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김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오 의원입니다. 오늘이 금번 회기 마지막 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12호 익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최종오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12호 익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오 의원님께서 의정생활도 가장 열심히 모범적으로 하는 의원이신데 항상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참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깨끗한 거리 조성, 또 익산시민의 자율적인 자기주변 청소, 또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봉사대 구성을 이렇게 주로 삼아서 구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에는 통장단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보면 청결운동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최종오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해서 보면 읍면동에는 쓰레기봉투, 청소용구 같은 것이 다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청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읍면동에 청소봉사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최종오의원
한 달에 한 번씩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같이 해서 청소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는 동에다가 이런 청소용품을 사라고 제설도구나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장갑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 자체 내에서 그 예산을 하다보니까 항상 동장이나 면장들이 부족하고 또 아침 새벽에 나와서 시내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하게 되면 콩나물국밥이라도 먹고 가는데 그런 모든 것이 동장님께서 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또 전국적으로 현재 전부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은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년이면 제가 보기에는 29개 읍면동 100만 원 아래에서 쓰니까, 한 동에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빗자루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제설도구도 좀 사줘야 되고. 그 전에는 지금까지는 동장 재량에 의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사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용균위원
심지영 과장님, 방금 최종오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10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끔 나왔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대로 예산추계는 한 읍면동에 100만 원 정도만 가지면 할 수 있을 걸로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영
심지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할 때는 그렇게 큰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청소도구를 100만 원 정도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을 때 청소가 끝나고 나서 어차피 새벽에 아침 해장국도 좀 먹고 낮에 같으면 점심도 먹고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경비도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지영
심지영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그것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하고 나서 그 식비까지 주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용균위원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지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잘하도록 해요.
지영
심지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좋은 조례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 집 앞 청소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져서 이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는 또 우리가 깨끗이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 하나하나, 특히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그분들이 하는 마음으로 읍면동장한테 부담 안 주고 행정에 부담을 안 주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청결하게 청소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필요경비, 청소물품도구나 아까같이 간단한 간식거리는 될 수 있는 것은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심과장님이 잘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지영
심지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206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06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20페이지 한번 보시고. 현행 때도 2,000원씩을 냈는데 나뭇가지·목재류 등 있죠. 현행에서 나뭇가지, 똑같이 2,000원인데 그 나뭇가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안 될까?
지영
심지영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나뭇가지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소각해야 됩니다.
최종오위원
땔감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청소자원과장
그건 땔감으로 쓸 수 있지만 어디에서 누가 필요한 것을 다 찾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최종오위원
예.
김진규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김성도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법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행됨에 따라 지금 이걸 새로 우리 조례로 만들어지는 거죠?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신설하는 겁니다.
김용균위원
우리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지금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김용균위원
그리고 수수료의 현실화, 그리고 대형폐기물 같은 것도 품목마다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잘 해놓고 있어서 상당히 그게 심도있게 조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또 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갖추고 있거든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김용균위원
우리 심과장님, 그러면 지금 가장 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청소차량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3인 1조,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외에 또 다른 거 뭐 추가할 거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지영
심지영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현재 법에 돼 있는 대로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는 더 좋은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아직 안 갖춰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안전은 하여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계속 더 안전한 사항이 더 좋은 것이 생기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우리가 미화원들 청소차량 운행을 보면 뒤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가지고 좀 아슬아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 아슬아슬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사고도 잘 검토하셔서 미화원들이 절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심과장님 어때요?
지영
심지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현재 매달려서 가는 차량을 우리 한국형 청소차로 해서 중간 부분에 앉아서 갈 수 있는 차로 계속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리고 출생신고 시 반기별로 한 것을 출생신고 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건 왜 그렇게,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해봤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수령이나 도난관련 민원도 많고 저희가 되돌아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아예 3살까지 주는 신생아들은 아예 한 번에 이렇게 줘서 사용하게 하고 또 전입하시는 분들도 그냥 전입신고 받고 바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김용균위원
일시불로?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제도만 바꾸는 겁니다.
김용균위원
그런데 그 주소가 정확하고 배부를 하는데 안전하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반품돼 올 수가 있어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그게 지금 계속 그런 민원이 많아요.
김용균위원
그것이 많이 그렇게 돼 있구먼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김용균위원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께서 얘기한 나무, 요새는 나무 목재류를 가지고 톱밥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어서 그 톱밥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수거해서 가는 예가 있던데 이것을 그런 데로 이렇게 유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않습니까?
지영
심지영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대량으로 나오는 그런 나무 같은 것은 기계를 대서 톱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소량으로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처분하기 뭐하니까 가정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은 그렇게 묶음으로 해서 내놓습니다. 소량은 어떻게 톱밥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나무가 있는 집에 다 정원들이 있어요. 나무를 다 이렇게 끊어서 밖에다 내놓으면 한 묶음에 2,000원씩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건 그 전에 보면 톱밥 제작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연락하면 수거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수거했다가 그분들한테 줘서 이것을 태운다든지 내버리는 것보다는 그걸 재사용할 수 있게, 이것 재활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심과장님이 검토해줘요.
지영
심지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우리가 TV, 냉장고 이런 걸 전부 다 규격별로 큰 거는 좀 더 가격이 나가게, 작은 것은 조금 이렇게, 그리고 온풍기 같은 것도 내가 보면 그 전보다 가격을 내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 당분간 또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또 안 맞으면 다시 별표는 우리가 가격을 올리든 내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잘 실행해보세요.
지영
심지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가 처분하고 운반하고, 또 이렇게 그런 데가 우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영
심지영청소자원과장
예.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좋은 조례가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유익한 폐기물 처리 관리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안전멈춤바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의원되고 몇 번이나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업무보고 때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업무보고 때 이런 확실한 대답이 안 나와서 굉장히 난감하다는 형식으로 과장님 답변하셔서 이때 ‘아, 이래서 폐기물 관리법을 이번에 개정하려고 그런다’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훨씬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난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민원도 있었는데 보호장구가 사실 마스크도 보호장구잖아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지영
심지영청소자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미화원님들이 마스크가 한 달에 4개인가밖에 지급이 안 된대요. 그래서 대단히 힘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적당한 양이 지급되겠네요, 이거 통과되고 나면.
지영
심지영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영
심지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안전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뭐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6조3항을 아까 주셨잖아요. 이해를 내가 잘 못하겠어. 왜냐하면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지금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원칙은 주간만 해야 된다.
소병홍위원
예?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이 운반수집을 주간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소병홍위원
원칙이?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법하고 시행령인데. 그다음에 원칙이 3명씩 1조로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것을 이번에 법에서 조례로 지자체에서 상황에 따라서 야간에 회수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때는 2명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칙인 주간을 야간에도 할 수 있다,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소병홍위원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안전기준을 전부 지켜야 되는데 주간만 해야 된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구먼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소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질의 다 마치신 겁니까?
소병홍위원
예.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장님이 청소행정에 있어서 개선돼야 될 점들은 무수히 많을 겁니다. 우리 미화원분들도 행정에서도 개선해야 되고 미화원들의 안전문제, 청소행정도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미화원들 안전에도 힘써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07호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김성도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아름다운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면 정원을 조성한다. 우리 이과장님, 민간정원을 조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해서 이런 조례를 내셨는지.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현재 민간정원은 저희 시에서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나 민간인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정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그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간정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자기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건 조례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시켜서 이걸 또 공개해가지고 시민에게 아름다움도 주고 삶의 향상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조례거든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 법인, 단체……. 개인이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만들어도 괜찮습니까?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래도 지원이 돼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시민에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해서.
김용균위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어느 것을 지원합니까? 나무식재라든지 용기랄지 거기 지원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정원이라는 개념이 식물하고.
김용균위원
아니, 그 정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범위가 무엇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나무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물품들, 조형물이 들어가면 조형물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원에 꾸미는 토석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원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일단은 꾸며놓고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 전체는 할 수 없지만 민간이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 설계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범위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행정적 지원은 이게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 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방을 하면 벤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쉼터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정원 조성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위원
지금 우리 익산에서 정원을 개인적으로 조성해가지고 개방하는 곳이 있죠. 저기 춘포 쪽에 가면 있던데, 유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춘포에 달빛소리 수목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달빛정원.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안 했죠?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김용균위원
개인이 했는데, 그러면 그런 데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균위원
그런 데는 입장료를 지금 받으시죠?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으로 대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해진 입장료를 받을 수는 없어서 받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성을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개방으로 해서 하는 곳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되지만 조성을 해가지고 꽃잔디나 입장료로 2,000~3,000원씩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같은 데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문의하는 건데.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그 문제는 지금 일반인들이 정원을 해놓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실은 도지사한테 등록한 정원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협약을 하면서 입장료 없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업체하고 민간업체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양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유과장님 한번.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시민정원사는 저희가 푸른숲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서 올해에 정원숲 아카데미라는 사업을 운영을 했어요. 거기에서 전반적인 조경설계라든가 정원을 꾸민다거나 치유정원이라거나 전반적인 내용을 아카데미를 통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추가적으로 그 전에는 푸른숲익산가꾸기 운동본부의 사업의 일환으로 했고 저희는 이 수요가 엄청 많았었어요. 이번에 2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양성해서 푸른숲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서 줄 수도 있지만 다른 교육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식자격증은 아니지만 어떤 일정과정을 수료를 하면 수료증을 주는 형태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균위원
저는 정원사 양성이라 하면 정원사의 자격증이나 이런 걸 주는 줄 알았더니 수료증으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대체를 한다, 이런 것이죠? 지금 7쪽에 보면 조례안 비용추계가 나왔어요. 1년에 5억씩 5년차에 걸쳐서 25억 나왔는데, 예산 추계를 어느 식으로 해서 5억 정도가 나왔는가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지금 민간정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면 1ha당 1억 원씩 선정을 했고요. 공동체정원 같은, 읍면이나 마을단위 주민이 단체를 협약을 해서 할 경우에는 10평당 1,000만 원 이내로 해서 1평당 5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했고 그 기준은 아마 10평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려고 비용추계서는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김용균위원
우리 행정에서 아름다운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원조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도움도 주고 이러한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거기에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을 자주 만나서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정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성도 국장님이나 우리 유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이 정원조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조례를 좀 보다가 의아한 점이 몇 개가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서면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3항에 보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 4페이지 3항에 보면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저희 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추계서를 보면 저는 이 조례가 정원지도사를 양성하고 그것에 대한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교육이나 어떤 다양한 뭐 박람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어디 정원에 얼마를, 평당 아까 10평 이내면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교육이나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어디에 이걸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정원카페 같은 게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런 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상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민간정원에 있어서는 개인이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전주시 사례를 들면 거기 천만그루 정원도시과가 있고요. 아름다운정원 공모전을 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대상들을 보니 카페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와 맞물려서 그 범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할 때에 정원카페든지 그런 부분은 범위를 줘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법상에 들어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이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하다보니 그 말이 빠졌는데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건은 문구가 들어가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문구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위법에 있는 법은 특정한 어디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존가치가 있는, 진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방금 지적했다시피 저희 조례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미진한 것 같고, 예산추계서도 교육이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원도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다양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서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저희가 올해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양쪽으로 편성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조례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이 정원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아카데미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지금 양성은 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양성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내용을 조금씩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게 보여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첨부자료 주신 거 12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김진규위원장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원의 조성, 또 가꾸기, 필요성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아주 앞을 다퉈가지고 10여 군데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유가 뭐예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지금 보면 이게 물론 모법에서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들을. 사실은 지금 지자체에서 큰 공원이나 이런 정원을 하나 만들기에는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성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민간정원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이 정원조례를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진규위원장
그 취지목적도 좀 이해가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조성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민간들이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시민에게 좀 개방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뭐 그런 취지로.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김진규위원장
2019년, 2020년도에 앞 다투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했네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김진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게 자칫 어느 특정지역 장소라든지 특정정원에 편중이 되면 안 되겠다는 우려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을 하실 걸로.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저희들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느 사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도시림 조성관련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선거법 때문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 나무심기 행사 이런 걸 다 푸른숲가꾸기 운동본부에서 했는데 이게 제정되면 바로 시가 시행할 수 있는 거네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민간정원하고 공동체정원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것 말고 직접, 말하자면 그동안은 시장이 직접 못했던 거잖아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푸른숲가꾸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했잖아요, 나무 나눠주기 이런 행사를.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이게 제정되면 시가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 안 통해도?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그 조항이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우려가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푸른숲 쪽하고 이 조례 성격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민간정원은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재동
유재동위원
뭐 그것도 있지만 또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시민정원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시민정원사를 지금 무슨 아카데미, 그다음에 푸른숲가꾸기 운동에 무슨 교육과정 이렇게 했잖아요. 그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에 맞는 시민정원사를 이렇게 자격증 줄 거 아니에요. 대충 어느 정도 어떤 교육을 받고 주고 있어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푸른숲익산운동본부에서 실시한 교육은 전북대 조경학과 교수님을 위촉을 해서 조경 수목에 대한 부분하고 조경을 설계하고 분재도 만들고 조경수에 대한 이론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교육을 해왔고요. 전문적인 정식자격은 조경기사에 대한 자격증까지, 커리큘럼까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카테고리에 넣어서 수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도 있지만 원광대학교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교육기관은 차후에 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 이런 것도 좀 보고 신뢰성이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해야겠다. 정원에 대한 국가자격증은 정원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국가자격증은 뭐 있어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조경기사.
소병홍위원
조경기사?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조경기사나 전문교수나 좀 전문가적인 그런 집단의 이런 교육을 이수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무슨 아카데미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데에 수료증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익산은 원대에는 이런 과는 없잖아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조경학과랑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조경학과 있습니까?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런 데에 좀 의뢰해가지고 정말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 누가 보더라도 ‘야, 시민정원사 자격증 있을 만 하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정원문화 조성 조례안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게 사실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산림청이나 혹시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민참여형 이런 내용인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아까 신동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정원사를 양성을 제대로 양질의 정원사를 양성해내고 이들이 행정이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책임지고 해낼 수 있다는 건 너무 훌륭한 내용인 것 같고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좀 본위원이 고민이 되는 것은 여기 정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2조에 정의를 보면 정원이나 정원문화나 시민정원사는 실제 다른 지자체 정원문화 조례안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정원에 대한 정의하고 공동체정원은 익산에만 있는 조례 내용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다 살펴보지 못한 결과인가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위원님, 법에 정원관리법에.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이 정원문화 조성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민간정원과 공동체정원은 쉽게 말하면 서울이나 정읍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 내용 자체는 너무 좋은데 민간정원의 개념이 요즘은 카페가 식물을 가꾸는 카페도 너무 많고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를 다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사실은 그 의미는 알겠으나 시 행정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고, 공동체정원이라는 것은 혹시 마을정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마을의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우리 마을을 꾸밀 거야. 그러니까 재정 좀 지원해줘.’ 이렇게 보면 되는 건지.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공동체정원도 익산시와 법인이나 마을이나 주민들 단체를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공동체정원으로 보고요. 타 법령에도 지금 이 민간자원이란 정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조례 안에 공공정원이라고 해서 시민정원이 다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말씀드린 건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다 상위법이 있을 테니까 썼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저는 민간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다른 걸 먼저 시행하다가 해봤는데 민간정원까지 할 만한 우리의 역량과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의 능력이 됐을 때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공동체정원은 보니까 이렇게 경기도 오산이나 이런 데 보면 마을정원 꾸려가지고 시민들이 성과 보도낸 자료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지가 정확하면 공동체정원 정도는 넣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드는데……. 그리고 조례에 5페이지 보면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1조에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에서 3항에 보시면 ‘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해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어떤 특정 운동본부에서 기존에 해왔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추계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도 보면 이걸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할 교육기관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모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하면서? 아니면 기존에 했던 데를 지금 계속하실 계획이신 건지.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현재 운영은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운영이 된다면 비용추계서는 빠졌더라도 예산 운영상 위탁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광대학교도 현재 있고요. 전북대학교도 지금 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서 하는 게 전북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익산을 한다고 그러면 대학이나 이 운동본부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하다고 지금 행정에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거네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현재 익산의 여건이.
수연
김수연위원
물론 공모하라고 하면 더 들어올 수는 있으나, 이건 만약에 이 조례가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양질의 교육을 하는 건 어쨌든 담보돼야 되니까 그건 조례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런 데가 있다는 건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민간정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12조 포상에 보면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광범위하게는 이 내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본위원이 파악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조례는 통과는 되지만 논의해서 저희들이 좀 문제되는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하나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민간정원하고 공동체정원 이렇게 나눠있는데 사실 공동체정원 같은 경우는 우리시하고 같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땅을 샀는데 시민들과 같이 하는 조성으로 이렇게 좀 보셔주시면 되시고, 민간정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정원들을 가지고 있는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원들을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치나 이런 것들을 완전 민간 쪽에 이렇게 드리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아,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