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김왕수 의원입니다. 송경용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인 이중계약서 작성 방지와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가 허위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입니다. 환경자원업무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종용 환경자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타 지자체와 달리 인삼과 깻잎 등 차광막 사용량이 무척 많은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차광막은 영농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수거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방치를 하면 우리 금산의 환경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거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용 환경자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하수도 보수를 통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철 폭우 시에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앞 등 금산읍 곳곳에 하수구 막힘으로 인하여 가구 피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하수구 정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가 인천시, 부산시 등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충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물 자체보다는 취‧정수장 등 주변 환경 관리 소홀 원인으로 여름철 장마에 성충들이 실내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노후관 정수장 주변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수질불안에 따른 주민불안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폭 넓은 민원 해결에 고생하시는 김종용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충절로에 지금도 프래카드가 상당히 많이 게시되어 있고 우리 금산군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보겠습니다. 이미 2018년 3월 21일 건축 인허가로 인해서 구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내준 부분, 또 1차적으로 갖추진 못한 인허가 사항의 서류 미비로 인해서 2차 보완요구를 해서 연기한 부분, 법령에 24조 4항에 맞는 공기에 대한 연장의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은 왠지 3개월을 연장을 해주고 업자에 보완요구를 해서 11월 말까지 연장요구를 해서 지금 업자의 보완 서류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토대로 법령에 몇 월 며칟날부터 며칠까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금산군이 왜 공기를 3개월 동안 연장을 해준 건지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및 위탁 상수도 공사가 상당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읍‧면에서 지금도 우라늄 성분이 나와서 마을 상수도에, 드시지 못해서 생수를 공급하고 있는 면이나 리 단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수자원공사가 계약한 내년도 2021년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기는 적당한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수면 쓰레기 매립장에 근 한 24~5년 간에 직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는 5월, 2020년 5월에 소각장이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매립된 부분은 장기적으로 소각할 계획이 있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온실가스로 인해서 100년에 한 번씩 오는 게릴라성호우가 온실가스 배출에 환경부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금산군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환경문제로 인한 모든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오‧폐수 문제는 근간의 주변의 지자체를 보면 일단 하수구의 라인쪽에 연결해서 농공단지 크나큰 배출의 문제없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대 때, 7대 때도 환경자원과장님에게도 몇 차례 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뭐 법적인 부분, 뭐 농공단지에 부담한 부분, 여러 가지 준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금성 농공단지만 보더라도 한 20~30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으나 배출하는 용량의 톤수가 부족한 부분으로 관로를 신설로 잘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또 배출해서 슬러지가 하천으로 유입될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계획에 생활 오‧폐수관하고 우리 농공단지 배관하고의 연결이 우리 금산군에서 계획과 어느 정도의 로드맵이 있다고 치면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엊그제 허가처리과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 지렁이 슬러지처리 인허가가 이미 금성면에서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처리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도시재생과, 환경과, 허가처리과의 3개 과에 심의 연기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이미 인허가가 나갔고 2개 과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회법을 따지시고 법령을 따지시고 해서 축사에 준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내줬다고는 하나 환경과에서 어느 정도 인허가과에 같이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치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지렁이슬러지 인허가의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근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만 질문을 서면으로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종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기전 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자원과 소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민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창광막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차광막 처리는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kg당 3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차광망 무상수거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무상수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인 인삼재배 시 발생되는 폐차광막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통해 단가 인하 및 무상수거 방안을 검토하여 현재 조례 개정을 위한 실과 협의 및 11월중 입법예고를 하여 내년부터는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왕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금번 폭우 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앞 등 금산읍 곳곳에 하수구 막힘으로 인하여 가구 피해 및 통행불편을 초래하였는데 하수구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기존 우수관로 통수능력 부족에 따른 월류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토사 등 퇴적물이 쌓여 있거나 배수불량지역 또는 민원 발생지역에 대하여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준설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하수관로 11.5㎞를 준설하였고, 또한, 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 금산읍 일원 하수관로 42㎞에 대하여 재해위험 지구 및 민원발생지역을 개량할 계획으로 사전재해 예방 및 우리 군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관, 정수장 주변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수질 불안에 따른 주민불안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는 K-water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의거 매년 노후관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금산읍 포함 5,012m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으로 2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ICT사업을 수질 사고 등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사업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관로에 전자장치를 설치하여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관로 노후화에 따른 관세척 및 소규모 유량감시, 수질측정을 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보호와 수질관리로 쾌적한 금산만들기 사업현황과 비교분석 후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3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설치를 추부면 등 3개면 6개리에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제원면 등 4개면 10개리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산읍 신대리 일원에 약 86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인공습지 설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초기 강우 시 비점오염 유출수 차집 및 정화를 위한 시설로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휴식과 자연 생태체험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곤천 하천수 정체구간인 을지병원 및 궁전장 앞 하상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으로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약 1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남일면 등 4개면 10개리에 하수도를 보급할 계획이며, 하수도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물 재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금산천ㆍ후곤천에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금산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점오염원 감소와 금산군의 환경보호 및 수질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해조수 피해현황과 퇴치현황,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악지대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였습니다. 특히 수확기철인 9월부터 11월까지는 농작물피해 민원접수가 많았습니다. 농작물 피해의 주범인 멧돼지 및 고라니 포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올해는 수렵단 운영을 30명에서 46명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2019년에 멧돼지를 20마리 포학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0월 기준 555마리, 고라니는 987마리에서 5,329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포획에 따라 올해는 농작물피해 민원건수가 현저히 줄었고, 주민들 여론도 농작물피해가 적었고 로드킬로 인한 위험도 거의 없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지속적인 포획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멧돼지는 3만원에서 15만원으로, 고라니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포상금을 상향하여 유해조수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광역상수도 공급현황과 미공급 지역의 공급 추진계획,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및 미공급 지역 추진계획으로 현재 금산군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은 10개 읍·면 183개리 17,211가구에 공급 중으로 보급률은 약 80%입니다. 미 공급 지역은 현재 상수관로 공사 중인 64개리와 향후 공급계획구역인 10개리가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64개리는 2022년까지 상수도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10개리는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추후 추진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은 2019년 12월말 기준 78.7%로 10개 읍ㆍ면 137개리 14,347가구에 하수도를 보급중이며, 현재 약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부면 서대ㆍ성당리, 군북면 호티리, 남일면 마장리 등에는 2020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이고, 제원면 천내리, 부리면 평촌리, 선원리, 현내리, 제원면 구억리, 동곡리, 남이면 성곡리 설계중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약 1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부면 장대리, 제원면 저곡리, 남일면 신동리, 군북면 보광리 등 10개 마을에 하수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위탁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지역 확대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계약은 공동도급계약 방식으로 수집운반 업체는 ㈜누리환경, 처리 업체는 ㈜대원농산(괴산군)이고 계약기간은 올해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비는 2018년 10억 4,000만원, 2019년 11억 3,000만원 집행되었고, 올해 현재 8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는 현재 금산읍과 추부면 마전리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지역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 장비, 처리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금산읍과 추부면 마전리를 제외한 지역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지가 밀집되어 있지 않기에 위탁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탁처리 대상지역 제원, 진산, 복수 3개 지역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반차량, 인력, 처리비용 등 약 5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수탁자의 인력 및 장비 수급 가능여부 및 처리동선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종합 순환시설 및 슬러지온이 처리 인허가 상 연장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는 2020년 4월 22일 적정통보가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2020년 5월 18일에 다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신청서를 신청하여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8월 17일까지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8월 11일 사업자가 환경부 통합허가 등을 추진하는데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4조제2, 3항에 따라 1차 보완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여 보완기간 연장을 해준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보완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공급 수자원공사 위탁계약인 증설공사로 인한 2021년까지 광역상수도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예산 약98억원을 투입하여 금산정수장 막여과시설 증설공사, 6,750톤이 되겠습니다.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공사는 10월말에 준공예정이며, 12월에 정수장치에 대한 시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3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상수관로 기매설 지역 및 물 부족으로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공급은 2021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늘어난 공급량으로 정수구입비 및 위탁운영대가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적정한 위탁대가방식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공기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수 쓰레기 매립장 직매립한 쓰레기를 연차적으로 소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수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하여 소각하면 매립시설을 증설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기존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9년 5월에 운영 개시된 금산군 소각장은 1일 30톤 용량으로 설계되어 운영 중에 있고 금산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에 반입되어지는 양이 소각량보다 많아 추가적으로 소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립된 쓰레기의 발굴에 따른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인제군 직매립 발굴 처리비용 톤당 약 538,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2차 매립지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매립을 지양하고 소각재 및 도기류 등 불연재를 1일 약 4.9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증설된 매립장 용량은 326,000㎥로 향후 62년간 사용할 수 있어 2082년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금산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20년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30여 대, 저감장치 부착 60건 등 노후경유차와 관련된 5가지의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 60여 대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5개 중소기업에 1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19년도에는 기준 배출량 대비 4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으며, 올해에는 목표인 30%를 넘어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공단지 오‧폐수로 각종 민원사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생활 오폐수 관로와 연계하여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생활 오폐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농공단지 오폐수는 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도가 높은 농공단지 폐수 연계 시 미생물이 사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오염부하량 및 시설용량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연계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성농공단지의 경우 지역경제과에서 폐수관로 1.87km 정비에 190억원과 탈수기 72톤 증설, 유량조정조 300톤에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하수도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지렁이 처리 허가에 관해서는 허가처리과와 농업유통과에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우리가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주는데요. 허가처리과에서는 축사로 허가가 오고, 농업유통과에서는 허가 가능하다고 해서 금성면에 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네. 김종학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리면 선원리 연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완 연장이 아까도 제가 발언대에서 질문 요지에 대해서 말씀 드렸지만 공기에 대한 연장도 명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3개월이나 어마어마한 90일을 줬다는 것도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처리장 대책위원장님이나 위원들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보면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완을 업자가 할 수가 없겠다고 없을 것이라는 추측과 예측만 행정에서 하고 계시는 건데 민원이 다발적으로 거의 한 1~2년 간 일어난 부분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결정을 해서 11월 30일까지 공기를 연장해준 부분을 다시 한 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8월 11일 환경부 종합 통합허가를 내는데 환경부에 갔다 왔더니 최소한 3개월이 걸린다고 하고, 우리도 환경부에 종합검토 하는데 그 정도는 걸린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하는데 법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3개월이 소요되고 환경부에서도 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 줄여서 허가해주기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서 그렇게 내준 겁니다.

최종적인 것은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최종허가는 우리 군에서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최종 인허가는.

그러면 1차적인 것은 도 환경국이에요?

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는 상관이 없고?

예. 도에서 재작년에는 도에서 했는데요. 그게 통합허가 되면서 환경부로 넘어간 겁니다.

일정한 톤수가 좀 용량이 크면 도에서도 절차를 받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는 절차에 필요가 없고 환경부에서 통합허가만 맡으면 기준에 의해서 허가 절차 기준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예.

지금 현 시점에서 과장님, 11월 30일까지는 행정에서 무조건 기다려야 해요?

예. 현재로써는 우리가 30일까지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줘가지고.

그럼 갖출 게 뭐예요? 갖출 게 환경부의 통합허가.

7가지.

또 구거에서 7가지를 갖추어야 우리 행정에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예. 큰 것은 환경부의 사전협의하고 6미터 도로, 그 다음에 주민동의, 제일 큰 것은 이 3가지고요. 나머지는 4건 더 법령으로 위반된 것.

지금 주가 어딥니까? 주가 세람이에요? 한국토지공사예요?

세람입니다.

세람이에요?

예.

한국토지공사에서 그럼 건축부분만 들어왔나요?

건축부분은 허가처리과에 들어온 것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잘, 우리는 세람에서만 환경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혼동이 와요. 세람에서 주가 뭐해서 세람에서 토지공사로 넘어가는 등 여러 가지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 양수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7가지 보완사항은 의원님께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어쨌든 행감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규명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 질문 할 건데, 어쨌든 공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및 의원님들 아마 납득이 안 가실 것이라 보겠습니다. 철저히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증설 부분인데 아까 우라늄 성분에 마을 상수도 지금 물 공급하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부리면이 제일 많죠?

부리면, 남이면 그쪽이 있습니다.

물 공급은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까?

예. 병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비비로 쓰고 있어요? 뭐로 쓰고 있어요?

그게 기본 예산이 있습니다.

기본 예산이 있어요?

예.

그런 우라늄 성분에 마을 상수도 부분이 우라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의원들 잘 몰라요.

군에서는 분기마다 전체를.

이런 부분도 간담회 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부리면 쪽하고 남이 쪽이 상수도 공급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점, 우라늄이나 마을 상수도 문제가 옛날에 홍성에 독극물사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속히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남이면 신동리 정수장 있죠?

예.

정수장에서 진안으로 한 6천톤 넘어가죠?

예.

부지는 누구 거예요? 신정리 정수장 부지는 누구 거예요? 금산군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자 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제가 과장님 이 부분을 보충질의 때 왜 드리느냐면 지금 진안군으로 약 6천톤 정도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금산군에 공유재산에 부지라고 하면 수자원공사로 위탁, 정수장이 세워지고, 위탁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진안군에 물을 공급했는지, 아니면 부지는 금산군 공유재산 부지면 우리 금산군에 위탁을 할 때 그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 1년에 수자원공사에 1년 위탁비가 얼마죠?

전체 한 80억 정도 됩니다.

예?

전체 80억, 물 값까지 한 80억 정도 되고요. 물 값까지 합해서 정수비까지.

물 값하고 위탁 경영비하고.

위탁비는 한 5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차이가 큰데.

정수장은 수자원공사 것이라.

수자원공사 거예요? 그럼 필터나 모든 것은 누가 했어요? 필터나 모든 공사를.

예. 수자원공사에서요.

전부다요?

예.

그럼 지금도 98억도 지금 공사해서 하는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선 발주 후 우리 금산군 결재?

그건 전체는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하고요. 우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98억원에 대해서는 거기는 수자원공사 자체예산으로 하고요. 우리 금산군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주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물이 늘어나니깐.

증설할 때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편성을 안했나요? 증설할 때.

예. 안 했습니다. 그건 수자원공사 자체예산이고요, 순수한. 그래서 이번에 6천톤 증설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만 물이 공급이 많이 되니깐 물 값만 더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수자원공사 부지라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30년 위탁이 끝났어요. 그러면 타 기관에 위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그 부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위탁한 거는요. 우리 금산군에 있는 관로 관리하고 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것, 그것을 위탁해서 걔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금산 군민한테 물주는 것, 그것만 한 거지 그 정수장에 대해서 위탁 준 것은 아닙니다.

부지 자체도 자산이 수자원공사 쪽으로 잡혀 있다면서요?

수자원공사, 예. 그러니깐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가 위탁준 것은 금산군 관내에 있는 관로 유지관리, 그리고 수돗물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것, 그것만 위탁을 준 거죠. 그 정수장을 위탁준 것은 아니고요. 위탁, 1년에 위탁비하고 경상경비하고 운영비하고 일체 우리가 유수율이 20% 잡혀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해서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제 생각하고 많이 빗나가서. 그리고 이건 민감한 사항인데 매립장에 불연재 매립 안 하잖아요?

직매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소각매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불연재는 안 하고.

예.

불연재 안 하죠?

예.

삭재는 다른 데로 위탁하고 있죠?

예.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삭재는 지금 익산으로 가요?

장소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외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과장님 금산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쉬운 일이라, 지렁이 사용, 축사면 육종을 축종을 어디로 잣대를 댔나는 모르겠어요. 양돈 같은 건 1.1kg인데 1,100m인데 슬러지는 축종이 뭔가 모르겠네요. 그것까지 검토를 했나요? 환경과에서. 축종은 뭐로 할 것이냐.

이게 자원순환시설로 할 것인가, 동물사육시설로 할 것인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자원순환시설로 하면 어차피 쉽게 말하면 금성 거기는 어렵습니다. 허가처리과에서 안 되니깐 요. 그런데 동식물시설로 하면 가능은 하거든요. 축사라든지 그쪽으로 판단을 해서 허가처리과에서 동식물시설로 판단을 해서 우리 쪽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축사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에.

우리 쪽으로 그건 축사라고 통보가 와서 우리는 그 허가처리과에서 축사로 왔으니깐 우리는 해줄 수.

자원순환시설도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서 200에서 500으로, 벌써 2018년도 10월 31일 입법부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법으로.

허가처리과에서 그게 아마 국토부 쪽으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매우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한 군데 수리가 됐기 때문에 이 슬러지를 어느 축종에 대서 거리 제한을 둔 건지, 이미 축사 거리제한은 됐는데, 참 이 부분은 한 번 인허가가 나가면 그 후에 걷잡을 수 없이 뭔가 상당히 업자들도 드라이브를 걸 건데 금산군에 이런 부분에 다시는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처리과와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로 협의를 할 때 뭔가 어렵고 하면 의원님들한테도 신속히 얘기해서 같이 대응을 하면 좋은데 이미 뚫리고 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깐 정말 안타깝죠. 민원인들은 ‘왜 그런 부분을 인허가를 내줬냐’ ‘축사 제한을 했는데 왜 그런 슬러지는 들어오냐’ ‘악취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당히 현장에 느끼는 짐이 의원님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같이 해주면 좋은데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농업유통과 곽정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산군의 농업보조금 지원 정책은 규모와 조직과 경쟁력강화 위주로 중앙정부 정책기조로 인하여 금산군 전체 농가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고령농업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중소‧고령농업인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농업보조금, 농기계 지원 등 중소 고령농업을 위한 배려 농정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보험대상 자연재해 범위는 태풍, 우박,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 호우 등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인삼을 비롯한 고추 등 모든 작물의 작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용담댐 방류로 피해 농가가 많습니다. 금년에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험 가입 현황과 수해피해로 인한 보상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농민수당을 토대로 우리 금산군 농업인들이 활개를 더 찾는 것 같습니다. 항간에 신문을 보니깐 다른 지자체는 농업소득기본법, 농민소득기본법을 벌써 조례를 만든다고 제가 신문에 본적이 있는데요. 금산군도 농업인이 한 35~36%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정근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게 이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건강한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위탁이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친환경 재배로 해서 수도작도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수도작에 아니면 다른 엽채류도 플래카드까지 걸려 있는 학교급식 수도작 예정지, 아니면 시범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도 15개 시‧군에서 우리 금산군이 직영이나 위탁을 안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오늘 자리에 과장님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깻잎 선도 농가가 심정수 의원님들 말씀드렸지만 한 2,500~2,600농가 약 300ha정도, 스마트팜은 올해 한 6농가, 7농가 정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선도 농가를 하다보니깐 근골병이라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이제는 친환경 무농약을 떠난 금산군의 깻잎 농가가 많이 늘고 45%, 46% 시장의 점유율을 하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이제는 금산‧추부깻잎도 무균시설이 되어 있는 깻잎을 재배해서 전국 국민의 식탁 위에 올려놔야 된다, 그만큼 30년에 깻잎의 노하우가 있다라고 치면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농가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게 바로 ICT 스마트팜 공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과 앞으로의 예산과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치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농가부분이 우리 금산군이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4H를 토대로 해서 젊은 후계농업인이 선발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에 정말 앞서서 선도농가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6~7년이 아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군정전반에도 말씀 드렸지만, 8월 8일 엄청난 게릴라성 호우가 와서 농업인들의 아픔이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시름에 떨고 있습니다. 약 한 1,200농가에 8월 8일의 한 달인가 두 달 지나서 전국재난구호금이 금산군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희망브릿지에 400명을 지급했는데 지급한 사람에 이상한 지급을 받지 않아야 했을 사람이 지급이 됐습니다. 물론 전국 구호단체에서 소상히 심의를 했겠지만 아마 금산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했다라고 치면 그런 부분이 에러가 안 나겠죠? 그런 현장의 느끼는 애타는 심정으로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희망브릿지에 지급에 전국재난구호금이 내려오면 소상히 조사해서 피해가 많은 분들, 정말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선발해서 목마른 분들에게 물을 주듯이 지급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유통과에 대한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만 질문을 서면으로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입니다. 금산군 농업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곽정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애정을 담아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마케팅의 4P 프로세스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이 관광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 금산군이 비단뫼 광고의 관광버스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농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익이나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공익적인 가치를 먼저 따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금산군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과 혹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금산군의 농업에 관련된 폭염과 혹한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유통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곽정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우리 금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기전 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 주신 1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종 농업 보조금, 농기계 지원 등 중소‧노령농을 위한 배려 농정 추진계획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험가입 현황과 수해피해로 인한 보상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중소·고령농을 위한 배려 농정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소·고령농에 대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 안전사고에 취약한 고령 및 여성농의 사고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작업비용, 농작업 교육,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농작업지원단을 금년도에는 만인산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금산농협, 만인산농협, 진산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 보험가입 현황과 수해피해로 인한 보상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은 2,323농가 995ha에 대하여 NH농협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하였으며, 보상실적은 사과 등 7개 품목 15.6ha에 대하여 총 3억 7,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읍‧면별 깻잎 농가현황과 출하량 또는 소득분석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읍·면별 깻잎 농가 현황으로는 금산군 깻잎은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전국 제일의 깻잎 주산지로서 전국대비 생산량의 42%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우리군 깻잎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2,496농가가 296ha를 재배하여 9,091톤을 생산, 524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깻잎의 소득분석으로, 금산군 깻잎은 4년 연속 연매출 5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연평균 1일 매출액은 1억 6,900만원으로, 2kg 455만 박스에 깻잎 54억만장이 출하되었으며, 농가당 평균 2,1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397억원 대비 19%가 상승한 47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도 5년 연속 500억원대의 매출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차별화된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고품질 깻잎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시장교섭력 강화, 수출시장 진입 확대 및 유통의 다각화로 깻잎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 읍‧면별 깻잎 현황으로는 금산읍이 10ha에 185톤, 80농가, 13억원, 금성면이 52ha 1,670톤에 545농가에 77억원, 제원면이 7ha에 384톤에 65농가에 24억원, 부리면이 5ha에 158톤에 32농가에 8억원, 군북면이 11ha에 생산량이 578톤에 85농가에 30억원, 남일면이 78ha에 1,580톤에 395농가에 77억원, 남이면이 23ha에 535톤에 205농가에 26억원, 진산면이 10ha에 161톤에 79농가에 매출액은 8억원, 복수면에 17ha에 435톤에 230농가에 21억원, 추부면이 83ha에 3,402톤에 780농가에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폭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호우 및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현황은 1,881농가에 459.8ha의 피해를 입어 약 29억 6,6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태풍 이후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전년 대비 높은 가입률을 보였으나, 아직 도입되지 않은 작물이 많은 상황으로,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은 2019년도에는 1,683농가에 721.8ha, 2020년 9월 30일 기준은 2,323농가에 995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 깻잎생산 현황과 깻잎생산의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깻잎농가의 인력난 해소 대책과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한 대체난방을 위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산군 깻잎생산 현황 및 전망으로 금산군 깻잎은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전국 제일의 깻잎 주산지로써 총 재배면적 296ha에 9,091톤의 생산량으로 전국대비 42%를 점유하고 있으며 깻잎 생산량은 2017년 기점으로 다소 감소되고 있으나 깻잎의 고품질화, 유통의 다각화 및 수출 활성화로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고령화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비 상승, 원물 중심의 유통 한계 등으로 앞으로 깻잎 재배농가 및 생산량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깻잎의 고품질화 및 규모화, 첨단화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깻잎농가의 인력난 해소대책으로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의 계절근로자 입국 규제 강화, 자국 국가의 재입국 금지 및 국내 입국 시 2주간 체류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율이 감소되어 수확철 농업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깻잎, 인삼 수확작업 등으로 관내 37농가, 69명의 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일손이 더 필요한 상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만인산농협만 운영하던 농작업지원단을 3개 농협으로 확대하여 유휴인력 등 인력풀을 활용,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한 대체난방을 위한 우리군의 대책으로 시설 채소의 난방비 절감 및 보온력 향상을 위해 지하수를 활용한 수막재배로 인해 최근 지하수 고갈에 따라 시설재배농가의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방안으로 군에서는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6억원의 사업비로 220여 농가에 전기난방기를 지원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으로 8억원의 사업비로 34농가에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여 물 부족을 해소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체 난방 지원을 통해 깻잎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위탁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 및 친환경농산물 우선공급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센터 운영 시 필요인력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검토결과 군 직접 운영보다는 위탁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현재 만인산농협, ㈜금산로컬푸드 등 기존 유통업체와 위탁 운영 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깻잎 선도농가를 위한 스마트팜 농장으로 계속 지원을 위한 특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스마트팜 추진 현황으로 규모화ㆍ첨단화된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하여 깻잎 수출을 확대 견인하고 농업의 4차산업화를 주도하기 위하여 2018년 ICT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하이베드 방식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였습니다. 제1단계 2기 균형발전사업을 통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억원의 사업비로 4농가, 7동의 고설식 양액재배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3농가에 3억원의 사업비로 잎들깨 양액재배시설 및 ICT활용 재배시스템 구축하였고, 소규모의 원예시설 스마트폰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3농가에 대해 사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의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잎들깨 양액재배시설 및 ICT활용 재배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3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ICT융복합 확산사업의 지속적인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품질 깻잎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유통 다각화를 통해 깻잎의 판로 및 수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지원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들의 선발 및 지원, 우리 군의 지원 및 우리 군의 젊은 세대들의 교육과 농촌정책의 로드맵과 특별시스템 계획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금산군 후계농업경영인은 여성농업인 3명을 포함한 총 10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젊은 세대들의 교육과 농촌정책의 기본 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창업농업인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농업인 육성 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 젊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하여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0년도에는 청년창업농업인 15명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8월 8일 집중호우 및 용담댐 방류로 인한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조사는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농업인이 신고한 피해 내용에 대해 피해상황 최종 보고 후 20일 이내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물별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피해현황으로 1,881농가가 459.8ha의 피해를 입어 약 29억 6,6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난주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비단뫼 광고의 관광버스 활용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농·특산물공동브랜드인 비단뫼 육성을 위한 옥외광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6,940만원으로 관내택시 66개, 출향택시 68대, 개인용달차량 54대를 지원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뫼 광고가 택시나 용달차량뿐만이 아니라 관내 관광버스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비단뫼 브랜드의 홍보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관광버스의 특성상 많은 휴게소에 정차하거나 여러 관광지들을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방방곡곡 우리군의 농·특산물 브랜드를 좀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택시나 용달차량뿐만이 아니라 관내 관광버스 또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생산비 증가, 수취가격 하락, 소비량 감소 및 잦은 이상기후 등 농업경영의 지속적인 위협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농가 경영안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은 충남도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13개 품목 감자, 콩, 고구마, 대파, 쪽파, 생강, 상추, 깻잎, 호박, 딸기, 멜론, 방울토마토, 들깨에 대하여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결정,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20%이상 하락 시, 차액의 80%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가격은 품목별 최근 5년간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시장가격은 당해 연도 주 출하기간 평균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9년도에 2개 품목 349농가를 신청하였으나 등하락율이–5%로 지원품목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올해에 3/4분기까지 7품목, 139농가가 신청하였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농가 신청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혹한에 대비한 효율적 농가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가입 유도를 위해 농협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밭작물 가뭄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물탱크, 호스,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절감 및 보온력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6억원의 사업비로 220여농가에 전기난방기를 지원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으로 8억원의 사업비로 34농가에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겨울철 난방 지원을 통해 겨울철 농가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네.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산군에 산림임업후계자가 약 410명 정도 선정이 돼서 산양삼, 임산물 표거사업을 주 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면 지원부분이 2018년도는 1억 한 9,000정도, 2019년도에 와서 3억 한 5,000? 올해는 1억 한 9,000정도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산림청의 지원 및 우리 금산군의 임업후계자들을 선정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묻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돈 버는 농업으로 산림임업후계자도 그런 부분에 계획을 열심히 모니터링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대추 부분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간에 보은군은 대추 임업후계자를 위해서 대추값이 하락이 되면 군에서 조례를 통해서 대추까지 수매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토대로 우리 금산군이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치면 임엄후계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간벌과 삭벌이 가장 금산군이, 아마 현저히 보면 많이 둔화는 됐는데, 정말 밀월나무를 심어서 양봉가들을 뭔가 벌 사육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건이 금산군은 73%가 임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백합나무가 전부입니다. 이런 부분이 금산군에서 식재를 하려고 해도 양묘하시는 연합회에서 상당히 거절하고 그쪽에 계획대로 243개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묘협회하고 중앙의 양묘협회하고 금산군의 근간에 밀월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산에 있는 공유부지를 약 한 100억 정도를 공유재산을 계획을 해주셨는데 공원부지가 많이 완화되면서 상당한 공유부지를 매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공유부지가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유부지가 근간에 접근성이 좋은 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식물원을 민간이 개발해서 유료로 돈을 받고 거기에 입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식물원 부분에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도 남산도 물론 좋겠지만 10개 읍‧면에 대전시나 각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꽃을 보러 오고 식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토대에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손계원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부분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질문을 서면으로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입니다. 금산군 산림녹지에 선봉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손계원 과장님과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은 아까 우리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3%가 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금산을 대표하는 산이 진악산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진악산이 사유지가 많다보니 효율적인 산림육성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을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진악산을 잘 산림녹지 정책을 해서 명산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산림육성정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종민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고 이미 첫 단추가 끼어진 국립휴양림이 이미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립휴양림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림복지단지를 구성을 해서 좀 더 높은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손계원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산산림문화타운은 지역사회의 코로나19로 확산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격리자 임시생활시설 운영으로 상황 종료 시까지 휴관 예정으로 남이자연휴양림, 느티골산림욕장, 금산생태숲, 금산목재문화체험장 등 산림문화타운 내의 전 시설의 전면통제로 단순입장 및 산책 체험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연휴양림 체험관 임시휴관 및 체험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관리 상태와 앞으로 운영 계획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정임산물 생산소득 증대를 위하여 표고버섯, 약용수, 산채류 등 산림작물 재배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보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비롯한 14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산지 비율이 70%이상인 만큼 청정임산물 생산소득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산군 특성에 맞는 약용수, 산채류 등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파트, 빌딩 등 인공구조물로 가득한 도심 내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제공하고 도로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등 생활‧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식재한 가로수가 인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있고, 뿌리의 지나친 성장으로 보도블록 위로 뻗어난 곳이 있어 인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야간 통행 시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금산읍 시가지 내 가로수 관리 소홀로 인한 보도 이용자 불편 초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산림의 가치향상을 위한 예산 조성현황, 사업진행 계획, 두 번째, 임도시설 개설현황과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은 과거에 조림과 숲 가꾸기 등 산림조성 위주에서 휴양, 문화, 생태, 관광, 소득 증대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31억을 투입을 하여 산림가치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1년도에도 미세먼지차단숲, 학교숲 조성, 산불방지센터 설립 등 국도비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림경영분야에서는 밀원수, 약용수 등 특용수조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업인에게 고소득 생산으로 부자임업 육성을 위하여 표고버섯재배시설 등 14종의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의 생태자원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금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매년 6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재선충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사업, 산불예방사업, 사방사업 등 산림보호를 위해 올해에도 52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고 2021년에는 56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산림 생태자원의 가치 향상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활용, 휴양과 치유, 생물다양성 보존, 임업인의 소득 향상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향상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년 간 임도시설 개설현황과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년 간 임도시설 개설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85년 임도개설 이후에 총 139km의 임도를 개설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간선임도시설은 2.7km, 작업임도시설은 2.54km를 시행하여 총 5.24km를 개설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간선임도시설은 2km, 작업임도시설은 2.41km 시행하여 총 4.41km 개설하였으며 , 현재 제원 신안지구 0.3km 간선임도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임도시설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임도 사후관리를 위해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남이면 역평리 등 7개소를 사업비 9,000만원으로 보수 및 구조개량 하였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제원 길곡 등 임도시설 3개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기 조성된 곳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선진형 산림경영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남산군민공원조성 계획을 인삼축제장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는 계획과, 금산군 가로수의 현황과 관리계획, 그리고 금산군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구심도로 가로수를 조성하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남산군민공원조성계획 인삼축제장 인근까지 확대하는 공공적 범위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조성계획면적 34.8ha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20.7ha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취득심의회를 실시하였으며, 기존 공원부지 이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하여 3.6ha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삼약초연구소 부지와 접해있는 부분까지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지매입이 원활히 진행하여 인삼축제장 인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산군민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일몰까지 5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압축하여 조성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군유림과 사유림을 포함한 남산군민공원에 관련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계획이며 조성은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 군유림과 사유림을 포함한 남산군민공원화 관련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산림청에 산림공원 공모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금산군 가로수의 관리현황과 관리계획, 금산으로 들어오는 주요도로와 시내권 도로의 가로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관내 가로수는 43개 노선에 수종은 19수종, 수량은 26,038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올해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숲 관리원 등을 채용을 하여 부정아 및 맹아제거 등의 관리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금산IC 중앙 분리대 가로화단 정비하였고, 추부 요광리 검한길에 이팝가로수길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진산면 행복누리센터 주변, 인삼약초로 등 주민과 상인들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고 이 수렴의견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적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 임업후계자들의 관리계획, 두 번째, 밀월수를 식재하여 제2의 꿀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한 계획에 대한 여부, 남산 공유재산 취득 이후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우리군 임업후계자들의 관리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임업후계자는 총 309명으로 매년 3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로 선발이 되면 산림사업 종합 자금 융자,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보조산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는 전국임업후계자대회 및 충남대회 참여지원금 700만원과 임업신문구독료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임업후계자별 지원 사업으로는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9명, 임산물상품화지원시업 5명,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4명 등 14개 사업 57명에게 7억 4,700만원을 지원 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고소득 창출은 물론 애림의식을 갖도록 임업대학을 운영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헛개나무 등 밀원수, 약용수를 식재하여 양봉농가도 소득을 볼 수 있고, 고로쇠나무를 식재하여 수액을 채취 할 수 있고, 엄나무 등을 식재하여 순을 채취하는 등 산에서 돈이 되는 산림정책으로 임업후계자 관리에 철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군 밀원수 등 지역특화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리기다소나무 등 불량수종에 대하여 해마다 약 300ha 이상을 모두베기 후에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류 등 경제수 위주로 조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춘기 밀원수 식재수종으로는 백합나무, 옻나무, 헛개나무 등 총 55.9ha의 13만 2,375본을 식재하였으며, 추기에는 진산면 엄정리 군유림에 밀원수종인 헛개나무, 마가목, 산초나무 등 총 60ha 밀원 특용수를 식재하게 됩니다. 앞으로 진산면 군유림에 밀원수, 약용수 등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임업인 등 지역주민들에게 관리토록 하여 꿀이나 산채축제 등을 유도하고 부리면 어재리는 우산고로쇠나무를 식재하여 수액을 채취하는 등 산림소득은 물론 임업관광까지 겸비한 금산만의 특성을 개발하는 산림정책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산 공유재산 취득 이후의 계획에 대하여 최명수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진악산 산림 육성 정책 필요성, 두 번째, 산림복지단지 플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진악산 산림 육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악산은 금산의 대표적인 명산입니다. 군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명산을 중심으로 전통사찰인 보석사, 원효암, 개삼터가 위치한 아름다운 산입니다. 최근 3년간에 걷기 편한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12.94km 4억 3,900만원을 투입을 하였으며, 올해는 원효암에서 정산까지 목계단 등을 정비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들이 소 면적에 부재 산주가 많고 임야는 급경사에 주요 임상은 상부에 참나무와 소나무류가 하부에는 낙엽송 및 아카시나무 등이 분포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산주들에게 동의를 받아 추진하여야 하나 산주들의 산림경영 기피 등으로 동의를 받기 힘들어 산림사업추진에 애로점이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금산의 명산인 진악산의 산림육성을 위하여 하단부 불량임지에 대하여는 이팝나무 등 화목류로 수종갱신을 시행하고 상부에는 생태형 숲가꾸기를 시행하여 명산에 걸 맞는 산으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복지단지 플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단지란 단일시설이 아닌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3개 시설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 서비스 시설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현재 남이면 구석리 산159번지 일원 국유림에 가칭 국립금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사전입지조사 용역을 산림청에서 진행 중으로 휴양림 신규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 3개 이상 사업 중 우선, 국립자연휴양림 유치를 확정짓고 조성을 마친 후 산림 생태자원과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치유사업, 다양한 산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산림레포츠사업 등 추가 사업을 유치하여,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서 복합서비스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한 자연휴양림 체험관 임시 휴관 및 체험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관리 상태, 두 번째 금산군 특성에 맞는 약용수, 산채류 등 사업범위 확대, 세 번째, 금산읍 시가지 내 가로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불편 초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한 자연휴양림 체험관 임시 휴관 및 체험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관리 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산림문화타운의 임시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생태숲 학습관 및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이루어지는 오감만족 숲·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매년 초에 정기형 체험 참여단체를 모집하여 올해도 4개 프로그램에 32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만, 시설폐쇄로 인해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았고 그 대안으로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숲체험 및 감성목공체험”은 산림문화타운의 숲해설가와 목공지도사가 대상 교육기관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체험방식으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10명 이하 소단위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관내 교육기관 대상 특별 무료프로그램도 추가 실시하고 있고 10월에만 79개 단체 1,3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및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하고 유익한 산림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임산물 생산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산군 특성에 맞는 약용수, 산채류 등 사업 확대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맞는 약용수, 산채류 등 고소득임산물을 위하여 약초류 등 산양삼 재배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산채재배단지 지원 내역으로 2018년도에 성당리 일원에 2억 3,300만원을 2019년도에는 두지리 등 2개소 900만원, 2020년도에 신동리 등 3개소 7,500만원으로 총 6개소 3억 1,7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용수인 옻, 헛개, 음나무 등 약용수 125ha 조림하여 푸른 강산을 가꾸고 숲의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주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품 산양삼, 약용수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옻나무 등 특용수 조림사업 및 청정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군을 명품 임업 생산단지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읍 시가지 내 가로수 관리 소홀로 인한 이용자 불편 초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는 군북로 등 43개 노선에 왕벚나무 등 19수종 2만 6,038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금산읍 내에는 총 10개 노선 1,931주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올해 가로수 정비사업 예산은 4억 2,000만원으로 금산읍 뿐만 아니라, 관내 전 구간을 연차적으로 전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금산읍은 2017년도부터 매년 전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가로수 민원은 은행나무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첫 번째로 상리지구 1단지 좌측 인도에 있는 은행나무가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이에 산림녹지과에서는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리주체인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은행나무 제거 안건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우체국 사거리에서부터 용머리 사거리 구간 내에 있는 은행나무 은행알 악취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군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이고 내년 교육특화거리 기존 조형물 철거 및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도 복개 시행부서와 협의를 하여 수종 갱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금산읍 전 구간에 대해 전지를 실시하여 인명 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간판 가림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네.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나무 식재 수종이라고 치면 우리 과장님이 권장하고 싶은 수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밀월수를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아신 바와 같이 양봉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에 벌들의 기능이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밀월수 약용수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금산군이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잡목으로 산마다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의원님들이 군정질문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서남북을 다 따져서가 아니고 뭔가 지금, 아까 밀월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업후계자들도 단순적인 그런 임산물이나 이런 분하고 나무수종도 어찌 보면 지금 아마 소나무가 제일 많이 식재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발언대에서 이야기 한 부분이 ‘이게 뭔 제약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도 말씀드린 부분이 양묘하시는 분의 권한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임업후계자들이 그런 수종을 우리 기후에 맞는 산을 가꾸고 양봉가들을 위해서 밀월나무를 식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묘하시는 농가들이 전혀 한 분도 안 계시죠? 있습니까?

지금 도하고 계약하신 분이 관내에서 양묘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남이면인가 남일면에 계신 분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이 뭔가 다수만이 수종을 갖고 있으면서 약간의 지자체별로 제약적인 부분도 상당히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밀월나무를 심어서 축제 아닌 축제도 같이 병행해서 인삼제하고 같이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돈이 될 수 있는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말씀 드렸고요.

백합나무도 보면 약간의 꽃은 피지만 여러 가지 그런 밀월나무 다른 수종에 비해서는 꽃 피는 기간도 조금 적고, 그래서 산에 그냥 우리가 잡목으로 두고 봐야 되느냐는 것도 우리 금산군의 숙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과 패러다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양묘관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묘의 공급은 도에서 양묘업자와 같이 계약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산림과에서 와서 봤을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과 그에 맞는 양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제약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조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림청과 어떤 사업비, 도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조림과 양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최근에는 자체 양묘가 저희가 가능할 것이냐는 부분을 저도 잠깐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쉽게 결론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산림청이나 도 같은 경우에서 전국적 또는 도 단위로 그리고 해당 지역별로 산림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한 번 시행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초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의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산림정책은 계속적으로 진화되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필요하다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용역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양묘협회의 기준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임업후계자를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양묘하시는 분들이 3대, 4대, 5대를 이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뭔가 협회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금산군도 몇 분을 선정해서 양묘사업에 박차를 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군에서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 처음부터 양묘협회나 이런 데서 받아서 식재를 하면 그 적응기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나무전문가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 부분인데요. 남산이 균형발전사업에서 잘못돼서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산도 우리 금산읍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접근성은 상당히 좋으나 여러 가지 사유재산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는 답변서에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가까운 우리 만인산을 보면 정말 대전시와의 경계선에 있는 태봉터널로 전 후가 거의 바뀌는 그런 부분이 큽니다. 가끔 토요일, 일요일 운동을 하려고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전시민이 모이고 그리고 그쪽에 둘레길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그런 부분도 시민을 위해서 아마 해놨겠죠?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우리 금성산, 진악산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남산의 계획을 거기 야산에도 보니깐 아니면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치면 다른 공유재산을 뭐 변경안도 올라왔지만 사람이 찾는 접근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 근처, 군민들 근처에 있는 남산군민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비호산, 그리고 금성산 등 산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제가 오기 전에도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유지이다 보니깐 사업을 하는 데에 한계를 많이 겪어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산군민공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사업을 못 하다가 최근에 집중을 해서 매입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지난번에 국도비보조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선정이 되지 못했는데 저희가 지금 남산의 사유지를 계속 매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에 동시에 산림공원이라고 하는 테마숲, 그 다음에 숲속놀이터, 숲 체험시설, 편익시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원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저희 자체군비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시설을 한 번 확보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가 별도의 설명이나 들으실 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부지를 제안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금산군의 공유재산쯤에서 사유재산이 아마 몇 평만 미터가 같이 공유재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서 내려가는 사거리 뒤편에 아마 몇 십만 평방미터가 우리 공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도 필요하지만 우리 금산군에 충절로의 관문이면서 엑스포를 하든 인삼제를 하든 거기에 단정하게 뭔가 정리를 하면 제가 본 의원이 제안을 했던 식물원도 가능하고 각종 겨울에 하우스를 통해서 열대식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예산은 그리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민선 때도 아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산림과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라는 것보다도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관례로 우리 금산에 실용성 있는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의 우리 금산을 랜드 마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해서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아이템을 고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남산공원 문제인데 단순하게 공원 조성이 아니고 우리 금산군민도 찾을 수 있고 금산군에서 내놓을 수 있는 명품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정말 우리 금산군이 내세울 수 있고 금산군민이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명품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단순하게 계절만 찾는 게 아니고 사계절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때고 우리 군민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명품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