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논산시장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10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내용과 최종 검토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455억 8800만 원보다 48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9942억 5500만 원으로 5.1%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4.6%가 증액된 8761억 1000만 원, 특별회계는 9.4%가 증액된 1181억 4500만 원입니다. 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1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137건에 1141억 4800만 원으로 사유별로는 공기부족이 431억 3600만 원, 보상협의 중인 사업 112억 3600만 원, 시기미도래 483억 3400만 원, 협의지연이 124억 4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856억 5900만 원 대비 33.3(4억 8900만 원이 증가되어 이월사업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며 당초 계획시 세심한 계획과 준비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마무리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계속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여겨지며 주요 세입원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하고 우리 시 자체 지방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과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이번 심사는 긴급한 현안사업과 경기침체에 활력을 넣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기금 총예산액은 701억 66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2억 9580만 원에서 1억 290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예치금회수 3000만 원 감액되고 재난관리기금은 세출예산 예치금 1억 원을 감액하고 재난복구형 장비 임차료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은 9918만 2000원 감액 기금운용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4억 7726만 7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22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564억 758만7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5496억 2506만 3000원 중 2억 6438만 5000원을 삭감한 5493억 6067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요구액 67억 8252만 4000원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요구액 670억 7066만 3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용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한 14개소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353억 7054만 5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3240억 723만 6000원과 특별회계요구액 1113억 6330만 9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서원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지금 이번에 삭감액조서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소중한 사업들이고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리 코로나정국이라는 거는 좀 이해는 하지만 의회 의원님들한테 대한 그 설명이나 전달이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 부서장님들께서는 좀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과 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저는 열린홍보실장님!

예, 열린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홍보실장 유재락 발언대로 이동)

실장님, 지금 시정신문 제작비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어쨌든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시정신문 꼭 발행이 필요한 겁니까?

예, 지금 10월달까지 발행이 끝났고요 11월, 12월달 2회분 이렇게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을 올린 건데요 당초에는 3회분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2회분 정도 이렇게 두 번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우리 조례에 발행부수가 정해져있지요?

발행횟수요?

예.

예, 월 2회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지금 뭐 기존에 하시던 그 발행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맞는 건가요?

예, 편입을 놀뫼신문에서 했는데요……

그분을 발행인이라고 칭해야 되는 게 맞아요?

발행인은 그게 논산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러면 편집인이에요?

예, 편집하는 거 위탁……

이거 지금 논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렇게 크게 물의를 일으킨 사람한테 이걸 계속 맡긴다라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 보이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논산시 우리 홍보실 자체적으로 충분히 제작을 해서 배부까지 가능하냐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편집은 저희들이 편집하고 인쇄는 별도 어차피 이제 그런 그 전문화한 업체한테 저희들이 맡겨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체는 이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배제가 아니고 완전히 배제를 해야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일단 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편집도 그러면 외부에다 따로 지금 또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체적으로 이 제작을 한다고 해도?

예, 편집은 어차피 의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뭐 그런 뭐 기술 같은 게 이게 기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정신문을 2회 더 발행을 할 예산이 3000만 원인 거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3회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특별판 해 가지고 12월달에 결산 해 가지고 3회 하려고 했는데……

1회에 그럼 1000만 원씩 잡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면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한 1500 정도면 가능합니다.

아이 그러면 진작에 처음부터 직접 하시지 왜 밖으로 그걸 맡긴 거예요?

……

아, 말씀해 보세요.

……

아이 충분히 홍보실에서 이걸 제작해서 배부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직접 하면 됐지 예산 더 소비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맡기는 필요가 있었어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줄 때는 그만큼 또 그 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하면서 또 그거에 따른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탁을 준 거고요. 11월, 12월 2월달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물론 그것도 이제 저희들 자체가 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버겁고 그래서 다른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집만, 편집만 편집하고 제작은 어차피 똑같은 데서 할 거요, 인쇄나 이런 건. 그렇죠?

인쇄는 이제 인쇄업체에서 이제 하던 데서 하고요 이제 편집하고 그런 전체적인 그런 틀 같은 것은 계획이나 틀 같은 것은 다른 업체 전문업체에다 어차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2회분 더 하면 한 1500이면 가능하시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그것은……

아니 줄이고 이게 아니고 가능한 금액이요.

예, 가능한 금액……

2회 발행 가능한 금액이 1500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1500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이 3000은, 3000은 그렇게까지 기존에 하던 데에다가 맡겼을 경우 이렇게 비용이 발생한 거고……

이 횟수를 3000만 원 올린 경우는 세 번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고요……

어쨌든 500만 원 정도가 더 절감이 가능한 거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그 행정지원과장님 좀 잠깐……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열린홍보실장 유재락, 행정지원과장 김병호 발언교대)

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업무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읍ㆍ면ㆍ동 예산에 관련돼서는 우리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예요? 참여예산실이 주무부서여,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여?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라고 하면 또 우리 행정지원과에 그 힘을 실어주시는 걸로 이렇게 보고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예산이 금년도 응급복구비하고 기타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최고액 5000만 원까지 금액이 큰 것도 있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예산은 그간에 우리가 심의를 거의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셔 가지고 주무부서를 모르니까 응급복구는 안전총괄과, 그러죠? CCTV는 환경과, 그다음에 저 동고동락사업인 것은 마을분권과, 그 주무부서 과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행정지원과 과장은 이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는지 아니면 관심을 갖고 이번 예산에도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읍ㆍ면ㆍ동 지금 그 이번 추경 올라온 사항 지금 응급복구비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별로 해서 삭감해 놓으신 사항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온 사항이라 우리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뭐 컨트롤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읍ㆍ면ㆍ동에서 예산 올라오면 누가 누구한테 물어볼 대상이 없잖아. 그렇다고 읍ㆍ면ㆍ동장을 그때그때 부른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또 어떻게 보면 갑질인 느낌이 들고. 궁금하다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

뭐 대답 곤란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저, 존경하는 우리 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무부서 과장한테 물어본 내용을, 이 파악을 좀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예산이 삭감된 내용 그 중에 아주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좀 좋지 않은 걸로 해서 삭감된 돼서 올라온 것을 사전에 좀 우리 여쭤봤어요. 그게 앞으로는 주무부서를 정해서 뭐가 참여예산실이면 예산실, 우리 행정지원과면 지원과, 이렇게 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을 꼭 살펴보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참여예산실과 예산을 처음에 이제 그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예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부서가 있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이렇게 만들겠다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꼭 긴급해서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못을 내가 보들 않아요. 이거에 대해 판단을 잘 못하고 보고를 잘 못하고 설명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시고 우리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좀.

안전총괄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호, 안전총괄과장 강선환 발언교대)

예, 과장님! 그 금년도 7월달, 8월달 그 집중호우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 대둔산 줄기로 해 가지고 아주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태풍 바비 또 마이삭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산사태를 포함해 가지고 긴급복구할 데가 많아서 예산이 상당히 재난지원금으로, 그 기금으로 아마 긴급복구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예, 59건에요 1억 8000만 원. 15개 읍ㆍ면ㆍ동에 응급……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좀 부족분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내용 좀 파악하신 거 있으면 설명 좀 해 보세요.

예, 저기 읍ㆍ면ㆍ동에서 예산을 세워갖고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게 이제 관련 실ㆍ과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예산이 올라와서 그 내용을 몰랐는데 이제 파악을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삭감된 내용들이 이제 읍ㆍ면하고 관련 실ㆍ과하고 소통이 안 돼서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앞으로는 예산실을 통해서 관련 실ㆍ과로 읍ㆍ면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는요. 그리고 지금 이제 3개 면이 추경예산에는 추가로 올렸는데요 성동면은 7개소 거기에 이제 도로 재포장이 3건, 수로정비가 2건, 도로정비가 2건 해서 5000만 원, 그리고 연산면은 마을안길이 0.9km, 배수로정비가 0.5km, 하천정비가 0.5km, 임도 0.2km 해서 연산면도 5000만 원. 그리고 가야곡면은 마을안길이 1.5km, 배수로정비가 0.8km, 하천이 0.2km, 그리고 사리, 사면붕괴가 200㎡ 해 갖고 3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7월말에서 8월초까지 집중호우로 이제 응급복구를 했는데도 1개월간 장마하고 태풍이 장기간 지속돼갖고 지반이 연약해서 추가로 유실되고 해서 읍ㆍ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올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계상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건 본질적인 얘기예요.

예, 예.

지금 본청에서, 사업부서에서 지금 이 사업은 긴급복구사업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냐 이거지. 근데 내용이 긴급복구사업은 그 사업 시에 읍ㆍ면ㆍ동에서 재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재배정을 못 하는 사안이 이게 올라온 거잖아, 이건.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올린 거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응급복구라면, 긴급복구든 응급복구 등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데 돈을 내려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재배정을 못한다는 내용만 올라온 거란 얘기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안전총괄과에서는요……

장비대밖에 못 주기 때문에……

장비대, 응급복구 장비대거든요.

예.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는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기금으로는 재배정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불가피하게 면사무소에서 직접 수행으로 하는 걸로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렇다하더라도 내용을 안전총괄과장이 내용파악은 했어야 되는데 내용파악이 안 됐다는 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녀, 이게? 설명을 해 달라니까 설명을 못하셨다며?

저기 읍ㆍ면에서 별도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얘기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예산실에서 오늘도 아침에 부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했어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읍ㆍ면장님들도, 다 해당 읍ㆍ면장님들도 오셨거든요. 그 읍ㆍ면장님들이 이런 예산을 올릴 때 그러면 저기 예산실에서 저기 예를 들어서 연산면이면 연산면에서 뭐 수해복구라고 하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ㆍ면에서도 얘기를 안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예산을 올릴 수가 없는 예산이란 얘기 아니에요, 얼른 얘기하면?

그렇죠. 저희가, 예. 올릴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내용파악은 어쨌든 이 주관부서가 안전총괄과니까 내용파악은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예.

그리고 긴급해서 꼭 이게 미리 사업비를 미리 쓴 데도 있고, 외상으로 썼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거 반드시 예산이 서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그건 동감해요?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읍ㆍ면에서 올릴 때 해당 저기, 이제 예산실로 예산을 올릴 때 읍ㆍ면장님들이 해당 실ㆍ과장하고 협의를 한 상태로 이렇게 올리도록 이렇게 다음 예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위원장님 저 마을자치분권과장님 잠깐만……

예, 마을자치분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선환,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 발언교대)

나오셨죠? 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으로 전반기 있다가 후반기에 이제 또 산업건설 오다보니까 여기 마을자치 동고동락사업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어요. 이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예. 당초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 지원사업으로 3회 추경에 변경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논산역사문화탐방 등 그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당장 할 수 있는 많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것을 삭감하고 저희가 변경을 해서 다시 소외계층 김장나눔사업부터 행복문패달기사업 등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이것을 올리고서는 읍ㆍ면하고 충분한 그런 대화도 하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이 그 신규예산이 아니고 변경된 예산임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 설명을 저희가 그 충분하게 못하다보니까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이게 신규예산을, 추경에 신규예산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 논산역사문화탐방 예산이 이게 지금 다른 쪽으로 예산을 담았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광석하고 부적하고 채운하고 이렇게 3개 면인가?

예.

근데 다른 면들은 안 올렸다는 얘기요? 다 먼저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

15개 읍ㆍ면ㆍ동에서 3개 면만 이게 올라왔단 얘기요, 그럼?

부적하고, 네 군데.

근데 나머지 다른 읍ㆍ면은 없단, 내가 궁금해서. 거기는 다 이렇게 전용해서 썼어요?

아닙니다. 저기……

거기는 몰라서 이 예산을 안 올린 거예요, 그럼?

광석, 부적, 채운 그리고 성동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못한 면도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그 코로나 이게 그 코로나의 영향이 없는 사업 그런 사업을 본예산에도 했어도 되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적합하지 않은 사업은 그것은 당장 못하니까 본예산에서 이것을 줄이고 변경해서 가능한 사업을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른 읍ㆍ면ㆍ동은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생겼다는 얘기, 3회 추경까지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수정예산에도 보니까 안 올라왔단 얘기요, 다른 읍ㆍ면ㆍ동은. 그런 읍ㆍ면ㆍ동은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명시이월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알겠고요, 들어가시고. 예, 그다음 환경과 과장님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 환경과장 이철희 발언교대)

과장님 저 쓰레기불법투기단속 CCTV는 우리 환경과에서 전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면에서 사업이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예산기법상?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11시 한 40분경에 위원님 그 부름을 받고 갑자기 찾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작년 그 8월 30일날 그 CCTV 설치에 대한 그 방침 받은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질문에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CCTV가 어디 어디 면인가? 연산면하고 채운면인가요? 지금……

연산, 채운면 그리고…… (자료 확인 중)

그럼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하고 우리 면장님들하고 이렇게 이 예산에 관련돼서 토의나 상의나 아니면 소통을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이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요, 그냥 그래도 된다는 거요?

작년 그 11월, 아니 8월 30일날 방침 받기로는 환경과에서 동지역은 전부 일괄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하고 각 읍ㆍ면은 읍ㆍ면에서 설치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어제 제가 몰라 가지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예산이 적절하다? 이번 예산만큼 적절하다는 얘기요, 아니면 절절하지 않다는 얘기요?

예, 적절합니다.

적절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철희 직원석으로 이동)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철희 발언대로 복귀)

어제,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CCTV 설치를 읍ㆍ면에서 하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요 과장님 어떻게 대답하신지 기억나세요?

그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내용을 모른다고도 하시고 많아서, CCTV 설치하는 곳이 많아서 읍ㆍ면은 알아서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아, 일이 많아서 떠넘기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순간.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동은 환경에서 하고, 읍ㆍ면은 읍ㆍ면사무소에서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었겠죠?

예, 예.

그리고 일반 면에서도 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가 할 일을 우리한테 넘기나? 뭐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좀 변경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시청은 이 시내권은 시청에서 하고 읍ㆍ면은 읍ㆍ면에서 하고 이렇게 좀 2개가 나눠지는 것 같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예.

그렇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뭐 지침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그런 걸 원활하게 연결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제 갑자기 불러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오해 없이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기 안전총괄과장님 좀……

예, 들어가시고요,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철희, 안전총괄과장 강선환 발언교대)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 질문 다 하셔서 제가 같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아까 저 과장님께서 어느 지역에 뭐 그걸 상세한 것 좀 설명해 주셨죠?

예.

그럼 그거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면 안 됐나요? 아침에라도!

어젯밤 늦게까지, 그 내용을 오늘 새벽까지 그 자료를 늦게 받아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는 못하셨다 하더라도, 갑자기 대한 일이라 못하셨다 하더라도 아까 읽으신 그 내용을 조금 성의가 있으시다면 우리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한부 복사하게 쫙 나눠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잖아요? 혼자 읽으시지 말고! 그게 조금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닐까요? 제가 좀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하여튼 제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 그 사업량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읽으셨잖아요?

예, 예.

그거를 자료를 저희한테 하나씩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더 보고 설명하실 때 이해하기가 빨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부적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부적면에다가 면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부면장님이 그 10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다른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1부씩 나눠드리고 설명을 좀 해 드려라 해서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걸 저희한테 미리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예, 제가……

해줬으면, 나눠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그것은 조금 생각을 못했고요……

이따라도, 이따라도……

이따라도……

나눠주세요?

예, 자료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돼서 과장님들께 이런 저런 충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과장님 다 계시는 마당에서 제가 드린다고 하면 성동면 같은 경우 응급복구 5000 올라오는 거 같은 거는 사실 본 위원이 자세히 알기로는 그 토목기사님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했는데 각 부락에 조금씩 레미콘 받을 거, 아니면은 뭐 조금 축대 쌓을 거 이런 거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5000만 원 올린거지 조금씩 올리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올린 걸로 생각돼요. 연산도 5000만 원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 오해의 소지는 제가 볼 때 금액 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있는 거하고 또 아까 들어보니까 그 각 면장님들과 각 과의 과장님들이 대화가 없어서, 서로 소통이 없어서 그랬던 걸로도 보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해 주신 앞으로 각 과의 과장님들이 면장님들하고 소통 좀 잘하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지난 10월 13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8, 9월 태풍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11억 4700만 원, 돼지고기 FTA피해보전직불제 9억 7700만 원, 공공시설물 그린 리모델링 8억 6000만 원, 산사태복구사업 6억 9400만 원,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보전금 5억 원, 코로나19 관련 법인택시업체 추가지원 2억 1000만 원, 연산면 표정리 표정4교 수해복구공사 2억 원, 부창초등학교 인도설치공사 2억 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1억 94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1억 8000만 원, 축산분야 IC 융복합 확산사업 1억 2000만 원,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설치 감 7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감 7억 6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의료비지원사업 등 3억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각 과는 마찬 가지고 읍ㆍ면에서도 그 예산서 예산요구서가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와서 그걸 취합을 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올라오기 전에 혹시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각 실ㆍ과로 변경요청을 하죠?

……

승인을 받죠?

저희가 이제 예산요구를 받아놓고서 그 뒤에 수시로 계속 받아서 변경이라든가……

변경될 경우에……

예, 그런 경우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잡았던 사업을 못하고 그걸 다시 변경해서 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실ㆍ과로다가 다시 저기 변경요청을 하죠?

저희가 이제 아까도……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읍ㆍ면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하고 사실은 소통이 있었어야 하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통이, 그래요, 맞아요. 소통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고. 뭐 전화로 하겠어요, 커피를 마시겠어요? 그 다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소통을 하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요구서가 올라오고, 오기 전에 변경이 되면, 사업변경이 되면 각 실ㆍ과에다가 변경신청 해요, 안 해요? 요청!

……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승인해 주십시오.”하면 승인을 시에서 해줘요, 안 해줘요?

……

과장님 모르세요?

(직원과 대화 중)

받아서 여기로 오잖아요?

예.

승인, 승인을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올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왜 소통이 안 되냐고요. 그럼 실ㆍ과 과장님들은 이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나왔으니까 제가 결론, 최종으로 참여예산실에서 이제 이걸 자료를 취합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 다른 실ㆍ과 과장님들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거를, 이런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신다는 거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억지인가요?

그 저기, 읍ㆍ면 예산은 읍ㆍ면에서 직접 올리고 하기 때문에 실ㆍ과를 통하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아니요! 제가 지금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변경도 마찬가지……

변경은 실ㆍ과에다가, 저도 이상 했어요. 어떻게 읍ㆍ면이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나 좀 이상 했거든요. 본청하고 여기 시하고 실ㆍ과하고 합의가 없이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걸 올리고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실ㆍ과에다가 변경요청을 하잖아요? 해서 승인을 받잖아요?

……

안 받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

한번 회의 좀 해 보세요. 뭘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데! 변경요청하고 변경전, 변경후.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변경 신청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 과에서 그걸 검토해서 각 읍ㆍ면ㆍ동을 답변을 보내잖아요! 승인요청을! 아니 승인을! 변경승인을!

……

예?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나?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거를 다시 요구, 다시 예산요구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취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중간과정을 좀, 제 말이 이해가 안 가나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그,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해당……

왜 안 밟아요! 여기 공문이 있는데? 여기 서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 절차를 안 밟아. 안 밟으면 더 웃기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어떻게 소통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냐고 제가……

(직원과 대화 중)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읍ㆍ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아니면 이런 걸 하겠다라고 올라오시면 여기 이쪽 시청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한번쯤 물어도 보시고 알아도 보시고 그렇게 하면, 했으면 지금 같은 이런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없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죠?

앞으로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소통을 뭐 전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커피 마시면서 앉아서 입으로 하는, 구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계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액은 9964억 6584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786억 4652만 8000원으로 삭감된 조서와 같이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178억 1931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예산액은 701억 66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2억 9580만 원에서 1억 2905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이계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이계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