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본회의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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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과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서 잘 알아듣긴 하겠는데 위원회가 다르니까 들을 기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101쪽에 실내사격장이 건립이 되면 이것도 전국 대회 형식의 시합을 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전국 단위 대회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 선수들 훈련도 하고 시민들 체험용이 위주가 되도록, 지금 사격 같은 경우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하려면 상당히 규모가 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체험장도 좋지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대한사격협회에서 인정하는 사격장, 시합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동시에 겸할 수 있는 사격장을 건립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지난해에 균특 국비를 좀 지원해서 받은 부분인데 저희들 사전에 대구사격장하고 한번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부분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시 한 번 연찬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면적이 1,300이면 몇 평쯤 되나요, 계산하면? 한 400평 됩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는 반지하고 1층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게 워낙 사용 빈도가 낮아서 돈을 좀 투입해서 2층 규모로 체험형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이 조사를 하셔서 대한사격협회에서 인정하는 사격장을 건립하려면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고 면적이 얼마쯤 들어가고, 이렇게 체험장 형식으로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의회에 알려주십시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04쪽 김천을 빛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이 분들이. 유도에 금메달 딴 분이 또 한 분 더 있잖아요, 김재범 선수?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탁구는 구성 임천에 가면 대표,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낄까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이런 부분을 기획을 한번 해봤고 유도 같은 경우는 다른 금메달리스트가 유명한 분이 계신데 최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전경기 한판승, 스타성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유도는 최민호 선수를 검토를 했고,

영민

나영민의원

이런 경기들을 좀 빨리 시작했어야 바람직한데, 다른 지역에는 우리 지역 선수들보다 못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자기 지역을 홍보를 하고 또 이 분들 이름을 높여가고, 박찬호나 박세리나 이런 선수들은 동상까지도 세우고 거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유도관을 짓는다면 김재범유도관, 최민호유도관, 이런 식으로 빨리 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같은 고향에서 같이 했는데, 물론 최민호 선수가 4년 먼저 금메달을 획득해서 상징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형평성 문제를 잘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13쪽에 배드민턴과 여자농구단 운영하는데 잡음은 없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현재 사실 경주 실업팀 사건 터지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실태 조사도 했고 또 정기적으로 하고 하는데 인화 단결이 잘 되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살펴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또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를 맡아서 해야 되는 업무니까 팀에서 알아서 하겠지, 농구단은 농구단대로,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대로 지도자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물론 알아서 잘 하시지만 스포츠산업과에서 잘 관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115쪽 지난해 마라톤대회를 해보니까 상당히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홍보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풀코스는 넣을 수 없는가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풀코스를 사실 검토를 해본 부분이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할 때 혁신도시하고의 어떤 70주년 상징성 때문에 저쪽으로 한 부분이고 또 마라톤이라는 게 강변공원, 조각공원을 끼고 가는 코스가 가장 멋진 그때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활용을 하려다보니까 풀코스가 나오기는 고저가 있는 부분이고 작년도에 올해 우리 예산을 세우면서 검토를 해봤는데 풀코스는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 하프로 일단 한 번 더 추진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코스는 만들면 우리 지역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 상에 문제가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안 그러면 육상협회에서 어떤 제재가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행사 추진하는데 협회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풀코스를 한번 넣어보는 것도 안 괜찮겠어요? 풀코스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육상 마라톤 동호인들 전체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것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시작을 안 한 것 같으면 공무원들 비하 발언한다고 뭐라 할까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중간 정도만 하면 그냥 봉급 나오고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중치기 대회로 끝나지 말고 전국에서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는 것을 과장님 손에 달린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또 육상연맹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풀코스를 넣을 수 있도록, 꼭 법에 의해서 못 넣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방법들을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다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우청

이우청의장

부의장님!

영민

나영민의원

예.

우청

이우청의장

추가시간 5분 안에 해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예. 116쪽, 현재까지 이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체력인증센터는 사실 작년에는 3,620명을 체력 인증을 했거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한 420명 정도 밖에, 거의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지금 네 분이 있습니다. 체력측정사 두 분, 건강지도사 두 분 해서 네 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 예산이 직원들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이런 자재비 같은 것도 예산이 많이 있겠네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사실 이 사업은 우리가 시비 4천만 원이지만 기금 국비 비율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해주시고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118쪽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도민체전 가면 우리가 최고의 성적은 2위였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최하위 성적은 몇 위입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7위 한 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7위, 뭐 8위권도,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8등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이게 선수들 훈련하면 훈련비는 지급합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이게 4억 5천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훈련비가 개인당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지금 동계·하계 해서 훈련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통상 도민체전이 4억 5천만 원 예산 안에 훈련비가 좀 포함이 되어있고 동·하계 훈련비가 6,300만 원 정도 별도로 되어있어서 훈련비가 사실 열악하기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우리가 2위할 때가 2002년도입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우리 주관 도민체전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위할 때 훈련비를 다른 팀은 모르겠는데 씨름선수들은 개인당 5만 원을 지급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개인당 5만 원을 지급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 개인한테 가는 훈련비 5만 원이 식대로 그냥 사용되고, 그런데 이 분들이 훈련하는 선수들이 자기 시간 쪼개서 하고 하면 금액으로 충분한 보상은 못해 주지만 그래도 시에서 나름 생각해서 이렇게 훈련비를 주는구나, 다만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장황하게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123쪽 본 의원이 18년도 하이패스배구단 15경기를 전경기를 관람을 다 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경기하는데 가서 자리가 없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났어요. 기억하십니까? 백승식 계장, 기억해요? (

승식

백승식스포츠마케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기억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기억합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내가 고함을 좀 지르고 싶은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125쪽. 워터파크를 시설을 해놓고 보완점이 많이 나왔죠? 주민들이 직사광선이 바로 하고 이러니까 차광막 좀 쳐달라, 아니면 혁신도시에 안산공원 같은 데는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온다, 위생 문제가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것 있잖아요? 보완해서 하신다 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잘 해서 이번에는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26쪽에 말씀드릴게요. 스포츠타운이 박팔용 시장님 임기 중에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2스포츠타운이 김충섭 시장님의 업적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완할 게 안 나오도록 본 의원이 늘 말씀드리는데 건물을 하나 지어놔도,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예,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95페이지에 정원이 24명에서 오히려 22명으로 줄었네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직제하면서 정원이 조금 준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상무축구단도 유치하고 해서 일거리가 더 많아졌을 텐데 현원이 줄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나름 열심히 하고 또 상무축구단 사무국이 생기면 그쪽하고 서로 협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꿈나무스포츠페스티벌 예산이 2020년도에는 2억 3천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2천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행사 추진하는데 이 예산이 드는 부분이고 대회 6개 종목을 유치하는데는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마케팅 부분에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대회 유치 부분에.

김응숙의원

이렇게 분리하면 오해가 되잖아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이 예산은 VR체험장, 또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 김천의 역사 사진전시회, 이런 행사를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그렇게,

김응숙의원

그래서 분리하신 거예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119페이지 스포츠마케팅에 원래 2020년도에는 71개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60개로 낮아졌네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예산 부분도 조금 반영이 된 부분이고 또 조금 효과가 적은 대회는 새로 판단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105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전광판 디지털 시스템 구축 있죠? 전광판. 이게 4년 전인가 8억인가 들여서 LED로 교체한다고 한번 하지 않았어요? 제가 7대 때 얼핏 기억이 나는데.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명기

이명기의원

예, 저도 확인이 지금,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이 전광판이 23억이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것 꼭 조달에 해야 돼요? 조달이 굉장히 비싼데. 조달은 또 업체를 찍어줄 수도 있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인데요. 두세 개, 서너 개 밖에 안 될 것인데.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난이도가 높은,

명기

이명기의원

거기에서 조달이라는 것은 김천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어디 업체 정하면 되는 것이지, 뭐.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나 비싸잖아요, 23억 같으면.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조달로 하는 부분하고 입찰로 하는 부분에는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고,

명기

이명기의원

혁신도시 아파트 열 채인데, 돈이.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여기는 저희들 기존의 전광판은 디지털 시스템으로 갈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생동감이,

명기

이명기의원

하여튼 금액이 너무 엄청난 금액이라서 제가, 그렇잖아요? 이게 전광판을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데 혁신도시 아파트가 열 채가 들어간다, 이게 지금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잘 좀 해서,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 최대한 잘 좀 가격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하나만 더, 도민체전할 때 우리 김천의 선수들 식비를 1인당 한 끼에 얼마를 책정합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공무원 기준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얼마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8천 원 정도,

명기

이명기의원

요즘 8천 원 짜리 선수들 밥 먹여서 힘 쓰겠어요? 지금 이게 식사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잖아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명기

이명기의원

짬뽕 한 그릇에 지금 7천 원·8천 원인데.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지원을 하면 협회 연맹회장님들께서 봉사도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것은 그거고 시에서,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체육회 임원들한테 스폰서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 예를 들어서 2천 원, 3천 원만 더 올려줘도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 해봐야 돈 얼마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좀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밥값, 이런 것은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8천 원 짜리 밥이 선수들을 먹이는데, 좀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은 제가, 교보생명컵 꿈나무, 121쪽에 여섯 개 경기가 있는데 이것은 주최가 교보생명이 주최입니까, 아니면 우리 김천에서 하는데 타이틀을 이렇게 교보생명으로 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항상 내가 궁금했는데.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를 교보생명에서 주최해서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대회로 전국에서 흩어져서 이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 대회를 김천에서 같이 좀 집중적으로 개최를 합시다, 그래서 이 대회를 교보생명하고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따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온 부분이고, 올해 하려다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들이 오기 때문에 학부모, 부모님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그러면 교보생명에서 이런 대회들을 하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가 유치를 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씩 지원을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게 지금 여섯 개가 총 2억 300만 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사실 육상이나 수영, 대한육상연맹·대한수영연맹에서 하는 단일 대회보다도 유치금이 월등히 쌉니다, 이 부분이.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싼 게 아니고 효과나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을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다른 데서 이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데가 좀 있나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꿈나무 육성이니까, 제가 타이틀이 교보생명이라서 이것은 하나의 사업 어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타이틀,

명기

이명기의원

타이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워터파크를 하겠다는데 제가 해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인데 물에 위생적으로 안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물 밑에 있는 찌꺼기를 이 시설에서는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브루아 형태로 해서 공기만 불어넣어주는 역할만 하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슨 공원에 이렇게 갖다놓고 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잖아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영업장 허가를 정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면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절차를 유원시설 신고하고 절차를 다 밟아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4억씩 들어가요. 이런 것 같으면 한 50억 들여서 지어요. 그게 장기적으로 좋잖아요? 애들 오후에 가보면 전부다 잔디 부스러기도, 그런데 이게 물이 밑으로 빠져서 걸러서 내줘야 되는데 그 시설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제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부항댐 밑에 가면 23억을 들여서 워터파크를 만들어놨는데 차라리 애들을 여기 가는데 50%나 60% 차라리 더 지원을 해줘서 더 깨끗한 물에서 더 놀도록 해야 되지 말로는 관광, 관광 하면서 여기에 돈을 23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놓은 수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스팔트 위에, 잔디밭 위에 이 고무풍선을 갖다놓고 물을 담가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관광을 어떻게 살릴 겁니까? 그런 관광지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단위별로 다 해버리면 어째서 관광을 살리겠다는 겁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조금의 영향은,

명기

이명기의원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보시면 애들이 좋아서 가자 하지 어른들은 가보면, 아마 박해수 의원하고 우리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탈의실 다 찍었어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사실 지난해에,

명기

이명기의원

이게 4억이면 30일 꼬박 풀로 가동한다고 해도 하루에 1,333만 원이 들어갑니다, 소모되는 게. 그런데 한 달 20일 열흘은 비 옵니다. 20일 하면 하루에 1,700만 원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4억을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열 명이라고 잡았을 때 300만 원씩 줘도 인건비 3천만 원 밖에 안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업자만 좋은 일 시킨다는 거죠. 작년에 했던 업자 또다시 올 거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지난해에 그래도 2만 5천 명 가까운 학부모, 어린애들이 찾아오고,

명기

이명기의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직지사, 부항댐, 항상 얘기하는 관광벨트권, 추풍령에서부터 직지사, 부항댐을 거쳐서 증산 수도암까지 간다, 이 말을 20년 동안 지방자치제 계속 해오면서 그런 데 시설을 더 완벽한 시설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런 비위생적인 시설을 1년에 4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수질 자체는 저희들 상수도물로 해서,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은 어떠한 기술이라도 안 됩니다. 왜? 물이 밑에서 빠져나가서 거르는 시설이 없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매일매일 물을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지난해에도 했었고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어디 가도 없습니다, 이것은.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리고 의원님, 물론 산내들공원에 가시는 분들이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쪽에 가시는 분들은 그쪽에 관광하시면서 애들이 물놀이장을 즐기고,

명기

이명기의원

그럼 여름 되면 김천에서 그렇게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벨트가 지금 혁신도시 안산공원부터 시작해서 스포츠타운 주차장에 수영장,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시내에 물놀이장이 접근성이 좋은 데 있으면,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일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김천의 관광을 오히려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자산 황산공원에 보시면 어린이물놀이장이 2023년도인가 계획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황산공원 같은 데는 그것은 아직까지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물놀이장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은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돈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네 돈 내 돈 주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좀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돈 4억 퍽 주고 마는 것 그런 사업 하지,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의원님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7분, 5분, 3분 해놨는데 7분 하는데 제가 의장으로서 또 5분을, 원래는 7분 하고 끊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시간을 의원님들이 좀 보시고, 그래서 앞에 7분 드리고 5분까지도 제재 안 하고 드렸거든요. 그것은 더 안 넘기도록 한 10분에 끝내도록 서로 그렇게 해주셔야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한 사람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 의원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의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전계숙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전계숙입니다. 114쪽 좀 봐주십시오. 2021김천시민체육대회 개최를 10월 15일날 하는데 여기 가면 시민들이 시민의 날, 시민체전할 때는 거의 하루 정도 하던 일을 쉬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식사를 각 읍·면·동에 가서 하는데 학생들이 한 6천 명이 참여를 합니다. 학생들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학생들은 저희들이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로 식대를 배정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전계숙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 빵하고 우유 같은 것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빵하고 우유, 이런 것 보다는 이 날은 학생들도 와서 참여도 하고 먹거리도 좀 즐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지만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생들이 읍·면·동에 가서 먹으라고 하면 어른들한테 잘 안 가더라고요. 학생들만 하는, 먹기가 간편하고 요리할 수 있는,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카레를 한다거나 짜장을 하고 돈가스를 한다거나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학생들도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이게 비용이 예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더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이제는, 돈으로 내주면 편합니다. 시에서 편하고 한데 공고를 해서 음식을 할 수 있는 식당을 공모를 하든지 해서,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리고 125쪽에 이명기 의원님께서 워터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겨울에 아이스링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혁신도시에 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원도심으로 잘 안 와요. 그냥 오라 하면 자기들 거기에서 놀고 거기에서만 다 병원이고 하여튼 거기에서만 다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 오라 하면 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올 수 있도록 뭔가를 좀 만들어주면 우리 김천에 원도심도 너무 좋고 직지사도 좋고 한데 그래서 시내 쪽 원도심에서 아이스링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손 잡고 엄마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겨울 동절기에 아이들이 놀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하나 물어보기보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104페이지에 지역 출신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대회 신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106페이지 김천꿈나무 스포츠페스티벌 자두축제랑 연극제랑 같이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엘리트 선수와 함께 하는 원포인트 클리닉, 108페이지, 이런 아이템 참 좋네요. 진작에 좀 있었으면 싶은 아이템이고,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특히 원포인트는 실업팀 선수들과 지역 동호인들 간의 관계를 아주 가깝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서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서포터즈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그죠? 아이템이 괜찮아서 사실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사실은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인데 120페이지에 보면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사실 욕심 같아서는 뒷장에 한 장 더 붙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올해 대회가 줄어들므로서 식당이나 여러 가지 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걱정인데 과장님, 보건소하고 잘 협의하셔서 최대한 코로나 예방하시면서 저도 이런 대회가 자꾸 열려서 우리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고 상권이 번창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장 더 붙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부탁드립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내년 업무보고를 보고 또 내년에도 바쁘겠구나, 고생이 많겠구나 싶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김천시체육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동료 의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스포츠가 유치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스포츠관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요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스포츠관광이 트랜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유치의 목적이 관광진흥과하고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문객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김천사랑 상품권을 만 원 정도만 주면 이 사람들이 만 원 줘서 농산물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호주머니를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위원회 김동기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상무프로축구팀 운영 계획에 지금 최초 계획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되는 겁니까? 계약을 몇 년, 지금 우리가 5년 계약을 했어요, 3년 계약을 했어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아직 저희들 계약은 하지 않았고 우리 시하고 국군체육부대, 프로축구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 기간을,

김동기의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계약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게 명문화된 규정은,

김동기의원

없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래서 한 11월 중에는 저희들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 기간이 포함된 운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동기의원

아직 운영 협약은 나오지 않았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사실 찬반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최초 3년 정도 계약을 하고 다시 재유치라든지 그런 것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이 안 나서 운영 방침이 정해졌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에서도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염두를 좀 부탁드리고, 지금 유소년축구팀이 상주에 있는 팀들이 지금 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일정 부분 테스트는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 친구들을 일단은 저희들이 온다면 받는 것으로,

김동기의원

지금 이 계획을 어디서 볼 수 있나 하면 지금 유소년축구팀이 들어왔을 때 학교 지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다른 과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선수단 구성은 몇 명으로 되는 겹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유소년은 U-15가 45명 정도, 그 다음에 U-18도 한 50명 안쪽, 그래서 한 100명 이내로,

김동기의원

그 정도 같으면 지금 상주 같은 경우는 시민구단을 포기를 했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럼 이 자체가 거의 다 넘어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방침이 서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유소년 축구 애들이 프로구단 산하의 유소년팀을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받는다고 하면 걔들이 무조건 다 넘어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기의원

김천시의 방침이 어떠냐고 묻는 것입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 방침은 축구하는 애들이 상주에서 시민프로축구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축구하는 애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받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김천시에서 지역 구단 아닙니까? 지역 구단인 것 같으면 김천시의 학생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사실 보시면 유소년에 가입돼 있는 축구하는 애들은 실력이 월등한 애들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조금의 잠재성이 있는 애들은 무조건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유소년은 저희들이 학교를 지정하지 않고 클럽으로 운영을 해서 전체 재능 있는 어린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오늘 지나가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김천실업팀이 배드민턴팀이 보니까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21억 정도 되더라고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 정도 되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김천실업팀이 지금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도비 말고 그 외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기업으로 받는 것은 협회 차원에서 용품 정도 지원받고 예산 지원 받고 그런 부분은,

김동기의원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법적으로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기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무팀이 운영을 하려면 약 50억이 넘죠? 5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운영금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을 20억 넘게 25억 정도 해놨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거기에서 금융기관 포함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광고 기부금 유치 10억 정도,

김동기의원

10억 정도입니까? 자, 김천시에 실업팀이 21억이 넘는 실업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 한번 더 써보시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 중에, 생활체육, 117페이지. 청소년 학생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농구도 인기가 많이,

김동기의원

농구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3 대 3 길거리농구 대회가 지금 4회째 하고 있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요청이 들어왔었습니까, 스포츠마케팅팀으로?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지난번에 제가 계획서를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취소됐다고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김동기의원

사실은 제가 밥차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2·30개 정도 팀이 나옵니다. 김천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각 학교로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경쟁을 펼치거든요. 인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 정도는 적어도 3 대 3 길거리농구 정도는 학생들의 여가 선용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니까 예산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 역시도 충분히 그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125페이지 감천 냇가를 활용해서 저는 김천에 강수욕장을 한번 제안을 합니다, 해수욕이 아니라.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강수욕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상당히 철도하고 고속도로하고 고속철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서 거기 강수욕장이 열린다면 응달도 유지가 되고 또 모래도 상당히 많고, 감천의 모래 같은 경우는 옛날에 대한민국 씨름을 대표하던 모래판입니다. 그러다보면 충분히 김천을 알릴 수 있는 마케팅 효과도 있고 거의 1급수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강수욕장, 예, 좋은 아이템입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그 위쪽에는 우리 김천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하는 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식수에는 영향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2스포츠타운, 본 의원이 스포츠메디컬센터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천이 선택하고 집중해서 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병원을 만든다 그러면 저는 스포츠메디컬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김천을 대표하는 메디컬센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 분. 그럼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109페이지에 인공암벽장 관리동 증축이 운영 및 관리 목적인데 소요예산이 9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지상 1층만 건립을 하는데 64평이네요? 그런데 9억이면 평당 1,400만 원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도 이 부분 충분히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인데 저희들 처음에 인공암벽장이 장소 위치 변경 때문에 처음에 19억 원에서 입찰이 14억이 되고 5억 원이 남아있던 부분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억도 좀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에는 관리동에서 인공암벽장에 경기 진행되는 상황을 다 컨드롤할 수 있는 전기·통신·건축 이런 게 포함이 되다보니까 사업비 단가가 좀 많이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전기·통신,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 해도 9억이면 상당한 것 같은데요. 64평 짓는데 강의장이 25평이네요? 거기에서 바깥에서 내다보는 그것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갑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산출을 뽑은 결과 저도 예산이 좀 많이 든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산 관련해서 산출된 자료 있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좀 보고 싶은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4쪽에 시민의 날 시민체육대회 있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읍·면·동에 해서 지원을 해주죠, 금액을?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얼마 해주고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4억 8,900해서 인구수대로 대곡·대신·율곡 같은 많은 곳은 한 2,400, 또 중간치 되는 곳은 2,200, 또 적은 곳은 2,100,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해서 전체 4억 8,900 배정을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하다보면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읍·면·동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또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어떤 체육에 대해서 등위가 있기 때문에 그 등위에 들기 위해서 많은 고생도 하고 없는 시간 쪼개서 나와서 참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담이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또 보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주민들이 많은 부담으로 작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일단 지역구다보니까 알고 있고 한데 주민들로부터의 부담이 각 지역에 어떤 유지라든지 아니면 업을 하고 계시는 데 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정말 어떤 풍성하고 즐길 수 있고 그날 만큼은 자축하는 축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분명하나 좀 내실 있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큰 부담을 많이 뺏기지 않도록 해서 입장식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지 않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 행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각 읍·면·동에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제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에 보면 연인원 있죠? 2021년도 연인원?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선명의원

이것은 내년에 추정치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2021년에 우리 시를 찾는 연인원,

이선명의원

예, 그렇죠. 스포츠를 통해서 찾는 인원. 우리 작년에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지난해에 한 60여 개 대회에서 한 36만 명 연인원 우리 시를 찾았습니다.

이선명의원

작년이 훨씬 많았네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2019년도.

이선명의원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늘 지적을 하지만 이것을 29만 5천을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약 2만 4천 명 이상이 우리 시를 찾게 되고 하루 평균 800명 이상입니다. 제가 모든 체육 개회식을 한다든지 제가 도중에 한 번씩 가보면 개회식 할 때도 많아봐야 한 200명·300명, 평상시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거의 선수들 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인원이 나오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인원 가지고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산출하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선명의원

산출이 이게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잘못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내년에는 좀 정확하게 인원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리고 앞에서도 도민체전에 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김천은 스포츠 중심 도시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작년에 도민체전 성적 순위가 몇 위나 됩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6위 했습니다.

이선명의원

몇 개 시에서 6위 했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10개 시에서 6위 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것 6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시세 평균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스포츠 중심 도시에 걸맞는 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포츠 중심 도시라는 게 마케팅 부분에 많이 치중된 부분이고 또 선수들 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선명의원

그리고 우리가 매년 보면 국제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우리 시에서 상당히 유치를 합니다. 그런 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유치를 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정작 우리 지역 체육인 육성에는 발굴하고 하는 데는 관심을 덜 가지는 것 같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의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선명의원

보면 보통 지방 대학교나 아니면 지역 대학교, 이런 데는 보면 인재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사업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도민체전에서도 상위 성적 거양한 팀에는 포상금도 있고 실업팀도 포상금이 있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런 데도 좀더 관심을 가져서 지역 스포츠 육성 발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126페이지 제2스포츠타운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고했을 때는 거의 여기에서 6만 평 정도가 축소가 되네요, 그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축소가 되고 그러면 한 3만 9천여 평 정도가 지금 실시하려고 하네요? 이렇게 줄었을 때 우리 김천시가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 이런 것은 가능한지, 또 이렇게 3만 8천여 평의 제2스포츠타운을 설립했을 때 전국 규모하고는 어떤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대회 유치로 경제도 살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부지가 너무 과다해서 편익 대비 비용이 적게 나온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부적격 판정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못 받게,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아까 설명을 다 들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에서 창원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창원도 스포츠타운이 있는데 저희들 만큼 이렇게 한 곳에 집적되어있지 않습니다. 부지 면적은 저희들 만큼,

영록

박영록의원

분산은 되어있고 그러면 현재 우리 김천시는 제2스포츠타운을 줄여서 짓더라도 전국에서 보면 제일 선수들이 활용하기도 좋고 또 관람객들도 구경하기 좋고 이런 위상이 된다는 겁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충분히 경쟁력을 가집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시설들이 축소됐을 때 100% 다 들어갑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부지가 줄더라도 현재 계획됐던 시설들은 다 수용할 수 있는 부지 면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추후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사실 실내체육관이 현재 배구가 6개월 가까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실내체육관 같은 분야를 하나 더 짓고자 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우리 김천시는 앞으로는 정말 스포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또 거기에 다른 전국에서 오는 관객들, 그런 분들을 연계해서 관광도 해야 되고 또 그럼으로써 경제적 창출 효과도 내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스포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진기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앞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면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면적을 축소하는 모양입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옆에 보면 복합운동장하고 야구장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이 복합운동장은 뭐하는 거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이것은 전략적인 부분이고 축구장은 워낙 인프라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합운동장을 축구장 정규 규격으로 지어서 거기에는 족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복합운동장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진기상의원

이게 보니까 야구장 조성 복합운동장이 45억 예산 계획하고 있네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의원

이게 당초에 어모 공단에 남산리에 한다고 계획을 한번 했었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의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의원

본 의원은 이왕이면 우리가 스포츠타운이 10만 평이 되어있는데 그 바로 접한 부분에다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면 거기에다 야구장을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구태여 복합운동장이라는 것은 제2스포츠타운이나 기존에 종합운동장에도 얼마든지 족구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는 것은 예산이 130억 돼있는데 200억 이상 드는 것 아닙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

진기상의원

중앙투자 재정심사하는 대상이 시·군에서는 제가 알기로 본 의원이 2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우리가 500억 원 이상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의원

500억 이상은 우리 시·군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할 때 300억 이상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따지지 말고 제가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구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스포츠타운 내에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하필 운동시설을 특히 야구장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종목인데 공단 옆에 공원조성하면서 거기다가 공원을 하면 공원으로 해야 되고 운동하는 것은 운동장에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판단을 해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직 3분 남아서 1차에 하던 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제2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 본 의원이 1차 질의할 때 김충섭 시장님의 업적이 되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달라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질문하고 좀 생뚱맞은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전공직자들이 김충섭 시장을 잘 보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시장님이신데 공직자들이,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반대예요. 시장님의 눈과 귀와 입을 막는 게 일부 공직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직언을 한 적도 있고 이런데 본 의원이 청렴에 관한 시정질문을 할 때도 그 공직자 이름을 못 대서 그렇지 지금 이대로 한다면 상무팀도 실패를 할 가능성이 99%예요. 이것도 지금 본 의원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제2스포츠타운도 잘못하면 실패를 해요. 정말로 본 의원은 김충섭 시장이 시장으로서 시정을 잘 봤다는 그런 전임 박팔용 시장님처럼 임기가 끝난 지 지금 13년, 14년이 지났는데도 그 분 지금 도리어 인기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충섭 시장님이 성공한 시장으로 남느냐 안 남느냐 하는 우리 약 1,200명 되는 공직자들의 역할입니다. 잘 모시면 재선도 하실 거고.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냥 눈도장만 찍고 눈에만 띄고 발탁되려고 하는 그런 공직자들은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무축구단은 계약을 하게 되면 아까 김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규정에는 명문화 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상무축구단에서는 지금 몇 년을 계약하려고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알아보셨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상무축구단하고는 저는 통화는 한국프로축구연맹하고 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3년에서 5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상무축구단에서는 지금 2년 이상은 계약을 안 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어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프로축구연맹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 상무도 잘 하셔야 됩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128쪽에 수영장에 여과기 교체를 언제 했습니까?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수영장이 2006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때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고 안 했죠?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여과기는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건강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시간이 없는데 여과기 교체를 언제 했고 여과기 교체 계획이 있으면 의회로 얘기해 주세요.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여과기 부분은 별도로 해서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서 좀 잘 해주시고, 지금 스포츠타운에는 워낙 우리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질문하는 과정에 금방 나영민 부의장 질문하는 게 아직 끝을 못 맺었거든요. 그런 것은 회의가 끝나서 시간 될 때 와서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면 궁금한 게 해소되고 또 잘못 가는 것은 우리가 정책을 반영해서 김천시민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회

도춘회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열린민원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42페이지 혼인신고 인증샷 포토존 설치 있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김천시에 혼인신고가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평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2019년도에는 446건이었고 올해는 311건이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시청에서 혼인신고한 신고 건은 몇 건이나 되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시청에 오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시청에서 접수된 것만 446건이라고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럼 김천시 전체는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민원실 가보면 복잡하던데. 복잡한데 이 공간까지 이렇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포토존을 설치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혼부부들이 와서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가는 것 보다는 사진 한 장 남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조금 새로워서 사진을 찍을지 몰라도 이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사무실에 애물단지로 남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150페이지 보니까 지금 월 1회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월 2회든 3회든 늘려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오히려 이게 더 시민과 함께 하는 그게 되지 않을까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2018년부터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 앞으로 효과가 좋다면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앞전에 포토존 설치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민원실에 가봐도 사실 쉴 공간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오히려 150페이지처럼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27.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게 보통 민원실이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으로 돼있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게 비고란에 보면 시간선택제가 네 명 있는데 이 분들은 일반 창구민원을 보는 직원들이 아니에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창구 직원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창구 직원인데 만약에 이 분들이 7시간 근무하게 되면 1시간 공백이 생기는데 그 시간에 민원인들이 오면 그 시간은 어떻게 하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보통 아침 저희들은 9시에 출근하는데 이 분들은 10시쯤 출근합니다. 그때는 크게 민원이 없고 또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대체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옆에 있는 직원들이 대신 해주고 합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또 아니면 네 시간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거든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오전에만 하고 갑니다.

백성철의원

오후에는 그러면,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그 옆의 분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업무가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그런 애로는 좀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민원실은 시간제 공무원들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시간제 직원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 이게 혹시 불편이 없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혹시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이 생긴다면 인사부서하고 이야기해서 풀로 다 근무하는 직원들이 배치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148쪽에 시민편의 향상 위한 증명발급장치 확대 보급인데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또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계들을 설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면부나 아니면 아주 오지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기계들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보급된 면은 몇 군데 돼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통합민원발급기가 지금 14개소에 18대가 보급돼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8대를 보급했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은 지역 읍·면·동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도 내년도 계획이 남면, 감천면, 구성면 해놨는데 남면은 혁신도시가 가까이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 민원인이 올지 모르겠지만 감천면이나 구성면, 이런 데는 이게 투자 대비 효율이 비교는 정확하게 제가 섣불리 하기는 그렇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또 기계라는 것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든가 교체를 해주든가 해야 되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럼 민원발급기 활용도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들여놓을 때 좀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들여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아까 박해수 의원 질문하셨는데 142페이지 민원실에 공간이 있기는 있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렇게 포토존을 설치해서 신혼부부들이 신고를 하고 사진만 휴대폰으로 찍어서 가면 그야말로 휴대폰에 잠 자는 사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요즘 간단한 인화기 같은 게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그 자리에서 해서 해피투게더 같은 예쁜 액자 같은 데 사진을 넣어서 신혼부부한테 선물을 하면 아까 박해수 의원님 의견처럼 이게 애물단지로 되지 않고 신혼부부들한테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안 될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응숙의원

생각해봐 주시고, 전부의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읍·면·동에 148페이지 무인설치기 있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면단위에 가면 어르신들이 기계 조작이 쉽지가 않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항상 직원이 나와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면사무소나 이런 데 설치를 해야 되나요? 농협 같은 데,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가능하면 관리 차원에서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김응숙의원

이렇게 농협이나 이런 데는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농협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관리를 용지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굳이 이것을 떼러 면사무소에 가야 되잖아요? 가면 직원들이 기계 조작을 나와서 항상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본인 생각에는 농협이나 이런 데 만약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 업무를 보고 와서 또 그 자리에서 직원들이 안내하는 직원들이 해주고 하면 편리하지 않겠나,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것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참고로 김천농협에 하나로마트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불편하다고 옮겨 달라 해서 교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면단위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민원지급기가 원래 사람 심리가 한 면에 놓으면 뭐든지 다 면단위에서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구도 여러 개 면이 있지만 꼭 필요한 데 갖다 넣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한번 가봤어요. 대신동에 가니까 민원 떼는데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이러더라고. 그런 데는 두 대씩 갖다 넣든지 세 대를 넣든지, 그리고 없는 면 있잖아요, 적은 면, 이런 데는 노인들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작동 방법도 몰라요. 왜? 예를 들어서 감천이나 조마는 들어가면 대기할 시간이 없잖아, 바로 떼는데. 그런데 뭐하러 어느 면에 넣는다고 해서 꼭 그것 넣을 필요는 없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속기를 본다든지 방송 보는 사람들은 또 다만 몇 사람이라도 반대할 거라. “자기 면에 뭐 오려고 하는데 왜 저러나, 의원이.”, 이러는데 우리가 세금 낸 돈 가지고 쓰면서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이것을 판단을 해서 그래서 큰 면부터 넣고 동에 대신동, 율곡동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데는 두 대·세 대씩 넣어드려라, 그게 중요하지 꼭 어느 면에 넣었는데 우리 돌아가며 어느 면에 넣겠다, 이런 방법은 좀 지양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무슨 민원이 생기면 연차적으로 넣더라도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의원님들, 지금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김동기의원

행복위 의원 김동기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갈등유발시설 조례 제정 때문에 알아보는 과정에서 김천 같은 경우는 원스톱 종합행정 서비스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렇죠? 받은 자료에 보니까 지금 미설치된 데가 성주하고 김천 두 군데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이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민원인으로 봤을 때 원스톱 처리가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처럼 인허가 전담 부서가 있으면 원스톱 민원 하기가 편리하고 없는 부서에서는 물론 시스템 상으로는 연결이 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있습니까? 2014년도에 자동 폐지가 됐더라고요, 2014년도, 우리 김천 같은 경우는. 2014년 종합민원과 건축 부서가 건축디자인과로 분리되면서 민원실 인허가 부서가 없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없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맞춰서 지금 전담부서가 운영되는 데는 일곱 개가 있고 전담팀으로 운영하는 데가 아홉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담당자 배치가 다섯 군데가 있고 미설치된 데가 성주하고 김천 두 군데입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김천은 어떻게, 어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인허가 관련되는 전담 TF팀이라든지 부서가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게 적극행정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산화 시스템이 돼서 좀더 옛날보다는 좋아졌겠지만 더 좋아진 것이 전산화 시스템이 되면서 좋아지고 편리해진 것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147페이지 추진계획에 마지막에 다트게임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원반에 양궁장에 가면 표지판 안 있습니까? 거기에 화살처럼 돼서 던지는 게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앞에 침이 달려있는 그 다트입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침이 달렸습니다.

김동기의원

침이 달려있는 다트입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우리 현장에서는 침이 아니고 그 안에 고무로 되어있어서 붙도록 되는 게 있습니다. 침으로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김동기의원

지금 노인회하고 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임이 한궁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한궁.

김동기의원

예, 한궁.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통에다가,

김동기의원

아닙니다. 다트인데 그것은 자석으로 돼서, 다트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 온 것이고 한궁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개발한 스포츠입니다. 지금 노인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상당히 넓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김천노인회에서도 이 체육대회를 하고있고, 실내부터 해서 얼마든지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트보다는 점수 계산이라든지 그것은 좀 힘들 고 지금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의 종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궁에 대한 보급은 김천노인회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회관 같은 데 노인분들 많이 모이시는 데 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많이 보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협회도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자원봉사를 해주시려고 하면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자원봉사요원도 있고 저 또한 사실은 초기에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의원

수고하십니다. 이진화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157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에 도로명판 있죠, 그림?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이진화의원

도로명판 그림이 무슨 뜻입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화의원

157페이지 우측 중간에 그림 있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이진화의원

도로명판 표시.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이진화의원

그 황악로 1681 황악로,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이것 설명을 해달라는 뜻입니까?

이진화의원

예.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이 모양은 좌우측에 화살표 모양으로 나와있는 경우에는 좌우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고 화살표 모양이 없고 단순하게 직사각형이 되어있는 것은 직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681하고 1685는 기초번호로서 황악로에 이 현재 위치가 1681번이 기초번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 20미터를 곱하시면 정확한 거리가 나옵니다. 대도 로급은 20미터 거리고 길급은 10미터 거리입니다.

이진화의원

숫자 1에 20미터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이진화의원

그러면 1685잖아, 이쪽에는? 81과 5하고 그러면 중간 간격이 80미터 거리가 둔다는 뜻입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81은 시작점에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서 짝수를 부여합니다. 그게 20미터 간격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나누기 2를 하면 10미터 간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681 같으면 여기에서 동그라미만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이진화의원

10,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10미터.

이진화의원

20이 아니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이진화의원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좌로 홀수잖아요, 1681 아닙니까? 그러면 우측에 여기도 홀수잖아요, 1685?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이것은 황악로에 중간 지점에서 그 옆에 있는 위치, 이것은 특정하게 1681이라는 숫자와 1685의 숫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여기에 기초번호를 뿌리다보니까 1·3·5·7·9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도로가 넓으면 20미터씩 가다보면 한 60미터 되는 경우도 있고 40미터 되는 경우도 있고 10미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가장자리, 도로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 가장자리에서 출발하다보니까 40미터 늘어난 1685로 출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러니까 우측으로도 시작점이잖아요, 이것은?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이진화의원

우측 시작, 좌측 시작점이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1번에서 1681번 지점이고 그 옆에 있는 다시 교차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685에서 종점이 3000번이 될 수도 있고 4000번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진화의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20미터는 도로가에 지번을 부여할 때 20미터를 주는 것이고, 그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이진화의원

이 거리는 10으로 하는데,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간단하게는 10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진화의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헷갈리거든요, 지금.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화의원

민원실에서 많이 다시 교육을 시키면 좋겠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우리 열린민원과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김천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의 가장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 거의가 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두운 마음으로 왔다가 열린민원과에서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게 열심히 잘 해주는 모습을 보고 위안을 하고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열린민원과 직원들이 잘 하신다고 칭찬들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늘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155쪽에 나와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특별조치법이 언제 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몇 년째예요? 10년 됐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지금 현재 올해 시작하는 특별조치법은 네 번째입니다. 보통 10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몇 년째예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2007년도 12월 31일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2천 몇 년도?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2007년 12월 30일날 마감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예, 12년 정도 됐네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조치법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부동산이 실제적으로 매매나 증여나 교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던 물건들, 또 등기이전하기가 어려웠던 물건들, 이와 같은 것들을 조금 편리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다면 일반 소유권이전 보다는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쉽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것은 본 의원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과거 세 차례에 걸쳐서 한 조치법은 보증인 3인의 날인으로써 타법을 다 배척을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해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번 조치법에는 보증인이 5인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변호사나 법무사가 반드시 1인이 포함되도록 법이 제정되었고 그리고 타법이 배제되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서울 사람이 조치법으로는 등기를 못해 갑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 즉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된 물건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이전에 등기 소유자로 되어있는 분이 사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 범위가 직계까지예요, 직계존속까지예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아, 그것은 관계없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하여간 우리 일반으로 이야기하면 협의상속분할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기들이 이의만 안 달면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에게 통지도 안 합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당연히 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통지는 하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통지를 했을 경우에 형제가, 다시 얘기해서 본 의원을 중심으로 한다면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명의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된다, 본 의원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아버지 형제 중에서 고모도 있고 삼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통지를 할 것 아니에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렇죠. 상속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다 통지를 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범위가 고모나 삼촌 중에서 그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자녀까지 갔을 때는 직계비속이잖아요? 거기까지 되느냐, 존속까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법적 상속분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다 보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다 보내야 돼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아버지의 친형제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자녀까지도 보내야 돼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보냈을 때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못 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못하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과거에도 그랬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지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변호사나 법무사가 꼭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달라진 부분이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변호사나 법무사가 우리 김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권역별로 배정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배정이 되어있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자격 보증인 총 열세 명을 배정해 놨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열세 분.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거기에 법무사 열 명하고 변호사 3명을,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이 열 명과 변호사 세 분 이 외에 다른 여기에 배정되지 않는 법무사나 변호사는 이 업을 할 수가 없네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할 수가 없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문제가 뭐냐? 과거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아주 소규모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도면을 건축업자가 그려서도 가능했었는데,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언제부터인가 건축사의 도면이 들어가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팀들이 힘을 발휘해서 이 특별조치법을 함에 있어서 이 분들의 서명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어떻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 현실적인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 해서 법무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 체제는 한 100만 원 정도 받고 공시지가 천만 원 이하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한 200만 원 받고 또 공시지가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 300만 원 받으면 안 좋겠느냐, 구두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회 발의가 된 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외 12명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보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말을,

세운

김세운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보충질의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의장

예, 쓰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변호사나 법무사를 반드시 한 명 포함하여야 되는 그 규정을 삭제시키는 의안 발의가 되어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거기에 첨언해서 95년도 이전에만 해당이 되는데 10년을 연장해서 2005년 이전으로 해달라는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0월 5일자로 회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회부가 되어있으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본회의를 거쳐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연초쯤 되면 시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 주민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기본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만 원 정도 되니까 물건의 가치는 아주 적은데 이것을 등기를 하기 위해서 3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300만 원 이상 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건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과장께서 우리 시에서 변호사나 법무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좀 하향 조정한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조치법이 말씀입니까?

세운

김세운의원

아니, 그 금액이 하향 조정되는 게. 지금부터 가능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이 분들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 분들은 어떤 답이 왔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최저 100만 원 정도 받고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공시지가에 준해서 받는 것으로 구두 상으로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좀 복잡하고 애매하거나 이런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별도로 받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다행히 그렇게라도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주민들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회부되어있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이 수수료가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아닙니다. 내년이 되면 이 수수료 자체가 없어집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포함이 안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없어지거나 낮아질 것이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특별조치법을 하지 말고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확정된 사항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기존 법무사나 변호사에 수수료를 주고 한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그런 예측이 있으니까, 읍·면에 공문은 보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어떤 식으로 보냈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이런 일부개정안이 입법 발의가 되어있으니까 업무에 참고하라는 식으로,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실무부서장이나 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까 지정된 법무사 열 명, 변호사 세 분, 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수료를 하향하는데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현재 읍·면·동으로 발송한 공문 내용처럼 이게 법이 안 바뀔지도 모르니까 정확하게 단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는가,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래서 보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수료가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주민들은 급하니까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서 본 의원에게 질의가 오면 저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답변을 합니다. 내년에 가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정된 법무사, 변호사분들과 적극 협의를 하셔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이번 조치법에 해당되는 게 읍·면지역에도 임야가 상당히 많은데 읍·면 지역은 임야는 해당이 안 됩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읍·면 지역은 농지·건축물 다 해당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임야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임야 당연히 해당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 이렇게 해놨는데,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 구별하기 위해서 했는데 동지역에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지. 그러니까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읍·면 지역은 모든 물건이,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토지와 건물이 다 해당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다 해당이 되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임야도 해당이 포함되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당연히 포함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여기 표기에 임야를 좀 넣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느냐, 우리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세운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결정합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오늘 아침에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국토부를 통해서 한국감정에서 표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는 한 4천 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표준지를 설정하고 그 표준지 기준에 따라서 시·군에 공시지가를 책정합니다. 그것도 한국감정에서 파견이 지금 현재 10명이 나와있습니다. 그 분들이 조사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김천시내에는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명의원

공시지가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실질적인 개인들의 매매 가격보다는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는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분들이 빈집이 생기든 빈터가 생기든 개인적으로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도로가 난다든지 주차장이 들어온다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 좀 현실에 맞게끔 이것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을 2030년까지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한 76% 정도 됩니다. 신음동에는 한 7·80% 정도 되고 율곡동에는 한 6·70% 되고 우리 김천시 전체에 보면 비도심권, 그러니까 농촌지역에는 55% 정도 밖에 현실화율이 안 됩니다. 도심권은 물론 6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14% 밖에 안 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지만 정부에서 90% 이상을 맞춘다는데 벌써 90% 넘은 지역 아파트도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차만별인데 만약에 정부에서 그것을 시행을 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세 저항도 있을 것이고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이나 이런 보상 관계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익을 보겠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제약을 할 수가 없고 참 안타까운 게 자기가 보상받을 때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이의를 신청하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세금을 많이 낼 때는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합니다. 단 한 건의 물건 가지고 올려 달라 했다가 낮춰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맞춰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선명의원

어쨌든 과장님, 좀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게 개인이 매매되든 시에서 보상을 하든 어느 정도 적정선이 서로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거든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명의원

차이가 나다보니까 굳이 빈집이든 빈터이든 이 분들이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지 결국은 개인적으로 팔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런 부분 참작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마이크를 다시 켜서, 백성철 의원입니다. 방금 이선명 의원님이 공시지가 때문에 말씀드렸고 과장님 답변도 하셨는데 물론 아파트가, 또 아니면 대부분 농촌지역은 50%, 60% 되는 것은 맞아요. 맞고, 현실화되는 게 그런 것들을 현실화하려고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는 90%, 또 아니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90%가 아니죠, 한 150%, 이렇게 되는 데도 있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실제로 그 정도까지 가는 데는 없습니다.

백성철의원

아니죠. 구도심들이 방금 이선명 의원 말씀하신 대로 매매가 안 되는 게 안 팔잖아요? 자기가 빈집이 있어도 안 파는 거예요. 왜? 시에서 보상을 받으면 엄청나게 두 배 세 배를 받는데, 그렇잖아요? 현시가대로 못 파는 거예요. 팔아봐야 돈도 안 되니까. 그래서 안 팔고 붙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화해야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세금이라도 적게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구도심 솔직히 한번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알기로도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의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필요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싼 값에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공시지가가 현실화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공시지가 변화 추이를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원도심이 지금도 계속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왜 올라가요? 현시가는 싸잖아요? 싼데 왜 공시지가가 올라가느냐고. 이런 것을 바로 현실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흥개발 지역에, 또 아니면 농촌 지역에 매매가는 높은데 공시지가가 낮게 되어있는 것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구도심들은 높게 책정돼 있는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공시지가를 감정을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상 토지보상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을 높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 공시지가 감정 오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듣고 감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서 보상하는 그것을 보고 감정하는 것인지, 원도심에 보면 집도 자꾸 허물어져 가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에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감정가가 내려가는 게 맞는데,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내려가는 게 맞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감정하러 오시거든 실제 여기 매매가나 거래가가 있으면 현실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많이 낮다고 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이라도 적게 내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세요. 전국적으로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세금 때문에 야단이더라고, 서울에. 그래서 우리 김천만이라도 상위법을 피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요. 지금 의원들이 김세운 전의장님이나 이선명 의원이나 백성철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게 다 맞는 이야기거든, 제가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하는 이 있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세정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김천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천석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기의원

작년 보고할 때 QR코드 수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천석

김천석세정과장

예?

김동기의원

QR코드 수납. 수납 방법에요,

천석

김천석세정과장

예, 예.

김동기의원

세정과 세입담당에서 QR코드 수납 서비스 실시로 납부의 편의 증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을?

천석

김천석세정과장

QR코드,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하고 있답니다.

김동기의원

하고 있습니까? 이게 특별한 기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수납을 돕기 위해서 QR코드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

용현

정용현세입팀장

, 공무원석에서 - 편의점에서 물건이 있으면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어서 계산하듯이 고지서에 코드가 찍혀나갑니다. 그것을 찍어서 수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몇 군데나 설치돼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편의점에는 다 가능하고 협약 맺은,) 편의점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환급금 가지고 기부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사업에는요. 올해는 그 사업이 없습니까?

천석

김천석세정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동기의원

계속사업 같으면 여기에 명기가 안 돼있어요?

천석

김천석세정과장

그런데 실제 올해 해보니까 총 11건에 6만 4천 원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김동기의원

작년에 해놨던 데는 3천만 원 이하 1,308건,

천석

김천석세정과장

그것은 소액 환급 대상자가 그렇고,

김동기의원

대상자가 그러하고,

천석

김천석세정과장

이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기부 좀 해주십사, 하고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이것 가지고 해줄 수 있는데,

김동기의원

얼마 들어왔다고요?

천석

김천석세정과장

11건에 6만 4천 원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김동기의원

11건에 6만 4천 원.

천석

김천석세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도 참여자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김동기의원

이렇게 사업으로 해놨던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세 개 남아서 1·20분 더 하고 쉽시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세운

김세운의원

의장님!

우청

이우청의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보고가 있는데 총괄 보고는 어차피 각 부서장들, 과장들께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부서장 소개만 하고 총괄 보고는 생략하는 게 어떻겠나,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의원님들이 좋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소개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장호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청

이우청의장

국장님, 안 해도 돼요.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안 해도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의장

예. 인사만 하고 들어가세요. (장내소란) (회의준비) 그럼 실과소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열정과 가져주시는 많은 관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복지기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16쪽에 김천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설명은 당시에 의정회 때 아웃라인을 대충 설명하신 바 있죠?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의정회 때 복지재단 설명,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제가 찾아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 부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상세하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상세하게요?

복상

이복상의원

예.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적 지원되는 대상이 30%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 50% 차상위계층, 그리고 중위소득의, 그리고 75%까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 시 조례를 한 저소득 생계위기가구 지원법에 의하면 그게 85% 이하입니다. 그 외에 넘어서는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현재 없습니다. 어떠냐 하면 오늘날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질병이나 화재, 또 재해·재난들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보니 이번에 코로나19로 많은 위기 가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정성을 갖고 왔는데 그 성금을 제때에 필요한 세대에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 복지재단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지역의 자원들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고 또 사전에 필요한 곳을 어떤 곳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복지제도가 필요한가를 미리 사전 조사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시·도에서 복지재단 설립을 한두 군데씩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광역단체에,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경상북도 내에서.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시·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우리가 1번 타자입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상당히 선제적으로 하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지금 김천이 복지에 대해서는 성금을 모아보면 알 수가 있듯이 경북에서 성금 실적이 1·2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거기에 대한 직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직원 관계는, 사무국장은 복지기획과장님이 사무국장을 겸임한다고 되어있는데 직원 3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직원 3명은 채용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그게 복지재단이 일단 설립이 되면 직원 성금이라든가 기금 관리가 있어야 되고 모금활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배분활동이 있습니다. 모금과 배분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 전체에 필요한 복지 교육이라든가 아카데미라든가 그런 것들 사업 활동을 하는 부서가 두 개의 담당 업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최소한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조직에 맞게 검토해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기본재산이 35억으로 하겠다 해서 2021년도 내년도 예산이 15억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4년간 20억 원 출연금 조성하는데 4년간이면 연간 5억 원 정도는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매년 1년에 5억씩 20억을 하고 내년에 15억 출자하면 기본재산이 35억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의 기준은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복지재단의 규모라든가 그 시의 규모를 적정하게 판단해서 우리 시가 이 정도면 맞겠다, 하는 데이터를 갖고 산정한 것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하여튼 복지재단 운영함에 있어서 경상북도 내에서, 광역시에는 한다고 하지만, 큰 도시들은, 김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도시 아닙니까? 소도시에서 경상북도에서 또 유일하게 처음으로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도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조례 낸 건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건도 사실 다른 시·군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도의 의견을 따라 한다는 것으로 보류 의견까지도 내고 했는데 생각을 좀 달리 하는 부분도 저는 좀 유감스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좀전에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이 그러면 일원화가 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지금 경상북도공동모금회가 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연계 활동도 겸하면서 우리가 12월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특별 성금 모집을 하는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지정기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갖고 오시는 분들이 이것은 우리 지역에 써달라, 그렇게 기부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연중에 들어오는 기부금은 모두가 공동모금회에 들어가고 저희 시가 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동모금회에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다보니 공동모금회와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또 우리가 연중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부활동을 자체적으로도 같이 아울러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계숙의원

각종 단체에서 쌀이라든가 김치라든가 이런 것 기부하는 사람들이 단체가 많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쌀하고 그런 현물은 바로 저희들이 일단 서류를 신청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내면 그쪽에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시오, 해서 바로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쌀이라든가 김치 같은 게 중복 지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단체에서 봉사하러 가서 집을 치우러 가면 쌀 같은 게 많이 안 드셔서 썩고 이런 것도 조금씩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중복되지 않고 드실 만큼만 드리고 부족하면 더 갖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사무국장은 과장님이 하신다 하셨고, 복지기획과장이, 그러면 이사장이나 단체의 장을 뽑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일단은 이사장님은 김천시장님으로 일단 하고 이것은 따로 출연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출연을 시켜서 그쪽에 사람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 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업무를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기본 안은 잡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복지재단에 지금 경북에서 김천이 처음으로 한다 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가 사실 힘이 듭니다. 기본 틀을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힘든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믿음이 가고 이런 복지재단으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중복 지원되지 않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28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융자하는 것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생활안정자금은 몇 세대에 지원하나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자립기금운용안은 내고 있는데 이것이 융자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전세입주보증금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등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보니 사실 해마다,

김응숙의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200만 원은 몇 세대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0세대 생활안정자금이 20세대, 입주보증금도 25세대, 그리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세대,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LH 입주보증금은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이것도 20세대 정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2020년 예산이 3억 2,600만 원인데 여기 다 지원이 됐어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자조건이 까다롭다보니,

김응숙의원

까다로워서 예산은 세웠는데 지급은 많이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예산 이렇게 많이 세우면 작년 3억 2,600에도 지원이 다 안 된 상태인데 지금 거의 두 배 이상 8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이게 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이게 기금으로,

김응숙의원

전액 시비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자수입이라든가 그것이 계속 어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해에 또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김응숙의원

전액 시비로 해놔서,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다른 것 다 도비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왜 도비 지원이 없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명기

이명기의원

잠깐만,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 계장님이든 누구든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해마다 질문하는 것인데 고쳐지지를 않아서, 제가 소속된 소관 위원회라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9쪽에 한번 보십시오. 예산의 통계를 어떻게 잡는가는 모르겠는데 정말 수박 겉핥기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저는 참 의문이라서 하는데 보훈단체 현황 한번 보십시오. 상이군경회 김천지회가 지금 현재 회원수가 413명,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을 낸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이 숫자 가지고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상이군경회나 중복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말씀을 하세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회원수는 정확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정확해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자,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잘 들으세요.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책자에 상이군경회가 418명이었습니다. 2020년도 책자에 413명으로 5명이 줄었어요. 이것은 사망하셨겠죠. 그런데 작년도부터 올해는 한 분도 돌아가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2019년도에 150명이었다가 2020년도에 149명으로 한 분이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분도 안 줄어요. 전몰군경미망인 2019년도에 316명이다가 2020년도에 306명에서 10명이 줄었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 2019년도에 533명에서 2020년도에 496명으로 37명이 줄었는데 올해는 그대로입니다. 자, 2020년도 인원수와 2021년도 지금 책자에 있는 인원수가 똑같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단체에. 과연 이게 가능하신가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이 분들한테 3만 원 주던 게 5만 원, 5만 원 주던 게 8만 원으로 수당이 올랐습니다, 22쪽에. 그러면 이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김천시가 이 정도의 사망하신 분도 분석을 못하면서 1조 600억에 달하는 이런 예산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과연? 어떻게 됐어요?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수당은 저희들이 보훈청에서,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인원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은 뭡니까? 우리 김천시 예산이에요. 보훈청 이야기하지 마시고, 김천시 예산을 잡으면 김천시 인원수 파악은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회원수는 저희들이 각 회원의 명단을 받아서 파악하고 있고 수당을 줄 때는 보훈청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어허, 다른 대답을, 자, 대한민국 전쟁이 몇 년도에 났습니까? 몇 년도에 났어요, 6·25가?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50년도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몇 년 됐어요? 해마다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사망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서 올해까지는 한 분도 사망을 했나 안 했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2019년도에서는 다섯 분씩 열 분씩 이렇게 37명씩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한 사람도 안 줄고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이 책자가. 이것 답변하시려면 기니까 담당 계장님하고 정확하게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산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돈이 쓰이는 것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금액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예산 낭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김천시민이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 방송을 보시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김천시가.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이 통계 가지고 이명기 의원이 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세요. 이 인원에다가 아까 이명기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돈이 나간 금액하고 그것만 맞추면 다 나오거든. 한번 해소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해소 안 되면 내년에 가면 또 하잖아?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명단을 파악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보면 이것은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라서 잘 했으리라고 믿지만 다른 데 통계 보면 책자 그대로 베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런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불신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조용할 때 집행잔액하고 이것하고 맞춰드리라고. 다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정회 시간 때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속기록에 남겨놔야만 과장님이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 그래야 시장님한테 보고 보고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17년도인지 18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조례 발의 이후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사들의 처우에 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 조례를 발휘할 때 복지사들한테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복지사들한테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어요. 법률만 정해놓고 조례만 정해놓고 말로만 해놓고 아무것도 혜택이 없네, 이거예요. 다만 조금이라도 조례로 인해서 복지사들이 처우가 조금 그게 된다면 발의한 사람이 체면이 좀 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예산을 편성을 안 해주시면 시장님이 가장 하시고 싶어하시는 예산을 내가 찾아서 삭감한다고 꼭 그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복지기획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입니다. 평소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60페이지 추모공원 건립사업, 과장님,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되나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35%입니다.

김응숙의원

35%입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하 마무리돼 갑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 추모공원 건립을 시작할 때 우리 인근 주민들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것은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하수처리장과 비교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나 빗물저수조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로 과장님, 약속하셨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약속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 약속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응숙의원

예.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비점오염 김응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초기 우수처리시설로 평소 수질을 여과하는 시설로 가뭄 시에서 처리 용량 한계로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초기에 비 적게 올 때 빗물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처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은 한 20억 넘게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은요? 빗물저수조 말고. 어쨌든 하수처리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나 빗물저수조 같은 시설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20억 정도 들어도 그것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주민협의체가 제가 알기로 금년에 추진하다가 소유권 때문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응숙의원

아니, 소유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처리장을 설치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주민들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주민협의체가 새로 구성이 되면 그 분들한테 가서 전문가들 모시고 이 시설이 거기에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양해를 안 하면요? 하실 거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때 안 하게 되면 해야 되죠.

김응숙의원

주민들이 양해를 안 하면 하셔야 되잖아요,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전문가들 말씀은 거기에,

김응숙의원

그런데 전문가들도 전문가들이지만 우리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 말도 요즘은 안 믿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믿어주면 좋은데.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이런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만약에 안 되면 추모공원이 건립이 돼도 개장을 하는데 많은 주민들 의견하고 부딪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약속을 안 하셔야 되잖아요,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해서 이런 시설은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해서 주민들을 미리 설득을 시켰어야지 임시방편으로 주민들한테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뒤에 전문가들 모시고 와서 필요없습니다, 하면 주민들이 믿으시겠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시든 또 비점오염저감시설이나 빗물저수조 같은 시설을 하시든 시설을 꼭 하십시오,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방금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도저히 안 된다 하면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억 들여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주민들 생각이 아니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설득해 보고,

김응숙의원

주민들 편에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명의원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보수사업비에 지원 내년에 7억 예산 지금 상정해 놨는데 이 7억은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동주택경로당 보수사업 추진하는 게 있네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에 있어서,

이선명의원

그러면 이 7억은 건축디자인과하고 포함해서 7억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7억입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별개입니다.

이선명의원

별개입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이선명의원

건축디자인과는 따로 또,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리고 제일 앞에 장애인회관 건립 이것 건립이 되고 나면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선명의원

예.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대로 있고 이것은 장애인회관이기 때문에 용도가 틀립니다.

이선명의원

그럼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운영이 되고 장애인회관은 회관대로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이선명의원

결국은 이원화시키네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용도가 장애인복지관은,

이선명의원

그것은 내가 아는데 그러면 현재 그러면 우리가 각 장애인단체들 보면 10개 단체가 있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이선명의원

이 분들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제각각 독립 운영되고 있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이선명의원

이 분들도 그대로 그러면 독립이 된다는 얘기가 그대로 하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아, 사무실을 이전을 하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이선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동기 의원입니다. 지금 장애인회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다시 설계가 들어가고 해서 지금 장애인일자리 54페이지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김천에 장애인들 일자리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학교는 따로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없죠?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김동기의원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김동기의원

김천에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장애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데가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지금 그것은 실을 허리에 묶어서 쓰는 느낌이 드는데 기술도 없는 사람을 어디다 취업을 시켜요? 전에도 본 의원이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장애인일자리에 맞춰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맞춰서 주는 것입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노인일자리와 비슷하게 장애인들을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김동기의원

그러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는 그만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앉아서 할 수 있는 기술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지금 김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장애인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혜당학교 문제도 제가 한번 짚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혜당학교요?

김동기의원

아니, 중증장애인에 대한 것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김천에 있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올해부터 당장 세우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취업을 시킨다고 하는데 가봐야 커피 내리는 데, 빵 굽는 데 가서 하는 게 다인데 그것 말고 고난이도의 지식을 요하는 것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김천에는 장애인들 지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기업들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인력들 키워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질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서 그 분들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김천에 지금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설들이 없죠? 혜당학교로 가서,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어모에, 그것 말고는,

김동기의원

그것 말고. 지금 장애인회관을 건립하시는데 거기가 학교 하던 자리잖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김동기의원

학교 하던 자리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그 분들이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발언을 요청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차제에 이번에 김천중증장애인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 김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번에 한번 같이 여기에 묶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 끝나고 나면 다시 말하기 그러니까 이제 김천에 중증장애인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번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성철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49쪽에 찾아가는 경로당 물품 이동 수리센터 운영에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고장 난 것들을 수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량은 그러면 관용차량이 되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백성철의원

관용차량인데 민간인들이 관용차량을 몰고다닐 수도 있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분들은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저희들이 관리 감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서 이러이런 게 필요하다, 현장에 가볼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차량이,

백성철의원

그러면 이것은 과에서 필요한 차량이지 AS하는데 필요한 차량은 아니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대한노인회지회하고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노인지회에서 위탁하는 기관에서 차량을 출장 갈 때 이용하라고 그런 내용의,

백성철의원

차량을 그러면 사서 그쪽에다 위탁하는 쪽에다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네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그 분들이 담당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 뭐가 필요한데 현장에 가볼 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522개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지회에 RV차량 한 대 지원해 주는 거네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차량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담당자가 현장에 한 번씩 가볼 때 점검해 보고, 출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많아서.

백성철의원

저는 우리 관용차량을 민간인이 운행해도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과장님 또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쪽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순서 없이 할게요. 추모공원은 명칭이 바뀐 것이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시립추모공원. 공모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전에는 뭐였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종합장사시설.

영민

나영민의원

화장장으로 했었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추모공원이, 화장장 이전으로 해서 종합장사시설 화장장이었는데 추모공원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에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작년에?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작년에도 제가 시의원이었는데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공모하고 공고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고 그 중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작년에 제가 시의원이었었는데, 작년에 운영위원장이었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질문합니다. 이것 어려운 것 아닌데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어느날 갑자기 이래갖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오니까 다 정해져 있어서,

영민

나영민의원

희한하네. 그리고 62쪽에 노인건강센터 건립한다는데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이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왜 고집스럽게 그 좁은 공간에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 들어보셨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원 내에 하는 것으로,

영민

나영민의원

예. 남산동 이발관부터 해서 경찰서 밑에 돌아오면 세탁소, 그 앞에 식당, 가게, 이런 분들이 일조권 침해가 된다 해서 반대하고 고인이 됐지만 전 김태섭 의원님 사모님 같은 분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본 의원한테 찾아와서 “의원님,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장님한테 찾아갈까요?”하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주민들 반대 의견?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는 와서 위치가,

영민

나영민의원

아뇨, 들어보셨어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한테는 아직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확보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백년대계를 보고 이게 좀 좁으면 넓은 데 가서 짓고 해야 되는데 임기응변 식으로 앞시간에도 제가 했습니다만 김충섭 시장님이 성공한 시장으로 남느냐, 실패한 시장으로 남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과장님도 충원을 하셔서, 과장님이 과장님 입장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명령하면 명령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국장님도 같이 한번 보고를 드려서 변경될 수 있다면 변경해 주는 게 맞아요.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거기까지 하고요, 장애인회관을 왜 응명동에다 지으려고 하죠? 이것은 언제 결정된 거예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2019년 작년에 결정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019년도에도 제가 시의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처음 들어요, 거기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국장님, 여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용도가 장애인회관으로?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의회,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예, 결정이 돼서 의회에 예산까지 승인돼서 매입을 다 한 상태입니다. 예산까지,

영민

나영민의원

들어보십시오. 작년에 제가 시의원이었는데 상임위가 달라서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다 할 수 있지만 작년에 제가 그래도 운영위원장 했었어요. 운영위원장이 이것을 처음 듣는다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이제 이런,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돼요, 안 돼요? 그것을 얘기해 봐요, ‘이제’가 아니고.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시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또,

영민

나영민의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으면,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의정회 때도 설명을 했고 상임위원회에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상임위원회에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이야기를 안 했다 하면 되지만 당해 연도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이 말입니다. 시내에도 지금 빈 부지가 있고, 나는 시장님도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변두리 쪽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원도심에는 상가가 두 집 건너서 하나씩 비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들이라도 들어오면 원도심이 조금은 나아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시장님한테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주민들이 가서 건의를 하고 해도 “뭐를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넣을 게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시장님 답변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았다면 “시장님, 장애인회관이라도 거기다 넣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요양원 관리는 복지기획과에서 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에서 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요즘 요양원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한두 군데,

영민

나영민의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보호자들이 면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 직원들, 하여튼 회의가 마치는 대로 과장님, 저 좀 잠깐 뵙고 가죠, 요양원 상의 좀 드리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국장님! 응명초등학교 장애인회관 짓는다는 것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교체를 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예를 들어서 시내로 나오든지, 장애인회관이, 그쪽에 다른 용도로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겁니까, 사업이?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예, 이미 결정이 다 되고 지금 부지매입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영민

나영민의원

부지매입을 해도 어차피 우리 시 자산으로 잡혀있고 이 명칭이 내용이 바뀌면 안 되는 게 법령이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없습니다만 이미 시의회에도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드렸고 승인을 의회에서 예산까지 다 승인했고, 이 장소에, 바꾼다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작년에 몇월 며칟날 어떻게 의회에 보고했고 누구한테 했는가 기록 남아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제가,

장호

신장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록에도 아마 이것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추진 과정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치매도 아니고 의회에 출석을 안 하는 의원도 아니고, 그런데 몇 번 보고를 했다는데 상임위에는 내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금년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 때, 변경 승인할 때 제가 의회에서 승인 받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회 승인받았는데 승인받은 게 아니고 운영위원장이나 부의장한테 귀띔은 해준 것 있어요, 이런 것 한다고? 기억하십니까?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는 직접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려고, 아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실 장애인들 구인·구직하는 분들 혹시 데이터 정리가 돼있는 게 있나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구직을 원하시는, 어떤 기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 분이 그런 분들을 정리해 놨다가 우리 업체에서 원하시는 매칭되는 분이 계시면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계장님! 없어요? (

성필

전성필장애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자리 공모를 해서 신청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매칭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일자리과 처럼 인력풀을 미리 파악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셨다가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원하시는 그런 기능을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조우가 돼서 취직을 하시고 구인을 하시는 것은 서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반드시 저희들은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 베이스를 조금 데이터를 구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죠? 진기상 의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노인건강센터에 보니까 시설이 생활문화센터, 돌봄센터, 주차장, 노인건강센터, 이렇게 들어가네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이게 지금 중앙보건지소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 옆에.

진기상의원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좁은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건물이? 일단은 중앙보건소 안에 주차장에 건립을 하겠다, 이 말 아니라?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그 주차장을 가정 주택을 사서 하겠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개인 주택 주차장 면적은 얼마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1,149.6제곱미터인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348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필지로 해서.

진기상의원

차를 몇 대 대요? 주차를 몇 대쯤 댈 수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한 45대 정도.

진기상의원

주차장이 너무 좁잖아, 그러면?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한 45대 정도.

진기상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중앙보건지소를 앞으로 보건타운으로 가잖아요, 장기계획이?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가잖아? 가고, 현재 경찰서가 비어있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또 김천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가 지금 통합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그런 것을 우선 이용하면서 같이 하면 안 좋겠느냐, 중앙보건지소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이게 가톨릭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 그렇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운영비를 우리가 1년에 얼마 주죠, 약? 한 4,500 줄 건데? 그렇게 주는데 운영비하고 우리가 인건비하고 다 지급을 하는데 리모델링은 또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시 건물이기 때문에.

진기상의원

그러게. 시 건물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운영해서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라, 결론적으로?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복지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진기상의원

아니, 이익이 없는 것 같으면 누가 해요, 그것을? 그 사람 법인이 가톨릭재단이 비영리법인이지 이익이 창출 안 되면 안 옵니다. 복지재단에 주기 전에 우리 개인이 했잖아요, 그것? 위탁했거든, 개인한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나 지회 같은 데는 자기들 인건비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단체,

진기상의원

좌우지간 이익이 창출 안 되면 그것도 입찰받잖아, 입찰, 우리가?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당초에 위탁 방법이 입찰로 했잖아요? 입찰로 해서 계속 지금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과장님으로서 중앙보건지소 자리 안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다, 그 안에 또 이번에 종합적인 노인건강센터 등 이런 것을 건립을 한다, 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뜯는다, 이렇게 되잖아, 안 그래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그것을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대로 운영을 하든지 하고 김천경찰서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건데. 본 의원이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장애인회관은 또 저기로 가요, 응명초등학교로, 장애인들. 거기에 야구장 하는 것도 거기로 가요, 그렇죠? 복합운동장도 거기로 가요. 왜 자꾸 합쳐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스포츠타운에 스포츠타운을 제2운동장을 하면 거기에다 야구장도 들어가는 게 맞고, 하여튼 좌우지간 이런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의원

장시간 설명도 하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은데 김천시노인건강센터 건립에 중앙공원 내에 한다는 것은 조금 복잡하지 싶은데요. 주차장 사는 자리에다 하면 안 됩니까?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주차장 사는 자리에. 주차장 만들려고 개인 가구를 사잖아요? 그 자리에다 노인건강센터를 지으면 안 됩니까? 그 안에 지으려니까 중앙공원 내에 지으려니까 너무나 복잡하지 싶은데요. 지금 주차장으로 다 쓰고 새로 사는 부지에다 짓고 나머지 주차장하고 하면 안 됩니까, 지하에도 주차장 하고?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제 생각도 맞고 나영민 부의장님이나 진기상 의원, 또 방금 이선명 의원님도 하고 다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다 하는 것은 중앙공원 내에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새로 산 주차장 부지에다 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세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10월달에 다 돼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 놨는데 그에 맞게 설계를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지금 부지 하려면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행정 절차가 수반돼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하는 부지에는 식당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는데 민간인 땅은 또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몇 달간 지연될 것 같기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지난번부터 우리가 그 부지는 노인건강센터 부지는 중앙공원 내에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산 부지에다 짓고 그렇게 하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네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다 승인 난 상태고, 그렇게 하겠다고 작년에,

병철

김병철의원

승인은 났는데, 승인을 조건부로 그냥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서 그때 이상동 과장 있을 때 현장에 데리고 갔었어요. 가서 여기는 아니다, 여기 하면 너무 복잡하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들이 자기 직만 옆으로 떠나면 끝이에요, 새로운 과장은 죽든 살든.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점이 상당히 아쉽고 한 번 전부 다 제가 봐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모든 의원님들이 그 사람들이 앞에다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병철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여기 단상에 있어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은데 제가 이야기는 다 못하겠고 이름 짓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업무적으로 우리가 김천시에 과를 바꾼 것, 이것은 우리가 어쩌겠어요? 시장님 목표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지금 헷갈리는데 공무원들도 과를 바꾼 것 아직까지 숙지가 안 되는데 하야로비공원에서 사명대사로 바꾸고 또 김천시립추모공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아파트예요, 뭐 하는 데예요, 추모공원이? 과장님, 앞의 사람이 한 것인데 이게 뭐라, 그래?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화장시설하고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런,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그래 화장장이면 114에 나중에 전화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 추모공원이라 하면 이것 깜짝 놀라서, 화장장을 추모공원이라 만들고, 이것 시장님의 뜻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 각 과에 국장님하고 과장들이 이야기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천에 화장장이면 화장장으로 해야 되지 뭐 하러 추모공원 건립이라고, 나도 내용을 한참 보다보니까 이런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소통을 했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보면 어쨌든 의회하고 소통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김세운 의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후반기 때는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를 우리가 정했잖아요? 뭔가 좀 앞서가는. 우리는 보세요. 정하다보니까 의원들 오늘 보니까 한 분도 이탈 안 하고 5시가 돼도 이렇게 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 내가 시장님한테 두서너 번 이야기했는데 또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나 이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원들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하겠어요? 저는 아까도 나영민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하는데 1,200명 공직자가 뒤에서 받쳐주고 뭐든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못하잖아요? 저도 의장이 밖에 다니면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열일곱 명이 안을 내서 저한테 전하면 제가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안타깝고 또 과장님이 여기 한 것도 아니고 앞의 과장이 해놨는데 아까 김응숙 의원님이 그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해요. 왜? 주민들하고 그 당시에 할 때는 구역을 못 구해서 거기에 구해서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그 당시에 세륜장인가 종말처리장인가 해준다고 했으면 안 하면 그게 필요없는 것으로 되면 앞의 사람이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주위에 주변정비사업을 하든지 그 돈이 50억을 그 당시에 이것을 더 가기로 한 것 같으면 다른 용도라도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시장님이 못하시잖아요, 다 다니면서? 밑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좀 앞장서서 이것을 지금 봉산 주민들은 세륜장 만들어주고 박우도가 그것 소송까지 한다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도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상동 과장님 있을 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의회에서 나가보니까 기가 차고 이랬는데 이것도 주민들하고 해소를 과장님 나가서 하세요.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해서 이것을 꼭 못 만들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다른 용도라도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이게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 하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 가족행복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력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행복과 202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94쪽 봐주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 26일에 장난감 택배 서비스 신청 받으셨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게 예산이 국비입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전계숙의원

국비였죠? 국비였는데 이게 온라인 신청으로 1분 만에 끝나고 하는 것 같던데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이게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홈페이지 자체 개설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보면 접속이 굉장히 많고 서버 다운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계숙의원

이번에 두 번째였습니까, 신청받은 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지금 여섯 번인가 했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렇게 하셨어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런데 몇 가구 신청을 받으셨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1,5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이게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못한 분들이 엄청 아쉬워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를 해오고 계시는데 혹시 이게 국비지만 우리 시에서 따로 남이 신청하고 내가 못 받으면 한 번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애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김천시 예산으로라도?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비대면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면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한번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시비라도.

전계숙의원

그러면 2020년 올해는 더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전계숙의원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속 간다면 우리 시에서도 여러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77페이지 직장맘들이 정말 반길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천시 관내 직장맘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지금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아니, 직장맘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냐고요, 인원? 그런 자료는 없어요, 데이터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 자료는 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현재 없나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직장맘들이 어디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 쪽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직장맘지원센터가 다수동 쪽에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자체 건물이 이전하면 하게 될 텐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혁신도시 내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해수

박해수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혁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여기하고 직장맘지원센터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구도심하고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일단 그렇다고 치면 원도심에서 접근하기는 거리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접근하는데 지금 원도심 쪽에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쪽에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많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의원

신음동 일대로 해서 평화동, 부곡동 일대, 전체 그쪽에 인구가 많잖아요, 그죠? 직장맘들은 솔직히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인데 이게 사실상 다수동 방향 보다는 산업단지 방향으로 자리를 물색을 하는 게 맞지 다수동 방향 자체가 반대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이 내용이 복합적인, 직장맘뿐만 아니라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자체 저희들도 안 그래도 다함께 돌봄이라는 자체가 지역 분산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직장맘들이 정말 애타게 원하는 사업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원도심이나 신도심이나 중간 정도에 위치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했었고 그리고 이게 사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한부모가정들 있잖아요? 모자 한부모도 있고 부자 한부모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사실상 이 사업을 보면 여성친화도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이템인데 사실상 부자 가정 한부모가정 있잖아요? 거기도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이용할 수 있나요, 여기에?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지금 다함께 돌봄 그 자체는 맞벌이부부의 가정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지원센터 활용은 전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안에 사업 아이템이 어떤 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 안에서?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지금 1층 그 자체는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여성커뮤니센터, 체험놀이센터 관계가 되어있고 2층에는 교육장하고 프로그램 동아리 취미방 같은 것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직장맘지원센터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하고 강당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렇습니까? 일단 위치가 제가 방향으로 봤을 때는 방향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저희는 안 그래도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서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아무리 구도심 활성화여도 접근성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편의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수동쪽 방향이라서 사실상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 했습니까?

해수

박해수의원

예.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제가 앞에서 질문이 있었지만 제가 곁들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지금 963제곱미터로 191평 정도 됩니다.

이선명의원

평수가 몇 평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963제곱미터입니다.

이선명의원

평수는 몇 평 됩니까? 대충?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한 270평 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한 270평 정도? 지금 소유주는 우리 시로 돼있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의원

270평 되는 부지에 우리가 지하 2층, 지상 3층 짓는데 85억이나 들어갑니까? 이것도 시부지인데?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지하주차장이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지하 1층, 2층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지가 전체 부지를 활용하려니까 주차 공간이 실질적으로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지하로 안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옆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앞에 상가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되어 있고 그 옆에는 3층짜리의 가정집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공장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자체 부지를 활용하려면 지하로 밖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지하주차장 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85억이나 들어가는데 지하주차장에 2층 지으면 차는 몇 대 정도 주차 가능합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지금 43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지하 2층에 43대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1·2층 합해서요.

이선명의원

과장님,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하 2층 짓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그 옆에 차라리 부지를 평당 100만 원 잡아도 2·300평만 하면 4·50대도 충분히 되고도 남는데 100만 원 잡아도 돈 몇억 안 들어가는데 8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 한다는 것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선명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앞에 보면 상가 건물이잖습니까, 도로변 옆에 있는 내용이?

이선명의원

그러면 장소를 다른 데도 잡든지 이래야 되지.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당초에 저희들 이쪽에 리모델링 계획을 했었는데 SOC사업 관계로 해서 이 자체가 국비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예산실에도 그 자체 예산 만들어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본 의원 생각은 85억이나 들여서 짓는다는 게 현재 리모델링 사용은 불가합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불가한 것 같습니다. 저희 건물이 95년도 건물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지금 현재 위에 지붕에서 물이 새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명의원

제가 이 사업에 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 예산을 얼마든지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시부지에다 지하 2층, 지상 3층 짓는데 85억이나 들어갑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다른 데 보다도 주차장 건립하는 비용이,

이선명의원

그러니까 주차장 2층에다 돈을 그만큼 투자할 바에야 조금 전에 옆에 3층 건물이 있어서 안 된다지만 차라리 건물 사 넣어서 부지 만드는 게 더 헐하게 친다, 이 말입니다, 지하 2층 넣을 바에야.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주위 여건이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러면 장소를 다른 데로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여기다가 돈 이렇게나 들여서, 몰라,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의원입니다. 90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운영 활성화에 질문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정부의 거점형 방침에서 벗어난 건물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거점형, 방과후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를 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상당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그쪽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도 만들겠다, 바로 직전에 장재근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계획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안 그래도 김동기 의원님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터미널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거쳐서 봉계 방면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왕복으로 64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버스가 활용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자체가 적다면 대한교통과 협의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김동기의원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치가?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것 하고 지금 부대시설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1복합운동장 옆에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족구장하고 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설치하고 있고,

김동기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먹을거리하고 볼거리하고 놀거리가 필요한데,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 내용도,

김동기의원

애들 운동장에 갖다놓고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애들 좋아하지 않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 내용도 지금 연화지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서 그 내용이 김천복합문화장터라든지 버스킹이라든지 퍼포먼스 거리라든지 김광석 거리처럼 우리 시에서,

김동기의원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자꾸 무시를 하고 하려고 하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아니, 특히 비용 들어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동기의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래서 김호중 거리를 만들면,

김동기의원

잠깐만요. 박해수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가게를 하나 짓더라도 길목을 보고 하는데 수요자가 쉽게 갈 수 있는 거점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갖춰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도심 같은 경우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청소년문화의 거리가 쉽게 만들어집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처음부터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점차적으로 활성화 거리로 만들게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너무 과하게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예,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87페이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지역문화 조성에 2,100만 원 있는데 우리가 양성평등기금 조성 목표액이 10억이네, 그죠? 양성평등기금 조성 목표액이 10억이죠, 우리 시에?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현재 몇 % 정도 달성하셨어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10억 중에서 지금 8억 3,100만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얼마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8억 3,100만 원.

영록

박영록의원

8억 3,100만 원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16년도인가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10억 목표로 해서 10억 달성되면 사용하도록 하자,

영록

박영록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금도 조성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기념대회도 추진하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양성은 어느 성을 이야기합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남녀를,

영록

박영록의원

남성, 여성 양쪽 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양성,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양성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보면 남성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뭐, 그래서 그렇다고 여성정책 하지 마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시고, 또 남성을 위한 정책을 같이 넣어야 양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의원님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내일 아침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늦게까지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