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배식
조배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논산시장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10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참여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내용과 최종 검토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455억 8800만 원보다 48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9942억 5500만 원으로 5.1%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4.6%가 증액된 8761억 1000만 원, 특별회계는 9.4%가 증액된 1181억 4500만 원입니다. 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1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137건에 1141억 4800만 원으로 사유별로는 공기부족이 431억 3600만 원, 보상협의 중인 사업 112억 3600만 원, 시기미도래 483억 3400만 원, 협의지연이 124억 4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856억 5900만 원 대비 33.3(4억 8900만 원이 증가되어 이월사업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며 당초 계획시 세심한 계획과 준비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마무리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계속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여겨지며 주요 세입원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하고 우리 시 자체 지방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과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이번 심사는 긴급한 현안사업과 경기침체에 활력을 넣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기금 총예산액은 701억 66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2억 9580만 원에서 1억 290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예치금회수 3000만 원 감액되고 재난관리기금은 세출예산 예치금 1억 원을 감액하고 재난복구형 장비 임차료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은 9918만 2000원 감액 기금운용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8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4억 7726만 7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09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22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564억 758만7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5496억 2506만 3000원 중 2억 6438만 5000원을 삭감한 5493억 6067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요구액 67억 8252만 4000원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요구액 670억 7066만 3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12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조용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한 14개소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353억 7054만 5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3240억 723만 6000원과 특별회계요구액 1113억 6330만 9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14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만중
김만중위원
먼저 하세요.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지금 이번에 삭감액조서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소중한 사업들이고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리 코로나정국이라는 거는 좀 이해는 하지만 의회 의원님들한테 대한 그 설명이나 전달이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 부서장님들께서는 좀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과 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저는 열린홍보실장님!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열린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홍보실장 유재락 발언대로 이동)
서원
서원위원
실장님, 지금 시정신문 제작비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어쨌든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시정신문 꼭 발행이 필요한 겁니까?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지금 10월달까지 발행이 끝났고요 11월, 12월달 2회분 이렇게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을 올린 건데요 당초에는 3회분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2회분 정도 이렇게 두 번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원래 이거 우리 조례에 발행부수가 정해져있지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발행횟수요?
서원
서원위원
예.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월 2회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지금 이거 지금 뭐 기존에 하시던 그 발행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맞는 건가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편입을 놀뫼신문에서 했는데요……
서원
서원위원
그분을 발행인이라고 칭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발행인은 그게 논산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편집인이에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편집하는 거 위탁……
서원
서원위원
이거 지금 논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어쨌든 그렇게 크게 물의를 일으킨 사람한테 이걸 계속 맡긴다라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 보이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논산시 우리 홍보실 자체적으로 충분히 제작을 해서 배부까지 가능하냐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편집은 저희들이 편집하고 인쇄는 별도 어차피 이제 그런 그 전문화한 업체한테 저희들이 맡겨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체는 이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가급적 배제가 아니고 완전히 배제를 해야죠.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일단 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편집도 그러면 외부에다 따로 지금 또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체적으로 이 제작을 한다고 해도?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편집은 어차피 의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뭐 그런 뭐 기술 같은 게 이게 기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지금 시정신문을 2회 더 발행을 할 예산이 3000만 원인 거잖아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저희는 이제 3회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특별판 해 가지고 12월달에 결산 해 가지고 3회 하려고 했는데……
서원
서원위원
1회에 그럼 1000만 원씩 잡으신 거예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면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한 1500 정도면 가능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이 그러면 진작에 처음부터 직접 하시지 왜 밖으로 그걸 맡긴 거예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얘기를 해.
서원
서원위원
아, 말씀해 보세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
서원
서원위원
아이 충분히 홍보실에서 이걸 제작해서 배부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직접 하면 됐지 예산 더 소비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맡기는 필요가 있었어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줄 때는 그만큼 또 그 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하면서 또 그거에 따른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탁을 준 거고요. 11월, 12월 2월달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물론 그것도 이제 저희들 자체가 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버겁고 그래서 다른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원
서원위원
편집만, 편집만 편집하고 제작은 어차피 똑같은 데서 할 거요, 인쇄나 이런 건. 그렇죠?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인쇄는 이제 인쇄업체에서 이제 하던 데서 하고요 이제 편집하고 그런 전체적인 그런 틀 같은 것은 계획이나 틀 같은 것은 다른 업체 전문업체에다 어차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서원
서원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2회분 더 하면 한 1500이면 가능하시다는 말씀 아니에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그것은……
서원
서원위원
아니 줄이고 이게 아니고 가능한 금액이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가능한 금액……
서원
서원위원
2회 발행 가능한 금액이 1500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1500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3000은, 3000은 그렇게까지 기존에 하던 데에다가 맡겼을 경우 이렇게 비용이 발생한 거고……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이 횟수를 3000만 원 올린 경우는 세 번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고요……
서원
서원위원
어쨌든 500만 원 정도가 더 절감이 가능한 거네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그 행정지원과장님 좀 잠깐……
배식
조배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열린홍보실장 유재락, 행정지원과장 김병호 발언교대)
만중
김만중위원
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업무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읍ㆍ면ㆍ동 예산에 관련돼서는 우리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예요? 참여예산실이 주무부서여,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여?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라고 하면 또 우리 행정지원과에 그 힘을 실어주시는 걸로 이렇게 보고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읍ㆍ면ㆍ동 예산이 금년도 응급복구비하고 기타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최고액 5000만 원까지 금액이 큰 것도 있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예산은 그간에 우리가 심의를 거의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셔 가지고 주무부서를 모르니까 응급복구는 안전총괄과, 그러죠? CCTV는 환경과, 그다음에 저 동고동락사업인 것은 마을분권과, 그 주무부서 과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행정지원과 과장은 이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는지 아니면 관심을 갖고 이번 예산에도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그 읍ㆍ면ㆍ동 지금 그 이번 추경 올라온 사항 지금 응급복구비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별로 해서 삭감해 놓으신 사항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온 사항이라 우리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뭐 컨트롤하고 이런 사항은……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럼 읍ㆍ면ㆍ동에서 예산 올라오면 누가 누구한테 물어볼 대상이 없잖아. 그렇다고 읍ㆍ면ㆍ동장을 그때그때 부른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또 어떻게 보면 갑질인 느낌이 들고. 궁금하다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뭐 대답 곤란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저, 존경하는 우리 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무부서 과장한테 물어본 내용을, 이 파악을 좀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예산이 삭감된 내용 그 중에 아주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좀 좋지 않은 걸로 해서 삭감된 돼서 올라온 것을 사전에 좀 우리 여쭤봤어요. 그게 앞으로는 주무부서를 정해서 뭐가 참여예산실이면 예산실, 우리 행정지원과면 지원과, 이렇게 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을 꼭 살펴보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참여예산실과 예산을 처음에 이제 그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예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부서가 있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이렇게 만들겠다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꼭 긴급해서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못을 내가 보들 않아요. 이거에 대해 판단을 잘 못하고 보고를 잘 못하고 설명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시고 우리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좀.
배식
조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호, 안전총괄과장 강선환 발언교대)
만중
김만중위원
예, 과장님! 그 금년도 7월달, 8월달 그 집중호우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 대둔산 줄기로 해 가지고 아주 비가 많이 왔잖아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다음에 태풍 바비 또 마이삭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산사태를 포함해 가지고 긴급복구할 데가 많아서 예산이 상당히 재난지원금으로, 그 기금으로 아마 긴급복구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59건에요 1억 8000만 원. 15개 읍ㆍ면ㆍ동에 응급……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좀 부족분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내용 좀 파악하신 거 있으면 설명 좀 해 보세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저기 읍ㆍ면ㆍ동에서 예산을 세워갖고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게 이제 관련 실ㆍ과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예산이 올라와서 그 내용을 몰랐는데 이제 파악을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삭감된 내용들이 이제 읍ㆍ면하고 관련 실ㆍ과하고 소통이 안 돼서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앞으로는 예산실을 통해서 관련 실ㆍ과로 읍ㆍ면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는요. 그리고 지금 이제 3개 면이 추경예산에는 추가로 올렸는데요 성동면은 7개소 거기에 이제 도로 재포장이 3건, 수로정비가 2건, 도로정비가 2건 해서 5000만 원, 그리고 연산면은 마을안길이 0.9km, 배수로정비가 0.5km, 하천정비가 0.5km, 임도 0.2km 해서 연산면도 5000만 원. 그리고 가야곡면은 마을안길이 1.5km, 배수로정비가 0.8km, 하천이 0.2km, 그리고 사리, 사면붕괴가 200㎡ 해 갖고 3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7월말에서 8월초까지 집중호우로 이제 응급복구를 했는데도 1개월간 장마하고 태풍이 장기간 지속돼갖고 지반이 연약해서 추가로 유실되고 해서 읍ㆍ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올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계상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건 본질적인 얘기예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본청에서, 사업부서에서 지금 이 사업은 긴급복구사업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냐 이거지. 근데 내용이 긴급복구사업은 그 사업 시에 읍ㆍ면ㆍ동에서 재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재배정을 못 하는 사안이 이게 올라온 거잖아, 이건.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올린 거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응급복구라면, 긴급복구든 응급복구 등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데 돈을 내려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재배정을 못한다는 내용만 올라온 거란 얘기요. 그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안전총괄과에서는요……
만중
김만중위원
장비대밖에 못 주기 때문에……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장비대, 응급복구 장비대거든요.
만중
김만중위원
예.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는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기금으로는 재배정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불가피하게 면사무소에서 직접 수행으로 하는 걸로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그렇다하더라도 내용을 안전총괄과장이 내용파악은 했어야 되는데 내용파악이 안 됐다는 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녀, 이게? 설명을 해 달라니까 설명을 못하셨다며?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저기 읍ㆍ면에서 별도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얘기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예산실에서 오늘도 아침에 부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했어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읍ㆍ면장님들도, 다 해당 읍ㆍ면장님들도 오셨거든요. 그 읍ㆍ면장님들이 이런 예산을 올릴 때 그러면 저기 예산실에서 저기 예를 들어서 연산면이면 연산면에서 뭐 수해복구라고 하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ㆍ면에서도 얘기를 안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협의를 하더라도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예산을 올릴 수가 없는 예산이란 얘기 아니에요, 얼른 얘기하면?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저희가, 예. 올릴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다하더라도 내용파악은 어쨌든 이 주관부서가 안전총괄과니까 내용파악은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긴급해서 꼭 이게 미리 사업비를 미리 쓴 데도 있고, 외상으로 썼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거 반드시 예산이 서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그건 동감해요?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건?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읍ㆍ면에서 올릴 때 해당 저기, 이제 예산실로 예산을 올릴 때 읍ㆍ면장님들이 해당 실ㆍ과장하고 협의를 한 상태로 이렇게 올리도록 이렇게 다음 예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들어가시고, 우리 위원장님 저 마을자치분권과장님 잠깐만……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마을자치분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선환,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 발언교대)
만중
김만중위원
나오셨죠? 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으로 전반기 있다가 후반기에 이제 또 산업건설 오다보니까 여기 마을자치 동고동락사업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어요. 이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당초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 지원사업으로 3회 추경에 변경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논산역사문화탐방 등 그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당장 할 수 있는 많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것을 삭감하고 저희가 변경을 해서 다시 소외계층 김장나눔사업부터 행복문패달기사업 등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이것을 올리고서는 읍ㆍ면하고 충분한 그런 대화도 하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이 그 신규예산이 아니고 변경된 예산임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 설명을 저희가 그 충분하게 못하다보니까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이게 신규예산을, 추경에 신규예산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 역사, 논산역사문화탐방 예산이 이게 지금 다른 쪽으로 예산을 담았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은 이 광석하고 부적하고 채운하고 이렇게 3개 면인가?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다른 면들은 안 올렸다는 얘기요? 다 먼저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15개 읍ㆍ면ㆍ동에서 3개 면만 이게 올라왔단 얘기요, 그럼?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에요, 부적도 있어요.
만중
김만중위원
부적하고, 네 군데.
승용
박승용위원
네 군데.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나머지 다른 읍ㆍ면은 없단, 내가 궁금해서. 거기는 다 이렇게 전용해서 썼어요?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저기……
만중
김만중위원
거기는 몰라서 이 예산을 안 올린 거예요, 그럼?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광석, 부적, 채운 그리고 성동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못한 면도 있다는 얘기네?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그 코로나 이게 그 코로나의 영향이 없는 사업 그런 사업을 본예산에도 했어도 되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적합하지 않은 사업은 그것은 당장 못하니까 본예산에서 이것을 줄이고 변경해서 가능한 사업을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른 읍ㆍ면ㆍ동은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생겼다는 얘기, 3회 추경까지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수정예산에도 보니까 안 올라왔단 얘기요, 다른 읍ㆍ면ㆍ동은. 그런 읍ㆍ면ㆍ동은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뭐 명시이월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알겠고요, 들어가시고. 예, 그다음 환경과 과장님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 환경과장 이철희 발언교대)
만중
김만중위원
과장님 저 쓰레기불법투기단속 CCTV는 우리 환경과에서 전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면에서 사업이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예산기법상?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11시 한 40분경에 위원님 그 부름을 받고 갑자기 찾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작년 그 8월 30일날 그 CCTV 설치에 대한 그 방침 받은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질문에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CCTV가 어디 어디 면인가? 연산면하고 채운면인가요? 지금……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연산, 채운면 그리고…… (자료 확인 중)
승용
박승용위원
갈라갖고, 은진면도 빠졌어!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광석면이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럼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하고 우리 면장님들하고 이렇게 이 예산에 관련돼서 토의나 상의나 아니면 소통을 한 적이 있어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없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없어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럼 이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요, 그냥 그래도 된다는 거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작년 그 11월, 아니 8월 30일날 방침 받기로는 환경과에서 동지역은 전부 일괄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하고 각 읍ㆍ면은 읍ㆍ면에서 설치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어제 제가 몰라 가지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예산이 적절하다? 이번 예산만큼 적절하다는 얘기요, 아니면 절절하지 않다는 얘기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적절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적절해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철희 직원석으로 이동)
배식
조배식위원장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환경과장님!
배식
조배식위원장
환경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철희 발언대로 복귀)
경선
차경선위원
어제,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CCTV 설치를 읍ㆍ면에서 하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요 과장님 어떻게 대답하신지 기억나세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그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내용을 모른다고도 하시고 많아서, CCTV 설치하는 곳이 많아서 읍ㆍ면은 알아서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아, 일이 많아서 떠넘기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순간.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동은 환경에서 하고, 읍ㆍ면은 읍ㆍ면사무소에서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었겠죠?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리고 일반 면에서도 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가 할 일을 우리한테 넘기나? 뭐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좀 변경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시청은 이 시내권은 시청에서 하고 읍ㆍ면은 읍ㆍ면에서 하고 이렇게 좀 2개가 나눠지는 것 같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렇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뭐 지침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그런 걸 원활하게 연결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어제 갑자기 불러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오해 없이 이해하겠습니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그리고 저기 안전총괄과장님 좀……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들어가시고요,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철희, 안전총괄과장 강선환 발언교대)
경선
차경선위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 질문 다 하셔서 제가 같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아까 저 과장님께서 어느 지역에 뭐 그걸 상세한 것 좀 설명해 주셨죠?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럼 그거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면 안 됐나요? 아침에라도!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어젯밤 늦게까지, 그 내용을 오늘 새벽까지 그 자료를 늦게 받아서……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어제는 못하셨다 하더라도, 갑자기 대한 일이라 못하셨다 하더라도 아까 읽으신 그 내용을 조금 성의가 있으시다면 우리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한부 복사하게 쫙 나눠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잖아요? 혼자 읽으시지 말고! 그게 조금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닐까요? 제가 좀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하여튼 제가……
경선
차경선위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 그 사업량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읽으셨잖아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거를 자료를 저희한테 하나씩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더 보고 설명하실 때 이해하기가 빨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지금 부적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부적면에다가 면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부면장님이 그 10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다른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1부씩 나눠드리고 설명을 좀 해 드려라 해서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걸 저희한테 미리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제가……
경선
차경선위원
해줬으면, 나눠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제가 그것은 조금 생각을 못했고요……
경선
차경선위원
이따라도, 이따라도……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이따라도……
경선
차경선위원
나눠주세요?
철희
이철희환경과장
예, 자료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위원장님 저 마을자치분권과장님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마을자치분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철희,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 발언교대)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나온 길에 이렇게 물어봐서 이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더 이제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부분인데 대표로 해서 지금 이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지금 계속 이게 되풀이 돼서 한 분만 이렇게 물어볼게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왜냐면 우리 이종유 과장님은 부모님한테 용돈 타 쓸 때 뭐에 필요하다고 용돈을 타 쓰죠?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부모가 “너 종유야, 너 만 원 갖다가 어디에 쓸랴” 쓸 그 돈 주는 건 없죠, 먼저 알아서?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본청에서 왜 읍ㆍ면ㆍ동한테 전화를 하냐니까? 읍ㆍ면ㆍ동장이 당연히 여기 본청 과장한테 전화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거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참여예산실 가서 예산을 신청을 해야지. 아니 세상에 주무과에서도 모르고. 그러고선 읍ㆍ면ㆍ동에서 막 올라오는데 갖다가 주무과장도 전혀 얘기도 안 하고, 공문도 안 오고, 그다음에 전화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제가 읍ㆍ면하고 소통을 좀 노력을 좀 했어야 하는데 저희 주무과의 불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읍ㆍ면ㆍ동장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이 특히 잘해야 돼요. 이제 수정예산도 내 얘기하겠지만 이게 우리 본청 과장님들은 현황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산에서 설명을 한단 말이야. 덧붙여서 읍ㆍ면ㆍ동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니도 얘기했듯이 “동지역은 저희가 이렇게 하지만 그 읍ㆍ면ㆍ동지역은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여튼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없지 설명서도 안 들어오지 그거 뭐 아무도 뭐 주무과에서는 모른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다고 일일이 이거 왜 올렸냐, 읍ㆍ면마다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표로 해서 그 마을자치분권과장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주무과에서는, 주무과에서는 이걸 내려줘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읍ㆍ면ㆍ동장 서로 나가려고 그래. 본청과장 안 하려고 그래. 권한이 더 쎈데? 5000만 원 가지고 뭐, 뭐 한다는 거여! 수의계약은 1억, 저기 11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더 이 이상한 것이 읍ㆍ면ㆍ동에서 외상을 한 거여.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거여? 시설비를? 아니 말도 아닌 일을 자꾸 해 쌓고 말여! 했으니까 달라? 이거, 뭐 누가 장난하는 거여, 지금? 그럼 우리한테 통보하는 거여? 의회 예산을 통보하는 거여, 그러면 의결하는 거여? 심사하라고 줬으면 그걸 감춰야 돼. 그렇잖아? 그래서 추운 겨울 전에 복구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말여 의회를 이런 식으로 경시하고 말여 그렇게 하면 되지 않잖아요? 예?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말씀해 보세요.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실ㆍ과를 거쳐 가지고 올리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서 오늘처럼 내용을 충분히 설명 안 해 가지고 예산이 저기 이 삭감되는 일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러고선 꼭 보고할 수 있게끔, 안 하면 내가 읍ㆍ면ㆍ동 거 하여튼 다 예산 다 이제 싹 가지고 와서 제가 주무를 겁니다,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올라올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과를……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부기가 틀린 것들 있으면 정확하게, 예산실에서 어떻게 알아요? 주무과장님이 더 잘 알지. 예산실에서도 얘기한 대로 그냥 갖다 담아주다 보니까 틀린 것이 보통 많은 게 아냐. 노인회분회도 아닌데 노인회라고 분회라고나 써놓고. 왜냐면 얘기했으니까 참여예산실 어떻게 알어? 위치도 모르잖아. 응급이 아닌데 응급이라고 써놓고. 응급복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잖아요?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복구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시정에 대한 그 애착으로 저희 실ㆍ과랑 예산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지적을 읍ㆍ면ㆍ동장하고 소통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종유
이종유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게 재난응급복구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걱정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저기 뭐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끄름 면에서 응급복구비용이 시설비에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신 말씀 꼭 약속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은 제1번으로 해줘야 됩니다. 제1번으로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면에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 이 수로, 도로, 마을안길 여러 가지가 있다 복합되다보니까 이런 현실이 왔는데 각 실ㆍ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회피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안전총괄과에서 회신이 가면 각 실ㆍ과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다른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신대로 다음부터는 오늘 속기에도 남았습니다. 응급복구비는 각 읍ㆍ면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약속하신대로 약속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각 읍ㆍ면에서 새로운 거 올라온 것은 꼭 설명서 및 설명을 꼭 하셔서 이해를 꼭 시켜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배식
조배식위원장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돼서 과장님들께 이런 저런 충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과장님 다 계시는 마당에서 제가 드린다고 하면 성동면 같은 경우 응급복구 5000 올라오는 거 같은 거는 사실 본 위원이 자세히 알기로는 그 토목기사님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했는데 각 부락에 조금씩 레미콘 받을 거, 아니면은 뭐 조금 축대 쌓을 거 이런 거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5000만 원 올린거지 조금씩 올리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올린 걸로 생각돼요. 연산도 5000만 원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 오해의 소지는 제가 볼 때 금액 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있는 거하고 또 아까 들어보니까 그 각 면장님들과 각 과의 과장님들이 대화가 없어서, 서로 소통이 없어서 그랬던 걸로도 보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해 주신 앞으로 각 과의 과장님들이 면장님들하고 소통 좀 잘하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예」하는 과장님들 있음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지난 10월 13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8, 9월 태풍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11억 4700만 원, 돼지고기 FTA피해보전직불제 9억 7700만 원, 공공시설물 그린 리모델링 8억 6000만 원, 산사태복구사업 6억 9400만 원,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보전금 5억 원, 코로나19 관련 법인택시업체 추가지원 2억 1000만 원, 연산면 표정리 표정4교 수해복구공사 2억 원, 부창초등학교 인도설치공사 2억 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1억 94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1억 8000만 원, 축산분야 IC 융복합 확산사업 1억 2000만 원,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설치 감 7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감 7억 6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의료비지원사업 등 3억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실음
10시 51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뭐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올렸는데 예결, 예산결산 우리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참여예산실장이 이거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담았는가에 대해서 알거거든요. 그래 참여예산실장을……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참여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실장 홍민기 발언대로 이동)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한번 그 여쭤볼게요. 실장님! 지금 이제 여기 내용을 보니까 10월 13일날 이제 저희 의회에다가 올려놓고 국ㆍ도비보조 변경사항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때 저희 참여예산실에 이제 우리가 축조심의나 계수조정할 때 그때 예산심사 보고할 때 올해가, 올해 이제 정리추경 없다고 그랬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이 정리추경입니다. 그래서 지난년도까지는 제2차 정례회 때 이 마무리 추경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을 마무리 추경으로 이렇게 땡겨서 하게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국ㆍ도비에 대해서 간주처리를 해서 할 수는 있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저희……
승용
박승용위원
자체재원은 그럼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경 안하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저희가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만일 못 세우게 되면?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저희 자체재원, 시 자체사업의 경우는 이번을 마무리로 하고 이번 추경 이후에 내려오는 국ㆍ도비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간주처리예산으로 처리를 하되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집행하는 데 무리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국ㆍ도비는 간주처리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할 수가 있어. 논산시 자체재원이 만약에 불용처리가 되면 이걸 갖다가 뭐 불용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든가 뭔 얘기를 해 달라 그랬더니,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정리추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저희가 그, 이제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예산이 성립된 뒤에 불용액이 최대한 안 나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일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이 불용예산액이 그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뭐 마무리라든가 이런 추경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내년도 순세계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커지겠네요? 커질 수도 있고 안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저희가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이렇게 조금 그 추경을 땡겨서 하는 이유는 집행을 최대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을 최대한 더 할 수 있도록……
승용
박승용위원
이 걱정이 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정리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각 실ㆍ과로 혹시 전화해 보신 적 있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실ㆍ과로, 왜냐면 반납할 거 있으면 빨리 반납해라!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만약에 불용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도 그동안에 혹시라도 그 반납이 안 된 거 이런 것은 감액요구를 최대한 저희가 받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각 실ㆍ과에서 그 불용처리는,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불용처리 할 돈을 확보해 놓고 그 돈을 예산을 집행을 못 하면, 못 하면 그 시민이 전부 다, 다 피해를 입잖아요. 그 돈에 대해서 우리 집행을 못하니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 정리추경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ㆍ과에서 받아 가지고 불용처리, 왜냐면 12월 31일날 마감이 되잖아요, 회계연도가?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이제 결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넘어가지만 이런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불용액이 항상 결산검사라든가 할 때마다 불용액이 많이 나와 가지고 늘……
승용
박승용위원
이번에는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생각할 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십니다마는 그것을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리고, 그리고 지금 수정예산서 갖고 나오셨나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33쪽 한번 펴보셔. 연산면 표정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이 수해복구공사예요, 이게 다른 교량 신축공사예요? 나 이거 뭔가를 모르겠네. 수해복구공사는 안전총괄과고 이거 다리 신축공사면 건설과고, 그렇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부기가 이상하게 돼 있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3억짜리인데? 2억짜리인데?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래서 이제 그 안전총괄과에서 그…… (직원과 대화 중)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 이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래서 ……
승용
박승용위원
어떤 현상인가를, 왜냐면 표정리 이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새로 놔야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수해복구사업이에요, 이게 다리신축공사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막, 그 지금 이런 예산들을 설명을 해야 돼요. 봐봐요. 우리가 이거 몰라. 141쪽. 도시경관개선 벽화사업 2000만 원, 도시군경계 안내표지판 경관사업 5000만 원, 지정게시대 디자인개선 2000만 원, 오거리 야간경관등 조성 2000만 원. 혹시 이거 설계 봤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설계 봤어요, 못 봤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냥 막 담아달라면 담아주는 거요, 이거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이 사업은 그 설계비용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아, 설계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수정예산에 담을 거 아니네? 설계비부터 담아야 되겠네? 설계가 나와서 설계에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설계에 5000만 원이 나올지, 3000만 원이 나올지, 4000만 원이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설계비까지 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게 이제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제 그 큰 아우트라인으로 해 가지고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그 옛날에는 설계비를 별도로 실시설계용역비라고 해서 별도의 부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설계를 만약에 했단 말이에요. 설계가 3000만 원이 나오고 4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잖아?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2000만 원을 잡아놨어. 그럼 어떻게 할 거여?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대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어느 정도 그 사업비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는 특히나 디자인설계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도 설명해 주는 데도 없고, 이거 수정예산안 올라온 거, 아니 그러면 부창초등학교 그 인도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께다 하는 거여. 그거 나는 모르겠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게……
승용
박승용위원
어디께, 어디께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게 그 부창초등학교에 보면 그 쌘뽈 그 저기저 천주교성당 그쪽 담벼락하고 부창동하고 사이에 양쪽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이가 비좁기도 할뿐만 아니라 이렇게 벽이 높게 돼 있고 그래서 그쪽, 그 부창동 쪽의 그 담벼락을 없애고 이렇게 뭐 공원 비스름하게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이렇게 좀 조경공사……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어디께냐고, 위치가!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쌘뽈 그……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긴 부창초등학교잖아!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아니 거기하고 마주, 마주보는 그런 저기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쌘뽈여고 앞에 인도를 해서 쌘뽈초등학교 올라가는 길까지……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아니 쌘뽈, 쌘뽈 뒤쪽이요, 뒤쪽!
승용
박승용위원
쌘뽈 뒤라니……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천주교성당 그 말하자면……
승용
박승용위원
예, 뒤편?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뒤편! 예.
승용
박승용위원
조그마한?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조그만 벽?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가 인도가 나와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인도가 나와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직원 자료전달) 그……
승용
박승용위원
차도 1대 들어가기 빠듯한데?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아니 그래서 그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조금 안으로 들여서 가로수, 가로수는 건드리지 말고 안으로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 교육청하고도 협의……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 그 쌘뽈여고 성당뒤편에 차량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학교부지를 매입을 해서, 해 갖고 인도를 정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매입은 아니고요 이제 학교 측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논여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그 담장을 없애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예.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런 형태로 이쪽 부창초등학교도 담장을 없애고 좀 안쪽으로 들여서 이런 조경이라든가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우리가 전혀 뭐 도시정책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아, 부창초등학교 그 옆에 조그마한 골목을 해서 이쪽으로 이제 담장을 허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도 만들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그쪽 인도가 없어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만약에 담장을 치면 어떻게 할 거야?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아니 그래서 사전에……
승용
박승용위원
휀스를 쳤잖아, 저쪽에! 저 건너편에!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장님하고도……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장이 바뀌었어. 그럼 교장이 바뀌어갖고 다 쳤다니까! 교장이 바뀌면 소용이 없잖아요, 협의고 뭐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거는 저희가 저기 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그런 저기가 없도록 그 시설비를 들여놓고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 돼요. 돈을 몇 억씩 들여 갖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다, 지금 부창초등학교도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해 놓고 다 나무 심어놓고. 그 동성, 저기 뭐야 논산중학교도 담장허물기사업으로 몇 억씩 넣어놓고선 담장 다 쳐놓고!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셨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해 놓고 또 이번에도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해갖고 인도 만들어? 그럼 또 치면? 교장선생님 바뀌면 또 쳐! 그러면 어디, 어디서 우리가 보상 받냐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그걸 또 담아줘?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교육청하고 학교측하고 실무협의를 할 때……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그래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인데 세상에 그거 갖다가 자기네들 교장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막 갖다가 거기 갖다가, 왜냐면 동성 저기 뭐야, 논산중학교가 치니까 부창초등학교도 막 하더라고. 더 못하게. 그러면 그 시민들은 갈 데가 없는 거여!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돈은 지원해 줘.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정원 만들어주려고 지원해 주는 거여?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그 주무과에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고, 저기 165쪽을 한번 봐봐요. 이 빛돌공원내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시급을 요하는 일인지 뭔지를 한번 보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이 사업이 면에서 그 이 사업이 올라올 때는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 좀 과한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이제 저쪽 담당자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돈이 꼭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서 실무자는 그냥 그럼 10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거는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내가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여. 집을 하나를 짓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을 주면 하라는 거여, 하지 말라는 거여?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맞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집을 짓는데 사랑채는 따로 짓고 화장실 따로 짓고. 그 업자가 다른 게 아니라 집을 딱 지을 때 사랑방도 같이 넣고 화장실도 넣고 그 하는 거 아니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이, 1000만 원을 주면 다를 깎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마음대로 갖다가 뭐 마음대로 갖다가 이 1000만 원으로 해! 아니 사람에 맞춰야지 옷에 맞추는 거여? 아니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래서 3000만 원……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일이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돈을 많이 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려면 주던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지 3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1000만 원 주고선 할 수는 없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우리 이월금이 총 얼마나 되는 줄을 혹시나 실장님이 알고 계세요? 이월금이?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이번에 한 1100억 원 정도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아니 저기저기, 1263억. 수정예산까지.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240억, 그게 1500억 정도가, 1500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약, 그렇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1240억에다가 지금 23억이 더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월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무조건 이월하고 마는 거여, 되는 거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걸 종용을 해줘야지, 아니 조기집행한다고만 해놓고선, 아니 이월금액이 1500억이라면 우리, 우리 예산이, 우리 예산이 846억에다가 여기 수정예산 22억 넣어봤자 돈 얼마나 된다고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냐고. 그래 놓고 정리추경 안 하고선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이나 불리려고 해쌓고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 191쪽 한번 봐보셔 봐요. 191쪽. 191쪽.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12억은 왜 12억인가, 다목적, 한삼천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이 저희 이제 추경예산에 5억 5000이 이월이 이제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왜 12억이 되는지만 좀 얘기 좀 한번 해줘 봐요. 왜 12억인지.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12억 1000이잖아, 예산액이!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 (직원과 대화 중) 그, 이 한삼천리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은 5억 5000이 맞는데 이 목에 있는 그 사업비를 다 쓰다보니까 이렇게 써진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한삼천 다목적체육시설 조성하는 데 12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잖아요. 5억 5000 들어가지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5억 5000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12억 중에서 5억 5,000만 이월되는 걸로 지금 나왔지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이게 좀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지. 이걸 누가 아무도 설명 안 해 주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직원과 대화 중) 이, 저 말하자면 이 명시이월 이 내용이라든가 조서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출력을 할 때 저희가 임의로 이 금액이라든가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입력한대로 이게 출력이 되는데 이호조 프로그램상……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그러면 이호조에 그런 한계가 있는 줄 아는데 그럼 설명을 해 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월될 줄 뻔히 알고 우리가 지금 통과시켜주는 거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2021년 2월에 착공하잖아?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월사유를 봐봐요? 맞잖아요! 아니 2021년도 본예산에 넣을 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 3회 추경에 넣어준 것밖에 안 되잖아. 이월될 줄 알고! 이 설명은 그거 누가 하는 거여, 그러면! 설명을 잘못한 거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참여예산실에서 이러니까 지금 실ㆍ과에서 자꾸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이월 해 주지 말아요! 그리고 이월된 데는 주지를 말으라니까, 과를!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아니 846억에서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1240억이 이월금액이고 137건이라고 하면 말이나 돼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여기에 이제 이월사업을 담은 거는 당초예산부터 해 가지고 추경예산 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담다보니까 그 당초 예산 것도 이월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다 담다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월에 대해서는 종용을 해서라도 이월을 최대한대로 안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을 빨리 종료를 해야지 그냥 이거 지금 몇 년째 지금 내가 이거 예결위에서 얘기하는 소리여! 이게 계속 늘어난다니까, 이월금액이!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저희들도 이월……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조금 있으면 1조 되겠어!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저희도 이월금액에 대해서 늘 신속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속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저희 생각대로 잘 안 돼 가지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자꾸 커지고 건수도 많이 커지고 막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진짜 예산심사하는데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 그렇잖아요? 이월금액이, 이월금액이 여기 예산서 예산보다 더 많은 거야. 그렇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꺼쩜만 하면 그냥 이월 다 시키고 말여. 그러니까 이게 꼭 해줘야 될 사업이라면 해줘야 되지만 그 시민들한테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빨리, 최대한대로 빨리 해 주면 돼. 아니 내년도 2월에 할 거 올 12월에 하면 누가, 누가 잡아가? 아니잖아. 그걸 갖다가, 갖다가 계속, 나는 준공이 남았으니까 아직도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각 실ㆍ과에서 그 파이팅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실에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종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각 과는 마찬 가지고 읍ㆍ면에서도 그 예산서 예산요구서가 올라오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올라와서 그걸 취합을 해서 하시는 거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럼 그렇게 올라오기 전에 혹시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각 실ㆍ과로 변경요청을 하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경선
차경선위원
승인을 받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예산요구를 받아놓고서 그 뒤에 수시로 계속 받아서 변경이라든가……
경선
차경선위원
변경될 경우에……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런 경우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잡았던 사업을 못하고 그걸 다시 변경해서 하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럼 그걸 실ㆍ과로다가 다시 저기 변경요청을 하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아까도……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읍ㆍ면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하고 사실은 소통이 있었어야 하는데……
경선
차경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통이, 그래요, 맞아요. 소통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고. 뭐 전화로 하겠어요, 커피를 마시겠어요? 그 다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소통을 하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요구서가 올라오고, 오기 전에 변경이 되면, 사업변경이 되면 각 실ㆍ과에다가 변경신청 해요, 안 해요? 요청!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경선
차경선위원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승인해 주십시오.”하면 승인을 시에서 해줘요, 안 해줘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경선
차경선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직원과 대화 중)
경선
차경선위원
받아서 여기로 오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승인, 승인을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올리는 거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럼 왜 소통이 안 되냐고요. 그럼 실ㆍ과 과장님들은 이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나왔으니까 제가 결론, 최종으로 참여예산실에서 이제 이걸 자료를 취합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아까……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 다른 실ㆍ과 과장님들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거를, 이런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신다는 거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선
차경선위원
너무 억지인가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저기, 읍ㆍ면 예산은 읍ㆍ면에서 직접 올리고 하기 때문에 실ㆍ과를 통하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경선
차경선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러니까 변경도 마찬가지……
경선
차경선위원
변경은 실ㆍ과에다가, 저도 이상 했어요. 어떻게 읍ㆍ면이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나 좀 이상 했거든요. 본청하고 여기 시하고 실ㆍ과하고 합의가 없이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걸 올리고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실ㆍ과에다가 변경요청을 하잖아요? 해서 승인을 받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경선
차경선위원
안 받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경선
차경선위원
한번 회의 좀 해 보세요. 뭘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데! 변경요청하고 변경전, 변경후.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변경 신청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 과에서 그걸 검토해서 각 읍ㆍ면ㆍ동을 답변을 보내잖아요! 승인요청을! 아니 승인을! 변경승인을!
웃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경선
차경선위원
예?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나?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거를 다시 요구, 다시 예산요구를 하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취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중간과정을 좀, 제 말이 이해가 안 가나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래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그,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해당……
경선
차경선위원
왜 안 밟아요! 여기 공문이 있는데? 여기 서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 절차를 안 밟아. 안 밟으면 더 웃기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어떻게 소통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냐고 제가……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직원과 대화 중)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경선
차경선위원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읍ㆍ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아니면 이런 걸 하겠다라고 올라오시면 여기 이쪽 시청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한번쯤 물어도 보시고 알아도 보시고 그렇게 하면, 했으면 지금 같은 이런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없을 거 아니냐 이거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래서 그렇게……
경선
차경선위원
그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앞으로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소통을 뭐 전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커피 마시면서 앉아서 입으로 하는, 구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청취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이계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계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액은 9964억 6584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786억 4652만 8000원으로 삭감된 조서와 같이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178억 1931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예산액은 701억 66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2억 9580만 원에서 1억 2905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부록에실음
11시 49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이계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이계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