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창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태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시정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실과에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 태백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특히 수소 부분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인도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로 인해서 탄소저감 부분을 상당히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버스 한 대가 대형버스 한 대가 운행을 했을 경우에는 작은 차 50대의 탄소량을 저감 시킬 수 있는 정도에 수소차를 운영하게 되면 그 정도 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소를 떼어 갖고 공기와 결합해서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 전기차도 상당히 우수하지만 수소차를 대형버스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탄소량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인도와 상당히 수소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지금 일부는 탄소량을 25% 줄이려는 방안을 갖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서울에서 태백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한 3,500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전기차가. 근데 전기차는 전기차는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전기차는 충전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40분 이상 걸립니다. 이게 상용화가 되고 아무리 비용이 적게 들어도 상용화할 경우에는 일반 기름 주유하는 시간 비슷하게 연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상용화시켜야지만 활성화되는데, 저가 봐서는 경유나 휘발유를 때서 기름을 때서 전기로 가기 전에 제가 봐서는 수소차가 앞으로 대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수소는 전기보다 훨씬 싸지만 충전시간이 기름 충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개발하게 되면 저가 봐서는 최소한 주유하는데 충전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으면 앞으로 세계 시장은 수소차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풍력 같은 경우는 4.2메가 한 개당 어느 정도 연간 소득이 발생이 되냐면 1메가에 한 4억 정도 연간 발생이 되면 4.2메가 정도 되면 16억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열 개 세우면 160억이에요. 그걸 20년간 원금하고 이자를 7년에서 10년 갚으면 나머지 기간은 순수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백시가 지금 원동에 하고 있는 가덕산 풍력을 지금 지분 참여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집행부서에서 해줘서 정말로 지금 지금 이 시점부터 지분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재정자립도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저는 감히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태백시에 과연 그 풍력하고 수소가 얼마만큼 유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태백시 집행부에서 큰 고민을 해서 그들과 함께 간다 그러면 지금 폐광으로 인해 갖고 탄개비나 비축탄 강원랜드 이익금이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드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백 주위에 풍력이나 수소 쪽에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이 확실하고 그리고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면 아주 세심한 검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태백시가 류태호 시장님과 남진우 부시장님, 기획실 그리고 관련 부서 팀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지금 줄어드는 예산 부분이 상당하게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봐서는 예컨대 풍력이나 수소 할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강조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극복하라는 부분은 태양광은 안 됩니다. 태양광은 많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은 장소가 많이 확보가 돼야되고, 하지만 풍력이나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는 큰 땅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1일 4시간 발전이 되지만 풍력은 하루에 8시간 정도 효율이 발생이 돼요. 근데 수소는 LNG만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24시간 1년 내내 가동이 가능합니다. 효율면에 봐서는 풍력보다 수소에너지는 3배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 아까 풍력에 16억, 4메가 한 대가 16억 한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는 1메가에 곱하기 3하면은 42억입니다. 지난번 정세균 총리께서 25조를 들여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개인사업자한테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고시도 마련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상당히 수소 쪽으로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개인사업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태백시에 재원이나 돈을 벌라 그러면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자들하고 함께 논의 해야 되고, 협의 해야 된다.’ 그러면 태백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태백시가 연계한다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메가 하는데 1메가가 보통 우리 가정에 쓰는 태백시가 시가 쓰고 있는 변전소에 용량이 예를 들어서 한 600킬로 같으면 1메가는 그보다 훨씬 큰 용량입니다. 보통 우리가 저희들이 600, 1,000킬로 뭐 이런 데 1메가는 곱하기 3승이죠. 3승. 그 정도 그 발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풍력 같은 경우는 PF로 SPC 설립해서 PF로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 어차피 은행에서 PF를 발생시킬 때 대출을 발생, PF는 대출입니다. 발생시킬 때에 은행이 어떤 은행입니까? 이 사업이 안 되면 PF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은행에서 이 PF 발생을 시키는 팀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대출이 나갑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기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태백시가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충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8개 시·군에서 춘천, 원주, 강릉 그나마 낫습니다. 정선군이 왜 저희들보다 낫나 그러면 강원랜드가 생길 때에 지분 참여를 나머지 안 한다는 지분 참여를 정선군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강원랜드 이익금이 4개 시·군보다 정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기업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정선군에서는 태백시는 아니지만 정선군에서는 기계까지 사줍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은 재원이 확보돼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저희 태백시가 언제까지 계속 재정 부분을 가지고 고민한다 그러면 기회는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가 이 부분에서 강력히 강조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조건 저 얘기를 듣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로 방안을 검토해서 함께 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어느 정도에 재원은 확보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으로 그 시정질의는 대안제시 그리고 연말에는 그야말로 태백시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태백시에 재원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12월 마지막 날 시정질의할 때 태백시에 고용창출이 되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제가 연말에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드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네들이 흔쾌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태백시가 협의해서 간다 그러면 아마 고용창출도 한 300명 이상 그리고 많은 그 사업을 통해서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태백을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연말에 발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태백이 고지대기 때문에 아주 태백시하고는 궁합이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류태호 시장님 이하 우리는 남진우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 좋은 예산 확보를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두서없게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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