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1호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것은 의안번호 제62호입니다. 이상으로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61호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62호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주로 하는 일이 어린이 돌봄이 주가 되겠죠, 거의 기준이?

육아센터에서 지금 하는 일은 일시 돌봄은 전체에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부분?

한 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놀이쉼터 그리고 품앗이방, 어린이 놀이체험실, 유아 북카페, 장난감임대관, 프로그램 체험실 해서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미취학 12개월 이내의 어린이들을 일단은 맡겼을 때 부대시설로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니 그것은 아니고…….

돌보미를 맡겼을 때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은 그 안에서 돌볼 때 이용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안 그러면 돌보미 말고 다른 부분으로 또 이렇게…….

일시 돌봄은 일시 돌봄대로 하고 여타 시설은 일시 돌봄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애들을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게끔 맡길 수 있고 돌보는 것은 돌보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부모들이 맡길 수 있고…….

예.

그럼 돌보미가 굉장히 관리하는데 인력들이라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죠?

예, 지금 긴급 돌봄 쪽에 보육 교직원이 두 사람이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료 징수 8조에 있어서 센터의 시설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고 돌봄실의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이용료 징수를 한다고 그래서…….

예.

그러면 거의 다 돌봄 이런 것으로 맡기는 부모들이 많을 것인데 그래서 이용료 이런 부분들은 이용료를 내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돌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돌봄은 어린이집이나 일반 돌봄 건가·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돌봄에서 추진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돌봄은 긴급 돌봄, 긴급하게 불시에 병원을 가야 한다. 아니면 어디를 급하게 갔다 와야 할 경우에, 불시에 몇 시간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는 시간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예, 맡기는 시간이 주간에 4시간 이내에 5천원…….

이내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탁을 하면 운영할 업체 선정은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탁자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탁자선정위원회는 구성이 지금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모집공고를 하면서 구성을 할 것입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 내용은 어디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일단은 보육 관련 전문 분야로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의 수탁자선정위원회 이게 위원회 선정 어떤 기준이라든지 선정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통 보면 위원회 구성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덕망이 있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위원회 요건들이 구성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규정한 그게 어디 있느냐 이 얘기지, 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구성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인지?

아니, 수탁자 위원을 누구누구를 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지원법에?

예, 수탁자는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런 점에는…….

몇 명 이내 구성할 수 있다 그게 규정된 게 있느냐 이 얘기죠. 그 안에 있다는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공익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이 민간보다 전문성이 있는 이런 것보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있기는.

예.

그래서 처음이고 해서 한 2년 정도 위탁을 주는 부분은 한번 보고 뒤에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앞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에 잘, 전문성이 있고 이것을 꿈나르미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좋은 어떤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