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이며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김성현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는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건설기계 안전 문화 조성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건설기계 안전교육 안내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작업 안내문을 배포하고, 건설기계 불법행위 현장점검 및 계도를 통해 건설기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바꾸는 자동차 안전문화 만들기입니다. 자동차 안전운행 무상점검입니다. 자동차 제조회사와 연계하여 자동차 기본 성능 무상 점검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동차 검사는 필수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표어공모전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에 관한 표어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이 제안하는 표어 중 공모심사를 거친 입상작으로 시민이 바꾸는 자동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물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17-5페이지,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 근절 추진입니다. 불법 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외국인을 위해 5개 국어로 번역된 소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 교통사범의 신속한 조치 및 법질서 확립입니다. 동부와 서부 권역별로 수사팀을 편성해 소재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수사대상자 편의 증대를 위해 출퇴근 전후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시간에도 추적 방문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소재 불명자에 대한 이동전화 및 출입국사실 조회를 추진하는 등 수사 시스템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여 무보험 차량 운행 처리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7-7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안전 민원실 조성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통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친화적 민원 대기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실시간 차량 민원 순번대기 안내를 함으로써 시민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모바일 고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기존 종이 고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대체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예산을 절감하고 납부대상자 과태료 고지서 전달 여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본인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3페이지예요. 건설기계 안전 문화 조성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네, 올해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금년도, 2020년도에요?

네, 아니 2021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20년도의 예산은 뭐예요, 2천 만 원?

그건 검사 같은 거 했는데, 앞으로 안내문이라든가 타워크레인 사고방지를 위해서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0년에 예산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계속 기존에 있었는데, 사업은 처음으로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있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기존에 확인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확정은 처음 한 겁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는 있었고, 안전교육이나 이게 새롭게 추가가 된 건가요?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요?

네.

이건 그냥 안전교육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 현장에서 가끔가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그 주의를 주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이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 대상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다가 9월부터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요?

네.

그러면 건설기계 면허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문서로 다 개인들한테 보냈고요, 지금 안내해서 저희들 담당자가 수시로 전화문의가 오면 교육장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기로 나가나요, 안내문이?

저희들이 등기하고 일반우편으로 나갔습니다.

팀장님이 등기로 나갔다고 하셨는데, 팀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등기로 1차로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으로도 등기가, 거주지가, 낮에 안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도 같이 병행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더 깊이 숙지하고 계신 부분은 답변하셔도 되는데, 답변하실 때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저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처음 새롭게 생긴 사항이잖아요, 말씀하신대로?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생긴 사항이다 보니까 보통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소위 장롱면허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신경을 안 쓰시고 하다 보니까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가 새롭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안내문을 받고도, 기간이 좀 길게 올해 같이 코로나나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기간이 길게 잡혀 있다 보면 잊어버리고 못하고 있다가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그러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각 개인한테도 물론 안내문은 발생하지만 다른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 같은 데에는 별도로 연락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흔히 차량등록사업소 그러면 차량을 등록하는 곳인 줄로만 저희가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이전ㆍ등록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이전ㆍ등록은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업무일 테고, 말소부터 건설기계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보험 차량 단속, 다양한 업무가 많으신데, 지금 본연의 업무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일을 잘 못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진 마시고요. 과부하가 걸려서 업무를 다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깊이 있는 업무는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더 깊이 있는 홍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여력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도 홍보지만 특히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도 자동차처럼 의무 정기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지만, 정해진 검사소에서. 자동차는 그래도 워낙 보편화되고 많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정비소도 많고 그래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자동차 워낙 많이 이용하시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그런 의식이 있어서 자발적으로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각종 검사라든지 지도점검 이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되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됐을 때만 대응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도 사실은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인 거죠?

네, 평상시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 직원이 둘이다 보니까 현장 위주로는 할 수 없고, 민원인 주정차라든가, 들어왔다든가 건설기계 관련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인력을 더 요청하시든지 소장님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하셔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의 고유업무인데, 업무를 잘 하셔야지 사람이 없어서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수시로 조직부서라든가 인사과에 말씀드렸고요. 다행히도 이번 조직개편 때 한 팀이 3명이 늘어납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결과 한 팀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 팀이고, 인원은 3명이요?

네.

그러면 팀장님 한 분에 직원 두 분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팀하고 특사경팀하고 두 팀이 있는데, 새로운 팀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팀 명칭은 차량관리팀으로 해서 건설기계라든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 쪽은 세무과에서 파견 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세무1과에서 차량 관련 세무는 파견 나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에요?

팀장 포함해서 3명, 도우미까지 4명입니다, 5명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한 개 팀이 늘어나, 인원은 3명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한 개 팀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새로운 팀이 신설이 되면 지금까지 등록사업소에서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하셨지만 건설기계 등록 대수가 경기도에도 저희 화성시가 가장 많다고 그러셨죠?

네, 지금 저희들이 10,585대고요. 평택이 한 8,000대 되고, 안산이 7,000대 되는데,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건설기계는 등록 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미희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선용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이경진 교통환경팀장입니다. 2021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기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과 민ㆍ관이 환경문제를 함께 모색하고, SDGS와 연계하여 21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세출예산 총 739억 8,800만 원을 투입, 7개의 주요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화성환경재단 설립 추진상황과 화성형 그린뉴딜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과 충전인프라 확대 사업과 화성형 그린뉴딜을 위한 그린포인트 도입, 끝으로 군소음보상법 제정에 따른 피해보상업무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조직현황 및 12-3쪽,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쪽, 화성환경재단 설립 추진ㆍ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설립 추진 중인 화성시환경재단은 비영리 단체로 대표자 1, 팀장 3 등 총 13명의 조직과 인력으로 구성되며 2020년 11월 23일 출범을 목표로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사무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10일 제2회 임원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단의 임원 등을 확정하였고, 2020년 8월 현재 직원채용 공고 후 총 55명이 지원하여 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면접 후 조직원 구성과 재단 설립허가 등을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환경재단단체들과 시민, 각종 단체들이 요구하는 사업 등 협업 행정을 통해 거버넌스 사업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화성시 환경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및 타실과소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정리하여 12월 말까지 재단에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2021년 1월부터 각종사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과 감독 조율을 통한 꼭 필요한 재단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사업과 연계하여 12-8쪽,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12-10쪽, 친환경차 구매지원 및 충전인프라 확대 사업 등을 연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2021년까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계획에 맞춰 화성시도 도내 관내 신차구입대비 약 4.9%를 친환경차로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5등급 노후경유 차량, 총 15,720대에 대하여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량 개선에 국ㆍ도비 459억을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 212억을 반영 교통분야에서 20%를 차지하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화성형 그린뉴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심 내 대기질 향상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소차와 전기차 확대를 위한 충전소 구축은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최초로 10월 8일 수소충전소 1기를 준공하였고, 2021년 5월까지 2개소를 추가 완공할 계획이며 비봉IC 입구에 12월 말까지 수소충전소 1기를 추가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팔탄면 구장리 수소충전소 1기를 현재 설치 중에 있어 총 5개의 충전소를 확보ㆍ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9쪽, 화성형 그린뉴딜을 위한 그린포인트 도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개발 예정인 화성시 전용 마일리지 앱 다운로드 후 자전거 및 도보 등으로 이동하면 그린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3월까지 화성시 전용 그린포인트 앱 개발을 완료하여 마일리지 앱 운영 및 그린포인트를 시민 약 4천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12-12쪽, 현안사업인 군소음보상법 제정에 따른 피해보상업무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은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보상근거를 마련한 법률로 2020년 5월부터 국방부 주관 하에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전문가 2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대표 11명을 선정하는 한편 국방부 소음피해지역 측정지점이 당초 6개소였으나 주민의견을 청취, 9개소를 추가 요청하여 총 15개지점으로 확대되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국방부는 2021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2022년 상반기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016년 화성시에서 자체 실시한 수원ㆍ오산비행장 소음피해조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에 수원비행장 운용으로 75웨클 이상 되는 피해 인원은 약 29,887명이고, 오산비행장은 약 1,204명으로 총 31,091명이나 현재 국방부에서 제정 진행 중인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보상기준은 수원비행장은 85웨클 이상, 오산비행장은 80웨클 이상을 적용하고 있어 군소음 피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민은 현저히 줄어 총 256명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20년 9월 7일까지 진행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에 대해 주민들이 최대한 많은 인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에 마을 주민들이 공청회 등에 참여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음보상기준을 75웨클로 하향 조정한 건 등을 위해 해당 읍면동에 의견을 수렴, 해당지역 기초의원 및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 기준하향의 필요성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2021년 9월까지 지역소음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상금 지급금액 산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8페이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요, DPF 장착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에서요, 매연저감장치 장착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연저감장치, 그러니까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사업 종료가 조기폐차를 보조금을 줘서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건설기계는 별도고요. 엔진을 LPG 연료를 LPG로 교체, 사용할 수 있게끔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비율을 조정하거나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하거나 하는 걸 우리시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전체적으로 한 300억이면 300억에서 저희가 내부에서 조기폐차라든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대형트럭, DPF 부착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세우고요. 한 상반기가 끝날 때쯤에 많이 소진된 거가 부족하면 도에 변경을 요청해서 남은 걸 다른 거로 쓸 수 있도록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부서에서 실무자분들이 더 잘 아실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보면 DPF라고 그러는데,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이게 유지관리도 굉장히 힘들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필터나 이런 부분들 정기적으로 청소도 해 줘야 되고 필터가 막히면 자동차가 출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갑자기 운전자들이 차가 고장 난 걸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되고요. 어쨌든 이런 장치를 장착하는 차가 말 그대로 노후 경유차기 때문에 장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LPG로 개조를 하거나 DPF 장착을 해 놓으면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 폐차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폐차를 하게 되면 보조 받았던 거를 다시 다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 노후 경유차를 빨리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빨리 조기폐차 보조금을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폐차를 유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DPF 장착을 하면 출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장착만 해 놓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형차 트럭 같은 경우는요, 빼고 다녀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달아만 놓고, 검사받을 때만 연결시켰다가 검사하고 나서 빼고 다니고, 그럼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매연은 더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잘 업무 예산 조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LPG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환경오염을 시키는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나라로 본다고 하면 LPG 엔진으로 개조를 해 놓으면 수출도 안 나가잖아요. 어차피 이거를 다 해체를 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디젤엔진 상태로면 아마 수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군소음보상법 제정에 따른 피해보상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들어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환경팀에서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면 조직 팀에서 직원이 더 늘어납니까?

사실 이제 초기단계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있던 직원이 업무를 하나 추가로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 다른 업무 같지 않고, 시민에게 직접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는 업무는 저는 이게 지속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저희가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 분을 양성하는 것도 우리가 시민에게 가장 질 좋은 서비스를 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새로운 업무 이렇게 받으시면서 교통환경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직원 분들이 능력이 있으셔도 업무가 자꾸 바뀌어버리면 훨씬 일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사실 군공항소음법은 환경법에도 없습니다. 별도로 국방부에서 만든 건데, 저희가 소음 담당을 하다 보니 이 업무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측정을 하다 보면 비행기 종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군공항담당관이 바뀌셨습니다. 그분들은 비행기 종도 다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업을 잘 해서 이 업무가 나중에는, 지금은 좀 작아보여도 보상금 내려오고 조사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그러면 엄청 커지거든요. 민원도 많이 늘고, 그래서 그때는 군공항팀과 협업을 통해서 그쪽에 시민협력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쪽하고 조율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새로운 업무니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의 이동이나 인사이동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가 16일에 과장님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 환경재단이 ‘2021년 예산이 약 한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라고 받았는데, 오늘 또 여기 보니까 13억으로 늘었어요.

이 자료는 7월에 만들어진 거라서 9억, 13억이 맞고요.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갖고 보니까 왜냐하면 결국 예산은 정책입니다. 정책으로 수반되고, 정책은 결국 정치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사실상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문제에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에서 어차피 선택이 된 부분이니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누차 환경재단에 관련된 염려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준비 또한 참고로 하셔서 책임감 있게 해 주시고 그 결과는 결국 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재단 준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12-4쪽입니다.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과장님, 촘촘한 공기질 측정 사업있잖아요, 100개소를 설치하신다는 거죠?

네.

화성시 관내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에 3개씩 설치해요?

그건 아니고요. 주로 저희가 건강 취약계층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하고요. 평균으로 보면 향남이나 장안, 우정 이쪽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 이런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실시간 측정치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하는 거라 지역별 또 각종 소별 이런 거에 차등을 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실 예정이죠?

설치하고 있고요, 한 50% 됐고요. 11월 말쯤이면 거의 조치가 끝날 예정입니다.

업체도 선정됐죠?

네.

동탄에도 똑같이 그렇게 설치가 돼요?

동탄도 일부 들어가고요. 지역별 안배가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의집 이런 거 있는 데는 두루두루 되는데, 현황은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촘촘한 공기질 측정 운영을 하신다면 측정치가 많이 나왔을 때 대안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측청치가 실시간 보고가 되면 탁 틔는 게 있습니다. 간이측정기 같은 경우는 평균치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탁 틔거나 이런 게 있어서 한 3개월 정도는 그러한 거를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한 번 보완하기로 해 가지고, 할 거고요. 위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환경공단에서 별도로 우정에 올해 설치했던 전광판이라든지 수시로 나가는 게 있잖습니까?

네.

그게 사실 가장 정확한 건데, 이것도 굉장히 80% 이상 90%까지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거 위주로 하되 앱을 설치합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이 항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염려해 주시는 게, 가장 그런 것이 염려가 되신다고 하셔서 그걸 조절하는 가감해서 평균치를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3개월 정도 거친 다음에 내년 한 3, 4월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화성시 관내에 100개소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개소 설치해서 측정치가 높았을 때는 대안을 내줘야, 결국 살수차가 대안이냐, 거기는 좀 미흡한 거 같고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촘촘한 공기질 측정 운영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2-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친환경차 구매지원 및 충전 인프라 확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수소차, 전기차, 전기이륜차, CNG버스를 총 724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차량별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포함해 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기차는 저희가 올해 400만 원, 그리고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차종마다 좀 틀린데요, 2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과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읍면동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정식 공고를 해 가지고요, 각 대리점에서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받으면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영업소에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한테 올립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개인이 올리는 게 아니고.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전기이륜차나 CNG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해 가지고 조사해서 대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친환경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2-11페이지 봐주십시오. 충전소 보급계획을 보시면 화성시청 및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설치 예정인 수소충전소가 올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허가 과정은 다 끝났는데요, 가스안전기술공사하고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동장 주변이 지금 들어가는 게 한 도로잖습니까?

네.

향후에 들어설 수소충전소 부지가 82번 국도랑 연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도로안도 거의 다 됐고요. 그게 결정되고 약간 교통영향평가 그걸 좀, 미미한 협의이기 때문에 그게 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결과가 옵니다. 그게 만약에 오면 11월 초에는 착공가능하고, 착공일로부터 5개월 정도 소진 되면 내년 5월 중에 완공해서 충전소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준공 예정일인데, 차질이 좀 생기는 겁니까?

네.

좀 늦춰지더라도 안전하게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 10월 8일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저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날 박윤환 소장님과 차성훈 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동탄 수질복원센터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의 경우는 이용객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생각보다 충전소가 부족하니까 그쪽에서 차들이 줄을 서서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처럼 수소충전소에 대한 수요자가 많은 상황인데, 추가로 설치되는 두 곳에 대한 준공이 예정보다는 좀 늦춰지더라도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숙지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설립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총 여기 자료에 보면 3개 팀에 대표이사 포함해서 13명을 채용을 했거나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명에 대한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보고는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10월 8일에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요, 2주간 접수를 받았는데요. 마지막 날 전체 5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대 1의 경쟁을 보고 있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서류검토에서 팀장별, 분야별 배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점수를 따져서 합격자를 오늘 저녁 6시에 공고를 할 겁니다.

면접은 없는 건가요?

면접은 11월 5일 저희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외부요인들로 구성돼서 5명이 최종면접을 통해서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12명 뽑는 거라면서요.

네.

그런데 5명…….

심사 인사위원은 5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면접을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서류심사에서는 몇 명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팀장은 3배수, 차석이라고 하죠.

아니, 지원자들 중에서 서류심사에 통과되는 인원이 몇 명을 뽑냐고요. 12명 뽑는 거예요, 서류심사에서?

그러니까 배수가요, 팀장은 3배수고, 팀원은 2배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2명이니까 2.5명 잡고 한 25명이나 그 정도 내에서 면접을 볼 거 같습니다.

물론 이미 서류접수가 완료가 되고 서류심사를 오늘 하고 앞으로, 오늘 심사결과가 나오면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될 텐데, 물론 공정하게 잘 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라고 그럴까요? 시민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는 사람이 여기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합리적인 의심까지도 해소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때까지 공정하게, 불미스러운 이런 저런 말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소장님과 저, 우리 팀장을 한 번 믿어보시고요. 저희는 어떤 경우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계획이고요.

물론 공정하겠죠, 법적으로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요, 과장님. 합리적인 의심이나 이런 저런 여론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추진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저희 공무원들은 관련된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점수 주거나 이런 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성 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최종선발 되시는 분들 보면 알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박상철 신재생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힘써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공, 상업건물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우정읍 11개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총 165개소에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1,402킬로와트가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9,200만 원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분산형 전원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낙후지역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6개 마을에 총 사업비 14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667킬로와트를 설치할 예정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에너지자립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3-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경로당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총 345개소이며 주택지원사업 200가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100가구, 관내 경로당 25개소, 2021년 신규사업인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863킬로와트가 설치 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은 2021년 보급률 87%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 및 심의를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18개 마을을 선정하여 공급배관 47킬로미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6억 5,900만 원으로 도비 3억 5,100만 원, 시비 11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삼천리 등 7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며 3,620가구의 연료비 경감 및 도농간 에너지복지 불균형 해소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3-9쪽, 주거지역 가공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송면 원평리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가공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철탑 3기 철거, 지중철탑 2기 설치 및 선로 1.1키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1억 7,400만 원이며 2019년 시비 4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한국전력공사로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0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사업대상지는 향남읍 상두1리, 양감면 사창4리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100만 원이며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 및 연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1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개선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천만 원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2쪽,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보전 및 복지증진과 주변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2021년 총사업비는 38억 5천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발전소 반경 5키로 이내 지역주민이 대상이며 25개 읍면동에 73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LNG생산기지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지역주민이 대상이며 우정읍 및 장안면에 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1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과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보다도 상당히 에너지나 도시가스, LPG, 소형탱크 지원 이런 것이 우리 화성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배려하는 과일 수밖에 없겠다, 일들이. 그런데 혹시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취약하신 이런 분들이 선택보다는 전원주택이라든가 도시에서 우리 화성으로 와서 집 좋게 지어 놓고, 신청해서 에너지 혜택을 받고,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지만 저는 선택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의 선택을 우리 에너지과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로부터, 제도권으로부터 좀 소외받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이런 지역주민들에게도 사실상 에너지나 도시가스 이런 등등과 관련돼서 우선순위에서 정책을 한 번 가져보시는 것도 공정한 예산 배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태양광 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소외계층은 접근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별도의 사업이 있고요. 또 태양광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급하고 홍보에 목적이 있는 거고요. 특정계층을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건 맞는 소리인데…….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하고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연 게 있는데, 아파트 경비실에 경비원들이 여름에 실제로 에어컨을 못 켜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내년에 20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그 사업이 피드백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저소득층 관련해서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할 거고, 그린벨트 같은 경우 저희가 별도로 에너지자립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아무래도 소외된 지역이 있다 보니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서도 우리가 행정에서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선택의 기준을 취약계층으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13-10쪽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인데요. 이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이나 이런데 대부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걸 희망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신청하는 데가 많아요?

매년 한 개소에서 두 개소,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실제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건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향남에 수직1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려면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으로 인해서 한 5년간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서는 일단 LPG 소형저장탱크를 하고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연결만 시키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걸 계속 홍보하고 인지 시켜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LPG 저장탱크 사업을 하면 마을에서는 ‘아 우리는 이제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나 보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 같아가지고 한 번.

그건 아니고요. LPG 소형저장탱크를 하면 LPG 공급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5년을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못 들어오는데는 미리 이 사업을 하고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배관만 연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반복사업인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LPG 사용을 해도 나중에 도시가스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마을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홍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3쪽입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인데요. 태양열하고 지열인데, 이 마을에 태양열하고 지열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14억을 확보를 한 거고요. 시비가 8억이고, 개별가구마다 좀 틀리겠지만 4억 8,500 정도가 자부담 18%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한…….

일률적으로 이건 태양광, 지열 열의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3킬로와트일 경우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태양열?

네.

지열은 많죠, 부담금?

지열은 옛날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태양광으로 많이 전환되는 추세고, 지열은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열은 부담금도 더 많은 거 같아요, 농가에서, 그죠?

네, 맞습니다.

지열을 농가가 선택했을 때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네.

지열을 할 때 보면 농가에서 콘크리트 층을 다 뜯어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태양광 사업이나 지열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양광은 많이 선호를 하지만 지열 사업은 과연 농가나 주민들이 얼마큼 선호를 할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아쉬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융복합지원사업이니까 공모해서 11개 리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게끔, 과장님이 주민한테 설명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홍보하고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과가 3개 팀인 거죠?

네, 3개 팀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 에너지자원팀, 수소에너지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총 몇 분이시죠? 팀장님들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정원이 14명이고요. 현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지금 과장님까지 열다섯 분이…….

14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과장님 포함해서 열네 분이세요?

네, 14명입니다.

한 과가 지금 열네 분이 근무를 하시는 군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업무를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요즘에는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 화성형 뉴딜 관련해서도 시장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국가 정책도 보면 앞으로 신재생 관련된 뉴딜사업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 아마 조만 간에 내년에 국가나 경기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많이 지자체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국도비도 많이 내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소장님?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팀장님들을 제외하면 열 분이신 거잖아요? 직원 분들은요.

네, 그렇죠, 실무자는.

10명이서 이 많은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지금은 가능하세요?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린뉴딜이라든가 화성형 뉴딜이 있고 또 뉴딜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저희 홍보 보급사업 자체가 그린뉴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급사업 자체도 한 내년이면 3, 4배 이상으로 계속 늘 예정에 있고요. 지금 에너지공단하고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에 따라서 에너지공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존 인력을 가지고는 운영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업무 과부하가 걸려서 우왕좌왕하고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직원들은 힘들고, 그러다 보면 업무가 과부하 걸리고 하다 보면 사고도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힘들어지는 건, 만약 제가 보니까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업무를 하다가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결국 피해보는 건 징계 받는 건 대부분 다 직원들이던데요. 주무관들이 거의 징계 받고 그러던데,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에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그래서 저희 기후환경과도 그렇고 뉴딜사업 관련해서 정원이 사업소 내에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지금보다는,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는데,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좀 수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과장님 포함해서 열네 분이라고 하시니까 지금도 열네 분이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팀장님들 빼면 주무관님들 열 분이서 3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는 행정에서 해야 되는 고유업무들도 있을 거잖아요. 서무업무라든지 그런 고유업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그 인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싶어서, 지금 소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직개편이 지금 조직부서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계신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어필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라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입니다. 우리시 깨끗한 물환경 및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수질관리과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진위천과 시화호 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여부와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1단계 시행계획이 종료되는 해로 현재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시행계획 수립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14–4쪽,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한 도랑복원사업입니다. 도랑은 하천의 시작이 되는 최상류의 물길로 우리시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개선을 위한 도랑복원사업을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도랑실태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우리시 복원대상도랑 중 복원필요성 및 적합성을 고려하여 도랑 2개소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어 14–5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물환경보전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기물질 관리표시가 COD에서 TOC로 총 유기탄소량을 지칭하는 TOC로 전환되는 등 산업폐수 및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여 일선현장의 업무 혼선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14-6쪽, 환경기초시설 및 하천정화시설 운영은 우리 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신규 시설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3개의 공공폐수처리시설과 2개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인수예정인 화성바이오밸리, 전곡, 정남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동탄물순환시스템은 시설물 보완사항 확인 후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14-7쪽, 수원화성오산축협에서 설치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경기도 반입률 목표인 50%까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원화성오산축협을 주체로 화성호 에코팜랜드 내 일 170톤 규모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협과 주민 간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합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국도비의 지속적인 확보 및 보조금 교부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운영관리로 쾌적한 도시조성사업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2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산업단지 및 송산그린시티에 설치된 약 45개소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인수점검 시 시설 효율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시행사와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비점오염원 제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9쪽,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한 산업단지 환경피해 발생 시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4-10쪽,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야생 멧돼지 사전포획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4-11쪽,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은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해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조속한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주거지역의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4-12쪽, 발안천 생태하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입니다. 발안천은 생태하천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하천 생태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에게도 건강한 친수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비, 초화류 식재 등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3쪽, 건달산~기천저수지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건달산과 기천저수지 일대는 생태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나 도로개설, 난개발 등으로 생태적 단절이 심화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훼손된 야생생물의 이동경로를 복원하여 녹지축과 수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서식처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금액 70억 원 규모로 환경부의 2021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선정되어 70%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훼손된 녹지축ㆍ수생태축을 연결하는 녹색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생태순환을 활성화하고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4쪽, 도시생태 변화를 반영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정비ㆍ운영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가 2021년 6월 구축 예정으로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수정사항을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반영ㆍ정비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도시생태현황지도 공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4-15쪽,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한 화성습지 생태계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습지는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매향리 갯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조속한 지정고시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화성습지의 생태적 가치 및 중요성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람사르 협약 습지에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6쪽,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생태사업 종합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네 가지의 생태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사업, 민간 환경단체와 생태통로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생태전문가가 함께 우리 마을 깃대종을 선정하고 마을별 고유종 홍보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깃대종 선정 및 복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17쪽,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은 화성시의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생태정서를 기를 수 있는 대표 생태체험관입니다. 코로나 시대 도래에 따라 유튜브 에코스쿨TV 및 에코 Zoom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비대면 생태교육과 다양한 가상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을 거점으로 화성시 환경교육 네트워크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비봉습지공원은 휴식 공간 제공 역할에서 더 나아가 공원 내 유아생태학습장을 조성, 이와 연계하여 유아 맞춤형 생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래환경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질관리과 예산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4페이지에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한 도랑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공모에 신청을 저희가 시에서 하신 건가요, 경기도?

네, 현재 경기도에 2개의 지점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저희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신 거예요?

경기도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랑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별로 대상이 될 만한 도랑들을 전체적으로 망라를 했고, 거기에 저희 쪽에서 우선 필요한 도랑을 선정해서 신청한 상황입니다.

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예산을 보니까 큰 준설까지는 불가능할 거 같은데요.

굉장히 짧은 구간에 대한 도랑이 그렇게 크게 길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200미터에서 300미터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닥준설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여건에 따라서 주변에 식생을 통해서 정화를 할 수 있는 식물들을 식재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탁으로…….

네, 저희들이 예산 수립이 되면 이거를 진행한 설계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설계를 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업체에 요청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민간단체에도…….

사업 자체는 업체에 위탁을 하고, 도랑사업에 대한 목적 자체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서 주거하고 계시거나 도랑 주변에 계신 공장이나 이런 데에 인식 개선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교육하고, 설명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택해서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순임 위원입니다. 14-17페이지 봐주십시오.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시면 올해 11월에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화성시 비봉습지공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안건을 심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출을 했었습니까?

지금 주민 의견 수렴까지 하고요. 저희 집행부 쪽에서 조례규칙심의 이후에 다음 회기 정도에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이게 올라와 있어서 제대로 된 건지 확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 이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나중에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요?

저희가 이 두 개 조례를 하나는 사실은 먼저 진행을 해서 한 2개월 정도의 텀이 있었고요. 비봉습지 관련한 게 그 이후 다시 추가로 올라와서 두 개를 일괄상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된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과 비봉습지공원이 운영된 지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게 당장 된 것이 아니고 좀 지난 사안인데, 운영근거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향후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이 조례들을 더욱 더 신경써서 다음번에 꼭 제출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게 있는 게 비봉습지나 에코스쿨 자체가 저희가 수질관리과에서 처음부터 운영한 건 아니고요. 올해 1월 1일로 저희가 넘겨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진행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잘 정리하셔서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는 거의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전을 해서 하시라고 하는 건 법률상의 명칭 자체가 이전명령으로 되어 있어서 이전명령이라는 저희가 표현을 쓴 거고, 지금 저희 여건 자체는 화성시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할 수 있는 타지역으로 가시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 저희 관내에서 가장 민원 유발도 많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걸 우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기를 고민하면서 강제조항이 어떤 1차 산업에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건 저희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저희들처럼 일정기간을 두고 협의를 통해서 주인이 납득을 했을 때 이전명령이 가능한 거고, 그 전에는 이전명령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 저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사에서는 자가, 본인이 처리하는 게 1차적인 의무사항이고요. 그게 어렵거나 했을 때 저희 공공처리시설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하는 건데, 공공처리시설 처리율 목표가 경기도가 5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원축협 거를 설치하면 거의 50%에 육박하긴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개인이 사업을 하시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상이 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어떤 처리율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이강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자원순환과의 조직표 및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중점 주요업무인 15-3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와 15-11쪽, 음식물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사업을 먼저 보고 드린 후 기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사업은 2020년 기준 12개 업체, 약 519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와 질 높은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과 청소업체 평가 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는 평균 인구 증가율 약 6.6% 대비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약 9.6%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동탄2신도시 및 송산그린시티 등 인구의 증가로 인한 약 5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해 폐기물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하여 차량 및 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1쪽, 음식물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 우정읍, 장안면 등 총 25개 마을의 유치신청을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지를 부지내로 이전 정비할 예정이며 해당 부지를 활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적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화성시 관내 원활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2020년 12월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1년 1월 사업을 발주하여 2024년 9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폐농약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폐농약, 폐형광등, 폐페인트,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화성시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체계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5쪽,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입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자원순환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6쪽,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택배,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필요한 수요처에 제공하는 재활용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15-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동탄신도시 외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민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정처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장비 유지관리 및 공동주택에 종량제 장비 설치를 통해 음식물 감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8쪽, 깨끗한 화성거리 만들기입니다. 2019년 주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생활환경 정화사업, 로드킬 수거 사업, 도로청소 사업을 추진하여 청정한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 도로관리체계 강화 및 최적화된 운영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9쪽, 거점형 생활폐기물 지도단속 특별반 운영입니다. 분리배출이 취약한 화성시 서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이 근절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거점형 지도ㆍ단속 특별반을 운영하여 생활폐기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5-10쪽,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및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통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친환경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2쪽,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추진사업입니다. 화성시 도시개발 및 입구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존 일일 300톤 규모의 그린환경 소각시설과 더불어 일일 5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까지 입지선정 및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9월 착공하여 2026년 9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1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5-4쪽입니다. 폐농약 등 생활계, 이 사업이 수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화성시는 제가 알기로는 축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의약품, 폐주사기, 다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게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자체 조합원들끼리도 문제가 이거였었어요, 항상. 폐주사기 이런 거 처리를 어떻게 하나.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수거하신다는 그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자원화시설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처리 업체 선정한, 소각으로 갑니다.

주사기, 약병 이런 거 다요?

네, 약병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해서 돈을 주고 처리하는데, 상관없고요. 그 안에 액, 폐농약이라든지 잔량이 그냥 버리고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폐농약이 들어가는데, 농약은 농사할 때 쓰는 거잖아요. 농사할 때 폐농약만 왜 따로 자원순화과에서 하고 폐비닐 이런 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폐비닐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판 이런 건 안 하고?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 차이를 두는 건 뭘까요?

저희가 이게 한국재생공사, 환경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폐비닐은 무료, 옛날에 불법소각을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료 수거를 하는 거고요. 모판이나 이런 건 농업정책과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판?

네, 그것까지는 저희가 수거를 안 합니다.

거의 농업하시는 분들이나 축산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걸 알면 아마 반가워하실 거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수거하는 방법이나 수거하는 장소나 이런 걸 정확하게 지침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농가들한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괄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각시설이 소각 중에 있는 게 지금 300톤인데, 저희가 500톤 정도 증설을 해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거를 현재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민하고의 갈등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민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디 지역도 들어갈 수 없는 게 혐오시설이라 저희가 먼저 추경에 기본계획을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담는 것이 법에, 절차상, 저희가 나중에 발견해 가지고요. 이번에 입지선정이 되면 바로 500톤 증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저도 한 번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다. 이게 농가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원순환과에서 대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전 부서를 같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엊그제 농업정책과에서 관내 농협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한 거죠. 미리 영농폐기물 모판이라든지 부직포, 보온덮개죠. 보온덮개 같은 것들 버릴 수 없는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도 농가에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을 갖다가 처리를 저희가 대행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관내 농협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자원순환과에 업무 협조를 구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영농 폐비닐은 전량 저희 업무가 맞고요. 모판이라든가 부직포 이런 건 우리 조례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면 수거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무상 수거를 다 하면 좋은데요, 폐기물을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고요. 어쨌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지금 안되는 게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불편함이나 앞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례가 없으면 제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처럼 다른 기관하고 협업으로 같이 우리가 “우리 화성시에서 이렇게 할 테니 도와 달라.”고 도움을 청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마무리가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주사기라든지 약품의 용기 이런 것들은 우리 병원에서 쓰는 의료용품들은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이잖아요.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가축용 약품이라든지 주사기나 이런 건 지정폐기물은 아닌가요?

그것도 지정폐기물로 약품 내용물은 저희가 다 수거해서 무상으로 치워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병에 약이 이만큼 남았으면 약만 수거하고 약통은 버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 통째 수거를 합니다.

주사기는요?

주사기, 그건 소각용 봉투에 저희 주면 저희가 그거를 수거합니다.

그러면 각 축산농가마다 지금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봉투에 내면 그건 수거 업체들이 다 실어옵니다.

봉투라고 하면 소각용 봉투에다가?

네, 소각용 봉투.

그러면 바로 소각장으로 가는 거네요.

네.

그것도 그러면 원래는 그렇게 규정이 있고, 축산농가에서 배출을 할 때 주사기 같은 건 소각용으로 배출을 하고, 약품 내용물이라든지 약품용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약품이니까 사람한테 쓰여지는 약이나 가축들한테 쓰여지는 약품이나 똑같이 환경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시고 어떤 대책 마련을, 저희 축산농가가 도심권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 대부분 서부권에 모여 있는데, 그런 것도 거점별로 예를 들어서 영농폐기물 농약병 수거하듯이 그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월 15일 언론보도에도 보면 인천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용량이 오버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 사전보고 때인가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저희는 이미 늦었다.”라고 과장님께서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하셨냐.”고 그랬는데, 늦은 만큼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추진은 해 주시되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급해도 원칙과 절차나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국에 저희가 생활폐기물도 그렇지만 산업폐기물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오늘이 29일이니까 어제 28일자 YTN에 보도된 내용 보시면 업자라고 그럴까요? 몇몇 업자들이 고물상이나 공장을 임대해서, 뉴스에 우리 화성시가 폐기물 이런 것만 나오면 화성시가 단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이나 고물상을 임대해서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재를 하고 조금 저렴하게 수거를 했다가 폐기물을 방치하고 이런 사례가 적발이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된 거 같은데, 우리 화성시 뉴스에 나온 데는 어디에요?

그건 환경지도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건 지도과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화성시에 방치폐기물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한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환경지도과에 현황자료가 다 있습니다.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건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아닙니다. 지도점검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처리명령이나 압류나 행위자한테 다 처리명령이 나갑니다.

그러면 처리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는 업무는 아니죠?

저희는 인허가만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업무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도과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화성시가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방치가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중간처리업체 같은데서 화재도 많이 발생되고요. 이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다가 도산을 하고나면 결국 그건 저희들이, 시에서 공공에서 치워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소장님 계시니까요. 자원순환과도 “자원순환과 업무가 아니다.”라고, 지금은 연관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도과에서 처리명령이 떨어지거나 하면 결국 치우는 건 자원순환과에서 치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행위자한테 처리명령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행위자가 치우지 못했을 때 말이에요.

못했을 때 나중에…….

대집행을 하거나 했을 때…….

대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치우는 거예요? 대집행했을 때는.

대집행도 지도과의 업무입니다.

지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건가요?

네, 위탁처리 하고 그 사람한테 징수하는, 비용청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 이해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예요. 깨끗한 화성거리 만들기에 보면 지금 아래쪽에 보면 추진현황 세 번째 줄에 노면청소가 지금 자원화시설 11대, 용역업체 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자원화시설 직영으로 우리가 운전기사를 동원해서 11대가 있고요. 이번에 10월에 용역업체에 5대를 위탁 줘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억 3천 들어갔고, 두 달 동안…….

그러면 자원화시설 11대라는 건 자동차 대수를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노면차입니다.

그러니까 노면청소차량을 말하는 거죠?

네.

노면청소차량도 자원화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원래?

자원화시설에 11대가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용역업체에서 하는 5대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은 과장님 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택배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냉장ㆍ냉동식품들 택배로 많이 구매하시고 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에 대한 대책도 정말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거 같은데, 과장님 지난번에 한 번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니 어렵더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계속 추진을 하실 건가요?

이게 어차피 시작한 거라 전량 저기할 수는 없고요. 읍면 단위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제점이 아이스팩이 단가가 싸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재활용하려니까 우리가 섭외를 했는데,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다르고 식료품 그걸로 쓰다 보니까 이물질이 묻다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상표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크기를 일정화 시키고, 색깔을 일정화 시켜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국가정책에 건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다른 시군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다 시작해 놓고 쓰레기로 다시 처리하는 오산, 수원, 남양주 다 알아봤는데, 이게 좋은 제도인데 현실하고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용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재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닦아서 다시 재활용을 하실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일부 저희가 일부 궁평항 집하장이나 조합이나 농협하고는 계속 소규모로 쓰는 부분은 있어서 이걸 전혀 없앨 수는 없어서 지금 추진하면서 아까 제도를 바꿔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 되는 거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새롭게 시작한 사업인 만큼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생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서요. 소각용 쓰레기로 그냥 버리기에도, 원래는 그렇게 버리게 되어 있죠?

네, 원래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기본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16-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오염행위 지도ㆍ점검 실시는 관내 환경 분야 배출시설이 5,313개소로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실정에 있으나 각종 환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을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의하여 점검함으로써 사업장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6-5쪽,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는 미세먼지 주요 유발 사업장인 대규모 공사장 및 골재선별파쇄업 500개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예방 및 계도 차원에서 예산 300만 원을 투입하여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책자 제작 및 배포하여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6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실시는 관내 1,781개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분기별 계획점검을 수립하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겠으며 주요 악취 민원 축사에 대하여 무인 악취 포집기를 이용하여 축사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을 실현하게 하겠으며 특히 하절기, 장마철, 설, 추석 연휴기간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민ㆍ관 합동점검을 병행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6-7쪽,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안전관리는 다양한 환경오염사고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방제물품을 구비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대응력을 높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6-8쪽, 대기ㆍ폐수 배출사업장 교육 실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사후관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별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6-9쪽, 민간환경감시원 확대운영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민간환경감시원 운영을 전년도 9명, 올해 23명, 내년에는 6억 3,7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27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2인 1조로 지역별, 시간대별로 총 13개조를 구성하여 대기,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 배출업소와 사업장 주변 및 하천을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를 포함하여 순찰함으로써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민간환경감시원을 운영함에 따라 환경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여 환경오염피해 최소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무 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 역량을 높여서 전문성 있게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심어 주겠으며 여러 환경 분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시간대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16-9페이지에 마지막 보고사항인데요. 민간환경감시원 확대 운영 관련해서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시간대가 야간에 조 편성이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까?

네, 내년에 저희들이 2개 조를 야간에 편성해 가지고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2개조 4명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13시부터 22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필요시에는 그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 가지고 야간에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이렇게 해서 주로 어떤 불법행위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시간대나 드문 장소에서 늘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간보다는 야간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같아요. 악취를 발생시키는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잘 계획을 잡아 주신 거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주말에 운영되고 있나요?

주말에는 저희가 당직자를 환경사업소에 2명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요. 감시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하면 다음날 월요일, 화요일 쉬는 경우 그렇게 하고 그때는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지금보다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게 상시 대응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동부, 서부, 한 분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특히 장마철에 예를 들어서 폐수를 방류시킨다든지 야간에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꼭 야간 시간대에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간혹 제가 민원을 직접 접하거나 연락을 받아도 어디에 연락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르니까 시청 대표번호로 전화를 할 텐데요, 그러면 당직실로 연결이 되면 당직실에서는 원활하게 대응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요. 저희 환경사업소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환경사업소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공휴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두 명씩 근무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동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당직실하고 연결이 원활하게 안 된다는 건 업무 협조가 좀 잘 안 이루어진 거 같으니까 환경사업소에서, 과장님께서 당직실하고 환경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쪽으로 연락을 달라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성시 관내에 불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부터 계속 애써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쓰레기는 사람이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산업폐기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폐기물도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공장을 하겠다고 허가 내달라 그래서 공장 허가는 내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가 폐기물이라고 하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산업폐기물이라는 건 일단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건 사업자가 책임 하에 치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 대조되는 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 게 전부 다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수도권 쪽에는 매립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전라도나 경상도 가서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버리고 있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그게 상위법을 얘기하고 그럴 게 아니라, 물론 산업폐기물은 사업자가, 배출자가 알아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대책이 지금 환경지도과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화성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인구가 얼마큼 인구계획을 잡으면 인구가 몇 년 후에 몇 명이 늘어나면 쓰레기가 얼마큼 발생될 것이고 이걸 처리하려고 하면 소각장을 어떻게 증설시켜야 되고 이런 계획들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공장들도 지금 난개발하면 화성시, 폐기물하면 화성시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공장들 인허가를 내줄 때도 거기에서 어떤 업종인지 내지는 공장들이 얼마큼 들어왔을 때 산업단지 하나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산업폐기물이 얼마큼 발생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법적으로 사업자가 책임 하에 배출을,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결국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시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폐기물이 한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방치된 건 총 56건인데, 저희들이 처리완료한 건 32건이고요. 처리중인 건 24건 이제 일부 처리된 건 9건이고, 완전 미처리된 건 13건인데, 지금 잔여량은 18,473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8,000톤이면 이것도 양이…….

이거를 처리단가 25만 원으로 치면 한 4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도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도 화성시 관내에 공장들도 많고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이 발생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과나 기업지원과 쪽에서는 기업들도 지원을 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고, 기업들이 잘 돼야지 법인세가 들어오고 어차피 우리시도 살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기업인들도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자들이 폐기물 발생되는 거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에 직접 갖다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우리 화성시의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배출되면 폐기물 상자가 움직입니다. 수주운반하고 처리하는 사람, 최종 처리하는 건 상자로 운영되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닌데, 이건 일반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이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갖고 이거를 보조해 주게 되면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민간 업체를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산업폐기물 처리는 지금 민간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혹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있냐는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민간은 저희가 지금 장안 석포리에 매립장을 아직 인허가 단계에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선행 돼야 될 과정들이 많겠죠,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마을 주민들 간에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선행 돼야 될 절차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런 겁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 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막아야죠. 그런데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걸 공공의 영역에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혹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건 도와준다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어딘가에는 생겨야 되는 거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증설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방치되는 폐기물, 그리고 처리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지도점검하시고 면밀히 살피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 업무보고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지도과는 예산이 수반되는 과도 아니고, 법의 테두리에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화성이 난개발의 오명이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하고 지도과 직원 분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사명감 없이는 지도ㆍ감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느 부서보다도 소장님, 되게 이 부서는 의욕심이 강하고, 사명감이 투철하고 막 이러려면 소장님이 어느 과보다도 더 지원을 뒤에서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명감도 필요하지만 대단한 용기도 필요하고 민원이 엄청 악질, 고질 민원도 많고 가장 격무에 시달리는 데가 지도과인데요, 그래서 격려가 많이 필요한 과입니다.

격려는 우리 경환위 위원님들이 당연히 다 기본적으로 격려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수장으로서 해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럴 때 우리 경환위 위원님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과가 지도 역할을 해 나가시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스타일대로 “화성에서 환경지도에 걸리면 사업을 못 한다더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명감 있이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김홍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늘 또 저한테는 휴일 날 이럴 때만 자꾸 걸려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어려운, 그건 어떤 환경문제 악취라든지 이런 건 타이밍을 못 잡으면 점검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주말에 전화를 드리게 됐는데요. 바로 바로 대응도 해 주시고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이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그런 거만큼,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니까요. 서로 좋은 마음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97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