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의원은 이형선 의원, 서영배 의원, 박말례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형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의원

그러면 충전기 또는 충전소를 확대설치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비 충당이 안 돼서 정상적으로 가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인건비를 비롯해서 1년 동안 소요되는 운영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면 빛그린 매실사업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최소한 1억 5,000여만 원을 상회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운영비만 해결이 되면 설비는 정상가동할 수 있습니까?

농축설비 같은 경우는 최고 설비라고 하셨는데 실은 농축설비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한 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팅설비는 어떻게 되죠? 커팅설비 지금 운행 안되고 있죠?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려가 많다보니까 국장님께서도 아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시정질문하는 이유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멈춰 서있는 것을 어떻게 정상화할까.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셔야 이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내용이 농축액 설비였죠?

그리고 농축액사업을 중심으로 했고요. (화면 설명)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계산한 거니까 이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매실 농축액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매실사업단을 운영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110톤을 가공했습니다. 자료에서 딴 겁니다. 2018년도에는 42톤을 가공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최고 설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2018년도에 계획이 얼마를 계획을 세웠냐면, 실질적으론 42톤 가공을 했지만 2018년도 계획은 200톤이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200톤을 가공해서 매실농축액을 만들어 내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 1kg당 700원, 그러니까 망매실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10kg당 7000원짜리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톤이면, 계획대로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계획대로요. 200톤이면 1억 4,000만원어치 원물을 사야 됩니다. 맞죠?

그럼 매실농축액을 만들 때 가공수율입니다. 실제로 가공수율 6% 되어 있네요? 5%~6%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로 200톤을 하더라도 6,000만원이 남는데 이게 주 사업이었습니다. 6,000만원이 남는데, 아까 운영비는 얼마나 든다고 하셨죠?

이 부분들은 처음 계획에서부터 치밀하지 못하고 실적을 위해 사업에 집중한 측면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확히, 본 의원도 따져보면 답이 나오는데 치밀하게 생각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축액뿐만 아니라 사업의 다각화가 분명히 앞으로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지금?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매화문화관도 있고 빛그린 매실사업단 방금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려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를 다양하게 마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좀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주민참여 예산제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에는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부시장님. 우리도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재정인센티브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지자체는 재정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익적인혜택이 광범위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또한 책임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길잡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잡이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추진내용하고 지역회의 운영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의 참여확대와 적극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은 조례를 거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에 혼선이 있어요. 그런 혼선도 예방을 하고 행정관서의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관서의 명칭을 예전부터 써왔던, 환원하는 겁니다. 동사무소를 새로이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바꾸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가 되니까,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행인데 제가 이런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 비봉이니 옥룡이니 옥구슬이니 이런 것을 바꾸자는 의도로 해석을 하시던데, 이런 아름다운 우리글,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이 뒤에 기능적인 차원의 센터만큼의 명칭은 통일시켜서 우리 시민이 혼동하지 않고 이 센터의 옥구슬 주민자치센터 찾아가면 어떠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고 우리 시는 이런 기능들을 하는 행정서비스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통일화된 조직을 갖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데 상당하게 건설과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런 준공이 되는 시설물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조례에 근거한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최종 늦게 끝날 데가 다압하고 광양읍이잖아요?

이런 센터들이 준공되는 시점에 이런 통일화되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이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란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행정의 절차가 맞지 않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 설치운영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읍면동에 위원회를 다 구성을 해가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절차이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로 명명하고 있습니까?

지난 10월 15일에 있었던 광양변전소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인구 400여 명이 모여 사는 전형적인 농산간 지역에 30여 년 전부터 154㎸급 변전소가 들어서 운영되면서 마을이 점차 황폐화되고 죽음의 계곡 돼가고 있다며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주민들이 들고 나섰습니다. 광양시청에서 10분 거리인 광양읍 사곡리, 죽림리 일원에는 지난 1987년에 광양변전소가 들어서면서 40여개의 고압철탑이 병풍 두르듯 3개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답과 임야로 이루어진 농토에서 농사와 밤 재배 등으로 평화롭게 살던 동네가 철탑 때문에 항공방제를 못하다 보니 산지에서 생산한 밤농사 등은 폐농을 하고 땅 매매조차도 안 돼 재산권에 대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서 128가구 400여명이 살던 마을 곳곳에 각종 암환자가 발생해 50여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한국전력의 무책임한 처사와 광양시와 의회 등 지역행정과 정치권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하소연입니다. “우리 대책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고압철탑을 지중화하라. 하나. 한국전력은 광양변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지속적으로 전자계자기장 영향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계 및 자기장에 노출된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 하나. 광양변전소 인근 지역에 재산권 피해 실상을 조사하고 공개하라. 하나.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변전소를 옮겨주라. 하나. 사람 살기 좋은 광양시를 만든다는 시정 목표를 정한 광양시는 불구경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 주민과 협의하라.”

흔히 볼 수 있는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일터에서 현장에서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우리 주민들의 아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변전소는 지난 1972년부터 154㎸의 선로가 광양읍 죽림리, 사곡리역을 지나가게 되었고 2008년에는 광양읍 죽림리 일원에 8만 2,446㎡, 약 2만 5,000여 평의 규모로 광양변전소를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광양발전소의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보시는 것처럼 4번, 5번, 6번, 8번 해서 4개가 지나고 있고요. 154㎸가 1, 2, 3, 7 이런 선로로 8개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통도를 보시면 전국에 광양을 기점으로 해서 남원에서 광양, 신강진에서 광양, 광양제철소에서 광양, 여수에서 광양, 이런 식의 345㎸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양지역의 전력개통도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고압선로가 빽빽하게 유독 광양읍 죽림 사곡 지역만을 통과하고 있는 계통도입니다. 이처럼 고압선로가 지나가고 있는 시설들은 광양국가산단이나 여수국가산단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하동화력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집전하여서 송‧변전을 하는 시설로 국가산업 주요 시설로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형적인 농촌에서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살고 있는 임기‧쌍백‧억만마을 주민 약 230세대의 380여명은 지난 30여년을 발전에 관한 광양시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피폐해가는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입지와 도시의 팽창으로 광양읍과 중마동 간의 10분 거리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개발의 여지가 있는 지역으로 기대에 부풀었지만 고압선로의 통과와 송변전소의 설치로 지가는 하락하고 지역주민의 암 발생사망률이 높아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한 지역으로 낙인찍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압전류에서 흐르는 전자파 문제와 인접지역의 고압선으로 인한 감전, 낙뢰 등 안전사고의 문제, 또 TV나 전화의 난청으로 겪는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거주형태가 변화돼서 요즘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만큼은 귀농귀촌의 지역으로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양시와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요.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고 합니다. 송변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지금 지원의 기준은 선로는 가장 최외측의 선으로부터 700m 거리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가구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고, 변전소는 울타리, 즉 사업장의 울타리로부터 600m 이내에 있는 시설물 가구만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600m, 700m의 그런 기준은 과연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이 높은 철탑과 웅웅거리며 내는 변전소로부터 600~700m 거리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대한 시설의 지원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송주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게 2017년도의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현황입니다. 17, 18, 19, 20년을 보시면 마을 세대별로 한전이 직접지원금으로 해서 전기료를 감액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공동지원금으로 해서 마을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보겠습니다. 억만마을 34세대에, 728만 2,000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연간금액입니다. 세대별로 나누면 한 달에 전기료 1만 9,000원 내지 2만 원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게 고작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전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마을의 공동비료를 산다거나 어떤 마을에서는 공동재산을 확보를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700만원, 600만원 이정도 금액을 가지고 공동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큰 실익이 없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후관리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전자파입니다. 흔히들 자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계의 내용이 지금 &µT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기준이 83.3&µT인데 이 주변지역에는 이런 측정값을 갖고 있다고 한전에서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아주 양호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전자계 측정 실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부랴부랴 10월 26일에 자계를 측정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자계도 한 번도 측정을 아니했더라고요. 이런 게 거대한 공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고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이런 거대한 공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황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한전과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민원을 진정한 게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책위에서 기자회견 때 요구하신 내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그것은 사실은 대책위에서 우리 시에 서면으로 낸 거고요.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라고 아우성치는 내용들은 첫째, 고압철탑을 지중화 해달라. 두 번째는 전자계 자기장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해달라. 세 번째는 재산권 피해의 실상조사 및 공개를 해달라. 네 번째는 변전소를 이설해 달라. 다섯 번째는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의 주민피해대책협의회 구성을 해달라 하는 다섯 가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한전에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우리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에 요구하는 내용들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고압철탑 지중화 요구나 전자계 자기장 주민건강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 재산권 피해조사, 변전소 이설요구 이런 것들은 한전에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답변을 받아봤을 때 법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할 수 없다는 원천적인 답변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에 희망을 걸고 시와 시의회에 희망을 걸고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왔는데요. 그 내용이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건강 역학조사하고 직간접 피해조사를 해다오. 했었고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 형평성 있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해다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조례 제정을 해다오. 하는 내용으로 진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양변전소 인근에 주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사실은 소를 4마리까지만 키울 수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제한구역을 해제해다오. 하는 내용이었고요. 이건 법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사육 두수를 좀 올려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시내버스의 사곡 승강장 경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을 봤을 때 국가주요산업시설을 설치했을 때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수의 주민들의 애환이 우리 시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가 이번에 답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 역학조사, 직간접 피해조사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한전에서 답변한 것을 우리 시가 받아서 그대로 결재 시행을 했던데요. 이게 이런 전문적인 연구용역은 전국적으로 두 편 정도 발표된 게 없어서 이런 논문을 비유를 해서 암 발생은 연관성이 없으니 역학조사는 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대로 대행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송변전소 이설한다는 것도 이설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 형평성 있는 지원사업의 내용에서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을 1.5배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구 당 1년에 1만 8,000원, 1만 9,000원, 많이 준 데가 2만 원정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더라 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는 답변을 한전측과 주민건강 및 직가접 피해조사와 적극 간고토록 지속협의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긍정적인답변을 하셨는데 이 한전이 거대한 공기업으로써의 과연 이런 사실들을 수용을 할 수 있을지 의문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송변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축사육제한 지역해제 또는 사육 두수 상향에 타 마을과의 형평성, 주거 밀집지역의 생활환경피해 등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해제 및 사육두수 상향 불가.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우리 행정도 적극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답변을 할 때 이게 마음이 상하고 굉장히 소외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법령에 들어가면서 안됨. 불가함.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안아주고 껴안아주는 식의 답변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봤을 때 형평성을 논하고 있는데요. 형평성에 이해가지고 제한구역 해제는 못 하겠다. 그러면 이 지역은 고압선로로 인해가지고 지가도 떨어지고 사람도 들어오지 않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가축도 못 키우게 하면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하면 많은 제한을 받는 지역인데 이분들이 해지해 달라고 하면 한번 정도 경청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방향은 무조건적으로 됨, 안 됨, 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애환을 들어주는 경청하는 자세로 답변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많은 불편이 따르지만 그분들이 어찌할 수 없이 선택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도 990번 여기는 추후 검토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노선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어려우시죠 시장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송변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규정이나 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최대한의 선량한 마음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신다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잘못했다고요? 시에서 잘못한 것은 없죠. 규정상.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거대한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대항하기에는 사실 과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한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거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용역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실무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불가하다. 제가 의도한 바는 바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겠다 하면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위로를 받지 아니할까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해지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검토를 하되 조금 소프트하게 답변도 하고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의 행정의 노하우를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한전에서 해야 할 일과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해결책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데요.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자치단체 간에 난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와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중요농업 상생협력행정협의회의 규정을 저희들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섬진강 유역환경 광역행정협의회도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에 송‧변전 선로가 있는 변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면담을 통해서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그래서 거대한 공기업, 제가 보니까요.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개정안의 입법예고나 이런 것들이 피해지역 주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구도로 재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공유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지원책을 확대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원기준이 600~700m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짧은 거리, 근거리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거리에는 지원을 하지 못 한다는 사실을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연관된 면담한 전체적인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이야기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전자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굉장히 주요 이슈인데 과학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하니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SNS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 강릉시 같은 경우에 자기 실시간전자계측 측정 안내판을 설치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시가 나서서 한전에 요구를 해서 자기 실시간 전자계 측정판이라도 하나설치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업무를 대충 챙겨보니까 국제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연찬도 가고 출장도 가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암 발생과 같은 건강역학조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조사라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예산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안아주는 행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암 질병관리 건강 역학조사는 거대한 프로젝트고 정말 과학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전에 대응해서 저희가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안은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스트레스성이라든지 그동안 그들이 사망률이 높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근 지역과의 사망률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도 조금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역사회 건강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시장님. 건강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달라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런데 보건소의 업무 중에 지역 주민 건강증진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증진의 사업을 하시는데 이 지역에는 좀 달리, 한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전자계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더라도 지금 그 지역은 아무도 들어가 살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건증진,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역학적으로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사망자의 추이라든지 그 지역사람들의 스트레스 정도, 어떻게 어우러져 살고 있는지 삶의 모습들을 비교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을 대외적으로 지표를 발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을 껴안는 행정을 해달라는 의미로 이걸 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지표를 발표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한전하고 대응하라는 논리는 아닙니다.

보건소의 인력이나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불가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광양시민의 건강증진사업 차원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시면 아주 선진적인 행정을 하신다고 칭찬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1인플루엔자, 즉 독감백신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백신 공급계획은 8만 4,279라고 되어 이 공급계획의 수치는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안 하셨다면 그걸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보건소장님 칭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도이탈 백신으로 온 국가가 난리를 치고 보니까 상당한 의료기관에서 이미 접종한 사례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혼선을 낳았는데요. 우리 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1개 의료기관에 9,390개분을 확보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관계 공무원들께서 재빠르게 하루저녁에 메시지를 받고 각 의료기관에 다 전달을 해서 한 사람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