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0월 23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장수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에서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안 4.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는 위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1항 장수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에서 운영하는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운영 및 제설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제설장비의 배경, 안 제4조는 제설장비 관리 및 관리책임자 안 제6조는 제설장비 운영 및 선정관리, 안 제7조는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교통사고에 대비한 공제보험가입, 안 제8조는 제설장비에 대한 유류비 및 자원봉사자의 식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시행으로 원활한 겨울철 제설관리를 통한 각종 안전 및 교통사고를 최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에 오·탈자 포함 및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아래의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제4쪽, 제2항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 승마레저파크 내 포니랜드 관련 시설 후 명칭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제6호에 포니랜드를 조랑말 놀이동산으로 안 제2조제1호제6호의 포니하우스를 조랑말 카페로 안 제2조제3호의 트로이 목마를 장수군 가야 철마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숙하고 알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여 이용객의 명칭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 시설물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제3항 장수군 한누리 영화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한누리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영화관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관람료 결정 일반 영화관 관람료 100분의 70 이내로 하도록 하고, 안 제8조는 영화관 직접 운영 원칙 및 관리위탁 근거를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는 수탁자 선정 의무, 지도·감독,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안 제17조는 영화관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장수군민의 문화 향우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 오·탈자 등 보완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8쪽, 제4항 장수한누리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한누리전당 운영에 따른 시설물 명칭 정비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환불, 사용기간 연기, 보상금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산디관, 너울관, 가람관을 각각 대강당, 수영장, 공연장으로 변경하고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삭제하고 안 제13조는 대강당, 수영장 이용에 있어 휴관일을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안 제17조는 사용 및 수익허가의 제한을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서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을 때로 개정하고 사용목적이 반사회성을 가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1호는 사용 수익허가 취소 및 정비에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의거 기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 안 제19조제2항의 단서로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3항은 단서 조항으로 수영장 이용료 감면적용의 범위를 가장 유리한 1개로만 적용하여 중복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26조제2항은 당초 이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 미사용 시 반환 규정은 없었으나 수영장과 헬스장의 경우 일부 반환하도록 하고, 안 제26조제3항은 전용사용자의 행사 중단 시 사용료를 미반납했으나 이용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경우 각각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 시 입장료에 50%를 가산 납부 시 일 2회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신설한 행사관의 대관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이용자 편의증진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제5항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곡 관광지 사용료 할인율 조정 및 통합 예약시스템 운영기준 마련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과제 추진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4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성수기의 정의를 보완하고, 안 제4조제3항 및 별표1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숙박시설 할인율을 30%에서 40%로 3일 이상 숙박시설 이용객 할인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안 제7조의2는 시스템 오류 및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한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과제 추진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절차 이행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숙박시설의 할인율 상향조정 및 통합예약관리시스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방문객 이용편의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제6항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장수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본 조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 및 필요경비를 지원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장계면 금곡로 361에 위치하고 있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7개와 보유장비 5종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 3년간입니다. 일반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전문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3개년 사업비는 55억 6,8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시설로 특성상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이 되는 능률성,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국적인 추세이고도 합니다. 다만,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능력을 충분히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2019년도부터는 장수만세 퇴비는 전액 군비 보조로 판매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양질의 퇴비생산 및 농가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제설장비관리 및 운영조례 안을 제정해서 시행할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읍·면에 배부된 제설장비가 총 몇 대나 되는가요?

저희들이 트랙터용 제설장비가 138대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차량 부착은요?

1톤차는 23개.

지금 우리 장수군에 자연부락 단위가 214개 마을인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로 소재지 근교는 제외를 하더라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태이네요.

36대가 현재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보험가입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자가에 대한 유류비라든가 식대를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진짜로 제설장비를 갖고 눈이 왔을 때 폭설이 왔을 때 마을 안길을 제설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 동네에서 봉사와 희생정신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장비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보유장비 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그 마을을 위해서 진짜 봉사와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서 아마 조사를 한번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장비만 갔다 놓고 방치한 사례도 아마 더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조례 잘 만드셨어요. 그래야만 책임감을 갖고 해 주지, 그분들 봉사 희생정신이 없으면 못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독에 대해서 물론 읍·면장도 있겠지만, 한번 조사 차원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누리전당 관련 돼가지고 했는데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13조에 보면 월요일을 일요일로 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한누리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3쪽, 13조 본문 중 공휴일로 하면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산디관과 너울관 등은 동 규정 제2조제1호의 일요일을 월요일로 일요일을 월요일을 이걸 공휴일로 한다. 일요일을 월요일 공휴일로 한다 내용이, 차라리 월요일을 일요일로 공휴일로 한다면 모르는데, 한번 봐 봐요. 이것 뜻이 맞는 것인지, 3쪽,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일요일 날 휴관이거든요, 현재.

아니 월요일 날이 휴관이 아니고?

예, 일요일이 휴관입니다.

지금 일요일 날이 휴관이라고요? 그 내용이다고.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안 제13조 대강당. 수영장 이용에 있어 휴관일을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휴관을 한다고 했어요.

예.

당초에는 월요일이 휴관이었었는데.

예, 맞습니다. 월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지금 일요일 날 지금.

일요일 날 쉰다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래서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축분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사업소장님! 전문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전문가인가요? 만약에 지금 항상 북4개면에 말씀하는 것이 지금 농협에서 퇴비공장 운영을 하라고 하라고 해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장계 농협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 입찰 제한을 보면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전문 업체라면 장계농협도 전문업체가 아니잖아요.

그 생산을 해 보았다든가 이런 경험이 좀 있는 업체이어야 되지요. 그것을 잘 왜냐면 저희보다는 더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사업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장계 농협을 두둔한 것이 아니라 위탁방법은 일반경쟁으로 전문업체를 선정 수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 장계 농협에서도 뉘앙스 풍기는 것이 어느 모 업체를 염두해 두고 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것을 절대 아니고 일반경쟁 전문 업체를 선정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장계 농협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차피 금년도 내년도 15억 4,100만원을 줘가지고, 사용한다면 전문 업체 말하자면 인건비를 전문가를 사서 구입을 하면 된다는데 이런 뜻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은 일반경쟁 전문 업체를 선정한다 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 장수군이니까 장수군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전국으로 풀어야 돼요. 전라북도로 풀어야 돼요.

전국이어야 됩니다.

전국으로 풀어야 돼,

예, 금액이 3년간으로 해서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내에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관내 군 관내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그래도 실제로.

그럴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요 제도나 법령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경쟁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간 위탁할 때 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질 좋은 퇴비를 공급할 수 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질의를 해 볼게요. 축산과장님! 이 개정을 명칭 변경이네요?

예, 맞습니다.

포니랜드, 포니하우스나 또는 뭐 트로이 목마, 기타 이런 부분들을 용어를 정비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랑말이라는 부분이 우리는 순수한 말이죠?

예.

그래서 조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격려를 해주고 또 불합리하거나 퇴고적인 부분들은 또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조례 바꾸네요. 그런데 좋아요. 잘못되거나 어떤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겪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일부분은 공감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역대 조선왕조이지만 위대하다고 해서 대왕자를 붙이는 것이 세종대왕이 나와 있고 그러죠. 훌륭하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치국적인 측면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측면도 있는데 한글을 창조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한누리전당에 대해서도 공모를 해가지고 가장 설득력이 있고 바람직하다 해서 채택이 됐을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순수한 우리 말이라는거거든 그럼 제목 자체가 장수는 지명이니까 그렇다 쳐, 한누리는 왜 지었어요? 큰 세상이라는 것이잖아요. 누리라는 게 세상이나 뭐 큰 한자는 아주 크다는 걸로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죠?

예.

대전도 한 밭이라고 하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 밭이다 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한 밭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요. 일제 때 대전으로 바꿨지만 큰 밭이다 해서 한 밭도 있고, 교명이든, 시설명이든, 공공기관이든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젊은 애들도 그죠?

예.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바꾸는 것은 좋아요. 개정조례가 있으면 시대에 따라서 바꾸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바람직한 것 그것을 용인하고 그런 것 아니니까, 그래서 한누리라는 거창한 한누리전당을 해 놓고 그 밑에 가서는 또 퇴보해가지고 산디라는 건 뭡니까? 임시 무대를 설정, 무대잖아요 무대, 무대 관이잖아요, 그것이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죠?

예.

산디 놀이할 때 무대를 설치하고 사전적인 풀이로 그렇지요? 용어 풀이가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강에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죠?

예.

너울이 뭡니까? 순수한 물결 우리말이죠?

큰 물결.

그렇지요. 너울이라고 하면 수영장인 줄 알아, 대체적으로 아까 가람이라는 것이 사찰을 얘기하는 것은 한문 용어이고 순수한 우리말로 가람이라는 것은 강에 이름이에요,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혼란스러움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정말 고치기 위한 개념 밖에 안 된다는 것에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 아까 말한 대로 농악전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상담센터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른 데로 이관했으니 하나로 리모델링해서 농악전수관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좋아요. 농악전수관은 그런데 농악전수관이라는 것은 시설 큰 테두리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공간이고 속해져 있는 공간이고.

맞습니다.

한누리전당을 둘러싼 큰 건물에 이름이잖아요. 너울관이든, 가람관이든, 산디관이든, 그러면 아까도 세종대왕도 언급했듯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한글을 창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군민들이 얼마나 잘 역사에 대해서 쓰고 세계적으로 한류를 타가지고 얼마나 선전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새 융복합 찾고 4차산업 찾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라도 산디관이면 정말로 이것이 지금까지 각인을 시켰으니 조례에도 가로열고, 가로닫고, 산디관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열고 대강당, 가로닫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표지를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용어 조금 알고 싶다고 해서 대강당 찾고 멋대가리 없이 수영장 찾고 그럽니까, 한누리전당에 거창한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전당으로서의 순수한 우리말을 써 놓고, 하늘 내가 천천이지요? 그죠?

예?

하늘내가 천천이죠?

예.

하늘 내라는 순수한 우리 말이 잖아요. 천천도 쓰고 하늘 내도 쓰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을 찾고 쓰는데 병행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대강당인데 우리는 왜 산디관이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요새 문화재나 하는데 가면 설명서 있지요 설명하는 판, 싸인판 그것처럼 밑에 다가 정이나 뭐한다면 벽면에다 깔끔하게 왜 산디관이라고 산디를 썼는가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 조상 훌륭한 분도 제대로 적용을 안 시키고 뭐하러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제3조제1호 중에서 산디관은 대강당으로 한다가아니라 산디관을 말하자면 산디관 가로열고 대강당 가로닫고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뭘 구지 이렇게 딱 바꿉니까 멋없이 한누리도 바꿉시다 이것 뭐. 한누리 장수 대 전당으로 합시다 그냥.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괜찮다고.

진작 저번에 얘기했잖아 제안을 했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본 위원도 와가지고 상의를 하고 하면서 뭔가 이것도 말하자면 오늘 심의 의결을 받던가 해야지 말야 자꾸 이런 식으로 들이 밀어가지고는 가람은 사찰이라고 사찰 밑에 다른 것은 안 찾아 봤어요?

그것뿐이 안나오던데요.

없는 것도 만들어 내서 뭔가 우리가 정말 색다르게 다른데 보다는 한글을 쓰고 우리 순수한 우리 말을 썼는가에 대해 잊혀져 가고 사장화 되어 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왜 쓰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 훗날을 보면 아- 우리 지역에 사는 선대들이 참 그래도 이런 건 지켰구나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 멀쩡한 한누리전당은 내비두고 나머지 것은, 산디자 하나를 대체적으로 너울이던 가람이던 이런 것은 알아요. 산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대이기 때문에 발굴해 낸 용어란 말여 옛날 걸, 거의 없어진 용어를 단 다른 것은 다 이해 해 한누리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산디라는 하나의 이것이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역행하는 일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병행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떻게 조합해서 시그니처를 이루냐에 따라서는 도리어 이것이 더 배려를 해 주고 사용자나 주민자나 더 배려를 해 주고, 산디라는 것도 밑에 다가 설명을 왜 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이라도 부수적으로 해 놓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소모적인 분쟁이, 멀쩡하니 공모해가지고 상금주고 뭐 하고 비용 들여놓고 겨우 자리 잡을라고 하니까 다 없애 버리고 행정편의 주의지 이게, 설령 이런 건의가 들어왔어도 이것을 살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해도를 높일 것이냐에 생각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 얘기여, 동의하시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지 어느 정도 알아듣습니까? 저번에 어느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으셨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농악전수관도 우리나라 전통 놀이 아닙니까 이걸 이것을 살려가지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한류가 얼마나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체육적으로 손홍민 몰라요. 우리 그런 월드 크러스를 만들어 내야지, 맞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보험가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안 제7조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교통사고에 대비한 공제보험가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제하고 보험가입을 제설작업에 관한 공제보험입니다. 이것이 보험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나요? 아니면 몇 개월로 잡고 있나요? 보험기간을?

현재는 1년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맹점인데 보험은 기간별로 얼마든지 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설작업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눈이 오기 시작한 12월 달부터 이듬해 한 2월 달 정도가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예.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만 보험가입을 하면 돼요. 그런데 1년으로 잡으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관련 농협이나 그런 쪽에 충분히 알아보니, 그쪽에서는 그렇게.

아니 농협이나 그런데 보다 일반보험도 우리 차량 보험을 할 때 하루보험, 이틀보험 그렇게 싸게 들 수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3개월분 보험료랍니다.

3개월로 들었어요? 12월부터 2월까지?

예.

팀장님 이것 확실한거예요?

저희가 설해 대책기간 11월 15일부터 이듬해 2월 15일 약 3개월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1년 단위로 들면 제설작업은 겨울에만 사용하는 것인데 여름에 보험이 들어가 버리면 예산만 낭비되지 안 그래요? 팀장님 3개월 보험 약정서 있지요?

아직 가입을 안 했습니다.

가입하고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누리전당이 아니고 영화관.

예, 영화관 이것도 민간위탁이잖아요.

예.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했냐는 얘기죠.

위탁이 아니고 사용료를 받고 했었거든요. 사용허가.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민간위탁 부분이지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 모든 민간위탁이 다 마찬가지요. 1년에 감사를 한 번씩 하도록 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한번씩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례가 없어요. 그것 조례가 있나요? 조례에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아마 대부분 민간위탁사업에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해야 한다는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있으면 분명히 조례에 넣어줘야 합니다. 민간위탁을 실시하면 조례에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한다는 조례를 넣어줘야 한다고요.

예.

당연히 나중에 조례에 없으면 개정을 해서 그 문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산디관을 대강당으로 가람관을 공연장으로 너울관을 수영장으로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로열고 가로닫고를 일정 부분을 공유를 하면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동료 위원 같이 잘 아시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좋아요, 그런데 거의 절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산디관이 도대체 뭔지, 가람관이 뭔지, 외지사람들이 와서 장수사람이 어디삽니까? 장수입니다. 산디관이 뭐요? 몰라요.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는 직원이 거의 없더만 거의, 누구든지 몰라, 그래서 본 위원이 명칭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됐던 그런 보완으로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합니다. 찾아보도록 하고요. 대곡관광지는 그것도 시설관리사업소 죠?

예.

여기 주요 내용에 10페이지, 이것 잘하셔야겠데 이게 조례인데 주말을 소비자 기본법 세 번째 줄에 주말을 토요일 공휴일에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에 전일로 개정을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

있지요? 금요일 쉼표, 토요일 쉼표지요, 마침표가 아니지요?

예.

법정공휴일에 전일로 개정한다라고 하면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이 전일이에요 그렇지요?

예.

금요일 전일은 목요일이고, 토요일 전일은 금요일이고, 법정공휴일은 전일이 맞지만, 그렇지요? 내용이 법정 금요일 쉼표, 토요일 쉼표, 법정공휴일에 전일로 개정한다면 금요일 전일은 목요일이고, 토요일 전일은 금요일이고, 법정공휴일이 전일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앞에 내용하고 다르게 됐습니다.

대비표가 어디 있습니까?

9페이지요.

9페이지 어디요 9페이지 몇째 줄에?

개정안 제2조(정의) 4호요?

9페이지 몇째 줄요?

여섯째 줄요.

9페이지? 여섯째 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신구조문대비표 주말이란 금,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전일을 이것도 ..(청취불능).. 따라서 말이 틀리죠. 봐 봐요. 주말이란 금, 토요일 및 또는 그렇지요. 및이 또는 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죠. 금요일, 토요일 또는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이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말이 맞아요. 금요일 전일은 목요일이 되고, 토요일 전일은 금요일이 되고 법정공휴일 맞아요 전일이면. 이 부분을 마침표를 해 주든지 문자를 및으로 말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해 줘야 그렇지요. 금요일과 토요일 또 법정공휴일 전일이란 말이에요. 이것 수정해야겠죠? 맞아요, 수정해 줘야 돼. 법정공휴일은 주말에는 금요일, 토요일 및 금요일,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 전일이란 말여, 그러면 금요일 전일이 목요일이 되고, 토요일 전일이 금요일이 되고, 법정공휴일이 전일이 되는 거요. 그렇지요?

예.

및 자를 이것 어떻게 수정을 다시 하세요. 무슨 말이 좋을까요?

“과” 자가.

아니지요. 금요일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마찬가지의 말이지, 또 하면 안 되고 마침표를 해 주던가 쉼표가 아니고 마침표를 해 주던가, 그것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쉼표는 안 되고 마침표를 해요. 금요일, 토요일 및 그러면 금, 토요일도 포함되는 거야 법정공휴일 전일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금요일 전일이 목요일이 돼버려요. 그렇지요?

예.

및 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이 부분 수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정을 하셔서 금요일, 토요일이며, 법정공휴일 그렇게 수정하세요.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법정공휴일은 됐고.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이것이 지금 군비 전액 보조로 14페이지 검토의견 14페이지.

그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군비 전액 보조로 판매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그런데 군비 전액 보조로 판매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점이 무슨 말이야.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따로 판매나 영업이 이득이나 이런 부분은 같지는 않고 군에서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지정해 주는 물량만큼만 생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전액 보조한다.

예.

민간위탁으로 가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은 관리·감독이 아주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을 계약을 할 때나 이럴 때 분명히 그런 부분을 감사조항에 분명히 집어넣어야 돼요.

협약서에 되도록 명시를 해보겠는데요 그런데 장수군 사무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조항은 민간위탁 부분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 1년에 한 번씩 감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민간위탁 나중에 행감 때, 확인 한번 해볼게요. 민간위탁 건에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을 것 같아 거의 없어.

자체 조례 내에는.

감사를 요식행위로 하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 철저히 필요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체 조례 내에는 그렇게 명시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돼요.

그것이 장수군.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예를 들어서 일부나 전부를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민간위탁은 책임과 권한을 전체 다 주는 것이 민간위탁이에요.

아니 권한까지 다 주는 사항은 아니구요.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지요 권한을 안 주면, 민간위탁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집 같이.

예, 그런 쪽 위탁 개념하고 여기하고는 조금.

그러면 대행이지, 민간위탁이 아니고, 그래서 민간위탁은 가령 아까 축산과에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은 수익이 창출되면 지원금을 수익이 창출되는 만큼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을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을 지원을 안 해주면 어차피 민간위탁 수탁자는 이윤을 창출하라는 목적입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이겠지요. 다만, 이윤을 창출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부분 맹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주 정말 합리적으로 잘 풀어서 그 부분도 계약서에 민간위탁 정산을 해야 돼요. 정산을 안 하면,

해야 합니다.

하면, 계약서에 그 부분도 삽입을 시켜요 안전장치이니까, 전액을 군에서 보조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액을 보조해 준다고 조례에 딱 담아놓고 그러면 수익이 창출되든 말든, 매년 그 만큼 보조를 해줘야 돼,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장수군에서 필요한 퇴비 물량을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25만포, 축산과에서는 15만포, 그 다음부터 30만포, 이 물량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을.

거기까지만.

예, 그 외에 그 사람들이 더 생산해서 만약에 판매를 한다 이것은 위탁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필요한 물량만 생산해 낸다.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전량 보조를 해 주고, 그 만큼만 해 준다.

예, 그래서 사무위탁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위탁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요. 사무위탁이면 관리를 우리가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민간위탁으로 하니까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제설장비 지금 각 마을에 트랙터에 부착되는 것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7개 읍·면 마을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제설장비가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가 있어요 전수조사할 필요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7시 23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1조 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과를 점찍고 운영 및 으로 피해보상을 지원함을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하고 제2조 중 배정을 구입으로 하며, 제6조 중 선정 관리하며를 선정 가운데 점찍고 관리하며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화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최화식 위원님의 수정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안은 제2조 중 한다. 가로닫고를 한다. 한다 가로닫고로 하고 제5조 제3항 중 별표 제1호를 별표1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정요청을 시정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요청사항을 요구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와 그 외의 금 쉼표, 토 쉼표, 공휴일과 그 전일을 말한다를 성수기란 7월15일부터 8월24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 쉼표,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에 전일을 말한다. 가로열고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가로 닫고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수정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