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금석 의원 발언
김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와 조례안 4건, 청원 1건, 의견청취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신규 사업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진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순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창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잠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업무보고와 조치결과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시고, 질의응답은 먼저 업무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치결과는 두 번째 안건으로 처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좀 더 빠른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설명만 일괄적으로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질의하는 시간은 구분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설명만 한꺼번에 하시고 질의하시는 시간은 보통 때 우리가 나눠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편하신 방향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일괄로 하시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보고는 하시고 조치현황에 대한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와 행감을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정선희 위원님의 의견은 과장님의 설명은 업무보고로 제한하고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은 한꺼번에 일괄로 하자는 의견이시거든요. 의견에 동의하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모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창순 과장님께서는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창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부서와 공무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심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자료로 보고 진짜 저희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정성껏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조치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자료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정, 개선권고사항 이후에 조치계획을 중간 7월에 보고 했고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10월에 완료한 부분 진행되는 부분 구분해서 주셨습니다. 99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특히 용역과 공사 관련해서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지양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하고 있다고 조치결과를 주셨는데요. 사례가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용역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규모가 다 큽니다. 수의계약으로 발생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탁기관의 분리 때문에 상인회에서도 많은 상인들이 진정서를 의회에다 주셨고요. 불편한 부분들을 언급을 해 주셨어요. 행감 때는 예측이 되니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어쨌든 도시과나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시설관리공단까지 해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시고 계시는 건 알고 있으나, 저희 위원들에게는 그 이후에 어떠한 내용도 전달된 바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것까지만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중인 지하도상가 부분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발촉하면서 업무이관하는 것으로 반영은 되어 있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이사장님과 본부장이 채용이 돼서 아직 사무실도 변변치 않은 상태에서 초기단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위탁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종료일이 내년 1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런 업무인계과 조직 등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이 지금 조직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내년 초에 연장해서 일단 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진행을 하고, 일단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희가 먼저 연장 위탁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후에 상권활성화재단이 모든 게 갖춰지고 나면 그때 이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위탁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체자는 도시과잖아요. 도시과도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알겠고요. 진행되는 사항들을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인데요. 저는 도시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택지지구 내 학교가 보통 시설이 되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나서 학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뿐만 아니라 불편함들이 있는 것들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심사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택지지구 내 아파트나 아니면 주변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특히 신설 학교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103페이지에 있는 시정 및 개선권고했던 내용도 근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잡을 수 있었던 안을 중간에 변경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근본적인 것을 변경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시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중에 학교부지 관련된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법적 시설물이라든가 도로의 위치라든가 교통안전기반시설이라든가 그건 교통기획과에서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집어넣을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공공주택 지구같은 경우에는 지구계획에 대한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사전에 저희 시 관계부서와 협의는 하는데, 그 당시 미쳐 도출되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협의해서 일부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정지구 같은 경우도 새롭게 공동주택 지정돼서 추진되는 부분은 저희가 주민의견들, 관계기관들의 의견들 충분히 협의해서 추가 의견을 저희가 계속 줘서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구계획할 때 엄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은 계속 물량이 늘어날 거고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획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LH에는 저희가 의견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통기획과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교육청이라든가 사전에 관련부서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협의회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그런 과정을 꼭 거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꼭 반영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들에게 어필이 돼서 지구단위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가능하신 거죠.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에 위치도 나와 있잖아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실수겠지만 교정이 안돼요. 사진이 조그맣게 있잖아요. 빼벌지구 제1종주거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빼벌지구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김정겸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자연녹지지역이 되어야 하잖아요. 색깔자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본 거예요. 오타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밑 하단 빨간색이 제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교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겸위원
또 하나는 20페이지 지구단위 하실 때 GB대장으로 하셨나요, 일반건축물대장으로 하셨나요? GB대장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건축물의 현황들은 GB관리대장의 현황입니다.
김정겸위원
일반건축물대장으로 하신 거 아니죠?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예.
김정겸위원
다음 행감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104페이지에 캠프 라과디아 승인 신청이 취하가 됐죠?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졍겸
김졍겸위원
간단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치결과하고 이번에 최근에 현산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2개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주택사업 승인에 관한 계획이라서 주택과장님한테 질문주시면 자세한 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현주위원장
아시는 대로만 일단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업체로부터 받은 취하의 사유는 보완의견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지연에 따른 문제인데요. 협의를 완료되고 재접수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주택과장님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따 주택과장님 들어오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고요. 14쪽 우정공공주택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요. 과학고 앞 교차로 쪽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주민설명회 대상을 어떤 분들로 해서 설명을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모레 실시될 예정인데요. 사실 의정부 시민 아니면 우정공공주택지구 입지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보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요.
조금석위원
저희는 그쪽 마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 때문에 현수막이 붙은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현수막이 많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동하고 협의를 해서 단체회장님들이라도 불러서 같이 들어 보는 게 바람 직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본동하고 우정지구하고의 약간 대립이 있는 거아시죠?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예.
조금석위원
본동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우정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건물은 본인 꺼고, 토지는 토지주가 따로 있어서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영구임대 우선으로 배부할 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사업이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분들이 아마 50년 이후부터 집을 짓고,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세대는 아닙니다. 관심 있게 해 주셔서 내몰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시가, 새로운 마을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또한 버들개초등학교, 녹양중학교 앞이 지금 현재도 2차선 도로에 학업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 데리러 오는 학원버스들이 엄청 많습니다. 점심 때쯤 한 번 나가 보시면, 물론 도로과와 관련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거길 확대해서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학교부지 정문에 차도를 넓히든지 인도를 넓혀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양쪽으로 30km로 제한을 해뒀습니다. 12시 30분부터 1시 30분 사이에는 우후죽순 학원차가 많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속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 아니라고 소홀하지 마시고 같이 협업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하도상가, 상권활성화재단, 도시과, 일자리경제과 같이 해서 상권화재단이 출범은 되어 있지만 새롭게 구성해서 출범하시려고 하잖아요. 또한 거기도 지역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건설위원회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바꾸긴 했지만 자행이나 도시건설이나 연관되는 과끼리 피드백을 받아서 잘진행을 하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결과 109쪽 입석마을부터 홍복저수지 도로시설에 대해서 제가 올라갔더니 거기는 아스콘이 안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조금석위원
콘크리트 포장이고 리틀야구장 올라가는데 까지만 되어 있고,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요. 입석마을부터 홍복저수지 가는 그 도로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곳인가요?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그 도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예.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18쪽을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범위가 19년도에 보고한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제가 그동안 보고책자와 설명서를 참고해 보면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어떤 것들을 그대로인 것을 보면서 작년하고 조금 다른데 왜 그런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범위면적이 달라요.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이건 변동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계옥위원
작년에는 81.597㎢로 되어 있어요. 미세한 거지만 도시과뿐만 아니라 작년 보고사항을 보세요. 적은 거지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도 2020년 11월 24일이에요. 오늘이 10월 28일이죠. 이건 뭘까요?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용역기간입니다. 저희가 용역업체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계약기간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11월 24일까지 용역이 마감되는 거예요.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승인 신청 도에 해서 나머지 협의 추진하는 부분들은 사실 큰 귀책이 있지 않는 한 용역은 준공을 하고요. 나머지 업무는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이계옥위원
11월 24일까지 정리가 되는 건가요?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용역내용은 정리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승인받기 위한 나머지 행정절차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계옥위원
지속사업으로 11월 24일에 마감을 한다는 거죠?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용역은 준공을 하고요.
이계옥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승인신청을 했나요?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어제 국토부 사전 협의를 마쳤고요. 몇 가지 내용에 대한 보완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는 최종 완료 협의를 하고 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계옥위원
먼저 보고서에 2020년 6월에 우리가 승인신청을 하겠다고 2019년도 보고서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늦어져서 이렇게 지연됐는지 이런 보고 절차도 없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형식적인 보고로 밖에 볼 수 없어요. 6월에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보고를 못했던 이유를 기록을 해 주면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누차 드렸음에도 지금 이 보고서를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간담회를 했고 승인신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2020년 6월 예정이었다는 것을 못했다 한 줄씩 기록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가고 업무수행은 업무수행대로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자리가 많이 어색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늘 애써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상 국민의 건강, 안전 문제로 인해서 그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주택국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주택의 원활한 공급,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문제에서도 끝까지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예산중에서 시민안전, 건강, 보건, 코로나 관련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택국에서는 시민의 원활한 주택보급과 도시계획의 원활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과장님 제가 귀가 어두워서 궁금했던 게 정선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7대 때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도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아까 얼핏 들었는데, 실제 업체선정은 주로 회계과에서 하나요?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그러다 보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하는 게 있는데 회계과에서 하다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과나 주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역 업체를 위해서 뭔가 바뀐 게 있습니까? 그전보다는 지역업체 우선 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김정겸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니 회계과에만 넘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의 A업체는 타 업체보다 낫다고 하면 소개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속어로 알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전문분야에서는 전문업체를 알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회계과에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도 캠프 라과디아 주택과 소관이라고 했지만 이런 것들도 시작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도시계획에 의해서 할 때도 어느 정도 기본방향을 잘 잡아서 이런 우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합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1,000여명의 조합원은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가 다르더라도 과별로 협업을 해서 같이 소통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주셨을 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안일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같이 공유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시과장님께 여쭤 봤던 건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2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현현대1차아파트를 경기도에서 의정부시에 감사를 해달라 요구가 들어와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처분현황을 저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용현현대1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문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리소에 가서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이죠. 왜 사용 못하냐, 지금 현대1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심해요. 삼중주차까지 되어 있어요. 거기는 불이 나면 결국은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자동차 사고가 난 적이 있고요. 여쭤봤더니 시 소유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죠. 설치하시면서 시 소유의 도로인 거 모르고 설치하셨느냐고 결국은 감사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물론 잘하셨겠지만 그런 내용들부터 해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내용을 보고 싶어서요.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세부 감사내용을 별도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아까 도시과장님께 여쭤 봤던 건데, 결국 캠프 라과디아 문제가 도로문제예요. 도로문제로 인해서 경기도 감사원에 제시를 해서 경기도 감사원에서는 불가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요. 현산에서 사업계획 승인 취하를 했고, 결국 도로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2개 동으로 가는 현상이 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산 라과디아 내 사업계획 승인 건은 물론 사업계획 승인 신청했고, 관계부서 협의과정에서 물론 사업승인 신청 전에도 지구단위라든가 각종 경관, 건축심의를 통해서 사업승인이 제출되었지만 관련부서 협의결과 저희 부서에서는 주택법 2조 12호에 따라서 15M 도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현산 측에다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2개 단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했더니, 현산 측에서는 내부적인 사정은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0월 16일 취하 신청을 해서 현재는 취하 처리된 상태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5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준공 후 10년, 15년 이상된 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선거구 지역에는 연립빌라가 기본 40년 이상된 곳이 많습니다. 수도관을 해 주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혹시 주택과의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정화조사업도 지원사업에 들어가나요?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당초 정선희 위원님 계시지만 정선희 위원님께서 저희 조례 부분을 수정해서 노후 일반공동주택도 수선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화조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석위원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사업에 정화조 사업도 들어간다면.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하수도 부분 개량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가능동 지역에 보면 노후 정화조가 연립 안에 차량이 많다보니까 오가다 깨져 있습니다. 사실 살고 계신 분들이 어르신분들이거든요. 그 사업을 지원을 해서 냄새도 정말 많이 나고, 수도관도 당연히 해드려야겠지만, 뉴타운을 하려다 못했잖아요. 최고 힘든 게 정화조 문제로 예민합니다. 공동가구에 있는 정화조라서 과장님께서 주택과 지원사업이 맞다면 시범 삼아 최고 낙후된 곳부터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감사합니다. 59스카이 조치결과를 보니까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실 그쪽 조합장들이 도시건설위원들이랑 지역구 의원님들께 많은 자문도 구하고 많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저도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결국 주민들이 고생이지 그분들은 아무런 고생하는 건 없습니다. 중간에 저희들도 봤지만 법적으로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도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오셨다 가셨거든요. 조합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는 아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가운데 있는 조합원들 얼마나 고생 많은 줄 모릅니다. 주택 대출 때문에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의정부시가 나몰라 하지 마시고 같이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지난번 의회 간담회 보고 시 이후의 진행사항을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25일에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권이 있었습니다. 이건 감사원에서 10월 6,7일 이틀 간 감사관 2명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관계서류 검토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시에 감사결과는 통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토지소유자 원흥주택과 지역주택조합 간 원만히 하도록 그들이 만나지 않는다면 시에서 중재를 해서라서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사항을 행정에서 관여해서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도 요즘에 공동주택이나 도시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주택들이 건립이 되다 보니까 분쟁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재생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불편함 등으로 민원들도 많을 텐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삶의 중심이 되는 주택 거주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대책도 나왔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셔서 예산이나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소규모 주택사업관련해서 신곡권역에도 노후된 주택들이 8,90% 이상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하수 관련해서 정화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대상이 아니어서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쨌든 조금 넓게 정화조사업까지 포함을 한다면 자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규모 사업이 4억 정도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4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거꾸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산 때 다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위축된 부분은 있긴 하나 소규모 주택사업은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요.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현재 90%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다 됐고요. 추가로 급수 관련해서 부용아파트 5,000만원 정도 노후급수관 관계를 수도과에 신청함으로써 5,000만원을 차순위로 추가로 배정을 했거든요. 10일 이내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조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2,113페이지인데요. 영구임대아파트 고산지구에 들어가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과 모범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공동주택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모범아파트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해 주시는 부분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더많은 아파트들이 지원을 함으로써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내년도 사업부터 진행하실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장암영구임대와 고산영구임대에서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행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26쪽 이어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국비가 90%더라고요. 지원할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현재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중위소득 45%이하를 전체 주거복지수급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 기준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45% 이하 되는 1,2인 가구부터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현재 시스템으로 권역동 복지지원과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선정이 되고요. 통보되면 그분들이 월세를 사시게 되면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고요. 소득은 없지만 건물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계옥위원
과장님 기준이 바뀐 건 아니죠?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기준이 바뀌지 않았는데 예산이 많이 증가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대상자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4회 추경에도 올라오겠습니다만 수급자가 의정부에 점점 확대가 되면서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계옥위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수급자가 그만큼 늘어서 지원금액이 많이 늘었났다는 건, 경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시민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물려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해요. 본 위원은 코로나고 지원액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사람이 많은 건데, 아파트에 살면서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람 중심의 지원으로 바꿔 나가야 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맞춤형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시비가 94%예요. 그래서 의정부시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물론 내일 죽어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지만 지금 현실은 갑자기 찾아온 위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점에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 늘었는지 봤더니 어려운 사람들이 더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 94%를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버거운 문제가 아닌가,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람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물론 지원사업은 현재 공동주택과 소규모도 다 있습니다만 주거급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실천된다 안 된다기보다는 본 위원은 예산을 들여다 보면서 시비 94%인데, 아파트 10년은 충분히 건재하게 당장 위급하게 닥쳐야 될 과제는 아니다 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건 제가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에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쪽방, 고시원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작년 10월에 어르신 분에 대한 민원을 드렸는데, 처리가 됐는지요. 저에게 전달이 안됐는데요. 기억 못하시나요?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작년하실 때는 안종관 국장님이 실무과장이었는데요.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집에 쥐가 나오고 기초수급자 등으로 어려운 가정이라 3번인가 전화를 드렸다가, 확인을 놓쳤어요. 확인되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앞으로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될 지 국가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에 90%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모든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역시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련해서만 많은 얘기가 나오고, 단독주택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독주택에 사는데요. 지원대상에는 다 포함이 되지만, 이번에도 지원대상 확대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원도 단지별, 세대별 한도가 있죠?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어요. 지원대상은 10년이상, 15년이상 가다보면 의정부 시내 신규 아파트 외에는 다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사업비 예산은 시비가 거의 94%네요. 내년에는 얼마올렸어요?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2020년이 7억 8,000만원이고 2021년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안지찬위원
예산심의 때 올라옵니까?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세대수가 많고, 요구는 다양해 졌고, 비의무관리는 거의 지원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다 포함됐잖아요. 이 예산가지고 시민들에게 느낌이 있게 사업이 될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물론 현재는 의무관리대상 단지를 단지별 4,000만원, 비 의무관리 단지는 2,500만원으로 했지만 2021년 계획은 이미 홍보를 해서 12월부터 한 달동안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의무관리단지 보다는 소규모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소규모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안지찬위원
의무관리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1억 이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50,70% 부담한다고 해도 예산으로 보면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대는 했지만 우리 예산에 비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타까워요. 다 대상이 돼서 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시 사정으로 볼 때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분석 파악해서 너무 무리하게 확대하지 마시고, 확대해 놓으면 의원님들한테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에서 요구가 많아집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지원확대 등에 대해서도 설명도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사무소장 교육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대상되는 거, 안 되는 거, 분야별 설명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교육이 있으니까요.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캠프 라과디아 현대산업개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59스카이 관련한 문제라든지 위원여러분들께서 공히 관심을 크게 가지시는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변동되는 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의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위원장님 김정겸 위원님이 하셨는데, 추가 질의인데요. 현산은 취소했고, 그 뒤에 주택조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동수
김동수주택과장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게 되면, 시에서 교평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평하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현산에서 일단 사업을 취소보다는 스스로 취하를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지 아니면 현재 지구단위계획대로 수용을 해서 2개 다 들어갈 지 그건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역조합 측과 현산 측에서 실무적인 협의가 있어서 그 도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 집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안내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과장님 그 도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허가 시에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34페이지 유니버셜디자인 시범사업 내용에 저는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학교 앞이 30km잖아요. 30km가 넘으면 경고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물론 그 경고음이 주변의 주거지역이라든가 크게 영향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적정한 데시벨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장호
김장호건축디자인과장
교통사고 유발, 유속 개선사업이라고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김정겸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에 노후 단독주택 개량 보수비 지원이 있어요.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9,700동 정도가 되는데 20개소라고 하면 개소는 동을 말하는 거죠?
장호
김장호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
9,700동에서 20개동을 선발해야 되잖아요. 하실 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민원이 생기게 되니까요. 아직 선정이 안 됐겠지만 외미마을 같은 경우 진짜 도시 디자인상으로 보면 그 디자인이 진짜 낙후된 건 아시잖아요. 그런 기준에 부합되면 외미마을이라든가 단독주택인데 여름에 집 한 채가 아예 붕괴, 전소되다시피 됐더라고요. 제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호원2동에도 말씀드려서 국장님 가셔서 펜스도 쳤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건축디자인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처음 운영하는데요. 법상, 조례상은 20년 이상인데, 내년에는 30년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고요. 내부기준으로 방침을 받을 예정인데요. 노후도, 그 사람들의 생활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평가하지 않고 전문가분들이 참석하셔서 선발할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김정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신규사업인데요. 37쪽 노후 단독주택 개량사업, 사업비를 보면 4,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관내 30년이지만 50년된 주택 엄청 많습니다. 조금 더 올려보고요. 도하고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면 같이 해서 김정겸 위원님처럼 의정부 외미마을하면 깊숙이 들어가 있는 마을이고, 정말 어르신들만 계시는 곳이거든요. 연탄봉사 가서 보면 황량합니다. 4,500만원을 다 줘도 시원찮로서 판에, n/1로 나눈다는 것은, 진짜 속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가지고 얼마나 고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앞으로 더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유니버셜 시범사업 다 좋습니다. 가능초등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60년이 다 됩니다. 어렸을 때 다녔던 골목이 그대로입니다. 도로도 그대로고요. 사업개요를 보니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도 100% 안 났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한편 감사하면서도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왕 지정이 됐으면 변경 없이 진행을 하셨으면, 미리 걱정할 수도 있지만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가 전에는 3,000만의 어린이 했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낙후돼서 줄었습니다. 그나마 중앙초등학교나 배영초등학교를 봐도 가능초등학교가 아직은 많습니다. 신경써서 우리 시가 벤치마킹올 수 있는 도로나 관리되는 건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지켜 보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건축디자인과장
내부적으로 정했는데요. 혹시 도에서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될까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옆에 있는 흥선마을이 재생사업을 합니다. 그것을 연계하면 점수 배점에서 가점을 받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저도 그 생각에 도시재생사업해서 각 센터마다 홍보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연계가 되니까 참 좋다 생각했는데, 단서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요. 공모사업이 있어서 여기 보다 낙후가 되었거나 할 곳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 직원 분들도 수고 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저희가 제일 중점사업은 진입관문 개선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완료된 곳도 있고,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보고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가기 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현장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말씀드리고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게첨대 관련해서 노후된 시설 정비계획을 하시고, 현재 도시개발지역에는 신설계획은 없다고 말씀 주셨어요. 노후된 게시시설 정비 전수조사는 하셨죠. 완료되셨죠?
장호
김장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선희위원
완료된 지역별 게첨대 별 조치해야 될 현황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장호
김장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선희위원
119페이지입니다. 공개공지 관련해서 관리 실태를 9월 25일에 점검을 하셨고,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 수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공개공지도 전체적으로 DB자료로 만들어 놓으시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관리에 효율적일 것 같아서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와 우수한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홍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우수 공개공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선정이 됐는지 아니면 발굴하실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역 공개공지 관해서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12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전수조사 추진하셨다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지금 현재 뉴딜사업 관련해서 많은 인력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이와 관련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장호
김장호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 수거해 온 거 분리시키는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전수조사하고 소소한 건 사실 크게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건축디자인과에서도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7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개량보수비 지원은 주택과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거기도 있고, 여기 항목을 보니까 단열 항목이 들어 있어서 단열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혹시 중첩이 되거나 연결돼서 혹시 협업을 통해서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이 중첩이 안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해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환경관리과 환경에너지팀인가요 주택과 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방수공사나 단열, 도색 이 비용에 대한 적절성이 사실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도급비라든가 일정 단독주택의 건물기준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이 지원돼야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담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 금액지원인지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금액이 적다면 금액을 상향해서 개소수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단독주택 한 곳이 선정이 되더라도 제대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센터 38페이지인데, 사실 저희한테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고 느낌에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장호
김장호건축디자인과장
작년 업무보고에 들어갔습니다.
정선희위원
급하게 얘기를 주셔서 저희도 올해 안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조직개편은 중간 중간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5명으로 해서 올해 업무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도 진행된 건 없어서, 내년도에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전에 안전사업들이나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업무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진입 관문의 문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듣고 싶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진입 관문할 때 디자인에만 집중을 했지, 사이즈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를 생각 했습니다. 설치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설치물로 인해서 받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송산3동 주민들은 진입관문이 그러니, 의정부에 진입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타나는 면이 적다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송산3동 입주자대표들, 회장단들 모임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서 다시 제안을 드리고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번에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유니버셜디자인이 나오고 이런 게 맞춤형처럼 세대별, 연령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하고 도로과에서 안전도로를 다시 점검하고 깔아주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유니버셜디자인은 지금 신규이고 지금 그 사업은 하고 있어요. 하는 것을 보면 바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동이고 고마운데, 지금 유니버셜디자인에는 노란색의 안전컬러가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건 그냥 일반펜스를 학교 앞에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이건 시작이고, 그건 벌써 많이 진행이 됐고,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들도 조금씩 디자인을 첨부를 해서 유니버셜에 맞게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첨부를 해 주신다면, 안전에 더 훨씬 좋지 않을까, 신호등 노란색으로 바꾼 거 알고 계신가요?
장호
김장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계옥위원
사실 그런 거 눈에 안 뜁니다. 그런데 바닥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번에 삼각형 안전지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 펜스의 색깔은 여전히 우리가 쓰는 우중충한 색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조금만 관심 있으면 유니버셜한 다음에 하려면 아무래도 인건비도 추가해야 되니까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씩만 첨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8군데가 진행중인데, 굉장히 감사해 하고 고마워하고 저 역시도 되게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충된다면 안전에 유의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의 사업도 잘 부탁드립니다. 진입관문 문제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김장호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정선희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몰랐는데, 38쪽 건축안전센터를 저는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정선희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작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다는 질의였는데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 구도심, 고도제한 해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작은 빌라가 대형 빌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좁은 공간에 10층 9층 도시형 주택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민원도 접하고 있고, 빨리 이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전체적인 업무가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현장은 민원접수 외에는 잘 안 나가시잖아요. 이런 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지금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옆집 하고의 분쟁 등으로 많은 민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설치해서, 조직을 잘 구성해서 시민의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종열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VR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부동산 임대차계약법 상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중개하실 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된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 중개업 저희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 관리감독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민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각별하게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현재 임대차보호법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했을 때 중개업법에 맞게끔 중개를 했는지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의 관리나 중재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더 신중하게 관리감독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관련부서나 민사적인 부분이 더 크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 관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법은 법이고 민사는 민사이니까, 과에 부서나 행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렸고요. 부동산중개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는 사실 적발하기 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시고 있잖아요. 저희가 집합교육은 할 수 없지만 온라인이나 공문을 통해서 각별히 더 유념해 달라는, 방법을 통한 계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 드리려고요. 신규 사업으로 VR시스템 구축하는 거 선제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토지정보과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드론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서요.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팀의 팀장을 포함해서 6명인데, 6명 전부다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김정겸위원
사실 드론이라든가는 외주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은 공무원들이 직접 그 기술을 배워서 스스로 측정하고 운영하고 하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공무원 스스로는 자기계발도 되는 거고, 상당히 잘하셨다 생각하고요. 지적재조사사업 8월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해오는 사업입니다.
김정겸위원
제가 8월에 도시건설에 와서, 그때도 제가 상당히 잘하시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왜냐 하면 지적 경계선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심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경계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시에서 알아서 해 주겠다는 거니까 상당히 잘된 사업이다 칭찬 드리기를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미래를 여는 4차 산업 VR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벅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업무 자체도 업그레이드 하셔서 하시고 계신데요. 드론 자격증 취득도 6명이나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비로 하신 거죠,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총무과에서 해 줬고요. 두 번째로 올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응모를 했어요. 교육비 1,7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사실 그건 저희 성과입니다.
이계옥위원
큰 성과이고, 타 지역에 비해서도 우수하게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드론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VR도 잘 구축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개업의 거래질서 확립은 시민이 지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 부동산법이 다시 생기면서 중개업자들에게 지도하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다른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의정부시가 부동산 값이 굉장히 낮다고 보죠. 그런 문제에 대한 건 대안이 없어요. 정부 지침, 흐름에 따라 가나요?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풍선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의정부 쪽이 조금은 오른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이러다 공중파 탈지 모르겠어요. 비교분석을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서, 왜 그럴까 환경이 문제인가, 이번에 외람된 말씀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교수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의정부에 와서 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다 생각을 했는데, 주변 친인척, 친구들을 통해서 보면 의정부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낙후되어야 되는 의문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를 의정부 시민으로서 합니다. 공중파 타지 않기를 바라고요. 개인의 생각이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사는 모든 분들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경제가치 수준에 올랐으면 좋겠다, 또한 그런 방법이 없을까, 요즘에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 의정부가 오늘 5,000만원 불렀다, 내일은 1억으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교육을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 두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보통 저희가 연수, 교육을 하는 건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법령 개정사항 그런 사항이 주입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전부다 도비 100%로 운영하고 있는데, 외람된 질문을 해봤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정부 시민으로서 우리의 경제적 가치 몫은 우리가 잘 찾아야겠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VR시스템 구축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도 8월에 와서 사업이 계속사업인지 신규 사업인지 몰라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45쪽에 시민 삶을 바꾸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사업비가 7,000만 원 정도로 시비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감 조치결과 124쪽을 보면 개선한 실적으로 민락로 264번길에서 새롬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민락로 264번길 몇 번으로 했는데, 지금은 새롬길 치면 이 번지가 뜨나요.
종열
이종열토지정보과장
바뀐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긴 도로명을 줄이라고 합니다. 당초 처음에 저희가 도로명사업을 할 때는 그런 지침이 없어서 긴 도로명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도로명을 되도록 이면 3자 이내로 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로명을 부여해 놨는데, 바꾸려면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소와 관련된 공적장부 변경 등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 바꾸기가 어렵고요. 조치결과에 있는 3개는 사용하는 분들이 적은 쪽입니다.
조금석위원
저도 주소를 겨우 외워서 민락로하면 민락동, 버들로 하면 녹양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치결과에 새롬길이라고 해서 네이버에 쳐 봤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민락로 264번길 하면 위치부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조치가 됐다고 하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안 나오는 건지, 네이버에 확인해 보세요. 의정부시 새롬길 하면 안 나오고요. 의정부 민락로 264번길하면 나옵니다. 조치는 했지만 정말 해보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나중에라도 보세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치하셨다고 하셨는데, 팀장님하고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사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롬길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민락로 하면 위치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불편사항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많은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조치결과처럼 되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종열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는데요. 업무보고서 44쪽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교육이 어려우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강화해서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했다는 것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화해서 그러한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