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2020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소홀 개선 재강조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써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자료가 누락되지 않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2번째 각종공사 설계변경 신중한 사전검토 필요하다라는 시정요구입니다. 처리결과로 각종 설계 시 사업여건 사업장 파악과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고 불명확한 사유로 불필요하게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3 지역 업체 우선구매 적극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농업보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부결정 및 교부조건에 명기하여 2천만원 이하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의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면허가 있는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대형 공사 계약 시 관내 하도급을 권고하는 등 청양군의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번입니다. 저온저장고 및 비가림 하우스 지원규정 안내 철저 처리요구입니다. 처리결과로써 2020년부터 농업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을 신설 금년 최초로 적용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초기 읍·면 농가 사업자 등에 지도 교육이 부족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해제 후 교육을 지속적으로 계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의 강화 환급 등에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목적사용 등 확인을 위해 사후관리 공문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지시번호 농업정책과2번 농·특산물 광고홍보 적극 추진 처리 요구입니다. 처리결과로써 수도권 및 대전 세종권 등 홍보효과가 큰 지역을 선택하여 홍보하겠으며 금년도 축제가 취소되고 온라인 특판전을 개최하기에 전년대비 온라인 광고 비중을 높여 농산물 판매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간결한 내용과 이미지를 활용하고 트랜드를 반영한 참신한 디자인을 선택하여 소비자를 매료시킬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3번 청양구기자농협 수매대금 정산 안내 필요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써 매년 청양구기자원예농협에서 구기자 재배농가와 수매약정 계약을 체결하여 수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수매과정에서 매입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청양군 농업발전기금에서 2억원의 자금을 융자 처리한바 있으며 수매대금 전액을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토록 지도 하였습니다. 정산은 완료됐습니다. 농업정책과4번째 농업인수당 지원 추진 철저 처리 요구입니다. 처리결과로써 농어민수당 미 신청 농가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철저를 기했습니다. 당초 지급 시기는 11월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6월에 1차 지급한바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 및 미 신청 대상자의 2회 점검 후 11월 중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5번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발급 개선 필요 처리 요구입니다. 처리결과로써 충남도에 협조 요청한 결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와 내부 시스템 구축 적극 검토 중이고 2021년도부터는 단위농협에서도 행복카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회신 접수한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6번 고추부직포 지원 사업 개선 필요 시정요구입니다. 처리결과로써 2021년 고추 등 차광막 지원 사업 추진 지침 상 반드시 각 농가에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원칙을 명시 하는 등 해당 사항을 강화하여 명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7번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견학 개선 필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써 우수농업인 해외견학 추진 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여행사를 선정하겠으며 연수 장소 선정 시에도 연수 참가자를 추천하는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사전에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연수 장소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기하여 해외 견학이 우수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연수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농업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시번호 1번에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사업 확대 방안 강구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2020년도에 이것으로 인해서 청년일자리에 참여한 청년수는 얼마나 되나요?

분야별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분야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청년인턴이니, 대학생 인턴, 지역주도형 일자리가 분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많이 청년들이 확대방안 강구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나요?

예, 예.

청년일자리 하고 있으면 기간은 어느 정도에요?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1년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단기적이죠?

예, 예. 대학생 같은 경우는 겨울,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1년 길으면?

거의 1년 정도고요.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열 체크라든가 그런 경우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소상공인 접수 또 지금도 현재 새 희망자금 신청을 받는데 청년들 위주로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차미숙입니다. 태양광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할 때 업자들이 미리 가서 주민들한테 장소 확인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게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업자 분들이 가실 때 설명을 충분하게 해 준 다음에 해야지 될 줄 알고 기다리면 3~4년씩 후딱 지나가는데 매일 우리가 원하는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지적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혁신타운 사업비가 280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땅값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비를 땅값을 여기에 추가하면 어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당초에 지자체에서 그 땅은 구입한 후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산자부 공모가 전체 280억 전체 동일합니다. 대전하고 대구 저희하고 다 똑같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 분들은 땅을 저희처럼 있는 상태에서 준게 아니잖아요?

대전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직접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그럼 그 땅값 속에 280억이 땅값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는요?

아마 거의 공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땅값은 별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양 대봉리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예.

처리결과 보니까 회관입구까지가 회전 반경이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반경이 좁다는 것은 확인 누가 했습니까? 실무자가 했습니까?

전에 했었는데 이틀 전에 갔었습니다. 노면을 더 넓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한 500미터 정도 되는데 버스가 다시 돌아오는 것 보다는 자연부락이 3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행복택시로 가면 필요할 때 그래서 공인규 이장님도 제가 직접 만나고 설명 해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복택시는 일종의 땜방용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불가피하게 버스가 안 될 때 대비해서 행복택시인데 우리가 조금만 개선하면 버스 투입시키면 될텐데...

그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회전반경이 좁다는 것은 건축물이 있어서 턴을 못하느냐, 아니면 도로폭을 개선하면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개선이 돼서 버스는 충분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버스로 해줘야지 행복택시는 속된 말로 땜방용 아니냐!

그런데 주민들 건의가 전에 한번 들어왔었고 이번에 버스가 그렇게 하다 보면 5분에서 8분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전체적인 노선을 조정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양근석입니다. 건설도시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총6건으로 공통2건 건설도시과 소관4건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공통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소홀하다는 개선 재강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 자료의 적정성 및 누락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공통2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시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공사 추진 시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에 맞는 품셈 적용 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1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등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편중 계약을 지양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수의계약 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자재는 최대한 활용토록 설계 시 반영코자 하며 수의계약 사업은 관내업체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건설도시과 2번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건물의 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2020년 4월 9일 날 청양군계획조례에 의거 제17조 제3에 의거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건설도시과 3번입니다.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작년 12월에 준공된 청양읍 도시재생사업에 생태하천 복원이 100미터가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니 수문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구하고 아직 처리가 안 된 건설폐기물 현장에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문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수시로 협조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 잔존폐기물은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건설도시과 4번이 되겠습니다. 방치슬레이트 처리대책 강구입니다. 보관 슬레이트 처리는 지정 폐기물로써 지붕재 슬레이트 철저지원 사업에 처리가 불가하여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건설도시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한미숙입니다. 지시번호 3번이에요. 도시재생 사업 철저라고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용배에서 시내 옛날 구 문화원 쭉 이어진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이 흐르나요?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100미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흐르게 했고 지금은 보에서 임시 막아서 용배보를 정비하느라고 농조에서 보를 터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물 안 흐르고 있죠?

지금은 안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지나갈 일이 있어서 물이 흐르나 안 흐르나 확인을 했는데 안 흐르는데 그 동안 물이 흘렀을 때 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바위 같은데 그냥 있어서 조금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물이 안 흐를 적에는 그것을 깨끗이 청소를 해 놓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 같은 것에 다른 이물질이 껴 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았고 물이 흐르면 더 좋겠지만 무슨 사정으로 물을 흐를 수가 없으면 거기 주변 생태하천이 흐르게끔 그곳에 구성되어 있는 돌 같은 것을 깨끗하게 하면 환경미화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건설도시과 1번에서 각종 공사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지양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이 업종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전문건설 면허라든가 종합건설해서 한 사람 업체가 두 개 면허를 가지고 있고 세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40개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사람이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종류는 340개지만...

190업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업체가 아닌 우리 청양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분들이 다 청양군민이잖아요. 그래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조그마한 거지만 골고루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지적까지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어떤 업체에 편중 했다라는 그런 오해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시면서부터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으로 편중이 됐다는 그런게 사람들의 입에 말이 오르고 내리면 그것은 실천으로까지 안 된 것이니까요.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에 백천리쪽에 혹시 확인해봤습니까?

예. 지금 거기를 팠더니 옛날에 거기가 주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을 똥탱크가 지금 있어서 일단 분비물은 차를 불러서 소각을 했고요. 오늘 도로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차광막으로 임시로 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콘크리트를 걷어내 달라고 논 주인이 해서 하여튼 빨리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탱크는 웅덩이에 있다 보니까 숲으로 덮여 있으니까..

처음에는 물구멍인줄 알았는데 파보니까 그 안에 콘크리트 탱크로 있어서 그 주변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옛날 똥탱크죠. 콘크리트 탱크로 되어 있어서 오픈은 다 시켜놨는데 그리고 오염시설로 해서 가림막으로 해놨는데 오늘 도로심사 끝나면 내일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도로 옆에 웅덩이에 있는 것을 모르고 여태까지 덮여 있으니까 모르고서 사고 나면 큰일 난다고 저한테 누가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조치 좀 마무리 잘 해주세요.

좋은 지적하셔서요.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현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처리요구사항은 공통 2건 산림축산과 5건 총 7건으로 2건은 완료를 하였고 현재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7쪽 공통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 개선 재강조건인데요. 항상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항상 반복되는 실수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료작성 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자료작성과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계법령 자치법규 등 업무연찬을 통해 성실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공통2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신중한 사전검토 필요입니다. 각종공사 추진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제반사항을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산림축산과 1번 가로수 하자보수 및 지주목 정비 등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가로수의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2회씩 일제정비 및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상반기 하자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목이나 쓰러진 가로수 36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정리와 지천에 지주목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7월 달에 바로 대치천 소나무 107본과 지천 벚나무 74본에 대한 지주목을 제거를 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산림축산과 2번 칠갑산 표고버섯 융복합화사업 부진하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칠갑산 표고버섯 융복합화사업은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당초 표고버섯 연중생산 구축으로 민자본으로 1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민자본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업변경 승인이 돼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1쪽 산림축산과 3번 푸드플랜 임산물 출하농가 조직 정비와 직매장 운영 사업 지연될 것에 대하여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 산림축산과에서는 청양 청정산채 융복합사업으로 사업단 운영을 지난 8월부터 하고 있으며 사업단 운영을 통한 생산자 조직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채류 품목별 생산현황 및 유통 등 농가분석을 하여 품목별, 규모별 생산농가 현황을 파악하고 기획생산 출하 생산농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친환경축산 기반구축사업 추진현황 자료제출과 집단노력 해결 노력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당시 저희가 미진한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당시에는 장재리와 목면 화성에 집단민원 3건이 있었는데 2건은 저희가 중재를 해서 현재 합의가 완료를 하였고 현재 장재리는 지금 계속 민원 갈등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위라리와 방한리 정산 와촌리에도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3쪽 산림축산과 5번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철저입니다. 저희가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 연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자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산낭비 방지에 노력하며 자료작성 시 하자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예산낭비 방지에 노력하며 자료작성 시 하자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누락 없이 기입 관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록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산림축산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 3번에 푸드플랜 임산물 출하농가 조직 정비를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생산농가 육성에 만전을 기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대전 직매장에 우리 임산물 또는 산채류 해서 출하되는게 있습니까?

예. 현재 나물류가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다 말린 것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산채 중에서 말린 것?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버섯이나 밤 이런 것은 거기 출하 안돼요?

버섯도 있고 건표고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따로 관리 하시나요? 아니면 공동체에서 전부 다 기획 생산농가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시나요?

그것은 그쪽으로 출하하는 것은 공동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 표고라든가 산채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가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출하하고 이런 관련된 업무는 공동체과에서 하더라도 지금 직매장에 다양한 품목이 전시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품목별로 산채류 종류 같은 것도 더 육성을 시켜서 다양한 품목이 그쪽으로 전시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처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제가 평소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렁이를 양식하면 축산에 속합니까?

축산에 속하는데 등록대상은 아닙니다.

등록대상이라는 것은 뭐죠? 축산업 업종으로 등록되는 것?

자세한 사항은 축산팀장님이...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지렁이가 음식물로 사육을 하느냐, 아니면 분뇨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에 등록을 할 때 폐기물 처리업으로 해서 등록을 하느냐, 음식물쓰레기로 가지고 사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등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등록을 할 때 어느 것으로 사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육방법이...

지렁이 양식으로 등록을 하면 산림축산과에서 지휘 감독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만약에 한다고 하면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일단 폐기물처리업이냐, 아니면 음식물처리업이냐, 해서 등록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만약에 보조금이라든가 무엇을 받으려면 사육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지렁이로서 지금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휘 감독이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휘 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권한이 없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열입니다. 165쪽 재무과 소관 2020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2건 재무과 소관 5건이 되겠습니다. 167쪽 공통1번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개선 재강조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업무연찬을 통해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공통2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신중한 사전 검토 필요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로 각종 설계 공사 시 면밀하게 사업여건 및 사업장을 파악하고 당초 설계를 신중하게 작성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9쪽 재무과 소관 1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로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하여 추진실적 4억 7천만원을 올렸으며 체납처분 추진으로 부동산과 차량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70쪽 재무과 소관 2번째로 수의계약 지역업체 적극 활용 및 편중계약 지양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로 수의계약 시 모든 업체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계약업무 추진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함에도 관내에 면허가 있는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대형공사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지역 업체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71쪽 재무과 소관 3번째로 사설도로 비과세 처리 홍보 필요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 비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납세자가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와 현지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재무과 소관 4번째로 전략적 자금관리로 세수증대 노력 필요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 보유자금의 전략적 예치로 장기 금융상품을 늘리는 등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월말 기준 정기예금 예치현황은 69건에 1405억원이 되겠습니다. 173쪽 재무과 소관 5번째로 각종 소송 철저한 준비 대응 필요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 2019년 11월 27일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2020년 6월 22일 2심에도 패소하여 상고할 경우 승소율이 낮아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향후 소송 발생 시 승소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재무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재무과가 5건 정도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고...

공감하시고?

예. 처리결과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문서로 했지만 시행이 되게끔 서류로만 처리결과 보고 하지 마시고 처리결과 계획대로 끝까지 진행되고 있나, 확인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흥근입니다. 2020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건이며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통1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개선 재강조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작성과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관계법령, 자치법규 등 업무연찬을 통해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2 각종 공사 설계변경은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각종 공사 추진에 따른 설계 변경 시 제반사항을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1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성인문해 교실 운영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은 폐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군민만족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성인문해교육은 학생과 선생간의 갈등이 없도록 문해교실 개강 전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문해교사들의 친절도를 높이고 문해교육 학습자가 만족할 수 있는 문해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지 제한을 두어 청양군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 개선입니다.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에 연수자 모두의 서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처리결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 검토 하면서 과장님하고 토론했던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계약직 중에서 기간제 근무자 하신 분들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예외규정이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은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5항이던가요?

예.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그 중에 전문직종을 명시할 때 박사라든가 좀 더 전문성을 띄는 것을 제한하는 조건이 높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보면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 간호 일 같은 경우도 그런데 숙련도가 계속 연장되면 바람직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안부에 직접 우리가 건의 좀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법령에는 연장할 수 있는 범위가 박사급 아니면 건축사 이런 높은 자격증이 있는 분야만 해당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기간제 2년 쓰면 나가야 되는데 숙련도가 있는 사람을 써야 업무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실제 현장에 있는 것 하고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있다! 우리도 박사만 꼭 전문성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숙련도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현장에 있는 상황들을 제대로 건의를 해서 상위법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으니까 건의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꼭 이것은 시행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미숙입니다. 지시번호 1에서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어디다 위탁으로 하나요?

프로그램은 강사가 본인이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노라, 공개를 하면 지역민이 거기에 응모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을 참여자한테 욕구조사가 아니라 그러면 강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물론 주민이 저희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권장을 하고 현재까지 대개는 강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공개해서 주민이 응모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야 수강생이 적어서 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맞지도 않는 그런 도시에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 시골에 접목을 시키다 보면 어떻게 보면 괴리가 생겨서 저것은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인데 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참여를 더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자 욕구조사가 우선은 했다가 그 다음 회에 이런 프로그램 빈도가 많을 것 아니에요. 참여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인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강사도 참여 많이 하는 프로그램 강사를 섭외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우연순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이 오늘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통2건 보건의료원 소관 3건 총 5건이며 총 5건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개선 재강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계법령, 자치법규 등 업무연찬을 통해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련업무 숙지로 명확한 답변과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 신중한 사전검토 필요입니다. 각종공사 추진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제반사항을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세심하고 친절한 진료 필요입니다. 주민의 진료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으며 전직원 대상 친절한 교육을 수시로 추진하여 민원응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검토입니다. 의료장비 취득·처분 시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장비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올해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이 되었는데 군민 진료에 필요한 장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환자 및 가족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치매인식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보건의료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에 보면 의료비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검토라든지 의료기기 장비에 대해서 시설확충 여기에 많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저도 뭐냐면 지금 우리 청양군에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외지로 홍성이나 공주나 인근 보건의료원이라든지 병원으로 많이들 가고 계신데 가시는데도 불편하고 여기를 많이 투석을 하다 보니까 주사기만 안 꽂았지 다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인공혈관을..

그래서 혈액투석기를 우리 보건의료원에도 어차피 지금 의료원이 전담이라기보다도 전문 우리 의사진 들도 많이 보급돼서 청양군민들이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과의사 처방만 받아서 간호원들이 투석기에 해서 혈액을 투석시키고 팔이 불편하니까 운전하기도 어렵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런 혈액투석기 같은 것을 우리 군에도 구입을 해서 어렵다면 심의위원회 그분들한테 자문이라도 받고 해서 군에도 1~2대라도 해서 불편하신 군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투석하시는 분들이 몇 번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도 있었고 또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세 번은 투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과 전문의들 하고 상의도 했는데 사실 내과 전문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장 내과 쪽으로 전공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는데 저희도 환자수가...

환자수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가 내과 선생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료원에서도 관심 갖고 어차피 군민이 있어야 의료원도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 좀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미숙입니다. 지시번호 3번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철저가 있는데요. 지적사항으로 스트레스가 매우 큰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지적사항을 받으셨네요?

예.

그러면 치매로 진단을 받고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재가 돌봄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부류의 실태조사 같은게 되어 있죠?

예, 예.

되어 있고 해서 그러면 집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돌봄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계획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정도에나 실시가 가능한가요?

사실 치매환자도 어렵겠지만 돌보는 가족도 어려움이 굉장히 큰데 저희가 치매환자 가족대상으로 가족교실하고 힐링교실을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올해, 실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바람에 실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상황을 봐서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하고...

그것은 대민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것을 조금 이런 대면프로그램 돌봄가족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이런 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을 실시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돌봄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 대면을 안 하고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도 내년 같은 경우에도 대면이 된다, 안된다가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이 오래 갈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자꾸 저희도 논의를 하고 개발해서...

내년에는 괜찮겠지 라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려운 현실을 환경을 갖고 프로그램 개선을 해놓으시면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시는게 앞으로 대처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돌봄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입니다. 2020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2건 센터4건을 요구 지적하셨는데 처리결과는 2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세부내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공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소홀하다고 지적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오타, 수치불일치, 착오기재, 특히 누락 등이 없도록 자료 취합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련업무 숙지로 명확한 답변과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각종공사 설계변경 시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사업설계 단계부처 사업여건 및 사업장 파악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195쪽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확대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셔서 청년농업인 대상 작목별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외부 선도농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방문 견학 등의 프로그램 개설로 하여금 청양군 청년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 시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자동화 시스템 비료살포 및 방제용 드론 등 과학화 된 농사에 걸맞은 기술개발을 보급토록 하고 지원을 하여 농업에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4H회원 대상 청년농업인 홍보 및 4H 포스터 제작 읍·면별 배포 등으로 청양군의 학생과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더 많은 청년농업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귀농인 유치 사업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3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체류형 농업창업 보육센터를 조성을 해서 귀농인의 집 8세대, 교육장, 영농실습농장 등을 조성해서 귀농귀촌인 주거문제 및 교육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 귀농귀촌 지원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상담업무를 읍 소재지에 위치한 일자리 정보센터에서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귀농귀촌과 일자리 업무를 연계추진하면서 역귀농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주거와 소득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각종 보조사업 지원 시 심의기능 강화하라고 하셔서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면밀히 고려하여 직접사업으로 수행해야 효과가 거양되는 사업은 직접 수행하고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 등 심의위원을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8쪽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 부적정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가 미숙하였고 양성화를 위한 절차를 마을 이장님과 각 부서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 전 타당성을 충실히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추진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미숙입니다. 알고 싶어서 질문입니다. 기술센터 지시번호 4번요.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장수마을이라고 해서 농촌마을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이 많으신 어른을 장수하는데 필요한 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했는데 그 사업이 일몰이 돼서 사업제목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사업으로 해서 그 마을에 일거리를 제공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제조라든지 이런 기술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비봉면 장재리에 지원을 해줘서 콩을 가지고 장류 사업을 해서 노인들의 일거리를 조금 소득사업을 전개를...

소득사업까지 연계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많은 소득은 아니지만 노인들이 참여를 해서 메주라든지 청국장 이런 것을 제조해서...

그동안에 대상 마을은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농촌어르신 마을은 장평면 관현리하고 비봉면 장재리 현재 2개 마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음 한 것인가요?

일몰사업이 되고 농촌어르신 사업으로 바뀌고 두 번째입니다.

바뀌고는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이라고요?

예.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장평면 관현리하고 비봉면 장재리.

그러면 관현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대봉시 감으로 곶감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곶감 사업. 그리고 여기는 장류고요. 그럼 이분들의 수익이 1년 어느 정도 돼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지금 초기단계인데요. 관현리 같은 경우 작년과 금년에는 감 작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소득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노력을 하셔서 4~5백만원 정도 이렇게...

몇 분이나 참석하시는데요?

마을에 참여농가는 예를 들어서 노인이 80농가, 90농가 있으면 거기에 절반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 안하고 해서 마을 화합이 아니라 분리 되는건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이장님 부녀회장님 전부 다 참여를 해서...

좋은 취지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어떤 분은 참여를 하고 어떤 분은 안 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관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장님이 잘 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또 아니고서 개인적인 그런게 있어서 나는 누구 하면 안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서로가 분리가 되다 보면 이것은 화합이면서 조금 경제적인 그런 것을 도와드리기 위한 좋은 취지인데 마을의 단합이 아닌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불협화음 없도록 최대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지원 시 심의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처리결과에 심사위원도 확대하시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조사업 시에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에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확대하실 것입니까? 그동안은 세분이 하셨던거죠?

그동안은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할 때 산학협동 심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산학협동 심의회가 사업이 12월에 확정이 되면 1월 달 공모를 통해서 2월 초에 확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심의회 외부업체 맡기는 사업은 금방 선정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산학협동 심의후에 선정이 되거든...

그때는 승인 받는 정도만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해당 팀하고 일부 학습단체 장만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한다면 기술원 쪽 농촌진흥촌 쪽에 전문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빙을 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평가비교가 될 수 있게끔 면밀하게 해 주세요.

예.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것도 응모를 하면 PPT 발표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한성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공통2건 사업소 소관 3건 합하여 총 5건으로 공통2건은 완료되었습니다. 201쪽입니다. 공통1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개선 재강조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직원 간 소통을 통하여 세부적 사항을 파악하고 때에 따른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자료 제출 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공통2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신중한 사전 검토 필요입니다. 설계변경 발생 주요 원인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과 오류를 비롯하여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와 시공과정 중에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시설물에 관계된 민원인의 각각의 요구사항과 입장이 다른 경우 이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주로 설계변경이 발생되며 앞으로 현장여건을 좀 더 충실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공1 칠갑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우리군 휴양림은 칠갑호와 칠갑산에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천 하상공사 등 많은 변화를 주어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힐링 공간으로써 손색이 없다는 찬사를 여러 차례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양림이 청양군의 대표 휴게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하려면 자연친화적 공간 확충 등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최고의 힐링 공간이 되도록 시설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4쪽 공공2 칠갑산 휴양랜드 영상사격장 물품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2017년 5월 영상사격장에 보관중인 물품을 인도하라는 대구지방법원 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려 했으나 납품 업체 대표의 거주지 불명으로 현재까지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물품 압류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 후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군에서 물품을 매수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5쪽 마지막입니다. 공공3 천장호 출렁다리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군 천장호 출렁다리는 타군에서 만드는 출렁다리와 비교할 때 규모면에서 뒤지고 분수대 등 여러 부대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타군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경합하고 승부하기 보다는 천장호가 가지고 있는 빼어난 절경을 잘 보완하고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위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잠깐, 잠깐 눈에 띄는 시설을 조성하기보다는 계절별 특색 있는 자연친화적 수변공원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차미숙입니다. 천장호 출렁다리 활성화 방안에서요. 제가 제안 좀 드리고 싶어서요. 갑자기 생각나서 제안 드립니다. 칠갑지에 있는 분수대가 그냥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천장호로 옮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기반공사 것이죠?

예. 농어촌공사 것이고요. 현재 가동을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것을 틀어놨을 경우 옆에 고목정이 목재 건축물이 물이 날려서 목재가 썩는다, 부식된다. 이런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가동하는데 연간 비용이 3천 이상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몇 번 안틀었는데도, 그래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옮기는 비용도 또 그것도 수천 또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했다가 그 부분은...

천장호로도 한번 고민 해 봤어요?

예.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양림쪽으로 칠갑지 물을 저희가 송수해서 위에 하상이 만들어 졌으니까 그 물이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관광객들이 계속 물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펌프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장소라도 변경해서 휴양림쪽으로 가도 되고 또 오룡리 가는 쪽으로 뒤로 밀어놔도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대로 경제적 요인에 비해서 효과면이 그다지 클 것 같지 않다!

그것을 해놓고서 아예 눈으로 안 보이게 없애버리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 줘야지 앞에다 놓고 아직 분수 한 번도 못 봤어요. 설치를 언제 했어요?

청양고추축제 할 때 그때 군 행사할 때만 틀고 그러는데...

군 행사할 때는 틀긴 틀어요?

틀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요? 3일 동안요?

예. 그것도 고목정에서 양해 잠깐 피크 타임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씩 그렇게 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비용이 3천만원 나와요?

예. 많이 나와요. 일단 기본료가 일단 하고 그 사용료가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그 기본료는 틀든 안 틀든 나오는게 기본요금인데...

그렇죠.

그럼 기본요금을 물어가면서도 그것을 안틀고 있는 거예요?

예. 농어촌공사에서도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자기들도 비용부담이 크니까 안 틀어도 계속해서 나가니까 애물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미숙입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철저에서요.칠갑호 둘레에 데크 길 있죠?

예.

사람들이 많이 가고 아름다운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가다가 힘들면 앉아서 쉬라고 벤치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용을 의자에 앉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지 먼지가 많이 끼어 있었고요. 비나 날씨 관계로 인해서 물기가 있고 뭐하면 거기 둘레길을 다니시는 분들이 그것을 닦고 앉을 수 있는 것은 가지고 다니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그만한 걸레 보관함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치를 해 놓으면 어떨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앉으라고 하는거야, 말라고 하는거야, 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분 얘기를 듣고서 한번 건의를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모든 산에는 다 벤치가 있고 벤치가 있으면 저희도 앉을 때 산행을 해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물수건으로 닦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기다 걸레를 비치해 놓으면 그게 걸레가 관리가 또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회용 뽑아 쓰는 것을 놓든 걸레 같은 경우는 물기가 있으면 썩고 위생적이지가 않으니까 1회용으로 뽑아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둘러 보시고서 그렇게 가능하면 그런 것도 좀 편리성을 해주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적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를 가끔씩 읍내에서 가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해 주시길래 그래서 한번 건의 좀 드려봤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