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도영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20년 10월 27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광주콩종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은“부결”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2020년 10월 27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20년 10월 27일 보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10월 22일 박희율 의장님과, 황도영 의원님께서 10월 23일 1일간 청가신청 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황도영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제27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는 본청 및 의회사무국, 보건소, 3개 동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서류 제출요구와 2020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황도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를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의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을 금년 연말까지 권장한 전국 공통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광주광역시 남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재정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등에 대한 규정과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구민과 공무원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집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로 산업지형, 기술 인프라, 고용구조 등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유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올해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장의 임기와 관련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통장의 임기 만료일을 6월 말과 12월 말로 일원화하고, 통장의 해촉 사유 중 법령 해석상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장관리 및 조례 시행의 명확성의 확보가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효천2지구 공공용지 매입, 양림동 책방의 거리 조성 등을 위한 토지 매입, 양림동 김현승 문학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등 매입 총 3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출연금을「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콩종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 장류사업의 개발, 확산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압촌동 소재 광주콩종합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재단법인 남구장학회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기본재산 확보에 내실을 다지고 장학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진월작은도서관,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암동 소재 리버티 어린이집이 2021년 8월 개원을 앞두고 있어,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직영보다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ㆍ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비원의 근무 공간 등 시설 개선, 인권 침해에 대한 법률지원 정보제공 등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비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상위법인 「공동주택 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제정ㆍ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상 인용된 법령명을 현실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업무의 특성상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요구되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중독관리 업무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어, 직영보다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 법령이 제정ㆍ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조정함으로써 법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일괄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