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담당과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여울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수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이수영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조정희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안미경 진료검진팀장입니다. 배미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21년 보건행정과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정책, 의약무관리, 통합돌봄, 진료검진, 정신건강 5개 팀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3쪽 재난대응 시민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의료안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화성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중ㆍ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실시, 현장응급의료팀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혈액수급 활성화와 헌혈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헌혈버스 운영 및 헌혈릴레이 실시,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방문약료사업,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그리고 공공심야 약국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17-4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인식제고,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65세 이상 노인 가구 3%를 신규 등록 관리하고 뇌졸중, 중도장애인 대상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혈압, 혈당, 신체활동, 투약관리 등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연계 및 주민대상 맞춤형 건강서비스, 또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인력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2,600만 원입니다. 17-5쪽 건강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질환별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민ㆍ관 협력 외국인 무료 진료, 결핵 검진 및 투약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만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구강주치의 사업,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아동과 사회복지시설 구강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 및 재활사업을 통해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T.T존 운영, 임대아파트 순회 ‘행복빵빵 마음건강버스’ 등 시민 대상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실시,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부정적 감정순화 등을 위한 정신건강 체험프로그램 운영,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또한 청년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고위험군 발굴, 외래치료비 지원 등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전 시민이 참여하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통한 자살률 감소를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생명띠잇기캠페인, 생명사랑 공모전 등 실시로 생명존중 문화 조성, 16개 생명존중그린마을 운영과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실시로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추진하고,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자살 위기대응 등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케어회의, 게이트키퍼 교육 및 역량강화와 생명사랑 실천 약국 활성화 추진으로 자살예방 정책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400만 원입니다. 17-8쪽 중독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중독폐해 감소,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 및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중독 고위험군 심층상담 및 회복프로그램 운영, 알코올 중독 응급 지원, 치료비 지원, 중독 고위험군 치료 사후관리 연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독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등 지역사회안전망 조성과 아웃터넷 프로그램 보급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입니다.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정적 복귀를 위한 기반 조성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하여 방치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안착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자립체험주택, 자립지원주택 운영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체건강프로그램 및 치료비 지원, 정신주간재활, 직업재활,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가사 지원, 집중사례 관리로 지역사회 초기적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을 위한 클럽하우스 운영, 24시간 핫라인 연계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식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정식입니다. 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임은숙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이미애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오재향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명경아 팀장입니다. 치매지원팀 남영희 팀장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팀 최은영 팀장입니다.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서비스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총 8개 분야 사업에 따른 예산 총액은 299억 3,500만 원입니다. 18-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건강하고 깨끗한 화성 만들기입니다. 매년 시민 대상 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건강통계집인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결과는 우리 시만의 건강 수준과 건강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 조사를 근거로 성인흡연율을 20% 감소시키고자 금연구역 지도점검은 물론 기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으며,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및 금연가족 인증제, 대학생 및 청소년 금연서포터즈를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9,200만 원입니다. 18-4쪽 포스트 코로나 슬기로운 건강생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 건강생활 실천율을 29.1%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취약 아동ㆍ청소년 대상 운동 및 영양 사업과 어르신 대상 경로당 및 야외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건강 거리두기를 지키며 대면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심뇌혈관 예방사업 및 건강걷기 프로그램, 건강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대상 영양보충 사업은 비대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비대면에 따른 자가건강관리를 위해 슬기로운 집콕생활 운동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18-5쪽 화성시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강마을 운영입니다. 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이 다수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및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연계기관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통합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서비스를 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800만 원이며, 전체 세대의 20% 이상 참여 및 주민 만족도 9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대상 건강꾸러미 전달 등 방문건강서비스와 치매안심경로당 및 주민건강교실 운영, 정신ㆍ알코올 등 중점관리 대상자를 위한 희망위기대응반 운영 등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건강마을을 추진하겠으며, 마을별 자체 수익사업 판매를 연계한 건강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활력 넘치는 건강마을 운영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건강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ICT 활용 비대면 모바일 헬스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위험군의 건강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검진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사전검사 및 활동량계와 모바일헬스 어플 사용방법 교육 후 ICT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질환이나 영양 정보, 운동 교육, 맞춤형 건강 상담 등 자가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600만 원입니다. 18-8쪽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9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12종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과 임신에서 출산, 육아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 준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 검사 및 철분제, 엽산제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출산지원금 등 출산장려 지원 사업 추진으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치매안심 통합관리서비스 활성화 및 18-10쪽 치매환자 가정방문봉사자 촘촘돌보미 양성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사업의 큰 방향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중증화를 지연시키는데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의 주요사업은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과 진단, 그리고 치매환자 등록 관리입니다. 금년 4월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 대상자 2,546명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약 30%는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고, 70%는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재가환자 중 약 56%가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나 노부부로 이러한 고립 위기에 있는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형 봉사자를 양성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봉사자는 치매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재능기부자를 모집하여 협력의료기관 전문의의 실무교육을 통해 고립위기의 치매 독거노인 100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12주간 방문하여 인지강화 교육 및 사례관리 등 고립 위기의 치매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자입니다. 평소 감염병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 이복자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유종우 팀장입니다. 보건방역팀 신정순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9-3쪽 계속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선별진료소 상시운영과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8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4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21년도에 8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통해서 호흡기ㆍ발열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하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코로나19 관리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화성시 감염병관리센터 운영은 감염병관리센터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선행 추진하고 경기도 내 전문가 자원파악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하고자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추후 예산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동 사업은 감염병 감시와 신속대응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99%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7,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대응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서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24시간 감염병 감시 핫라인 운영, 신종감염병 조사ㆍ감시, 감염병 대응 비축 물자 관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사업으로 진드기매개 감염병 다발생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와 유충서식지 방제 및 도시공원 해충 방제, 주요 등산로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 관리, 지역 담당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국가 결핵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결핵 조기발견과 환자 관리를 통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결핵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구 10만 명당 결핵 신환자율을 35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 외국인 및 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과 유소견자 관리로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비순응자 및 다제내성환자 관리로 치료성공률을 높이겠으며,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사와 감염자 치료 완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장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김미경 보건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 보건관리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 동부보건지소장 부재로 인해 제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부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 황우연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강채롱 팀장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지소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쪽 기본현황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조직은 3개 팀이며, 팀별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쪽 시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활습관의 개선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건강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20-4쪽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직장인 건강 프로젝트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율과 금연, 절주 시도율이 낮은 30대에서 50대 근로자의 만성질환 위험요인 예방을 위해 직장인 대상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근로자의 건강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동부권 50인 이상 기업체 1개소와 행정복지타운 중 1개소를 선정하여 대사증후군 검사, 직무스트레스 검사 등 맞춤형 건강 상담 실시 및 금연, 영양, 절주, 운동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계단 만들기, 건강걷기 등을 추진하여 직장 내 건강생활실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20-5쪽 치아 튼튼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추진 및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꾸러기 구강캠프 운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구강보건 교육, 가족 구강건강 체험교실 운영, 지역아동센터와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구강건강 관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20-6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자 및 감염병 발생 감소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상담, 제증명 발급 및 진단검사, 면역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및 위탁 의료기관 점검, 결핵 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20-7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만성질환 및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실천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치매 선별검사 등을 통해서 치매예방관리사업, 찾아가는 은빛기억교실 등 건강경로당 만들기 사업, 노인대학 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입니다. 20-8쪽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재활치료 및 사회적ㆍ정서적 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재활 촉진과 정서적 지지 및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센터 현황은 송산, 장안, 동부, 동탄, 봉담 5개 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작업치료사 등 36명입니다. 사업대상은 18세 미만 복지카드 소지자 및 의사진단서를 발급 받은 자로 현재 343명의 장애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리치료ㆍ언어ㆍ미술 등 1 대 1 맞춤형 재활치료 제공, 구강검진, 영양, 비만 등 장애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장애아동 사회재활 프로그램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 1회 센터 평가보고회 개최, 상ㆍ하반기 위탁사무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및 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6,500만 원입니다. 20-9쪽 취약계층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1 대 1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강관리, 재활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거동 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실 운영, 퇴원 후의 건강관리 지원, 척추질환자 대상으로 올바른 자세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쪽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입니다. 임산부ㆍ영유아 등록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출산 분위기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등록 관리, 베이비 마사지 교실 등 다양한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 저출산 대응 모자의료비 지원, 임산부 푸드테라피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지소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준식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자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희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강미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21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3쪽 시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신체활동ㆍ금연ㆍ절주ㆍ영양 및 비만 관리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인식 확립과 건강행태를 변화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 건강생활실천 연극과 꿈드림 건강학교 만들기, 중ㆍ장년 신체활동 강화 및 시민건강 강좌 등 비대면 건강증진 동영상 프로그램 운영과 어르신 근력증진 프로그램 및 마을회관 건강 체험관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21-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대상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뇌병변, 지체장애인, 근골격 질환자, 요통환자 등이며,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그룹운동 및 1 대 1 맞춤 재활프로그램 운영, 운동ㆍ영양ㆍ질환ㆍ우울 예방 등 분야별 통합 교육, 재활전문의 진료 및 상담, 송영서비스 운영, 만성요통환자 운동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등 가정방문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21-5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U-만성질환관리센터 위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을 조기발견 및 예방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수탁기관은 수원여자대학 산업협력단으로 동탄 외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시민 홍보, 심ㆍ뇌혈관 질환 주요 선행질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사업, 위탁사업평가회 및 공공보건 전문성 제고 교육과 직원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와 다양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인 모자건강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예비맘 출산준비교실, 임산부 순산체조교실, 행복한 모유수유교실, 아기와 엄마가 함께하는 건강교실 등 모자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저출산 대응지원서비스로 임산부 등록 관리, 산전검사,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명 여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울보건지소장 최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울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조인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강미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여울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클리닉 및 건강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근력 향상과 비만예방 운동교실 및 영양 교육,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 측정 및 실버운동교실을 운영하며,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내 몸 바로알기 운동처방 및 각종 건강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4쪽 신체활동으로 하나 되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생활터 중심의 건강운동 교실 운영 및 모바일 등을 이용한 걷기동아리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참여 확대 및 보건사업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050 건강가족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걷기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캠페인, 걷기 커뮤니티 구성을 통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별 찾아가는 신체활동 동아리 구성 운영과 각종 만성질환 검사와 건강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5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노령화로 인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와 치매예방 및 인지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지원 및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지역자원 연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동탄2지역에 소재한 다양한 인적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에 보다 나은 건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각 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 방문, 치매, 정신, 운동, 구강 등 전문인력이 각종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한 번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터별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사례 관리를 연계하며 1 대 1 맞춤형 건강 통합돌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자 및 감염병 발생 감소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 잠복결핵 검진 및 손씻기 사업 등을 실시하여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와 1차 진료 및 건강 상담, 예방접종, 제증명 및 진단 검사 등을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입니다. 임신부터 출산ㆍ육아까지 단계별 통합건강서비스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유튜브 및 동영상 등을 활용한 모유수유교실과 체험형 교육 등을 운영하고, 저출산 대응 각종 지원 사업 등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울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여울보건지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부터 천천히 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17-5페이지를 볼게요. 지금 이 사업이 외국인근로자 사업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하고 구강주치의 사업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사업은 잘 되었나요?

금년에 한 번만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내년에 만약 코로나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가 진료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처럼 상황이 안 돼서 외국인 무료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일단은 전화 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이 안 된 외국인들이 많지 않나요?

저희 화성시 현재 등록 외국인은 5만 7천 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등록 안 되고 있는 외국인이 몇 명인지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사업을 할 때 미등록이 더 많지 않았나요?

저희 보건소에서 외국인 무료진료는 등록 외국인이든 미등록 외국인이든 저희가 다 진료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에 미등록 외국인이 몇 명이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거는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등록 외국인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보험도 해당이 되지 않나요? 보험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미등록인 외국인들이 오히려 건강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이 사실은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미등록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코로나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못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염병이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셔서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됐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염병을 찾아내고, 어떻게 치료할 건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올해는 못 했지만 작년 실적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작년 실적은 위원님, 저희가 5회 실시했고요. 38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결핵관리사업 하셨나요?

결핵도 저희가 흉부 X-ray를 296명 촬영했습니다.

296명 중에서 혹시 발병자가 있었나요?

발병자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 시민이 참여하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 프로그램은 계속사업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자살, 이게 지금 위탁사업인가요?

네, 위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사업이 같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사항을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저희 화성시의 자살률이 조금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현재 2019년도 전국 자살률은 26.9명이고요. 경기도 자살률은 25.4명,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24명입니다. 60만 대도시를 봤을 때 8개 시군 중에 저희가 5위이고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자살률이 조금 감소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화성시가 인구 유입이 많고, 또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까 자살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이게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계속사업이다 보니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뭐라 그럴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맨날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자살률 감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사업 하시는 거 잘 부탁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한꺼번에 너무 많네, 이게 하셔가지고. 건강증진과 여쭤볼게요. 포스트 코로나 슬기로운 건강생활을 하셨네요?

네.

이게 올해도 했었던 거예요? 반복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일반적인 건강증진사업이고요. 저희가 2021년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가 될 걸 대비해서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복지관을 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복지관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나올 수도 없는 상황, 또 정신장애인들도 아예 거의 갇혀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도 그렇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슬기로운 건강생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잘렸네요?

지금 이 예산 부분이 올해에는 저희가 여기에 웰빙건강클리닉이라고 위탁사업에 예산을 포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3억 7,400만 원 여기서 제외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시비 사업, 국도비 사업이 주 사업이지만 저희가 화성시민 대상으로 추가적인 어떤 사업을 시비 자체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사항에서 저희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 말고 시비 사업 자체가 다 삭감이 돼 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작년에 했던 거하고 내년의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한꺼번에 올라와서 금액이나 이런 걸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이런 사업내용과 작년과 재작년의 사업비, 그다음에 올해 사업비, 예상 사업비, 그러니까 내년 계획의 사업비와 올해, 작년, 3년간의 사업비 내용 좀 비교해서 올려주시겠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잘려서 이게 일이 되려나 걱정스러워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에 신규 프로그램 중에서 찾아가는 직장인 건강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회사로 종사자 50인 이하에 찾아가는, 이상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그거를 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요? 그 업장이라 그러나? 그 사업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사업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직장인들 건강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동부보건지소에서 기획한 거고요. 여기는 50인 이상이지만 아무래도 대기업 이런 데야 복지시설이나 건강프로그램이나 건강관리가 잘 되지만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만 하고 집에 가기 바쁘신 그런 직장 여건 때문에, 직장인들이 그래도 저희 30대에서 50대가 저희 사회의 허리, 중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분들 중소기업에 있는 건강관리가 어렵거나 의무실 배치가 안 돼 있거나 이런 곳을 저희가 찾아서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데 50인 이상이라는…….

사실상 너무 적은 10인 소기업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저희가 사전에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사실 접근하기가, 사업주 같은 경우 되게 반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중소, 중기업 쪽에 접근을 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1개소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상을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열악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꼭 우리가 해줘야 되는 업체인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네가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데도 있을 테고. 그거는 선정이 꼭 ‘50인 이상’을 못 박은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더 안 좋다고 보는데.

이분들한테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거나 또 어떤 정보, 건강관리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는 게 지금으로써는 그게 저희 제공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건데 어쨌든 사업체 선정에서 50인 이상을 못 박은 게 저는 별로 좋지 않다.

이거는 저희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한번 다시 또 검토를 해서, 계획안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조금 걸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오신 김에 치매예방관리사업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에는 3,200만 원인데 2021년에 1,600으로 확 잘렸어요, 반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치매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내년에도 이게 계속 유지될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더 많이 저희가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거를 해서 옛날 그룹별로 하던 거를 소그룹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있는 방문 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실시하는 규모를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등록 91명이고 조호물품 제공 등 관리하는 사람 203명, 그다음에 선별 건수가 503건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비예산 사업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예산은 어떤 걸 쓰는 거예요?

예산은 이분들 교육할 때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홍보나.

지금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명수는 어차피 무료니까 저기를 할 수 있지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거는 약간 규모 있게 했던 거를 소규모로 하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실적면에서는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데 코로나가 있을 때 가정방문이 가능해요?

방문했을 때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코로나라서 아주 안 된다는 것보다도 규모를 조금 줄여서, 내년도를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코로나와 그렇지 않을 경우, 또 안정화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줄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줄여서 가정방문을 늘리시겠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게 코로나면 가정방문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요원들이 방역수칙 지키면서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다고 저희가 아주 방문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그룹이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역…….

그러면 예산을 3,200을 올리신 게 아니라 원래 1,600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3,200을 올렸는데 잘린 거예요?

이 예산은 처음에 올린 거는 사실상 제가 이걸 담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이거를 나름 사업계획 하면서 예산 규모를 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할게요. 취약계층 재활보건사업이 또 있어요. 그거는 2,300에서 400으로 줄어버렸어요.

네.

취약계층은 재활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올해 저희가 재활보건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재활기구들을 많이 구입해서 썼었습니다.

이거는 기구다. 사업내용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다 정비를 하면서 나왔던 게 내년도에는 새로 구입한 기구들 이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 예산은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됐는데 치매환자들에 대한 이 예산이 이렇게 반으로 감소가 된 거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민원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의약,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기존에 약국 개설이 됐는데 허가사항에 문제가 없을 때 그런데 계속하면서 허가상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약국을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내용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내용 사안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개설할 때는 허가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병원 내 시설하고 관계해서. 그런데 그 병원 위치가 더 증설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 약국은 이제 와서는 허가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의약무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사안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경우가 많은데, 개설할 때는 허가가 날 상황이었는데 개설하고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가 자꾸 변하잖아요. 병원 내 약국인데, 이것이 처음에 개설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이 여러 가지로 옮기면서, 증설을 하면서 지금 봤을 때는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허가가 나서 개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안녕하십니까? 의약무관리팀장 이수영입니다. 이미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는데요. 기존에 이미 허가가 개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에 기득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사실 취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 저희가 현장점검을 가서 다른 쪽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처분이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설 허가 취소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민원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케이스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다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끝나면 끝났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사전보고와 관계없는 부분은 조금, 민원사항은 방송에 나가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은 제지하도록 하겠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 해서요. 전반적으로 가장 궁금한 게 조직인 것 같습니다, 조직.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조직이 바뀌잖아요. 조직이 바뀌는데 제가 이 조직도를 계속 봤습니다. 보니까 한 번쯤은 따로 보건소하고 과장님들 정도까지만 같이 저희 상임위랑 하셔서 지금 새로 바뀌는 조직의 구조와 업무가 연관이 돼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정책,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이렇게 과에서 업무를 크게 나눠놓고 지소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그리고 농촌형에서는 찾아가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형태가 돼 있고, 정책에서도 시민건강증진, 지역보건, 재활보건 이래가지고 업무가 쭉 나눠져 있는데 제가 분류해보면 어떤 내용들로 맥이 구성이 돼 있는지 이것들을 조직도 보면서 계속 이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다음에, 오늘 그런 거를 요청할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에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화성시가 공공의료서비스의 지원체계잖아요. 공공의료서비스의 지원체계를 찾아가는, 아주 속속들이 밑에까지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기 쉽게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국가의 사업이 장려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시에서 우리가 특화시켜서 또 따로 이렇게 하는 별도의 사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업의 구분이고 그것도 한번 그 조직체계에 맞춰서 사업이 어떻게 분할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만 설명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주로 하게 되는 게 사업 중심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늘어났고, 어떤 거는 이 분야가 갑자기 강화되기 때문에 태어나고, 감염병관리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태어난 부서잖아요, 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까지는 이런 체계에서 흘러왔지만 앞으로는 저런 체계로 갈 것이다라는 조직 개념이 지금 나왔다고 보거든요. 제가 정책기획과의 조직팀에다가 물어봐서 지금 보건이나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하고 연계해서 보건서비스도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조직 체계와 그리고 국가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 공공의료서비스 사업 체계와 읍면동과 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기는 저기대로 하고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 연계돼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데 그 교집합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부사업들은 다들 열심히 하시고 사업의 태동이 어떤 정책에 근거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 있어서 크게 잘하신다 소리만 하기 바쁠 것 같고, 조직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인 구성을 해야지 우리 화성시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서 지금의 조직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상태에서 큰 틀에서만 한번 들려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런 보건의료 체계의 전문가는 아니다. 일반시민들이었거든요, 저희도.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조직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공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쯤은 이렇게 각인시켜 준다는 생각으로 사업 중심보다는 이게 왜 태어났는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감염병도 갑자기 돌출이 돼서 감염병이 제일 화두로 떠 있잖아요. 감염병의 체계가 지금은 이렇게 대응체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는 크게 설명 안 해 주셔도 알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날마다 보고를 받고 있어서. 치매나 통합돌봄이나 또는 정신건강이나 이런 체계들이 어느 파트에서 나오고, 지금 보니까 보건지소가 팀도 똑같고 업무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다 각기 다른 사업을 가지고 왔잖아요. 각기 다른 사업을 가지고 왔다라는 게 유사성은 있지만 제목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울보건지소의 성격과 동탄보건지소의 성격은 도시형이고, 그다음에 동부보건지소의 성격이 또 다르고 봉담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건강증진과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봉담인들하고 인근 주민 대상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이런 체계들이 대략은 이해가 갔는데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도 알 수 있게끔 하면 앞으로 방향성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가 여기 와서 한 일에 대해서 문제점만 들춰내고 이런 게 아니고 보건소 사업을 이야기할 적에는 저희 회기 내에서,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임기 내에서 정책적인 얘기들이나 조직적인 얘기들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한 시민들의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전제 안에서 이런 조직과 사업의 관계들을 읽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자리를 마련해드리겠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가 2개가 추가로 생기게 되면 지금 도시형 지소가 있는 형태가 구역이 정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3개의 구역이 생기면서 보건소가 추가로 2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성시보건소 하나 있는 것과는 다르게 고유 업무를, 별도의 업무를 갖다가 세 군데에서 똑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한 시내에 지소를 둬서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못 하는 것을 나눠서 한다라고 하는 차원이었는데 보건소 3개가 별도로 생기게 되면, 2개가 추가로 생겨서 하게 되면 거의 동일한 사무를 3개 보건소가 나눠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보건소 생기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교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여기 세부 논의 안에서는 사업보고 안에 중점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가지가 보고가 안 되는데 농촌형 보건지소가 11개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12개가 있어요. 이 단위들에서는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민하고 가까운 곳까지 가서. 이런 단위에서는 비슷한 유형이 있지만 각 보건지소마다 약간씩 다른 색다른 프로그램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지역민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농촌형 다르고 도시형 다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의 방향 지점도 큰 틀에서만 설명을 주시면, 세부사업까지 막 가지고 오는 거는 지금 예산서에 다 들어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 단위들이 화성시보건소가 있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보건소 체제를 도시형과 동부 이렇게 나눠지면서 세 군데로 권역을 나눠버리고, 우리 구 만들 듯이 나눠서 구 체계 안에서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지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중간의 부서들에서는, 정책 부서에서는 이런 정책들 중심의 덩어리가 큰 정책이 무엇이 있고, 이렇게 크기별로 자꾸 조각을 내가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만 이해를 하면 시민들도 ‘아, 공공의료 체계가 우리한테 어느 부위까지 와 있고 어느 세대까지 이것을 참여하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이 돼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여울보건지소에 신체활동으로 하나 되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반복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울보건지소만의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보건지소에서도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지역의 인구 구성이라든가 건강 형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사업을 한두 개씩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예산이 6천만 원이고 내년이 5천만 원이고. 그전에도 있었던 건데 안 나온 거죠?

저희가 2018년도에 여울보건지소가 생겼기 때문에요. 그전에 대한 항목은 여기에 표시가 돼 있는 게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안 했던 거고요.

지금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걷기 커뮤니티 운영.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걷기 사업은 지금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과거, 지금은 건강증진과인데 거기에서부터 사업이 잘 됐고 그 사업을 그 당시에 추진했던 거는 사람이 걷지 않고는 어떤 운동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저희가 봉담에서부터 추진했던 거고요. 동탄, 여울은 동탄2신도시가 생기면서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운동하기 좋은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프로그램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었던 거고 올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고 내년에 한 번 더 코로나가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시작을 했고, 그러면 2019년에 사업결과는 있으시겠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가족과 함께 걷기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도 화성시민 1인 1운동 프로젝트라고 해서 걷기에 대한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차별화해서 가족과 함께 걷기니까 겹치는 부분은 아닌 거 같네요. 그 부분 때문에 여쭤봤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지역자원 연계 통합돌봄서비스에서 지역자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주시는 건가요?

보건 업무에, 아까 김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사업에 대한 부분이 보건소뿐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유사기관에서도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 보건소 내에서도 각각 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 담당자만 똑같은 대상자인데 그 사업을 각각 들어가는 것을 통합해보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때 같이 연계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별도의 사업을…….

그러면 이것의 주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이신데 사실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각 과마다 가지만 통합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각 과에 가다가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각각 관리를 하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해보자 하는 취지이면 그 통합을 하시는 주체는 누구고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저희 여울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팀에서 이거를 담당하면서 무기계약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구강, 정신 그런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어떤 사업대상지에 나가서 그 사업에 대한 거를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같이?

네, 저희 여울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실 그렇게 하는 사례는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사업에 담아봤습니다.

올해 처음은 아니죠?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 사업에 대한 예산들, 구강이면 구강, 정신이면 정신 그런 사업들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비예산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보건소가 조직개편이 돼도 이런 서비스는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거는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질병이 있을 때 각각 돌보는 것하고 연계돼서 같이 통합적으로 돌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조직이 개편이 돼도 이 부분은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증 발급 업무 있잖아요. 지금 보건증 발급 업무를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대신?

네,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사항이 많이 있나요?

금액이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3천 원이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1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 3만 원까지도 받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고요. 요즘은 많이 이해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안산이라든지 일부 시군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단계가 조금 낮아지고 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한번 9월 중순인가 추진을 하다가요, 또 환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재개를 못 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보건증 발급 업무를 보건소가 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동부라든지 아니면 봉담…….

아니, 동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 전체 말씀하시는…….

동부고 여울이고 전체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업무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의료진이 있고 의료장비가 보건소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개업한 의사나 병원들이 많은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보건소에서 저렴하다는 이유로 그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 업무를 하나 덜어줌으로써 다른 더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보건소의 업무를 하나 발굴해내고 예전에 하던 위생보건증을 만들어주는 업무는 병원에다 주되,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건증 발급하는데 1만 5천 원이면 시가 1만 원을 지원해 주고 5천 원은 자부담을 하게 해서. 보건증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 유흥 이런 음식점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기능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걸 보건소가 하기보다는 아예 민간한테 이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보건증이 발급이 돼서 통보를 하면 예를 들면 1만 5천 원이면 1만 원은 시가 주게 하든가 해서 비용을, 보건소가 하면 비용이 3천 원인데 민간에서 하면 1만 5천 원, 3만 원 한다 그러면 이것도 행정지도를 해서 가격을 “보건증은 발급하는데 이러이런 걸로 조사하고 하는 거니까 1만 5천 원이면 되겠다. 여기서 1만 5천 원만 받아라.”해서 충분히 보건소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비용을 1만 원 정도는 시가 보조를 해 주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업무 자체를 이제 보건소에서 떼어내고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서, 지금 이런 얘기하면 답답하고 진짜 TV 광고처럼 “좋은데 이걸 말로 다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것처럼 보건소가 왜 이 시대에 있어야 되는가? 시골에는 그렇다 치지만 도시형은 왜 있어야 되는가? 보건소 말고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하고 많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형병원 큰 병원 같은 데는요. 그런데 “보건소가 이 도심 안에서 왜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시민이나 이런 분들은 ‘보건소가 병원이 있는데 왜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보건소가 또 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건소를 더 늘리고 있고, 충분한 무슨 이유가 있는 거라는 말이죠.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렇다고 하면 답답하지만 보건소의 미래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도시형과 시골형에 대한 발전방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용역 내지는 자체적으로 지소장님들과 아니면 이런 분들하고 논의도 해야 되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과연 있어야 되는 건가. 시골 한 군데 혼자 떨어져서 과연 그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가. 그분들은 당연히 직업이니까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면 혼자 있어야 되는 건가, 사람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하든가 뭔가 이게 효율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조직이 활성화되고 하려면 어떤 냉정한 평가도 있어야 되고, 발전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러한 것의 일환으로 첫 번째부터 보건소의 보건증 같은 그런 업무는 빨리 떼어내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 방침결재 받아서 보조를 1만 원이라도 이렇게, 생활체육인들 운동하면 1만 원인데 운동하면 5천 원을 보조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직개편이 얼마 안 있으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하시던 일을 안 한다는 게 참 이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