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38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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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7건, 채택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김희현·송영훈·김황국·김창식·고현수·강성민·이상봉·강민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강철남·김장영·김태석·고은실·김경미·양병우·강시백·임정은·김희현·문경운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은실·이상봉·양영식·김경미·박호형·송창권·강민숙·김장영·강철남·고현수·정민구 의원 발의)(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20년(’19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보고 2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22.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사무 보고 23.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 증축),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19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사무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대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국면에서 도민 안전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연일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순심 세정담당관입니다. 고경호 공보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동의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19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보고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2020년(’19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현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제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제언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윤진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덕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고성철 4·3평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오성율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입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 증축)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송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력공간 운영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국정과제 추진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1년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사무 보고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사무 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김덕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토보고서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및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내년도 지방채 관련 계획을 보면 2925억, 맞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계획을 잡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계획마다 액수가 많이 다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작년 11월에 만든 계획에는 2000억 정도만 발행하겠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부채관리계획, 이것도 2000억 정도 하겠다. 그리고 올해 7월, 몇 개월 전인 7월에 만든 재정관리보고서, 재정관리 조례에 준해서 만드는 재정관리보고서에도 2000억. 그런데 3개월 후인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안에는 2925억. 거의 1000억 가까이 액수가 달라지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분석 시점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너무 차이 나고 시기도 별 차이가 없는데 너무 빨리…….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부채관리계획을 세워서 그 방침을 가지고 가는데 지난 9월에 상설정책협의회 하면서 도하고 도의회가 최대한 적극재정을 하자는 그런 합의도 있었고 해서 내년도 세수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더 발행하는 것으로…….

철남

강철남위원

세수감소가 예측되는데 당초계획보다는 더 잡았어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우리 자체 재원, 지방세 재원, 지방교부세 이런 재원들이 경기가 위축되면서 덜 수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내년도 총예산 규모를 조금이라도 보전하려고…….

철남

강철남위원

투자사업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최소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이게 총발행 한도액에는 여유가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총량을 설정해서 발행 한도액의 70% 수준으로 발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재정운영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지방채 발행을 하면 상환을 해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당장은 그만큼 재정을 원활히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상환기일이 도래되면 아무래도 압박은 될 수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상환에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건전성이 확보가 됐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2019년 말 부채비율이 7%대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건전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저희들 부채비율 18% 이내로 관리해 나간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철남

강철남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주장한 부분도 있고 지금 지역의 문제 아니면 정부 차원의 문제에서 그린 뉴딜사업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세대의 혜택을 공유하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확대하는 부분에서 일정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부분으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관광 관련된 부분에서 체육관 이게 한 10% 정도 되고, 사회복지도 의외로 5%가 되는데, 60% 가까운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과연 이게 지방채 발행사업이 될 건지 의문시……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도 지방채사업이에요. 이게 과연 지방채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가로등·보안등? 이것 처음 있는 거죠?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지방채사업으로는 처음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채 발행사업으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왜 올해 갑자기 이 사업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양 시에서 추진하다가 지방채사업이 됐는지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당초에 부채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사실 코로나 상황을 예측 못 했었는데 어쨌든 코로나 여파로 세입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우리 제주도가 굉장히 어둡다. 또 골목골목에 좀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서…….

철남

강철남위원

그것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지역이 많이 밝아진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방채 관련된 지방채사업 선정 기준에 보면 그게 없어요. 재해예방 복구사업이라든지 천재지변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 그리고 공유재산 조성 이런 특정한 곳에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아주 일반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59개 사업 중 10개는 이미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일반 예산으로 기존에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갑자기 내년부터는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이것 지방채 발행 취지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가로등 고치고 하는 게 지방채 발행 취지하고 맞는지요? 다른 것은 얼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 가로등·보안등 시설도 하나의 생산적 투자사업으로 보고…….

철남

강철남위원

투자사업이에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이것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하셔야지 지금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내년에…….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반…….

철남

강철남위원

내년부터 투자사업이 되는 겁니까, 가로등·보안등이?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재원이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일반회계, 그냥 일반 재원으로 할 건데,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기금사업으로 하고 어떤 것들은 지방채사업으로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 중에 그리고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사업에 충분히 들어가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주시든 도든 계속 얘기한 제주시 남수각 복개구간 관련해서 대책을 만들라. 그래서 2009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만들고, ’14년도에 풍수해 저감대책 만들어져 가지고 철거계획도 수립됐습니다. 여기에 한 9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대답도 하셨습니다, 여러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방채사업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엉뚱한 가로등·보안등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남수각 사항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철남

강철남위원

알고 있으면 준비를 하셔야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매년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왜 이게 빠지고 가로등이 들어갔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주시에서 수요조사 할 때…….

철남

강철남위원

제주시 국장님, 김덕범 국장님, 남수각은 빼고 왜 가로등 올렸습니까? 남수각보다 가로등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 둘 다 올렸습니까, 하나만 올렸습니까? 둘 다 올렸는데 가로등만 됐습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렇습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이 빼셨네, 도에서. 남수각 동네 재정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도에서 판단해서 양 행정시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올리신 것 같은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이거 빨리 시급히 해야 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런데 다만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신규 지정 및 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또 용역해요? 2009년도에 하천기본계획 세우고 2014년도에 저감대책도 만들어지고 철거계획도 수립했는데 또 용역을 합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이게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지정을 받으면 국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그때까지 남수각이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타당성 용역 추진…….

철남

강철남위원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환하는 부분, 이것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만이 아니고 상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채 상환하는 거 보니까 은행에서 빌리는 액수가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고금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이율이 낮은 다른 공공자금으로 차환, 대체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 관리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일단 이런 부분, 고이율 채무인 경우는 조기 상환하는 문제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2925억 발행하는 한도 내에서 지역에 투자하는 부분 이런 것은 동의하지만 당초 1000억 가까이 늘어났던 계획 설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남수각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일정한 부분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추진되는 사업, 이런 것도 한 10개 사업입니다.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14건 중에 10건은 아예 지방채 차입계획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들어갔어요. 지방채 차입계획이 전혀 없던 거예요. 서성로 개발사업, 장애인회관, 발달장애…… 일반 예산으로 하다가 갑자기 지방채로 된 거예요. 당연히 이런 시설이 지역에 이루어지고 체육시설이 이루어지는 건 인정하는데 원래 계획에는 없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격한 세입감소 이런 부분…….

철남

강철남위원

그건 알겠는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반드시 또 해야 될 사업들…….

철남

강철남위원

만약에 이게 상례화되면, 당초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한 게 선례가 되면 향후 지방비에도 부담이 되고 지방채 발행에도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승인이 됐습니다 이런 식도 되지 않을까, 약간 아쉬움이 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어쨌든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의 60% 범위 내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지방채가 결론적으로 지금 지역경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장래에 지역주민하고 재정 부담,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하셔 가지고 발행조건이나 재원 조달에서 좀 유리한 곳으로 설정해야 되고요. 주민부담 형평성 관련해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하시고,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겠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십니다. 제가 2015년도에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당시에 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면서 그때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현안사업들이 매우 많아서 양 행정시를 비롯해서 기반 SOC사업이라든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제시했죠. 그랬더니 당시에 지사님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썼느냐 하면 지방채를 상환해서 채무제로 선언을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다 옳은 줄 알았죠. 저 혼자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빨리 사업을 하면 나중에 토지가격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 재정여건이 좋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책 타이밍을 놓쳤고, 정책 결정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2015년도 대비 2020년도의 토지가격이라든가 인건비, 재료비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제 지역에 보면 무려, 실거래 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니고 실거래 가격으로 10배 이상이 올라서 지금 도로사업 같은 경우 하는 데 보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죠. 지금에 와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는 게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그때 당시에 1억이면 될 것을 지금 10억 이상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의 긴급성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주민 수요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기조실장님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입장은 무엇인가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 발행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하고 공원 매입을 위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게 연차별로 진행 중인 사항이고, 다만 그것을 계획에 추가해서 이번에 925억 더 하는 부분들은 내년 세입이 급감하면서 제주지역 내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투자사업비에 재정을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정의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쉽게 가계로 얘기하면 도저히 빚을 지지 않고는 못 살아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은 일반 가계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방향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을 때 과감하게 부채를 져서 과감하게 사업에 투자하는 게 기업이고요. 정책판단을 잘못하는 분들은 어려우니까 빚을 내고 사는 거죠. 그러면 어려우니까 빚을 내고 살면 그게 회복이 되면 좋은데 또다시 빚을 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 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판단한 거하고 경제 흐름을 봐서 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못되어 버렸다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방채를,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건전성 악화되고 해서 도저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확장재정을 못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지방채 발행이 주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번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됐는가. 그러니까 투자사업 분야가 주가 돼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뉴딜정책이라는 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켜서 나중에 소비 증대를 통해서 결국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게 원래 당초의 뉴딜정책 아닙니까? 새판 짜기라 그랬죠. 뉴딜정책은, 제가 얘기했죠. 뉴딜이라는 개념이 화투판을 바꾼다. 종전에 있는 카드를 바꿔서 새로운 카드를 내는 걸 뉴딜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의 정책을 확 판을 엎어서 새로운 카드로 새로운 사업, 새로운 도박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투자 분야인 중소기업이나 에너지 분야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이 상당히 전무하거든요. 더구나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채 발행의 사전절차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지방채로 발행하겠다,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겠다, 아니면 통합기금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10개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전혀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다가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감당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채를 지금에 와서는 남발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상환계획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빚 아닙니까? 빚을 갚아야 될 시점이 2023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2023년도에 얼마를 갚겠다는 거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일시적으로 2023년에 1596억 정도 됩니다, 상환해야 될 게.

경용

이경용위원

지방채만 1596억이고 지역개발공채,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이렇게 하면 3712억을 갚아야 되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2020년에는 110억 정도, 2021년 1400억 정도, 2022년 1600억 정도인데 2023년이 되면 3700억을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세입이 늘어나서 갚을 여력이 생기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가지 갚을 여력이 없으면 도민들에게 또 다른 사업에 돌아갈 돈이 결국은 빚 갚는 데 모든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용재원이 없어지잖아요. 가용재원이 없으면 예산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지방채 발행의 시기를 2015년 제가 주장할 때 했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절감과 이런 게 됐었을 텐데 그런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시점에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치밀한 사전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경우가 생김으로 인해서 나중에 2023년이 되면 어마어마한 상환계획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결국 2023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이것 계획입니다. 상환계획이니까 그때 가서 갚을 돈 없으니까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지적을 받아도 당연한 것 아닌가요,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재정이 괜찮았을 때, 그런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남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남발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지방채 관리계획을 가지고 쭉 그렇게 가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후에 코로나라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면서 의회와 서로 여러 가지 소통하는 과정 중에 이게 더 필요하다 해서 부득이 925억을 더 추가해서 발행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2025년까지 우리가 1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탄력적으로 올해 많이 하면 내년에 좀 줄이는 방식으로 하고…….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현대성 기조실장님은 의회와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전에 제가 의원생활 할 때 보면 기조실장님 중 가장 소통을 잘했던 분이 김정학 실장님, 그 이후에 현대성 기조실장님, 두 분이 의회하고 소통을 잘하는데, 그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박 모 실장님, 전쟁했죠. 그다음에 김 모 실장님 할 때 또 전쟁했죠. 소통, 또 이 모 실장님, 전쟁 비슷하게 했죠. 그러니까 의회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소통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지금 그나마 다행입니다. 현 실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전임자들이 다 빚지고 간 것을 지금에 와서 그나마 의회와 소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참 존경할 만한데, 참 안타까운 것이 왜 도정과 의회가, 양쪽에 재정진단을 하는 연구부서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도청에도 예산담당 부서라든가 세정담당 부서나 충분히 있는 거고,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의 재정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통해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도와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소통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는 마치 상대방을 적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고 도정도 마찬가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반대 반대만 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와 버린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에 와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닌데 앞으로 도정을 운영하는 방향에서 이런 사태가 또 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 지사님이 계속 지사님 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더라도 기조실장 자리만큼은 현대실 실장님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분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담당 부서가 우리 행자위하고 좀 더 소통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창구는 내부적으로 원활히, 의사소통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되고요. 창구는 저하고 과장, 팀장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의원님들하고 소통창구 역할을…….

경용

이경용위원

우리 문종태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인데 얘기하는데 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가…….

경용

이경용위원

소통이 안 된다고. 예산담당 부서하고 예결위원장 그리고 행자위 예산을 다루는 이 부서하고 소통이 잘돼서 얘기하면 서로가 풀어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또 저하고도 소통하십시오. 저는요, 법도 많이 공부했지만 경제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10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경제를 공부해서 돈 태운 건 아닌데 저는 이상하게 돈이 보여요.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어쨌든 매일 경제 관련해서 계속 듣고 하는데, 돈이 있을 때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도민들께서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계획을 이미 2025년 18% 이내로 한다는 그런 목표치를 세워 놨기 때문에 올해 많이 되면 또 내년은 좀 줄이는…….

경용

이경용위원

마지막으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상환하는 부분도…….

경용

이경용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요,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자면 지방채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발행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시급성과 긴급성 이걸 꼭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은 반드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빨리 시급히 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조실장님이 이번에 점검, 이것 전부 다 지방채로 가려면 나중에 제주도 감당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강민숙위원

이번 행감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소통협력센터 부실 운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내용을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를 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적극적으로 이해도 시키고, 보고형식을 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이해시키는 부분에 대한 노력에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 하는 바는 어떠한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 세금이고 도민 혈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소통협력센터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탄탄해야 된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질의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19년에서 ’21년까지 3년간에 국비가 60억, 지방비가 60억, 그리고 총 120억 예산과 함께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 추가가 한 80억 소요가 됩니다.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 3개년을 기준으로 하면 200억이 되는 사업이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강민숙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서를 보면 그 이후, ’21년 이후 ’22년까지 운영비가 이 200억에는 포함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게 다 끝나고 완공이 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3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대체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3년 차 마무리가 되는 춘천이나 전주인 경우에는 매해 10억씩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1년이 끝나면 ’22년 이후에도 행안부에서 국비로 10억씩 보내 준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도 2021년 이후 2022년도부터는 국비 10억씩을 받게 됐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국비 10억이 확정됐다고 보는 겁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아니면 계획 중이라는 겁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러면 5 대 5 매칭해서 저희들도 한 10억 반영을 해서, 국비는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지방비로 매칭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개년 계획 후 ’21년도부터는 국비·도비 해서 20억이 운영비로 투입이 된다는 내용입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만큼 여기 소통협력센터에 계속적인 예산 투여가 된다는 말씀이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민숙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되는데 혹여 예산이 잘못 반영이 되거나 소홀히 된다면 여기 역시도 요즘 표현을 많이 합니다마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이런 표현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좀 되고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것, 추진상황 18페이지 보시면 계산이 안 맞아요, 집계가. ’19년 5월부터 12월까지 국비 20억 중에 진행된 내용을 보면 잔액 4800만 원이 지금 빕니다. 이월금액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관련으로…….

강민숙위원

얼마가 남은 거죠, 집행잔액이?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사무관리비에서 300만 원이 남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2100만 원, 그다음…….

강민숙위원

4억 5000만 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월액에서 보면 4800만 원이 지금 비거든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무관리비 2억 5800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이 이월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2100만 원 남은 것 포함해서 4800만 원은 불용시킬 겁니다.

강민숙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4800만 원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불용시킬 겁니다. 반납할 겁니다, 국비라서.

강민숙위원

불용시킨다고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강민숙위원

불용시킨다는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국비인데?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집행잔액입니다.

강민숙위원

20억 중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18페이지. 보시면 20억 중에 8억 9000만 원이 포함된 15억…….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8억 98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간 겁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잠깐 보십시오. 20억 중에 15억 4700만 원 집행하잖아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보면 4억 5000만 원이잖아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강민숙위원

그리고 여기서 이월액이…….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4억 500만 원.

강민숙위원

4억 500만 원이면…….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4800만 원 아까 빈 걸로…….

강민숙위원

4800만 원이 비는 거예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4800만 원 빈 거는…….

강민숙위원

어떻게 합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집행잔액으로 해서 국비 반납, 불용처리 해서 반납할 겁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 국비 반납이라는 말씀이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게 국비가 반납되고. 그리고 그 밑의 표를 보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탁기관의 집행실적도 나와 있거든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8억 9800만 원에서 7억 73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또 1억 5000만 원인가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1억 2500만 원에서 9400만 원을 12월까지 집행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1700만 원, 운영비 1400만 원 이것도 불용처리 해서 국비 반납할 예정입니다.

강민숙위원

여기도 국비 반납이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됩니다.

강민숙위원

이런 표를 제출하실 적에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만이 자꾸 의문이 안 생기고 지적을 안 하는 겁니다.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렇게 수치가 안 맞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런 자료 제출하실 때는 이런 표까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십시오.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공모 중이시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이월된 것, ’19년도의 이월금액과 ’20년도 20억의 금액 이거를 진행하셨어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진행하시고 지금 10월부터 12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3개월간에 11억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죠, 예산.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이 11억을 한 3개월 ― 10월, 11월, 12월 ― 안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3개월 안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어제 소통협력센터하고 우리 부서하고 위원님한테 보고한 후에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잔액이 19페이지에 10억 900만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12월 말로 집행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억 900만 원에서 9억 3600만 원은 집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최종 잔액 한 73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 사무실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별도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고 투명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지금 2019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시고 있는지. 보통 보면 시민 공모사업으로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시민 공모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모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 이게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짧고 또 급하게 진행이 됐던 내용들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자꾸 의문점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국비 반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반환이 자꾸 이루어지다 보면 국비 반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이거든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반납이 어쩔 수 없지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그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아직도 개설이 안 됐어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기간 종료가 지금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11월 중간에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는 부분들을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추진상황에 대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보고는 하셨는데…….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것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사진도 들어 있고 참고자료들이 많이, 면밀하게 체크됐다고 보여지지만 제목이나 내용들이 생소합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생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사회에 이게 홍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셔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떻든 간에 소통협력센터 자체가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고 제주도민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협력해서 뭔가를 계획해 내고 뭔가를 생산해 내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민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좀 쉬워야 돼요. 너무 어려운 문구를 쓰거나 난해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뭐지?’ 그래서 외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도민들하고 같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우리 도민사회에 와 닿는, 도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거기 또 내용을 보니까 소통협력공간운영위원회가 있네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강민숙위원

이건 어떤 위원회입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운영협의회는 우리 지역사회에 전문지식이 있고 소통협력센터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한 1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런 시스템을 뒤에 공개도 하시고, 여기서 운영실적이라는 것들을 많이 공개해서 도민사회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소통협력센터의 사무처리에 대한 것을 협의도 하고 계획도 승인해 주고, 그러한 협의회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 시스템은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런 부분도 공개를 잘해 주시고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공개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떻든지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2020년에 모든 실적을, 내년 2월에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강민숙위원

업무보고 할 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소통협력센터와 함께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양영일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영일

양영일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어제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현장 브리핑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 그대로 복합공간으로서 경로당도 들어가고, 특히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고요. 덧붙여 80호의 행복주택까지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네가 예전에 동문통이라 그랬죠? 거기가 사실 교통요지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영일

양영일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도 위치로서는 괜찮은 상업지역이잖습니까?

영일

양영일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어제 현장방문 해서 위원님 질문사항 중에 주차난을 걱정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주민설명회 때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자치위원장께서는 최소 3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158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일

양영일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리고 행복주택의 58대를 빼면 실제 공공청사의 주차면수는 한 100대 정도인데 적게 봐서는 2배, 크게 봐서는 3배 정도의 격차가 있는데, 교통 주차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양영일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번 주민설명회 과정에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주차장 주차면 확보인데 최소 150대 이상 확보를 요청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중앙동, 위원장님께서 300대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 150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종결이 됐고, 저희가 우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변경 부분도 당초 60대에서 최대한 100대로, 지하 1층에서 3층까지를 전부 다 지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늘리는 게 지금 100대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 주민들 요구를 다 수용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장소 여건상 좀…….

현수

고현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00대 이상을 요청했는데 어쨌든 전체 면적에 158대 정도로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크게 문제제기는 없습니까? 이 부분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영일

양영일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도 설명을 드렸고요. 현실적으로 현장여건상 그렇게 요구사항을 다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제가 현대성 실장……. 발언대에 좀 서 계시고요. 행여 혹시 다른 질의가 있을 수 있어서요. 덧붙여서 현대성 실장님께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사업 시행사가 LH공사예요. 우리나라의 실제 자산 규모가 가장 큰 데가 어디냐? 제가 유도질문 하는 느낌 같아서, “LH공사 아닙니까?” 요렇게 답하실 것 같은데, 삼성하고 LH공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자산 규모가 큰 데입니다. 부채비율도 500%, 700% 이상 갔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매일 두들겨 맞는 게 부채비율을 갖고 두들겨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규모가 150조를 넘어서서 지금 200조 규모까지 가는데 부채가 많아도 튼실한 LH라고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LH공사만 튼실하게 만들어 줘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시행사가 LH 아닙니까? 그러면 LH 말고 제주에서는 시행하기가 어려웠느냐, 제주가 갖고 있는 건설사가. 이 지점에 대해서 두 분 중의 한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제가 그쪽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영일

양영일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복주택, 중앙동 청사를 같이하면서 청사관리계획상 하려면 이게 몇 년 있어야 돼서 아마 동에서 처음 시작하기를 시행사인 LH하고 같이 맞물려서, 행복주택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

현수

고현수위원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LH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영일

양영일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국토부의 공고절차에서부터 그렇게 LH하고 같이…….

현수

고현수위원

처음부터…….

영일

양영일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같이하는 걸로 해서 타 지역, 도내의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공모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그건 LH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제가 건축 쪽은 잘 몰라요. 그러면 지역의 향토 건설업체는 하청이든 뭐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영일

양영일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하청……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청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 터파기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급자의 결정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 검토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현수

고현수위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양영일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 사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서귀포 관내에, 특정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해지고, 어쨌든 제주 도내의 향토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양영일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자체 검토해서 사후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기조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아까 LH공사를 얘기했어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LH공사를 얘기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에 있어서, 수십 년 동안 개발해 옴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규모 위락단지에 대한 개발은 점진적으로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토지개발에 있어서 지역업체들의 참여와 지역업체가 여기의 도움을 일정 정도는 받았다. 경제적인 것들을 가져가는 데 일정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제주도에는 LH공사와 같은 공사가 없느냐? 그 많은 이익의 지점에서 그걸 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육지의 큰 업체들이 다 수주해 가고 일정 정도 하청을 해서 제주 업체가 살아가는 이런 구조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었던, 수십 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본 느낌이에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도 따로 토지주택과 관련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는 아주 다르죠. 서울시의 규모와 제주 규모가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만, 제주의 토지개발 규모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왕성하게 벌어지는 곳 아닙니까? 이 지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제주개발공사가 토지와 주택과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어요. 말씀 좀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도 그쪽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SH공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도도 LH에서 서민주택·택지개발·분양·임대 이런 부분들을 해 왔고, 그와 관련해서,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제주개발공사도 최근에 그런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제주지역에 공신력 있는 공공 공사가, 책임을 더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민의 시작점으로 생각을 하고 제주에 있는 건설업체, 건축업체들과 상생을 하면서 제주의 독자적 토지주택 정책을, 개발 시행에 대한 정책을 시작하는 단계를 가져가 볼만 하다,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일단 공감하는 걸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면 되는 겁니까? 강승범 국장님께.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공시지가 대비 탁상감정가가 4.6배라고 지금 검토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 쪽에서는 이게 좀 과다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개발사업 할 때 보면 공시지가가 보통 한 3배에서 5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직접 가 보셨지만 도로라든지 그런 것 해서 보면 한 4배 조금 넘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수

고현수위원

도로 부지가 끼어 있어서…….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로도 있고 거기 여건이라든지…….

현수

고현수위원

여건상?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통 하천이라든가 사업할 때 보면 적게는 3배, 많게는 한 5배까지, 3배에서 5배 정도 감정가는 그렇게 나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거기의 케이트볼장을 멸실하고 다음에 체육시설을 만든 다음에 실내에 게이트볼장을 다시 설치하는 거잖아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게이트볼장만이 아니라 론볼장도 같이 해 가지고…….

현수

고현수위원

아,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겸용으로 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현수

고현수위원

처음부터 론볼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요 며칠 전에…….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장애인 생활체육을 하시는 론볼링협회장께서 거기에 게이트볼과 론볼을 같이할 수 있게 겸용이 가능하겠느냐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한번 살펴보겠다. 코스의 길이나, 제가 게이트볼장과 론볼구장의 길이가 좀…… 비슷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론볼장이 좀 큽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조금 더 큽니다. 직선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서 그거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론볼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전언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 얘기인데요. 반다비체육센터, 정확하게 이건 장애인 체육시설이 아니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 전용시설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인데…….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외도에 짓고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과 같은 개념입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는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것은 하게 되면 시장애인체육회가 지금 구성돼 있으니까 운영은 아마 시장애인체육회 쪽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타임벨 울림)

현수

고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관리 주체를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저번에 현장에서는……. 제가 30초 내지 1분만 쓰고 갈음하겠습니다. 그때 브리핑 때는 “이 반다비체육센터가 정확하게 개념이 뭡니까?” 저는 장애인 체육시설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시설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일정 정도의 주차공간부터 시작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으로 하는 걸로, 설계의 변경이 아니라 통합하는 형태의 체육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거기의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라고 했더니 그때 말씀 주실 때는 장애인체육회가 아니라 일반 체육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장애인 체육시설인데 만약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이건 장애인체육회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 봤거든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