤 게 좋을지. 그래서 그게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그렇게 가야지만 이게 청년의 지속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따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본인이 관심 있는 사업단이나 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배우는 거죠. 자격증도 따고.

일단 과장님! 부서에 여성가족과나 아니면, 특히 여성가족과 쪽에 많을 것 같아요, 복지과도 있고. 여기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왔을 때 어떤 거를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 다 한번 알아보시면요. 진로탐색은 우리가 청소년 때부터 그냥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과정들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기존 거는 “오케이. 됐어. 니네가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그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항상 했던 그 기초로 모든 게 되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 조사를 먼저 해보시고 한번 더 고민된 그런 자료로 다시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지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과는 5개 팀이며,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연숙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공기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김기현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김성술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노인복지과 2021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노인복지과 조직 및 팀별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으로 금년도 3,260명을 대상으로 123억 7,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3,356명을 대상으로 138억 5,700만 원 예산을 편성계획입니다. 11월 커피복합문화센터 개관과 함께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어르신 일자리를 개발하고, 바리스타 교육과 같이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입니다. 2021년도 37억 4,7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AI, 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365일 24시간 어르신의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노후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지원,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서비스 제공,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총 1,71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재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해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04억 2,200만 원입니다. 11-7페이지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예산은 86억 9,6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경로당 세부사업 중 안마의자 임차사업은 신규 270개소를 추가하여 총 720개소 경로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8페이지 경로당 임차 월세 지원입니다. 2021년 예산은 9,2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마을에서 경로당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에서 주택 등을 월세 계약하여 마을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하며 노인여가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1-9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각종 정보 제공과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3억 4,300만 원입니다. 11-10페이지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 권역 어르신들에게 복합적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송산동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 연면적 6,4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공모 진행 단계에 있으며, 11월 설계 당선작을 발표하여 내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시설공사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 194억 3,900만 원이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11-11페이지 화성시 추모공원 운영ㆍ관리입니다. 화성시 추모공원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봉안 규모는 실내 봉안당 17,918기와 실외 봉안묘 3,048기로 총 봉안 규모는 2만 966기이며, 21년 소요예산은 7억 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1-12페이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및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755억 원으로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8실을 비롯하여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58%로, 2021년 3월 시운전을 시작으로 6월 정상 운영 예정입니다. 운영ㆍ관리를 위해 6개 시 협약을 추진 중으로 올해 안에 체결하여 운영ㆍ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몰라서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신문. 만약에 경로당, 제가 전에 경로당이나 노인 한 분 한 분한테 지원되는 복지체계를 자료로 부탁한 적이 있는데 경로당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비용들이 지원이 되는지를 자세히 몰라서요. 그거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 못 받아서요. 그리고 그거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노인 신문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5만 원 들어가고, 이것이 도비가 10%?

네, 시비가 90%입니다.

그렇죠? 5천 원, 4천 원 그런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다른 서비스를 받을래? 신문을 받을래?”라고 하는 수요조사가 있어야지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서비스로 갈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주시는 방안들을 가지고, 그냥 이게 목을 갑자기 변경해가지고 우리 즉흥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 실제 수요 욕구에 의해서 이게 가는 건가 아니면 신문사의 로비에 의해 가는 건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신문일까? 오히려 지역신문에서 일자리에 관련된 거든 정보든 건강정보든 이런 것들에 대한 홍수시대에 이런 것들이 맞는 걸까라는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정할게요.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항목하고…….

그러면 또 말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엑셀자료를 잘못 보고.

아무튼 그 내용을 좀 나중에 같이 보고…….

그때 사전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한 장짜리로 이렇게 보기 쉽게 나가는 부분들 일목요연하게 작성은 했는데 저희가, 저는 확인은 했는데 전달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

쉽게 파일로 꼭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들이 다 쏟아지듯이 오고 있는데 한글파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중복적인 건 버리고 일목요연하게 내용별로 해서 링크를 걸어서 볼 수가 있어서 재차 삼차 요구를 안 하게 되거든요. 꼭 파일로, 오프라인 설명서가 올 적에는 이렇게 지면으로도 제출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파일로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파일은 꼭 필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경로당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해서 가이드북을 서울 걸 봤는데요. 약간 우리 잘 만들어져 있는데 기본적인 유니버셜 디자인 자체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건 유니버셜 디자인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북부노인복지관도 건립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남부나 동탄, 서부에 있는 노인복지 관장님들이 그 복지관 3개를 운영하면서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 당시부터 이분들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설계를 어떻게, 당선이 돼도 수정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설계 당시부터 이런 거를 주문을 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김도근 위원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건데 사용하는 자의 의견은 안 듣고 매일 건물 짓는 자의 의견대로만 지어서 나중에 “니네들이 써.”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헐고 인테리어 다시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 애초에 설계 당시부터 기존에 있는 3개의 노인복지관 관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줘서 이게 새로 맨 나중에 지은 것 일수록 점점 문제가 보완이 돼가지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똑같은 불편함이 계속, 설계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과에서 챙겨주시고요.

네, 그것과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 9일 날 현상설계 공모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개 복지관의 관장님께 의견을 구해서 실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상설계 공모 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9월 9일 날 시설봉사과에서 공모 내기 전에 그렇게 했었고요. 현상설계가 공모에 당선되더라도 기본설계, 실시설계 때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번째 마지막 권역별로는 다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시행착오 없이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경로당을 짓게 되면 최소 평수와 최대 평수 이런 부분들도 서울에 있는 경로당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북처럼 우리가 만들어 내서 표준안을 몇 개 정도 A, B, C안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장이 슬라브 형식이 아니라 지구 형식으로 해서 방수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 그걸 하면서도 낙엽 같은 게 나중에 쌓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제거 방안 이런 걸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서 경로당을 지을 때 최신으로 짓는 건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 분담금이 30%인 부담 때문에 이게 2년, 3년만 되면 부실공사가 되는 짬짬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비율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아예 없애면 좋은데 그거는 또 여태까지 30% 하다가 없애는 부분보다는 비율을 낮춰서 10% 정도로 내리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이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지금 컨테이너로 있는 동네도 있고 그런 동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골 지역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혹시 빈집이 있다 그러면 그 빈집을 무상임대가지고 그거를 인테리어 해 주고 대신에 마을경로당으로 사용한다든가 방안도 강구하고 다각도로 그런 빈집 활용도 참고해서, 그래서 돈을 주지 말고 빈집이니까, 거기는 어차피 사람이 안 사니까 살만큼 우리가 마을경로당으로 쓸 만한 그런 쪽에 있는 빈집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임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유니버셜 디자인은 10월에 발간이 됐고요. 다음 주 중에 동대문구에 최초로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라도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그거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2021년 예산관련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장애인복지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지원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지원은 이동편의서비스 및 수어통역서비스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6개 장애인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중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휴식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영상통화를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상담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2,300만 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의 장애인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증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활동보조기관 6개소,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기관 1개소로 총 7개소의 활동지원 기관을 통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며, 시 추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X1 점수 및 인정조사 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국도비 지원액의 부족분을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6억 100만 원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ㆍ요양ㆍ지원ㆍ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용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20개소에 262명이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및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능력과 직무기능 향상 훈련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여 근로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6개소에 161명이 근무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행복한 일터, 아름보호작업장 동탄점, 행복플러스 등 3개 시설에서 각각 장비 1대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보호고용, 직업상담, 재활프로그램, 직업적응 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ㆍ훈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운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매출액 향상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근로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9억 3,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신규 설치한 동탄아르딤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하여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장애인은 180명입니다. 2021년도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해서 자료 좀 저도 요구할게요. 8개 단체하고 그다음에 차량운영비 지원하는 단체하고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각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사항들, 사업들 그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지금 다 정리가 되신 거죠?

네, 정리됐습니다.

정리돼서 지금 그 자료들이 안 올라왔는데 어쨌든 본예산에는 자료들이 제대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결재 중이라서요. 저희들이 아직 결재가 안 나서 그런데 결재 나면 다시 상세하게 모든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는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힘의 논리라든지, 그렇죠? 그런 논리로 해서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 오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배분을 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요. 본예산에서는 자료 제대로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저희가 어떻게 배분을 하나요? 인원수대로 배분을 하나요? 이게 국도시비 100%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화성시에서 따로…….

따로는 없고요.

따로는 없고 그냥…….

매칭해서 가는 겁니다.

매칭사업으로만 가는 거죠?

네, 매칭사업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에서 화성시아르딤복지관하고 동탄아르딤복지관은 주로 시비가…….

그것도 국도시비로 가고요.

국비 없는데?

부족한 걸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추가로 더 된 거예요?

네.

추가가 지금 58억이에요?

이건 전체 예산이고요.

그러면 이게 국도시비가 얼마고 시비가 따로 가는 게 얼마인지 나와야, 왜냐하면 국도시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비는 저희가 적정성을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우리 본예산에는 그렇게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 부분은 저희가 동탄에 생긴 아르딤 작업장에서 사실은 마스크 만드는 사업을 봤는데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먼지가 많이 나던데 장애인분들이, 장애인라고 그래요? 장애우라고 해요?

장애인이 맞습니다.

그래요? 마스크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가면서 ‘아, 진짜 환경이 안 좋은데.’ 지금 사업장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거기 있나요, 그대로? 마스크 만드는 게.

어디를 가보셨는지?

동탄.

동탄아르딤복지관…….

마스크 만드는 사업.

옆에 옆 동을 보신 건가요?

네.

저희가 마스크라는 것은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환경이 청결하지 못하면 생산에 차질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환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과정을 보니 굉장히 시끄럽고, “툭툭툭툭” 소리 나는 게 굉장히 시끄럽고…….

네, 기계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도 심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먼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분들이 굳이, 이게 장애인분들이 해야 될 일인가?’ 약간 저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날. 그것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그분들이 이걸 만족하는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 번 가보기는 했는데요. 보통 장애인들이 맡는 분야가 기계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나오게 되면…….

포장?

불량품이 있거든요, 약간. 귀끈이 제대로 달렸나 안 달렸나 그런 정도. 그다음에 포장에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업장에 소음이 굉장히 심한데 거기서 잠깐 있는데도 힘든데 그분들은 이게 좋은가? 이게 정말 직업재활을 위해서 있는 건지.

자세한 걸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시설팀장 박재훈입니다. 공 위원님께서 작년에 왔을 때는, 처음으로 기계가 들어왔을 때는 소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세팅하는 절차였고요. 그래서 그 소음이 많이 완화됐고. 소음이나 그런 비산먼지가 있으면 식약처에서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약처 인허가도 올해 2월 달에 최종적으로 인허가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없고요. 또 이 마스크는 근로장애인들을 이용하는데 되게 적합하고요. 또한, 현재 생산하는 공간과 검수하는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장애인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도 했고요.

분리가 돼 있어요, 확실히?

네.

저는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데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그거는 제가 당시에 자리에 같이 있었고 그 소음에 대한 부분은 다 제거를…….

그러면 죄송한데 그걸 그쪽에서 녹음 좀 해가지고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저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작업과정에서.

네, 알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시면 되니까, 동영상을.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지금 몇 개, 우리 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시에서 여덟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위탁입니다.

다 위탁으로.

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두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법인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본예산할 때는 각 위탁금액에 대한 것을 따로 저희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국도시비는 아니죠? 시비라 그랬죠?

아닙니다. 이것도 국도시비로 매칭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국비도 있어요?

네.

여기는 도비, 시비만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도비, 시비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화성에서 더 주고 싶으면 시비 더 올려서 도비 좀 더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특별교부세, 특별로 해가지고 도에서…….

이건 특별이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부금으로.

그런데 그거는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다 해서 도에서 더 예산을 받기는 힘들고요. 우리 시비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 다 도비, 시비로 하고 있어요?

네, 매칭은 100%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각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곳과 도비, 시비 금액하고 3년 것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게 둘다섯해누리랑 같은 교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원교구.

해누리 복지관 위에 새로 건물을 집처럼 지었어요. 그룹홈으로 몇 개를 지어놔서 아주 좋게 해놨더라고요. 그 운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확실히 얘기를 못 하시고.

운영이 한꺼번에 다 사람을 받아서 시작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에 하나하나씩 4명씩 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시설도 좋고 잘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단체들이 이렇게 예쁘게 건물을 지어서 장애인이든 다른 정신장애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꿈꾸는 그런 사회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한번 갔다 오셨으니 다행이네요. 안 가셨으면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잘 운영되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정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명안 여성정책팀장님입니다. 김정민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슬기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여성의 역량 재충전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활동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점은행제, 여성비전센터 운영으로 여성에게 직업능력 개발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 여성취업박람회, 경력단절예방사업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와 여성 창업자에게 공간 제공과 창업 관련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과 여성화합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양성이 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폭력예방사업 운영입니다. 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 운영을 통해 건전한 성 가치관의 정립을 돕고,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 받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을 위해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7,800만 원입니다. 13-5쪽 여성친화도시 2단계 도약을 위한 여성안심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2022년 여성친화도시 2단계 재지정을 위해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 운영 및 확대, 시민서포터즈 운영 및 조성협의체 운영 등 민ㆍ관 협력 추진, 여성친화안심거리 조성을 통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13-6쪽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청소년 시설을 확대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문화휴식 공간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조성사업을 내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45억 1천만 원 중 내년도 소요사업비는 3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놀터 운영지원을 통해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1년도에는 놀터 2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어울림마당, 동아리 운영지원 등과 같이 청소년이 직접 참여ㆍ기획ㆍ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4,200만 원입니다. 13-8쪽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정서적ㆍ경제적 안정 및 취약계층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여자 단기쉼터 운영 등의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과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지원,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순찰 활동, 캠페인, 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유앤아이센터 환경개선공사입니다. 2008년 12월 개관한 이후 시설보수 및 노후 물품교체를 하지 않아 각종 스포츠시설뿐 아니라 건물 및 물품의 전반적인 노후화가 심해 시설 전면보수와 물품을 교체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공사비 31억 7,600만 원과 물품구입비 3억 2,4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입니다. 육아나눔터를 확대하여 부모들의 육아 부담 감소 및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 동탄호수따복하우스 2개소를 개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가족품앗이 활동공간 2개소 운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천만 원입니다. 13-12쪽 다양한 유형의 가족 지원입니다.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이나 어려움 없이 생활 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가족교육, 가족상담 등의 가족문화 조성,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기존에 각 2개 기관으로 운영하던 것을 1개 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첫 해로서 조직과 사업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일ㆍ가정 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아동 양육비, 난방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1,400만 원입니다. 13-13쪽 외국인주민 지원 확대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상담, 공동체 활성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20년에 이어 연속 추진하겠으며, 발안만세시장 내에 위치한 외국인공동체 활동공간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14쪽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건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거점을 확보하고 가족 간 교류의 중추기관으로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족통합센터는 향남읍 발안만세시장 내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5,95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95억 2천만 원입니다. 21년도 예산은 2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족통합센터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1년 9월 착공하여 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승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여성가족과에다 물어볼게요. 13-12페이지에 다양한 유형의 가족 지원에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한다고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를 갖다가 여가부에서 통합 운영하는 걸로 권고하고 있고, 22년도까지는 전국이 다 통합으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추진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했고요. 내년도부터 바로 통합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건강가정센터는 병점에 있죠?

유앤아이센터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것도 같이 있는데…….

네, 유앤아이센터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지금 구성하시려고 해요?

인원은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고 대신 센터장이 한 분으로 됩니다.

그냥 같은 인원에 센터장은 한 분으로 하고 운영비나 이런 거는 똑같이 나간다는 얘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조직하고 사업에 대한 건 확정을 못 지었는데요.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위탁 운영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탁기관이 다르지 않아요?

수탁기관이 다르고요. 두 군데 다 금년도에 수탁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요. 내년도에 새로운 곳을 선정했습니다.

규모가 커지는 거네요?

규모는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각 봤을 때랑 같이 합쳐지니까 일단 규모는 크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네요.

중복사업이 겹치는 부분은 한 곳에서 하고, 따로 특성화 된 것은 특성화 된 것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잘 통합을 하셔가지고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중복사업은 과감히 없애시고 신규사업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이 있어요. 13-11페이지. 이거는 지금 현재는 몇 개가 하고 있고 몇 개를 추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7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2개소를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꺼번에 나와서 이거를 다음 본예산 때는 분리해서 주시면 안 되나요? 일괄적으로 금액이 똑같이 나가요?

육아나눔터에, 이게 여가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확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원 없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지원되는 것들 다 각각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여가부에서 하는 것도 우리 화성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여가부와 화성시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도 예산이 들어가면 도와 화성시가 같이 들어가는 거, 화성만 들어가는 거 사업 내용 그리고 육아가 몇 명이 거기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예산 때는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팀에 외국인주민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략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20년 예산에 비해서 21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차이가 뭔가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을 외국인주민에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통합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아까 다양한 가족 지원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금액이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10억 원을 다양한 유형의 가족 지원으로 했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에 관련된 내용들은 추진을 했잖아요.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디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은 지금 여기 외국인주민 지원 확대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굳이 차이를 둔다면 세분화의 차이가 뭔지 정확히, 그게 그거인 것 같아가지고.

외국인에는 포괄적인 외국인을 다 포함했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정에 외국인도 들어가겠지만 외국인 전체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아까 다양한 가정에서 다문화가족은 가족 단위의 외국인,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결혼이주자.

네, 결혼이민자. 또 이혼을 했더라도 가족 단위로 구성된 그런 외국인이 형성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 사업에서 13-8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디에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어디? 다 위탁인가요?

두 군데 다 위탁이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유앤아이센터 내에 있고요. 학교밖지원센터는 봉담읍의 봉담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전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농수산대학 쪽으로.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육실,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겠다 그러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그렇게 옮겨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밖 말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상담복지센터에서만 운영이 됐을 때 이용을 많이 하나요?

청소년상담센터에는 주로 상담, 명칭이 상담센터잖아요. 상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농수산대학이라는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일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거기 가서 아이들이 같이, 청소년 밖 말고 우리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같이 센터를 이용하고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하고 그다음에 현원, 그다음에 실적, 예산 좀 보여주시고요. 본예산 때는 각각 센터에 가는 예산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형태로 사실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가족에 대한, 일반 가족, 여기가 가족 우리 소속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가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지원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신 거예요?

아까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통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문화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다?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말씀하신 가정별 생기는 위기상황이라든가 문제 같은 것, 다문화도 똑같이 가정이기 때문에 내국인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통합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자면 다문화는 다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같은 가족으로 묶어서 운영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신하여 ‘다문화’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더라도 다문화 특성에 맞는 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팀으로 하나를 더 꾸려서 운영하시면 되겠네요.

네.

어쨌든 현재 우리 가정에도 위기가정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저 사실 유앤아이 갔을 때는 ‘이 정도 규모 가지고 우리 화성시에 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정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해야 되는 센터가 아니라 정말 우리 화성시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든지 또 꼭 필요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려요.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니까 과장님! 사업을 한번 더 많이 만들어 보시고 위기가정이나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드린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문을 드려 보는데요. 외국인주민 지원 확대와 다양한 유형의 가족, 다문화를 포함하는 그러한 지원이 분리가 됐다. 그러면 그전에 조성한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지원은 아까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들어가고 발안만세시장에 조성이 되는, 맞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가족통합센터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외국인주민 지원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외국인은 저희가 분류를 할 때 통상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그다음에 방문해서 취업하는 방문취업자,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기타 외국동포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크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공동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다문화가정은 못 온다는 건 없어요. 결혼을 했어도 국적이 귀화하기 전까지는, 귀화하더라도 본 모국에 국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은 할 수 있는데…….

못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구체적인 이분들의 맞춤형 업무지원을 구분했다는 거잖아요. 노동자 같은 경우에 지원을 받으려면 외국인지원센터를 가는 거고, 내가 결혼이민자다라고 하면 두 곳을 다 가도 되지만 아까 가족통합센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 입장에서, 그분 입장에서 고민을 해서 지금 업무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고 싶고요. 혹시 저희가 올해 계속 얘기하면서 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내년도에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내년도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아직 저희가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팀장님하고도 계속 부서, 그러니까 팀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아직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잡지 못해가지고 계속 논의하면서 그걸 놓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워낙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이번에 세우지 못하면 내년에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 분위기라서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본예산 세우기 전에 만약에 그런 계획안들이 나온 게 있으시다면 미리 얘기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예산에 조금이라도 태워서 가야지만 시작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본예산에는 저희가 사실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해가지고요.

네, 그 부분은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올해 아마 상반기 때 똑같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이 있어요. 청소년법에 의해서 있어서 청소년 쪽에 전담 공무원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내년에 정책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이 거의 의무화돼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낙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라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질의할까 하다가 늦어질 것 같아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에서 2021년에는 품앗이 공간 2개소가 추가되는데 그게 지금 동탄이음터 쪽인가요?

지금 동탄이음터 쪽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탄 쪽에는 사실상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많지 않은 서남부권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상 저희가 공간만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거의 대부분 마을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본인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아파트를 임대해서 공간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자료에는 2021년도 2개소 해가지고 동탄 제1초 이음터…….

아, 그거는 당초에 계획돼 있었던 동탄 초1 이음터하고 28 이음터는 원래 계획돼 있었던 것을 하는 거고요. 품앗이 공간은 처음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2개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게 지금 2개하고 2개, 4개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2개가 돼 있어서.

아, 표현이 그렇게 돼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기가 돼서.

네, 서부 쪽에 지금 하나도 없고 그런데 2021년 계획에도 이게 왜 없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을 주셨네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비대면 활동 키트 확대는 이게 맞지 않죠. 이게 육아나눔터에서 서로 나눔을 하는 건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활동 키트를 주는 게 육아나눔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삭감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화성시민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 실현에 있어서 현재 양성평등에 대한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체감온도? 그런 거를 혹시 연구해보셨나요? 지금도 여성이 ‘나는 불평등하다.’ 아니면 오히려 남성이 ‘내가 더 불평등하다.’ 이런 게 지금 사회가 바뀌어서 혹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나 조사를 해보신 게 있나 해서, 재단에서.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신규사업이 가능한가 싶어서. 적어도 우리의 현재 상황들 인식도, 남성이 불평등하다는 인식도, 여성이 불평하다는 인식도가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실현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혹시 있어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아직 그런 사항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본 사항은 없는데요. 한번 그것도 저희가…….

왜냐하면 그게 기초가 되어야 사업이 되는 거지 예전부터 하던 사업 계속 한다고 해서 이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이 올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요. 먼저 이분들에 대한 각 남성이나 여성들에 대한 평등, 불평등 인식조사를 먼저 하셔서 갭을 메꾸시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양성평등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 설문조사 항목에 일부가 들어간 거는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조사만을 위한 용역은…….

없고?

네, 없습니다.

계획에는 있는데 그게 일부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용역에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크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다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래 전에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인식, 우리 남자나 여자들의 인식, 사실 저만해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오히려 요새는 여성우위일 수도 있고. 그것의 갭을 메꾸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계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 안전보호 공적책임 강화 15-4페이지, 이것이 지금 이번에 사업이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 체계로 구축이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네, 10월 달부터 저희가 아동전담요원 2명이랑 아동학대공무원 2명으로 해서 지금 사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2명씩, 2명씩 추가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인력 요청을 해놓은 게 지금 최종적으로는 아동학대공무원을 7명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사업비에 올라온 것에 그 내용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는 아동학대 전담요원 인건비만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업비에는 그룹홈이라든지 가정위탁이라든지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사업비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자세히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의가 쉬울 것 같아요. 내용 좀 분류해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라는 것은 몇 살을 얘기하나요? 몇 세부터 몇 세?

18세 미만 아동을 다 아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청소년과하고 약간 중복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떤 사업에서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 부분은 일반 아동보다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진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가 더 최우선적입니다.

아동복지과에서는 취약계층을 더.

네.

그리고 또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업도 같이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청소년이 9세부터…….

0세부터…….

9세까지. 8세로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경험한 예로 우리 그룹홈 있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그룹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룹홈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 어쨌든 남이잖아요. 거기에 여자 아이들들 피해아동들이 몇 명 있으면, 아니면 남녀 같이 있지는 않죠?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 아이들만 있을 경우 아빠, 엄마가 있는 경우 저는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나,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런 저기는 없어요, 기준은? 여성 아이들이 가는 데는 엄마만 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 보면 생활복지사가 같이 있는데요. 여성이 있는 부분들은 여성이 같이 생활을 하고요. 남자 아이들은…….

그런데 생활복지사가 주로 엄마가 그냥 생활복지사 하지 않나요?

네, 거의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녀의 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식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여성만 있는 집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사실 불편할 게 없는데 아빠가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다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그걸 참고 있지 않나. 혹시 그런 부분을 한번 사전조사를 해서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피해아동이 몇 명 있는지, 그런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 지금 어떻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아빠한테 우리가 그거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도덕성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굉장히 심난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은 아니지만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새롭게 인수인계가 돼서 그룹홈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 아동들도 만나보고 해서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 공무원들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자기들이 받을 피해 이런 것이 없는, “너희들이 싫다면 다른 데로 옮겨주겠다.” 확실하게 어떤 저기가 있어야지 “나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 없어.” 이런 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여기는 다 복지사이시고 우리 화성시의 복지를 위해서 계신 분이잖아요. 정말 이런 피해아동들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잘하시고 많이 도와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세심하게, 특히 제가 봤을 때는 피해아동들이 사는 그룹홈, 나는 오히려 그룹홈보다 그런 아이들은 그냥 시설에다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룹홈이면 그 그룹홈에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부분은 예의주시하셔서 잘 체크해 주세요. 굉장히 나는 갔다 와서 기분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얘기드렸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부분은 여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아가 아니라 여아 있는 집에 아빠가 보육…….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자료를?

학대 피해아이들에 대한 그룹홈의 현황과 그런 거를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다 있는 집, 엄마만 있는 집, 아빠만 있는 집, 이런 것 좀 자료 주시고요.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다 시비로 가나요? 15-7페이지.

네, 시비입니다.

다 시비예요?

네.

지금 6개소에 위치해 있네요?

5개소 운영 중이고 내년도 1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그걸 설치하려고 하고. 그러면 지금 새로 설치하려는 데는 어딘가요?

동탄5동에 LH임대아파트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위탁이에요?

네, 위탁입니다.

이 자료를 우리 다음 본예산에도 이렇게 올려주실 거 아니죠?

그렇게는 안 하고요. 거기는 다 센터별로 예산 세부적으로 내역 드릴 겁니다.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신규는 이미 결정이 된 건가요?

네, 여기는 지금 장소가 이 근방으로 다 LH임대아파트라든지 영구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거나 입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아동들이, 저희 시립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 아동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런 아동들이 올 수 있는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도 결정이 됐어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예산은 내년 예산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결정해서 주시고요. 시립 아동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이 어떤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 아동이고요. 또 읍면동사무소에서 아동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아이는 여기 가서 해야겠다라고 판단되면 저희한테 추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 아동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합니다.

잘 이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곳도 그런데요. 애들이 일단 우선 저희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던 아동들, 무기력했던 그런 아동들이 계속 거기 상담이나 사례관리 이런 걸 통해서 참여하고 싶고,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표현을 하는 것 보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관심이겠죠. 관심이라든지 돌봄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을 때 그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있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휴원기간을 뒀었어요. 그런데 긴급하게 아동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에 나와서 긴급돌봄을 실시했고요.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 아동 전화라든가 이런 거 하고, 또 점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할 경우도 있어서 간식을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요즘에 줌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이용해서 서로 수업이라든지 어떤 미션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진짜 이게 사실 아이들을 혼자 방치해 둬야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음식을 배달하는 것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 이런 아이들은 정말 끌어들여서 줌으로 해서라도 교육을 해 주고 심심하지 않거나 스스로 우울하지 않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엄청 심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관을 못 나와서 정말 집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얘네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동, 청소년도 부모도 없고 집에서 혼자 있으려면.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코로나가 왔을 때는 얘네들이 비대면으로라도 어떻게 같이 잘 뭔가 우리가 관심을 보여주면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게 센터랑 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위별로, 센터별로 사업비 다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0페이지에 맞춤형 보육 기반 운영 내실화를 이렇게 쭉 그냥 한꺼번에 적어주셔서, 사실 저희가 화성에 대한 이런 보육은 처음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만 그냥 요청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시비로 하는 것들은 거의 특화사업 몇 개밖에 없어서요. 보면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의 설치를 지역민들도 되게 주시하고 있을 텐데 보면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관련된 2호를 기본계획 공간설계 및 기획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것 또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시립 아동청소년센터를 설치하는 것, 이러한 시설의 설치 인프라 계획을 지금 설치현황들에 관련돼서 간단한 개요를 종류별로 나열을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설치될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잡은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아이마루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인이 서울이 본사라서 화성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러던데. 거기 아이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서울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 출신은 못 들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한번 그래서 그쪽에 문의는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협의하시면 가능하다고 그쪽에서 답은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화성에 혹시 필요한 아이들이, 거기 시설도 좋더라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이 서울이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못 가는 건가 싶어서. 아니면 우리가 방관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건 아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그리고 지원이 불가능한 이유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건가 보죠? 그런 아이도?

그게 이제 그쪽에서 설립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국비랑 이런 걸 받아서 그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저희까지 지원을 하면…….

할 이유가 없다?

네, 이중 지원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곽매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곽매헌입니다. 8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원택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민곤 위생지도팀장은 참석이 어려워서 대신해서 문정현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주요사업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6–3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이용자들의 편의 도모와 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 중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변경 희망하는 업소 30개소를 선정하여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소요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관내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소로 음식문화 개선 시정시책 등 참여 업소가 되겠습니다. 서류평가와 현지조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고 지원하여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4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중 음식문화 개선 실천과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 모범음식점 86개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9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에게 청결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5쪽입니다.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8억 9천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어린이급식소 등록 관리율 목표를 80%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소 순회방문 및 식단 제공과 대상자별 식생활, 식중독 예방 교육과 동영상 등 교육 자료 제공으로 지원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6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의 왕래가 많은 학교 주변지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유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 확대 지정 운영과 시기별 맞춤형 지도점검을 통해 성장기 어린이의 균형 잡힌 안전한 식품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7쪽입니다. 소비자 식품ㆍ위생감시원 지정 운영입니다. 부족한 식품ㆍ위생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부정ㆍ불량식품 감시를 위해 현재 70명의 소비자 식품ㆍ위생감시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원 활동계획 수립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16–8쪽입니다. 식품, 위생용품 안전관리 확립입니다. 관내 유통 중인 농ㆍ축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식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주요시기 및 계절별로 다중이용업소 등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여 안전한 제조, 유통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저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입식테이블의 장점이 뭔지, 왜 입식테이블을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졌고요. 이 사업을 하려면 입식테이블의 장점을 저희한테 주셔야 돼요, 장점을.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신미숙 위원님이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 먼저 드렸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한두 건 받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몇십 건씩 받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는데 기존에 드렸다고 하시면 저희는 일 안 한 사람처럼 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자료 요구 10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내용은 어린이집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나요?

학교 주변으로 해서 학교 경계선 200m 내에 위치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호식품의 좋고 나쁨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판단하나요?

기호식품이라 하면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학교 주변에 있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제과점, 문구점, 슈퍼, 편의점, 학교 매점 이런 데를 다 관리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도점검의 품목이, 항목이 주로 어떤 것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건지 아니면 위생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캔디나 햄버거나 과자류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고열량이나 저영양의 그런 식품을 많이 판매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도점검의 대상이 되나요?

어린이 영양관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이게 어쨌든 아이들한테 나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위생이 나쁘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점검을 해서 이거 못 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판매를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하는 계도의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도죠.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계도. 아이들한테 나쁜 거는 안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도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불법 적발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이 기 투자액이 왜 없어요? 예산이 2019년이 없이 올라왔어요, 저희 거에는. 2019년에 없고 2020년부터 새로 시작한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담당자가 미기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올리지 않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2021년에 이게 국도시비라도 항상 그냥 반복사업이라 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자료 좀 주시겠어요? 3년간 최근.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전 업무보고에서 업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질의주신 것하고 비슷한데요. 위생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있어서 위생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 건강한 먹을거리에 관련된 지도점검은 되게 애매한 거고 건강한 먹을거리는 그러한 음식점도 문제지만 과자류부터 시작해서 다 문제이거든요. 그런 거는 지도점검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들이 명확한 것 같고, 계도 차원이라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거꾸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이렇게 지정하듯이 건강한 음식점을, 어린이음식에 건강한 것을 표현해 주는 방식들을 찾아내는 게, 긍정적인 요소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잘하고 있는 데를 이렇게 홍보해 주는 방법들이 모범음식점 지정이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학교 주변 200m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단위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우수위생을 갖추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장려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주변에 만약에 아까 튀김류, 과자류, 햄버거 이랬는데 그 자체가 다 안 좋은 거거든요, 제가 볼 적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고, 그런 거보다는 장려할 수 있고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관련해서는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책자 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 주는 건가요, 우수업소는?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은 6월 말 기준으로 86개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모범음식점의 20% 저희가 연간 다 평가를 하고 재지정 부분에 있어서 다 확인을 하는데 상위 20%는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상위 20%는 50만 원.

네, 30만 원의 상당의 인센티브는 나머지 개소에 드리는데 일단 표지판 제작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요금 3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 지원 부분은 거기에 필요한 쓰레기통이라든가 분리수거함, 핸드타올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을 여쭤봐서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업소는 18개소가 되고 있고요. 그 기준은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판매를 하지 않는 곳을 저희가 우선으로 지정하고 있고, 아까 지도점검 오히려 계도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서 점검이라 하는 것은 아까 안 좋다고 하는 과자류나 햄버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작위로 수거를 해서 그 제품들이 사실상 식품 함량이 맞는 건지, 불검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27건 했습니다.

27건을 검사해서. 네,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관련해서는, 다시 모범음식점으로 와서요. 표지판하고 상수도세 감면, 물품에 관련된 지원 등, 그러니까 총 합쳐서 이게 무엇으로 가든 간에 50만 원이라는 거고, 우수업체 20%만 50만 원이고 나머지 80%는 30만 원을 이 범위 내에서 준다는 거죠?

네.

상수도가 됐든 물품이 됐든 원하는 쪽으로?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처리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는데요. 50만 원 내에 상수도가 포함되냐 별도냐…….

별도예요.

별도다.

네.

그러면 표지판과 상수도세는 별도예요?

네.

그 외에 나머지 물품이 50만 원, 30만 원 지급된다. 원하는 품목으로?

네, 6천만 원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인센티브 지원 부분은 3,100만 원 정도 잡고요. 표지판 제작은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범음식점은 홍보책자 발간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발간이 돼요? 어떻게 보급이 되고?

관련 기관이나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요. 2천 부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모범음식점이 다 선정이 되면 그 식당에 대한 메뉴나 식당 소개와 같이 해서 책자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읍면동과 관련 기관.

온라인상에서는요?

온라인상으로는 저희가 전국구에 다 공문으로 통보해드리고요.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또한 당연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이나 이 단위에는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시 홈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모범음식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방법들을 택해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 지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일상적인 정도에서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창의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 시 홈페이지를 가봐서 가볼만한 곳 또는 우리 지역음식점 소개, 이런 단위 먼저 보게 되거든요. 여행지를 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게 먹을거리고 볼거리잖아요. 그런 거에 어떻게 노출을 시켜줄까라는 것들을 모범음식점은 특히나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면 물품 몇 푼 주는 것보다 거기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자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 자료인데요.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현황을 주시고요. 지금 90개소잖아요. 또 98개소로 늘리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 자료하고 이분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관리된 이유는 다 적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하고 지원금액, 지원내용 3년 것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3년 동안 사업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3년 자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0군, 29군, 27군을 검사한 내용 그중에서, 그거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27군을 검사해서 어떤 내용으로 무슨 뭘 검사했는지, 그다음 결과가 어땠는지 그 결과와 지도점검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