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이정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2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으로총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의보고를들은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개발과복지수요및복지서비스제공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먼저,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께서복지정책개발과복지수요및복지서비스제공철저에대한지적사항이있으셨습니다. 조치결과를,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형복지정책개발부재와복지정책개발시부서협의가없어서각부서별사업계획시행으로유사사업이다수발생한다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제4기양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에양평군형포용적지역사회보장지수및복지접근성향상이라는목표를설정하고연차별시행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목표가잘나타날수있도록시행에충실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0대사회보장영역해당실과소대상으로사업에대한신설,변경시에는협의절차를이행하라고지난10월2일11개실과소에부서간협의에대해충실을기할수있도록협조공문을발송한바있습니다. 두번째로보장계획수립후에는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내용반영등최종결정에대한민간피드백이미흡하다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 2020년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해서평가모니터링단을지난2월에구성을하였습니다. 그동안세차례에걸쳐서추진과정또변경,최종결과에대한공유를통한평가모니터링을실시하였고,다음주10월27일에는군홈페이지와보장협의체홈페이지에결과를게시할계획입니다. 앞으로도누락되거나소외됨이없도록민간피드백에충실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복지전문성증진이필요하고,잦은보직변경에대한지적이있으셨습니다. 일단저희복지부서에보직변경이돼서근무하게되는직원에대해서는공직자에대한누수가없도록교육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10대영역에대한11개실과소담당자를대상으로도교육을추진하여사업에대한누수가없도록하겠습니다. 지난8월13일과8월20일2일간에걸쳐서보장계획수립개념과이해에대해서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코로나19장기화상황에대한대책마련및적극적처우에대한요구가있으셨습니다. 코로나19장기화로복지사업의변화가필요한시점입니다. 읍면인적안전망을통해서서비스대상발굴체계를강화하고,마을로,집으로찾아가는서비스를재정비하고있습니다. 이동빨래차량과함께꾸러미전달사업을주2회실시하여정서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고,앞으로는민관협력을통한좀더찾아가는서비스를확대추진하겠습니다. 자료에는없지만향후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과종사자처우개선확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지적사항과조치의견에대해서꼼꼼하게좀답안을주셔서감사드리고요,일단먼저말씀드렸던것중의한가지가그4...우리가4개년관련된사회복지계획을수립을하고,연차별관련된시행계획을수립을하면서양평군의사회복지정책을이끌어가고있는데정작담당부서의...이제이보직변경에대한뭐이런여파도있겠지만실질적으로담당자들이내용에대해서잘모른다. 먼저도이제다른...좀이제주민복지과부서하고도또얘기를나눠봤습니다만계획수립에대한부분에있어서내용에대한부분,계획은수립되어있으나내용을잘모르거나아니면계획은시행되고있는데계획수립에는또빠져있거나,그러니까그런부분들도많이있었고,또시행되고는있는데계획과무관하게진행이되거나,정작...심지어는변경내용이있었는데도실무자들이나민간에서는알지못하는현상들,이런부분들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좀신규자같은경우는정기적으로교육이좀있었으면좋겠다고말씀드렸었는데8월에거의2회에걸쳐서교육을하셨고,또정기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계획을하실것으로예상은되는데요,그런부분에서조금더구체적인계획있으시면얘기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일단협의체가7개분과활동을하면서...거의한달에한번씩분과활동을진행하고있거든요.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변경에대한부분에대해또누락되는부분,앞으로도이런사항들이발생하지않도록분과장을중심으로한피드백또분과회원들을중심으로한피드백을좀더체계적으로철저히진행해서그러한사안이없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협의체에서분과회의가매월열리고있잖아요. 거기에예전보다는제가데이터상으로봤을때는많이참여율이높아지고는있는데공무원분들의참여율은아직도좀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서또오는소통의부재가생기는것아닐까라는생각도있습니다. 그래서좀바쁘시지만그복지정책을다루는회의에있어서는주무부서담당자들이참석을해서거기에서예산부분이든정책방향이든군에서시행하는부분에대해서전달을해주고거기에의견을나눠줘야되는게맞다라고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참석률또한복지정책과장님이나주민복지과장님들서로협의간에...해서꼭그부분은참석하셔서협의될수있도록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마을로,집으로찾아가는서비스에대한부분들도좀재정비하고계시잖아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다보니까이제민간에계신그사회복지종사자분들이지금이제코로나19때문에대부분지금급식도현재는아직안하고있죠,별도로?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급식이다음주부터개시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다음주부터. 그러면지금이제반찬이나급식이나계속종사자들이자원봉사자분들하고전달을했잖아요. 그런데있어서이제업무과다에대한문제도좀발생이되고,피로감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도좀이제준비하는상황에있어서그자원봉사자체계나이런부분들도조금은이제자원봉사센터랑소통협력담당관님이랑좀협의하셔서그런지금시행하고있는곳들같은경우에...지금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종합복지관은무료급식을하고있고,반찬나눔사업들을하고있고,또꾸러미사업이나이런것도하고있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수급에대한부분을좀계획하에좀특별한경우같은경우는좀지원체계도같이마련을해야되는것아닌가,그냥시설에만맡겨둘부분은아니라고보여지거든요,정책적으로. 그부분에서혹시고민하신사항있을까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로인해서사실서비스에변화가온거는맞습니다. 그래서복지사업에또중점으로다가가야될부분과또그동안진행된부분이또조금완화된부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실질적으로찾아가는서비스를많이하다보니까그런과부하는있는거는맞는데요,지금센터,자원봉사센터장님도이제새로오셨고,앞으로민관협력에대해서는복지기관과또자원봉사센터,단체등하고협의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민간에서자원봉사가필요한부분을센터에서좀이렇게지원연계가될수있는그런시스템적인부분도같이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그때중심적으로말씀드렸었던부분이지금양평에...양평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이사회복지에대한여러가지이미지에대한부분들이많이변화가있었고,또시대에따라서변화되는것은다양한데우리가다양한이런복지욕구나이런수요에따라서지금시행을해야되는데전문적인기구나그역할을수행하기위한창구나또복지수요를파악하는그부서에대한부분들끼리에대한협의나이런것들이좀부족하다. 그래서지금현재도뭐복지정책과,주민복지과,문화체육과또소통협력담당관,일자리경제과,평생교육과,공동체구축과,산림과,여기서다복지에대한부분에대한것들을다진행을하고있어요. 그래서어느정도의이게원스톱으로진행...사업들은원스톱사업에대한부분,맞춤형사업에대한부분으로가고있으나실질적으로행정적인통로는한곳으로이렇게맞춰지지못하는부분들,분산되는부분들,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혹시행정부서나이런곳하고얘기나누신부분이혹시있으신가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거는사실복지뿐만아니라양평군정책이그렇게한방향으로갔으면좋겠지만각부서가있는거는각부서특성에맞는또행정이나정책들이시행되는걸로알고있고요,다만,저희복지부서에서는10대영역에포함되어있는...지금여기지금말씀하신부분이다10대보장영역에포함이돼있거든요. 그래서10대보장영역에포함되어있는이부서의세부사업들이지금보장계획과시행계획에좀담아내려고계속...지속적으로통합해서담아내려고노력하고있고,그과정을지금가고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이부서들하고협의를거쳐서보장계획안에담으면서유사사업이나이런중복사업이나이런부분들을걸러서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사회복지국이있지않는이상복지분야에대한부분이분산될수밖에없고,사람이살아가는현실에서는모든분야에사회복지적인부분이포함이될수밖에없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을뭐한통로로사회복지를맞출수있는부분은한계가있다라고보여지고요,하지만지금이제양평군의실정에맞는그런사회복지복지정책방향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좀더구심점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공감할수있는정책적인방향이좀있어야된다라고보여집니다. 그리고특히나이번에이제우리의회의원들이함께연구하고있는코로나19뉴노멀시대이후의사회복지정책방향에대한부분또한좀중점적인거는이제노인케어서비스에대한부분으로좀중심을가고있지만지금먼저과장님이설명해주셨던것처럼양평군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대해서도추진을같이하고계신데이게같은맥락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뭐의원들도이부분에서고민을하지만지금정책적으로도집행부에서이거를같이고민하고있다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를좀같이더고민을하고,맞춤형양평군복지가될수있는방향에대해서...특히나복지정책과이기때문에정책개발에대한부분에있어서조금더관심을더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일단의회에서그렇게또연구용역을해주셔서,사실저희복지파트에서고민했던사항들을또연구용역을하시게돼서하여튼저희사업부서와또의회의연구용역결과를가지고향후에좀더양평군에맞는복지정책으로같이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소통협력담당관님,저희의회에와서,정책협의회때나또는위원회실에와서설명이나보고를하실때코로나19,19가사실바이러스를명명한거아니에요. 또코로나23이나올수있고,27이나올수있는데일부에서자꾸만19(십구),뭐이렇게해서하는데그것좀일치좀시켜주십시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오늘...예,조치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다음은복지협의회및사회복지사협회지원강화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복지협의회및사회복지사협회지원강화에대한부분으로두단체가이원화되어주요사업이서로상이해혼동이있으니이에대한내용과성과를면밀히분석해서기구확대개편및지원예산강화등을검토하라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로는사회복지협의회와사회복지사협회는각각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와46조에의거해서사회복지협의회는사회복지법인으로설립된단체이고,사회복지사협회는사단법인으로설립된단체입니다. 각관련근거에의해서역할과주요사업이표와같이이렇게나열되어있습니다. 두단체모두관련법령에근거해서본연의역할에맞춰서개별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각단체에대한추진사업에대한평가와모니터링을통해서지속적인발전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제본인의식견이떨어져서그러는지몰라도저개인적으로는사회복지협의회는경제인뭐연합회와같이사용자단체들이통합적으로사회정보를공유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 다만,지금사회복지사협회는오히려거기종사...실무적인사람들의애로사항이라든가또실무적인선에서의각종시설수용인들이라든가장애인들,뭐여러분들에대한말초적인사항들을체킹하고그분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오히려더비중이높아져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이기능을정부관련법에의해서하더라도양평군은특수하게양평형어떤모델을구축한다든가이런사례를한번운영을해달라는,그런창의적인모델을만들어달라는부탁에서이감사를했습니다. 지금여기에저희한테답변주신것으로다갈음됐고요,다만,여기에서사회...사회복지협의회가주관하는사회복지종사자워크숍개최,뭐이런세부조항들도뭐양기관협의를하거나사회복지사협의회와협의해서어쨌든업무가더효율적인단...저기뭐야,협회로이관하는방법도한번고려하여검토를해주시기바라는...바랍니다,추후에. 또상대적으로양평이다른데보다는사회복지사협회가지원도많고,잘되고있다고보고를들었는데저는오히려가장최우선선도단체로좀발전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왜그러냐면양평에가장집중돼있고,사회복지사가양평에서새로운모델을개발함으로인해서타시군들에전파가아마되리라고봅니다. 결론,사회복지협의회는최소한의운영기관,단체...이게설령없더라도저는본다고...봅니다. 정례적인모임으로써도충분히갈음할수있는어떤협의회의기능이고,오히려사회복지사협회가예산이나사업비나또여러가지다양성,인건비도좀더보강해서특색사업들을또할수있는그런사례들을전국에서한번찾아보시길권고합니다. 그럴의향이있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오히려전체종사자를아우를수있는광범위한단체이고요,사회복지사협회는사회복지사라는라이선스가있는종사자중에서사회복지사라는자격이있는사람들의단체라고보시면돼요. 그래서오히려사회복지사협회는규모적으로보면더축소된개념이거든요. 그런데지금말씀하신종사자에대한전체적인워크숍이나교육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중복없이양단체에서각기능을가져갈수있도록그건군에서컨트롤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어쨌든이부분에대한전문가적인식견이없어서뭐라고말씀드리기는뭐한데어쨌든저는사회복지사들이양평에5,600명있으면그분들의사기진작이라든가여러가지활동영역을늘리는게낫다,오히려사회복지협의회의회의가서제가직접참관을했더니정말사상...나는양평에서사회복지협의회의총회가뭐그렇게되는지몰랐어요. 뭘던지고뭐...뭐물론2,3년전일이지만정말봐서는안될상황까지내가본지금에과연이게기능이다할까... 하나만더지적하겠습니다. 어쨌든여기에아마회장을했는가안했는가몰라도최근에참...복지...그렇게복지협의회를운영하고했는데7억8000만원손배소청구가들어가고,그것도이중에있는은혜재단이사장이직접...무려7억8000입니다,7억8000. 그게다장애수당을뗐다,뭐했다,판결에의한거다,양평공무원무슨...적어도복지...중앙부처,뭐예를들자면또인권위원회,뭐다권고사항에의해서... 그러면그방대가액수가과연어디에서사각이이루어져서이런손배소가나오고과연양평군이잘못했는가복지중앙감사가뭐잘못됐는가,아니면왜사전차단을못했나,사회복지협의회는도대체그자율기능은어디로갔는가,이런모든것을다아우르는결론이니까좀적극적인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각종단체지원및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각종단체지원및운영철저에대해서매년관련근거에의해서정산검사를실시하여야하나사회복지분야에일부정산검사를실시하지않은사례가있다,이와관련해서정산검사를실시하라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19년도보조금은41개사업에대해서8억16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이와관련해서정산검사와성과평가에대해서는금년4월안에이미다완료를했고요,지금여러가지말씀하신사항중에어쨌든보조금에대한적정한집행,이부분에대해서각단체의회계담당자를대상으로해서9월2일날회계교육도실시한바있습니다. 앞으로예산이투명하고공정하게잘집행될수있도록정산검사에대해서는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제가한두가지사례를가지고아마감사를했던것같습니다. 지금대체적으로다잘되고있는걸로보고받고또어쨌든45개사업이광대합니다. 새로...신규임직원들도아마임용되고사례,이렇게법률,뭐회계대상자교육을통해서사전차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복지정책과보고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묘지및장제관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한영란입니다. 묘지및장제관리철저에대한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의지적사항에대하여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립니다. 양평군공설화장장설치계획에따라일정대로차질없이진행당부건입니다. 건립추진위원회선진화장시설견학및공고를...심의를10월14일완료하였으며,공설화장시설건립후보지공고10월26일부터12월15일간50일간현재공고중입니다. 공고가완료후타당성용역을12월부터2021년2월까지완료하겠으며,후보지선정은2021년3월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2020년까지는준공목표로추진을하겠습니다. 공설화장장관련12개읍면대상공모후보지선정시선정위원회위원위촉과대상지선정의객관성부여,민원발생을최소화하기위한외부인위촉등내용입니다. 공설화장시설건립추진위구성을2020년7월29일완료하였으며,위원현황은20명으로의회추천2명,읍면추천12명,공개모집2명,전문가2명으로구성하였습니다. 묘지에관련한전문교육을실시한바있으며,민원발생을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잘추진되고있는걸사전보고받았습니다. 어쨌든많은주민들이SNS홍보를통해서또여러매체통해서좀참여할수있고마을이나면에서도적극적인움직임이있었길기대하는바입니다. 지금뭐특별한이상...뭐소견이라든가다른주민들어떤문의라든가있는게있습니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문의는저희는한몇건은들어오는것같은데요,아직현재까지는진행사항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뭐아직시간이남아있으니까혹시라도중간에또보도자료라도내서관련홍보부서와도좀더홍보할수있고주민들분위기를...어제댓글같은것을보니까뭐아주극단적으로또반발하시는분있어요. 군수앞에다,군수집앞에다가설치해라,화장장,이렇게아주극단적인공개로반발을하거나이런분도계시지만대체적으로,8,90%는시의적절한추진입니다라든가뭐응원합니다,힘내세요,이런것들인데어쨌든여론은좋은것같습니다. 다만,이제주민참여도인데이런부분들을마지막까지좀다시하고,만에하나라도이여건이안될경우는재공고라든가여러가지후속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같은맥락이니까한가지만더...청운면에있는그법화사관련해서과거에금소금을만들었던사찰인데...1만기가넘어섭니다. 또이미우리군에서10여년...뭐2016년인가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2006년입니다.
박현일위원
벌써14,5년전에소송에서패소를했고,그때당시에저도여러가지그문제로그현장에있었던기억이납니다. 어쨌든여러...지금사전에...이제관련법상가능한지는몰라도주민들은너무비화해서사설화장장아니냐했는데이런홍보문제를좀더...납골당에대한개념들또그규모가뭐3층으로돼...그때당시에,초기에,아마15년전에들어왔던것도뭐크게달라진건없는데어쨌든그업체들이이게뭐대한민국에서가장아마...호텔식,유럽으로말한다면영국같은데호텔식아마납골당이고고가로이제알려졌는데이미들어서기도전에상당히...1군방송매체라든가이런데를통해서,아주유명연예인을통해서홍보를하고또매장공고를하다보니까이건뭐너무사전...관련법위반아니냐하는데어쨌든제반주민들의민원사항들을체킹해서더이상민원이확대되지않도록관련법들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위원장이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공고가나갔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이공고가나갔는데이제공고를미처보지못하는주민들에대한설명,뭐그런계획을갖고계십니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제가읍면에다이장회의나이럴때홍보를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게이제공론화과정을거치라는말씀을드리는데요,전체이장협의회를통해서해서이게좀더이제확실한우리가추진하는사업내용을좀주민들한테알리면좋겠고요,이화장장시설을지금시설공법에대해서는뭐지금과장님께서설명하실수있습니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아직정확한건저희가일단환경오염정도는거의없는걸로...저희가은하수공원세종시에견학을갔다왔는데이거는가스로하고있더라고요. 저희도최종...최신식시설로하는걸로그렇게검토중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그래서이제먼저갈월사,거기에이제화장장이지금설치돼있죠? 돼있지않나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는확인...없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거기서도굉장히이제그거에대한주민들한테피해,분진,뭐냄새,이런거에대해서는전혀걱정할게없다고얘기를언뜻들었는데지금일부주민들이얘기하는게우리동네로그게날아오지않느냐,막이런걱정들을일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지금추진...이제이렇게우리양평군에서공립화장장을건설하려고계획중에있다,그래서이러이러한어떤입지가선정되면건립을할건데건립을하면여러가지현대식공법으로해서전혀주위환경이나환경오염이나또는주민들한테삶에지장이없는그런것도같이이렇게홍보를해주시면좀더공감대가형성되지않을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말씀을드립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확정이되면거기주민들과같이최신식시설견학도가고그럴계획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견학가는거는가는거고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견학해서얻은거를주민들한테많은홍보를하라는말씀입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다음은노인복지관이전신축추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전신축추진철저에대한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의지적사항에대하여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립니다. 총사업비160억이투입되는노인복지관이전신축에따른토지매입난항입니다. 사업대상필지는총15필지로현재3필지미확보중이며,토지소유자가감정평가보다높이요구를하여지금진행...지속적으로협의중이나매입이어려울시토지수용토록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설계시60세청년이후65세노인회가입전까지는청년노인층이사용할수있는취업정보센터를고려할것에대해서는청년노인층의노인일자리창출을위한다양한정보제공과취업을연계할수있는취업정보센터를설치토록하겠습니다. 2020년총3필지토지매입에행정력을집중하고,양평군노인복지관과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공간을분리하라는내용에대해는현재노인복지관과노인복지회사업...양평군지회분리할예정입니다. 분리계획을갖고있습니다. 기존노인복지관청년층및노인수공예작업실,노인교육관등으로활용하는방안에대하여는노인복지관관계부서와협의를하겠으며,현재...그러니까확정된거는아닙니다. 토의중인거는노인공동체주택과청소년문화의집을지금일단은이거를말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짧은시간에잘후속조치를한결과를보고받았는데잘하셨습니다. 어쨌든핵심사항은다이행되고있는것같습니다,추진되고있는것같습니다. 제가가장관심을두고있던것은그진입로도로및아까미수용토지에대한부분인데약간의그래도기형적인,뭐추진못할바는아니나기형화가될수있어서그래도뭐어쨌든반듯한,모양새를갖추는...그러려면빨리유관부서,도시과라든가협의해서토지수용절차를갖다밟아주시기를,결단을내려주시길바라고요,아까제일...양평,양평만의양평노인회비대화라든가전문화가늦어지는바람에...대한민국에서노인복지관을노인어르신들이운영하는데가어디가있습니까? 젊고,유능하고,전문기관적인위탁용역들이노인복지관을운영을하는데이것도딱건축시에서부터이렇게분리설계를해서나름대로이렇게나눠준다니아주기대가큽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청년노인층이라는말이이뭐법률에있는용어인가요? 청년노인층.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아니요,없습니다.
이정우위원장
60에서64세를청년노인층이라고이렇게이제말씀을하시는데뭐언뜻UN에서청년층을65세까지로한다는말씀을들었거든요. 그래서이런청년노인층,그래서지금65세이하를노인이라고이렇게칭하는게과연적정한가,한번언어사용하실때신중을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애인단체,기관별인건비집행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장애인단체,기관별인건비집행철저에대한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의지적사항에대하여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립니다. 장애인단체,기관별인건비지급기준을호봉제로형평성있게해야하나시각장애인협회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경우호봉제도입을안하고있음에대한내용입니다. 장애인단체가저희가여기옆에보면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에있는거는사회복지시설로들어간시설이고요,시각장애인협회와시각...자립생활지원단체는단체로보기때문에저희가호봉제로도입하기는어렵습니다. 장애인단체,기관별인건비지급기준을철저히지키는지1회비교분석하기바람인데상기현재지급기준에따라인건비가적정하게지급되는지점검했으며,향후에도연1회이상각기관,단체별로인건비지급상황을지도점검을실시하고,재정여건에따라점진적상향조정에문제없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어제뉴스에정규직과비정규직편차,월봉급편차가150만원이상났다해서충격적이었습니다. 뭐사상...코로나때문에그렇겠지만저도그런식,맥락이었습니다. 이다아까법인단체는그래도법과규정에의해서상당히연봉3000만원내외의안정적인생활을하고있는반면지금단체로등록된데는정말고생은죽도록하는데오히려아까방금편차가너무커서그런것들을시정을좀우리군에군수님결심이라든가여러가지로배려를갖다촉구하는의미에서감사항목에포함시켰습니다. 사전에,지난주오셔서자세한설명을해주셔서이서류로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주민복지과보고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시장활성화대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일자리경제과장조근수입니다.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황선호위원님,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시장활성화대책마련에대해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양평시장쉼터비가림막부터시작해서황선호위원님이말씀하신물맑은시장...양수리시장화장실부재,윤순옥위원님께서말씀하신경기도상권진흥사업에대한일반적인사항의조치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쉼터내공중화장실이지난10월부터공사중에있습니다. 그리고청개구리마켓에대한지적사항은현재사업을완료해서그부직포에대한부분을완전히제거하였으며,양동쌍학시장은저희가2020년3월에특별조정교부금으로신청을했었으나신청이되지를않아서내년에다시한번시설현대화사업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양수리그물맑은...양수리공중화장실건축공사는실질적으로지금화장실,13칸이있는화장실이있는데좀비좁습니다. 그런데실질적부지에대한부분이지금확보되지를않아서내년도에시설현대화사업으로다시한번공모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양수리상권진흥구역지정사업은올해가1년차입니다. 그래서앞으로4년동안사업계획을잘수렴해서양수리시장과같이맞물려서잘운영토록하겠고요,나머지지적사항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제가지적했던지적사항에대해서하겠습니다. 양수리상권진흥지역지정돼서올해지금1차년사업진행하고있잖아요. 올해그10억사업중에진행된사업에대해서먼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10억사업은시행초기로서상권활성화기반사업으로2200부터홍보채널4360만원,상인역량한3700,그다음에특화요소활성화기반사업으로먹거리개발7300,그다음에협동조합설립에480,푸드마켓1억3000,그다음에나이트마켓시범으로5100,그리고지역정체성강화사업으로문화공간기반마련2억,그다음에관광객연계사업으로1억2200등간접사업인건비한2억4000이,총10억이소요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진행사항에대해서좀여쭤봤는데요,그진행이어느정도진행이되었는지에대해서좀여쭤본내용입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은,올해초는1년차기때문에지금현재협동조합이설립이돼있는상태고,지금보시다시피양수리시장안에...죄송합니다.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1년동안지금현재초기단...초행단계기때문에기반구축입니다. 그래서아직까지시설에대한부분은정확히확보되질않았고요,앞으로내년도에우리가사업계획을다시양수리하고지금세미원하고계속문제점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부분을같이병행해서사업계획을좀다시구성을하려고합니다. 지금현재로서는시행초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시행초기라도1억에대한사업이진행된그과정이있습니다. 상권진흥지역으로지정되면서양수리전통시장하고또양수리상권...용담리하고상권을이어가는그런거였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다보니까시장상인회하고같이해서그협의회가구성돼있고,15분이회의를진행하는과정들도매주마다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요,거의보면...행감때도제가그내용을좀지적했던내용인데요,회의내용중에거의그상인회하고이렇게소통이거의안되는부분들이많이있었습니다. 그부분들을지적을좀했었는데지금도상인회...상인회중에서는상인회대표하는회장님또임대인대표정도의...하고같이지금상권진흥그...6분이신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대표분들하고회의가진행되고,나머지분들하고는지금...구성인원중에서도면장님도계시고요,세미원대표님도계시고,도의원님도들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은회의참석을전혀지금안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고요,거기에대한부분들의상인회하고의...이상권진흥센터를하면서같이협력해서하셔야되는부분인데그소통이약간미미한부분이있어서이부분들이조금더원활하게상인들하고그대표성을띠시는분들하고소통을좀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사실적으로지금상인회하고상권진흥센터운영진하고의그런커뮤니케이션,이런운영체계가약간미스가있는건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최상호회장님이현재상인회장인데12월중에그만두시겠다고사의표명을지금하신상태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이서로의대화속에서어느게진실인지는잘모르겠지만그부분이좀...저희가계속해서회의는참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느부분이잘됐다,못됐다를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좀어려운부분이고요,하여튼올해잘마무리해서내년에는이런불협화음이생기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지금1년차사업이니만큼좀4년사업이니까잘진행해주시고요,지금양동쌍학시장지금운영...시장이열리고있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지금상인들이몇분정도구성돼서지금나와계시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양동쌍학시장은지금현재상인회25명으로구성이돼있고요,실질적으로작년7월경에인정시장으로운영을...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7월24일인정시장으로등록되고,지금현재25명이운영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코로나19로인해서시장이,뭐2단계,2.5단계되면서부터시장이열리지않고있다가이제또갑자기또1단계로내려가면서시장이좀활성화하기위해서열리고있는상태입니다. 하지만양동쌍학시장에대해서좀더활성화를위해서노력해주시고요,시장,4대시장이열리면서QR코드혹시하고있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하지않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우리지자체에서같이하는그상인회인데그QR코드이렇게좀해서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서하시면훨씬편리하게이동하는부분들도있고요,또대외에서,외에서또오시는분들,지역외에서오시는분들도많으신데지금민간에서마켓을열리는부분도QR코드를지금하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도...지금앞으로또이코로나19가어디까지진행될지도모르고요,또지역도위해서,상인들을위해서도또지역활성화를위해서도QR코드를도입할수있는방법들을좀강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담배소매인지정,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이지적하신담배소매인지정및운영관리철저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결과를알려드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담배사업법에따라서담배소매인이정당한사유없이제조업자나...구매하지않을경우에는소매인지정을취소하거나...정상영업자로관리함이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현재저희가영업소가총358개소가있습니다. 2020년신규는34개소면서지정취소는18건을했으며,직권취소는1건,폐업27건,그래서현재358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지난번에사무감사때도지적을해서관리가안됐던부분을말씀을드렸는데보니까31개시군이거의다조례가있어요,사실조사에의한조례. 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가있더라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는지금없어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본위원이한번검토를해볼것이고요,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도조례에관한검토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이제제가이런부분들말씀드리는거는조사를안하다보니까신규자가내고싶어도또못내는경우가있잖아요,그렇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을말씀을드린거니까좀더규칙보다도...규칙에는이제뭐세부사항이라든가있는데조례에의해서우리부서에서관리할수있는그러한규정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도시가스확대공급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2020년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에대하여는양평군예산부족으로인해서옥천리하고광탄리만이제추가보급이불과한실정이라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옥천리하고광탄리는금년에사업을완료하였고,내년도에는지금현6개소정도가신청이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저희가이제2017년부터이사업을시작을했는데...아니,죄송합니다. 그래서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완료하였고,지금LPG소형저장탱크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 2017년부터양평군에사업을했습니다. 지금현재6개소가지금들어와있는입장이고,저희도이국도비배정사업하고같이맞물려있는상태기때문에저희예산에최대한반영을해서도하고협의해서최대한많은마을이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도시가스...강상,강하민원은,뭐여망은잘...듣고계시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세월리같은경우는양평에서가기힘들면정다른...인근뭐여주나또강하도마찬가지고요,광주에서오는방법도다여기검토돼있다고보는데논리를좀한번개발해보세요. 양평에있는예스코도마찬가지고,우리추가확대...뭐지난주부터지금목왕리일원은막서명운동받고,지금뭐탄원서를낸다,뭐난리가아닙니다. 그동네가질못해요,맞을까봐. 뭐좀우스갯소리했고요,어쨌든그정도심각하다는상황을반증하는말입니다. 신규아파트5600세대가난만큼이런아파트단지의도시가스는다시내권역이라지금뭐그냥상수도,도시가스해서아마1000만원씩더받을정도로도시가스공급이라는말을아주홍보매체에강조를해놨던데정작우리양평에서오래사신분들은지금못받고있습니다. 그래서좀밀집도,양평,용문,양수리쪽에대한향후2022년입주때까지는그만큼혜택을너희들이더보지않냐,다만,경기도의부담률이나우리양평군자부담률을좀높여서라도제발양평에서이신규주택공급이라는이득을우리좀더...아까강상,강하나또특히뭐용문넘어서지평까지라도좀혜택을볼수있는그런서로협의체제해서경기도에다도건의해서조금씩조금씩늘려가는방법을적극적으로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한가지만...아까전질문에서못한것같은과장님이니까...양수리에서지난명절전에약간의민원이발생해서현장을갔더니특히시장아까상권진흥구역관련해서40억집행에있어서인건비과다및편법지출에대한여러가지를말씀하셨는데해당부분한번챙겨...해주시고요,챙겨주시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동도지금지난장,아까방금뭐윤순옥,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질문할때25명운운하셨는데지난14일장인가저한테딱7장,양동분들이직접양평까지나오셔서한10가지정도의문제점을거론해서제책상위에있습니다. 추후에담당자보내주시면어떤게문제점이있는가민원그대로를내가전달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광탄리까지가는거는이제사업이배관망까지만가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이게지금또과장님께서답변을광탄리까지갔다그랬는데광탄리까지사업은내년까지란말이에요,그렇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올해하고내년까지.
요찬
송요찬위원
예,내년까지란말이에요. 주민들이오해할수가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계속적으로이제그런말씀을하셔서...그런걸정확히좀말씀해주시고,그다음에올해...지금내년까지가면내년서부터가정보급망을들어가는거예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광탄문화마을까지들어가고요,내년에추가로,광탄리마을에이제추가로들어가는걸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올지금사업을배관망을하는데거기서바로따서같이공사를한다는얘기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선,지선공사를한다는얘기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중간에...지금마룡2리주민들이또민원이들어와있어요. 마룡2리가지금중간에가면서들어올수없다고그러는데그게사실이에요? 어떻게되는거예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제가좀별도확인해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그부분들을명확히해주셔야돼. 그래서선은지나가는데,내집앞으로지나가는데가스를딸수없다고하니까그러면그거를대비를해서아예준비를해야지그렇지않고그냥지나만가면어떡해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시설마련을해야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방안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일자리경제과장조근수입니다. 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조치결과입니다. 양평일자리체인지업프로젝트사업은지역주민의생활에도움이되는공공분야부서별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으로공공분야현장경험을통한경력형성일자리로’19년,’20년대비해서7개부서,11개사업을,신규일자리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지역특성에맞는지역자원을활용한신규일자리및일자리유지를위한우리군만의빅데이터를구축을위해서행정담당관과협의중에있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언론매체홍보및상생일자리관내구직자에대한동행면접을해서매칭을제고하고있습니다. 저희가구인구직정보워크넷연중등록및중장년재취업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양평일자리체인지업박람회개최를통해서올해는...코로나19확산으로인해서취업박람회,취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치를못했습니다. 그리고지난9월20일부터24일까지해외시장개척단사업추진에대한지원이있었습니다. 그리고양평군기업인협의회월례회의시적극참석해서애로사항청취및기업지원에대한사항을적극홍보토록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조치결과보고에대한내용을정리해주셨고,별도로또팀장님오셔서설명을좀해주셨습니다. 그래서내용에대한부분이나추진중에있는그설명에대한내용들은공감을하고있는데요,일단은올해는코로나19때문에저희교육과정에대한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도지금제대로운영이안되고있잖아요. 지금온라인셀러양성교육만지금진행되고있는건데그렇다고하면이후에대한계획은어떻게진행예정이십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온라인셀러만교육을하고있고,지금현재코로나때문에못했는데지금한두가지사업에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잠정적으로말씀드린다면우리가각종아파트가요새많이늘어나고있는데그아파트경비원에대한그런것하고그다음에또한가지는대형운전면허에대한부분에대해서교육을한번두가지검토해서,시간과이런걸전체검토해서두가지를한꺼번에할지아니면1개사업만추진할지에대한부분은별도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2차로맞춤형...아,취업지원프로그램인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2차모집공고중이신거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모집공고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지금1차로끝나신분들,심화과정까지끝나신분들은어떻게되시는거예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실질적으로저희가내일스퀘어자리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양평청년들이호응도에대한부분이조금저희도홍보부족도없지않아있었지만처음에는굉장히적극적으로나오다가한두명씩좀빠지는경향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좀다시좀보완을해서이렇게다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먼저지적했었던부분이이제이러한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기위한일자리지원체계가좀너무비율이낮다. 지금양평군뭐전반적인분위기인것같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단발성일자리는많이생기고있는데그부분이거의시기적인부분이나이런것들로인해서진행하고...진행한이후에는또재취업이어려운일자리들이고또노인층이나일부층을위한일자리들이많이발생을하다보니까정부에서언론...뉴스에서도들은바가있는것같아요. 정확한수치는아니겠지만제조직에서일하는근로자들도16만개일자리가줄었다고하더라고요. 그러면그런부분들에있어서양평군에서도분명히그런현상들은같이일어나고있고또뭐소상공인들이나모든문제,폐업하는부분들이나여러가지일상적인부분들이생기는데더군다나취업훈련을받고있던장애인일자리도일단은그런부분에서도취업훈련자체를못받는형태가됐었잖아요,장기화,코로나19가장기화되면서.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좀실질적인내용들이좀파악이돼서양평군관내에서이루어지는부분에대한대안마련이좀필요할것같다. 이거는뭐일방적으로끝나...단기간에끝나면바로저희가제자리로오면되지만지금이건장기화되는부분은이미장기화되고있고,앞으로도이이후에대한부분을대비해야되잖아요. 그렇다고하면현재양평군의실정파악이제일...가장우선인데일단은정부에서내려지는지침에의한일자리제공,일자리사업,이런부분들로진행이되다보니까,중심적으로진행이되다보니까실질적우리양평군실정에맞는부분들,현실파악도지금현재어려운것같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잘아시다시피양평은자연환경보전구역때문에공장이나대기업이입지가좀불가한게많습니다. 현재저희가제조업으로등록된,공장으로등록된업체가한151개정도됩니다. 그래서양평군청워크넷에서도홈페이지에보면,구인구직란에보게되면단발성,그러니까뭐편의점,이런위주로만구인구직이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또한이번에국가에서일자리,1000개일자리를만들어서공고를해서도불구...함에도불구하고775자리간신히할정도의그런수준입니다. 그래서시간이뭐3시간부터8시간까지분야별로좀많이다른데요,사실저희담당부서의입장에서도양평군에있는아까말씀하신,지적하신전체적인데이터에대한부분이좀부재하다보니까전체데이터에서어느직종에서어느분야가부족하고있다는거에대한데이터가사실적으로부재한건사실입니다. 그런데단지하나,저희도공공일자리를하다보면시장안에서무슨방역활동에는지원자가없습니다. 그런데사무실에서업무보조,뭐이런거는뭐10대1의경쟁률을보이고있는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뭐양평군의문제뿐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전체적인국가에서운영하는어떤일자리에대한부분이제가,저희가생각할때는저희가원하는일자리가전부다만족은못하겠지만그런부분이지금서비스업,뭐편의점,너무국한돼있다는그런좀아쉬운...저희가또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하루아침에될일은아니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청년취업프로그램이든지각종프로그램들을통해서,교육을통해서,홍보를좀해서라도양평군에안정화될수있도록좀하겠고,참고로저희가이제기업에한12명정도를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기업에서얘기를들어보면자기네들이원하는그런시스템에맞는그런구직이들어와야되는데그런사람들이좀부재하다보니까기업에서도애로사항이좀많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는잘설득해서저희가어떤대책을마련하도록그렇게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지금그구직,구인구직에대한부분에있어서도말씀하신대로구인자와구직자에대한연계...연결고리를찾아드리기어렵잖아요. 그런데지금어쨌든양평현실은양평군에있는구인을하시는업체에,그업체에...업체와맞는대상을찾아드려야되는거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렇기때문에그런수요에대한부분들을좀사전에파악을해서이취업지원일자리에대한프로그램을거기에조금포커스를맞춰서하면대상에대한부분에대한교육과훈련이오히려그구인구직이연결할수있는고리망을좀찾을수있는그래도구심점은되지않겠나. 그런데지금은업체에서찾는사람또내가가고자하는곳이맞지않는부분들이많잖아요. 그런데그중에서도일자리를찾는분들은그래도내가꼭하고싶은꿈을이루기위해서가아니라일자리를찾는경우라고하면,경제성을위해서찾는분들이라고하면그조건이맞으면가시거든요. 그런데그조건에대한부분들이사전에정보제공이충분치않다라는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충분히,있는저희업체들을충분히활용해서거기서원하는조건들에맞는프로그램을좀개발해서이렇게지원하는형태도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프로그램에대한부분도,아까도아파트경비원에대한얘기도했었는데요,시대에맞춰서저희가적극발굴을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정부에서밀려드는일자리에대한관리하기도좀어려우시겠지만실질적으로양평군에서장기적으로안정적으로할수있는일자리를찾는데조금더주력을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런와중에뭐또인력적인부분이야또나오는얘기겠지만그런부분에서도좀한분쯤은거기에주력할수있는담당자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위원장이보충질의두가지만하겠습니다. 지난주에그단기일자리,50일하는그인원모집했었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59명...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몇명이응모했습니까? 신청.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접수인원이52명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미달됐네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아까보고중에해외시장개척단사업을완료하셨다고그랬는데내용간단하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지난7월달에접수를해서심사를거쳐서여주하고같이해서...결과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5개사가지금현재심사결과합격점수에올라서허니와인부터시작해서...아니,아이비영농조합법인부터그린맥스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거는현재...예전같으면해외를나가서활동을할텐데지금은코로나때문에영상회의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마지막결과에대한콘택트는아직안온상태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다음,민생경제활성화방안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민생경제활성화방안마련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일자리정보플랫폼구축으로분산되어있는구인구직자리...군민에게제공함으로써각종교육훈련수요자를상시연계해서구축토록하고있습니다. 또한최근3년간양평군사회적경제창업교육을통한사회적경제인식수준향상으로지역주민및기업인들의사회적경제에대한관심이높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미운영또는불황으로매출이좀적은데요,이사회적조직활동을유지하고있을수있도록저희가적극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먼저일자리플랫폼구축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원스톱일자리정보시스템구축에대한부분들로지금진행을하고계신데요,일단아까말씀과장님도하셨지만양평군만의그정보,데이터를확보하는것자체가좀많이난제가있는것같습니다. 예전부터일자리경제과에는양평군의일자리직업군에대한유형별로좀정리되는데이터들을계속요구를했었는데그것이제대로수행하기가좀어렵더라고요. 워크넷이나이런것에있는자료에대한부분으로확보할수밖에없어서현실상에맞지않는데이터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좀장기적으로고민들을좀하셔서그래도양평군의현실을파악을해야거기에대한대안이나오는건데그거조차안된다고하니까거기에대한맞는어떤용역이필요하다고하면용역이라도해서실질적으로한번쯤에대한부분은데이터가확보가되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부분이이일자리정보시스템하고얼마나연계가능성이있는지모르겠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의견을좀들었으면좋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지적하신내용에대한부분을아까도잠깐말씀드렸는데현재양평군일자리플랫폼에대한데이터에의존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운영에대한부분은...저희가지금일자리센터에대한부분이이제직업상담사가9개소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본청또한양평역,7개면이있는데무기계약직을제외한기간제가10월에근무종료함으로해서현재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데이터상의우리가운영실적을보게되면300...아니,그러니까60세이상부터시작해서...주로층이60세이상의구인이많습니다. 한283명...369명중에283분이60세이상의구직을원하고있는데실질적인부분에대해서는업체하고연결하는부분이좀미흡한건사실입니다. 그래서이런데이터같은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행정담당관의빅데이터그작업하는팀하고해서별도로용역을줘야되는게합당한건지아니면같이해야될부분에대해서는서로협의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어쨌든민생경제라고하면일자리와시장에대한부분을빼놓을수없어서그부분에대한부분으로말씀을드리고있는데요,일단먼저제가관내소상공인창업,폐업에대한수현황에대해서추가자료요청을드려서자료를주셨어요. 과장님혹시갖고계십니까? 팀장님갖고계시면드리시고... 예,그러면제가...일단주신자료에보면소상공인창업·폐업소변동추이내용들로보면이제총사업체수가’19년3월부터의데이터를주셨는데요,일단6월,10월현재까지지속적으로줄고있어요,사업체수가. 그런데거기에희한한거는창업이더많고폐업이더적어요. 그런데제가이폐업에대한현황을이제짐작하건대,그상인들과의지금현상이나이런것들로봐서그보증금에대한부분들을갖고계시잖아요. 그보증금을...최대한이제본인들이살기위해서보증금에서월세를까면서까지폐업을늦추려고애를쓰고계신다고합니다. 그렇기때문에아마폐업률이창업수보다는적을것으로예상은되고있고,그런데이것또한어떠한정보,데이터를준곳이한정되어있는곳이기때문에이것도또정확하지는않을거아니에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이제말씀드리고자한거는아까도뭐말씀을드렸지만이자료받는것이이게이렇게어려운가,이제요즘에개인정보보호법이워낙강화됐기때문에이개인정보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서로자료받는것이좀어렵다고는하나그래도지자체에서어떤정책개발을위해서시행해야되는부분들이있다고하면같은공공기관과관급에서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데이터나이런부분들이확보될수있는정도의정보제공은좀할수있는제도적인부분들이필요할것같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뭐국·과장님들모임이든지해서전체적으로군수님과함께좀이렇게방안을좀,제도화시킬수있는방안을고민해주실수있는지제안드리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얼마전에중소벤처기업부하고화상회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건의사항에대한부분이각시군별로하는얘기가지금소상공인지원에대한부분에서몇%가되는지에대한데이터가시군별로부재하다보니까계속건의를드렸는데정부에서도그부분은계속건의드리고있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데이터를주질않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앞서말씀...국가에서하는...지금저희가한87%했다고말씀드렸는데그것도어느정도현황일뿐이지... 그래서저희가지금오프라인을지금지난월요일서부터운영하고있는이유가데이터가있으면그걸로인해서그분들한테통지를해주고받으면되는데굳이오프라인을또운영할수밖에없는게그런거에서혹시나누락되는분이있을까봐에대한염려때문에오프라인을운영하고있는거고,계속적으로저희양평군만아니라전국적인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정책적으로도계속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경력단절여성에관련해서는프로그램화해서지금시행하고계시다라고하셨는데요,그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시행하는것처럼전반적으로는다하지는못하겠지만연결고리는있으니까그부분에있어서여성에대한일자리에대한부분들,경력단절여성에관련된부분도놓치지않고지속적으로좀관심갖고연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지금중형고용센터가설치했을때성남지청에서지금출장센터나와있는거하고는병합추진하실생각이신거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형고용복지센터가지금12월중개소로지금양평우체국자리3층에지금임대를완료한상태입니다. 거기서60평정도규모가되겠고요,지금리모델링을일부하고12월중에는운영해서성남지청고용센터하고고용센터직원2명,그다음에저희일자리...과에서2명해서우선5명으로해서운영을할예정입니다. 거기에대한업무는지금실질적으로한달에두번씩저희한테와서상담해주고...하는데그업무자체를그쪽,우체국쪽에서운영해서...이부분은고용센터도처음하는일이기때문에저희하고이제업무적인디테일한부분에서약간이견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잘협력해서우리양평군에혜택이돌아올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제가보기에그중형고용센터가들어온다고해도정보의...정보성이나접근성에대한부분은좋아졌으나실질적으로구인자분들이필요로한직업훈련을시행을할때는또타시군으로나가야되는상황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취업훈련프로그램들이좀어떤다른시군간하고연결을하더라도...이외부로왔다갔다하시는것자체가너무어렵잖아요,가까운곳도아니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에대한해소점에대한부분들도그중형고용센터...센터하고좀충분히성남지청과좀얘기를나눠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사회적경제조직관련된부분에있어서대안제시에대한부분들도얘기를해주셨는데요,일단은이제여기에서쟁점은사회적경제조직같은경우우리가지자체에서할수있는것들도있지만지자체를건너서경기도에서해야되는것들이나아니면아예정부부처하고상대해야되는것들이많더라고요. 그런데주민들이전문지식이있는것이아닌데정부부처하고이사업계획서하나제안하는것자체도어려울것같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그래도컨설팅이나담당자분들이이렇게지원해주시는부분에있어서는좀성심성의껏해주고계시다는말씀들을들었습니다. 하지만그것도좀한계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것을어떤정책적인부분으로컨설팅제도나지원제도에대한부분을좀프로그램화해서좀체계를갖추어줬으면좋겠다. 이거몰라서못찾아오시는분들이분명있을것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대해서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처음으로기초하고심화과정을한26분정도를교육수료를했습니다. 보기보다호응도가굉장히높다고판단돼서내년도에도지속적으로운영을할계획이고,지금저희가임기제공무원이1명이있습니다. 그래서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전문가로서저희한테컨설팅을받을수있도록저희가적극홍보해서...어차피저희가이제허가에대한부분은아까도나중앙정부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다리역할을할수있도록우리공무원이최선을...컨설팅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지원체계를할때담당공무원께서이제혼자하시기때문에진행하시는데어려움이있을수도있겠지만어쨌든그진행과정이나허가나는과정까지...지원컨설팅에대한범주를어디까지정하시는지모르겠는데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체계적인관리를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좀부서에서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어쨌든이민생경제에있어서는사회적경제조직에서...지자체에서할수있는영역이가장좀활성화돼야또일어날수있는부분들이많기때문에거기에대한부분에대해서도좀더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일자리경제과보고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체납액정리추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늘세무행정에애정을주시는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체납액정리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체납납부독려및사전납세홍보강화하라는의견에대한조치결과로는체납관리단운영을통하여전화또는방문납부독려와체납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각종매체를통하여서납부홍보를하고있습니다. 체납자의정보를파악하여독려하라는의견에대한조치결과로는전화번호등체납자의정보파악은신용정보회사2개소의자료를활용하고있으며,은닉재산조사를위하여읍면에가족관계등록부등을요청하여활용하고있습니다. 전부서체납액징수체제가동검토하라는의견에대한조치결과로는각부서의협조로각종인허가시체납확인,체납자는보조금지원제외,포상대상제외,위원선정제외,현금예치금지출전세무과경유등의조치를하고있습니다. 그외과감한채권확보와공매처분,가택수색실시의견에대한조치결과로는독촉납부기한경과즉시재산조사를통하여재산압류를하고있으며,압류후1년정도경과되면바로압류재산강제공매를하고있습니다. 금년도체납처분실적으로는재산압류1만8000여건,압류재산공매,강제공매41건,가택수색19명등을통하여서체납액52억원을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하여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사전에팀장님이직접오셔서잘설명해주셨고,또하나,이책자에잘...각분야별로조치계획을잘수록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공매처분관련해서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은닉재산조사에대한부분을높이치하드립니다. 다만,올해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로그런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 또전공직자같이일사불란하게다참여하고있지만또아마실적이그렇게높지는않을겁니다. 특히아까비상체제가동에대해서높이평가드리면서얼마남지않았지만올해이런기조를꾸준히좀이어가주시기바라고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개인적...저개인도깜짝놀랐습니다. 한두가지예를들자면체납이있는걸모르고지난번에이질문을해놓고또담당자한테또직접확인해서납부했지만사실독려하거나이런것들이본인이인지못했을때그런것도의미가되니까수시로좀적정때독려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체납전담직원들이3,4명있었던것같은데지금은운영을안하고있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그전에한5년정도2명운영을하다가요,그동...저기,쉬었고,올해1월달에2명채용을했습니다. 민간채권추심전문가2명을채용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우리방송에서보는것처럼그렇게과감하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게올해19명에대해서가택수색을하면서체납액징수를해서그두분이한10억원정도를징수하였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분들사법권은없는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사법권은없는데저희체납액징수공무원은특별사법권은있습니다. 그래서조사하고수색하고하는거는가능합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분들신분도공무원인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재한시임기제공무원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사용료수입징수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용료수입징수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미수납액최소화를위해분할납부,체납처분등을통해징수에만전을기하라는의견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미수납액은이월된사용료가총1억4775만원입니다. 그동안4000여만원을징수하고현재1억원정도남아있습니다. 일회성사용에대한사용료체납은거의없는데건설과에서관리하는도로사용료와친환경농업과에서관리하는구거사용료등사용허가후매년사용료를부과하는과목의체납이발생되고있습니다. 지적하신내용대로각부서에서분할납부유도와수시로납부독려를하고있으며,그외징수대책보고회,체납고지서일괄발송등을추진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하여체납처분과변경허가또는기간연장시체납여부확인후처리등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사용함에있어서또이사용료를납부하지않는것은좀문제가많아보입니다. 어쨌든이런내용들을잘파악하고계시고또지난해어쨌든1억4000만원정도발생했지만그중에또4,5000만원을또미리받았다니까어쨌든어려운가운데실적을올리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과거에,’70년대,’80년대때공직자와관련된...이런정보를누가압니까,민간인들? 공직자,퇴직공직자라든가이런분들이하천이라든가지금도...제가아시는분들도하천...끊임없이경작용으로받아서임대또재임대해서참군청의하천부지나뭐점용,일반사용하지않는토지점용해서오히려개인그부를누리는... 그래서이런부분도차후에한번감사를해서전수조사를해야하지않을까싶은데어쨌든지금실적보고로서는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남은액수도좀받도록독려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세무과보고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유재산관리사항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회계과장이명복입니다. 송요찬부의장님,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유재산관리철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현황을전수조사하여공부등록을철저히하고,임대현황을파악하여관련조례규정에맞게운영하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마을회관277개소중공부정리완료가266개소,미완료가11개소가있으나새마을회및종중,개인소유로공부정리에어려움이있으며,임대현황은36개소로양평군소유가6개소,새마을회가30개소입니다. 행정사무감사후읍면장께공문을보내임대현황및조치계획을제출받았으며,양평군경로당및마을회관지원조례제14조의사용제한을안내및공부정리와임대에대하여조치토록하였습니다. 마을회관을목적에맞게사용하도록관리에철저를당부하였으며,임대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정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부분이뭐수년간,뭐길게는수십년간이어져오던거기때문에한번에완료는안된다고봐요. 그래서이러한부분들지속적으로지금말씀하신대로독려하고또관리를하셔야돼요. 1건,1건,올해1건,내년에1건,뭐이런식으로라도관리를하셔야돼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않으면지원안해주겠다,개보수시지원안해주겠다,이런말씀도하시고,직접현장에나가서이제한번검토도해보시고,문제가아주고질적인문제가있는데가있을거예요. 그런데가셔서주민의...간담회도하고얘기하셔서잘설득하셔가지고이러한일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지속적으로정리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제가이자료를받을때,처음에임대현황을받았을때는6개소밖에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4차를통해서자료요구를,제출을요구를했을때이제마지막에한36개정도지금들어온상태인데요,공유재산관리조례도보면실태조사에1년에한번씩조사하는경우도있고요,해야되는...예,해야됩니다. 한데읍면장님이이걸,정말이런내용들을...확인도안되고,그다음에또이장님들은이런보고서를,이런자료를제출을요구했음에도불구하고감추려고하는부분들이너무나많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런자료들이1차,2차,3차,4차에걸쳐서이렇게나오는부분들이있는데요,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마을에대한그임대를...지금바로는,임대사항들이지금있다보니까바로는그해결이안되는부분들이있지만점차적으로계속공고하셔서목적사업에맞게사용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수의계약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전진선의장님,박현일위원님,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수의계약운영철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업체에편중된수의계약을방지하고자수의계약상한제를도입,시행하고있으나상한제도달업체에대한인위적계약배제로부실업체계약,공사의질하락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다수면허보유업체에대한상대적박탈등의문제점들이상존하고있습니다. 공종별3억원에서업체별6억원으로의제한은다수면허보유업체에대해서는다소불리할수도있는사항으로공종별3억원으로환원할경우수의계약상위업체에대한상한금액을높여주는결과를줄수가있으므로하반기까지는유지하여시행하고,운영결과를재검토하여2021년수의계약방향을결정하고자합니다. 또한관내업체부재또는1개업체인경우에는양평군인접시군몇개로제한하여투찰토록운영중에있습니다. 또한분리발주에대해서는9월회계담당교육시교육을실시하였으며,계약의뢰시분리발주하지않도록사업담당자에게지속적으로주지시키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사전에오셔서자세히이문제점이나장단점을설명해주셔서제가이해도가빨랐습니다. 제가정반대로또생각한것도있었고요. 특히업체별상한선조정에대해서는제가좀이해도가낮았던어떤부분이있어서이부분의충분한설명은됐습니다. 다만,그래도어쨌든올해잘모니터링하시고결과평가해서추후에좀잘...좋은방법을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제가이부분은...다른게아니에요. 이수의계약뿐만아니라일반공사입찰이라든가...뭐물론담당회계과만문제가아닙니다. 각모든실과를상대로하는데저한테행정사무감사시이미종합운동장보수완료돼서일단물이...저기뭐야,누수에대한부분은다차단시켰다고보고받았습니다. 딱일주일전에가서,종합운동장에...이게,이사진이크게확대해왔어야하는데이게고수동굴보다더...고드름입니다. 최소한도보수끝나고한달도안돼서장마...이비가새서밑에이석회가빠져나오고... 이부실공사를...이고드름생긴것보십시오. 진짜나중에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부...이부실공사를해놓고책임은안지고,시정완료됐다고군의회에허위보고하고,이런것이바로업체와공공...공직자유착에대한적폐를갖다청산하지않으면이수의계약에대한또종합입찰에대한어떤것도고질적인병폐라고생각합니다. 저는숱한제보를받았지만사실공직질서에대한여러부분에대한것들을반영해서정말아끼고,아끼고,말을아꼈습니다. 어쨌든그런종합적인의견을갖다모든실과소에해당되는사항을지금회계과의과장님한테뭐하소연하고있습니다만어쨌든그런모든것을줄이려는그적폐차단에대한,이부분에대한개혁혁신의일환으로하니까잘...그런군수님취지를파악을하셔서효율적인방법을채택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다음은행정복합시설추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행정복합시설추진철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회신축과관련토지매입을적극추진하는한편2021년도본예산에기본및타당성검토용역,실시설계용역을검토및면청사신축도주민의견을수렴해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한예산반영등사업을구체화하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신축관련토지소유자부지매입을위해지속적으로협의하겠으며,2021년본예산에타당성검토용역비를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면청사신축은면과예산부서와협의하여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및지역주민공청회및추진위원회구성등충분한심사계획을세워예산낭비사례가없도록신축진단을...신축진단용역을통해서우선순위를선정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다떠난사람들욕하고싶지는않습니다만정말로양평읍청사에그렇게장소가안된다고동료송요찬부의장님께서이전해야된다...또서명까지했음에도불구하고그자리에다신축하는바람에수십억원이증개축비가들어갔습니다. 또내년에도증개축을해야한다고저한테지금예산을반영해달라고여러가지로건의를...들어오고있는실정입니다. 옥천면복지회관청사할때좁다,여러가지나왔을때설계변경하자,뭐...늘렸습니다. 그런데어제또증축했습니다. 수십억이들어갔습니다. 이런게바로졸속...주민들이예견된것들을반영하라고의원들이지적했으면그순간만모면하려고...그래놓고는각읍면장추진실적내세워서퇴임할때참거하게축하받고,정말구상권이라도청구하고싶은읍면장들의폐해들,그런졸속에대한정책들은정말나중에구상권이라도청구해서진짜봉급이라도압류를잡아야되는,퇴직금이라도압류를잡아야할상황이발생하고있습니다,지금양평에. 뭐대부분다떠난공직자를내가진짜욕보여서안되겠지만앞으로남아있는공직자읍면청사신축할때정말주민들과공감대형성하고모니터링잘하고,또장기,중장기...중기지방재정계획5개년계획에들어가있지도않은것들이그냥툭툭튀어나오고,그래서그런부분들을앞으로...물론기획부서에서담당을하고또여러...부군수,국장님들이다협의할사항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양평군의회청사신축추진도설계당시부터모든것을타시군벤치마킹,견학해서아까그런우가...범하지않도록사전조사와의회와잘협의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신중을...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위원장이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지주랑지속적인협의가무슨의미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저희이제전임재산관리팀장도그렇고한두세번토지소유자하고만나서매입의사를타진했으나그토지소유자께서감정평가액이상으로많은돈을요구하여서이제안됐고요,그다음에또얼마전에저희새로운팀장님하고한번다시의견을개진했는데뭐또이제안파신다는말씀이있었어요. 그렇지만이제그부지가저희는필요하니까계속접촉을해서좀이렇게매입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정우위원장
안되면그자리에다못하는거예요? 협의가안되면?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일단은이제협의를해보고강제수용방안도있긴하지만강제수용이라도그분이이제나가야되기때문에조금시일은걸릴것같습니다. 하지만최대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게필요성을...우리의회에서현재지금6개월이지났는데계속협의를해야된다는거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일단은...예,매입하려고...협의를하여야합니다.
이정우위원장
안되면,계속,지속적으로협의요? 그리고본예산에타당성검토용역은뭐예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일단뭐적정한가하고뭐주차장과여러가지좀이제좀전체적인거를한번검토를해보고자용역비를일단계상을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토지협의가안됐는데무슨타당성검토를해요? 그자리의타당성검토를한다는거예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일단그자리...먼저지역개발과나뭐도시과에서위원님들께도그자리가좋다고보고를드린걸로알고있고다이렇게반대의견이없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
이정우위원장
아니,추진하는게보면굉장히뭐느슨하게추진들을하세요. 벌써토지그게다협의가완료되든지아니면정안되겠으면다른부지를물색해협의를하든지,저희의회와.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다시한번검토해서좀...협의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협의를계속하면서타당성검토를한다는게이게예산낭비될것같아서걱정됩니다. 그거알아주시고요,주차장문제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릴게요. 여기청사내주차장지금오전에상황이어때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요즘에는오전에많이,거의차는걸로제가이렇게봤을때보여집니다.
이정우위원장
원인이뭐예요? 세무민원실이죠? 아니,세무서출장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세무서...예.
이정우위원장
그거에대한...이제그렇게오전중에세무민원들이절반이차를다갖고옵니다. 요새출근하다보면아직도관용차가10대정도는이주차장에있습니다. 관용차다주차타워로좀하는게그렇게어렵습니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저희가이제수시로얘기는하고있는데...
이정우위원장
아니,어렵냐고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리고읍면에서또군청에이렇게업무차오시는분들한테도그분들이시간이얼마나걸릴지는모르지만그것도주차타워로다좀이동을하든지해서... 오전에너무붐벼요. 그세무민원실오는거그예상은했지만민원이상당하더라고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시간...
이정우위원장
그것좀,좀강력하게좀하세요. 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하려고그러면...직원들편의를자꾸만찾잖아요. 사람...관용차좀눈좀안띄게주차타워에주차시킬수있도록좀그렇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바로저기조치토록공문을보내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
이혜원위원
같은질문을했기때문에취소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예. 회계과보고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개회는오후2시에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미원운영관리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산림과장이종성입니다. 세미원운영관리철저에대해서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보강정비사업을완료를목표로해서잔디보식등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러나작은정원조성,관람로정비,경관조성을위한설계등은코로나19로인해서이월해서내년도에사업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백일홍화단등토양보강및유실방지대책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으며,항아리분수대수압및수량을수시로점검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추가식재등정원시설보강은현재세미원내식생수목에대해서조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가완료되면조경전문가의자문을받아서식재여부등을판단한후에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근거하여매년3년마다지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매년외부기관에위탁해서경영평가를실시하고있는데금년에도한국능률협회에의뢰해서나등급의평가를받았습니다. 앞으로도재단관리운영및각종사업추진과관련해서차질이없도록지도점검하겠습니다. 용늪을포함한생태습지확대조성계획은현재국가정원지정용역에서검토하고있습니다. 또한중장기발전계획을내년도에용역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사전에팀장님과과장님이함께오셔서자세히설명을해주셔서서류로갈음하고요,한가지만좀제가궁금한것들을당부말씀드리고자합니다. 세미원우리재단법인제5기이사회가출범을해서정말제가봐도내로라하는모든분들을다엄선위촉했습니다. 개중에서는3분의...이상은저도다가까이평소내왕이있던분들이라서그들의인품이나여러가지로식견을갖다충분히알고있습니다. 그런데딱하나,우리지역에있는...물론국수리분이딱한분계십니다,이사진에. 그래서양수리에서소외됐다,적어도세미원이사진들은과거최영식전군의원님께서총이사선임위원회위원장도하시고했는데여기있는뭐아시다시피뭐제독님도,해군제독님도그렇고,강하이제또봄파머스가든곽상용선생. 다전문가들있습니다. 또양평에서나름대로그래도다만5년이상사신분들이라양평실정도나름대로잘알고. 이분들너무좋은데양수리민심이...지난번에단체장들이몇분들이양수리나오셔서국가정원반대시위를했습니다. 양서면사무소에다제가통보를해드렸고,또. 이게뭐냐면서로소통,소외됐다. 왜세미원을마치양수리재산같이생각하셔서우리가이사진들도좀들어가서우리의견을개진하고반영해야하는데우리가...그래서앞으로이사선임에서는지역분들에대한...지금달랑한분...국수리분한분들어가있는데이런폭들을좀...아까이사를더확충하든지지역주민들또원로들,이런분들도문호,문호를좀개방을하시면어떤...그런제언말씀입니다. 두번째는올해...내년1월말로어쨌든세미원재단법인출범하고우리이제그야말로사장이죠. 우리부군수변영섭이사장님을중심으로해서잘가고있지만대표자가실질적인운영권한이있으니까대표자선임에대한부분들도적법절차에맞춰서...어쨌든최종군수님까지올라간다면거기에서지금까지해왔던국가정원추진이나차질...사람이바뀌면모든시스템이바뀔수도있고,논리가바뀔수있으니까그런것들계승,승계할수있도록충분히그런내용들을아는사람들이추천을받고또선임될수있도록그런대비태세를잘뭐랄까,관리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런행정활동을전개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혹시라도뭐과거에양평공사니뭐세미원이니...루머죠,루머요. 그건저는뭐확인했습니다. 루머로뭐낙하산이떴다는등뭐별의별소리안나오도록모든것을,행정투명하게공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도의원님들또우리관련부서있지만우리지방정원,경기도1호정원이됐음에도불구하고조례상에각종예산,적어도경기도1호정원이면1년한20억정도는줘서추가사업도하고세미원나머지...당장의배다리보수부터시작해서예를들자면각종해야될일이한두가지아닌데우리군비만...그러면경기도1호정원은뭐상징적입니다. 그래서그런조례상의,경기도조례사항을검토해서지원에대한압박과도의원님들충분히활용해서예산을좀따와라,이렇게좀활용도,1호정원이면1호정원걸맞게. 이번에양평군마을정원,개인정원4개소를,4개소를정원조성을해놓고지금은경기도작은정원공모사업에는이번에양평군은별로되지는않았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이번에1개마을이내년도예산에이제...할겁니다.
박현일위원
2021년도는이제끝났으니까2022년도에우리양평군의개인정원또작은정원이라고아까말한대로경기도지원사업으로예산으로해서한군데당2억5000만원씩또3억씩이렇게지원하고했는데우리가자꾸늘려야됩니다. 그게자산입니다. 양평군전역을. 지금이번에우리양평지방정원,정원지정된것보면개인들,개인정원들을이렇게하는것도있는데앙덕리뭐한2,3억들여서고인돌다정원만들었는데조금만마을주민협의체를만든다면고인돌정원,뭐양수리에도고인돌정원,예를들자면. 어떤특색화시킬수있는수도없는정원들이있고,거기에우리돈이아니라경기도도정원,그다음에아까방금말씀하신작은정원,그다음에개인정원... 일반지자체가,우리보다앞서가는지자체보면80개내지100개정도를소공원을다... 그래서이런산림과에서...지금이번에애쓰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와협약도만들어서세미원자문도받고있고,그런아까다양한용역도주시고,자꾸그협약도좀늘려가서전문가들도움도얻고,세미원을국가정원으로가는데지역주민들반발이저렇게또다시제기되지않도록소통도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과장님,아까보고하신사항중에코로나19때문에내년도에한다는게어떤사업이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예,거기작은정원조성이라그래갖고세미원내에다가이제정원을이렇게작게만들어서좀볼거리를만들려고했었고요,그다음에이제관람로정비가좀미흡한부분이있어서그것도정비를하고,그다음에이제경기원이라그래서지금현재항아리분수대앞에,그쪽에부지가있는데백일홍을심었었습니다,금년에. 그래서이제경기도의지원을받아서경기도를뜻하는그런정원을좀만들어볼까하고용역을시행하려그랬었는데그용역을국가정원지정과연계해서해라해서저희가그거를지금약간딜레이시켜놓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저는어떤사업을코로나19로인해서이제관람객을통제하고그랬을때오히려사업을시행하는게맞는다고생각이돼서... 용역을연기하는건가요,용역?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생태건강마을운영에대한내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생태건강마을운영관리철저에대해서존경드리는송요찬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건강마을조성사업은경기도관련국간업무이관에따라서저희군도2007년7월에환경관리과에서산림과로이관되었습니다. 이관당시에총10개소의사업중7개소는이미완료가되어있었고,양평,강하,양동마을3개소는추진중에있었습니다. 강하면의경우에는황토방신축보조금만교부금을남겨둔상태였었고,이관후에도환경관리과에수질개선특별회계로보조금이교부되고이러는와중에산림과에서사업계획수립부터관리감독하는데있어서약간의좀어려움도있고또한미흡한부분도있었다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앞으로생태건강마을운영관리와이후에마을을대상을하는보조사업에있어서는사업계획수립의단계부터완공해서관리운영에이르기까지사후관리에만전을기해서이런또다른지적사항이없도록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물론지금보고해주신대로전임다른부서에서하던거를또이어받아서하다보니까뭐그전에갖고있던데이터도없고,이러다보니까이미또사업이종료된것도있고추진중인것도있고,아무...우리후임부서에서맡아서할게없었어요,그렇죠? 그런데이런부분들이이제비단오늘문제뿐만아니라계속돼오던거예요. 제가늘말씀드리는게부서에서어떤매뉴얼이나DB구축이안돼있으니까사람이바뀌면또틀려지고,또틀려지고계속이런상황이에요. 지금우리8대의원님들이계속지적하는게데이터예요,데이터. 가장많은정보를알고있는분들이여기양평군공무원들인데그래서제가7대때도그용역보고서발간할때도그랬어. 책꽂이용역되지않게해주라. 이얘기를6대때서부터전들어와서계속했어요. 결국은지금계속나오잖아,똑같은얘기거든. 그게안되니까자꾸나오는거예요. 아무튼이번뭐제가지적한사항은뭐다시한번강하같은경우에관리좀해주시고요,그리고추가로제가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뭐산림과소관이라서...저희들이이번에뭐태풍도있고등산로가보니까사실엉망이더라고요. 민원도많이들어왔을거예요. 그런데일부는뭐보완도해주고이러셨는데제가한번보여드릴게요. 여기가지금갈기산이에요,갈기산. 이게이렇게넘어가있고,이제여기정상밑에. 그리고이부분도보세요,여기. 이게왜이런현상이발생하냐면또,또마찬가지야,이것도. 우리산림과에서관리하는표지판은50개다,어느산에5개다,이게돼있으면누가바뀌어도그것만탁탁탁체크해서하면되는데부서장들이바뀌고,우리주무관들이바뀌고,팀장들이바뀌는데하나도몰라요. 그러다보니까계속누락되는거야. 지금3년째됐는데,그렇죠? 이런현상이발생되는거예요. 그리고이렇게이제우회도로해놓고이밧줄이그냥있어가지고내려오시는분들이끊어진밧줄타고내려오다가어떻게할줄을몰라요. 이거밧줄은이렇게망가져있고. 내려...이,여기로가다가이끊어진밧줄타고내려오다가어떻게할수가없어요. 이런부분들전부다. 여기이렇게또...보세요. 이게다하산로에이렇게있는거야. 이게여기뿐만아닐거예요. 제가이제몇군데갈월산도가서보니까태풍에넘어져길이가로막혀서또우회하고이러는데전화를드려서고치기도하고이랬는데그러한부분들도매뉴얼이없고데이터가없으니까그러는거예요. 전임자가갈기산의등산로어디,어디,표지판몇개,뭐가어떻게됐다,이것만구축해놓으면금방쉽게지적해서어디어떻게이렇게가봐,어디팀들은어디가봐,이렇게하면되는데그런게하나도안돼있기때문에이런상황이발생되는거예요. 아주쉬운거예요. 그리고이표지석도...정상표지석있잖아요. 이것도한번...이사실묘비석이잖아요,묘비석,그렇죠? 과장님,이게,요즘보면용문산정상에는그때용문산에서우리예쁘게은행잎으로해가지고조형물을해놨잖아요. 다른지자체에가보면많이틀려요. 물론이제좀재정이열악한...나은데는보면예쁘게도해놓고다르게해놨어요. 그러니까이런,이런묘비석으로해놓은거는좀이제바꿔주세요. 그리고이여기가강원도하고도계,도계나군계나이런데보면각자틀리게또해놨어,각자. 그러니까이런것들은MOU를체결하든가협의를해서일원화해서깨끗하게하나로,그러면이등산하시는분들이혼선이없잖아요,그렇죠? 이런부분들까지좀신경써서해주시고,그다음에제가또말씀을드리지만우리등산로,우리가관리하는산이몇개인데등산로는몇개이고,로프가몇개고,이게돼있어야돼. 그러면다음,후임과장님이나후임팀장이와도그게대응이되는거예요. 군수님이바뀌어도,군정방침이바뀌었다,그래,그럼그거바꾸자,바로되죠. 그런데그게안돼있으니까과장님도어떻게이70%되는산다알아봐요. 이렇게주민들이제보하고의원들이지적하고이래야지만안다고. 그러니까그런부분들좀데이터화해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제가좀간단하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전적으로관리를못한부분에대해서담당과장으로서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제가알고있기로는이제거기가국유림이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다음에이제홍천군과연계가돼있다보니까서로이제미루는경우도사실없잖아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집중호우를맞고나서군수님께서관내의전등산로에대해서실태조사를해서지금과같은그런로프가절단되고안내표지판이부실한곳은전부다좀정비를했으면좋겠다하셔갖고읍면을통해서일제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본예산에저희가이제일정부분을계상했습니다. 그때이제정비비용을좀여기계신위원님여러분께서이렇게도와주시면저희가그런곳이없도록,등산하시는분들이안전하게편리하게등산하실수있도록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수원국유림관리소하고홍천군하고협의해서개선해나가도록...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여기...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정비해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여기,제가일례로드린건여기이제수원국이나강원도하고경계기때문에이런말씀드린거고,우리도계있고,저군계,여주나또이쪽의뭐가평이나이쪽에있는데있잖아요,이쪽으로,그렇죠? 그런데는같이해야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하여튼인접시군,도,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협의해서그런지역이없도록이렇게개선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하실때그냥간판이몇개인데그냥한50개,5만원씩뭐5x5=25,250만원,이렇게하지마시고정확하게거기는간판이얼마남고어디는어떻게하고이런걸다기록해놓으시라는얘기예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산림과에서관리하는간판이라든가다른곳도마찬가지예요. 다른부서도마찬가지야. 이게제가지금이제우리과장님때돼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건데이게다른과도다마찬가지야. 우리팀장님이나여기직원들다른데가셔도다마찬가지야. 이게공통적인사안이에요. 늘,지금8대의원님들이계속지적하는게DB구축안돼있고. 당신들이제일많이아는데아무것도없어서. 뭘보고할거야.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다시...다시한번...
요찬
송요찬위원
10년...그러니까10년,20년,30년근무했으면뭐하냐고. 그런것갖고해야지.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다시한번일제조사를통해서데이터화해놓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산림과보고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클린환경지킴이,마을환경지킴이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환경과장이인구입니다. 윤순옥위원님이지적하신클린양평지킴이,마을환경지킴이확대운영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클린양평지킴이,마을지킴이활동범위확대및인원증원필요에대해서클린양평지킴이는내년에한98명을모집해서운영할계획에있고요,그리고마을환경지킴이는올해212명에서내년도,’21년도에는250명으로확대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사기진작을위해활동수당을27만,월27만원에서30만원으로인상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코로나19장기화로택배물량이증가함에따라재활용품과다발생대책으로해서저희마을지킴이활동·역할을강화하여분리배출요령지도라든지마을별쓰레기배출장소청결을유지하고그리고불법투기,미분리배출자감시활동을전개하면서마을별쓰레기배출장소책임관리제를시행토록하겠습니다. 마을환경지킴이역량강화교육도실시해서깨끗한마을만들기를실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조치결과를보고드리면마을환경지킴이1대1순회현장교육을실시를했고요,그리고홍보물배부라든지주민계도,불법투기감시등을실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행감조치계획을보니까잘좀진행해주시려고준비를하신것같습니다. 마을환경지킴이확대운영을또내년에계획하고계시고요,또수당까지도노인일자리하고차별해서지금인상을지금앞두고있는데요,정말마을환경지킴이로인해서...지금열심히하시는분들하고이제그렇지않는부분들이있는건개중에알고있습니다. 그분들을계도를통해서또교육을통해서더이렇게마을환경을깨끗하게...마을을또할수있는방법들을좀강구하시고찾아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때제가이제사진을통해서보여줬던그마을입구에미분리배출이나무단투기한그런방법들...배출들을지금확인을했었는데요,그이후에그마을주민들하고잘협의해서그장소에버리지않고이제지정된장소에서버리는걸로잘진행해주셨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부분으로다른한가지를한번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주민들이페인트나오일스테인같은경우를마을에서,주택에서이렇게사용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그걸분리수거가,분리배출이방법이이게건축폐기물로들어가는부분이잖아요. 일반,일반폐기물이아니고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페인트말씀하시는건가요?
순옥
윤순옥위원
예,페인트입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다보니까배출이...수거를해가지않는경우들이많이있어요. 그페인트통을수거를해갈수있는방법하고페인트통이...페인트를사용하고남은것을버리지못하기때문에그냥땅에묻거나이렇게수도에이렇게버리는경우들이굉장히많이있는걸로지금민원들이좀속출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을어떻게지금처리를해야되는지그것좀과장님께서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저도집에서이렇게수리하다보면실제로페인트처리문제가상당히대두가되더라고요. 그래서이걸어떻게처리해야되나상당히애로점이있는데요,많이발생하지는않는데하여튼이페인트가어쨌든건축폐기물쪽이고또뭐냐하면이제유독물쪽,뭐이런거기때문에일반폐기물로처리하기가좀난해한부분이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내부적으로한번다시충분히좀검토를해서요,처리할수있는방법을좀강구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게이제분리배출이안되는부분이잖아요. 그러면별도로가져갈수있는부분이아니고건축물폐기물로별도로내보내야되는상황인데건축물폐기물은이제한차로인해서이렇게움직여지지만마을에서주민들이한두개씩나오는부분들은어떻게처리를못해서굉장히난해한상황들을많이가지고계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그걸처리를하려면그안에있는그페인트남아있는찌꺼기를뭐시너를뿌려서제거를한다음에분리배출할수있다,이런얘기까지나오고있는데그렇다고그러면그건환경오염이더되는부분이잖아요. 그래서거기에대한그폐기물...이건축물폐기물,오일스테인이나페인트통에대한것을좀명확하게주민들하고의이렇게좀하셔서처리하는방법들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하여튼그페인트,이제속에...페인트같은경우에는처리가좀난해한부분이있고,많지않기때문에주민들이이제난해한부분이있고요,하여튼그부분하고이제페인트통같은경우에는이제어떤깡통이나이런쪽으로분리수거쪽이이제가능한부분이있는데그런데그부분은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하여튼그부분이좀어려운부분이있지만하여튼저희나름대로하여튼검토해서한번해보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방법,그걸별도로수거를해서그건축물폐기물모아서반입하는방법이나이런방법들을좀찾아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그페인트,폐페인트처리에관해서...이제우리가식용유같은거,폐유같은거를사용하는데그거는이제돈이되기때문에수거를해가요. 그런데페인트는전혀돈이안되니까그냥처리가곤란한데뭐군에서수집을해갖고양은작겠지만...그래서그페인트를처리하는방법이별도로있을거예요. 그건축폐기물하고는또달라요,성질이,그건액체라. 그러니까아마군에서좀세부적으로행정을해야되겠지만군에서수거해서처리하는방안으로이렇게이제했으면...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다음은가축분뇨민원처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가축분뇨악취민원대응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축분뇨및악취관련민원이해마다증가추세에있으나근원적인해결책이미흡하다는지적에대해서저희는지난제272회양평군임시회에서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를전부개정하여민원이최소화토록규정을마련한바있습니다. 또한끝났지만기존축사의무허가적법화부분도지금재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무허가적법화를추진하면서하여튼그악취저감시설인축사에뭐차광막이라든지안개분무시설또한바이오필터등저감시설을설치해서하여튼민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발빠르게어쨌든조치를의회에서이렇게의결을하는바람에여러민원을예방할수있었습니다. 뭐발빠르게는아니고좀여러가지민원조정하다보니까늦었습니다. 그간에진행됐던사례들이있습니다. 다른게아니라제가여기군청,양평군청사전심사이거한번보세요,이게... 청운면에이게...아,저단월면에무려3340평이에요. 무슨말이냐면업체들이양평군에다,각실과소에다가이거사전이게가능합니까,양계장가능합니까,이거물어봐요. 그러면3400평을낼의향을...그러면조건부,여기군청실과소에서는이렇게회람하면서아,이것은나중에건축...따로받고조건부허가가능합니다하고가,가,가,가,가썼어요. 그러면이걸갖고그사람들은뭐했냐면바로이어서급매물로,이걸허가가빠진다고하니까...평당28만5000원에나왔네요,여기. 이게개인적인정보라서내가어렵게뺀건데예를들자면사전에이제군,아까그런조례를안만들면아까기획업자들대부분다서울이주소인데아까또몇천평씩을사서군에서사전검토를받아서이렇게허가가가능하다니까급매물이다,여기급매물이라써놓고는뚝딱이게뭐7억5000만원에나왔습니다. 이게바로단월,여기에또지평자리또하나있습니다. 지평뭐아주요지들이에요. 이게다몇천평짜리들이이렇게해서만약에이게조례가늦어지거나뭐했으면정말1년내내,내년,2021년1년내내양평군청앞에또시끄러울뻔했어요. 그래서어쨌든만시지탄이없지않아있으나참적기에그래도나름대로해서이런민원...지금방금제가말한두개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사람들이사전에이제스스로아,이거안되겠다하고는이제물러난사례예요,지금. 그래서어쨌든이런악질민원이나여러가지각종집단민원발생에있어서이런부분에매뉴얼을잘해서대응도잘해주시고... 올해1년동안얼마나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어쨌든늦게나마저기,조례통과되고의원님들도애쓰셨고또여러주민들의견청취하느라고생하셨습니다. 또하나는양평축분...이거관련과라내가질의드립니다. 지난...우리가7억을들여서,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하고저하고다이제동의를해서양평축분시설을,악취저감시설을현찰,우리군비,현찰2억을들였어요. 그리고...중앙국비정도해서5억을따다가7억해서다뒤집어썼는데지난번에공장을만들었다해서구경을갔습니다. 그랬더니천장이그2억은어디갔는가,예를들자면뭐7억은어디갔는가... 우리군청,군민의혈세는2억이고다구멍이뻥뻥뚫려서여름에또인근의주민들이악취,그걸예견하고아,그거국도비뭐한200억,300억받아서옮길것까지했지만여러가지로시간이걸리고또긍정적인답변이안나오시니까...1차적으로가평이작년도신청을해서5억,2억5000만원씩받아서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거기비교견학도한번가보시고,가평같은경우는축협에서6억을대고경기도비2억5000,가평아까군청에서2억5000해서그래서이번에는...몇년되지도않았는데천장봤더니그냥구멍이송송해요. 그래서축협장이나해서여러가지민원도되겠지만적어도경기도비아까50대50,지원을받아서이번에여름에또그인근의우리덕평리,신애리사람들참힘들지않게사전민원이들어온다면조정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경기도도비요청도미리미리해서보수공사를해야될시점이라고봅니다. 특히올해공장을자동화시켜서생산닥터비료가많이또늘어날가능성도있으니까그부분한번주지,체킹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하여튼그축분으로인한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지만하여튼저희부서에서는하여튼민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리고이번에위원님들이축산분뇨처리그조례를전부개정해...조례를해주셔서뭐냐면어떤그정확하게하여튼그조례에따라서저희는철저하게노력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올해고생하셨고요,우리BM수가혹시남는양이있거나한다면닥터비료...부숙시키고숙성시키지만그래도또여러가지로냄새가난다고하니까혹시BM활성수를남는양있다면비료공장에다줘서좀냄새를저감할수있는그런대책도한번노력해보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그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환경과보고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민간화장장건립과관련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화장장건립추진철저에대해서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양평군창대리갈월사관련하여민간화장장설치의경우군립화장장설치사업추진등공익적차원의논리를강조해서승소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라는지적사항이셨습니다. 본소송진행은2018년도소송이제기돼서2019년에1심판결과2020년2심판결까지저희군이패소한바있으나금년9월에대법원에서양평군승소취지의파기환송을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현재는이제금년11월25일날파기환송심의했던1차변론기일이잡혀있는상태입니다. 앞으로파기환송심의에대해서도준비에철저를기해서저희군이의도한바대로승소를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뭐내년3월에있을파기환송심은대법원의결과에따라서뭐특별한이변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최근에어쨌든관련마을의여성대표들이...군수님이하여러의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면담도해주시고또군수실에서직접간담회도하고어쨌든이런대법원상고에대한부분이양평군의도대로된것에치하의얘기를들었습니다. 집행부도아마들어갔을건데어쨌든애쓰셨고요,관련주민들의얘기들은적극적으로변호사선임과대응을잘해주셨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191쪽조치계획및결과보고로서갈음하고추후에최종결과보고때자세한말씀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공동주택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공동주택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본사업은양서용담지구및양수리지구내아파트입지가엄격히제한돼서저희군에서시행한부대이전사업에대한도시개발사업도추진을못하고있으니이에대해서추진방안을검토하라는내용이셨습니다. 현재그양수리지역은저희가도시개발사업과관련해서한강유역환경청에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협의를보냈던사항입니다. 2019년에1차부동의가됐고요,금년에도다시이제그높이를좀낮춰가지고다시한번협의를보냈는데2차까지현재부동의된상태입니다. 그래서현재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상수원한가운데,양수리지역에이고층아파트가부적절하지않느냐,그런의견을지금가지고있어서그부분은저희가지금유역청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양수리지역가운데는현재도시지역내주거지역이기때문에현재용도지역별로행위가일단가능한사항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이제환경청하고잘설득을해서적정한높이수준에서관리방안을공동모색하는걸로그렇게협의를하려고지금진행하고있는사항이라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제공중파메인9시뉴스에조안면은하나도안되는데양수리는너무터무니없이개발됐다,이비교...참인근의,같이팔당유역인데도그렇게주민들이헌법소원을내면서비교하는걸보고정말뭐그냥가서항의를,진짜남양주가서항의를하고싶은심정이었습니다. 이죽어가는양수리와또양평을싸잡아서...어쨌든양서면에우리공익목적으로또큰정책적인결정으로했는데행정의연속성때문에지방정부민선7기가명예가훼손되지않을까싶어서...이런부분들은설령잘됐든잘못됐든의회의의결을거쳐서통과된만큼사업에대한계속성을줘야되기때문에한강유역환경청의특단의정책적인판단을바랐던것입니다. 어쨌든애를쓰셨고요,그결과를사전에오셔서보고한대로서류검토로,서류보고로서갈음하겠습니다. 최종결과는나중에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행정복합시설추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행정복합시설신속추진에대한의견을주셨습니다. 행정복합시설은현재저희군에서보건복지타운조성을위한군관리계획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 위치는공흥리607번지일원에전체부지규모약5만1557평방미터에보건소의공공청사와도로부지,그다음에복지시설부지해서현재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번이제군의회의견청취를거치게되면군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연말안에결정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도앞서의회에서의견청취를했었고,또내년본업무보고에서다뤄질걸로생각합니다. 최종결과보고에서최종조치결과를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중양서골용진-가정상촌지구도로개설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양서골용진-가정상촌지구도로개설사업지적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골용진회전교차로부터지방도까지연결하는도로개설에대한의견을주셨습니다. 현재본구간은양수리마을진입로확장공사와관련해서현재토지보상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입구만이라도토지보상이되면우선개설하는것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이제골용진회전교차로부분에감속가능시설물설치에대한의견을주셨습니다. 그래서본사항은지난주에과속방지턱3개소를설치완료했습니다. 그리고골용진생태터널주변5개주택이있는부분에대해서주민편의시설을설치하는걸검토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저희가개설한그도로개설구간과접한부분에일부소교량을개설해서마을현황도로와연결하는사업인데현지지역여건상약간좀불리한부분이있습니다만현재설계용역을발주를해서설계해서검토를하고있는단계입니다. 검토결과가나오면그것에따라서추진여부를결정하겠습니다. 다음,개설도로에주차가장기화되는현상에대한방안을강구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본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이제주정차에대한지속적인단속을통해서해소토록하겠습니다. 또한생태터널의누수방지대책에대해서의견을주셨습니다. 앞으로지속관리해서이와같은사항이발생할경우사전조치토록하겠습니다. 또한생태터널상부에동물이동통로를마련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본사항에대해서도지난10월20일날6m길이의이동통로를설치완료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지적사항에대해서는서류로갈음하고제가양서,서종주민들...별도로드론항공사진을찍어서주민들공식제안사업으로서그과로전송을해드린바가있습니다. 추후에별도그내용조치의견검토에대해서는별도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양서골용진-가정상촌지구도로개설사업설명잘들었습니다. 방지턱설치하는부분도제가확인을했었고요,그다음에회전교차로에서포도밭있는데,마을에들어가는데위험하다고해서반사경설치하는부분도하셨더라고요. 빨리진행해주셔서너무나감사드리고요,지금골용진회전교차로에서제일중요한부분이지금352호선서종으로들어가는진입로...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마을진입로요.
순옥
윤순옥위원
예,지금추진중이라고하셨는데그보상협의가잘안되는부분이있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지금이제가장큰필지를가지고계신분이협의가좀잘안돼서요,제가이제양서면장하고좀얘기를해서그쪽에서도협의에참여해달라고얘기를했습니다. 우선그큰땅만협의가되면우선적으로사업이시행가능하니까요,협의가되는대로조속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거기가빨리확장이되어야지만그도로를뚫는목적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빨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그때용늪의일부분을좀매립해서회전교차로와서종,양수리간의도로랑지금연결시켜달라는의견에대해서는관련부서랑좀협의를해보셨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회전교차로하고지방도하고이제직선으로연결하는것말씀하시는거죠?
이정우위원장
예.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이제최초설계당시에검토를했습니다만아시는바처럼회전교차로있는부분에서실질적으로한4m,5m가더도로계획고가올라가야만지방도하고이렇게연결되지않습니까? 그런것때문에지역여건상좀부득이하게어려운걸로이렇게판단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장
기존에,기존에더좀매립을못하게하더라도매립하고나서사용하는데또이상이없이사용하는데가많은데거기주민들이...그쪽늪부분에뭐생태가그렇게...뭐자연적으로있으면더좋겠지만또교통여건을좀더좋게하기위해서는그일부분에매립해서도로부지로하고또인근토지가지신분들도거의동의하는걸로이렇게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늪,늪일부분을좀매립하는거를좀다시한번검토해서나중에한번설명해주십시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하여튼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겠습니다만하여튼검토를해서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도시과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수리교통정체해소방안에대한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건설과장백승관입니다. 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인양수리교통정체해소방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양수리일원도로망및교통체계개선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대한조치는관련부서에서장기,단기계획에...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 단기사업으로는’21년부터’22년까지교통과에서는교차로개선,불법주정차CCTV설치,무료공영주차장유료화,안내전광판설치가되겠으며,도시과에서는두물머리진입로개선,국도하부회전교차로설치,양수로4차로확장이되겠으며,양서면에서는두물머리자전거대여등운영하고,주말에진입차량을통제할예정입니다. 장기사업으로는’22년부터’25년까지교통과에서는두물머리유료민영주차장폐쇄와일방통행용역을수행할예정이며,도시과에서는양수5리추가순환도로개설과주차장추가를설...신설할예정에있습니다. 또한관광과에서는양수역부터두물머리간순환셔틀버스를운영을검토할예정이며,산림과에서는국가정원기반시설을위해주차장과보행육교등을확보할예정에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서양평IC부터목왕리까지인도설치등을조치할계획입니다. 그러나근본적으로조치하기위해서는,서울권역에서유입되는차량의소통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는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화도-양평간고속도로의조기준공과또한서울-양평간고속도로가빠른시간내에확정되어추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별도로중장기계획에대해서자세한서류를제출하셨기때문에그서류로갈음하고,어쨌든내년사업반영및주민,특히남양주권에서우리양평으로진입하는여러주민제안사업들이있습니다. 그부분은최종결과보고때지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건설과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허가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산지불법행위단속사항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허가과장임선진입니다.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이지적하신산지불법행위단속조치철저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장기간방치된임야난개발로인한주민의원성이자자하여가지고3년이상방치된허가지전수조사후재해방지명령및중간복구상태현지점검이시급한사항과단속공무원을민간협약으로위촉해서라도허가지사후관리대책엄격히시행할필요가있다는내용과장기간방치된허가지에대한조치계획입니다. 조치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기간만료예정통지를통하여준공독촉과허가기간만료후준공되지아니한허가지일제조사및산지복구명령후미조치시복구비인허가보증보험청구등산지관리법에따라행정조치하겠으며,각지역산지사후관리담당인원운영및점검반을구성하여3년이상방치된허가지에대한현장점검실시후집중관리토록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6명인원이12개읍면을지금담당하고있습니다. 조치결과는허가기간만료예정통지734건,산지복구및재해방지명령333건,복구비인허가보증보험청구4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최근에이제이관련해서도군종합행정에대한추진속도라든가공무원체킹을갖다당부한말씀이고,어쨌든개인적으로집단민원이들어와있는것만해도지금증동리쪽안쪽에이3부,4부,6부까지이게올라가는데모르겠어요. 그경사각도가얼마나되는가몰라도집단민원이에요. 한번가다...가시다보면알겠지만증동리그앞쪽의야산들이전부다너무깐다고... 또지난번에그얘기넘어서도또산사태도났지않습니까,저기우리천사의집근처에서. 다그부분들인데거기말고도지금뭐양동...아니,저기서종...옥천도,지금옥천그들어가는용천리쪽에옛날에그장어집있었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박현일위원
장어집뒷산,산완전히정상을다밀었더라고요,정상을. 이게다집단민원입니다. 제가올라간...거기꼭대기까지올라간뭐사진자료부터시작해서새로최근에집단민원발생한것만제가한번사진,구체적인자료넘겨드릴테니까추후에...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오셔서체킹을해주시고요,또오빈리뒷산에,그당너머한옥그뒷산도야산개발이다방치되고있고,이런부분이적법절차에의해서허가를내고좀늦어서그런것인가아니면마냥그렇게아까여기안에들어가있는숫자인가아니면신규발생한것인가몰라서제가개별체킹을한다음에그런집단민원에대해서는집행부로이관하겠습니다. 한번추후에말씀드리는걸로하고최종결과보고때듣겠습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허가과보고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호구역관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교통과장여근구입니다. 송요찬부의장님과황선호위원님,그리고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노인보호구역확대지정및노인보호구역관리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4일까지양평경찰서와합동으로조사를해서올해12월중에예정된제4분기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심의를통해서노인들의실질적인왕래가많고그다음에교통량이많은지역을우선적으로추가지정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21년도예산확보해서안전시설물을설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가지난번에사무감사때말씀드렸던부분들,제가...나중에또통계가나왔어요,보니까. 양평군에서는어린이보호구역하고노인보호구역인데어린이사망자는하나도없고,다행히. 2019년도입니다,이게.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의한자료거든요. 어린이사망자는다행히없고,부상자60명,노인은사망자5명,부상자153명이에요. 사실지금어린이보호구역은그렇게많지않으니까빠른대응이다돼요. 거의다커버가됐죠,지금? 이제부서별로해서.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제노인보호구역은지금전체적으로커버가사실상안되어있어요. 그래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내년에뭐조사하셔서한다고하시니까그러한부분들지금어린이보호구역하는만큼,거기까지는다미치지못하겠죠,워낙구역이넓다보니까. CCTV설치라든가뭐요철부분이라든가이런설치하는데아마예산이굉장히많이들어갈거예요. 그러니까연차적으로하시더라도우선적으로왕래가많은데,이러한부분들을골라서먼저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4차국가철도망구축반영대책수립내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4차국가철도망구축반영대책수립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팔당,곤지암-양평,용문-홍천간,그3개노선에대해서경기도와국토부에용역결과보고서를제출하였으며,인근시군과협력을해서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포함되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로연기되었던용문-홍천간철도유치업무협약및퍼포먼스를10월30일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공직자들과군수님을비롯한여러...관련부처요로를통해서애는쓰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DB분석이너무낮게나오다보니까여러가지,지금아까홍천군과퍼포먼스도준비하는데과연이런것들이분위기만띄워놓고나중에주민들실망감만더극대화시키는그야말로퍼포먼스에끝나지않을까그런걱정이앞섭니다. 혹시라도아직도시간과또추가건의가있다면이미다내용이포함돼있겠지만우리가이제2027년까지는17만이안됩니다. 사실하수용량따져보면2035년까지17만4000으로서지금인구증가추이는됐지만사실이런걸가지고우리가말할수는없고,지금당면된용문미니신도시988세대신축에대한부분들인구증가추이,그다음에구둔역도약간의이제좀뭐랄까,과장을한다면그구둔권에대한종합뭐역세권,지평역세권개발및또환승에따른구둔의뭐여러가지지금순환버스를통한구둔,저기지평종합개발,또그다음에올림픽이라든가아시안게임,전반적인국제규모,국내최초의가장큰규모의클라이밍센터용문에설립하는문제들... 이런모든잠재발전의가용에대한부분들을적어도이부분의좀검토후에국토부에서검토할때좀반영좀해달라,이런낙후지역이다. 그러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런우리가중장기개발계획과또중기5개년계획에다포함돼있다,또현재착수된것도많다,이런논리를좀추가로논리개발을할수있는것들이있다면한번...최선을다하면혹여라도이번에누락되더라도또다음에비빌언덕이라도있지않을까싶어서이번에어떤최선을다하되그런논리개발에좀더한번신경을써주십사하는것과아까너무과하게홍천군과...지금현재광주...하남-팔당간은양평과하남과남양주와3자국회의원님들까지도인식을같이해서MOU도체결하고했지만사실개별의정활동은뭐두드러지게보고받은바는저는없습니다. 어쨌든그런부분들도한번3개국회의원,지역국회의원님들께,약식으로라도비서관님들한테양평현실정과또홍천실정또하남,남양주실정,이런각부서별3개노선에대한실정을한번이렇게보고를드려서그분들나름대로또다양한인맥들을활용해서최종적으로한번개별접촉이라도좀할수있는여지를만들어주시고,우리는군수님이애쓰셨지만아까정말군수님이재방문을한다든가저희의회까지,의원님들같이한번동행을한다든가이런기회가있다면아까잠재자원에대한추가를... 지평양조장개발을해서네트워크를형성하고지평구둔역을한다면연간거기도100만이옵니다. 또예를든다면용문산제2코스를개발해서50만정도늘릴수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강남,서울에있는모든인적자원이양평에오고그분들의허파의역할을하는데이런차제에DB가적게나오더라도양평이중장기적인...상수도보호권의피해사례,피해보상차원에서라도좀정책적인판단,정치적인판단을좀해주십시오,이게제권고사항입니다. 이해가가시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위원장이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개인면허몇분한테나갔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5명입니다. 개인택시신규면허말씀하시는거죠?
이정우위원장
예.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5명입니다.
이정우위원장
그수여행사를했나요? 면허증.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오늘아침에군수님실에서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게저희군의회에다가는그런사항을좀동향을좀주셨나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아,그거는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우위원장
앞으로그런거누락하지마시고요. 지금우리그러면개인면허,택시면허소지자가총몇명...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이제208명에서5명이늘어나가지고213명되는겁니다.
이정우위원장
법인택시는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법인택시는75명있는거고요.
이정우위원장
그러면우리가한280,290...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그정도됩니다.
이정우위원장
우리양평군택시를하는...수요에비해서많다고생각하세요,적다고생각하세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거는이제그전에5대를추가하는게용역을해서그기준에맞춰서증가를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요,지금현재는뭐적정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정우위원장
지금개인면허가앞으로이경기도의통제를받나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아닙니다. 국토부에받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국토부에서...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승인을해줘야됩니다.
이정우위원장
저희가요구를하면거기서승인을해주면면허를낼수있는거라고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지금이양평을방문하는분들이잘몰라서,지리를몰라서또는,또처음오시는분들이택시를많이이용하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보통. 그런데교통법규를많이위반들하신다고... 너무겁난다고들말씀들을많이하세요. 더군다나가격도우리병산제로해서서울시내보다한1.5배정도비싸죠? 운임체계가.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거는이제지역적인뭐그런요건들이있기때문에...
이정우위원장
아니,비싸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조금비쌉니다.
이정우위원장
값도비싸면서사소한일에목숨거는것처럼굉장히이게뭐틈만있으면추월하고,추월안하는데서...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우리개인택시종사자들에대한어떤그런교육같은게정례화되어있지는않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아,그거는이제해마다있는데올해는코로나19때문에집합교육을시키지를못했습니다. 그런기회가있으면그런부분들은이제교육을시켜서시정이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하여튼간에우리양평군을찾는방문객들이,택시이용하는분들,또군민도마찬가지로이렇게좋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부서에서는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교통과보고내용에대해서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신성장사업국장님과주민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중양서군립어린이집과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사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신성장사업국장
신성장사업국장전영호입니다. 양서군립어린이집및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사업현지확인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현장에서그도비확보노력이좀미흡한다란말씀을해주셨는데요,그래서저희가이제주민복지과쪽에서특조금도한44억하고행안부특별교부세도14억정도를신청했는데약7억밖에받지를못해서지금현재제가알기로는2021년도에군비한5억3400정도를아마계상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추후라도일단은계속도하고지금협의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가지는양서군립어린이집및육아종합지원센터공간배치제반시설물검토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달에양평군모든어린이집연합회임원들하고학부모또설계사등해서같이...설계가거의중반좀지나서대표들과면담하고토론회를한번가졌습니다. 그래서거기서나온의견을이제가능한최대한설계에반영을했고요,그리고공간배치도이제뭐거기에서원하는대로하고또특히매실마다어린이화장실을다추가로,이제1실마다화장실1개소씩다추가로이렇게좀확장을했습니다. 그리고특히거기서그당시에나온의견으로는제가알기로는친환경소재를좀써달라. 예를들어서소방차가들어갈수있도록뭐출입문그거라든가또저쪽에공업사쪽으로출입할수있는문을또해달라. 그리고공간도좀더확보해달라,그런의견이반영이돼서그때그거를가능한설계에최대한반영을했습니다. 그리고사업추진시에의회의결등관련규정이행을철저하게해달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당초사업비보다지금사업비가약36%가늘어났습니다. 그래서지금주민복지과에서는10월,지난10월23일날공유재산심의위원회그공문을발송을했고요. 그래서지금현재그이후에는또이제민간위탁동의안상정을등의회에다가승인을받기위한절차를밟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먼저도비나국비확보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그때,현장확인했을때에지역개발과하고주민복지과좀소통이좀잘안되셨던것같아요. 그래서그예산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설명할때좀미흡한점이좀있었고요,그리고그이후에...이외에도그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받는데있어서지금이부분에대한제가자료요구를계속했었는데그때필요한예산이한이정도,7억정도면다확보가된다라고의견을주셔서국회의원께그렇게보고드린사항이있었거든요. 그런데이거보니까또그것도부족해서또저희군비를또사용해야되는상황이됐잖아요. 그래서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이정보나이추계비용에대한부분들이좀너무미흡한거아닌가. 이게좀정확한정보와내용이공유가돼야우리가국비확보하는데있어서조금더...우리양평군발전을위해서이런행정이나여러정치나이런것들떠나서국비확보하는데있어서는같이가야되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같이했으면좋겠다. 그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좀건의를드립니다.
영호
전영호신성장사업국장
이지금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주민복지과,해당부서하고앞으로도계속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그공간배치나이런부분들,지금까지실시설계하는부분이나이런것들은같이좀의견수렴해서진행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이제현장을가보니까양서어린이집과육아종합지원센터에이제시각적으로봤을때도,육안으로봤을때도면적이나이런것들이어린이집이더크더라고요. 그리고육아종합지원센터가오히려좀작은도면으로보여지고해서내용을확인해보니까그부분에대한,좀면적에대한건,이후에공간배치나제반시설에대한건별도로좀추가적으로좀더고민을해보겠다라고말씀은하셨는데이거육아종합지원센터를설치하는목적이있었잖아요. 그리고그걸하면서양서어린이집이이전에있었던곳에서육종하고같이있으면효과성이높으니까같이간거였거든요. 그래서육아종합지원센터가양평군전체어린이집의일반적인현황이나그리고그보육교사들의지원사항이나학부모들관리하는부분들이나이런것들거기서해야되는데이게지금오히려기능이좀뒤바뀌는현상이일어나는거아닌가라는좀우려가있습니다. 그래서그기능이나설계를하실때좀전반적으로거기에의견을주실...직접당사자분도계시잖아요. 원장님들도이제뭐국공립도있고민간도있고다있으시던데그부분하고또학부모님들또교직원들또이런분들에대한당사자들,전문가는당연히포함이되실거고,그런부분들이좀같이의견이모아져서거기기능을좀최소한다확보해서최대한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좀사용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신성장사업국장
보충답변을좀해도될까요?
이혜원위원
예.
영호
전영호신성장사업국장
제가지금복지과에서최초의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서류를한번찾아봤는데요,최초에,그어린이집은당초에지하실빼고요,순수한양서어린이집,어린이집면적만800㎡가되어있었고,그리고육아종합지원센터가당초는400㎡로돼있...맨처음에있었거든요,3층으로. 그래서이제다시그과정에서다시좀변경이돼서육아종합지원센터가400에서611㎡로좀면적이좀늘어났습니다. 그래서제가이거를관계부서한테좀협의를해보니까이거를왜...갑자기늘어난게어떤게있냐했더니나중에...최초에이가평같은경우의그사례를들어서우리도3층으로이제시작을했다그래요. 그래서이제가평은기3층으로공사가진행중이었는데그이후에복지부에서육아종합지원센터는영유아보육법의설치기준에의하면3층은불가하다,그렇게지시가내려서다시...원래1개건물로짓기로했었는데그렇다고3층을못올리게하는바람에다시이제2층으로낮아지면서이렇게2동으로분리되면서이제육아종합센터가당초400㎡에서611㎡로그렇게늘어나게됐습니다. 이거는그당시에협의하는과정에서아마관계부서에서경기도의견을많이반영을해서이렇게늘어난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기준이나법적기준에의해서시행이라도...해야되는부분은당연히해야되겠죠. 이제그기능을활용할때최대한그런부분들은사전에좀검토가돼서그안에서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고,일단공간을사용하는데있어서는최대한,오랜숙원을통해서어렵게시행되는부분들이니까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좀설계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인테리어든이런부분들을요.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이사업추진시의회의결에대한부분에대한그이행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이현장점검이아니었으면이것이아마놓쳐졌을것같은생각이들어요. 주민복지과장님하고도얘기를했지만일단은당초사업비에서지금예산에대한부분이증액이됐잖아요,36%나. 이게뭐규모도1m라도늘어나면변경을해야되는거고또예산에대한부분들도변경이있으면변경보고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놓치셨던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현장점검을통해서라도이부분이시행이되는만큼이후에대한상황에있어서는좀절차에대해서좀철저하게검토하셔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한의회의의결은언제얘기하시는거예요? 여기는11월인데저희가정례회때하시나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정책협의회에올리고요...예,12월달에...
이혜원위원
그러면공유재산심의는10월23일하셨다는건가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지금올렸고요. 아니,올렸어요.
이혜원위원
올리셨어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지금날짜안잡혔고요.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국장님과과장님보고사항에대해서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국장님,과장님,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평친환경로컬푸드활성화방안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246쪽,송요찬부의장님과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친환경로컬푸드활성화방안마련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연중다양한제품이생산공급될수있도록납품농가에비닐하우스,저온저장고등생산체계구축사업을지속적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또한용문1호점은당초목적사업에준하여서용문면상인회에서가공품위주로판매장을현재운영하고,건축물의관리는2020년9월3일자로일자리경제과에재산을이관을완료를하였습니다. 또한양평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과협의를해서정관을12월중에개정하여소비자회원이이사로등재될수있도록추진중에있으며,다품목소규모생산농가를위한로컬푸드인증제를2021년도도입해서품목의다양화를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으로서종점의신축와양평점리모델링,그다음에친환경농산물순회수집차량을확보해서지역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의판로에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일자리경제과로그행정재산을이관을했다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이관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우리보조금받아서한것하고상관이없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거자체적으로법적인검토를해서요,관리해서운영에대한거를이제일자리경제과로간거고요,지금1층에있던당초의로컬푸드매장은저희가보조금을반납을해야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가공품위주로해서지금,용문상인회에서지금가공품위주로운영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개점한걸못봤는데... 하고있어요,지금? 판매를...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일부품목을갖다놓고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폼으로갖다놓고있는것같던데...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개장을안한것같은데.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다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개장준비하기위해서인테리어를지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보세요. 지금몇개월이에요. 이거내년에도나이런다감사지적사항이에요,이런거. 빠른시간안에조치취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물맑은양평상표등록및관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등록및관리철저미흡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치로2020년7월17일부터8월6일까지20일간의입법예고를거쳐서2020년8월14일조례규칙심의회를거쳐2020년9월2일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공표하였습니다. 이거에따른주요내용은물맑은양평상표의승인및사후관리를...사후관리를위해서농산물및농산물가공품은친환경농업과,축산물은축산과,임산물및임산물가공품은산림과로주무부서를지정해서상표신청부터사후관리까지체계를일원화해서브랜드이미지제고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물맑은상표...양평상표등록에관련해서는사전에좀오랜기간논의를했었던것같습니다. 이제이부분을어쨌든많이고민하셔서일부개정에대한부분들에대한시행규칙,시행규칙에대한부분으로개정을해주셨는데요,일단조례에도내용은있는데그조례에있는내용이시행이안되는부분때문에많이얘기를했었습니다. 양평의브랜드라고하면이물맑은양평에대한상표인데이상표가등록되고그것이관리되는부분들이너무미미하다,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는가장문제는인력적인부분이었던점도컸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이제부서에대한부분으로지정운영에대한부분을조금분산을하신거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이렇게되면그부서에서도또새로운담당자가또생기는거네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담당자가이렇게생기게되죠.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뭐한분이하셨던거를조금분리해서하시는부분은있을텐데그래도총괄관리는친환경농업과에서하시겠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총괄은저희가하고요,전체지금관리하는건수가200건중에서저희과가152건이고,축산과가20건,산림과가28건이됩니다. 그래서좀저희부서에대한업무가많이줄어드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예,그래도많으시네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건,시행규칙에대한거는한번전반적인내용을의회의의원들하고좀...자료를제출해주셨으면좋겠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진행하는과정은또진행하면서최종보고때진행사항이나사후관리에대한부분은더구체적으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위원장이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물맑은양평상표가어떤거예요,양평상표? 이거,이거예요,이거?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물방울모양이있는상표입니다.
이정우위원장
강하면에있는미성식품,그수산물가공해서거기서이상표사용하고있는데이거사용해도되는거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저희가이제상...양평군에서상표로등록이돼있는게저희과에서,부서에서관리하는건이제물방울형태가상표로등록이돼있는거고요,그지금위원장님께서하신거는제가알기로는기획예산에서지금관리하고있는상표로알고있습니다,그거는.
이정우위원장
이거에대한기준은그러면기획예산담당관실에물어봐야되겠네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상표를이제사용을등록하는게아니라양평군의CI로다가이제제작해서활용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부분은요,이거.
이정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양평...이거,이거는그러면CI,이게이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기획예산담당관에서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런것도우리가등록을할수있잖아요,무단사용을안하게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예.
이정우위원장
우연히장을보다가멸치를딱해서이제집에갖고와보니까양평이지금상표를했더라고요. 그래서그거에대한기준은제가다시한번관련부서에다가사용할수있는지...그래서저는지금상표등록이이걸로돼있는지물방울로돼있는지몰라갖고여쭤봤던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보고내용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추가로소통협력담당관께서자리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께서추가질의를하신다고하니들으신다음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양강섬에제초작업을깨끗이정말잘해주셨어요. 지난번행정사무감사이후로굉장히잘해주셨는데관리주체가다없어. 그러다보니까다제초작업을안했다그러니까다,다빠져나가는거예요. 그래서가서보니까이나무들이나무속에있어요. 은행나무가이나무속에있어. 그래서이연리지나무를만들려고하나,왜이렇게나무속에다...이거다옮겨심어야돼요. 이렇게보시면...이거보세요. 이나무속에이나무들이여기쭉다심어져있어. 그리고이부분,이런것도원래여기이게제가보기에는이회양목이작업하다가여기다가옮겨심어놓고다른데다가이렇게심어놔야되는데그냥갖다놔두고말아버린거야,작업하다가. 여기하고그리고우리지금부교설치해놨잖아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쪽,공동체구축과로나가는데요. 그주변에바지선있는쪽옆에보면폐그물이그냥계속널브러져있어요. 그건또치우질않고있어. 서로이제네거니,내거니해가면서치우질않고있죠. 그러니까그버린사람을찾아서그어부들한테치우라고하든지또아니면우리가,환경과에서치우게하든지좀그것좀우리담당관님께서각부서에좀전달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소통협력담당관이대규입니다. 총괄적인업무자체는거기가이제하천부지기때문에안전총괄과에서해야되고요,실질적으로이제사업부서에서는...사실여러부서에서양강플랫폼이나아니,저기또다른...
요찬
송요찬위원
산림과.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산림과나지금공동체구축과,여러부서가하고있습니다. 이건총괄적으로협의를해갖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나무가,이은행나무가사실이지적사항인데여기심지말라그랬는데2000만원들여서이거나무심어놓고이모양이꼴해놨어. 옛날에조모과장님계시다가퇴직하셨지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런데모든식재는사실조경전문가가...자문을받아서심어야되는데거기같은경우는질기때문에현실적으로조경식수는맞지는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번에도은행나무심는다고,토지를이렇게다바꿔서심는다고하...그거심었으면또다망가졌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좀신중하게해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담당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간사님과동료위원님여러분! 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