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동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ㆍ소ㆍ단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발인 버스 행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버스혁신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무상교통을 통한 그린뉴딜정책 성공적 수행입니다. 무상교통사업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지난 회기에 예산 확보하여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무상교통카드 발급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28일 기준 1만 2,36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발급받은 카드로 11월 1일 버스 탑승 시 태그한 요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1년도에는 4월부터 65세 이상을, 7월부터 23세 이하로 확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를 알고 있기에 확대시기를 7월과 10월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비는 337억 8,000만 원이며 확대시기를 3개월 순연할 시 약 250억 원 이하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버스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 운영체계 혁신입니다. 우선 버스공영제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45대 운행을 목표로 지난 8월 면허 발급과 도시공사 내에 대중교통운영준비단을 출범하였고 1차로 운전직을 모집하였으나 모집조건에 충족된 사람이 부족하여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 2차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3일에는 두 개 노선만 우선 개통할 계획이며 이후 운전직 채용에 맞춰 나머지 26개 노선을 연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45대 추가 증차하여 총 90대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전기차 도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39억 5,700만 원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의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 노선입찰제형 준공영제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운행 중인 전체 광역버스 21개 노선에 173대를 21년까지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에서는 도비 30, 시비 70으로 재정 지원을 전제로 버스 노선을 소유하게 되고 운수업체는 5년 플러스 4년, 최대 9년간 노선 운영권만 갖는 한정 면허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에 행정 지원의 부담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있고 이후에는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시비 147억 8,800만 원이며 도비, 시비의 매칭비율은 3 대 7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공급 혁신과 노선 확충입니다. 우선 친환경 2층 버스 5대 도입 목표이며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단층 버스는 30대 도입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15-7페이지 시민의 안전한 귀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야버스를 점차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15-18페이지 출퇴근 광역버스에 입석률 감소를 위해 출퇴근 전세버스를 총 150대로 확대하고 2층 버스 14대를 추가하여 21년까지 총 40대를 도입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6억 310만 원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대중교통 시설 개선으로 미래 대응입니다. 코로나 안심버스를 운영하고 15-10페이지 권역별 단계별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장지동 산108-4번지에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연내에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21년부터는 부지 매입 등 절차 진행하여 2023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26일 공유재산 심의 시 토입 매입의 기준이 되는 동탄2택지개발지구 조성원가가 너무 높고 중심지나 외곽지에 동일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것에 부당함 등의 사유로 공유재산 심의 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사업비는 493억 원입니다. 또한 버스정류소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은 매년 반복사업으로 서류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11페이지 재정지원 체계개편을 통한 버스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21년도부터는 시비 100% 지원사업에 대해 서비스 이행 표준평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준수율, 배차준수율, 사고율 등과 같은 객관화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평가하여 재정지원 시 이를 차등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5-12페이지 제4차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용역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10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의 미래 대중교통 체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과제 심의는 통과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철도트램과장께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이정희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트램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신안산선 연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연장은 현재 공사 중인 서해안선을 활용하여 신안산선을 송산, 남양을 거쳐 향남까지 약 20킬로를 연장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전타당성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에 연장 운영 건의 및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테마파크역까지 운행 계획되는 신안산선을 향남역까지 연장 운행 시 경제성 및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운행시격은 기존 신안산선 운행과 동일하게 10분 간격으로 검토하였으며 연장운행 시 향남역에서 환승없이 여의도까지 약 60분이 소요될 사항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수원시 호매실동을 시점으로 하여 화성시 봉담읍까지 약 6.9킬로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 현황으로서는 4월,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구간을 경기도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건의하였으나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이후 개발 여건 변화 및 교통수요 증가 등 구체적인 분석 자료와 경제성 확보를 위한 대안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신청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금년도 4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신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재용역을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GTX-C노선 연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GTX-C노선 사업은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양주 덕정에서 수원역까지 74.2킬로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GTX-C노선 연장을 위하여 2020년 2월 경기도, 화성, 오산, 평택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금년 5월 국토부장관과 조찬 간담회 시 평택 연장을 공동 건의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민간사업자 선정 후 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GTX-C 평택 연장사업에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운행시격은 GTX-C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7.5분 간격으로 검토하였으며 연장운행 시 병점역에서 삼성역까지는 약 30분 소요될 예정입니다. 경제성 및 재무성, 타당성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16-9 페이지입니다. GTX-A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에서 동탄까지 총 39.5킬로 구간에 광역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조 8,568억 원으로서 이 중 저희 시 부담은 216억 원이며 2021년도 화성시 부담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0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동탄-삼성 구간 중 선착공한 수서역과 성남역 공정률은 64%이며 잔여구간의 공정률은 7%입니다. 강남권 복합환승센터 공사기간에 따라 전 구간의 개통이 늦어질 경우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우선 개통하여 시민들의 광역교통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10페이지입니다. 동탄도시철도 트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동탄도시철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화성, 오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3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착수하였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저희 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8월 타당성조사 의뢰 및 10월 약정계약 체결 등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망포역 연장에 대한 수원, 오산시의 공감대 형성 아래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수원, 오산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6월에 기본계획 승인, 11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완료, 1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하여 토지매입 등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여 동탄트램이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추가로 배포해 드린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시범 공모사업에 대한 사항 자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자료를 별도로 깔아드린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보고 끝나고 바로 별도로 하시죠.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정희 철도트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영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박노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첨단 대중교통 보편화를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첨단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첨단교통과의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교통시설 기능 고도화로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소통을 향상시키고 교통안전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주요 교차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100%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교통관리를 위해 스마트교차로 120개소, 어린이 보행안전시스템 15개소를, 돌발상황 관리를 위해 교차로감시카메라 53개소를 신규 구축하고 주차관제통합관리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통합 및 기능을 개선하고 기존시설 노후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소요예산은 124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도착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신규로 70개소를 설치하여 구축률을 42%로 높이고 교체 설치하는 80개소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기능 개선을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소요예산은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교통분석 플랫폼 구축입니다.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우리 시 교통현안문제의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을 수립하고자 2019년 교통 빅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6월에 한국교통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2021년까지 시간대별 통행량 데이터를 통해 주요 축별 혼잡시작 및 종료시간을 분석하고 보행자 통행수요가 높은 출발지 및 도착지를 분석하여 교통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화성시 맞춤형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17-6페이지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 및 화성 마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시민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판 뉴딜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자 2021년 동탄1, 2신도시에 전동킥보드 2,000대 보급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4,000대를 연차별로 관내 택지지구에 확대 시행하여 화성 마스 플랫폼 구축 등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소요예산은 LH부담금 69억 900만 원을 포함하여 80억 6,100만 원입니다. 17-8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 공공형 행복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복택시를 2020년 현재 73개 마을에서 2021년에는 100개 마을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또한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별 호출 및 배차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운영하여 운영의 편의성과 효율화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소요예산은 6억 원입니다. 다음은 17-10페이지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2021년에는 주요 신호교차로 200개소 등에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좌회전 감응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요일별, 시간별 교통신호 운영으로 교통혼잡은 감소시키고 평균 통행속도는 증가시켜 시민이 편리한 신호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1페이지 자율주행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도심도로에서 레벨4 수준 자율주행 실현 및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 및 자율협력주행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을 통한 기술 검증 및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정 인프라 연구 실증사업 대상지인 새솔동 수노을중앙로와 연계하여 수노을1로, 3로에 C-ITS를 구축하여 향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K-City에서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남측산업단지를 잇는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및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영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ㆍ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혁신과 관련해서 자료를 한 장 줬는데요. 지금 카드 신청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워낙 목표로 한 게 대상인구수의 12%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중교통을 학생이 이용하는, 교통카드 확인했을 때 9%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증가된다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플러스 3%해서 12%를 목표로 잡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수 중에서 10%는 저희가 계획한 수준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또 주변에 알려지고 하게 되면 카드신청이나 이용률이 조금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도 11월 1일에 맞춰서 다양한 홍보해서 사용률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7세부터 18세까지의 예산 24억을 지난번에 계상을 했죠.

네.

그러면 인원수가 12만 명 정도 되잖아요, 전체 인구가. 12만 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 건가요?

네.

그러면 카드가 없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카드가 있어야만 쓰고 환급을 받는 시스템인데 만약에 11월 달에 10%가 다 탔어요. 어쨌든 다 타고, 얼마나 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100%의 예산을, 24억의 100%인데 10%를 탄다고 했을 때 예산이 90%는 남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12%를 계산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체 인구 100%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세운 게 아니고 12% 정도 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24억을 세웠다는 거죠?

네.

지금 내년에 65세하고 19세에서 23세를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앞전에 저희 예산 심의할 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전체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카드를 발급 받아서 올해 11월, 12월 일단 확대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 1년 동안 7세에서 18세까지 1년 치 전체를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찾아서 2022년부터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7월하고 10월부터 하겠다라고, 조금 연장을 해서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꼭 내년에 시행이 되어야 됩니까?

저희가 이 무상교통 사업을 하는 정말 취지는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냐가 사실 제일 큰 목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부터 시민 전체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세대별로 계산했을 때 약자라 할 수 있는 청소년을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노인 이렇게 확대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알다시피 2021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다 30% 이상 실링을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도로나 꼭 필요한 시설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은 잘 아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좋다, 나쁘다 시행단계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버스혁신과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굵직굵직하게 버스공영제부터 시작해서 차고지도 구입을 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만,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걸 한 번 시행을 하면 걷어 들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지금 시행했는데 내년에 예산 없다고 잘 안 된다고 이걸 다시 반납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 위원님들끼리 고민도 해 보고 회의도 해 보고 정말 어느 것이, 현 상황에서 어느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배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본예산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운영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총 몇 개 노선을 운영하는 거죠?

경기도 전체 노선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기도가 아마 71개 노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화성시가 21개 노선을, 16개 노선.

21개 노선입니다.

21개 노선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우리 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지금 71개 노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예산의 범위가 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것들이 다 계획을 짜놓은 건가요?

저희 예산에 대한 배분을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노선은 안양을 들렀다 서울을 간다든지 아니면 과천을 들렀다 간다하면 과천 부분에 타는 탑승객에 대한 예산은 과천에서 부담을 하는 식으로, 저희가 수원을 들르면 수원 거치는 구간은 수원시가 부담하는 식에 합리적인, 그냥 시에 면허 있는 노선이어서 그 노선을 다 그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기도 전체를 지나가는 노선에 맞춰서 예산에 대한 배분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맞지만 또 화성시 노선만 뺐을 경우에 저희 광역버스에 대한 확대나 이런 것은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한 배를 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다 한 배를 탄 것 같지 않아서, 우리 시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비율을…….

다른 시도 고양시 빼고는 다 갑니다, 같이.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31개에서 16개라고 하면 다라고 얘기하기도, 14개 시군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14개.

다른 시는 광역버스가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고요. 광역버스가 있는 시들은 다 참여한 겁니다.

그 14개 시가 그러면 다 광역버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선비율을 보면요. 우리 시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이걸 단계별로 늘리는 방향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좋다, 아니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시기를 조정하는 것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참고로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55% 정도가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좋죠.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말씀드리면 시기 문제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21년도에, 우리가 비율도 3 대 7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과장님이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무상버스가 조금이라도 더, 뭔가 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지 한번 고민해 주세요. 16-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당부 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2014년도 12월 사전타당성 조사를 보게 되면 B/C가 0.1입니다. 그다음에는 0.53이고요. B/C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아야 주민의 혼란이 없다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타당성 검토할 때요.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것 말고요. 정말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C노선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 사업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사전 미팅했을 때 당시에는 RFP 고시 자체를 11월경에 고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 연장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 얘기는 안 해 주시지만 이게 내년 상반기 2월 달이나 3월 달 정도 되어야 RFP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결정되게 되면 국토부, 코레일, 민간사업자 같이 협의해 가지고 나머지 사업 연결 자체는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 달을 위해서 미리 정무적인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트램 망포역 기본계획을 추가시켜 줘서 감사드리고요. 망포역을 지나는 도로 노면을 지하화시키고 계획을 잘 잡아줘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건 병점 서동탄역에서 병점역까지 가는 그 지하차도 부분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용역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이건 별도로 우리가 도로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깊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철도에 대한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할 거고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저희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들어갈 때 상부계획 자체를 같이 꾸민 상태에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교평을, 어떤 사업이 있어야 교평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게 교평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이 미치는 영향까지도 다 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우리 과에서는 트램만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교통들이 동서 간에 자유로운 소통에 대한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램으로 인해서 자차가 됐든지 대중교통이 됐든지 간에 불편을 겪게 되면 또 다른 민원으로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램으로 인해서 다른 교통수단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같이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17-10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트램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트램이 운영되고 나면 또 역시도 신호시스템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램이 운영되기 전에 이런 계획들이 잡히게 되면 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도 자체 변동이 가능합니까?

네, 변동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어기 내에 접촉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에 제어기 말고 다른 설비를 구축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연동화를 해 놓은 신호체계를 어떻게 주느냐를, 트램을 먼저 주게 되면, 그렇게 제어하는 걸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컨트롤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마다 제어기라는 게 있고요. 그 제어기 안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건가요?

제어기 안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화가 되면 원격제어해서 저희가 스마트시티과 내에 있는, 거기에서 저희가 다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신호등 위에 센서가 있어 가지고 그 신호등에서 T맵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네, 인터넷이 다 달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도 같이 연계해야 되나요? 경기도에서는 이거 얼마나 참여했나요?

이거는 지금 예산에도 보시면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신호 연동화라든가 이런 사업을 국도라든가 국지도, 지방도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게 우리 시만 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국지도라고 하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근 시하고도.

인근 시하고도 차후에는 다 연결을 해야 하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도 이 공모사업에 다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동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연동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운영단장님이신가요?

급행역 자체는 전체 그 노선에 세 개 역사만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자체는 기본계획하고 설계를 운영 중에 있어서 만약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역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공단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비율이 한 12%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혹시 1호선은 급행역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 25%에서, 22%, 25%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덕원선에 급행역의 비율이 11%라는 건 좀 적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급행역의 비율을 좀 올려야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상대적으로 비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삼성전자역 같은 경우는, 1개 라인을 증설했을 때 삼성전자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는 게 잎새지하차도까지는 연장시키려고 하는 목표도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외부에 만들어서 버스로 계속 이동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 국토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수치 아니고 우리 시에 좀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사회적 간접비용 또한 절감시키고 주민의 피로감 역시도 절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철1호선도 전에 수원시 관외 성대역이 급행열차가 서지를 않았잖아요.

네.

성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이 발전되고 그래 가지고 수요가 있으니까 급행을 서는 사항이고 사실상 114역 자체도 삼성이라는 큰 업체가 있고 종사원이 한 2만 5,000명 이상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종사원들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급행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크게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고민할 수 있으니까요. 워낙에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워낙 과장님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늘 죄송하면서 감사한데요. 병점역 역시 환승센터 부분도 또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사실 표시 나는 건 하나도 없이 지금 과에서 일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게 부딪혀 가지고 확률이 딱 눈에 보이는 일도 사실 아니고요. 하지만 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계획 좀 잘 짜셔서 내년도에는 하나하나씩 이룰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제 관련해서 11월 2일 날 출범식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2025년까지 335대의 버스를 구입을 하고 저희 직원들만 해도 약 870명, 운전직만 해도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2020년 11월 달에 출범을 해서 운행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20년 11월에 보면 반납 운영이라 해서 노선 25개를 반납을 저희들이 민간에서 받았다는 건가요?

네.

반납 받는 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다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5개 노선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대부분 아마 지원을 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반납 부분에 대한 예상금액 같은 것도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어쨌든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5개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170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저희 공영제 버스로 돌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70개 노선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였는지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우리 과에서는 잘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자료를 해서 저희들한테 첨부를 해 주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계획이 약 23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랬을 때 세이브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지금 335대 중에 친환경 버스 구입계획이 대략적으로 몇 대 정도 됩니까?

저희가 올해는 전기충전소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력까지는 되지 못해서 경유버스를 구입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기버스 위주로 구입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교통 취약지 위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계획이 나왔을 때 도저히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니다 하는 데가 아닌 경우에는 전기차 위주로, 친환경버스 위주로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어쨌든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만 그 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뉴딜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335대에 대략적으로 한 900명 정도에 풀로 가동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저희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25년까지 갔을 때는 운영비는 790억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세입에 대한 부분은 사실 빼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운송수입도 그렇게, 이게 다 적자 노선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내지는 못하지만 25년도에는 약 200억 정도는 세입으로 잡히는 운송수입을 예상하고 있고요.

무상교통하면 수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입이 없죠.

아니, 요금을 내니까요. 시민들이 탈 때 요금을 내고 나니까 그게 수입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환급을 해 줘야 되잖아요, 무상교통을 하면.

그러니까 무상교통은 청소년에 대한 것만이지만 버스는 타는 사람은 다 요금을 내고 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으로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0억 정도는 세입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교통취약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반납 받은 25대 분량에 대한 거는 적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년도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줄였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업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적자노선들을 시에서 분담해 줌으로 인해 업계에 재정 상황이나 운행에 현실화 내지는 조금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재정 지원해 줬던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보고를 드린다든지 말씀을 드리는 건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면 다 좋기야 좋습니다. 좋기야 좋은데 앞으로 화성시 재정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335대를 운영했을 때 민간하고 저희 공공하고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민간에서 운행하고 있는 관내 면허를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에서 운행 대수가 한 78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 전체 면적과 인구증가율을 계산했을 때 우리 시에, 수원시나 이런 데만큼 운행하는 모습이 한 1,055대 정도가 시에 돌아 다녀야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대중교통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대에 300대가, 3 대 7 정도의 기준으로 대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대 7 정도요? 어쨌든 민간의 영역을 너무 침범하는 것도 공공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민간에서 흑자 사업으로 해서 사업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노선을 뺏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정말 공공에서는 교통이 어려운 지역에, 진짜 민간이 갔을 때 적자 나는 지역에, 이런 쪽을 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기본 목표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민간의 영역하고 어느 정도 이해충돌이 없게끔 하는 것도 저희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트램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수원하고 오산이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서 경기도에서 수원, 오산에 운영 동의안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제가 지난번에 보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의회 끝나고 나서 저희가 경기도에 오산시하고 수원시에 의회 동의안 자체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고요. 경기도에서도 오산하고 수원시에 금년 연말까지 시의회 동의를 구하라고 문서가 내려갔습니다.

일단 문서는 보냈다고 확인은 되신 거죠?

네, 그 문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모빌리티 관련해서, 첨단교통과요. 지금 4,000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2020년도에 시범사업을 몇 대, 300대 했습니까?

400대 했습니다.

400대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전비용이 얼마나 됐어요, 대략적으로?

3억 원,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3억 원 정도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4,000대를 계산을 했을 때, 풀로 계산을 했을 때, 그때에 저희 손실보전금이 얼마나 될까요?

4,000대를 했을 때 지금 실증사업을 할 때는 그분들이 장비 킥보드를 사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을 해 드렸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LH 부담금이랑 시비 들여서 사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지금 현재 운행했을 때 수입이 1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2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 2,000대를 돌렸을 때는 충분히 운영비 충당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기계를 저희들이 사줬기 때문에 보전금을 안 줘도 된다.

2021년도부터는.

그러면 이거 업체하고 다 이야기가 된 건가요?

업체하고 이야기가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건 입찰을 통해서 업체는 선정을 할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는 다시 재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네.

입찰 시에 이런 내용들은 다 들어가는 거죠? 보전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계는 우리가 사줄 테니 운영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이게 대수가 좀 많아지다 보면 운행도 많아질 것이고 해서 운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자치행정과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보험을 다 뽑아서 이걸 뭉칠 수 있는, 합할 수 있는 걸 제가 이야기를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했었는데 자전거보험도 지금 따로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안전장치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 관내에서, 저희 지자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차후에 운행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데 이것만 별도로 가입, 이게 자동차로 들어가는지 자전거로 들어가는지 종류를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험을 든다고 이것만 별도로 해서 예산의 낭비 말고요. 또 다른 것하고 같이 흡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더 질문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화성시민 청소년 지역회의 운영과 26-4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은 비예산 사업으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26-5쪽 맞춤형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화성시민 대상 정보화 교육 사업예산은 6,700만 원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금년 2월 5일부터 대규모 집합교육이 중단된 상태로 강사비 및 운영비에 660만 원이 지출되었고 4회 추경에 3,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교육강좌 12개에 교육인원 191명, 교육시간은 174시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정보화교육 사업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반 및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맞춤형 피드백반 등 소규모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강좌는 72개 운영과 교육인원 600명 달성을 목표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입니다. 현재 동탄출장소 관내에 총 840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 운영 중에 있으며 부동산 중개분야의 투명화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중개사고 예방 및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태료 등에 대한 적기 부과 및 징수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의 정착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매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의 정밀조사, 둘째 중개업소별 인터넷 자율점검 적극 참여 유도, 셋째 찾아가는 중개업소 방문 컨설팅 및 지도 점검, 넷째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과태료 목표징수액 1억 8,000만 원에 납기 내 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 특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1 대 1 면담 및 선순위 채권 확보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흥 세무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기흥입니다. 동탄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 부서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8-3쪽 주요 사업으로서 첫 번째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대비 565억 원 감소한 6,452억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여건 및 세수 전망은 동탄2택지개발 마무리에 따른 건물 신축량 감소 및 부동산 규제로 인한 거래량 감소로 도세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가 예상되며 비교적 안정적 세입 구조를 갖춘 시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과세 자료의 정확하게 체계적인 정비 추진, 성실 납세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지방세 홍보, 사치성 재산 일제 조사, 납세자가 공감하는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 등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누원 방지입니다.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로 발생되는 탈루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국세청 등 각 기관 전산 연계 자료 및 인허가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 납부 자료와 1 대 1 대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92억 원을 추진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재산의 철저한 사후관리입니다. 동탄권 비과세 감면 재산은 6,019건, 감면 세액은 1,337억 원입니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하여 유예 기간 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증여, 임대 등 감면목적 외에 사용 시 전액 추진 조치하여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지방 세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의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로 부동산, 차량 압류 등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행정 제재 등을 통해 현년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 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 등 다양한 징수 기법과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과년도 체납액 55% 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관련해서 지방세가 2020년 대비해서 약 565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타난 금액인가요?

내년도 세수 추계는 본청 세정1과에 세수추계전문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세 추계 자료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곳은 시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1과, 2과에서 세수 추계를 물론 하기는 하는데 출장소, 우리 동탄출장소 관련 세금이, 걷힐 세금이 560억 정도가 덜 걷힌다고 하면 마이너스 8% 정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론 덜 걷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더 걷히는 세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혹시 어느 쪽 부분이 있습니까?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주로 부동산거래세인 도세 부분은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또 시 재정에 쓰이는 시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1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수료 받는 거니까 크게, 많이 취득세를 내면 저희들이 대신 걷혀주고 5%인가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세는 도세를 징수해서 도로 보내면 거기에서 교부금, 시군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다시 시의 재정으로 쓰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시의 예산이 다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출장소 관련해서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겠지만 어쨌든 여기 뒤에 있는 징수활동에 있어서 체납액을 좀 최소화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얼마만큼 잘 하는가에 따라서 세수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혹시 우리 부동산 임대차법이 바뀌고 나서 상당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언제 팔아야 되냐,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제 팔아야 되냐, 부동산 가도 잘 몰라요, 아직.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비과세가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몇 프로를 더 내는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부동산도 사실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이나 자료들은, 물론 부동산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 출장소에서 하는 일들은 좀 있습니까?

지방세 관련 홍보책자를 1년에 한 번씩 발행을 하는데요. 금년도 지방세법이 보유세 강화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담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세금이 차이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도 불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모르고 불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까지 잘 꼼꼼히 챙겨서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26-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시민정보화 교육 실시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동탄출장소에서, 정보통신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고요. 또 여성가족과 그리고 평생교육과, 유사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교차되고 있는 점들이나 별도로 사업하는 부분을 검토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정보화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은 동탄1동, 2동사무소의 회의실과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2월 5일 이전에 동탄노인복지관이 설립되는 과정에 거기에 노인복지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찾아가는 시민정보화 교육은 기본적으로 지역정보화 조례에 보면 화성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정보화 교육을 상시 실시하여야 된다라는 시장의 책무를 기본으로 저희가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보통신과와 동부출장소와 동탄출장소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인터넷이랄지 컴퓨터에 대한, 요즘에 무지라고 그럴까요, 문맹이라고 그럴까요, 컴맹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96년도나 97년도 그때는 시민들이 직접 학원에 가 가지고 학원비를 내면서 했지만 지금은 무상으로 대부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엑셀, 한글교육, 스마트폰 등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에서도 하고요. 또 평생교육 관련해서도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수업들인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정보화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 역시도 화성시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체계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나눠서 동부, 동탄권역이 수업에 잼이 걸리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체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과장님도 과와 유사 관련 기관하고도 수업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인 게요. 지금 나와 있는 과정들만 본다고 하면, 글쎄요. 동탄출장소에서 하는 것들이 전문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강사들을 우리가 선정 위촉해서 했기 때문에.

위치가 동탄출장소에서 나가서, 동탄1동, 2동으로 나가서 정보화 교육을 한다는 게, 또 그 안에도 수업이 조금 특성화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엑셀 교육, 한글 교육, 스마트폰 교육은 아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반 역시도 지금 다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 쪽에서도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꼭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체계를 잡아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30-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탄1, 2권역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49개소입니다.

49개소요? 신호등 교체하고 시설물들을 교체해야 될 게 꽤 있는데요.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 동탄1지구에 여섯 군데를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동탄2지구 1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예산 수립이 미흡한 사항이고 그리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인수 받지 않은 데는 LH하고 조건을 달아서 인수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49개소가 있는데 여섯 군데밖에 진행이…….

1, 2지구 합쳐서 동탄 다.

1, 2지구 합쳐서, 1지구는 다 해서 몇 개 있습니까?

1지구가 지금 20군데인데요. 여섯 군데 지금 한 사항이고 그 외에도 일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지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20군데가 다 마무리되는 거고.

올해 예산을 다 투입하면 기본적인 사항은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고 20년도 예산으로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무인카메라라든지 그런 쪽은 아직 덜 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는 설치가 아직 안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라는 게 뭐뭐 하신 걸 마무리라고 하는 거죠?

펜스라든지 노란 신호등이라든지 미끄럼 방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기본적인 인프라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란 신호등 같은 경우는 1신도시는 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네, 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2신도시는 그러면 아직.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29개가 있는데요. 29개 중에는 얼마나 진행했습니까?

지금 2단계 인수 구간 중에서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LH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1단계에 대해서, 일곱 군데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곱 군데 예산, 한 군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1억 조금 넘게, 한 2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이요? 그러면 한 14억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얼마 예산을 올리셨나요?

지금 9억 정도를 해 놓은 상황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는 거는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고 노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쪽은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나머지 인수인계 받지 않는 곳들은 다 그러면 가능할까요, 내년에?

2단계는 원래 인수를 받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3단계에는 설치해 가지고 받을 계획입니다.

2단계 협의 좀 잘해 주시고요. 1단계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동탄2신도시에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많고 또 위험에,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요. 위원장님한테 한번 간담회 신청을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들은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