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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0-28

신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연

홍준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홍준연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김보경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김보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태희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태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외식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조례안을 보시면 안 제1조는 대구 중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업소, 우수업소, 관련단체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위생업소 영업자, 관련단체 등이며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위생업소 지원 신청에 관한 규정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신청업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안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업소가 관계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지원업소에 대해 지도ㆍ감독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7일부터 28일까지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행정규제 검토결과 역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외식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태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10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등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등에 대한 경비 지원,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회의, 위원의 해촉,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식품위생법」 제47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에 구청장은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을 할 수 있고,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위생업소 지원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준연

홍준연위원장

남정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묻겠습니다. 지정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우수 지정업소가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우리 안심음식점이 67개소에서 현재 110개소로 올해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110개소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지도ㆍ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지도ㆍ감독은 저희들 직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같이.
종필

우종필위원

몇 분이 하십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보통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2인 1조로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총 몇 분이, 관계된 분이 몇 분입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열다섯 분을 선정해서 같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달별로 합니까? 격월제로 합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그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위반업소는 많이 나옵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대체적으로 안심음식점은 위반업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혹시 단속되면 과징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그건 업소 매출액에 따라서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과표가 결정되고 저희들은 세무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통보 오는 과표에 따라서 과징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도단속 나갈 때 연락하고 갑니까, 아니면 연락 안 하고.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통상적으로는 연락을 안 하고 나갑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연락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89조3항에 구청장은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식이고,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저희들이 우선 지원하는 내용은 업소 영업에 필요한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자금을 얼마 정도까지.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이번에 상정된 게 4천만원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4천만원까지. 1개 업소에?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 업소에 4천만원인데 1개 업소에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선정과정은요?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신청서를 보고 심의를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신청과정에 혹시나 불이익을 안 받도록 감시ㆍ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원 취소에 해당하는 2019년도에 과태료 부과 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과태료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파악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까지입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심의위원회에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하고.
준연

홍준연위원장

위원장이 부청장입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위원장님은 보건소장님으로 하고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준연

홍준연위원장

총 몇 분입니까?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7명 이내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자료,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위생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에 관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성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국토부의 공모에 선정된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관광자원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관광안내 거점공간인 투어스테이션 및 광장 조성을 통해 지역관광기능의 집중화를 도모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 관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2년 10월까지이며, 위치는 대안동 72-9번지 외 2필지로 사보이호텔 맞은편 사보이주차장 부지입니다. 대지면적은 860.1㎡이며 건축물은 1,347.18㎡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시지가 기준 토지매입에 17억3,400만원과 신축공사에 27억9천만원이며, 토지매입은 추후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가액으로 협의취득 예정입니다. 참고로 가감정에 의한 시가는 36억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18면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1층에는 관광정보센터와 관광체험공간을, 2층에는 여행자 쉼터와 세미나실, 옥상에는 전망대와 정원을 조성하고, 투어스테이션 전면부는 투어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늘 의회에서 계획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11월 중으로 부동산 매입을 위한 매매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6억9천만원으로 부지매입비 36억, 신축공사비 27억9천만원, 설계 및 감리비 등 기타경비에 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
준연

홍준연위원장

박성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에 따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10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안동 79-2 외 2필지 860.1㎡를 매입하여 대구읍성과 경상감영 등의 도심 관광자원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안내 거점공간으로 투어스테이션을 지하 1층, 여기 책이 잘못됐습니다. 지상 2층, 면적 1,347.18㎡를 신축하고 야외광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북성로 일원의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한옥 및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을 통한 개발과 대구읍성 및 경상감영의 역사적 상징성을 살려 도심 관광과 연계하는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취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 검토보고서)
준연

홍준연위원장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에 따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오 과장님, 소요예산이 얼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66억9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6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되는 거죠? 교부금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저는 어차피 근대역사박물관도 옆에 있고 희움도 옆에 있고 또 경상감영공원도 옆에 자리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해서 투어하시는 관광객들이 쉴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자료도 얻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는 거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요즘 제가 매일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구청에. 구청에 매일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런데 66억짜리 심의안을 올리면서, 관리계획안 이걸 올리면서 제가 박성오 과장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예산이 60억 넘어가는 거는 마선경 계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담당 과장님께서 오셔서 도시환경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바쁘셨던 모양이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원래는 국장 아니면 과장님 오셔서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신축 야외광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투어스테이션은 지하 1층, 지상 몇 층이라 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지상 2층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 비싼 땅에 2층 하는 것보다 몇 층 더 올려서 다방면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비싼 땅에 달랑 2층 올려서 공간이 너무.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사실 저희들이 투어스테이션 조성하려고 뉴딜사업 선정이 될 때 이 안을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 섭외 관계 때문에 처음에 대안카바레 쪽이나 그리고 중부경찰서 건너편에 흥국생명 부지나 또 그 옆에 풍산화학이나 몇 군데를 알아보다가 계속 소유자하고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 조금 엇박자가 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 하고 결국은 부동산 위치를 찾다가 찾다가 사보이주차장을 알아내서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당초 선정된 용도를 증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국토부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 내용 자체를 층수를 더 올린다든지 용도를 바꾸든지 하는 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올리고 싶어도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것도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나 보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국토부에서 불가하다.
종필

우종필위원

위치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위치는 저희들도, 예.
종필

우종필위원

대안카바레 자리 거기도 보면 금액을 너무 많이 달라 하고, 저도 거기 살다 보니까 잘 아는데 하여튼 좋은 위치에 여러 단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에 따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에 따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성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9월 개관하여 직영 중인 동인세대공감마당과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동인커뮤니티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주민 공동체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코자 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시설현황으로 2019년 7월 준공한 동인세대공감마당 위치는 국채보상로149길 81이고 지상 2층, 연면적 224㎡입니다.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동인커뮤니티센터는 국채보상로151길 113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95.37㎡입니다. 동인세대공감마당과 동인커뮤니티센터를 동인행복협동조합에 21년 2월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금은 1억200만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주민 휴게실, 전시실 등의 운영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사업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마을공동체인 동인행복협동조합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인행복협동조합에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생력 있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제7조와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제9조입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 11월까지 동인행복협동조합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12월 중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21년 1월까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월 중으로 위ㆍ수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과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준연

홍준연위원장

박성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10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휴게실 및 어린이 놀이방, 공부방 등으로 이용되는 국채보상로149길 81(동인동) 소재 동인세대공감마당과 사무실, 전시실, 주민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 중인 국채보상로151길 113(동인동) 외 6필지 소재 동인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는 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마을공동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활 복지 서비스, 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민간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민간위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준연

홍준연위원장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커뮤니티의 뜻이 뭐라요? 이야기해 봐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의 화합과 만남의 장 이렇게.
상석

오상석위원

아니지요.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잖아, 그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각종 공공시설의 집합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지요. 우리 중구에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현재 4군데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남산1동에 있고, 대신동에 있고, 그리고 삼덕마루가 있고, 동인세대공감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게 전부 다 위탁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이거 선정을 하는데 보면 위탁으로 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위탁으로 해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남산1동에 커뮤니티센터는 연간 7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대신동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대신동은 아마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석

오상석위원

삼덕마루는? 대강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삼덕마루는 7천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 말 그대로 공동체의 중심이라 하는 그 뜻으로 과연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라요. 지금 남산1동에 있지요. 남산1동도 있고 다 있잖아, 그지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건 잘 없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국비고 시비고 교부금 받아와서 몇 십억을 들여서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여수에 한번 갔다 와 봤는데 여수시의회 의장도 만나고. 우리가 보고서를 할 때 과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도 찍고 했는데, 모양 자체를 그대로 살려놨어요. 그리고 안에만 대수선식으로 해서 편리하고 용이하게. 우리 중구는 보면 삼덕이고 남산1동이고 전체를 다 뜯어서 리모델링을 하잖아, 그지요. 물론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매칭사업이지만 예산을 해서 다 못 쓰면 불용처리 해서 다시 올려보내줘야 되니까 하는데 이런 걸 하기 전에 도시재생과도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그런 잘 돼 있는 지역에 지자체에 한 번씩 가봐요. 가보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물론 보면 전부 그럴싸하게 다 해놨잖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부 다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은 쉽게 얘기해서 중구에 있는 구민을 써야지 일자리 창출이고 하지. 맞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공동체 중심이라는 거에 맞게, 말만 커뮤니티센터가 아니고. 잘 돼 있는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한번 보시라니까. 여수에 보니까 참 잘 돼 있어요. 모양 자체를 그대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밥도 같이 해먹으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시스템이 참 좋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화재부터 해서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런 걸 검색하셔서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보시고 맞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신범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상석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4개 있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면서 보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 정말 효율적이게, 주민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셔야 돼요. 지금 남산1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도 막상 결과를 보면 크게, 정말 남산1동의 공동체 이런 게 활성화가 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동인동에 하면서 정말 동인동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또 협동조합도 구성할 거 아닙니까. 12월에 한다는데.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이런 것도 할 때 관심 있는 분들이, 어쩌면 전문성도 있어야 하겠지만 동인동에 대해, 중구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분들이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뒤에서는 구청에서 힘이 돼서 해야지 제대로 커뮤니티센터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나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하누리 어울림센터」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누리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성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하누리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3쪽,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하누리 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는 명륜로26-6에 위치한 지상 1층, 연면적 161.42㎡의 하누리 어울림센터를 남산하누리협동조합에 21년 2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금은 연간 4,400만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사무실, 카페, 휴게실, 다목적홀 등의 운영,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사업 운영입니다. 관계법령 및 수탁기관 선정 등 기타사항은 동인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하누리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남정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하누리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0년 10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카페, 마을회관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성 중인 명륜로26-6(남산동) 소재 하누리 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마을공동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커뮤니티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생활편의 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이용을 위해 민간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민간위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하누리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준연

홍준연위원장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하누리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그러면 2년간 하는데 몇 번 정도 계약할 수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2년 정도를 1차적으로 하고 추후에 다시 운영현황을 보면서 2년 정도를 추가로 연장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게 1차 연장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원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하누리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하누리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북성로․동산동 현장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북성로ㆍ동산동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성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북성로ㆍ동산동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한국도시재생학회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북성로ㆍ동산동 현장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을 센터별로 공개모집 후 선정하여 21년 1월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인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3명, 북성로ㆍ동산동 현장지원센터 각 5명으로 총 13명이며, 위탁금은 21년 운영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2억500만원, 북성로 현장지원센터 3억원, 동산동 현장지원센터 2억3천만원으로 총 7억3,500만원이며,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프로그램 사업비로 북성로 3억원, 동산동 3억3천만원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연계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관리ㆍ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6조, 7조입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 12월 중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1월부터 위ㆍ수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북성로ㆍ동산동 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북성로 동산동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준연

홍준연위원장

박성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북성로ㆍ동산동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이 몇 년이죠? 2년이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2년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2년 동안 보고회를 한번 했어요? 이때까지 한 일, 실적이나 이런 것들, 과정이나 현재 추진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주간업무일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아니, 말고. 쉽게 얘기해서 꼭 위원님들이 아니고 중구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런 식으로. 예산이 보면 1년에 5억3천입니까, 2년에 5억3천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1년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10억이 넘잖아, 그지요. 그랬을 때 물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매일 일일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한 거에 대해, (사)한국도시재생학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이나 추진실적이나 그런 거를 보고회를 한다든지, 5층 강당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보고회 형식이라도 한번 했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다시 뛰는 성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주민들도 궁금한 사항이 많잖아. 그리고 이 일대 주위에 땅값도 많이 올랐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많이 올랐죠. 본 위원한테도 “땅 살 데 없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하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2년에 10억 이상 예산이, 물론 국비겠지. 그지요.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하는데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북성로, 동산동 일대에 주민들 아니면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1년에 한 번쯤은 현재 진행된 과정과 실적을, 그런 거는 크게 돈 들 거는 없잖아요. 5층 강당에서,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한번 있으면 또 주민들이 궁금한 점도 좀 해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심의를 해서 재위탁이 될 경우에 그런 식으로라도 과장님이 한번 추진해 보시면 안 좋겠나.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실적을 평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는 하는데 대면보고 이런 거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지.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보는 구민들이 몇 명 없잖아요. 그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일대에 주민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해서 아, 지금까지 이만큼 일을 했구나, 추진하고 있구나,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이렇구나, 이런 것을 한번 하면 더 이해가 쉽고 우리가 심의할 때나 쉽게 얘기해서 보고를 할 때도 더 이해가 안 빠르겠나 싶습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오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는데, 운영현황에 보면 운영인력이 13명으로 기초 4명, 북성로 5명, 동산동 4명. 위탁금은 기초에 2억 등 2019년도 5억1,200만원, 2020년도는 7억3,500만원. 이거 여기서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으로 인력이 더 필요하다, 또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씩 보고할 때 보충도 하고, 만일에 인력이 필요하면 어떻게 어떻게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데 고초가 있다, 그래서 인원이 더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그냥 똑같이 매년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이고 뭔가 발전적인 게 좀 돼야 하지. 그냥 매년 예산이고 인력이고 똑같이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제대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중구 구민들이 알고 또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필요하면 더 지원되고 이렇게 해야지 북성로, 동산동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이 제대로 된 민간위탁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입니다. 다음에 1년에 한 번 보고를 하든, 내년 예산에 보고할 때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장단점 이런 것도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오 과장님, 현재는 기초, 북성로, 동산동 이렇게 세분화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기초가 우리 도시재생과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러니까 기초가 키포인트인데 중심인데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동산동, 북성로 따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사무실은 서성네거리에 기초하고 현장지원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같이 쓰고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거의 통합됐다고 봐도 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동인커뮤니티센터가 조성이 되고 북성로 사업에 어느 정도 건물이 들어서면 기초는 동인동으로 옮기고 각각 동산동하고 북성로 쪽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따로따로, 북성로와 동산동 따로 한다 말이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사무실을 못 구해서 같은 공간에 쓰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차라리 통폐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견해가 어떠십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기초하고 현장지원센터는 성격 자체가, 현장지원센터는 이 하나의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할 수는 있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기초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장

여기 동의안 59쪽에 추진 근거에 보시면 ‘뉴딜사업 지역이 서로 도보권 내에 인접 또는 연접하여 있는 경우 현장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이라고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통합을 하는 게 의견 소통도 더 원활할 거고 그리고 추가 경비도 좀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것 한 번 더 유념해서 보시고. 그리고 위탁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61쪽입니다. 인쇄비가 33만3천원 곱하기 10회 333만원입니다. 인쇄비가 어디 쓰이는 거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에 운영하는 홍보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홍보물요? 지금까지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한 적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거 이때까지 한 거 한 가지씩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지금 센터장께서 급여가 어떻게 되시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기초에 센터장은 연간 4,800을 받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기초에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성현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성현 교수님?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어느 대학 다니시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대구대 이성현 교수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북성로ㆍ동산동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오 도시재생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6.「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민간위탁(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과장 김종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준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달성토성 행복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더나눔협동조합에 계속 위탁하여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 현황은 중구 달성공원로28이며 규모로는 대지 168㎡, 지상 2층, 연면적 103.14㎡입니다. 층별현황으로는 A동, B동, C동으로 나눠지며 A동은 마을카페, B동은 커뮤니티실, 식당, 부엌, C동은 1층 마을공동작업소, 2층 마을톡톡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16년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2016년 11월 설계를 완료하여 2017년 4월 28일에 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7년 11월 1일부터 20년 10월 30일까지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위탁개요로는, 재위탁 기간은 20년 1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을쉼터, 마을관리실, 마을모임방, 공동작업장 등의 운영이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운영방법은 위탁기관 선정 후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 방문 시이며, 예산액은 7천만원으로 2년 2개월 기간입니다. 현 위탁기관 현황은 법인 더나눔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종사 인원은 조합장 정미라 외 4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017년에 3,387만7천원이고 19년에는 3,449만2천원, 20년에는 3,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실적으로는 2018년에 사업성과를 보면 주거취약 지역의 주민 공동체 회복, 마을의 성매매여성들의 정기검진 진행, 커뮤니티 교육사업을 통한 목공교실 약 165명의 수료생이 수료하였고 어르신 무료 옷수선방 운영으로 바느질 지원을 했으며 2019년 사업성과로는 목공교실 운영에 따른 마을 목수 발굴 성과로 전병만, 전인수 어르신을 초빙하여 시행했으며 공동부업화 참여 어르신의 소득 창출 성과가 있었으며 전국 선진지 방문 센터로 진주, 김해, 세종, 광주 등에서 방문하여 선진사례강의 및 다과제공을 했습니다. 2020년 사업성과로는 개방화장실 역할이 극대화되었고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달성토성 커뮤니티 방문, 선진사례탐방이 있었으며 달성토성 역사 모임 주관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디지털역량센터를 올해 말부터 해서 21년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위탁사유 및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 주거취약지역의 젊은 주부들로 구성된 더나눔협동조합과 주민들이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서의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간으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자율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정했습니다. 다음 향후 일정으로는 저희들이 10월 12일날 재위탁 운영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10월 중에 평가를 완료하였고 오늘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서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수탁기관 선정 10월 중에 완료하여 위․수탁 협약 개시는 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준연

홍준연위원장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위탁기간이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2개월인데 예산액이 7억.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7천만원.
범식

신범식위원

여기 보면 2018년도에 사업성과도 많고 2019년도 사업성과도 많아요. 그러나 2020년에 개방화장실 역할이 극대화, 마을 주취자 쉼터로 이용하고 방문 주민들의 감소로 전화방문 케어 일부 진행,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방문, 선진사례탐방, 달성토성 역사모임 주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스터디 이렇게 많은 성과가 있고 하는데 사실 구민들은 잘 몰라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저도 준공식 할 때 개막식 할 때 갔었는데 달성토성 그래도 달성공원 앞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대구 시민들이 좀 홍보를 해서 알고 이용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중구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이나 그래도 분기만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달성토성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중구소식지나 하다못해 중구청에 로비라도 그런 걸 알려서 중구에서 사실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는 걸. 그럼으로써 예산이 부족하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또 인력도 아까 보니까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조금 더 발전적이고 진보적이고 무언가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고하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나 담당자, 계장님이나 모두가 좀 더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보고할 건 보고하고 다시 민간위탁하면서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더 확장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똑같은 사업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항상 거기에 좀 사명감을 갖고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확고한 정신을 가지고 무언가 좀 쉽게 말하면 대구 시민들한테 알려서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한번 가셔서 여기에 꼭 뭐가 필요한가 그런 것도 한번 담당자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정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만 아니고 중구에 많은 커뮤니티센터가 그냥 매년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그냥 그 인력 가지고 사업도 한두 개 받고 하는데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가 타 커뮤니티센터보다 앞서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져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재생사업이 사실 완료되고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생사업은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옳은 관리가 되려면 재생 파트에서 이게 전문적인 관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향후에는 재생과하고 해서 전체적인 센터가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오늘 보고회 할 때도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애로점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숙지를 하고 또 그럼으로써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가 발전되는 거지. 그냥 예산 우리가 따서 보고하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다는 이야기를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에 대해 다음에 할 때는 한번 보고를 2년 동안에 운영하면서 애로점이나 앞으로 좋은 점이나 또 그 주변이나 꼭 달성토성 아닙니다. 그래도 달성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보면 이용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에 주변 사람들이 어제 가보고 다음에 가봤는데 좀 달라졌구나. 친절이라든지 하다못해 분위기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생팀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먼저 그렇게 의견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중구에 커뮤니티가 몇 군데 있어요? 알아요? 모르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네 군데인데 이게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건축직 공무원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대구 중구에 재개발, 재건축, 행복가로주택정비사업부터 해서 소규모로 된 게 몇 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이고 한 40 몇 개 되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추진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40개 정도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허가계나 주거환경계나 인원이 부족해서 사실 보면 시설계나 보면 한 사람이 맡는 양이 너무 많아요. 진짜 과로사 하지 싶어요, 나는. 그런데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이게 재생이잖아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재생사업 건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왜 건축과에서 이걸 들고 있노. 이걸 국장이나 과장님이 두 분이 해서 도시재생과로 한 군데 모아줘야 되지. 모아야지 거기에 전문가가 있고 도시재생 파트에 전문가가 있잖아요. 디자인하는 사람도 도시재생과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자꾸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발전도 없고, 한번 가봐요.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문 닫아놨어요. 맞잖아요. 이게 자체가 보면 전면이 너무 좁잖아요. 있는 줄도 몰라요. 여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일을요. 쉽게 해서 허가계에서 도시재생을 뭘 한다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전혀 안 맞잖아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관리 운영이.
상석

오상석위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디자인하는 직원이나 보면 모든 게 다 도시재생과에 다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서로 공유하면서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 공유도 잘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공유는 합니다마는.
상석

오상석위원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이걸요.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업무량이 많은데 건축과가. 이런 거까지 신경 쓸 게 어디 있어요. 중구에 40 몇 군데나 지금 인허가가 중구의 그림이 확 바뀔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맞지요?
상국

한상국도시안전국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국장님이 한번 해서 전문 부서에 이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인동도 있고 많잖아요. 동인동 우리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남산1동도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다 하잖아요. 이것도 일괄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건의를 하는 겁니다, 건의를.
상국

한상국도시안전국장

안 그래도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운영하기도 벅차고 해서 그걸 갖다가 동주민자치센터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구청 차원에서 지금 같이 토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정 안 되면 우리 의회로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이거 한번 해 보자.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우리가 관리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인력도 부족하고 시에서는 인력도 안 주지. 진짜 이런 짐을 좀 벗어내고 전력투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적극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에 주라니까요, 이걸요.
상국

한상국도시안전국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오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도 2017년도에 준공식 날 내가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우리 건축과에서 그 당시만 해도 지난 7대 때에는 우리 전 청장님께서 이렇게 분야를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이런 것도 한번 오상석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도 생각을 해서 한번 뭉쳐주는 것도 개안을 거 같아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신범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마을 프로젝트에 포함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렇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달성토성 행복마을프로젝트.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 예산이 3억 정도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사항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저도 지역구라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가보면 진짜 오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의 문 닫아 놓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이 거의 최악인데 그렇다고 또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진짜 “계륵” 그런 상태입니다. 더나눔협동조합 사업 중에서 성매매여성 정기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정기검진을 2018년도에 시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지금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지금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해서.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러니까 특히.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올해 한 실적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2018년도에 검진을 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10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