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월 29일과 10월 23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5. 2021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6.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8. 2020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항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해서는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0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1항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은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를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재원분담,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사업량 및 사업비의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보다 높은 투명성이 요구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 제2항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의 연령기준을 당초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에서 ‘만 15세 이상~만 49세 이하’ 로 변경하고,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 의 위촉직 위원의 대상에 각각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과 ‘청년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에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년인구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청년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다양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시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6쪽 제3항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있어 신규사업 추진 근거 마련 및 그 밖에 경미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9호는 인구증가시책에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을 추가하고 안 제4조 관련 별표에서 결혼축하금 지원 연령을 만 49세 이하의 남녀로, 재혼자의 경우도 부부 중 지원받은 자가 없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제9호 관련 1인당 연 2회(연 20만원 이내) 까지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은 지원중단 사유를 ‘전출, 이혼, 사망, 국적상실 등 그 밖의 사유’로 개정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신규사업 추가 및 그 간 조례 운영 상의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의 지원금 환수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절차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개별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나 동 조례의 경우 자치법규를 근거로 지급되는 기타보상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7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보전금의 적용을 받도록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수정안은 7쪽 조문대비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제9쪽 제4항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사항으로, 2021년 출연금은 총 9억 5,116만원으로, 장학금 5억 100만원, 지역으뜸인재육성 및 원어민화상영어 지원사업 등 교육진흥사업 4억 5,016만원입니다.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과 군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를 집중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 제5항 2021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산학협력법」 제8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사항으로, 장수군은 기후변화, ICT 첨단기술 도입 등 농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계약학과(농업시스템학과)를 2019년도부터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등록금, 교육비, 교재개발비 등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출연하여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학업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업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우수 농업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제6항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후생복지사업에 건강검진비(의료비 등)와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사항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경비를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의 2019년 보통세인 75억 5,518만 8천원의 1.3/10,000인 982천원의 출연금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제8항 2020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인 때와, 건물의 취득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의결을 받은 후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백두대간(육십령) 힐링 그린파크 조성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육십령휴게소 일원 군유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5억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관광문화탐방 안내소 건립, 만남의 광장, 숲길정비, 전기차 충전소, 봉수 및 태양광설치 등 이며, 예산재원은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도로변 휴식공간 제공 등 운전자 편의를 높이면서 지역문화 및 관광홍보 등이 가능한 고품격 복합 쉼터공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관내 주변 관광지와 연계방안 모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부합하도록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수군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군유림 교환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법인 설가온 소유 토지(7필, 69,915㎡)와 군유지(1필지, 50,000㎡)를 교환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농업법인 설가온에서 장수군 특산 가공식품 제조ㆍ유통ㆍ판매 및 전통식품 체험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자 부지교환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교환)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 미만일 때에는 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교환에 따른 불부합 절차라든지 요건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교환의 주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전통식품제조공장 설립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개발에 있어 산림지역 훼손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숲길 및 등산로 기반시설(주차장)조성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팔공산, 정풍산, 백화산 등을 찾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등산로 입구 부분에 주차장 조성용 토지(총 4필지 6,011㎡) 매입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며, 팔공산의 경우 주차장이 협소하여 임야 2필지를 매입 활용하고자 하고, 정풍산의 경우 2018년 등산로가 정비되었으나 주차공간이 없어 주변 도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백화산의 경우 2020년 신규 개설된 등산로로 주차공간이 없어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과 장수군을 찾는 등산객의 안전 및 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번암면 노단리 1,038번지 군유지 내에 건축연면적 660㎡(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로는 20억 3,700만원으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소재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함으로써 주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보건지소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수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지 면적 8,985㎡ 내에 총 사업비 59억원으로 (국 27, 도 14, 군 18)을 투입하여 놀이체험공간조성, 경관정비, 여가ㆍ소비공간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놀거리, 볼거리가 부족한 장수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농촌관광 융복합 문화ㆍ놀이ㆍ휴식공간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성공사례 벤치마킹, 지역관광상품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머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3쪽 제9항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및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근거 및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8조는 체육회 등에 대한 인건비,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 운영비 지원범위와 지급기준의 구체적 근거를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9조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경비배분 변경 시 사전승인절차 등에 관한 절차를, 안 제10조는 보조금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를, 안 제11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한 보고ㆍ검사 및 사후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범위ㆍ지원내용의 확대, 체육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운영비ㆍ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 마련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장수군 체육단체 지원ㆍ관리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도 부합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조문의 경우 오ㆍ탈자 보완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아래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27쪽 제10항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공공체육시설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2 제1호의 체육시설명을 ‘실내종합체육관’ 을 ‘실내체육관’으로 ‘테니스(공설운동장)’ 을 ‘테니스(장수읍)’ 으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3조 제2항은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는 내용을 삭제하여 「민법」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시행을 통해 장수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편의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별표2 제2호의 음향시설 항목 중 ‘실내종합체육관’ 을 ‘실내체육관’ 으로 하고, 조명시설 항목 중 ‘실내종합체육관’ 을 ‘실내체육관’ 으로 하며, 냉ㆍ난방 항목 중 ‘실내종합체육관’ 을 ‘실내체육관’ 으로 수정하여 명칭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 팀장님! 결혼축하금을 지급하는 가장 주목적이 뭡니까?

인구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과 인구 증가를 위하는 시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목적이 되고 있어요. 인구 증가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을 보면 여기에 지원 신청일 현재 지원신청일을 언제로 봅니까? 결혼할 때 그때를 지원신청일로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대상자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급 대상은 됩니다. 그러다 생활하다가 부부중 한명이 자녀를 한명 둔 상태로 부부중 한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때는 지급기준이 돼요? 안 돼요?

사망을 했을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날부터 중단됩니까?

예.

다시 물을게요.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지원금 신청일 현재 자격을 요하고 있으면 되죠? 거기에다가 인구정책시책으로 목적입니다. 자녀 하나를 두고 인구를 정책하는데 부합을 했어요. 기준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면 사망을 했을 경우는 저희가 전출.

팀장님 결혼축하금 최초 지급받는다고 해서 1년에 여기는 한시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관외 전출, 이혼 또는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여기 사망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망이라는 말은 나중에 부칙으로 사용해서 그것은 편의상 조례는 아예 근거도 없고 부칙으로 해서 편의상 만들어 쓰는 자료밖에 없어요. 지원신청일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할 때 신청일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원신청 대상자가 분명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게 더더군다나 자녀 한명 낳은 이유에 사망했다고 해서 지급대상자가 제외돼서는 안 돼요, 기준에 의해서는. 지원금 환수에 관해서도 전출, 이혼 또는 허위 부당한 방법을 열거하면서 지원 자격의 상실 이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말이 없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7조을 한번 봅시다.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라고 하면서 지원자격의 상실이해로써 전출 등으로 나열한 것은 별표에서 정한 전출, 이혼 또는 허위 부당한 방법을 지칭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에는 7조1항에 전출 등에 사망이 포함된 그런 개념으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조례 7조 1항 2항에서 한 것은 지원금 중단사항 외에는 사망이유를 포함해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대상자가 지원신청일 현재 자격을 분명히 취득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자격이 되고 있었어 그러다가 자녀를 한명 생산하고 한명이 죽었어 그렇다고 중단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또 조례 7조는 각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조례 7조는 7조 4항이 발생시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지원금 중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에 의해서 병폐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중이란 말 하나 가지고 결혼축하금을 주는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으면서 유권해석을 등 이라해서 거기 사망자가 들어간다. 한시적 전출이나 이혼 부당한 행위, 한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좀 문제가 돼다 보니 지금 전출, 이혼, 사망 국제상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사망을 집어넣었고만 개정에.

예, 그렇습니다.

개정할 필요 없지 등이라고 사망까지 포함됐는데 뭐하러 개정합니까? 조례를 팀장님 유권해석같이 거기는 허위 부당한 여기에 등도 사망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조례 개정 사망을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전출 등은 저희는 사망.

전출 등으로 이미 팀장님 유권해석이라면 등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하는데 아까 내가 쭉쭉 열거한 그것 다 위배되면서도 불구하고 등에 전부다 포함된다고 하는데 조례개정 사망에다 집어넣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인구정책팀장 김성순입니다.

그냥 앉아있어요. 충분히 얘기들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유권해석가지고 계속 그냥 그렇게 유권해석 다시하세요 다시하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조례개정 뭐하게 해요. 등 속에 사망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 사망만 하나 더 집어넣으면 조례 개정이고만 보니까, 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등 속에 사망도 포함되는 조례인데 구지 사망이라는 단어 하나 집어넣으면서 구지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등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팀장님 유권해석이라면 조례 개정할 필요없어요. 등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다하더라도 유권해석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등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 사망도 그 속에 있다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유권해석 다시 해서 보고해주기 바라고, 알았어요 팀장님?

알겠습니다.

다시 유권해석하세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절대로 여러 가지 속에서 병폐가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해주시고 유권해석. 이것은 중단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여기에 세부지원기준에 지원신청이 현재 부부로써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망했다고 해서 중단할 이유는 한 개도 없어요. 어느 부분도 조례.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저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니까 여기에다가 조례 개정하면서 사망이라는 말을 집어넣는고만. 왜 집어넣습니까 등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해오세요 유권해석.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예.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이게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하고 원어민하고 두 군데 지원되는 고만요?

예.

우리 OECD중에서 한국만 무상교육을 안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한국만. OECD 전체 국가에서 한국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를 안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한국만, 이게 내년부터 아마 전격 무상교육이 시행 될 걸로 봐요. 지원대상이 물론 어떤 육성사업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100억정도 기금이 있으면서 여기에 평생학습 기금이랄지 아님 주민들도 기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방향 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만을 위한 애향교육진흥재단이 아니고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평생학습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고민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게요.

우리 산림과장님! 팔공산, 정풍산, 백화산 등산로 기반시설을 하는데 필요를 요하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보면 계북같은 경우도 등산로 하나 해달라고 재촉을 하는데 주민들이 정말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쪽에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계북 뒤쪽으로 솔재에서부터 그것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지금 동의가 안 되어 못하고 있는데 동의만 되면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환말입니다.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산이 뭔 산이죠?

관두산 요.

관두산.

예.

관두산과.

신전리에.

신전리에 있는 토지하고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에서 차액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아무 시설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방치해둬도 지가 상승가치는 뚜렷하게 비교가 돼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이것을 아무시설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 하더라도 신전리 땅하고 관두산 땅하고는 지가상승폭은 상당히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보이지 않는 이런 것까지도 가만해야돼 그렇죠?

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는 사업이 활용하는 사업이 분명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교환계약서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조항에 꼭 집어넣고 조항 집어넣고 어떤 면에서는 이보다 더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결과가 생겨서 땅값만 가지고 이 사람은 일부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런 어떤 특혜 비슷한 것이 부여가 되고 있으니 이 사업은 철저하게 어떤 계약조건에 분명히 집어넣어서 하자발생이 됐든 무효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약조항에 넣어야 됩니다.

예,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건 남았는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과 관련된 위원을 갖다가 3년에서 2년으로?

예.

투명성 제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6개 지자체.

반반입니다 50%.

반반인데 그러면 3년으로 된 지자체가 2년으로 가는 방향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회에 한해서.

질의하는 것은 3년으로 있다가 지금 2년으로 된 것들에 대한 6개 지자체가 요근래에 시대정신에 맞게 말하자면 투명화되기 위해서 2년으로 바꾸는 추세에 같이 말하자면 먼저 해나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기존에 3년으로 된 지자체들도 조만간에 2년으로 다 갈 추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어쨌든 투명성 제고와 관련돼서는 바람직한 개정이네요?

예.

그래요 시대가 투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일자리경제실장님이 95?

내년도 것이 95.

그 정도 되나요? 아니 총 출연금이 지금 얼마에요? 내년 출연하는 것은 9억 5천이고.

예.

지금 장학진흥.

지금 기본적으로 기금으로 100억.

다 차여져 있죠?

예, 다 차여져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기본 출연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은 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목적에 지금도 구석구석에 학생들에게 사각적인 어떤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충족이 과연 됐는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전수적인 어떤 진단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발굴해내가지고 이게 지금 왜 필요하냐하면 지금 현재 구조로 봐서는 운영적 구조로 봐서는 도 교육청과 관련된 것은 도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장수군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학교 자체들에 대한 지자체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찌보면 군수나 어떤 행정하는 관료들의 또 의회나 이런 주민들의 관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관성이 부족하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이 두드러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보면 교육에 대한 관찰이 약간 사각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이게 질을 높이게 하려면 지방자치에서 그마만큼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는게 필요해요. 제가 예를들어 보더라도 막연하게나마 아무리 질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말하자면 실제 부모라면 내자식 좋은데 좋은 환경 더 넓은데로 해서 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자긍심 이쪽에서 내가 왜 다녀야 되는 가에 대한 주체성 이것 심어주려면 이게 잘 활용되어야 해요. 그래서 왜 제가 서두에도 출연금에 대한 성격을 먼저 말씀드렸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정상적인 의무가 없으니까 약간 유야무야하는 효과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조금은 막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나 염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또 애향장학 우리 재단에 주 타켓이 학생들임은 틀림이 없구요 인제 보조금처럼 어떤 정산을 안 받으니까 또는.

일반인까지 확대하기에는 정말 주요 타켓이 목적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택기준을 해줘야 되고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게 출연금이라는 것이 재량성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도 그것에 어떻게 깊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출연금 자체가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마는 지역에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한 예를 든다면 여기서 보지만 다문화가족들도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성적 교육 또 이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 여기에 지금 우리 그분들과의 관계 어떤 벽을 깨는 프로그램도 많이 발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하는 줄 알아 현장에서 노력을 하는 줄은 아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새로운 것이 다소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서 출연금에 대한 성격이 분명히 효과적으로 되게끔 그것이 필요하더라고요. 평상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프로그램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래서 출연금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효과가 되려면 재량을 그만큼 줬으면 그만큼 현실 대입하는데도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강조를 하니까 좀 더덕욱 귀담아 듣고 해주시기 바라고.

예.

잠깐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너무 많아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나만 짚고 넘어갈가요. 어제와 연결돼서. 설가온과 관련되어 우리 산림과장으로 가볼가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일반재산이 사유재산과 바꾸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사실은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매각이나 처분이 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재산화 시켜서 사유재산과 교환한다는 것은 약간은 우리 지역이 어렵다보니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하나의 어떤 약간은 특혜적인 어떤 부분들도 우려가 돼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운 시간을 내어 현장을 방문하고 했는데 그 자체도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이 확신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시대가 코로나와 관련된 분위기이다 보니까 황당한 어떤 타격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 손님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과연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협정을 맺기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마련해주기 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산학협력단출연동의안 전북대학교, 이것 몇 학년까지, 2학년까지죠 지금 2학년.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내년도 신입생 받으면 신입생이 3학년 입니까?

그렇죠.

3학년이에요?

예.

무슨과 무슨과 있죠 이게 과가?

계약 농촌시스템학과 1과, 과는 1과입니다.

1과에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대학이 있어요. 수료 10몇회 아마 수료를 했을 거예요 1년에 한번씩하는 것. 거기에 과수과, 과수분야, 오미자 분야, 작목분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정규대학에 취득.

농업인대학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정규대학에 그런 학위 취득이고 그건 기술분야 그런거죠?

그렇죠. 실습형태나 또는 그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농업인대학은.

지금 학년별 정원수가 1학년 2학년 뭐 다.

20명씩.

20명씩이에요?

30명씩.

30명씩 다 맞아요 찼어요?

30명 정원에 현원은 26명씩 있습니다.

26명? 4명이 부족해요?

예.

이게 지금 청년농업인육성이에요 이게, 연령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게.

연령기준은 없고요 아무래도 젊은층들이 학업에 대한 그런 기회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이게 청년농업인육성 하나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연령이 좀 젊어야 돼. 그런데 나이 많은 분들 50, 60넘은 사람들이 가서 이것 따와야 활용 가치도 없고 그러는데 연령 기준은 없이 지금 평균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이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돼요?

평균적으로는 40~50대 기준이고만요.

40~50대?

예.

그래요. 그리고 애향교육진흥재단 지금 사무실이 어디가 있죠?

현재는.

읍사무소에 있어요?

예, 읍사무소 옆에 있는데 이쪽에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로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귀농·귀촌 짓는 곳으로 들어와요?

예.

여기는 직원이 몇 명 근무해요?

사무국장 혼자요.

진흥재단의 관리·감독 기관은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입니까? 관리·감독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저희과 소관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뭐 분기별로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재단이 재단에 관련되는 그 법이나 회계 질서나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그런 법률이나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제한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법적인 관리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재단은 어떻게 설립이 되고 이런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100억이에요? 목표 달성했어요?

기금 조성하는 것은 100억 달성이 됐어요.

100억. 그다음에 궁금한게 출연 1년에 계획 출연 지원금 7개 분야 그다음에 인재육성 뭐 꿈의학당 이런 쪽 해서 약 4억 해서 10억 정도 약 한 9억 얼마, 이런 계획을 어디에서 세웁니까? 우리 행정지원과 진흥계에서 세워야 해요? 사무국장이 세우는 거예요 이걸?

계획이 수립된 그런 기초적인 것을 본다면 학교에서 어떤 어떤 것들이 우리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정규교육에서 벗어나 있지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고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하는데 이런 계획을 말하자면 이사회도 해야 될 것이고 진흥재단 거기에서의 해야 되는 업무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 사무국장 하나 있는 사람 업무는 뭘 해요 그 사람은?

사무국장은 애향진흥재단의 관련되어있는.

사무실만 지키고 있어요 아니면 업무적인 것을 하고 있어요?

업무적인 것을 해요.

어떤 업무? 이런 업무를 합니까?

업무적인 내용은 거기에서 다 협의를 하고 이제 혼자하기에 힘이 드는 업무들을 저희 행정에서.

행정에서 해주고?

예.

인재육성지원비 중에서 개별학교 지원 5천만원은 뭔 뜻입니까? 개별학교에다가 5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장계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어디에요?

학교에 시설보완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어떤 거예요 그게?

수시로 입시프로그램 지원해줄 때 쓰는 비용이고만요.

개별학교?

예, 개별학교 지원 프로그램, 입시지도할 때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이상 마치고요. 우리 일자리경제, 어떻게 대신 나오셨어?

실장님이 오늘 졸업, 전북대학교 교육과정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실장님은 다른 일 때문에 어디 가셨고만. 3년 분할로 부당 결혼, 결혼축하금, 부부당 1천만원씩 6년간 그러니까 3년마다 300씩, 300씩 해서 3년 분할해서 1천만원을 줘요?

예, 천만원입니다.

결혼축하금.

예.

이것 주는 이유는 뭐 여? 인구정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구정책 여?

예.

그런데 1년 내에 전출을 하고 이혼을 하면 이걸 다 환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는데 그러면 결혼을 처음에 할 때 300 뭐 두 번째 할 때도 300해서 천만원을 주는데.

최초에 100만원입니다.

계약을 해요? 말하자면 뭐냐하면 내가 1년만에 이혼을 하니 그러면 돈을 갚겠다 아니면 그런 계약은 안하잖아요.

그런 계약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해요 이걸 어떻게 환수를 해요 그 사람한테 환수를 한다고 했잖아 지금 이혼을 하고 전출을 가면 환수를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아무 법적 근거가 없이 어떻게 뭘로 환수를 하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강제로 이렇게 환수할 방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럼 환수말을 빼버려야지 강제아니면 이것 어떻게 환수하겠습니까 이분들한테. 그냥 가는 사람 이혼해가지고 그리고 전출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최초 지급을 1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저희가 그다음 1년 경과 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분이 주민등록을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지 각 읍·면사무소에 확인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전출을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환수를 합니다. 최초 지급분에 대해서만.

100만원만?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외 전출자가 한명이 나와가지고 다행히 공무원이 전출을 나가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 그래서 다행히 공무직이 말을 하니까 환수가 제대로 됐는데요 아마 다른 민원인께서 나간다면 환수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그 조항을 근거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수라는게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보면. 그다음에 청년기본조례 도시에는 19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을 하는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39세에서 49세로 청년으로 본다 이렇게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9세 갖고도 안 돼요 여기는, 한 59세까지는 봐야 해 청년으로, 아시잖아 우리 팀장님.

저희가 지금 39세 까지는 4,119명인데 49세까지 했을 경우는 한 2,600명이 더 늘어납니다.

없어요 그런데 49세 청년이, 마을 잘 아시잖아요, 마을에 가면 청년이 몇 살이에요? 거의 60세 다된 사람이 청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기준 법에 여러 가지 청년고용특별법에서는 29세까지 되어 있고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청년기본법에는 또 34세 이하까지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좀 확대한 것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시지역하고 틀려서 농촌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시간됐어요?

넘었어요. 추가 질의하시죠.

좋아요 마칠게요.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체과장님! 체육단체 운영비 범위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체육회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장수군체육회 규약 33조2항에 회비금액, 납부방법, 사용용도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체육회 규약에도 33조2항에 회비금액, 납부방법, 사용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전라북도 체육회 회비규정과 장수군 체육회 회비규정에 제12조에 본회의 회비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회비에 관한 회비 운영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운영회를 두고 있습니까?

협의운영회는 자체 장수군체육회에서.

이사회를 협의운영회로 인정하고 있어요?

운영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인정해주고 있냐는 말이죠. 따로 협의 운영관리를 따로 운영회 구성한 것은 없죠.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운영회 설치기준에 전라북도 체육회 협의회 기준이나 장수군체육회 협의 기준에 회비 운영관리를 협의회 운영관리를 위해서 운영회를 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관리가 안 되고 있고만요.

예.

장수군 체육회 제6조2항에 이사회비는 이사회 의견을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장수군체육회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변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0.2.25.일 날 이사회 승인을 얻어서 개정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회비를 줄이는 그런 개정을 했겠죠.

그래서 회비 규정을.

그다음에 또 장수군 체육회 10조4항에 회비는 관리 장부를 비치해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 유지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이것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을 해야 돼요.

예.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예.

장수군체육회 회비관리 장부 일체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0.1.25.일 날 이사회 승인을 얻어서 개정을 하면서 당초에 회장은 천만원을 내야된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슬그머니 100만원 줄어버렸어요. 그러죠?

예.

부회장 35만원, 이사 15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얻어서.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들이 많으니 이후에 체육회장이 500만원을 납부했죠?

예.

했죠?

예.

500만원 납부를 했죠?

60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총 600만원 그러니까, 이후에 천만원을 내야하는데 100원 줄였다가 말들이 많으니 500만원을 더 내서 더 납부를 해서 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죠?

예.

조례는 이사회 회비를 쓸 수 있는 건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후에 500만원을 쓸 수 있는 조례에 위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장수군체육회 규약이나 전라북도체육회 규약에는 분명히 별도로 줘야된다라고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약은 고치지 않고 조례만 고쳤어요. 조례는 위배되지 않으나 규약에는 분명히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사용용도를 추적해보니 명절 때 여기저기 체육회장 이름으로 김이나 기타 이런 것들 사서 명절 때 선물을 줘버렸어요 500만원을, 알고 계시나요?

그건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사태가 벌어지면서 500만원을 그렇게 지출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기금통장으로.

아니 관광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분명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하셔야 돼. 다시 행감때 요구를 하겠지만 그런데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500만원 세워놓은 것 알아요? 본 위원이 추적해서 다 알고 있어요. 모르면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500만원 납부한 것 맞아요. 500만원 납부한 것 맞은데 사용 용도 이렇게 규약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맘대로 쓰고 있어요 500만원을. 500만원 장수군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회비를 체육회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내는 것인데 회비는, 명절 때 김이나 선물로 돌려버리면 2년 납부한 것을 선물로 다 돌렸단 말이에요. 체육회에서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또 이것저것에 대해서 다시 행감때 언급하겠지만 이렇게 맘대로 써도 돼요. 그러면서 보조금을 줍니까 체육회, 이러면서 군에서 보조금을 줘야 돼요. 본인들이 위한 것은 아무데나 써도 되고.

기금은.

잘 모르고 있어 관광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명절세고 납부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다시 알아보시고 500만원 납부한 금액으로 명절 때 선물 다 돌렸습니다 김으로, 이렇게 본인들 돈은 아무데나 쓰면서 군 보조금을 받으려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이나 규약이나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자체 회비 기금 마련한 것 용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감독 잘하세요. 지금 엉망으로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그 체육회 임원들 회비 아까 징수 대장하고 사용내역까지 좀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일자리경제실장님 질의하려다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두 가지 인가요 일자리경제실이? 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고 인구정책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래서 인제 그래도 ..(청취불능).. 사항이 있는 것이라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궁금해서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손을 대는 데 있어서 한 과에서 왔기 때문에 한 실에서요?

예.

청년기본조례를 보면 통상 청년은 19세에서 34세, 이게 통용되는 청년 규정안 규정이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연령 기준을 갖다 안제2조제1호 안이니까 말씀드리는거죠 이 자리는 요. 그랬을 때 현 지역에 인구 현황을 고려해서 만49세 이하로 개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만19세에서 만34세인데 우리 지역은 만15세에서 만49세? 그동안 39세 이하이었다가 39를 10살 올려서 청년을 더 확대해가지고 일도하고 적응도 해서 뭔가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여기보면 청년기본조례는 그렇고 조례안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지원조례를 보면 결혼축하금 지원있죠, 여기를 보면 문구 조정이 수정이 만19세 49세 이것에 준해서 결혼도 가임도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인구정책을 갖다가 인구 조금 더 활성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축하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없는 살림에, 그래서 보면 여기는 왜 만49세로만 이하의 남녀로만 되어 있네.

예, 그렇습니다. 19세 이하가.

아니 19세 이상이겠지.

지금은 19세부터 49세이하까지로.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거지. 궁금해서 물어보는거니까.

최초에는 19세에서 49세로 했다가.

19세에서 49세 이하 남녀로 했다가 밑에 만49세를 없앤거잖아요 지금, 왜 없앤냐고?

최근에 19세이하 학생이 19세 이하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것 적용시키는 것까지는 좋다이거야, 청년기본조례를 봤잖아요. 여기는 청년을 규정짓기를 만15세이상에서 만49세이하로 규정을 했어 개정을 그렇게 했다고 청년조례는 그런데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례에는 그래도 청년을 규정해줬으면 15세이상으로 하든가 뭔가 그때 따라서 무한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녀 밑으로도.

저희가 시책이 인구증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나이 제한을 줄였습니다.

탄력적으로 한다 밑에를, 탄력적으로?

예.

그래도 그렇지 미성년자.

최근에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기준이 몇 살이에요?

미성년자는 19세 이하.

19세 이하인데 미성년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니까 몇 살에 했어요 지금 결혼을?

18세에 결혼 혼인신고를.

일관성 있게 내말은 이하로는 만15세이면 16살 아닙니까, 상식이, 이것하고 맞춰도 되는 것을 구지 여기는 아까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는 많은 어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참 애매하거든 법이라는 기준은 명확하게 해놓고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유권해석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게 같은 실에서 청년기본조례하고 이것하고 인구정책과 관련된 지원 조례하고를 지금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은 맞춰야 된다는 것이지 청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15세로 규정했으면 15세 이것이 좀 뭔가 법령 검토를 해서 그래도 아무리 인구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는 그래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경제실에서는.

세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청년기본조례는 만15세부터 49세로 되어 있고요, 인구정책은 결혼축하금은 당초에 19세에서 49세 이하로 지급했던 것을 19세를.

만18세가 그런 사례가 나오니 실예가 나오니까 그걸 적용시켜주려고 어차피 취지 자체가 인구정책인데 그래서 그렇게 결혼해서 가임을 해서 출산했나요?

예, 했습니다.

목적에 부합되네, 그래서 그런 현실에 적용하다보니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밑에를 뺐다는 것 아냐. 그런데 밑에도 말하자면 청년기본조례하고 맞춰도 큰 무리는 없다 이거여.

그런데 청년기본조례는 사실은 만15세가 출산한다는 것은.

만15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16살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뭐 얼마든지 옛날에 보면.

예전에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게 무한대로 놀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15세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맞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저희가 혼인신고 할 수 있는 연령을 한번.

그것을 고려해서 맞춰줘도 큰 무리는 없으니까 뭐 여기에 벗어나지는 않으니까 아주 예외적인 것 가지고 기준에 둬서 밑에 것까지 기준점을 안 둔다는 것도 그렇죠?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려를 잘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로타리에서 대모하고 체육회장 쫓아내야 된다고 몇 달 동안 그랬는데 어떻게 무마가 됐죠?

서로.

무슨 약속을 했어요?

더 이상은 이해 당사자 간에 묻지 않겠다고 해서 합의서를 썼어요.

합의서 내용이 뭐뭐에요?

갑질행위를 안 하고 폭행을 안 한다 이런 내용의.

추행을 안 한다 그런 것도 있고.

포함이 다 된 내용을 다 담아서 쓰고 지도자들도 업무를 하다 보면 민간 회장이 들어서니까 보고 체계가 잘 안 이루어졌어요. 지도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도자들이 사과를 했고 또 민간 회장으로 취임해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또 체육회장이 지도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해서 합의문을 써서 쌍방 간에 노조하고 회장이.

체육회 지도자들이 뭘 잘못했기에 사과를 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피켓을 들고 로타리에서 서면서 여기에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한사람들인데 뭐 잘못 있었어요?

서로 쌍방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다 화해가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기에서 뭐 쌍방 간에 화해된 일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정상운영이 돼요 지금?

지금은 보고체계는 사무국장 지도자들이 업무 보고받으면.

사무국장은 누구에요?

지금 백준호 사무국장.

그러면 차주형은 뭐여?

장애인 체육회가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사무국장 갔습니다.

그쪽 사무국장으로 갔어요?

예, 그쪽에 장애인 사무국장으로 갔고, 행정팀장으로 있다가 체육회 행정팀장으로 있다가 사무국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체육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국장 지난번에 행사 봤죠 행사 할 때 봤죠?

미흡한 점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회장도 그렇고 사무국장도 그러면 체육회가 어떻게 운영되겠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게 뭐냐하면 기탁금 낸다고 했죠 낸다고 했는데 안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고유 추석명절이나 설명절에 선물 돌리는 것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자기 돈으로 사비로, 그 두부 거시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번 돈으로 자기 사비로 해야되는데 왜 체육회 돈을 내서 선물을 돌려요. 그런 것 파악 정말 잘 하셔야 돼. 체육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경위 파악을.

아니 관에서 민간으로 체육할 때는 뭔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국가정책으로 했는데 이것 뭐 장수 체육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니 이게.

아까 장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회비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위는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낸 돈에서 500만원 낸돈에서 한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회비에서.

그 돈하고 달라요.

기탁을 했는지는.

기탁금은 공식적인 돈이고, 그래서 체육 기금안에 들어가는 돈이고 그다음에 선물을 돌리는 것은 개인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사회 의결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종합적으로 운동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설운동장, 그런데 가야 운동장으로 해서 변경을 합니까?

예.

가야로?

예.

잘 이해하겠어요 사람들이?

공설운동장은 종합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우리는 장수 종합경기장이 지금 한누리전당 그쪽에 체육 공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명칭은 장수 가야 운동장으로.

그다음에 실내종합체육관은 실내체육관으로 이것도 그냥 종합이 아니고 체육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테니스 공설운동장을 테니스 장수읍으로 변경해요 장수읍?

관리 주체가 군에서 읍·면에 있는 테니스장을 사용료라든가 권한을 위임을 많이 해줬어요.

실내체육관 저쪽으로 지어서 나가면 그걸 갖다가 장수읍 테니스 장수읍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관리 주체를 인자 문을 열어주고 사용료 부과를 장수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수읍으로 명칭만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지금 장애인생활지도자는 없죠 지금?

저희들은 조례도 없었고 상위법령에 생활체육진흥법이라든가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장애인 체육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위 법령이 있었는데 저희는 장애인 체육회가 없었잖아요. 이번에 의회에서 많은 것을 협조를 해줘가지고 상반기 때 장수군 장애인 체육회가 등록을 했어요. 발족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하고 거기에 대한 사무직 하나 인건비만 줘서 지금 되어 있는데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다 지도사들 배치를 해야 돼요 내년부터,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게 지원근거, 지도자, 장애인 지도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조례를.

지금 우리 장애인 체육회 활동에서는 론볼있죠? 론볼이 상위 입상도 하고 그래요. 이런 지도자가 꼭 필요해요.

국비가 확보가 돼서 내년에 다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이게.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은 사무국장 1명하고 거기에 지도자, 탁구 그다음에 배드민턴, 축구 그다음에 행정요원 해서 5명.

운영비 지금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지원 운영비가 없어지고 회비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 아니에요.

3년 후에는 6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3년차 까지 내년에는 2년차이고 내후년까지는 확보가 되겠고 지금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인건비 계통은 아마 기금으로 5천만원까지는 확보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더 아마.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5천만원으로.

회원이 지금 많이 등록이 돼가지고요 일반인은 한달에 5만원.

내요? 회비 내고 있어요?

적립이 한 2~3천만원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요?

예, 지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이 됐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국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서 지금 각 지자체 243개 지자체에서 도시하고 군 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약 100만원 돈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냅니까?

전전년도 자기네 해당 시군 보통세의 1.3/10,000 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예.

98만원 돈 지금 내는 거예요.

1년에 98만원 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내요 이렇게?

예.

재무과장님! 저희가 어제 서울갔다 왔어요. 그래서 관두산하고 타코마 앞에 산하고 뭐 교환하자 하는데 시가나 평수나 이런 걸로 봐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이 차이가 있어 그리고 지금 약 한 설가온에서 약 80억인가 10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어떤 장류사업이나 뭐 어떤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저희는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교환한다는 것만 알아요 저희들이 지금, 교환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시세차이나 어떤 위치 차이는 어떻게 봐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본가?

일단 시세를 보면 4쪽 교환 재산현황에 나와 있듯이 저희것은 평가를 해보면 4억 5천정도 돼요. 그리고 그쪽 것은 관두산 쪽이겠죠, 거기가 한 3억 6,400 그래가지고 교환을 하려면 서로 상대방의 가격에 3/4 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80%이기 때문에 교환이 일단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설가온 쪽에서는 교환이 되는 즉시 올해부터 2022년도까지 3년간 약 한 70억을 투자해서 우리 장수군 특산품, 특산 가공식품이라든가 장류 이런 것 제조, 유통까지 또 나아가서는 관광 체육까지 한다는데.

교환이 된 뒤에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거여 아니면 사업계획서가 나와있어요 그분이, 산림과장님 어때요?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한번 그것 줘봐요 그것 한번 보게 사업계획서.

당초에 제가 설명할 때 이 자료를 드렸었어요. 이 자료에 의한 사업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아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류, 김치류 뭐뭐 이런 것 한다는 것만 있지 뭐 자세한 것은 없잖아.

이것을 요약해놓은 게 한 장짜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현장을 봤고 또 우리 지역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분을 보니까 많은 고생도 했고 뭐 열정 의욕이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우리 큰 그런 지역에 큰 이바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칠게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사회비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아요 맞는데 이사회 조례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례보다 상위인 규약에는 사용 용도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만들어 놔야 돼요. 사용 용도에 규약에 따른 장수군체육회나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사용용도에 대한 규약을 따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명절 때 선물로 돌려도 되는 규약이 있는지 사용 용도가 그것도 같이 플러스 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조례에서는 자기들이 맘대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금액도 줄이고 사용 용도도 그렇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으나 조례에 의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조례보다 상위인 규약에서는 별도로 사용 용도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 규약에 따라서 써야 돼요. 거기에 명절 때 선물로 돌려도 상관없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인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관리 규정에.

이상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체육회비 사용 용도가 명확히 되는 규약 그걸 제출해주시고.

규약보다는 조례가 우선이고.

조례 밑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 거기에 따른 규약을 별도로, 체육회에서 관리 규정을 체육회에서 규정을 만듭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규정을 찾아서 제출해달라 그 얘기이고.

예, 알겠습니다.

또 나머지 산림과장님 설가온 어제도 그랬는데 기획단에서 설계중이래요.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가 되면 받아서 우리 의회에도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위원들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한 것은 잘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행정행위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중앙이나 지방 모두가 단체장이나 행정부 수반이 새로 임명 결정이 되면 정책 방향이나 뜻을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하는 시기가 보통 9월부터 들어가는데 임기 시작할 때로 이렇게 되도록 맡아 보는 것도 단체장 임기하고 맞춰 주는 것이 그래도 정부 우리 지방정부의 수장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정책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것도 그걸 일부러 하기는 그렇지만 가능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제안드려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인구증가 때문에 결혼축하지원금이 여러 분분의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 본 위원도 드는 것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살림을 하다가 한쪽이 사망을 했을 때 이건 누가 죽자고 해서 합의를 봐서 죽은 것도 아닌데 그걸 11개월을 살다가 사망을 했는데 100만원 회수해야 해, 1년이 넘으면 회수 안해?

1년이 넘어 회수.

그런데 한쪽이 죽어서 사망을 했을 경우 한쪽은 살아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규칙이나 규정을 통해서 명확히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혼을 했을 때 여자가 저리 나가버렸는데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내려고 하겠어, 그것도 좀 받아낼 수 있겠어요?

강제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고 그다음에 애향교육진흥재단에 뒤에 우리 산악협력단에서 계약학과 출연을 하는데 지금 3학년 올라가요?

예.

그러면 정원이 지금 못 채워서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편입학을 승인을 받아서 정원내에서는 가능하잖아요. 편입관계를 조금 같이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편입관계를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서 우리 사정이 이러하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북대학교에서 관련규정을 이렇게 바꿔가지고라도 해서 해줘라 해서 일단은 그쪽에서 온 이쪽 협력단에 온 교수님들은 그렇게 하겠다고는 하고 갔어요.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어느 4년제 대학이고 편입학이 있잖아요.

똑같은 대입.

그래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5조 중 “체육단체에게” 를 “체육단체에” 로 하고, 제6조중 “체육단체에게” 를 “체육단체에” 로 하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을 “등(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을 “제1항제1호” 로, “군수가” 를 “군수가 별도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수군체육회와 장수군장애인체육회는” 을 “체육회 등은”으로, “군수와 협의하여야” 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로 제9조제1항 중 “장수군체육회와 장수군장애인체육회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로, “다른”을 “교부내용과 다른”으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장수군체육회와 장수군장애인체육회”를 각각 “체육회”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로 하고,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수정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제2호의 음향시설 항목 중 ‘실내종합체육관’ 을 ‘실내체육관’ 으로, 조명시설 항목 중 ‘실내종합체육관’ 을 ‘실내체육관’ 으로, 냉ㆍ난방 항목 중 ‘실내종합체육관’ 을 ‘실내체육관’ 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수정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